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11월 10일에 이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침 일찍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일정상 바로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또다시 한번 하게 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11월 15일 김승환 교육감의 재출석 요구에 대하여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교육감 공약사항 및 법률위반 사항은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보다 자세히 답변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군산·남원·임실·순창·무주·장수교육장으로부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및 관리감독 업무를 사유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정길 관장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최진봉 교장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그 불출석사유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시는지 동의를 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것은 오후에 다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출석요구를 했는데 회의시작 전에 출석요구에 대한 사안들을 공표를 해주셨잖아요. 출석요구에 불응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우리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그건 의안 설정해갖고 오후에 다뤄도 좋은데…….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교육지원청이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불출석사유를 얘기했으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정회를 해서 만나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최인정 위원님 어때요? 여기서 회의 장소에서…….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정회하실 거예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정회해서 나가서 하세요.
양용모위원
정회하기 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현황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불출석은 불출석이지만 자료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확인 좀 하게요, 정회하기 전에. 그래야 나도 대응이 되니까. 내가 아침에는 남원만 받았어요, 남원만. 어저께 정리된 자료. 그러니까 다른 데 왔나, 어디어디 왔는가 확인 좀 해주세요. 저쪽에 전문위원실에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과장님, 오늘 불출석사유서가 어디어디 도착해서 하셨는가를…….
양용모위원
불출석사유서가 아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현황.
명식
장명식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그게 전부 다 제출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현재까지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신 곳은 무주, 순창, 남원만 냈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은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주, 순창만 갖고 왔다 이거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 불출석과 관련한 사항은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더욱 심도 높은 논의를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정길 관장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최진봉 교장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이미 실시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 박정길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산서를 제출하셨어요. 정산서를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정산서 내용을 봐주십시오. 정산서 1페이지 보면 총괄 세출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쪽 보면 세출현황 총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출액의 차이가 있어요. 아십니까? 관장님. 지출액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입액과 지출액 차이를…….
영규
최영규위원
예, 정산서 총괄에서 세출액과 페이지 3쪽 보면 세출현황 총괄에서 지출액 있죠? 차이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는데…….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총괄 세출액하고 지출액 차액은 인건비, 운영비, 그 도표에 있는 기타사항만 집계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유가 인건비 제외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2007년도에는 임원급여가 1,620만원 잡혀있고 2008년도에도 2,160 잡혀있고 2009년에도 잡혀있어요. 2010년에도 잡혀있고, 잡혀있는데. 관장님!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출된 자료가 착오가 나가지고 수정된 거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제출된 자료가 착오가 있다고요? 관장님! 제출된 자료가 착오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감사를 장난으로 받으십니까? 임원급여를 제외한 거잖아요. 임원급여를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외한 것이 아니라 오타가 나가지고 자료를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여기 수정된 자료가 있는데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임원급여를 제외한 수치가 맞는데 지금 오타났다고 그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산서. 한번 보고는 오셨어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사안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문화회관 감사할 때 충분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구심도 많고 해서 지금 재차 다시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증인께서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몇 번 확인했는데요, 급하게 어제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실무면에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착오가 있다는 겁니까? 이거.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여기 오타가 나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 자료 그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30억이 아니고 32억이 맞죠? 지출액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 상품매출 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상품매출 현황. 그리고 입장료 있죠? 상품매출하고 입장료. 상품에는 수영복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매출 구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회계장부는 옥원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세무서에다 제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
영규
최영규위원
정산서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복식부기로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내려서 상당히 보기가 어려운 난해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봐도 알겠는데 관장님 보시면 모르세요?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상품매출, 입장료 이 수입내용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보니까 마진률이 10%예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마진이 20%로 10%가 올라갔어요. 마진이 10% 이상 오른 이유가 뭡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상품매출은 수영장에서 직접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별다른 사항도 없는데 갑자기 10%가 뛰어버렸어요, 마진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내용은 확인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원가를 보세요. 원가를 보면 2007년도 0.9, 2008년도 0.9, 2009년도 0.85, 2011년도도 0.8999니까 0.9, 그러다가 2012년도부터는 0.85, 원가율이 그래요. 원가율이 0.8, 지난해도 0.8.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원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은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수탁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협약이 그렇게 돼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협약이?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 내용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30% 올려도 되는 거고 40% 올려도 되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약서 한번 제출 좀 해주실래요? 관장님!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탁관리를 하시는데 마진율이 10%를 하든 20%를 하든 30%를 하든 아무 관리를 안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탁관리를 성실하게 하셔야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는 내용을 파악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말재고를 한번 볼게요. 2009년, 2010년, 2011년은 보니까 기말재고가 1억에 가까워요. 아니면 1억을 초과하든가, 현재. 그런데 지난해 2015년도 기말재고를 보면 100만원도 안 돼요. 관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기말재고 보세요. 기말재고 보면 2009년 8천, 2010년 1억2천, 2011년 1억. 그런데 지난해에 78만원이에요, 78만원. 100만원이 안 돼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매점 운영을 않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매점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규
최영규위원
상품판매 안 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말재고가 갑자기 줄은 거예요? 장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한번에 재고가 소진이 될 수 있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회계회사 옥원법인에서 회계사한테 실무사한테 맡겨서 결산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세무사가 책임질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위탁관리하면서 이런 거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말재고하고 재고가 맞는지도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고.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100만원도 안 되게 주냐고요, 1억이 초과하던 상태에서.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결산서 나오면 철저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입장료 수입 있잖아요. 그걸 상품매출로 대체하고 가공의 상품매입을 계상했다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 운영의 내용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그러면 상품의 매입매출장 있죠? 매입매출장. 그리고 그다음에 카드결제내역 그것 좀 확인해 볼게요. 그거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상품의 매입매출장하고 카드결제내역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어떤 의혹이 생기냐면 총수입에서 입장료로 안 잡고 상품판매 매출로 돌렸다든지 이런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점은 앞으로 2015년도 치 결산서 오면 철저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기말재고가 이렇게 팍 줄을 수 있냐고요. 관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의혹이 가죠? 관장님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와서는 아직 결산서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요, 2015년도 결산서 내년에 들어오면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외상매입금을 또 한번 볼게요. 외상매입금 보면 2012년도에 6천만원이에요, 6천만원 외상매입이. 그런데 상품재고보다 외상매입이 더 많아요. 재고랑 안 맞다는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확인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관장님.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금년…….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계약도 5번인가 했죠? 이 업체하고요,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금년7월 1일날 와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재고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자료하고 안 맞아요, 재고하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차대조표 보면 가수금 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뭡니까, 이것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가수금은 마이너스된 돈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실무 정산하면서 재무제표에 차익금으로 맞춘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그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가수금은 미결산계정의 일종으로 현금 등을 받았지만 적절하게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확정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시적인 계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니까 법인에서,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고 대부분 법인대표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이게요. 그런데 유한회사 옥원은 교육청에서 받은 돈을 갚으려고 혹시 기록해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대표가 가져가려고 기록해 둔 겁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가수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협약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협약이 돼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가수금을…….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이득금이 나오면 그놈을 옛날에 가수금이 남은 놈에서 조금은 대체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당기증가액을 비교해 보면요, 당기증가액을 비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있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선비.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돈 그거 당기증가액하고 비교하면 같아요, 그게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지원금은 없고요. 수선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금액 있죠? 지원받는 금액.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옥원으로요?
영규
최영규위원
옥원이 받는 거, 교육청에서.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에서 받는 게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대수선비는 저희만 해주고 나머지 소수선은 해줘야 되는데 워낙 5년 넘으니까 노후화돼서 대수선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수선비만 있고 당기증가액 비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건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과목이 가수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록해 둔 것은 대표가 가져가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지. 가수금이라고 하지 말고 수입으로 잡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좀 적절한…….
영규
최영규위원
수입으로 잡지 않고 가수금으로…….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세무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점은 회계법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희도 몇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수금은 마이너스 났을 때 세무서에 제출할 때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본인 돈을 넣어서 하는 돈이다 해가지고 정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편으로는 가수금을 계상한 이유가 손실인 것처럼…….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손실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쓰는 수법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관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협약서도 확인하고 이런 돈이 과연 탈락됐을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협약서를 몇 번 꼼꼼히 확인했는데 공증까지 받은 협약서의 내용에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 걸로 돼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그리고 계속 손실인데요, 계속 손실이더라고요, 보니까 해마다. 그런데 법인세는 또 납부를 했어요. 법인세는 또 납부를 했다니까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세무서에도 제출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손실인 것처럼 해갖고 지원금을 더 받으려고 서류를 조작한 것밖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전문가가 봐도 그래요. 저희들이야 비전문가지만 회계전문가들이 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업체가 운영을 했는데도 감사조차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한번 해 보셨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도점검만 지금까지 해왔고요. 앞으로는…….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이런 문제점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계속 민원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몰랐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 꺼주세요, 마이크를.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제기가 한두 번 된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하고 최근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했더라고요, 지역에서. 이 업체에다가도 하고 문화회관에다가도 하고 남원교육청에다가도 하고. 그런데 회신도 한 달 만에, 보통 우리가 자료요청하면 3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야 회신이 왔더라고요. 관장님! 한 달 지나서야 회신이 왔어요, 접수하고. 공문으로 민원접수가 됐는데 그 민원인한테 회신이 한 달이 지나서 갔다고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단체에서 수영장 민원 낸 내용…….
