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업무부장 김동훈 급수부장 안갑석 시설부장 이길형 수질연구소장 곽영주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 부평정수사업소장 박영길 남동정수사업소장 김용태 공촌정수사업소장 유효준 수산정수사업소장 박충흠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장현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장회 강화수도사업소장 양연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먼저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상수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신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훈 업무부장입니다.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충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과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현재 14건이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자세한 건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과오납 수도요금에 대한 환부방안을 강구하라는 유제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다각도로 자문 및 관련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소급적용이 곤란한 사항임을 해당 수용가에 최종 검토결과와 해결방안을 안내하였으며 검침원에 대한 현장 위주의 지도ㆍ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각적인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예방 방안을 강구하라는 정창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급격한 한파로 증가하고 있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금년 4, 5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5년 이전 수도미터 보호함 정비 및 동절기 장기공가 대책, 구형 보호함 교체, 무단변경 방지와 긴급 복구반 운영 등으로 동파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 및 조치활동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동파방지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결손처분과 고액체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정창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체납발생의 주요원인은 상습체납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대형영업장의 영업부진, 부도, 휴ㆍ폐업 등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결손처분에 앞서 최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화질 CCTV로 교체하라는 정창일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배수지 CCTV는 고화질로 교체를 완료하였고 각 사업소별 운영 중인 저화질 CCTV는 금년 27대를 교체하였고 내년도에도 교체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완료로 강화지역 상수도 공급량을 확대하였고 도서지역 관정개발 6개소와 정수시설 설치로 식수원 확보 및 수질개선과 소청도,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 중이고 점진적 해수담수화 확대와 시설 확충 및 개량을 통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급수체계 확립과 지방상수도 보급의 점진적 확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물 부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서지역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해 해수담수화시설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소청도, 소연평도 취수ㆍ저장ㆍ급배수시설 및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9월 착수하였고 내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내년도부터 바로 대청도, 대연평도 해수담수화 설계용역을 내년 4월 시작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을 마쳐서 도서지역의 물 부족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 고액체납ㆍ결손처분 원인분석ㆍ조치 및 체납징수 우수직원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16쪽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발생 최소화 노력과 아울러 관리 소홀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본부 체납징수 성과 인센티브로 500만원의 포상금과 우수공무원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오흥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성산가압장에서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여 교통협의, 도로굴착허가, 교통소통대책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입상활성탄을 적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및 분석에 철저를 다하라는 김진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매월 요오드 흡착력 시험분석과 여과사 오염도 분석을 통하여 입상활성탄의 성능과 냄새유발 및 유해물질 등의 제거효율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적정 교체를 통해서 수질관리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김진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집행 전 자체 일상감사와 설계심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수도 공사현장 점검 TF팀을 자체로 운영해서 현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수도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효율적 예산 운용과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라는 유제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정확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중기 노후관 정비관로와 주요관로 350㎜ 이상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350㎜ 미만은 2020년 이후에 검토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라는 유제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고도시설 대안 공정 검토 및 수자원공사의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검토 분석 결과를 공촌ㆍ남동ㆍ수산정수장의 설계용역에 반영하였으며 타시ㆍ도 정수장 운영검증 결과 및 남동정수장에서 시험 실시한 Pilot Plant 운영결과를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ㆍ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검침 민간위탁 용역업체 검침원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라는 유제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 민간위탁용역 체결 시 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검침원의 복리후생적 경비 확대 및 인력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위탁업체와 검침원 간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중재로 검침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운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인력 운영의 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박병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수운영시스템은 상수도시설물의 효율적인 시설관리ㆍ운영 및 사고대처능력 향상이 주요 시스템으로써 분석 및 관제업무 추가 확대에 따른 인원 증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원수요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원수구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라는 오흥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원수비 부담의 형평성과 기본요금에 대한 합리적 할인율 조정과 장기계약 요금체계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풍납취수원 오염 예방 및 대안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김진규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시 취수장으로 오염물질 유입 시 상시감시체제 확립 및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에서부터 62쪽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오나 2017년도 사업과 중복되는 것도 많고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65쪽 조직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수도 실정에 맞는 자체 전문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노사 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간담회, 민원담당 업무자에 대한 힐링교육 등의 조직운영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6쪽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징수 노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와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 수요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추진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상수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강화입니다. 상수도 행정정보망의 안정적 운영 및 원활한 행정 지원과 증가하는 사이버위협과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관의 적극적 정비로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총 55㎞의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관 조기 교체를 위한 중기계획에 맞춰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0쪽까지 미추홀참물 소독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소독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맹독성물질인 염소가스를 안전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체계를 개선해서 공공의 안정성 확보로 안전한 도시 건설과 믿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쑥골배수권역 외 9개소 수질분석기 설치사업입니다. 실시간 수질관리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권역별로 수질분석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밀한 수질관리체계 구축으로 수질 관련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저소득층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감면사업은 2017년도 7월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하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수급자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감면을 위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동 조례 개정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부터 76쪽까지 배수지 건설공사 추진으로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73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영흥도 2,300t, 선재도 440t을 각각 설치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금년 1월 착공해서 2017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길상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4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7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74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용유도와 무의도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준공 예정이고 동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75쪽 학익배수지(증설) 건설공사는 급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 6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천마산 배수지 증설공사는 2018년 1월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77쪽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만성적인 식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에 식수원 개발사업과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해수담수화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안전한 식수를 풍부하게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대청도 식수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청도 해수담수화시설 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비 4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으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9쪽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정수장별 연차적으로 고도정수시설을 도입하는 계획으로 1차로 부평정수장이 끝났고 2차로 금년 6월 공촌정수장이 공사 착공해서 2019년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수질 분석능력 향상 조사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종류 증가에 따라 최첨단 분석장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선제적 조사 및 분석기술 강화를 통해서 수돗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철저한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 입상활성탄 교체공사입니다. 부평정수장 제3정수시설에 대하여 입상활성탄 전면 교체를 통해서 고품질의 참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미추홀참물 홍보관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노후 전시관에 대한 시설 현대화를 금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볼거리와 직접 체험공간 제공으로 미추홀참물의 안정성 홍보를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83쪽 강화군 관내 급ㆍ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강화군지역에 상수도 급ㆍ배수관 확충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착공해서 동년 12월에 준공하여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2017년도에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김진규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게 연중행사예요. 그래서 2017년도 1월부터 12월달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노후관을 교체할 건지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미추홀참물 소독체계 개선에서 지금 염소가스를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 주입시설 및 제어시설 설치를 새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는 방식과 새로 바꾸는 제어시설 설치가 어떤 면이 다르고 제어시설을 일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른 시ㆍ도가 사용한 적이 있는지, 사용한 게 있으면 사용한 다른 시ㆍ도의 결과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탄 교체, 81쪽이네요. 지금 교체를 하는 걸로 하는데 활성탄 교체주기가 그동안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쭉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하명국 본부장님, 워낙 업무에 충실하시고 잘하시니까 많은 질의는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 자료 92쪽에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유수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이 손실 없이 흐르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본부장님?

