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ㆍ공연ㆍ전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목포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총1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옥외행사지역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제정 기준 준수에 따라 제2조 3항 앞에게 보이는 일을 말한다 ⇒ 사람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 ⇒ 제4조(시장의 책무), 4항 자가 ⇒ 자는, 제5조 자기가 ⇒ 본인이, 제6조 시장은 신고 받은 ⇒ 제1항에 따라 삽입하고, 제7조 3항 사항은 ⇒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토록하고 ⇒ 실시한다. 이 경우, 4호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하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 중복되어, 제9조 4항 예견되는 때 ⇒ 예견되는 때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와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조례안은 목포시 건축행정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목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예방ㆍ분쟁, 조정교육 등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합니까?

예, 위원회 설치 권고는, 제6조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법 제25조12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 취지에 맞게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상주감리와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호에서는 적정 감리비용 확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첨부해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책자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전부 첨부할 수 없어서 첨부를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용도별로 감리비용 선정한 것이 한국감정원에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꺼워서 첨부를 못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입니다. “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의 일부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게 정비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산정 기준인 총공사비와 용수량이 목표년인 2016년까지로 한정돼 있어서 그 사항을 2025년 계획 기준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것을 반영코자 합니다. 특히 주요 골자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총공사비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공사비는 목포시수도정비기본계획 상 목표년이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ㆍ배수의 정비 및 확장사업비 중 전남 남부권의 광역상수도 수수에 필요한 신설, 송ㆍ배수관로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획한 생산시설과 송ㆍ배수시설의 정비 및 확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인 용수량의 정의 개정 내용인데 용수량이라 함은 수도의 신ㆍ증설 시설용량으로서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용수 배분량”을 “주암댐과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의 용수 배분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실상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이 사항은 신설사항인데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급배수가 폐지되어 새로운 급수신청을 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급수전에 대한 분담금을 공제하는, 공제해서 그 차액을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관련부서 의견사항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예산수반상황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1일간 했는데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관한 사항이어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2년 11월 5일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2구역, 3구역, 전체가 1, 2, 3구역인데, 2구역, 3구역이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도 구성 못 하고 조합도 설립 못 해서 실효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주요내용은 법상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 해제가 된 2구역과 3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들어갑니다만 별도의 개발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 조서입니다. 표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온금ㆍ금화ㆍ서산 1, 2, 3구역 이렇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구역 온금 지역만 존치를 하고 금화ㆍ서산 2구역, 3구역은 모두 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11월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2012년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10월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 승인이 되었고 2016년 1월에 2, 3구역이 조합도 구성 못 하고 추진도 못 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2016년 1월,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착수하여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한 달간 해제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고 또 유달동 통장회의 시 통장님들에게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에는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달동주민센터에서 또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에 의한 별도 의견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은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30일간 실시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요. 방금 설명드린 안건과 연결되는 의안번호 331호 “목포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산ㆍ온금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012년도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2, 3구역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 하고 있어서 일부 불합리한 점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변경(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전체 면적은 처음에는 388,463㎡였습니다만 1,721㎡가 증가된 390,184㎡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는 2, 3구역이 해제되면서 9,291명에 3,096세대였던 것이 4,533명에 1,511세대로 변경이 되고 재개발구역이 3개 구역에서 1개 구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2, 3구역의 용도지역은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촉진계획 상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지역이었던 것이 촉진계획수립 이전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 1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일부 용도지역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용역하는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구역은 제대로 정상 추진됐습니다만 2, 3구역은 여러 가지 노력은 했으나 잘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대한 특별법 제4조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14개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목포시 4개 부서와 목포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9건의 의견을 받아서 모두 반영 또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사항 관계입니다. 지난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재를 하게고 공람 결과 총 7건 중 의견없음이 5건, 나머지 2건은 보리마당로 52번길 골목길을 6m 소방도로로 확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별도 여기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뭐 재생사업이든 새뜰사업이든 여러 가지 경로로 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번 계획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변경은 용역사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고 전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지금까지 나온 사항으로는,

