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마케팅본부장 전상주 사업개발본부장 이승우 기획조정실장 남찬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상임감사는 얼마 전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주거안정과 행복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 및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십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검단ㆍ영종ㆍ도화구역 분양 및 주요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또한 부채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 사업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여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효율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5건입니다. 처리상황은 12건 중 7건은 종결이 되었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송도석산 관련 사항입니다. 송도석산은 인천관광공사에서 동 부지를 관광자원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바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송도 석산의 처리방향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송도석산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기 전까지는 관광자원으로 한시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인천시 및 관광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낙석방지책, 펜스, 안내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외부변수를 감안한 탄력적인 재무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 대내외적인 경제동향 및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시적인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재무현황, 매각 및 회수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 이행점검, 자금 및 부동산 시장동향 분석 등 외부적인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도 201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신규 수립하여 재무구조 안정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동구 등 구도심에 대한 재생사업 강화방안입니다. 공사는 신ㆍ구도심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초 조직을 개편해서 도시재생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생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7월 사업시행변경 인가 고시와 9월 관리처분계획안 공람공고를 하였고 11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금년 7월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9월 사업시행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12월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14쪽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 확대방안입니다. SPC의 관리ㆍ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도 SPC 종합 관리계획 및 주요 SPC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연봉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고 업무추진비 지침을 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SPC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체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SPC가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등 관리ㆍ감독 강화방안입니다. 공사는 2015년 12월 법인카드 보관 및 관리방안, 법인카드 사용수칙, 사용수칙 위배 시 조치방법 등을 정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청탁금지법 전면시행에 따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하여 예방적 조치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범위 준수 여부, 집행 증빙자료 적정성 여부, 클린카드 제한업종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공사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입니다. 재산 및 사업관리 부적정 등 인천시의 감사지적에 따라 공사는 경영 및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재산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공사토지에 대한 불범점유 및 경작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경계 펜스를 설치하고 불법경작 방지를 위한 알림판 설치 등 현장 감시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SPC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장부 열람 및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율적인 경영개선방안 강구 및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일반사업용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산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며 재산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보상 및 이전 완료 후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순찰을 강화하고 해당 관청과 업무 공조를 통해 소송과 병행하여 행정대집행 등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용유노을빛타운사업 관련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설문 결과 주민의 82%가 반대하여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6월에서 8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마는 9월에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사업자가 반납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성 및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카지노 지분참여 관련 내용입니다. 공사는 카지노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지역복지나 구도심 개발 등 공공영역에 재투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도 변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정부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카지노사업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며 카지노사업에 대한 합리적ㆍ모범적 참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임금피크제 도입 등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입니다. 공사는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하여 2014년 4분기 노사협의회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친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등 기본사항 협의를 완료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6차례 노사협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12월 최종합의를 이루었고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발전적인 협의를 통하여 본 제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영종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계획 시 손실 최소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8월 당초 국민임대용지로 계획된 토지를 공공임대용지로 계획 변경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용도 전환된 공공임대부지는 사업추진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임대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의 인천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 관련입니다. 인천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시공사 선정 시 인천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과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사업지연에 따른 개선방안 관련입니다.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개선방안 자문위원 토론회, 투자제안 공모, 주주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주관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익시설 건축주 변경 및 자본금 증자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지)

사장님, 잠시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PF사업 추진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도시공사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은 또 일이고 여기 한 가지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간부가 여기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하고 직급들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런 원인이죠? 예를 들면 처장이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교통공사는 1급인데 여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 1급은 아니고 2급, 3급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처장이. 같은 공사인데 인원수 규모나 전체로 봐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쪽이 사업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직원들이 필요로 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요? 내가 언뜻 보니까 그러네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보면 교통공사는 관리 체계가 다르나요? 관리 1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도시공사는 관리 2급, 3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여기 관리직하고 거기하고 다른가요? 인천시 같은 산하인데.