영규
최영규위원
예.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내용을 협의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고 개선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최종 해결방안 같은 걸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몇 가지 더 볼게요. 기말재고하고 외상매입 한번 볼게요. 2013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2013년도 기말재고가 1,500이고 외상매입이 2,800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는 기말재고가 1,100이고 외상매입이 2,900. 그리고 2015년도는 기말재고가 78만원, 외상매입이 1,200. 이거 뭐 외상하고 돈 안 줍니까? 2015년 같은 경우는 78만원이 기말재고인데 외상매입이 1,200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외상하고 돈을 하나도 안 준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료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전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기 한번 볼게요, 수도광열비. 지금 연료비, 전력비 여기도 보면 여기서도 문제가 나타나요. 전력비는 한전하고 거래한 거니까 이것은 맞겠죠, 그 기준 정해 가지고. 수도광열비, 연료비 합한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한번 보세요. 보고 계세요? 보세요, 자료를요. 보셨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2007년도 연료비 보면 2,500이고요, 2008년도는 6,900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는 4,700. 2007년, 2008년, 2009년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지금요. 2007년에서 2008년이 2,500에서 6,900, 2009년은 4,700이에요. 똑같은 장소이고 얼마나 이용률이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유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걸 제출했는데 이걸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용량도 거의 같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연료는 이렇게 늘었어요. 당시에 유가가 2배는 아니었죠? 1년 새에 2배씩이나 차이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도광열비나 연료비 이 중에 사적으로 혹은 가공으로 계상된 수치가 아니냐 그래서 시쳇말로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어요, 또. 완전 의혹투성이입니다, 모든 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앞으로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세무사가 작성을 해서 세무서에다가 제출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본 세무사가 했기 때문에 믿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결산자료를. 앞으로는…….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말재고, 외상매입 보세요. 2015년도 기말재고 78만원이고 외상매입 1,200이에요. 이게 맞다고 보시냐고요, 이게. 이거 완전 가짜예요, 가짜.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앞으로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게 최초에 3천만원을 자본금으로 설립했다고 했는데 맞아요? 최초자본금 3천만원.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때는 그걸로 설립한 걸로 서류가 돼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대차대조표를 봤더니, 한번 보세요, 대차대조표 2007년도. 2007년 대차대조표 한번 보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보면 거기에 임차보증금 있어요, 중간쯤에.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에요. 임차보증금으로 2천만원을 썼는데 이게 뭐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 앞에 말 들어보니까 차량을 운행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러다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그때 차량을 2천만원에 구입한 건 맞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07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차량이 딱 2천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도 참 궁금하고. 그러면 중고차일 것 같은데 자본금 3천만원인데 임차보증금 2천만원을 차량구입에, 이게 지금 맞지가, 전혀 완전히 엉터리예요. 임차보증금일 수도 있고 차량 구입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임차보증금 2천만원 해놓고 그것은 또 차량구입을 했고 자본금은 3천만원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데가 2007년부터 작년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공고를 했는데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019년도 1차 갱신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고…….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19년에 1차 갱신계약을 않고 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평가기준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공고하셨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공고내용대로 또 할 거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또 돼요.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또 그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기실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심사위원님들 최대한 이 내용을 저희들이 가서 말씀드려서 검토내용을 해서 심사평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심사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심사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규
최영규위원
관장님! 지금 상태에서 공고해서 결정하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도 그때 심사결과를 보면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옥원이 점수가 배점이 88점이에요. 차순위가 점수가 70점. 70점이라고요.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여기도 옥원이 88점 차순위가 70점. 차순위부터 그 밑으로는 69점, 65점 그래요. 또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재공고하세요. 재공고하셔 가지고 이거 바로잡아야지, 이거 그냥 또 이대로 공고해서, 점수표 한번 볼게요. 정량평가 절대평가로 해가지고 30점이고 정성평가에서 나머지 70점인데 정량평가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2천…….
영규
최영규위원
배점기준이 5년 이상은 20점이에요, 2년 미만이면 8점이고. 신규업체는 그러니까 아예 진입을 할 수가 없게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이건 완전 독소조항이죠. (장명식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12년도에 간격이 3점 차이여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간격을 2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저점이 8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로 하면 12점 정도로 현재는 10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점.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도 몇 점 차이죠? 8점 차이나죠? 8점.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축소가 간격을 줄였습니다, 문제점을.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2019년도 1차 갱신을 하지 않고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점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정량평가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신규자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많고 그런 것을 지금 이제서야 봤다는 것도 그동안에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지역에서 그렇게 민원이 있고 목소리를 내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공문으로까지 접수를 했잖아요. 그 수영협회가 협회지만 그분들은 지역민들이에요, 지역민들. 안 그래 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위탁 맡기면 관리도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는데. 이거 완전히 밀어주기예요, 한 업체만요, 이게. 그 수영장이 지금 현재 그 업체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위탁하는 데잖아요, 거기는 위탁. 어떻게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개인 겁니까? 공정하게 해야지. 공고를 해도 똑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게 그런 걸 해주라고 지금 관리주체로 있는 것이지 뭐 하십니까, 가서?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직영으로 전환하세요, 직영으로. 위탁해 갖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지금 익산 같은 경우는 직영하고 있고 전주도 올해부터 직영하지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직영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 말씀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2019년도에 갱신계약할 때는 직영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지역 민원 몇 가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제기된 거. 장애인 및 노약자 락커설치 요구했지만 위탁받은 사업자가 또 거부했어요. 거부했다고요. 회신을 하셨더만요, 교육문화회관에서. 이건 사회적 배려자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 매주휴무 관련 격주휴무로 바꾸자고 민원을 넣었지만 매주휴무를 고수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여성생리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할인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번 협약할 때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약서를 작성…….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거 넣은 거 아니에요. 법도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관리가 안 돼요. 직무유기라는 거죠, 이게요. 이 외에도 민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대안제시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재공고해서 다시 바로잡으세요. 재공고해서,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하면 또 똑같은 업체가 수탁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지금 고발대상이에요. 모든 게 다 허구라고요, 의혹투성이고요, 다 가짜고. 감사담당관님! 이거 공고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다시 해서 재공고해서 바로잡으세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고를 현재 상황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재공고를 법정위반이 없는 건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으면 재공고해서 이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관장님!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재공고하세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발언 마치셨어요?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수선·소수선 구분을 협약서에 명시를 합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예시에는 없었지만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대수선비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명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얼마, 부분으로 얼마 이것이 명시돼있냐 이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것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2011년부터 수영장 대소수선비 집행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선, 대수선이라고 구분이 돼있어요, 일단. 소수선은 업체에서 한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니요, 저희들 전부다 직접 집행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장님 소수선은 거기 업체에서 하고 대수선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수탁기관이 경비를 부담해서 운영하니까 경미한 것은 집행하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넘다 보니까 대수선비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소수선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에 수탁조건이 있어요. 모집공고 운영 수탁조건에 회계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수탁시설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수탁자 부담이에요. 부족분은 수탁자가 매년 출연하여 충당해야 한다. 영업이 잘 안 되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운영은 운영 내부니까. 유지관리비에 시설수리 현황 이런 것은 수탁자가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2016년은 1,714만원, 2015년에 2,346만원, 2014년에는 3천만원, 2013년에 7,390만원. 이게 뭐가 위탁입니까? 직영이지, 시설관리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소소한 거 몇십 만원짜리도 다 해줘요. 9만1천원짜리도 해주네요. 2016년에 11월, 12월 수영장 보일러 유지보수에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도 열 받아서 혀도 안 돌아가네. 9만1,660원짜리도 해줘요. 뭐가 기준이에요? 이게 도대체. 관장님! 관리를 제대로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금년 7월 1일자 와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5년까지는 수선비를 노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수탁자가 어느 정도는 부담했던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7월 1일자로 오셨어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금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는 8월 24일날 한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수탁자가 경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양용모위원
아니, 관장님은 계약서에 되어 있는 것들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나고 수탁자가 어렵다고 하면 막 예산 퍼줘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 관리 하십니까? 어떻게 돼요? 해명하세요, 이거.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9만원짜리는요, 2016년 2월 1일날 용역을 해서 10월까지 용역이 됐고 1년 치를 해야 되는데 2개월이 내용연수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집행됐는데 동일 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뭐하고 동일 건이에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소수선 2016년도 수영장 보일러 유지보수용역하고 15번에 있는 수영장 보일러 유지보수용역입니다. 1년치인데 지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러 나눠서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보일러를 교체를 하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어서 1년 치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계약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난. 뭔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요. 나중에 이걸 연구를 해야 뭔 말인지 이해가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직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학생 및 지역주민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온 데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검토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학생들한테도 부담이 전주는 한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6만원 일반, 중학생은 3만원, 익산은 5만4천원하고 중학생은 2만원. 그런데 남원은 얼마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부가세를 부담…….
양용모위원
입장료, 매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성인이 6만4천원, 학생이 4만4천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제일 비쌌어요, 하여튼. 내가 여기 자료가 있는데 찾질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다 고쳐주고 주민부담은 더 많고. 이거 어차피 공공재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재니까. 그렇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건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전혀 우리 관장님은 관리도 안 하고, 제가 여기 위탁업체 사장하고 식사했냐고 물었더니 식사는 절대 안 했다고 하는데 식사한 것도 정보가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관장님! 수영장이 지어질 때 재원의 주체가 다양하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김규태 부교육감님! 지금 감사장에서 토론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저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궁금한 게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위탁을 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재원을 아껴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질이 나빠지고 한다면 저희가 정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조금이라도 재원을 아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자는 얘기로 돼있잖아요, 특정 위탁자에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내 조목조목 들이댄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특정인을 위해서 이 수영장을 특혜를 주고. 제가 본 견해는 소수선은 수탁자가 한다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전부 소수선 심지어는 9만1천원, 40만원, 20만원짜리도 다 예산으로 고쳐주고,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관장님.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산 편성해서…….