예,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 이영식 이사입니다. 촉진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2, 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에 따라 이미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해당되나 주민 의사를 파악하여 개발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금년 3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이 조합 설립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고 공공에 의한 재개발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어 공기업인 LH 및 전남개발공사에 사업참여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과다한 조성원가 및 사업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하였습니다. 다음. 따라서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1구역은 금회 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미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해당하며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 3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재산권 행사 및 향후 주거환경정비가 가능하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촉진지구 변경내용입니다. 지구 북측 주차장용지 일원은 기반시설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약 1,700㎡를 추가 편입하여 지구 경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촉진구역 변경으로는 정비구역 해제요건에 해당하는 2, 3구역 약 18만 8,000㎡를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촉진계획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인구지표는 2, 3구역 해제에 따라 당초 3,097세대에 9,291인에서 1,511세대 4,533인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촉진 1구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산초등학교 존치 등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는 2, 3구역은 촉진계획 수립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주택 계획입니다. 1구역 촉진계획 변경 및 2, 3구역 해제에 따라 분양 1,287세대, 임대 224세대 총 1,511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당초 이전 신설하도록 계획하였던 서산초등학교는 계획인구 감소에 따라 전라남도 및 목포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통하여 현 서산초등학교를 존치 개량하여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당초 초등학교 이전부지는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고 경관 검토를 통하여 18층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문화복지시설은 당초 2구역 내에 계획하였으나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1구역에 확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유달산 녹지자원과 연계하는 기존 공원녹지 체계는 유지하되 지형현황을 고려하여 사면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 학교 및 문화복지시설에 인접하여 어린이공원을 추가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경관계획입니다. 당초 유달산 주요 능선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및 조망경관에 부합하도록 신규 공동주택용지의 높이를 제한하여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당초 사업시행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1, 2단계로 계획하였으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1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설립 연도인 2015년부터 ’18년까지로 변경을 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지구변경안입니다. 2, 3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촉진계획 수립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전제로 결정된 2, 3구역 내에 각종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용도지구 역시 촉진계획 수립 이전에 결정되어진 자연경관지구 최고 고도지구를 환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당초 2, 3구역의 건축계획은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폐지하고 1구역 내에 추가되는 공동주택 용지 1-3블록은 건폐율 60%, 용적률 220%, 최고층수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일 의회의견청취 이후 공청회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촉진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고 관계기관 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본 촉진계획 변경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확보된 국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67억이던가요?” 기반시설사업비로,

67억?

예.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죄송합니다. 60억,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한다고 합니까?

그것은 민간이 재개발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국비 50%, 시비 50% 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전체가 364억원인가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용역비 등으로 쓰고 기반시설을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온금 근린공원은 제1구역에 있고 1구역은 추진가능성이 높고 또 나중에 사업이 실효가 되더라도, 1구역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원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 같은 것은 미리 개설하면 폭의 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1구역은 존치가 되고 2, 3구역은 해제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아온 국비 활용이 어찌 되냐고요.

예, 집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금근린공원 사업부터 시작을 합니다.

반납하는 불상사는 없습니까?

예, 지금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1구역이 조합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 3구역이 해제되도?

예, 1구역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1구역에다 쓰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소요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민선5기부터 오랫동안 했는데 그동안 추진이 잘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이었냐고요.

2008년부터…. 결정고시가 2009년도였는데요. 사업추진은 8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는 주민이 꽤 있었지요?

예, 그렇지요. 주민도 많이 있었고 열의가 있었는데 실제 민간개발방식이다 보면 주민들이 추진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1구역은 다행히 조합까지 만들어서 지금 공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 사업 시행자를. 그런데 아직 시행자는 못 왔는데 2, 3구역은 아예 추진위원회도 구성 못 하고,

아니, 그러니까 까다로운 규제라든가 우리시에 의지가 없어서 안 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도와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민간이다 보니까 민간이 조합을 만들어야, 그 조합이 사업의 시행주체인데 시행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공공에서 도와주는 방법은 기반시설비만 지원하는 것인데 1구역에는 다행히 조합까지 해서 지금도 열의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만 2, 3구역은 아예 추진위원회조차도 구성 못 했기 때문에 해제사유가 발생해서 안 될 2, 3구역은 빼고 1구역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것입니다. 변경을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취소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하자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결정고시가,

아니,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그 지역이 개발이 좀 되고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소주에도 있습니다만 처음마음? 처음처럼입니까? 그런 각오와 열의를 갖고 또 비근한 예로 무안군은 남악하수처리장을 증설공사 완공 후에 연결을 해라라는 그 내용을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뭐 사용승인하니 어쩌니 합니다. 그런다면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익성이 나야 참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슨 높이도 규제하고 뭣도 규제하고 그런 지킬 것은 다 지켜요. 그런데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 행정은 전혀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 8년이라고 했습니까?