네.

그렇다면 우리 인천 상수도관로 전체 길이가 몇 ㎞나 됩니까?

우리가 6,428㎞인가 그 정도 됩니다. 6,248㎞ 정도 됩니다.

6,200…….

48㎞입니다.

49㎞요?

48㎞ 정도 됩니다. 6,428㎞ 그게 좀…….

6,248㎞?

6,428㎞.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한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노후관로 2020년 기준으로 649㎞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비율을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 정도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2020년도 기준입니까?

네.

2020년도 기준. 그렇다면 현재는…….

현재는 한 404㎞ 정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상수도 누수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일어났습니까?

누수발생 건수는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은 거, 큰 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유수율 목표가 2015년도가 89.1%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90.5%로 전년 대비 1.4%를 올리겠다 그 얘기죠, 지금?

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93.5%로 유수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유수율을 올리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할 걸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용관 정비가 지금 저희 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불용관에 관련해서는?

불용관은 저희가 우선은 노후관 교체하면서 새로 갱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관들은 저희가 찾아서 하는데 불용관 정비는 그렇게 많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후관 교체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항간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관로를 다시 묻으면서 그것을 제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제거를 합니다. 거의 다 제거하고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가스관 등등 얽혀 가지고 제거를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제거를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관에 관련해서 가끔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런 불용관을 제거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가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유수율이 2015년도에 89.1%라고 하면 누수가 10.9%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우선 환경부…….

100%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유수율이 100%는 아니잖아요?

환경부 지침에서 4.5%는 무수율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빼고 95.5%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90%라고 그러면 한 5.5% 이 정도, 6.4%가 되는 거죠. 89.1% 그 정도가 누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누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약 한 3,800만t…….

그러면 그것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한 200억 정도가 돼요. 250억 정도가 되는데…….

연간?

네, 그런데 아까 4.5% 빼면 한 15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150억씩 손실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연간 150억씩 인천시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우선 본부장님 말씀대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관 교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시가지가 많아요, 인천이. 그러면 블록별 정비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지를 곳곳에 많이 만들어서 자연배수를 유지해야지 일정한 수압이 흘러서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재개발, 도시개발구역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누수가 적고 유수율이 높아집니다. 인천 특수성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유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유수율이. 그런 것을 해야 우리가 150억원 손실되는 것을 더 줄여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연간 누수로 인해서 한 15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어쨌든 상수도본부에서 많은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쪽에다가 저희가 최우선적인 정책방향을 두고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누수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혹시 환경부에다가 보고한 인천의 실정하고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환경부 보고된 게 기준이 언제냐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재 상황이고 환경부에 보고한 건은 적어도 한두 달 전의 얘기고.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6개월이 됐을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우리 인천의 상수관로가 총 6,184㎞인데…….

6,248㎞.

네?

6,248㎞…….

더 늘었습니까, 그동안에?