교통공사하고 비교는 교통공사 쪽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비교는 직접 할 수 없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렵다는 이유 뭐 부채가 많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4, 5년 동안 승진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금년 초에 처음으로 승진인사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 간부 중에도 아직까지 1급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여기 교통공사는 대부분 보면 1급인데 처장이 1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없어요. 처장이 3급, 2급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좀 공사 간의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업무가 창의적인 것보다는 관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게 굉장히 필요한 곳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고 교통공사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관리적 성격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 업무상으로 스트레스가 여기가 더 많이 받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하고 정원확보 문제를 협의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은 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 성격상 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사업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렇게 그러면 2급, 3급은 전부 다 무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 경영이 어려워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부당한 상태에 놓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작년 이전에 한 4, 5년 동안 전체적으로 승진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상위직급으로 승진하는 길이 좀 막혀 있었고 그 원인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하고 정원조정에 대한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려면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처음 오시면 그것부터 먼저 챙기셨어야지 아직 안 챙겼어요? 사업을 하려면 이런 구조를 구성을 정확하게 잘하셔야지.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할 수 없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뉴스테이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 뉴스테이사업이 나는 본 위원은 처음 출발할 때 출발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원래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왔었냐면 후불제 소위 말해서 처음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금액을 그대로 나중에 정산하는 거지. 처음에 토지 아예 옛날에 말한 대로 종전에 전면 우리 토지수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가면서 평가는 나중에 후불제로 하는 주택이나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거기서 싫으면 나가고. 이렇게 단순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상한 형태를 갖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지금 이게. 관리처분 형식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비례율을 중간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례율은 어떻게 보면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종전자산에 해당된 것을 1이다 사업성 좀 덜 나오네 그러면 0.8. 그래 가지고 권리가격을 0.8로 줄여버린단 말이에요. 1보다 더 높일 일은 없을 거고 내가 보니까 비례율 적용해서 권리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낮추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례율을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비례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상, 간단하게 손익계산서상 대변에 매출액 매출이면 여기에 각종 소유자들에게 매매 분양가격 그 다음에 임대했을 때 임대가격 뭐 어쨌든 간에 총 우리 수입액 해서 원가는 뭘로 구성되냐면 토지비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익에 해당된 매출 총판매이익에 해당된 것은 직접적으로 토지비하고 건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구성이 제일 중요한데 그중에서 건축비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줄을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공사하다 보면 지하암반이라든가 변수가 커 가지고 금액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공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무줄성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상황에 따라서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대수익도 아니, 수익도 어떻게 보면 금액을 조금 높이 올려 잡으면 되고 그러면 우리 비례율이 결국은 토지가격비율 대 이익률인데 그러면 거기서 이익률 되는데 토지가격에 해당된 게 총 우리 변수의 합계액이 100이다 하면 한 30%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토지가격에 해당된 금액의 영업수익률 이렇게 해 가지고 비례율을 따지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변수는 여기 건축비하고 매출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은 언제든지 뭐냐면 적당히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익금액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좀 더 줄이면 비례율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건축비 확 늘리고 그 다음에 수익 조금 줄이면 비례율은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그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게 전문가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에서 그런 것을 산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라든가 이쪽으로 넘기지만 여기 도시공사는 엄청나게 인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율을 잘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뢰를 가지고 4%에 해당된 용역료나 중간에 용역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관리 정비업체의 기능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비례율이라는 게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종전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상보상보다는 사업성에 맞는 사업성에 적합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꿰어 맞춘 결과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수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수조정이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된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지만 각종 재산의 목록 산정에서도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토지 수용에 의한 목록 산정하고 그 다음에 종전자산 목록 산정하고 또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재산가치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재산가치인데 재산가치지 들쑥날쑥해요, 지금. 이러니까 주민들에게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항의가 많고 금액이 낮게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사업성 자체가 가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항의가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면 정상적으로 평가해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된 원가 좀 상승되면 거기에 해당된 분양가격 좀 맞추면, 조금만 맞추면 되거든요. 거기서 보통 보면 제일 끝에 가 가지고 10% 봤어요, 토지가격도 보면. 10% 정도 조금 약간 후반이지만 아주 잘 나왔다고 그러고 그게 조금 낮으면 아주 이것은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100이라고 생각할 때 105% 정도 나오면 주민들은 잘 나왔다고 협의율도 좋고 잘 나가지만 100이라고 생각하는데 99% 나왔거나 95% 나오면 이것은 아주 안 나왔다고 제로 상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비례율 맞추려고 인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에 대해서 가다가 멈춰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뒤에 십정 2지구 보니까 주민들 불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전자산 내가 봤었는데 십정 2지구 보면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관리처분 총회 연기가 되고 반대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좀 뭐냐면 처음 출발할 때 그냥 심플하게 보상 개념에 의해 가지고 정상평가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1로 인정해서 분양가에 정해서 그냥 했더라면 이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비례율 적용하고 수익성 개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수 맞추려고 조정가격 낮춰 버리고 평가, 종전자산 가격 낮춰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받아보면 내 재산이 이것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빠진 게 많아? 그래 가지고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화선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집회가 일어나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주민합의를 봤기 때문에 비례율은 어떤 경우든 간에 1로 맞춰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1로 맞춤과 동시에 종전자산에서 빠진 재산들이 있어요, 빠진 재산. 재산들 전부 다 다 현수 조사해 가지고 그걸 추가로 종전자산 권리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거기 빼지 마시고. 그리고 현황대로 구조를 목록 다시 수정해 주시고 즉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등기된 것이 목조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뭘로 돼 있냐면 벽돌조다 그러면 벽돌조로 조사해서 평가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의뢰를 목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외 면적이 원래 살다 보면 달아내고 하다 보면 원래 50평인데 100평 됐다 그러면 100평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정확하게 심플하게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목록을 정확하게 해 주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설렁설렁한 결과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성실성 문제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행과정에서 좀 더 더 연구되고 연구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연구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재개발 방식, 관리 처분을 이렇게 접목시킨다고 한 게 거기에 문제점과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도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의 위치가 뭔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옆에 다른 더 열심히 생각하고 주민조사하고 했어야 되는데 재개발 형식으로 그냥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번 추가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자,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종전자산에 대한 목록들 현황과 현황 목록 정확하게 작성해서 추가로 종전가격에 올려줄 것 및 비례율은 판매금액을 조금 조절해서라도 1로 맞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있으시니까. SPC 출자 관리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전부 다 다 20% 이하로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각종 투자 해당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현재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제한은 없습니다.