양용모위원
편성해서 우리한테 갖고 온 거예요?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알았어요. 올해는 사정없이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세요, 부교육감님!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최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담당관님! 여기 감사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위원장으로서 우리 부교육감이신 김규태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도민은 이게 웬일인가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역교육청으로 다녔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도민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남원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의 가격이 전라북도의 다른 교육문화회관보다 통상적으로 비싸고, 두 번째 문제점은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업체를 평가할 때에 정량적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단위가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 등과 같이 정성적인 평가가 70%가 되기 때문에 한 업체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약하고 있지 않는 것이냐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문화회관의 관장께서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무행정감사장에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에는 ‘아,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정보가 있고 또 연구한 방향이 있으니까, 본인은 온 지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보고말씀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됐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계약처리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또다시 연구를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다시 재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보니냐 문제점이 뭐냐면 이 계약서상의 내용대로 해야 되는데 계약서의 내용에는 적자에 대해서 우리 남원교육문화회관이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든 수탁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화두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수영장의 운영이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가 판단이 되고 그 발생된 이익은 어디로 쓰여지냐면 바로 그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수선에 들어가야 되고요. 또 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수영장의 입장료를 낮춰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수영장의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요. 왜, 매번 적자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영장이 매년 적자가 되는데 왜 그렇게 수탁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날까요? 의구심이 들죠. 그렇다면 정말 적자가 나는지를 판단을 했어야 됐어요, 우리 교육문화회관 그리고 감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적자가 난다라고 하고 수탁은 계속 해오면서 계약서에 있는 소수선비는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얼마일까요? 총 합치면. 상당히 수억원이에요.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계산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대수선비 빼고 소수선비 이것도 역시 수영장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서 이걸 어디서 써요? 도교육청, 우리 도민들의 세금에서 꺼내 쓴 거죠. 수영장 입장료로 우리 도민들께 수영장에 대한 이용부담을 얹고 또 도민들의 이용세금을 통해 가지고 또다시 이 수영장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바로 교육문화회관과 감사과에서 적절하게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몇 가지 사항들만 간추려 봐도 운영이 적자를 내기 위한 운영, 서류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인건비 부분의 판정 그리고 소모품 비용에 대한 사용 등을 더 자세히 보면요, 아마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원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 및 수탁을 주는 곳은 반드시 그 운용상의 점검을 하셔야 우리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수탁과 위탁업체들의 운용사항들을 검토해 보시고 또 그들이 정말 적자를 보고 운영이 안 되면 직영하시고 또 아니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면이 있으면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다음 신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끝났어요, 여기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있으시죠?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서약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증인서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전통문화 여기는 신문을 부위원장님이 하실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예.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해숙 부위원장님으로 바꾸고 질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위원장의 신문은 권한이 없나요?
양용모위원
있는데…….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한 가지면 되니까요, 관여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교장 최진봉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신문 요청내용은 본 위원이 했는데요. 우리 전통문화고등학교의 사교육 비용과 그다음에 학교 강사의 부족분에 대해서 구두신문을 미리 했었죠? 그리고 서면신문도 했습니다.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개교 초기만 해도 한국음악과의 경우에는 실기비중이 30% 정도였습니다, 진학을 하는데. 4∼5년 전부터 수시실기가 100%까지 상향이 되고 또 정시의 경우에도 약 6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기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실기시간에 구체적인 실기강사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올해 약 9,5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인근의 공립인 광주예고나 충남예고의 전공시수를 보면 전공시수도 비슷하고 그리고 지원액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작지 않고 적정한 정도로 현재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기지도를 많이 해주면 방과 후의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아야 하는 레슨 개념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1시간당 5만원에서 조금 지방에서 비싼 경우는 10만원, 그래서 월 합계로 하면 40만원∼80만원 이렇게 부모님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학이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일반학교운영비가 또 여러 가지 기자재 지원이랄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이 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미 중학교 수준에서 자기 진로를 결정해서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학생 간부들 30명하고 대화를 한 결과도 비교적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부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학교의 위치가 그렇고 시내버스에 중인동 쪽이 좀 그래서 방과 후에 시내에 가서 과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 학생들이 전공과목을 위해서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군산이나 익산으로 시내버스를 타고 직행터미널에 갔다가 직행터미널에서 그 도시에 가서 또 그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강사가 있는 쪽까지 가서 1시간을 받고 다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숙사로 돌아옵니다, 맞죠?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예, 익산에서 사사받는 학생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한국전통고라면 전통고에서 그러한 수업들을 받고 다른 사교육을 받는 것이나 공립에서 그런 사교육들을 현실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전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책무 아닌가요? 특히 사교육을 배제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행정에서는 완전히 공립학교 전통고등학교 만들어 놓고 위배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부모님들이 사교육비가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사교육비도 문제지만 바로 그 아이들이 통학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누가 누구의 원망을 듣고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그래서 현재 아이들이 저희가 기숙사 규정에 110명 정도를 입사하고 있는데 타 시·군 학생들을 전부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레슨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받는다면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라…….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저는 최진봉 증인께서 교장선생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의 안전문제나 혹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문제를 전통고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더 기능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야 되고 필요시에는 기본적인 강사들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도교육청의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답변내용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현황은 사실은 타 시도 공립학교의 실기강사가 방과 후 시간에 32명이 오고 교과시간에 43명이 와서 우리 전공선생님 각 교과별로 3명이 있는 부분을 75명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지원액 비준해서 보면 균형한 그런 입장에서 아마 교육청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한 것이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실기강사로 하고 아이들 지도를 개인레슨을 해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따라와야 그다음 또 레슨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연습하는 시간을 좀더 줄여서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그걸 수용한다고 그러면 약 6∼7천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예산문제라는 거죠, 그럼? 예산을 확보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건가요?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과외를, 과외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교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부모들의 일부 의견이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참 자격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교육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들으셨죠? 가셔서.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잘 듣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런 사무행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그 고충을 대변하시고 그 고충을 해결하는 방안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고충 해결하는 방안에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의 협조를 여기서 구하셔야 될 자리예요. 그게 지금 잘 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답변을 속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의 근거활동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전주교육장까지 하신 분께서 현재 체제의 한계성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할 뿐입니다. 저는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봉
최진봉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원교육문화회관 박정길 관장님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최진봉 교장선생님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 이하 증인들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양용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어제 임실에서 진행된 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지역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실에 의한 교육장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능이라는 준비관계로 불출석사유서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회의만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문이 불가능해요, 실제로. 그래서 신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어저께 이 자료를 오늘 제출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은 임실하고 장수는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날에 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님.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임실하고 장수교육장이신 증인들이 자료 미제출이죠?
양용모위원
미제출 및, 속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위반할 시에는 제31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위반 사례를 보면 관리주체가 학교장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장은 관할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무주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태. 그다음에 특히 고발대상으로 말씀드린 임실과 무주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장수 아닙니까?
양용모위원
임실과 장수는 자료도 미제출 됐고 해서 고발로 하고. 그다음에 그 증거로서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지도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것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의 허위증언이나 자료의 미제출, 자료의 부정 혹은 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이 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의안상정의 의결은 분명히 채택을 받아들이고요.
양용모위원
행정사무감사 채택보고서 할 때…….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식 후에 별도의 의안으로 다뤄가지고 상정해서 위원회 의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안건으로만 채택해 놓고 의결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따가, 왜 그러냐면 교육감 불출석에 대한 고발의 안건이 있기 때문에 2개를 한꺼번에 중식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그건 전혀 별개의 사항이고 이것은 일단 안건으로 채택해서, 우리가 며칟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일단은요, 우리가 안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교육위원회에 사무행정감사의 안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종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의안으로 제가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이 중식 이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우리 회의 중에 의안채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감사 중이잖아요.
양용모위원
의안만 채택해 놓으면 돼요, 의결은 나중에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의안 채택을 그러니까 제가 오후 중식 후에 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 정도는.
양용모위원
왜 오후 2시에 하려고 그래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위원장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지금 감사 중이니까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마치고 나서 정식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에 무슨 위원장 권한이 들어가요?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의안채택이 위원장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그거 안건으로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무슨 위원장 권한으로…….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안건으로는 받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상정은 중식 이후에 한다고 했잖아요.
양용모위원
상정은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때 의결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후에 할 필요가 없어.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의안채택을 그럼 그렇게 해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 고발조치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접 본회의 의결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본회의 의결을 하려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의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식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로서 채택을 해서 정식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양용모위원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때 안건으로만 받아줬다가 하라 이거예요, 중식 이후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며칠에 하죠? 22일날 하면 되는 거니까. 왜 중식 이후에 따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동의만 되면 갖고 있다가…….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그러면 별도의 안으로 다루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하신다라는 거죠?
양용모위원
예.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이 부분은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발언 마칠게요. 남원의 아영초등학교 어제 이걸 확인하고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부실한 자료가 와서 그러는데, 아영초등학교에 2011년 연식의 대형버스 대우GM버스가 있어요. 78러7921 승합차인데 대수선을 했어요. 1천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거 5년 된 차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5년 된 차.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양용모위원
1,066만9,950원의 수리비가 들어갔죠. 완전 자동차를 대수선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5만9천원에, 타이어 같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브레이크 수리 30만원, 밧데리 수리 40만원, 타이어 교체 220만원, 세차기 구입까지 80만원 주고 했어요. 안전벨트 구입인데 59만5천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엔진오일 소모품 구입 이것은 30만원인가 그렇다고 하고 타이어 교체하는데 또 15만원이 들어가고 엔진 수리하는데 527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엔진, 제가 과거에 엔진씨였습니다. 엔진 견적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527만3,250원의 견적서가 나왔는데 전주의 제일정비에서 했어요, 팔복동에 있는. 그런데 이 견적서에 주행거리가 0㎞로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적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동차 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나 모든 자동차가 직영 또는 위탁업소를 만들어서 이런 대수선을 하게 되면 전산에 집어넣어서 전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메이커 수리망에 가지 않고 일반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5만2천㎞의 엔진에, 여기 그렇게 답변에 써놨어요. 엔진에 보면 ‘엔진점화플러그에서 전기 공급문제로 운행 중에 차량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여 전주 정비공장에 수선하였습니다.’ 엔진 보링을 그래서 했다. 엔진 보증기간은 8만㎞이고 엔진이 소착됐다고 해요, 실린더가 붙었대요. 그래서 정상운행 중 소착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오일 냉각수는 정상에서나 소각현상이 발생했다. 말하자면 남원교육지원청에서 관리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관리부실에 의해서 엔진이 소착됐어요. 피스톤 인젝터에서 실린더 블록 안에 있는 것을 다 교환을 했는데 그게 견적이 550만원 나왔어요. 엔진이 소착되는, 여기서 말하는 흰 연기가 나온다는 것은 인젝터에 문제가 있으면 흰 연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젝터만 교환하면 됩니다. 여기 인젝터 교환에 110만원. 그런데 인젝터까지 해서 엔진을 오수리를 한 거예요. 일본말이 ‘오’자인 게 전면적인 수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혀 정상적인 수리가 아닙니다. 관리부실에 의한 관리자 변상을 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종효 감사관님!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양용모위원
감사 실시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의회에.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전혀 피스톤이 뭔지 라이나가 뭔지 가스켓트가 뭔지 헤드가스켓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고 앉아 있으면 전혀 안 되고 전문가가 가셔서 현장 감사해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리비가 6만2천㎞에 나와서도 안 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버스가 6만2천㎞에 1천만원 견적을 내갖고 차를 고칩니까? 그렇죠? 보통 상식으로, 우리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장대리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제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우리 교육청 사무감사 때 나오지 못해서요, 짧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부교육감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해숙
이해숙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보면 지난 시간은 빼더라도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보다 0.5% 떨어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정말 1%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아직도 여전히 10여 군데 이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습관처럼 0.1%도 내지 않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사학계의 지금까지의 숙제입니다. 대학을 포함해서 정말…….