네, 계속 늘어나니까요. 강화만 해도 계속 늘고 영종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6,200㎞가 되고. 그런데 그 길이 중에 약 40% 정도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이미 설치된 것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누수율이 생기고, 혹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수관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35년에서 짧은 것은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다양하군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100% 중에서 약 40% 정도가 20년 정도 이상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누수율로 인한 손실금액이 아까 150억 정도 된다라고 치는데 그게 연간 150억이지만 적어도 한 5년 정도 되면, 한 6, 7년 되면 벌써 한 1,000억 정도 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수관 교체율은 거의 10%도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에 30㎞ 정도 이렇게 매년 하던 것을 그런 중요성 때문에 일단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그 이상, 배 이상 해 가지고 좀 당기자 그렇게 해서 잡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매년 5%에서 10% 정도 이상 교체를 함으로 해서 기간이 점차 축소돼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구자료 14건이 돼 있는, 요구자료가 두 권이라 14건이 돼 있는 요구자료 중에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 일회성사업이라고 치면 적어도 집행잔액이 거의 다 소진이 돼야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잘 진행됐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중간중간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많아요. 검단 왕길배수지 건설공사 같은 것은 잔액이 60%가 되고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애초에 설계나 용역 부분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비슷한 공사가 좀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선 설계나 예산 잡을 때 타이트하게 잡지 못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가 불의의 변경이 생겨서 타설 준공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 다음에 공사가 좀 늘어져서 넘어간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액이 남고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저희 추경에 곧 하시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가지고 전체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다 자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할 수 있지만 자꾸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속되면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늦는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많이 밟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아직 11월 말이나 12월달 되면 집행액이 확 늘어서 저희는 한 92% 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남동정수장에 물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억 5,000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 3억 5,000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당시 이것 책자를 만들기 전까지가 3억 5,000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남았죠, 집행잔액이?

네.

그것은 이 업무보고 책에 보면 이미 다 완공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직 안 됐어요?

네, 그게 12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추경에 세워 가지고.

아, 다음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다 준공이 되면 돈이 다 지출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지출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 남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나갑니다. 부족한 거 아껴서 써서 남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액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달에 국토교통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각 t당 14.8원 또 2.4원씩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거기 연관해서 우리 인천시도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수돗물 가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니까 경영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돼서 인상요인이 압박이 심해지는 거고요. 그것에 따라서 되는데 아직까지는 작년에는 100% 결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안정적으로 돼 있고 아직은 인상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없고요?

네.

앞으로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나 노후관 교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추이를 봐 가면서 인상여부는 결정해야 되는데 수돗물 인상이라는 게 시민들 생활과 경제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중ㆍ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잘 운영을 해서 올리지 않고 가보는 방향을 계속 모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를 보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 또는 3년 정도 이 안에서 한 번씩 소액이지만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인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올렸죠. 2013년도 정도에 올렸거든요. 사실은 다른 공공요금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지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 ’15, ’16 올해까지 여러 가지 예산 절감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조금씩 모아 가지고 많은 돈을 우리가 절약을 해서 그런 인상요인을 줄여나가는 게 저희 상수도본부의 지금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는 원수비용이 우리 인천시가 타 지방보다도 가장 높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그런 질문을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천이 예를 들어서 저쪽 남쪽지방 대구나 부산 이런 데 비해서 거리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올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가장 비싼지 그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상수도요금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아쉽지만 우리가 초기 광역상수도할 때 대처가 약간 미흡했다 그것은 뭐 후회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최선의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한 거 시장님 모시고 담판도 짓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4.8%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렸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안 되겠다. 물값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치더라도 기본요금 지금 67원에서 70원으로 올랐는데 그것은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거의 다 우리 받아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그것은 안 깎아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공략해서 지금 할인율 14%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20% 이상 29%, 우리는 29%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실무선에서 계속 두드려서 지금 실무자끼리는, 우리는 그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팀장이고 뭐고 진짜 이거 안 해 주면 우리 무능력자로 인정을 받는다 막 그렇게 매달리다시피 하니까 그쪽에서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낮춰서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좀 낮춰야겠다, 그러면 몇 십억이라도 더 절약이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편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은 상수도본부만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시 본청이나 시 집행부가 점진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를 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원수요금 비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이 대다수 잘 모르고 아, 그냥 인상요인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사실 이런 것 면면이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맞게끔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 본청이나 우리 의회에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얼마 전에 좀 보도된 내용이지만 공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구?

네.

공동구가 이제 전기, 상수도, 전화 하여튼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매설되어 있는 데가 공동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참 붕괴될 경우에 닥칠 우려가 굉장히 크다. 특히 우리 인천지역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9월달인가요, 경주를 비롯해서 또 얼마 전에 충남 보령에 있었던 지진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지역이 지진 보호지역이 아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자꾸 피부로 와닿는 부분인데 특히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치면 이런 공동구에 매설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꼭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 사실 그게 뭐 무너진다 하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름대로 물론 상수도본부와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 있어요, 혹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보도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연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묻혀 있는 거고. 연수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쉽게 저기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연수구도 관련 부서들 묻혀 있는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교감을 통해서 우리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정수장이나 배수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배수지나 정수장 같은 데는 한 해 지진으로 인해서 잘못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민들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름대로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기존에 내진성능, 진단하고 보강하고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주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쭉 점검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내용은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진설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서 안전한 것은 빼고 몇 개의 불안정요소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이 안 된 것 빨리 점검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을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해 놨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런 자료로 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하나…….

유제홍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평균단가 및 현실화율을 5개연도로 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생산원가, 판매단가 그 다음에 현실화율 해 가지고 5개년 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세어도 정수시설 개량 완료 보고를 했는데 사실 세어도 참 여기에 지난번에 원소인 비소가 0.05 배출이 되어서 기준치의 5배 이상이 검출이 됐다 그랬는데 10월달에 정수시설 개량공사 완료, 수질검사 적합판정이 나왔는데 일반기준치 원소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 완료 후에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니, 그것 수질검사했을 것 아니에요, 식수?