20% 이하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참여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했다면 참여와 한계가 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요? 20% 함으로 인해 가지고 80%하고 대비해서 지분에 따른 권리인데 어느 정도의 선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가요?

지금 SPC는 대부분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업에 의해 적용을 받는 기관들은 거의 전부 다 지분율에 따라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SPC의 경우는 일반회사하고 달라 서 주주가 특정 다수로 제한되기 때문에 특정 다수들끼리 주주간협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우는 지분율에 따라서 자기 권리 행사를 하지만 이 SPC의 경우에는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지분에 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협약서에 작성된 대로 권리의무를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협약서에 통상적으로 이사는 몇 명으로 하고 각 이사들은 누가 추천하고 하는 부분들을 정하게 되는데 이런 주주협약서가 정해져 있는 SPC의 경우는 주주협약서대로 가고요. 그런 주주협약서가 없는 이런 SPC의 경우는 그냥 상법에 따라서 지분대로 모든 것을 권리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과거에는 그런 법 제한에 의해 가지고 20% 이하 또는 나중에 회계장부 작성할 때 소위 말하면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들 때문에 20% 이하로 했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20%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지분 참여하는 것은 20% 이내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 이내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 도시공사 산하에 있는 SPC들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대행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분량하고 관계없이 공공 측이 가지고 있는 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이사의 지명권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지명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외 운영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것에 한계가 있겠네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독립법인이다 보니까 어차피 아까 협약에 의하면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이고 계약에 의하면 그것은 서로 정해져 버린 거고 그것이 없을 때는 법에 주로 따르게 되는데 협약서에 의한 그런 권리의무관계 형성 그 다음에 보면 임원 임명권이나 있는 것이지 경영, 구체적으로 감사권이라든가 또 이런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는 안 돼 있나 보죠?