예, 2008년부터,

된 후에 못 살겠다고 다 이주하고 돌아가시고 등등을 했는데 이제 와서 축소하고 폐쇄하고 그러는 거지요? 변경하지요? 그런 것은 조금 책임행정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정말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대표적인 낙후지역 아닙니까. 주거밀집지역으로 열악하고 그래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목원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도 노력을 해서 그런 형태라든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규제돼서 건물도 증축도 못하고 부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면 재산권을,

그러니까 풀 것은 좀 풀어주고 또 민간사업자에 구미가 맞게 규제완화도 좀 해주고 그래야,

얼마든지 다른 사업계획을 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그러니까.

안 될 것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좀 하자,

여지껏 묶어놓고 이제 와서 조건이 안 되니까 해제한다, 그것은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익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으니 안 하는 것이 좋으니 논란도 많았던 사항인데 결국 기본적으로 추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니까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요. 괜히 아이들 마음 설레게 약속했든지 사탕발림 해놓고 안 되니까, 못 해주니까 심한 말로는 공갈쳐버린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압니다. 상당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열의를 갖고 정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돼서…. 지금이라도 방향설정을 안 된 것은 일단 접고 다른 새로운 대안을 갖고 해야만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차피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주체는 주민들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권고했으니까 기간이 얼마 지났으니까 어떤 이의제기가 없었다, 어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 80 심지어는 90까지 되신 분들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일부러 가서 대면해서 의견을 들은 사항도 있습니까?

최근에 해제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잘됐다, 안 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고 목원동에 도시재생사업 한다고 활기차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보리마당 일대거든요.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 방식을 통해서 그쪽을 개발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단장님, 행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최종 확정하기 전에 연로하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대면해서,

더 하겠습니다. 공청회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시 또 의견을 충분히,

공청회 하면 움직일 수 있고 말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니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대면해서 의견청취를 좀 해서,

많이 홍보해서요.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이 그동안 8년, 9년 동안 추진해 오면서 해당 단장님, 해당 실무자들이 다 바뀌어버린 것도 문제입니다. 잘 알다시피 서산ㆍ온금지구는 제가 추진했던 대성지구하고 똑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대성지구를 추진해서 성공했던,

대성지구는 성공했습니다.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엄청나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이 8년, 9년 이후에 발생할 것을 너무 길게 끌고 왔고 여기에 따르는 속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의 소통, 의견들을 집약하지 않고 언론에서는 마치 서산ㆍ온금지구 금방 아파트가 들어온 것처럼만 홍보가 됐다는 게 문제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소위 평수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아주 주거환경이 열약하고,

열악하잖아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 적은 평수에서 10평이든 15평이든 또 땅은, 예를 들어서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건물만 내 소유고. 이게 협약이 되겠어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는, 예를 들자고 하면 여기가 국공유지가 있어서 무상임대로 거기 사신 분들을 많이 지원을 해줘서 내가 보상을, 예를 들자고 하면 3,000만원 나왔는데 이 아파트 들어가는 데에 6,000~7,000만원 든다고 하면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정비구역을 2, 3지구 안 되니까 해제한다고 하는데 지역지구를 지정할 때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주민동의 받아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하기 전에 명백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우리 차관주택 일대에 주택재개발지구로 결정된 지구들이 많이 있지요? 맞지요?

예.

지역지구로만 결정돼 있지 주민들에게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추진해라라든지 홍보, 내가 지역구에 있는 이 목고 앞에 신촌지역도 한번 가보세요. 전부 빈집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발자취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이 자리에서 하면 오늘 날 새고 내일 해도 다 끝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냥 언론플레이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속의 주민들의 의견을 잘 집약해서 해야 된다, 이것 하나 하고요. 아까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해제하는 것 찬성하시는 것처럼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약 8년, 9년 동안 내 재산권 확보 못하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른 풀어주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까 최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8년, 9년 동안 그분들 비가 새도 재산권 행사 언제나 될까, 금방 내일모레 될 것 같으니까 여태까지 하나도 재산권 행사 못하고 사셨잖아요.

사실상 피해를 봤다고,

그렇지요. 결국은 행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단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는 그 업무를 계속 봐야지 계속 바뀌어버리는데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대성지구를 똑같은 도시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거기 우리 대성지구도 피난민촌이란 데가 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자고 하면 저한테 ‘자손 많은 데로, 나는 죽어도 여기서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쫓아내려 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어제 설명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준다고 비통해하는 단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것을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얼마나 유언비어를 많이 들은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다 쫓아내고 공사 다 해먹니, 뭣 해먹니,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이 내막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단장님에게 말씀하고 2, 3지구 해제하는 것 그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해제하고 나서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시에서 하는, 아까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의 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동안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1지역은 거의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1지역도 산 넘어 산일 거예요. 맞지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번에 여건을 개선해서,