네, 다 합격이 되어 가지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물맛 및 주민 반응이 매우 좋다.

아니, 물맛도 좋지만 비소가 지난번에 기준치 5배 이상 검출이 됐다고 그랬었는데…….

네,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 해소가 됐습니까?

네.

참 이것 세어도는 사실 20몇 년 전부터 그냥, 알고 계시죠?

네, 저도 들어갔었습니다.

본부장님, 서구에 도시국장 하실 때부터, 저 역시도 구의원 때부터 세어도 하게 되면 늘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여기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상대부 현황 있죠, 104페이지요. 이것을 제가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여기 유상대부 43번 가좌동 150-3 경작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현황과, 43번이에요. 105페이지. 그리고 108페이지 관리번호가 91, 92 가좌동 산 146-1, 147-1 임야 건물 대부 계약내용과…….

대부 현황이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봤더니 공촌정수장에 태양광발전 설치가 되어 가지고서, 또 남동구 거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KnH솔라에서 거기다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는데 한국남부발전도 마찬가지고요, 수산동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연간수입을 보니까 서구 공촌동에는 4,130만원 또 남동에는 3,085만원 이렇게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 본부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탄소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 남동에 추가로 지금 설치하는 것 작업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거나 하면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수장이 현재 공유 또한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수입으로 잡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런 사업은 아주 굉장히 참 권장할 사업이고요. 바로 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상황을 봤더니 우리 행감 자료 공통 4쪽인데 왕길배수지 건설공사 잔액이 28억 9,200만원으로 61.6%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와 또한 강화군 일원에 부설공사 잔액이 여기 역시도 21억 8,100만원으로 53%가 남았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유가?

집행액이 현재 남았다는 것은 아직 예를 들어 강화군 같은 데는 12월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고요. 올해 9월 말이나 10월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왕길배수지 경우에는 공사를 하고 일부 구간 검단산 도시개발구역에서 땅 동의를 안 해 가지고 늘어지는 것 때문에 조금 못 해서 타설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를 우리가 하면서 절감한 게 한 20억 정도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이외에도 남동부수도 노후관 교체 여기서도 예산이 한 30% 남았고 또한 중부수도 항동 일원에도 4억 4,100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잔여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남은 것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준공이 된 것은 유형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루스하게 잡았고 그런 거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타설 준공을 했다든가 그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12월까지 공사를 하거나 아직 공사기간 중이라 더 나갈 상황이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공원에 올림픽기념비 지구와 또 청라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2개소에 미추홀참물 홍보를 위한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음수대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이번 금년도에 두 개를 설치한 겁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 반응 어때요?

좋습니다, 주민들 이용하니까요.

우리가 인천국제공항 가면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돗물에 대한 신뢰거든요, 미추홀참물에 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해 주시고 다음에 물 홍보관의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3억 5,1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업이 추진 중으로 표시돼 있는데 잔액 3억 5,400 집행이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이게?

준공이 되면 12월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때 나갈 겁니다.

아, 그때 나갈 겁니까?

다 해서 됩니다, 지금 공사 중이라.

그러니까 지금 공사도 우리가 동절기 공사가 있고 여러 가지 계절별로 있잖아요.

그것은 동절기 공사 관련 없이 그런 어떤 물을 쓴다기보다는 저희가 리모델링공사기 때문에 또 아니면 IT공사 그런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고요. 그때 다 집행이 됩니다.

또 너무 공사가 시일에 괜히 쫓기다가 괜히 나중에 하자보수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월달에 언론보도에 우리 소규모 급수시설 352곳이 있어요. 그래서 152곳이 수질 부적합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소가 기준치의 5배를 초과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수질오염이 심각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기별, 일자별로 이렇게 계획된 대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수질검사가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은 소규모 정수장치를 신규 설치해야 됩니다. 수류를 개량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강화 같은 데는 장기적인,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에 강화 통수가 되니까 수돗물을 쓰면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도서지역 같은 데는 해수담수화시설을 보급해서 우리가 하는 계획대로 그대로만 가면 다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관건은 강화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옛날서부터 관정 물이나 이런 것 쓰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처음 시설분담금이 한 100만원씩 들어가니까 꺼려하는 분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다 잡숫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8쪽이랑 79쪽에 보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해수담수화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서지역에는 도서별로 해수담수화시설을 하면 도서마다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지방상수도…….

최소 마을단위 있죠, 최소 마을단위?

네.

몇 가구입니까?

마흔몇십 가구부터 600가구…….

아니, 최소.

제일 적은 거요?

네.

그것은 몇 가구 정도가 되겠는데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해수담수화 이것을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담수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신기술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네, 우선 태양광을 쓰는 것은 우리도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섬에서는 그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해 놓고 안 쓰는 이유가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아니, 태양광이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죠.

아니, 그것 없을 때 우리가 안 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상쇄해 주고 쓰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태양광 또 필요하면 풍력 이런 것들을 에너지시설을 넣어서 전기요금 부담을 내려줘서 다 쓰게끔 준비를 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기술이 자꾸만 보급이 되고 또 여러 신기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올해 들어서 수용가 중 사용실적 간 수용가 있죠. 휴면 수도계량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휴면 수도기.