네, 실질적 일상적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가 넘으면 감사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장부 열람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를 통해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일상적 경영활동에는 뭐 사실상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상의 경영 참여한다는 명문규정을 넣게 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경영 참여하는 것이 이사를 지명해서 그 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보는 것.

네.

그렇다고 이사 선임권만 가지고 있지 이사에 대한 통제권은 없잖아요.

이사는 저희 공사가 지명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 공사 직원을 이사로 지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사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에서 나갔지만 법적으로는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선임권만 가지고 있지 백지위임권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사실은.

네.

사실 백지위임권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백지위임권. 법적으로 백지위임해 버린 거죠. 그분에 대한 능력이나 모든 종합 상황을 보고 그 사람 임용한 것이지 그분에 대해서 계속 잘못되거나 하면 이쪽에 대해서 관여한다면 뭐 해고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제약이 어떤 형태의 제약이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그 이사가 우리가 기대한 바로 가지 않고 엇방향으로 갔다 그랬을 때 어떤 조절적 기능을 가질 수 있나요, 여기?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을 이사로 지명해도 그런 일은 없었고요. 만일…….

만약 있다고 가정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사회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견을 내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를 변경하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네.

그러면 주주총회 여기서 요청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출하나요?

저희들이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20…….

요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20% 이내인데도?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사통제권을 실질상으로 가지고 있네요, 제도적으로.

네, 저희들이 지명한 이사에 대해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작성한 SPC 회사는 약 50% 정도 한 겁니까? 우리 총 여기 중에 SPC 회사 출자현황 보니까 12개인데 12개 중에 몇 개 정도가 협약서가 작성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내용의 본질이 어디까지예요, 한계가. 협약서에 나온 아까 말한 대로 업무에 대한 지배권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 건가요?

협약서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협약서는 당사자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협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에 우선합니다, 거기 협약서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담아놓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얼마나 상세하게 거기다가 협약서의 내용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관리ㆍ감독권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다 도시공사가 SPC 회사에 대해서 전부 다.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있다면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이사…….

거기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게 도시공사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추정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는 주주간협약서에 명시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분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사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사 선임권 여기서 가지고 있고 해지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협약서도 작성됐고 그러면 법률적, 상법적 그 다음에 이사선임권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리ㆍ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중의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이사 몇 분이시죠?

이사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보통 한 너덧 명, 5명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한 20%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지배권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딱 잘라서 나온 것은 없네요, 그렇죠?

네.

이사회 구성이 10명이다 하면 10분지1이고 5명이다 하면 20%고.

그렇습니다.

뭐 1명이다 하면 좋은데 1명이 아닐 것이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실질적으로 SPC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에 대해서 다 통제ㆍ감독 가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뭐 상당한 한계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보다는…….

세겠죠, 아무래도.

현재 여기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목표를 부여한다든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가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일반 주주들 지분보다 같은 지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회사가 독립성 자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딱 잘라서 자회사인데 법률적으로는 독립회사고 실질적으로 보면 관여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독립회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나가면 어떤 상호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로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이런 관계죠, 이게 지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적 통제에 대한 방안으로 결국은 SPC 회사를 갖다가 건전하게 할 수 없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대안이 있어요, 그게?

그것이 어느 정도 도를 넘으면 경영간섭이라는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사회에 보고, 뭐 중요한 건들은 이사회로 보고되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도 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로부터 특히 언론 등으로부터 어떤 무슨 문제가 보도가 되거나 나면 관련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지 일상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회사 내에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두 명이 전체 SPC를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늘상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사정은 그런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SPC 회사가 어떻게 보면 공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법적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사실은 관여하면서 그래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가 설립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게 또 때로는 공적시각으로 봐서는 자유가 이게 구속력이 해방되고 나서 문제점도 생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전화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주 훌륭한 회사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한 가지만 좀. 7대 후반기 와서 부채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물어본 것 같아요. 위원들도 또 건교위원회 새로 온 위원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그런데 부채성격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6월 말인가 이게 자료 주신 것 22쪽에 7조 651억 부채가 지금 맞는가요, 숫자상으로? 22쪽.