해숙
이해숙위원
그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들었고 작년 감사 때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예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내서 전입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들이 썩 그렇게 수익을 낼만한 구조가 일단 안 되고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걸 왜 교육청에서 봐줘요? 수익이 낼 만한 형편에 안 된다는 걸.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범위를 좀 넓혀서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학교들이 수익용 기반뿐만 아니라 교사 내에서도 여유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걸 통해서 또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게 외부 재무관리의 역량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수익용 기본자산을 잘 굴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것…….
해숙
이해숙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계획만 잡고 계시는 건지.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분명히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학재단은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해마다 수십억, 수백억씩 도민 현세를 이 사학재단의 욕망에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다각적인 토론 등 연구하는 시늉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금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잠시만요. 저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도 했고요. 조례도 고민해 보고 있고요. 사립학교 이사장들한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이 그렇다고요? 타 시도교육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습니까? 자, 세종시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려고 사립학교 재정결함금의 일부를 감액해 주거나 또는 전액 납부했을 때 예산 범위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그런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관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내고 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법정부담금을 단 1%도 못 내고 있는 사학들이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 있는 법인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큽니다. 사립학교들 스스로가 법인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점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못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들과 같이 토론도 하시고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런 노력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법이 정한 법정부담금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그 미부담금을 해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충당하고 있고 사적 투자가 필요한 일에 도민의 혈세를 또 받아서 해마다 부어주고 이런 일을 반복하니까 교육청의 빚은 늘어만 가고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예산편성하실 때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할 때 그 납부율에 따라서 편성하심이 옳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청 빚은 얼마예요? 채무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연일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가고자 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육감님 지난 6년 동안 교육부 고발만 7건이네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 전북교육청 불이익 받고 있는 거 알고는 계시죠? 또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대응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특별교부금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총 대비 교부금 현황비율이 4.2%로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정무기능을 좀 확대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치를 하세요. 예산을 교육감님은 가져오시는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산을 쓰는 분들이에요. 예산을 쓸 수 있게 돈을 많이 벌어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학재단에 자기들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재단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매년 이렇게 수백억만 쏟아 부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교육감님,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십분 뜻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강조를 해주셨기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무컨설팅 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 재무를 맡고 있는 행정실장들을 모두 불러서 소집해서 재무컨설팅을 사람을 대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도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그게 강력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더 그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압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항상 되돌아오는 말이 똑같아요. 법이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못 내고 있는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낼 만한 데도 못 내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0%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평균 저희가 납부율이 10.8%로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교육환경개선금이죠. 교육환경개선금 책정하실 때 예산 잡으실 때 평균 이상 납부율은 15% 이상은 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감사담당관님! 게임과학고 감사결과 간략하게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먼저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행정실장, 법인실장, 그다음에 옛날 이사장 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것이 확인돼서 지금 고발돼 있고 그분들이 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개방이사들 이사진 전원 교체하라고 해서 이사진들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성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두 분을 지목해서 드렸어요?
종효
유종효감사담당관
이사 편성관계는 예산과에서 더 잘 압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게임과학고 교육청에서 두 분 지목해서 이사 파견하셨죠? 임시이사.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산과장 박해정입니다. 성순학원 임시이사 건은요. 저희가 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배수추천을 해서 현재 7분이 임시이사로 선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7분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개방이사, 그 학교 측 이사들은 몇 분이 들어오시는 건가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학교 측은 현재 2분이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총 9분 중에서 현재 재임이사는 2분이 있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데 5 대 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5 대 4인데 교육청에서 지목한 2분이 계시다고 또 제보가 잠깐 들어왔는데요. 교육청에서 지목한 사람도 교장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로 이사가 들어왔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임시이사는 교육감님이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을 추천 받아서 한 분이 2분이 있습니다. 임시이사 7분 중에서 2분은 학교 측에서 추천을 해주신 분이 임시이사로 선임이 된 상태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정도 되면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이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일단 임시이사 선임 목적에 맞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더욱 게임과학고등학교의 문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을 계기로 이사진들이 임시이사로 선임된 분 플러스 또 학교 측에서 별도로 2분 들어가 있는 분, 그다음에 기존에 재임하고 있던 분 이런 분까지 전부 합쳐서 전부 9분인데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임시이사 선임목적에 맞게끔 이사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감독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고요. 향후에 이사회를 한번 개최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저희들 생각도 있고요. 차츰차츰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일 중요한 건 교육청의 의지대로 학생들도 피해가 없고 학부형들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의지대로 정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정
박해정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하나, 우리 부교육감님! 이렇게 게임과학고가 문제가 촉발이 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만든, 지금 조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 학교의 공익제보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보호조례가 활용이 가능할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가능하다고 봐집니다마는 검토를 바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검토해 주셔서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보해 주시는 교사를 비롯해서,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이 돼야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면이나 마음 편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게임과학고는 지켜봐주시고 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지난 1년 시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이 되시는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올해 말 돼서야 한번 전체 만족도조사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까지는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시험이 없어진 만큼 정말 효과가 적은, 저는 중학교 1학년에 이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되는 게 사실 못마땅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는 이 자유학기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정말 제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는 그 아이들, 중학교 이제 막 중등교육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이 자유학기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가 하면 자유학기제가 정말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전환학년제가 돼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미팅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못 내드렸어요. 이 전환학년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이 진행 중이신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위원님의 좋으신 제안, 좋은 내용 주셔서요, 저희들이 일단 업무 가장 관련부서인 학교교육과 장학사님, 장학관님, 과장님이랑 한 두어 차례 관련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점, 단점 또는 법률적 제안점 등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방향은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저희들이 방문해서 보고드린 다음에 저희들의 최종적인 내용을 결정해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1학년 같은 경우 운영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경기도라든지 서울의 몇 개 학교의 예를 직접 가셔서 확인했거든요. 1학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했을 때 이 학생들이 본교에 가서 우리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업 일정이 움직이는데 과연 여기에 적응해서 이 학생들이 우리가 했던 목적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나 그리고 인문계에 진학은 했지만 본인 의지가 아니고 사회의 의지, 학부모의 의지로 인문계에 입학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외부로 전주 시외권으로 나가있는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30∼40명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그럼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보고드리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더 확정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재개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학교에 CCTV를 설치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목적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생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안전 때문에 그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게 가장 일단 큰…….
병진
강병진위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학교폭력문제도 있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부인사로부터의 안전이 가장 크고요.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알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모르겠습니다. 개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총 약 9,100대 정도 설치가 돼 있고 화소는 100만 화소에 못 미칩니다. 34개 정도는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미설치된 곳은 사유가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설치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런데 특히 소규모학교에서는 나름대로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겠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그걸 존중을 해서.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죠.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설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문 밖에서, 교문에서 밖으로 아이들이 오가고 하는 것하고 외부에서 방문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학교 내부 쪽은 바라보지 않지만 교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학생 학대문제라든지 또 도난방지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CCTV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설치를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몇 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4개.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원하지 않아서 설치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리고 34개교 미설치된 학교를 서류로 보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치한 것 중에 설치를 한 목적은 학대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데 또 얼굴을 식별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도민일보를 보면 8월 25일자 신문에 난 거예요. 났는데 그 신문에 난 부분을 쭉 들여다 보면 식별을 못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반 조금 넘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6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문제 있겠다. 설치한 걸 다시 화질 좋은 걸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봤어요.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뒤따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고화질로 바꿔야 된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로서는 학생보호안전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 내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좋은 걸로 바꿔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또 그래요. 학생들 체벌문제도 CCTV가 확인이 되면 우리가 봐도 선생님이 이 정도는 체벌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건데 하는 그런 자료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꼭 이것이 선생님들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생인권문제로 말이 많죠. 학부모들 항의도 있고. 그럴 때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고 ‘아, 이 정도는 괜찮을 건데’, 학부모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다뤄가지고 이 정도는 교사가 너무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CCTV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이 뒤따르는 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34개교 제출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도 빨리 해 주고, 제가 원하지 않는 그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그러면요, 말씀하신 대로 학교 34개 리스트를 바로 드리고요, 동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그 34개 교장선생님 내지는 행정실장 등등 적극 저희가 접촉을 해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정감사를 한 일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국감 지적에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149쪽에 있는데요, 기간제교사 채용 관리체계를 정비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국감에서. 그런데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명예퇴직교원은 후순위로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명퇴한 사람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가급적이면 대기자, 그러니까 신규임용 대기자를 일단 기간제교사로 젊은 인력들을 쓰려고 하는데요, 특정과목의 경우에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불가피 쓰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몇 분이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6분이 명예퇴직 하신 뒤에 일하고 계십니다. 기간제교사로 다시…….