휴면 수도계량기요?

네.

그것 한 1만 3,140개전이 됩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생각보다 아주…….

정수 처분도 하고 급수 중지하고 장기 안 쓰는 것 해서 1만 3,140개가 됩니다. 아까 그리고 최소 가구 말씀하신 것은 여섯 가구 정도.

여섯 가구?

네, 여섯 가구.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예요, 여기?

백아도, 울도.

백아도?

네.

우리 인천시에 유인도 168섬 중에 아마 지금 최소 가구인가요, 여기가?

무인도 빼고.

그렇죠.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벌써 금년도 날씨가 오늘 일부 지방에는 영하날씨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절기 계량기 동파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데 업무처리지침에 방지 등의 적용을 좀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도요금의 인상계획 관련해서 9월달에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자체와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댐용수요금을 각각 t당 14.8원, 4.8%죠. 또 2.4원, 4.8% 인상한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또는 인상 계획이 있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인상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66페이지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참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입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 확보 했는데 고액 상습체납자 있죠?

네.

지금 고액 상습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우리 행감 자료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자료요구에. 빨리 본부장님 가져다 드려요, 자료 빨리. 시간 다 가요, 빨리 가져다 드려요. 감사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다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8억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8억?

네.

거기에 대한 자료 있죠?

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료와 또 물론 여기서 신용카드하고 자동이체 납부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8억에 대한 업체명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4월 11일날 우리 시 감사실에서 감사한 감사결과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120 미추홀콜센터 상수도 전화민원 통합 운영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네, 18쪽에 보면 보안사고 사전예방이라든가 사후예방에 좋게 CCTV 고화질 교체를 하셨어요. 보면 배수지는 거의 고화질로 다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는 일부 하고 안 하셨는데 거기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잠깐잠깐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매년도 계획으로 하고요. 내년도에도 계획을 잡아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개년 사업으로 하고 완벽하게 다 끝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아니, 39쪽 자료가 안 와, 바로 했으니까 올 리가 없으니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5억 9,500만원이고요. 내용 중에서 보면 365일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19명이죠,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2명을 더 증원할 예정이던데요?

네, 내년도에 거기서 당초에 3명을 증원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한꺼번에 3명 하는 것보다는 일단 2명을 증원해 보고 내년도에 또 상황을 보자 이렇게 판단이 서서 2명을 일단 증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에…….

그러면 민원이 많아서 증원을 시키는 건가요? 어떤 근무,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120 콜센터 시 전체 전화의 51%가 상수도사업본부 겁니다, 그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거 요금 뭐 이런 등등해서 전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무슨 민원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1%면?

주로 거기에 오는 거는 행정절차 물어보는 것, 별 게 다 옵니다. 요금 물어보는 것 또 물 안 나오는 것도 얘기하고요. 또 기타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전반적인 것을 다 물어보니까 거기서 일단 다 받습니다. 그래서 1차 거기서 다 걸러서 처리하고 칠팔십% 다 처리하고 나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본부에 넘겨서 본부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전화받는 게.

아니, 본부장님이 일을 잘하시고 직원들이 일 잘하시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은가 해서 역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또 더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을 더 원활히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현재 상수도 전문건설업이 인천에 몇 개나 있어요?

한 20여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 상수도 전문건설업체가 20여개 된다고요?

네, 현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파악하지 마시고 제가 전문건설업에 물어보니까 297개 업체예요.

아, 그렇습니까?

297개 업체인데 10개 군ㆍ구로 입찰을 연간단가입찰을 보시죠?

네.

과거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들 참여율이 좀 높았는데 본부장님 오시고는 단독 입찰이 더 많다 이런 경향인데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와 가지고 연간입찰 그것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입찰이 그렇게 된 거지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바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이 바뀌었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것과 관련된 것은 변경된 게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10개 군ㆍ구에 연간단가입찰한 업체가 10개 군ㆍ구에 몇 개 업체예요?

그것은 좀 취합해 봐야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입찰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 안 계신가? 전혀 없어요, 입찰 담당하시는 부서가 여기 안 오셨어요?

아니, 계약팀장 왔는데 아마 계약팀장도 그렇게까지 취합해서는 알고, 업무부장도 있습니다만 알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업체들이 영세성이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상수도의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이 물 관리를 철저히 잘하시지만 동파라든가 또 24시간 사고, 단가라는 것은 주ㆍ야간 가리지 않고 수도가 터졌다든지 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수질관리에도 같이 함께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개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업체에 대한 불만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와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고 그래 가지고 봄, 가을로 현장 업체들, 시공하는 분들까지 다 모여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작년에도 두 번 했고요, 올해도 한 번인가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다 듣습니다. 현장 그대로 가감 없이 얘기해라, 우리가 부장들, 팀장들 현장 사업소에 와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

그런데 듣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입찰 관계자가 전혀 몇 개 업체가 보수공사를 하는지 내용을 모르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여러 개 취합이 되어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사시, 비상시에 이렇게 보수공사하는 업체를 몇 개 업체가 하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사업소별로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소별로 1개소나 2개소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취합해 가지고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군ㆍ구이면…….