네, 22쪽.

6월 말 현재 7조 651억.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한 3,000억 정도가 탕감됐다는 얘기가 되죠?

네, 6월 말 현재 그 정도 줄은 게 맞습니다.

7조에 대한 부채성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7조 빚을 가지고 있는지.

이 7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검단새빛도시라든지 영종하늘도시라든지 이런 데 토지를 수용하면서 들어간 수용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용비?

네, 용지비로 쓰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금융비용이 추가로 얹어진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라고 해야 하나 하늘도시 또 개발지역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지역별로 부채 아, 보상 같은 것 해 준 내역 혹시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주시고 여기 뒤쪽에 24쪽에 보면 매각실적이라고 있어요, 매각실적. 밑에 회수실적하고 매각실적이 1조 8,679억원 매각했고 회수는 7,935억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액수가 부채의 탕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중에 회수한 자금을 가지고 부채탕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나 탕감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2조 6,614억이거든요, 매각하고 회수액이.

아닙니다. 매각을 이만큼 하고요. 매각한다 그래서 그 돈이 1조 8,000억을 매각하면 1조 8,000억이 다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각해 가지고 납입시점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회수되는 비용은 1조 8,000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일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중도금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대금이 들어와요, 매각대금이?

이것은 전체 총합이 이런 것이고요. 매각한 땅이 여러 개 있으면 각 토지마다 각기 납입조건들이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액수로 탕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돈이 또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돈은 당연히 사업비로 계속 지출이 되고요. 지출되고 남은 만큼만 부채를 탕감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에?

네.

다른 사업에 넣고?

예를 들면 검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들어간 토지수용비가 있고 투입된 비용이 있고 지금도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그중에 일부 땅이 팔려 가지고 돈이 들어와도 그 돈 중의 일부는 다시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3,000억 정도뿐이 탕감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재투자한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부채탕감에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SPC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1억 이상 연봉자 10%를 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억 이상 연봉자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SPC 사장의 경우는 대부분 거의 다 1억이 넘습니다.

사장?

네.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SPC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그러면 10명 이상이 1억 다 넘는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10%를 삭감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도화 4블록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도시공사는 입주관리와 임대료징수를 맡고 인천도화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사업을 위탁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투자회사가 2014년 5월 임차인 모집을 완료했을 때 이때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었는데 입주를 한 달 앞둔 지난 2016년 10월에는 이 조항을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바꿔 명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분양을 받는 10년 후에는 그 당시의 감정평가금액보다 고가로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보도자료가 조금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언론사에다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2014년도에 준공공 임대아파트로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짓는 사업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뉴스테이 관련되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해당 지자체에서 일반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 하는 민간임대사업을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변경해서 표준임대계약서를 새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자체 의견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바꾸면서 거기에 임대기간이 끝난 이후에 분양할 때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거기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도화 4블록에 들어가는 준공공임대는 제1대 주주가 주택도시기금의 제1대 주주입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은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의 평균 4% 정도의 투자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만일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감정평가금액이 실제 자기네들이 예정했던 4% 수준보다도 훨씬 좀 많이 나오거나 높게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가니까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것을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너무나 상승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정가격 이하로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바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혹시 분양가격보다, 감적평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격을 정할까 봐 그런 부분 우려 때문에 신문보도에 난 거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분양가격을 정하면 주민들이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민원 때문에 사업을 그 분양자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은 것은 나중에 주택도시기금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운신의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정하면 감정평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좋은 취지에서 했던 것인데 이것이 언론보도에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시려고 한다면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시기보다는 감정평가를 하회하는 선에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하신 것을 보면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운신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분양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고가의 분양을 예상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누구나집 사업은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분양이 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나요?