병진
강병진위원
26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명퇴를 하고 또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도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 명퇴를 하고 기간제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명퇴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셔서 명퇴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지금 교대 나와 가지고도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임용되기 전에 충분한 어느 정도 자기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정부분을 미리 배우는 그런 단계도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2차까지 공고를 한 뒤에 정이나 없으면 쓰는데 주로 도서벽지라든가 어려운 데 젊은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데 불가피 가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 데도 있겠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젊은 교대 나온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식당문제요, 학교마다 식당이 노후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 같더라고.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내년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금 학교급식을 한 지가 15년에서 20년 됐는데요, 매우 노후된 걸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 그쪽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보수도 하시고 증축할 곳은 증축해서 새롭게 깔끔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체험을 많이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방과 후 동아리활동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농촌의 시골학교는 애들이 학생 수도 적지만 방과 후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놀 데가 없어요. 친구들이 없어요, 결론은. 자기 집에 가면 자기 또래의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그래서 자기 취미를 살려서 가는 특기를 살려가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작년에 지원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생동아리 말씀하시죠?
병진
강병진위원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학생동아리는 708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책자에 나온 건 724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원금도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요, 팀이 더 많으면 좋겠다. 지금은 다양한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도 10억이라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방과 후 동아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제일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교육청 내뿐이 아니고 각 지원청에 재물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재물조사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 재물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법적으로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용도기한이 지난 것은 사전에 쓸 곳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공고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쓸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관리전환 하거나 또는 폐기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우리가 보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물품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물품은 아까운 부분도 폐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재물에 대해서 어떤 표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보통 이럽니다. 저희가 재물에 대해서 기한이 지나면 그것을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라 또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쓸 수 있도록 미리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안학교라든가 그런 쪽에서 신청하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띄워놔도 그래도 끝내 가져가지 않는 것들의 경우는 저희가 폐기를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책상을 샀어요. 구입을 했는데 그 책상에다 몇 년도에 구입한 날짜를 다 붙이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다 붙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다 붙여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확실히 붙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그런 재물관리뿐이 아니고 모든 교육청에 있는 재산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랬지만 그런 세세한, 세세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쭉 하고 있는 부분들이 며칠 동안 행감을 통해서 행정지원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들께서 제일로 걱정했던 부분들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 지원청에서 물품이나 어떤 시설을 보강할 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1인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물품을 구입하고 또 계약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정 단가 밑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단가별로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품목도 조달품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말씀하신 것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샀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달품목뿐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 10원짜리도 안 틀리게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더라 저는 이런 걸,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도 그렇고 마치, 그리고 물품을 구입할 때도 한 회사에서 반복해서 사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부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저 사람들하고 짜서 자기들끼리 뭐가 있는 의심받는 그런 행위가 벌어진다.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외부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물품구입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머리에 두셨다가 지원청 교육을 시킬 때라든지 이런 때 꼭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문제 때문에 제일로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감사관님이 옆에 있어서요, 앞으로 감사할 때 방점을 그쪽에 두고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CTV문제 선명도,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서 강병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학교폭력이나 도난사건 등이 있을 때 그게 법적자료로 쓰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 신문지상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우고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들로서는 학교안전, 학생보호에 주안점을 두는데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또 구성원의 동의절차가 필요하고 해서 일단 저희가 설치한 데까지는 최대한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우리 유치원에 CCTV 다 설치가 돼 있나요,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됐는데 다 된 건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돼 있는 데도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돼 있는 데는 다 동의서를 받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구성원 내에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구성원 내 합의라면 누구를 얘기하는가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 학부형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적으로 학부형들 그다음에 유치원선생님들 이렇게 합의가 돼야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CCTV가 학교에서 실내에 설치된 것들이 있어요? 실외인데도 불구하고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예를 들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학교 외에다 CCTV를 설치하는데 그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즉 골목길 하나 하는데도 지역 구성원의…….
인정
최인정위원
지자체에서요? 지자체 시의원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동의를 어떻게 받나요? 서명을 통해가지고 받나요? 부교육감이신 김규태 증인, 전라북도에 설치된 CCTV 학교, CCTV를 설치할 때 받았던 동의서 자료요청 할 테니까 동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동의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동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어떠한 형식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합시다 그래서 회의를 열고…….
인정
최인정위원
누구랑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운영위원회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문제제기를 해서 그게 불거지지 않을 정도의 교장선생님께서 중심이 돼서…….
인정
최인정위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겠네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회의를 했는지는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 학교에 CCTV 설치된 곳이 몇 곳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자료에 의하면 공립의 경우에는 2,126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립이든 사립이든, 아휴 많이 설치됐네요. 제가 다른 데 않고요, 학교만 얘기할게요. CCTV가 설치된 곳에 동의나 혹은 회의를 한 자료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고 없을 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으셔야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건 위증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서가 있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봐봐요. 항상 김규태 증인께서는 논지를 흐트리는 장점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CCTV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해상도가 낮음으로 해서 그 기능과 목적달성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앞으로의 방침이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증인께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또 원하는 학교가 있을 시에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침을 얘기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CCTV 하나를 놓는데 있어서도 구성원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이런 내용으로 면피하려고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면피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께 네네네 그러고만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정말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리려는 거지요, 저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오해한 건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 저는 학교 외부에다 CCTV 설치하면서, 제가 운영위원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CCTV 설치해도 되냐고 물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김규태 증인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설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분명히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처음 정책질문 했던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했는데 그날도 역시 대안제시를 하라고 했더니 평가도구에 대한 것과 또 일제고사를 볼 때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을 빠뜨릴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논지를 흐트려 놓으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전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 47억4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 한 해.
인정
최인정위원
2015년도는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15년도는 자료에 의하면 41억8,900만원.
인정
최인정위원
2014년도는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8억.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자의 비율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반비례해야 되는데 정비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예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는요. 아니, 예산을 수십억이나 쓰면서도 왜 기초학력 미달자들의 범위가 더 커지냐는 거죠. 대안제시를 첫 회의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이 대안은 무엇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인정
최인정위원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대안을 명확하게, 부교육감의 직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정책방향 설정 정도는 이 자리에 와서 하셔야죠. 대안이 무엇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하여튼 선생님들께서 한 반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는 조금 더 다양하고 차별화된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도록 저희는 도와줘야 되고요. 또 학급 단위로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또 학교 단위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저희가 해야 되고 또 조금 더 특수하게 더딘 학생이 있다면 좀더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모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교육감이신 김규태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초학력은 최소한의 것이라고.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최소한의 것이 되지 않으면 된 학생들보다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우리가 서로 공감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부분은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도 공감하였고요. 공감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2014, 2015, 2016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예산 대비 기초학력미달자들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 예산들의 집중성, 효율성 등이 떨어진 것 같으니 대안을 내놓으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안. 학교선생님의 의견을 잘 듣고 학교선생님들이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대안이신가요? 그럼.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가장 기본이고요,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학습클리닉센터도 있고요, 두드림학교 운영지원, 기초학력진단…….
인정
최인정위원
두드림과 학습클리닉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더군다나 이 질문을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있잖아요. 정책을 만드시는 부교육감 정도의 직책에 계시면 일주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못하셨으면 다시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저 같으면 가서 기초학력미달자들이 왜 점점 커지고 있는지, 그전에 관심이 없었으면 커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아, 학습클리닉센터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학습클리닉센터의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해결하면 되겠고만. 대안 1번, 2번.’ ‘두드림의 문제점은 무엇인데?’ ‘두드림의 문제점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예산의 집중력이 없고만. 너무 퍼트리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대한 대안’, 이렇게 목록을 딱딱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못하시는가요? 그 정도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다고 하시니까 생각을 하셨다면 대안제시 정도는 하고 우리가 그동안 예산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문제였고 또 일선학교의 교사들과는 소통이 문제였고 이런 몇 가지 이유를 딱딱딱 대는 것 정도는 되셔야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꺼낼게요. 사실 이 뒤에도 질문사항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의 출석요구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런데 불출석 사유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일정이 있다거나, 수능 전날이잖아요. 교육감으로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점검하고. 그러면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요청했으면 그날이 불가능하니까 다른 날 하십시다라고 오든지, 마음이 있다면. 소통 아닙니까? 소통.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들도 있고. 곧 예산심의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당연히 그 책임자로서 나와야 될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요,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였으며 세부적 사실에 있어서는 오히려 교육감보다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재출석요구를 했어요. ‘교육감에 관련된 사항, 교육감의 공약사항,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 교육감의 법률 불이행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물어볼 거니까 출석하세요.’라고. 의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이건 시기가 얼마 안 됐었으니까. 어저께 신청했으니까, 재출석을. 오늘 같은 날 수능 전날이니까 예산심의 때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던가. 그런데 답변이 왔는데 또 똑같이 왔어요.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답변을 뭘 준비하셨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소통구조가 안 맞다라는 걸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변화를 위한 일이다. 변화를 위해서 소통하고 공감하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벌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 충분히 같이 고민한 자리를, 이거 다 TV에 나옵니다. 도민들이 보시고 아, 우리를 대변하는 위원회의 생각은 어떻고 또 그걸 답변하는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왜 출석을 안 하세요? 자, 질문 또 들어갑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법적 위배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분해 달라고 그랬고 인사조치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대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오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보고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 위배된 사항 1건도 없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도 했었죠? 특별위원회에서도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들, 조치사항들 다 건의드렸죠? 이루어진 거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교육감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 보니 얼마든지 변화가 능동적으로 가능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관련 조례 몇 건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100건.
인정
최인정위원
100건 중에 교육감의 책무가 담겨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4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장에서 그렇게, 국정감사 나가시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일선학교 감사 나가셔 가지고 말씀하시면 34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또. 교육감의 책무 등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안 되고 있어요. 서류로만 가지고 있고 교육감의 이행책무들을 조례마다 다 명시를 하는 이유는 그 건이 그 조례가 잘 이루지는지 항상 보고체계를 만들고 또 조례를 결의한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소통구조로써 책무를 항상 넣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도 그 부분은 항상 챙기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는 되고 있는지. 왜냐면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확인할 여지가…….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가 잘 돼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산이…….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조례에 담긴 책무들이 있어요. 한 조례당 항이 최하 5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돼요. 그 항을 이행을 잘하고 있냐고요. 이것도 제가 질문한 거 다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조례에 있는 책무부분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조례 100건 중에 교육감의 책무가 담긴 조례가 몇 건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4건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4건의 조례가 다 되고 있나요? 적어도 지방자치의 교육감이 우리가 만든 법적으로 지켜야 할 법률이고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안 되면 책무를 못한 직무유기란 뜻이에요. 그 직무에 대해서 유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34건이 다 완벽하게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는…….