10개 군ㆍ구가 아니고요. 우리는 사업소별입니다.

사업소는 몇 개예요, 그러면?

사업소가 중부, 북부…….

아, 5개?

네, 5개거든요.

그러니까 5개면…….

거기서 1개, 2개.

그러니까 2개 컨소시엄을 다 했으면 10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고요?

업체가 2개소…….

아, 하나씩 하면 뭐 5개 업체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업체가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그렇게 24시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단독으로 보게 되니까 업체들 참여율이 낮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와서 바꾼 것 없고요. 아마 그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럼 오비이락인가요. 왜 그전에는 뭐 두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 민원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신 걸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단가업체들의 애로사항인데 또 일반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면도로 있잖아요?

네.

8m, 12m 이렇게 작은 좁은 도로, 이런 도로에는 장비차량이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차가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애로 사항이 좀 많다는데 그런 거 말씀 들어본 일 있으세요?

네, 그런 것 다 들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거는 다 반영을 시켜서 그분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와 보니까 작은 장비로 해야 되는데도 손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기계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품이 달라지고 적게 받고, 이런 거 다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개선해 나가고 있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작은 이면도로에 큰 장비가 가서 하면…….

할 수가 없고…….

작업능률은 빠르겠지만 교통에 장애를 일으켜서 되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건의돼서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개선했고요, 개선해 나가고 대화도 계속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다 의견 듣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자료를 제출한 거를 주시고 제가 별도로, 해당 관계자가 누구신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 계약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에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늘상 애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같이 배석한 우리 간부님들께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사업소에 전화를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면 누수탐지기나 전문가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나요?

네, 아까 연간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민원인이 전화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민원을 받고 민간위탁하는 데도 전화를 하고 거기서 5분 대기 딱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군대마냥 막 5분 대기조가 있어 가지고 딱 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물이 지금 펄펄펄펄 흐르고 있는데 또 응급조치를 한다든지 아니, 물이 어딘가는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원래 물씨라는 게 조금만 있다가 점점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긴급히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신속대응이 좀, 그 대응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을…….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미추홀참물 이게 보면 유통기한을 위에다가 썼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밑에 보면 유통기한에서 위에 날짜를 참고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되면 물이 퍼렇게 변하더라고요.

퍼렇게 변하도록 본 건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한참 지난 건가요?

그럴 겁니다, 아마.

햇빛을 봐서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두고 먹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어쨌든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도 지적한 거 같은데 38쪽을 보면 검단 왕길배수지 건설공사 같은 경우 46억에서 28억이나 불용액을 남겼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업 지출액의 3분의1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고 나머지 3분의2를 불용액으로 남기면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묶어서 얘기할게요, 아예. 39쪽도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관련돼서도 지금 66억이나 재이월을 시켰고 남동ㆍ수산정수장도 역시 지출액이 0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좀 납득이 안 가고 몇 가지를 쭉 곁들여서 같은 내용들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집행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쪽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12억 9,000만원이 남았다든지 9억이 남았다든지 12억이 남았다든지 7억 6,000 이런 식으로 돈이 막 뭉텅뭉텅 이렇게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자료요구할 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2017년도 계획안을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런 예산들이 그냥 뭉텅이로 우리 업무보고 책에 68쪽 마냥 260억, 노후관 교체공사 260억 이걸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너무 위원님들이 후하게 예산을 막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같은 맥락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요구자료서에 보면 2016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2015년은 그래도 타이트하게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수가, 139쪽을 보면 남동부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노후관 교체구간 도로포장공사 9억 4,000에서 2,0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9억 4,000에서 9억 2,000은,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나요, 이게? 그 밑으로 쭉 가면서 다 그렇습니다. 북부수도사업소도 4억 6,000에서 7,000만원 집행을 했고 북부수도사업소 또 밑에 5억원에서 1억 5,000 집행을 했고 북부수도사업소, 북부수도사업소가 계속 나오네. 7억에서 1억 6,000을 집행을 하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이럴 수 있죠? 적어도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계획성이 있고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이런 내용 아닐까요, 이게? 138쪽도 보면 중부사업소에는 집행도 안 할 거 예산을 다 세워서 12월 31일날, 12월 10일날 준공 예정이라고만 해 놓고 집행한 게 없어요. 예산만 5억 7,000, 3억 7,000. 중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8억 9,000을 세워놓고 2억 1,000만원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그것은 11월달이니까 이미 벌써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지금 너무 방만하게 세워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68쪽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난 2016년 거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될 그런 부분으로 지적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에 의해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거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 왔나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없어요, 환경부에 고시되어 있는 것들 그냥 쭉 해 가지고 통계자료 보고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저희도 질의하려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해야 되니까 바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오면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통수를 했습니다만 침전물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거 지금 세척작업을 완벽하게 해서 다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는 대로 재개해서 보낼 겁니다.

한 15일 정도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작년에 한 30만병, 올해 30만병 정도 잡고 있습니다, 30만병.

전체로요.

도서지역이 많죠. 지금 가뭄 때문에 작년에도 거의 그 정도 29만, 27만 하여튼 많이 갔고요. 올해는 물 사정이 좋아서 조금 덜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요구자료 52쪽 수운영시스템 구축현황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저희가 시작한 지는 2010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업무보고 해서 이 자료 별도로 주신 거 있죠?