사실 그런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차피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던 그분들이 감평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분양전환가격을 정해 놓으면 분양을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언론보도가 이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아니다 하는 해명 보도자료를 어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뒤에 분양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게 10년 동안 월세 얼마를 주고 살다가 10년 후에는 우선분양권을 주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마련한 프로젝트인데 그때 가서 분양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리는 것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규정에다가 통상적으로 보면 분양,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통상적으로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융통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여간 감평가격 이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셔서 선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1쪽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년연장형이나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등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어떤 유형인가요, 어떻게 실행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그전부터 정년이 60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정년연장형은 아니고요. 정년이 되기 3년 전부터……. (관계관을 향해) “5%, 5%, 10%인가요?” 5%, 5%, 10% 이렇게 아니, 5%, 5%, 20% 이렇게 보수를 감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혹시 뭐 노동시간을 감축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명문상으로 그렇게 두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맨 마지막 연도는 이분이 퇴직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제2의 생을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가능하면 회사에서 필요한,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근무하고 절반 정도는 본인 제2의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피크제라는 게 무조건 임금수준을 낮추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근로자 생계유지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근로의욕도 저하가 되는 꼴이 되니까 임금피크제를 실행하실 때 근로자의 노동시간도 같이 줄이시는 것을 고려하셔서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 공사가 단독으로 그렇게 해서 근로시간 자체를 아예 명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옳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바꾸거나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들 현재 구상으로는 규정하고 관계없다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2의 생을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개인적 시간을 쓸 수 있는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하셔서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사장님, 이 행정사무가 어떤 감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한 부분은 저희가 잘했다고 서로 장려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함께 의논을 하면서 더 방법을 찾는 이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공직자라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의회에 와서는 해야 되는 그런 사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가 본 위원이 234회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경기장 유휴부지에 대한 뉴스테이에 대한 그 건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뉴스테이라는 사업이 과거에 참 생소했던 그런 사업인데 우리 공사에서 국토부하고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나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나 누구하고도 의논 없이 진행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모 본부장께서는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고 본 위원이 그러면 그 당시에 와서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실에서 보고할 때 함께 배석했던 위원님하고 3자대면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아, 그것 참 얼마든지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본 위원이, 이게 다 속기록입니다,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속기록에다가 등재가 됐어요. 오늘 존경하는 김우식 사장님하고 함께했던 위원님하고 그 얘기가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의회에 와서 있지도 않았던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은?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뭔가 잘못 보고를 드리거나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뭔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해 없이 충분히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잘못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대신해서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뉴스테이사업을 하면서 당사자께서 국토부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의회나 지역의원이나 다 보안을 해 놓고 그 다음 날 의회에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전날 와서 상황설명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얘기할 수가 없다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비밀리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의회에 와서는 그렇게 한 일 없다라고 해서 오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거짓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선서하셨죠?

네.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공직자로서 더더군다나 의회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국하고 주거정책과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업무협조를 잘해 달라는 이런 공문도 주고받으신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얼마나 독단적으로 했으면 주거정책과에서 업무협조에 대한 이런 공문을 도시공사로 보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미루어 짐작을 해도 독단적으로 한 게 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장 유휴부지에 대해서 사장님, 뉴스테이사업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 사업은 현재 무산이 된 거고요. 원래 당초에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뉴스테이 목표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정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뉴스테이 관련되는 촉진지구지정을 각 지자체에다 해 달라고 국토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여기에다 뉴스테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를 내게 됐고요. 제안서를 낼 때 그때쯤에는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을 지켜달라는 국토부로부터 요구가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위원님 바로 지적하신 시에서도 두 과가 한쪽 과에서는 뉴스테이 관련되는 일을 하는 부서고 또 한쪽 과는 원도심 쪽에 구도심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서로 업무가 다른 과인데 한쪽에서는 뉴스테이를 활성화해서 물량을 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고 또 한 부서는 구도심 쪽을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신도시 쪽에 뉴스테이가 생기게 되면 구도심 쪽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얹어지는 뉴스테이 쪽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물량을 좀…….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익히 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많이 하셔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장 부분 부지에 대해서 뉴스테이사업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현재 저희들은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손 떼고 이제 안 하는 겁니까?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밑에 깔려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고요.