인정
최인정위원
34건이라면서요. 34건 중에, 저는 여기서 위증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34건이 잘 되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장에서 열심히 하겠다, 아니, 조례 이 100건 중에 교육감의 책무가 담긴 게 34건이라고 말씀하셨고 34건의 이행 등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김승환 교육감 대리로 나오셨으면. 그럼 그 한 건 한 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되고 있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름대로 이런 말 붙이지 마시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34건 중에 책무가 정확히 지켜진 것이 22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12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라고요. 감사장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계시는 국·과장들, 장학관들 증인으로 서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답변 가능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런데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인정
최인정위원
책무에 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못한 것은 못한다고 가위표 치고. 나는 김규태 증인께 그게 참 아쉬워요, 안타깝고. 의회는 밤새도록 준비해서 수치하고 데이터 통계내고 그 통계에 대해서 부족한 자료 있으면 재요구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한 정책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정책의 방향 대안설정까지 다 끝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맡고 계신 수장 대신해 나오셨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다 자료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구체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34건이라고 발언을 하셨고 그 34건이 전체가 다 이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3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건은 내년부터 시행이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33건 중에 33건이 다 이행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기록 바랍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률 불이행이 나왔어요. 법률 불이행을 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스러워요. 하지만 교육부와 특별하게 등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특교금 혹은, 이 발언도 저도 참 걱정되는 발언입니다. 특교금, 학교신설 여러 가지에서 손해를 봐요. 교육행정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다 옳다라는 거 아닙니다. 정정당당히 싸워야 할 건 싸워야 돼요. 그런데 도민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들 그것을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도 교육감께서 인정하시고 끌어안아 주세요라고 누차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누리과정 같은 경우예요. 법률은 교육감 말씀대로 법률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아니 누리과정의 유보통합을 그냥 삭제하면 다 맞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유보통합을 하다보니까 누리과정이 생겼고 그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대통령인 사람이 자기의 공약도 못 지키고 있는 이 슬픈 대한민국 현실에서 교육감께서 우리 보육인들의 아버지시니까, 우리 교육감께서 일단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나중에 예산도 준다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그러면 그놈 받아서 일단 해결하시고 나머지 싸움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데도 안 받고 있어요, 전라북도. 우리 전라북도하고 강원도가 안 받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경기도.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중요시하는 법률 우리 도교육청은 다 지키고 있어야죠. 그러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죠. 법률 하나 가지고 국가랑도 싸우고 교육부랑도 싸우고 도민이랑도 싸우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철저하게 법률을 잘 지키고 있어야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률 불이행 사항들이 몇 건이 나왔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 김규태 증인, 증인께서는 신문의 장소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는 감사장이고 증인선서를 했고 모든 과정은 신문이고 우리 위원장은 심사장에서의 정식명칭은 감사반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문이고 증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 증인께서 교육감의 대리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전라북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행정책임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 법률 불이행 부분도 첫날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 해 왔어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보고를 매일매일 받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받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법률 불이행,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이 불이행하고 있는 법률, 위반하고 있는 법률이 몇 건이냐고 물어봤을 때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어요. 딱 한 부서에서만 우리는 특수학급에 대해서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딱 한 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얼굴을 보려고 그러냐. 다시 세 번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단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그 특수학급 한 건 빼고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예, 그렇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실지로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법률 불이행 사항이 나옵니다. 뭐뭐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특수학급 말고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부교육감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 교육감께 들으려고 했죠. 그런데 자꾸 이 문구가 걸리네요.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육감보다 자세히 답변할 것임.’ 교육감 대리출석하신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의 문제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감이신 김규태 증인께서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질문을 하지를 않아요. 적어도 전체적인 것들 정책적인 것들만 물어봅니다. 인건비가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이건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세입.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도 잘 모르시면 2017년 가지고 할까요? 2017년 거라도 답변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좀 아쉬운 게요, 김규태 증인, 증인께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 정도는 몇조 몇천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분포가 여기는 몇 %, 인건비는 몇 %, 학교운영비는 몇 %, 교육사업비는 몇 %, 시설비는 몇 % 총 크게 6분류로 나눴는데 이 중에 순위별로 하면 뭐가 1등, 뭐가 2등, 뭐가 3등 이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가 언변이 안 되시면…….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다음 기회에는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를 같이 말씀드리려고 계산하느라 늦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저희가 2조7천 중에 인건비가…….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요? 2조7천억?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2017년도 치 기준이에요. 2조7천억.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2017년은 2조8천억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지금 보고 있는 게, 제가 2017년 걸로 다시 물어봤잖아요. 그럼 2016년 걸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2개 다 가지고 있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2016년 걸로 답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2017년 걸로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신문하고 있어요. 2017년이 편하시겠어요? 그럼 2017년 걸로 답변하세요. 말씀하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래서 1조8천…….
인정
최인정위원
1조요? 1조8천억?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약 2조 조금 못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출예산으로 보세요. 세입예산은 중간에 특교도 들어오고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도민들이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얼마이고 분야별로 얼마얼마씩 책정되는구나. 얼마예요? 세출예산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김승환 교육감 출석요구 한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세출예산이 인건비는 1조8,900억원이고요. 학교신설 쪽에 444억 측정해 놨고 학교기본운영비하고 기관운영비가 2,005억원이고 기타시설비로 1,461억원 세출 그다음에 교육복지로 해서 2,172억원 그다음에 지방채상환 해서 366억 그다음에 기타 320억 정도 세출 편성해 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가진 자료하고는 굉장히 틀린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시다. 비율적으로는 그런 비율이에요. 조금 더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대신에 이 중에 학교운영비가 몇 %나 되죠? 학교운영비는 표준학교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지금 8%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틀리니까. 세출예산이 전체 2조6천억 정도면 이 중에 인건비가 거의 2조원가량 되죠. 여기서 한 1,9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변동은 있지만 7천억, 8천억 갖고 사실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단위만 2조6천억이었지 사실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얼마라고요? 7천억 정도 된단 말이죠. 평균 7천억 정도 되는데 이 7천억 갖고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적은 재원으로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이 7천억에서 8천억, 약 7천억으로 잠정적으로 합시다. 7천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8천억으로 하죠. 8천억 중에서 교육사업비가 얼마죠? 약 4천억 정도 돼요, 4천억 정도. 교육사업비가. 품목으로 나누다 보면. 이 중에 또 시설사업비가 한 2천억 돼요. 큰 걸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채상환이나 이런 것들은 300～400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 그러면 2천억이 어디에 쓰이냐. 2천억보다 적은 돈이죠. 약 1,500억 정도. 그 나머지 부분은 지방채상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자, BTL 뭐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큰 분류로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운영비예요. 그렇죠? 그것이 약 8% 정도, 전체에는 8%.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예요. 그런데 아까 인건비가 1조8천억 정도 9천억 정도를 빼게 되면 나머지 최고 풀로 잡아도 8천억에서 2천억이면 몇 %죠? 25%죠. 1/4이니까. 25% 예산이 일선학교의 운영비예요. 여기 인건비 빠지고 목적사업비 다 빠지고 한 돈. 그 돈. 정확히 얘기하면 한 1,500억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 예를 들어서 이 돈만큼 쓰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시설사업비예요. 시설사업비 감사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받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번 받죠. 건건이 받고 매년 받고 국정감사 받고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큰 학교운영비 감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3년에 한 번. 매년 저희가 샘플링해서 하는데 일괄 저희가 다 못하고 순회를 하면 3년에 한 번 받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년에 한 번 받아요.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교육부에서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등으로 나눠서 1/n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다 주죠. 그럼 의회가 있지만 그 준 돈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자치권에 의거해서. 물론 목적사업비 빼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있으니까 신경을 안 씁니까, 아니면 국정감사에서 매번 매해 감사받습니까? 감사받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맞아요. 감사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용재원에서 약 20%가 넘는 학교운영비를 지출하면서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아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거꾸러 얘기해서 교육부는 지방의회가 철저하게 감사하는데도 국정감사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재원의 20% 이상을 쓰고 있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를 3년마다 한 번 해요. 그것도 재무감사를. 예산이 성립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처리될 때까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이런 것을 관장해 가지고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큰돈이 쓰이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하기가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힘들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힘들다라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더 줘야죠, 그럼. 운영위원회는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심의기구다 보니까 다 짜여진 예산판에서 가서 찬성해 주는 역할밖에는 못합니다. 왜, 아이들이 담보로 있기 때문에. 실지로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면서도 겪었던 일인데 자료요청을 그날 했더니 버럭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교장선생님이 나가버립니다. 안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심의다운 심의 해 보자고 뭉쳤던 학부형들도 애들 생각이 납니다. 그냥 넘어가시게요.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의 현실이에요.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 외에 여러 가지 의견개진을 하면서 예산 성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거의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가능해요, 의견개진이. 그런데 그걸 안내하지 않아요. 삭감은 못하더라도 심의에 있어서 의견 제출해서 만약에 안 들어주면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다 얘기해서 우리는 심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의 가용재원의 20% 이상을 쓰고 있는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는 누가 합니까? 도대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매번 감사에서 자료요구 하면 정말 어렵게어렵게 받아보면 다 지적사항들이 매번 나옵니다. 금시초문입니까? 김규태 증인.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질문 6개 했는데 제대로 답변한 건 한 건도 없어요.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제발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파악들을 해 가지고 오세요. 감사장에 적어도 들어오려면요.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질문 4개 드렸는데 한 번도 책을 안 봐요. 그리고 다 답변합니다. 데이터까지. 그 교육청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신뢰감이 갑니다. 교육장님이 저렇게까지 관심이 있는데 얼마나 일을 잘 하실까요. 실제로 일도 다 잘 돼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우리랑 또 이루어집니다. 답변도 잘 하시고. 적어도 감사장에 오셨으면 아무리 전라북도의회의 감사장에서 감사결과 가지고 인사조치도 못하고 법적조치도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도민의 대표들이 나와서 행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감사하려면 감사장을 준비하시는 과정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응답도 못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느끼세요, 김규태 증인.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추후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아무튼 제가 김승환 교육감께 물어보고자 했던 질문들을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질문에 답변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인정도 되지 않고 대리출석을 하신 부교육감의 답변도 명확치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긴급현안질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마지막으로 부교육감, 이건 대리가 아니라 우리 부교육감이신 김규태 증인께 질문을 드립니다. 인사문제예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위원장은 누구시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제가…….
