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연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써는 시정질문과 안건 심의 의결 등 본회의가 2일간 개최되고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 당초예산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조례 등이 7일간이며 종합심사가 8일간 개최되는 등 이번 제2차 정례회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2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최성훈입니다.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읍ㆍ면ㆍ동ㆍ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ㆍ명ㆍ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2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 첫날인 11월 21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연설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정회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신 다음 본회의를 속개하여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1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앞서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마지막 정례회다 보니까 내년도 회기안 잡을 때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 같은 경우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전반기로 넘어가면서 추경안하고 조례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그다음에 임시회 기간이 긴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제1차, 제2차 처음과 끝에 배치하는데 도대체 체계적인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차 정례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정례회처럼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예를 들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분리한다든가 조례안과 예산안을 분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회의를 중간에 한번 배치해서 조례를 먼저 하면 조례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오후에 상임위를 열어서 예산안 심사를 들어가고 마지막 제3차 본회의에서 나머지 것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의사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 같은 경우를 보면 조례안부터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제3회 추경예산 큰 가닥이 3개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하고 그 상황을 판단한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그 과정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맞다. 사무국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음 연도부터 적극적으로 감안하셔야 한다. 내용의 취지를 아시겠죠?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보니까 양이 많을 경우에 한번 정도 본회의를 해서 잘라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시의회뿐만 아니고 창원이라든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의회일정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은지 그리고 앞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집행부와 의회담당 쪽하고 잘 상의하셔서 주 취지는 본회의를 1, 2, 3차 필요하면 4차 이렇게 넣고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체계적으로 파트별로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일정 협의를 하면서 본회의를 추가로 더 배치하게 되면 상임위 회의라든가 특별위원회 회의가 곤란하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시간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예. 그 부분도

시간을 오전에는 본회의를 배치하고 오후에는 이후 일정에 대한 상임위를 배치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내년도 임시회 일정을 잡을 때도 임시회 내용 중에 보면 현지방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들 지역구 일이나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해서 현지방문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다녀오시거든요. 꼭 중요한 사업장만 하루나 간단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굳이 날짜를 많이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위원과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구 시간을 갖고 차근히 연구해보고자 의원연구단체를 제안했었는데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수정해서 이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제안드려서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후에 안이 제출되면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198회 정례회가 끝나면 연초에 운영위 전부가 한번 모여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해보는 데 법적인 부분, 지금 우리 회기가 95일이라고 했는데 더 추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무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모든 가능성, 된다, 안 된다. 얼마까지 된다, 어떤 경우에 된다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운영위원들하고 날을 잡아서 워크숍 개념으로 하루, 이틀 가든지 아니면 하루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론날 때까지 전체 일정을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같이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예상되는 제일 빠른 정례회가 언제죠?

지금 정례회는

2017년도 제일 빠른 의회

저희가 예상하기로 임시회는 셋째 주 정도에 잡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12월 말 정도 돼서 내년 전체 회기일정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연말 정도 돼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연말에 하루 날 잡아서 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위원님들이 정확한 맥을 잡고 가실 것 같아요.

예.

내가 의회사무국 미팅 가상날짜를 28일로 잡아놓을 테니까 다 바쁘실 텐데 오전 중이라든지 밀도 있게 해서 위원님들과 한번 하는 걸로 잡아놓을게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원안대로 가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3차 추경예산안이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결특위를 하루 좀

줄여서 뭐 하시려고요?

줄여서 상임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특위를 하루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조정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게,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의논한 일정입니다. 그것은 상임위별 전문위원님들 하고 의논하셔서 일정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는 된다, 안 된다 짧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만 답변하이소.

제3차 추경예산이 안 많으면 종합심사 특위 하루를 빼고 아니면 상임위원회를 하루 늘리든지 아니면 예결특위를 하루 늘리든지

아니, 송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월 12일.

12월 12일을

12일이나 12월 9일에 제3차 추경 예결특위 활동이 이틀로 잡혀있는데요. 이걸 하루를 단축하고 아니면 본예산 특위 활동을 하루 연장하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지금 추경이

상임위를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는데요.

추경이 3일이네요. 그죠?

예. 어차피 이틀은 무조건 해야 하니까 그죠? 보니까 그때 제2차 추경 종합심사도 하루 만에 다 했죠?

추경특위가 3일로 좀 기네.

예산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하루 줄이면서 위원님들 의논해서 아까 행정자치는 조례 심사 건이나 여러 가지 많으니까 아니면 상임위를 하루 더 배분하든지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상임위 활동을 29일까지 해버리고 그 이후 일정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괜찮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12월 8일, 9일 되어 있는 걸 하루 줄여서 상임위 활동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예결특위는 어차피 상임위를 거쳐 가니까 이영철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팀장님 그러면 3차 추경을 아예 앞으로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루를 줄여서 맨 앞으로

그것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것은 안 되고

예?

그것은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3차 추경은 하루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위원님 3차 추경을 하루 줄이고 상임위 날짜를 하루 늘리면

잠깐만요.

가능하다는데요?

조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