그러면 시 어느 부서하고 업무관계를 하시나요?

글쎄요. 그것은 도시재생 쪽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하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1월 11일날 도시계획국 이종호 국장님께서 이 뉴스테이사업에서는 안 하겠다 도시공사에서 이것을 보류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다 절대 근거 없는 얘기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본 위원이 속기록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것은 도시국장 얘기가 맞는 것이 그 땅은 도시공사 땅이 아니라 인천시 땅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시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조도 안 하고서 자꾸 뒤로 보안을 유지하니 뭐 비밀을 유지하니 이래 가면서 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모든 일이 원도심하고 또 지금 현재 이런 유휴부지하고의 관계도 있고 앞으로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 인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일에서 손 떼는 게 맞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은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시의 지금 17개 광역시ㆍ도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어졌다고는 하나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땅은 그린벨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뉴스테이를 하겠다고 하는 경기장 유휴부지라고 하는 이런 데는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우리 후대 자손들이 얼마든지 좋은 데 쓸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에다 헐값에 팔아 넘기고서 싼 값에 주택을 지었다? 이것은 나중에 옳지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이 문제는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식 사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본 당사자분하고 오셔서 꼭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오래 고생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아이파크개발산업이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관계관을 향해) “시공에 들어갔나요? 아직 시공 못 들어갔죠?” 아직 시공이…….

아직 시공에 안 들어갔고 그러면 준비단계예요?

네.

아이파크개발산업이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

그냥 개발회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서 계약을 하는 게 안 좋은가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공사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숭의운동장이라고 하는 운동장을 건설하고 그 건설대가로 땅을 준 겁니다, SPC한테. 땅을 줬기 때문에 그 땅은 현재 SPC가 땅을 어떻게 개발하고 할 것인지를 결정권한을 거기서 가지고 있지 도시공사는 거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사업계획에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것 아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시공사가 직접 관여하는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네?

네, 자세하게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그것을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애초에는 이게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40몇층인가 올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알아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원래 이것을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관계관을 향해) “현대건설 맞죠?”

처음에는 현대가 했어요, 현대컨소시엄에서.

네, 해 가지고 운동장을 지은 대가로 그 땅을 받은 거고요. 이 땅을 가지고 현대건설이 거기다가 사업을 하려 그랬는데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고 그 땅을 팔았습니다. 3자한테 팔아 가지고 그 3자가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아이파크개발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인허가는 시에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잘 알아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SPC 여기 설립현황을 보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자본금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3억 가진 것도 회사 자본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3억이나 5억 뭐 8억 이렇게 되는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보면 막 5,322억짜리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런데 원래 SPC는 자본금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부 자본금을 내고요. SPC는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5,0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빌려 가지고 사업을 통해서 빚을 갚고 하는 구조를 보통 택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 프로젝트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인지 등을 사업성을 심사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고요.

사업 자체를 담보로 삼아 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SPC의 자본금 자체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금이라는 게 뭐 3억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일단 그 내용은 내가 알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 수납현황을 좀 봤더니 임대료 지속적으로 그냥 2015년도 것 보니까 4억 9,100인가, 4억 9,100만원이 지금 임대료가 미납이 됐어요.

네.

미수금이 됐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또 1,400 해 가지고 5억 500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을 이 부분은?

미납처리 말씀이십니까?

네, 미납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건지.

미납, 실지로 여기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미납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이분들한테 미납된 금액을 사실 금액으로는 액수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도록 가서 독려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는 속된 말씀으로 그냥 드러눕는 이런 분도 사실 계시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참 극빈자들 이런 분들이 임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가서 받을 수, 받을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독촉장, 직권해지 해고장이 뭐예요, 직권해지가. 그러면 임대를…….

계약해지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 사람 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디로 나가.

그런데 실지로 계약해지를 한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나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이 없죠?

네, 사실 뭐 마땅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더 지어야 되고.