인정
최인정위원
맞아요. 인사위원장이세요. 사무직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의 5급 이상 인사를 할 때 정량적인 평가를 20%에 놓고 정성적인 평가를 80%에다 놓는 것, 그 정성적인 부분이 40은 보고서고 40은, 정성적 정량적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열심히 노력했던 근무평정 근무성적이 20점이고 그리고 사무관시험을 볼 때 당시의 보고서가 40점 그다음에 면접이 4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근무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보고서나 혹은 면접 당시에 컨디션이나 그 밖의 불특정한 이유로 저조하다면 승진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건 수십 년간의 그분의 목표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날 당일날 닥쳐가지고 하는 이런 평가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평가척도가 요소가 있는데요, 요소 간의 가중치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평이 20%고 나머지가 80인데요. 실상 80의 점수가 순위가 거의 비슷하다면 20%라 할지라도 근평의 요소가 절대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20점을 역할을 말씀하시는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그래서 저희가 80점이다 이게 항목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시행했는데 우리가 당장에 바꾸겠습니다 그렇게는 어렵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기상천외해요. 근무평정의 점수가 차이가 안 납니까, 80점의 폭 큰 차이에서의 점수가 차이가 안 납니까?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배점표.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점에서 가장 큰 폭의 차이가 되는 점수가 1위부터 50위까지 몇 점 차이 납니까?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위에서 50위 차이가 몇 점 정도 차이가 나요? 서열순위.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10점 정도 차이 나고 실상은…….
인정
최인정위원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80점을 놓고 있는 평가는 1위부터 50위까지 몇 점 차이 납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것은 절대평가를 하느냐 상대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절대평가를 했을 때 몇 점, 상대평가를 했을 때 몇 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상대평가를 했을 때 물론 그 점수만큼 큰 차이가 나겠지만 절대평가로 한다면 그 차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점 항목의 근평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절대평가로 합니까, 상대평가로 합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지금 역량평가에서 보고서 작성하고 면접은 절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대평가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김규태 증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절대평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80점이지만 절대평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보는 만큼…….
인정
최인정위원
제 질문이 뭐였죠? 80점을 주는데 1위부터 50위까지의 점수 차가 몇 점이냐고요. 20점인 근무평정은 1위부터 50위 차이가 10점이라고 방금 발언을 하셨어요. 왜 이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께서 자기관리를 하고 자기의 역량개발을 하고 하는 이유 중에 전부 다는 될 수 없지만 많은 부분들이 승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의 가장 큰 목표고 꿈이고 그래요. 가치실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또 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자기 평가관리를 해온 사람들의 점수는 고작 20점이고 그 당시에 준비해 가지고, 이것도 블라인드 테스트야. 그죠? 블라인드 테스트죠? 80점에 대한 테스트. 외부죠?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완전 외부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부인이 면접하거나 시험평가를 하면 아, 이분이 그전부터 똑똑하신 분인데 오늘 컨디션이 좋았구나, 안 좋았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혹은 그것 때문에 주관적으로 넘어가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외부예요. 그럼 그날 당일의 보고서, 당일의 얼굴, 대화가 수십 년 동안 목표로 세운 것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점이 아니더라도 이걸 60점으로 놓더라도 충분히 일 중심으로, 목적이 있었잖아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왜 이렇게 평가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들 중에 최하위예요. 근무평가를 20점에 두는 바람에. 다른 시도교육청은 이거와 같거나 다 많아요. 그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같거나 많아요, 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유독 20점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동안 생활했던 자기의 성적은 그렇게 취급을 안 해줘요, 20점밖에. 그래서 이 폭을 늘리고, 80점을 놓는 이유는 일 중심으로 업무의 능력평가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80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해 왔던 업무성적보다는 일을 누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볼 때 80점이다라고 김규태 증인께서 저번 회의 때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20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80점이나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폭을 줄여도 충분히 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근무평정에 대한 폭을 넓혀보자라는 제가 제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그 답변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80점은 굉장히 폭이 좁고 20점에서 점수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0점이 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80점의 비율이 점수폭 차가 더 크고 20점이 더 작고 또 근무평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무점수를 주시는 분들이 사사로이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6점 주고 누구는 10점 주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점수 차이 거의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0점에서 더 큰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 감사의 목적은 뭐냐면 변화고 그래서 20점에 대한 폭을 30이나 40만 두더라도 나머지 80점, 그러니까 그날 평가하는 보고서나 면접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않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보고서 작성요령 배우려고 사교육 받습니다. 사교육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교육 받는다고요. 승진을 앞두고 보고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가서 배워요, 교수님들한테. 공부하면 업무를 잘 못 보죠. 왜, 업무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밑에 직원들이 업무 대행도 많이 해 줍니다. 업무분장표 외에 있는 일도 다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걸 좀 들으세요. 들으시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까지 제가 얘기 않고도 질문 부드럽게 하고 대안을 그러면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그림자 같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이 인사에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고치세요. 조직이 병들까봐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조직이 병들까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사위원장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의 뜻을 아시겠냐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더욱 고민하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말씀 드린다면 한번 실시했기 때문에 2년 3년 가요. 한번 실시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한지 뻔히 알면서 2년 3년 동안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교육감의 공약도 한번 실시해서, 공약이 약속이 꼭 올바른 거 아니에요. 시행해 보니까 어, 피해가 더 많고 이건 수정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급히 처리해야 되는 것도 훌륭한 공약이에요. 그래서 매니패스토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을 삭제하게끔 돼 있어요.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실시했다가 문제점들이 생기구나 하면 변화를 조금씩 주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변화가 돼야지 일단 한 3년 써보게. 이것은 요새 디지털시대예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피해를 한 사람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죠.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증인, 마지막 발언 한번 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또 그에 연계되는 승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진요소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행정에서 연공서열로 그동안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터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도 보니까 시험 쪽으로 많이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와, 이 정도로 혁신을 하는구나.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바로 다른 시도의 사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보니까 서울, 인천, 전남, 전북 4군데가 이렇게 20%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선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점수를 갖다놓고 보면서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작용했는가 했더니 이게 절대평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승진명부평가 20%가 작용을 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돼서 그러면 일단은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한번은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그렇고 특히 이번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은 됐다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충분히 귀 기울여 주시고, 그 제도 방금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 아닙니다. 그거 위험한 발언이세요. 위험한 발언이시라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나이에는 상관없어야죠.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발언에 위험이 있고요.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폭이 교육적으로 그분들 인생들이 담겨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너무 평가의 양이 작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세요. 들어보시고. 그래서 수정할 수 있으면 변화해 나가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께서, 부교육감님!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가장 중요한 건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원도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사교육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교육청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일선학교나 지역청으로 전보를 가서 아무래도 그쪽 가면 좀 시간이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 5급 승진자 결과를 보더라고, 보니까 본청에서는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지역청이나 일선학교. 그런 거 볼 때 업무 비중이 가장 큰 그런 분들이 6급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인사제도에 의한다면 올해는 첫 해지만 앞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면 업무공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유념하셔서 반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남원수영장 감사 옆에서 다 들으셨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들으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실상은 한달 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것은 ‘왜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직영하는데 이것만 위탁하지?’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제가 했고요. 다만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인력을 뽑고 다 받기가 어려우니까 실상 그것도 처음 만들어질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남원수영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산서 보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 부분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감사하는데 말씀을 하셔서…….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남원수영장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고요.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가 또 참여를 한다면 지금 현재 공고는 또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작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제외하고 공고를 한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감사결과가 끝나고 난 뒤에 공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맞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제가 고려해야 될 것은 후속운영자가 어느 시점에서 적절히 와야 되는데 안 왔을 때 혹시 수영장이 멈출 수 있는 건 아닌가 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거 고려하시고 결국에는 그런 것 다 고려할 때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직영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감사할 때 중간결산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빠진 부분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남원수영장 문제가 이번에 거론된 게 아니에요. 아까 감사과장님 이번에 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도 기사가 나왔고 계속 지역에서는 문제가 됐던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전혀 본청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전혀.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차원에서 교육문화회관은 남원수영장 위탁을 해놓고 관리를 못 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책임은 당연히 도교육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철저한 관리감독만이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누리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서 계속 혼란스러운데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쪽으로 많이 밀리잖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모집공고하고 있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모집공고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일부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그거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아쉽잖아요.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면 ‘왜 홈페이지에다 안 띄우고 그랬냐?’ 하면 그냥 ‘오시라’ 그러는가 봐요. 오시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당신 아니어도 여기에 입학할 유치원생은 많다, 당신 자녀 아니더라도.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죠. 공립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병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분명히 있으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산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문계고등학교 남자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예요. 남성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자율형 사립고이고 그리고 사립고가 원광고등학교 있고 전북제일고등학교, 공립고가 이리고등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 선택권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선택권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고에서 뽑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학교는 먼저 지원을 하잖아요.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지망을 하는데 지망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원광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경쟁률이 예를 들어서 1 대 1이 아니고 넘어서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걱정인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는 A학교인데 B학교로 떨어질까봐 C학교를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역에서는 대충 알잖아요, 이 학교는 어떻고 저 학교는 어떻고. 그럼 우리 애한테 맞는 학교는 이 학교인데 그 학교를 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균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고등학교 하나가 자율고로 지정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인근 타지로.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역교육청도 인지를 하고 있고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계실 건데 어떤 해소방안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파악하고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지금 공립고등학교 이리고등학교 하나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내년 2월에 정년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보면 전에 같지 않게 학생지도라든가 그리고 교사들 관리라든가 전체적인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엉망이라고. 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여행, 올해 수학여행이죠. 결국에는 올해 수학여행 때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학부모들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고교입시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됩니다. 사립학교는 재단도 있어서 지원도 요즘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좀더 지원도 지원이지만 관리를, 내년 2월에 정년하시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임기보장을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저는 그때 즉시즉시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그리고 내년 2월에 정년퇴직하시는 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성적위주 아니고 인성위주의 교육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 성적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시기에 또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는 거 보면 교장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차제에 익산 내 고등학교 배치라든가 역량이 어떤지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익산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리고등학교입니다.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공립 이리고등학교.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짦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공·사립 특수학교 학생 증감현황을 봤는데요.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간제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특수학교가 20%로 정교사 대비 비율에서 가장 많이 기간제교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기간제교사 배치율 중 일반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보다 특수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세분화된 조치를 학생들에게 취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수학교에 기간제교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일단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쪽은 학생별로…….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유치원의 경우 7.94%, 초등학교가 1.9%, 중학교가 11.5%, 고등학교가 11.06%인데 반해 특수학교 기간제교사 배치율이 19.2% 거의 20% 가까운 비율이 됩니다. 이렇게 특수학교에 기간제교사를 많이 배치가 된 이유가 특수학교라 그런가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다른 일반학교에 비해서 특수학교 경우는 학생 1인당 교사 수가 배치가 많고 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는 핑계가 안 되죠. 오히려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더 배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간제교사 배치율이 높다라는 건 특수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으로 볼 때 매우 불편한 심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학교 학생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유라도 있지만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일단은 저희가 교원정원에 따라서 특수학교에 대한 정규교원배치를 가중치를 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행이 바로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최대한 정원이 늘어나면 일단 특수학교 먼저 우선 배려하는 쪽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불합리한 게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과정 거점학교 교과운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교육과정 거점학교 외부학생 참여율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명이 안 되는 26명, 1학기에 23명, 2학기에 26명 참여가 되고 있는데 전주여고, 성심여고, 신흥고, 영생고, 정읍여고, 호남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자료가 와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과목은 많이 있는데 참여율이 1학기 23명, 2학기 26명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참여 학교가. 거점교과과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학교교육과장한테 조금만 답변하도록…….