어려운 여건이라는 표현을 왜 우선 표현했냐면 목포에 아파트나 단독 주택이 다 많이 지가가 상승해서 올라버렸습니다. 대성동 재개발을 하면서 보상해서 그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주하실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그 근방에 있던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도 24평에 한 6,000여 만원 했던 것들이 한 8,000만원 오르고 33평에 7,500~8,000 했던 것이 1억 넘게 오르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민간사업은 더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왜? 아까 말씀했습니다. 내 집을 주고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당장 아파트는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면 생활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대책 이런 것까지 다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발판을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다른 지역, 신촌지역이라든지 우리 차관주택 지역이라든지 또 유달산 근처에 북교동이나 양동 이런 지역에 아까 말씀했던 LH의 공동주택, 서민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공공 말고 국민임대입니다. 당초에 대성지구 같이 국민임대. 저렴한 7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7만원 내지, 상동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주대책을 다른 지역에 세우든 이 지역에 일부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이주를 하고 아파트는 24평 가던 18평에 가면 거기에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아파트 가면 보통 15만원~20만원 다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들이 그 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겸해서 만들어가려고 생각하면 그 단지, 아까 2, 3지구 해제할 때 LH 사업에 참여 희망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국민임대 그리고 지금 용해택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해택지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런데 LH쪽에서는 빈 땅에 가야지 민원이 없기 때문에 기존 주택에 있는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 민원,

민원 문제 때문에. 그런 행정들을 대안을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행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1지역이 추진될 수 있는 과정은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국민임대나 저렴하게 들어가서 이주대책을 세우면서 강구해 가야만 이 1지역도 숨통이 조금이나마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 하나 더 내가 부연설명 해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아까 설명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디가 1지역이 지정이고 어디가 추가로 1,721이 증감이고 어디 해제고 그 도면 좀 내놔보십시오. 저는 그래도 재개발을 했던 당사자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아무 것도. 다시 한번 2, 3지구의 해제,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면 용역사에게 설명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이재용 위원님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이것 해제하고 추가한 것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기본방향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존 1지역이 어디서 어디입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1구역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2, 3구역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추가로 1,721,

1,721이 편입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 주차장 일원에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밑에 부분은 주차장형성이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는 주차장 대수나 이런 것들이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 편입을 해서 주차장 용지로 좀 확보를 더,

그 경계선은 어디입니까? 저쪽. 방금. 예, 위쪽.

여기 경계요?

예, 그 경계.

이 경계는 지금 녹지지역,

그다음 경계가 그러니까 어디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 경계는 주택 있는 데예요, 아니면 더 갈 수 있는 데예요?

그 위쪽 경계는 임야입니다.

임야? 거기는 주택지는 아니고?

예.

그것을 1,721을 편입한 것은 주차장 문제하고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한,

주차장?

예.

어디, 아파트 내의 주차장이요?

아닙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어디 주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까 거기가 위에 고지대고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그쪽 지역이 어디에 상주하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편입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주차장의 실질적으로 활용 용도는 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해서 유달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장을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1지역은 추진이 구성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장님이.

예.

거기 그 조합에서는 그렇게 해서 편입한 것을 찬성했습니까?

조합의 의견도 수렴했고 조합도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그런 용도로…. 왜냐하면 1지역의 주택용지의 활용성으로 써야 되는데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동주택하고 연립주택이 있고 또 유달산도 있기 때문에 주차,

그 부분은 국비로 할 수 있습니까? 조성할 수 있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주차장 민간에서 한 것이지요?”

확실히 정리합시다.

(관계관을 향해) “기반시설로 들어간 거예요?”

국비로 조성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비로. 다 핵심이 안 맞아버려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업무들이, 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명색이 우리 위원회에서 앉아 있는데 서산ㆍ온금지구 방송에 1지역만 하고 조금 증감하고 2, 3지역 해제한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 기반시설은 어디가 있는가, 제가 질문 안 하면 이것을 민간으로 하는 것인지 국비로 하는 것인지 핵심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는 분명히 국비로 조성시킨다, 그 계획안이지요? 단장님 맞지요? 이제 정리했지요?

예,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이니까 우리 국비와 도비 50대50으로 하는 그 사업비 394억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그러면 아까 2, 3지구에 기존에 공원이 있다가 공원을 옮긴다고 했지요?

공원은 옮기지 않습니다. 2, 3지구 내에 서산근린공원이, 기존에 결정돼 있는 근린공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단지의 공원은 저쪽에 표시한 데에 그 근린공원입니까?