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LH에서 도시가로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LH에서 하는 게. 알고 계세요?

네.

지금 아직 시행도 안 한 사업인데 인천에 몇 군데나 이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가로정비사업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에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한 군데 딱 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작고 그래서 개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공사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까, 인천에도.

네.

그런 곳을 LH에서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기존 도로나 이런 것을 그대로 둔 채 그것을 이용해서 개발,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LH에서도 아,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개발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 생각 전혀 안 해 보셨죠? 아마 도시공사 직원들도 지금 현재 LH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이곳에 한번 가 본적이 있을 겁니다,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LH에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인천에 딱 한 곳인데 석정마을이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개발이득을 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같이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부족한 임대주택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하셨다가 좀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별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앞으로 대량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지역주민들이 거기 일용근로자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각별히 좀 십정지구도 있고 우리가 공사업체에 맡기면 대부분 외부 서울에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그리로 다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발사업을 할 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역주민이잖아요, 사실은.

네.

소음, 분진 뭐 각종 이러하게 되는데 아무 거기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 공사업체들에게 물론 다 계약해서 오지만 지역주민들에게 편의 아니면 일용근로자 각종 허용 가능한 근로자들 그런 분들, 전문성 말고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강평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2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로봇랜드사업 관련 시와 로봇랜드 SPC 간 대행사업 협약기간이 2016년 6월 26일자로 종료되고 로봇랜드 공익시설 운영비 조달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불투명하고 참여 민간투자자들의 사업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바 SPC를 청산하고 토지주인 도시공사가 공공 주도의 새로운 사업계획과 사업구조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 SPC와의 주주협약에 주주 참여회사에 사업 시공권을 우선 부여하는 불합리한 조항으로 공공사업 시 과도한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바 새로운 사업계획 시에는 불합리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종하늘도시 건설 시 주민 입주에 비해 학교 신설이 늦어져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추가 입주를 고려하여 관련기관과 대책을 강구하시고 향후 개발 시에는 계발계획에 입주와 동시에 학교설립이 마무리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도시관광 주식회사 지분 관련 당초 공사가 투자한 29억 3,100만원이 감자 또는 지분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지 않도록 토지 장부가액 재평가 및 대주주에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시고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추억이 깃든 송도유원지가 하루속히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공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OK센터의 분양 대행업체 선정 및 분양 수수료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시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시의회 SPC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당초 수립된 이행방안이 미흡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보완ㆍ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간이 제안한 서운첨단산업단지 계획이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의 요건과 산업입지 및 개발 법률상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신청 자격 등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공기업의 사업결정 기본 원칙과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검단스마트시티 관련 두바이 측의 계약조건 불응에 따른 협약 무산을 조속히 공표하여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당초 사업인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단새빛도시 정상적 추진 시 경기침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사 재정건전화를 위한 베인앤컴퍼니 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을 위한 기존 공공임대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공공주택정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종하늘도시 사업구역 중 유보지에 대하여 인천시가 LH 지분 매입 추진을 검토 중인 바 도시공사에서도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보급 확대 및 공공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므로 기존 무리한 수익적 개발 투자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는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 임대주택 및 공공 주거환경 정비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도시공사의 사업규모 및 업무의 창의성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 간 간부 직급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검토하여 감독기관인 인천시와 협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십정 2지구 등 뉴스테이사업 추진 시 비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등의 오해와 불신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종전자산에 대한 세밀한 조사 등으로 현실적 보상 및 비례율 100%가 유지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SPC는 독립법인으로 사업 운영이 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회계장부 열람권, 일부 이사 선임권 등 일정 부분 통제권한도 있는 바 건실한 공공기업 운영을 위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금융부채 등 총부채는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 추세로 있으나 더욱더 효율성 있는 경영을 통해 부채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공모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 설명 등 소통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화 4구역 준공공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전환 시 거주자 우선분양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정평가금액 이하에서 분양되어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임금피크제를 도입ㆍ시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운영도 추가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LH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임대주택공급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단지ㆍ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요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