그게 수운영 관련된 겁니까?

네,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

위원님들만 드리고 저한테는 안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위원님들만 드리고 본부장한테는…….

한 부 드려보세요.

말씀하십시오.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아니, 몇 가지 예산서부터 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여기는 62억 2,400이에요, 이 별도자료에는.

네, 총사업비가 78억 9,800만원이 있고요. 계약금액이 62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총사업비가 78억 9,800만원인데 용역비가 62억 2,49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설계변경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은 하다 보면 시스템이 처음에 우리가 발주한 것보다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하다 보면 좀 이런 거는 통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목표했던 게 뭐 어제보다 더 좋게 새로운, 연도가 한 5년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오면 그런 기술을 또 새로 넣는다든가 또 포괄적으로 더 추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설계변경 차액이 많지는 않은데 사실 저희가 예전에 토목일이나 건축일, 뭐 건축일은 거의 없지만 토목일을 하다 보면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하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차 설계변경하고 2차 설계변경해서 사실 그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저가입찰을 해서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가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또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금액은 뭐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용역비에서 설계변경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원금액이 이제 62억 2,490만원이고 설계변경금액이 62억 2,796만 9,000원이에요, 계약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통합 감시제어시스템 구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해서 네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망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망관리하고 관망해석이 있습니다. 관망관리는 배수지 이후에 급배수관로 및 소블록의 운영상태를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관망해석은 인천시 모든 급배수 상수관 내 운영의 적정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량, 유속, 압력을 측정해서 확인하고 비상상황을 가정해서 운영상태를 가상으로 모의해서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어디다 쓰냐면 관망관리는 소블록 운영분석 정보를 이용해서 소블록 점검 및 시설개선 우선순위로 정보를 활용하고요. 관망해석은 비상상황 등 관로 운영조건 변경에 대한 사전모의를 통해서 현장조치 전 가상 상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로 해서 테이블에서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서하고 비교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68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관련돼서 2017년도 예산이 260억 정도 사업비가 지금 올랐는데 이 자료를 보면 좀 상이한 게 있어요. 일단은 제일 큰 게 예산액인데 260억의 업무보고와 이 자료는 228억, 80억 정도. 228억이죠? 그 정도면 차액이 한 31억 정도, 31억 한 6,000 정도가 차액이 생겨요. 그리고 사용물량도 지금 차이가 생기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지금 예산 요구한 거하고 우리 자료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

네, 자료 뽑아준 거하고 업무보고 책자에 노후관 교체공사비 예산 세운 거하고 한 30억 이상이 차이나요. 31억 6,0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 업무계획서는 내년도 계획서 상에…….

개략적인 계획서인가요?

네, 계획서 상의 자료고요.

계획서기 때문에 그런…….

이거 드린 거는 정확하게 예산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업무보고에도 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업무보고 책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안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265억으로 알고 업무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다음에 69쪽에 미추홀참물 소독체계 개선에 관련돼서는 자료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안 왔어요. 자료가 없으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염소가스로 소독시설을 하던 것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 저장탱크로 주입해서 제어시설 설치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기존에 쓰던 거를 다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염소를 썼던 거를, 압염입니다, 압염.

아, 압염.

그래 가지고 소금을 가져다 분해해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장ㆍ단점이 뭐냐 하면 염소는 항상 위험이 크게 잔존하고 있습니다. 염소가스가 독가스이기 때문에 퍼지면 주변 주민들한테 큰 위협이 되고요. 또 우리가 풍납취수장 같은 데도 염소탱크 있는데 아산병원에서 자꾸 그거를 없애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압염을 사용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하면 아, 또 하나는 이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진이? 그래서 지진발생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대체소독제를 취하면 그런 위험에서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대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맹독성물질 염소가스를 안전하게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 안전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염소보다는 수돗물의 소독 냄새 저감이 돼서 고품질 요구에 좀 충족하고 믿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아염소산나트륨이 다른 시ㆍ도나 이런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인천시만 해도 지금 강화 길상정수장하고 강화정수장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 하여튼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시흥인가 어디 그쪽에서…….

영흥도요?

강화ㆍ길상, 백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산에서도 하고 있고 연초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 선진사례를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일본 같은 데서도 지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거의 81%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이 거기까지 가 가지고 그 맛을 먹어보고 왜 이렇게 물맛이 좋으냐 하니까 거기는 지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꿔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우리 인천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증을 거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올해는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수장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 가면서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안전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처음 사용하는 거고 시도하는 거라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바꾸기보다는 한 사업소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안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자고 그랬던 거고 또 질문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면 알겠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실화율이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13년도요?

네, 현재는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고 ’13년도에는 어떻게 되는지?

’13년도에는 95.52%.

’14년도에는?

’14년도에는 97.31%.

’15년도는요?

100%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100%로 거의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 정비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몇 ㎞나 했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2016년도요?

올해.

올해요? 55㎞에…….

내년 거 말고요.

금년도 57.5㎞를 했고요. 금년도에 57.5㎞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노후관 교체 정비사업이 57㎞로 잡혀 있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요?

네.

265억 5,6000만원이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니까 ’17년도에는 55km에 228억 잡혀 있어요.