해숙
이해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홍보문제보다는 고등학교의 학교 간 약간의 경쟁구도도 저희들이 있는 걸 파악하고 있고요. 일부 거점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학교에서 참여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거점학교라 함이 전주권역별로 묶고 익산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 보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얘기이지만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합리적인 바보대학생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획기적인 교육제도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높아졌는데 정말 그야말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합리적인 바보학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스커션(discussion)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럴 때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교육에 대한 공간을 교육의 안에서의 본질만 찾지 마시고 교육 밖에서 또는 저쪽 교육과 이쪽 교육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교과과정선택제. 거점학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아까 이야기 잘 하셨는데요, 학교 간의 경쟁구도 때문에 참여율도 적고 아이들의 이용률도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각각의 학교를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너도 나도 거점학교라고 신청을 받지 마시고 거점학교을 두되 그 거점학교마다의 특색적인 과목을 하나씩, 학교의 재량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학교의 재량대로 안 되면 교육청에서 ‘니네 학교는 이런 게 좋겠구나’라고 해서 그 학교가 가질 수 있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살려서 그 학교만의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똑같은 과목을 개설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교원낭비도 되니 한 학교에 있는 교과를 다른 학교에는 배정하지 말고 그 학교에는 또 다른 특색과목을 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서로 2주에 한 번, 혹은 한달에 두 번 이렇게 오고 가면서 교차수업을 할 수 있으면 이야말로 거점학교 또는 교과과정에 대한 아이들의 이용률이나 또 그걸 선택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확산이 부족해서 처음에는 한 두세 개 학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3개 학교를. 그러다가 3개 학교를 더 추가하면서 6개 학교로 확대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학교의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더 확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를 수집을 한번 해서 따로 전환학기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상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사례나 대구 사례 이런 것 등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학교공간을 벗어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측면을 넘어서 좀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고민이,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서요.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 안팎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 학교 안에서 사는 것과 학교 밖에서 사는 거에 아이들의 표현능력이 매우, 표현의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매우 달라요. 학교 안에서의 획일적이고 고립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 아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만큼 아이들에겐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갇힌 공간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걸 제한해버리다 보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합리적인 바보대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저는 학교를 열 때 학부모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고 비로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업과목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된다고 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교육청에 예술 쪽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경기도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상의드리고 획기적인 교육과정운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각각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수업을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런 만들어진 틀 속에서만 아이들에게 끼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만들어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민
하영민학교교육과장
예, 좀더 교육과정 운영에 다양성을 꾀하기 위해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인사에 대한 문제 또다시 두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공감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책실명제 하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실명제 해서 제가 일선에 교육전문직을 하고 있는 장학사의 시험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기간을 준비하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그만큼 힘든 관문이에요. 제가 물어봅니다. ‘왜 장학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선학교의 현장에서 배운 것을 정책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원안이죠. 나름대로 승진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건 두 번째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첫 번째, 그래서 정책실명제를 쓰게 되면 정책으로 입안이 됐다거나 이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예산수반이 되었다거나 하면 그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직책, 직무의 성과가 완벽히 달성이 되는 거죠. 보람도 굉장히 느낄 것이고. 그분들의 인사 가산점은 책정을 하고 있나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통상 저희가 1년에 2번 근평을 할 때 그런 나름대로 성과를 감안해서 근평을 하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정책실명제 정책으로 입안이 되었을 때 가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아니요. 그렇게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이름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좀 들어보세요. ‘정책실명제가 가산점이 됩니까?’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공감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대화를 하시게요. 두 번째, 전문직과 일반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편협하다라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전문직들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제가 도교육청 앞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새벽 한두 시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분들이 승진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맡은 바 최선의 본분을 하고 또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육 일선현장에 그만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작은 이유지만 저의 자료요구에 답변하기 위해서도 근무를 늦게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감사함을 항상 느껴요. 그런데요 이런 본 교육청과 교육지역청에 지원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전문직들의 장학사 혹은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막 육성을 시켜야 돼요. 왜, 이분들의 노하우가 결집이 돼서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이 우리 일선학교 현장에 입안이 되고 그 입안을 통한 학생들이 효율적인 교육, 다양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승진의 문제에 가보면 어떤 해에는 굉장히 득을 보는 해가 있는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에서도 승진의 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움푹진푹하는 것도 형평성을 위해서 좋지만 승진의 문제는 그런 류의 형평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선학교 현장이 쉬운 직업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전문직들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인사를 할 때 가점을 좀 받아 가지고 승진하는데 그나마도 도움이 된다면, 이분들이 바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면 더 좋은 인재들이 본청에 오게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조금이라도 일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무튼 수용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학교건물 중에 건축 연면적 5천㎡ 이상인 학교들이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준공공사 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주기로 학교 수도관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죠? 학교 수도관 점검하십니까? 학생의 건강, 안전 2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문제인데.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일전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그때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후에 지금 정기적으로 수돗물 검사는 하는데 수도관 검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지적했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봐봐요. 이것은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51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지금 그것이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 다 위반이에요. 더군다나 5천㎡ 미만의 건축물도 학교건물일 때에는 2013년 12월 9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주기로 일반검사를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 항목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법조항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요, 전체 자료를 빼오세요. 만약에 빠진 학교가 있으면 이것도 법률위반이고 하는 거니까. 아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률위반 맞죠? 빠져 있다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일단 법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주기로 일반검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모든 학교시설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고 법에도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모든 학교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자료 조사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변화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변화만 하시면 박수쳐 드리고 싶네요, 사무행정감사 자리에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결국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 아닙니까. 지적을 해서 변화를 하면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박수쳐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자료는 제출하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점검을 하셨다니까 점검내용 중에 이상이 있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수질검사 항목기준이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이에요.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학교가 얼마나 되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자세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까지 한번 잘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자료를 한번에 요청할 때 다 같이 취합해 가지고 오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활용이 되냐면요, 수도관의 교체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유지관리의 수립 근거가 되는 거니까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구완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본 위원이 10일날 특허스펙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시설과에서 다른 곳에 빚질 일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빚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마루시설 앞으로 특허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쓰지 않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시스템마루 특허하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가 꼭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대답하니까 그냥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업자가 분명히 입찰을 해서 땄는데 실질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거기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을이 되고, 또 감독을 해야 될 감독관은 공사하는 사람한테 쩔쩔매요. 그게 어떻게 감독자의 위치입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방수 전부 특허 아니고 일반제품으로 하시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창호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창호는 신기술이나 특허제품이 없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일반제품으로. 그리고 드라이비트 아시죠? 옆에 벽면. 벽면 드라이비트도 특허로 하지 않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진은 특허.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원칙적으로는 신기술 특허는 사용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쓸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특별히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시설에서는 내진설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자재로도 충분하게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현재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명식
장명식위원장
내진설계는 물론 있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일부는 쓰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일부 그러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을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절차가 밟아서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죠.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유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근무하셨던 분의 제품을 해준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분한테 빚진 것이 없어요. 충분하게 빚 다 갚았어요. 이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특허 실용실안, 의장등록 외에 방수하는 것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는 그 한 사람에게 특별히 허락해서 너만 하라는 제품입니다, 거의 보면. 일반품화 다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사유서를 통보하고 불출석하여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장수·임실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2016년도 11월 15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 시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2년에 1회,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고 있어 안전점검 관련 자료를 금일 10시까지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부기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종료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