55㎞에 얼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55km에 228억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요구자료에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게?

네.

그럼 이 m당 단가를 보면 현재 2014년도에 우리가 8.3㎞ 했고 2015년도에 16㎞ 했고 2016년도에 57㎞ 했고 2017년도에 55㎞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2016년도 거를 보면 이게 비용단가, m당 단가로 따졌을 때는 현저히 비싼 이유가 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경이 달라지고요, 또 자재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위치에 따라서 토질 내지는 공사여건 등등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경하고 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가 점점점점 좋은 것을 쓰게 되고 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단순 비교하면 어쨌든 간에 내년도는 m당 41만 4,000원 정도 쓸 수 있는 거고 올해는 지금 46만 4,000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2015년도에는 41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제가 어바웃으로 통장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관경이 달라서 본부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죠. ’14년도에 m당 단가가 30만원이고 ’15년도 m당 단가가 38만원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46만원이고 내년에는 41만 4,000원이라는 거잖아요. 단순 비교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아까 관경 그러니까 올해의 관경이 큰 것들을 많이 했느냐, 작게 했느냐,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동안 현실화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해서 노후관 정비가 2014년도에 8.3㎞ 하다가 ’17년도, ’16년도에 57㎞씩 이렇게 대폭 몇 배씩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노후관에 대한 시설정비도 필요하겠지만 경영에도 어쨌든 간에 잘 꾸려 나가셔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이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는 것이 혈세 낭비가 줄어드는 거고 또 깨끗한 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경영상태를 우리가 잘 연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전국에서 봤을 때 2014년도 환경부 통계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실화율이 100%인 데는 우리 인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도 89%, 부산 75%, 대구 88%. 물론 관계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수도도 현실화요금이 한 82% 정도 우리 인천에 와 있고요.

하수도요금도 오르는 바람에 저희가 득을 봤습니다. 수수료 거기서…….

그렇죠. 그런 것으로 재정건전화라든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소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현실화율은 1%, 몇 %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게 많죠. 강화에 물 통수가 되면 관을 엄청 깔아야 되고요. 노후 고도정수 빨리 해야 되고요. 노후관 교체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현안사항에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 현실화율이 다 와 있고 또 그럼으로써 사업도 여러 가지 진행할 수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또 우리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던 누수 150억 되는 부분들 이것 노후관 교체해 가지고 잡아낼 것들도 있고. 다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병행하지만 우리 수도 복지도 좀 따라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든 경영상태가 좋으면 당연히 거기까지도, 차순위까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래서 강화의 저소득층 시설분담금을 하는 조례를 만들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감면 조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단순 비교로 말씀드리면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비용 대비 이게 지금 노후관 교체하는 걸로 보면 한 8.8㎞ 정도, 8.5㎞ 정도 까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경영개선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이런 조정을 보면서 그런 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본부장님께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시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하지 그냥 막 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 본부장님이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또 현재 제가 자료 조사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들어왔다. 또 그동안 우리 밀렸던 숙제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관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내년도 예산 우리가 요구를 했고 진행되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00만 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복지라고 하면 비용에 대한 것도 있지만 맛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앞으로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동파 염려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대책 수립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계량기 사용을 한 번도 안 하는 가구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한번 통계를 뽑아놓은 적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면가구가 하나도 쓰지 않는 게 7,908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로죠, 제로?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데도 그런가요?

거주하는 데도 있고요. 또 비어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 예를 옛날에 보면 인위적으로 계량기를, 그런 일은 지금 없겠지만 조작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하면서도 계량기 미터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가구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것을 좀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확인이 돼요?

네, 저희가 휴면 자원관리를 위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사항 여부 및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발생되면 응당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인천의 대다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다시 되돌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보다 보니까 요구자료 99페이지, 98페이지인가 보면 적립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적립금 현황에 매년 결산서상으로 이익적립금으로 재무제표상 부기되었을 뿐 별도 계좌로 적립하지 않고 있음,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연도별 각종 적립금 및 기금현황. 이것은 실제로 적립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계좌로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만 남아있는 건가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또 적립금 현황이라는 것은 이익적립금이라는 게 적립이 돼서 사용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 밑에 표기해 놨듯이 그것은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자본금의 2분의1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립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만 있지 실제로 돈은 적립 안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기업들은 적립을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채탕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적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잘 모르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립을 하면 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립금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립을 해서 우리가 저걸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더 자세히 제가…….

나중에 차후에 한번 직원분을 보내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앞당겨서 일단 누수 나오는 거 우선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00% 현실화도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올해는 도수관로 누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을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도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일단 이것은 착공을 했습니다.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늦어졌는데 협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착공은 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대부는 무상대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단체라든가 무상대부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다 쓰는 거죠.

지금 주거용으로 다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지금 437-26은 위치가 지번이 3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437-26 쭉 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도 사람이 3개로 다 나눠서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사용자가. 그래서 필지마다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아, 오우용. 이것은 두 분이 쓰는 겁니다. 같은 분이 2개를 쓰는 겁니다.

네, 필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지가 달라도…….

수산동 태양광발전이요?

그것은 저희,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죠.

관리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업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네, 관리 때문에…….

예산은 우리 전체로 들어오는데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달까지 가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요?

그것은 초지대교 밑에 까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한 대교를 시공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