예, 온금근린공원은 1구역 내에 포함돼서 근린공원 조성을 하게 되고요. 당초에 이 부분이 직선화돼서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형현황 상 이런 등고선을 따라서 조금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사면발생을 좀 줄이고자 선형을 바꾼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2, 3지구에 근린공원이 지정된 지역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또 아까 주차장 문제 했는데 위에다가 하는 것도 현장 가서 봐서 그 지역주민이 쓸 수 있다고, 제가 지역주민이 쓰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방금 지적을 했던 거예요. 2, 3지구에 해제했던 주민들이 쓰기에는 도면상으로 너무, 거리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은. 그래서 2, 3지구에 서산근린공원도 있고 2, 3지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동안에 9년여 동안 피해를 본 지역으로서 그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2, 3지구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해볼게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2, 3구역이 그동안 피해를 봤던 것을 보상하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여기가 근본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 또는 국토부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이라 해서 지금 해제가 안 됐는데 새뜰마을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새뜰사업 또는 우리 도시재생사업 또는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도입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새뜰마을을,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더 추가로 다른 지역을 더 보시고 아까 말씀대로 국비 60억이 내려왔고 364억의 기반시설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인근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고민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지요?

지금 1지구에 있는 기반시설 사업비 가지고 2, 3지구가 해제된 데에는 쓸 수 없고 별도 우리시 계획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니, 저 위에도 잡아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1구역에 포함해서 변경해서,

그럼 구역을 인근에 접해있는 데를 좀 넣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2, 3구역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왜 증감 1,721를 하게 됐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단장님 열심히 해서 하지만 저는 기 대성지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전개해 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시라고요.

예,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도면을, 그 도면 말고 다른 도면 있지요? 좀 넘겨줘 보십시오. 아니, 그럼 거기 나옵니까? 해제할 때 주민 의견에 52번길 보리마을 현 통행로를 소방도로로 확장해주라는 도면은 어디입니까? 그 구역이 어디예요? 위치가. 아까 그 도면에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러면 1구역에 지정된 데서 나올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줘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 위치가,

아니, 위치 나온 것. 그래. 거기서.

거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하고는 그러면 사업지구하고는 머네요?

여기 이 소방도로? (

좌석에서 - 고도차가 엄청 높습니다.) 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거기를 도시계획으로 그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에요.

단차가 너무 심해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1지역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을 가능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셨으면, 단장님, 도시과하고 새로 용역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의견개진을 들으십시오.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이 어디를 소방도로로 다시 신규를 해서 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하면서 나온 의견을 도시과에도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사업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고도차이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도시과한테 의뢰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왜 주차장 공원을 2, 3지구 내에도 설치를 하라고 하냐 하면 2, 3지역도 계속 저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도 다른 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도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2, 3지구가 그동안 9년여 동안 이끌어 오면서 저희들에게 이 의견청취안 해제를 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목소리가 소수의 목소리라 하지만 ‘너네들이 여태까지 9년 동안 금방 할 것처럼 해놓고 이제 와서 해제한다, 우리 그동안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목소리를 하면 그런 의견수렴을 잘 조정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의견청취안을 내게 되면 여기서 의견청취안을 우리가 해주면 ‘의원 너네들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우리지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상당한, 반대 목소리는 소수의 목소리는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수용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9년여 동안 묶여있던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목소리를 수용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아까 1지역은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게 1지역이 저 정도의…. 39만㎡인가요? 변경 지금까지 해서? 1구역. (

좌석에서 - 20만㎡입니다.) 여기가 20만㎡인가요? 그러면 저 1지역의 계획안이 몇 평형, 몇 세대를 계획안으로 잡은 1지역입니까?

거기 돌려줘보세요. 좀 크게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1구역 내에 주택은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2개로 나눴습니다. 임대주택은 40㎡ 이하 부분하고 40~60㎡ 사이 부분을,

몇 세대예요?

108세대, 116세대 이렇게 합쳐서 224세대로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했고요. 분양주택은 법상에서 60㎡ 이하, 60㎡~85㎡, 85㎡ 초과가 평형대로 구분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80세대, 970세대, 237세대로,

그러면 합해서 몇 세대예요? 합해서 몇 개입니까? 분양이 몇 세대입니까?

합쳐서 1,287세대입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60㎡~85㎡ 970세대를 계획을 해서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아까 도면 돌려줘 보십시오. 그 분양과 임대의 가계획 방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설명 잠깐만 해주십시오.

이 블록은 전부 분양주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블록 안에 분양과 임대가 같이 혼합되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도 하냐면 한 단지 내에 제일 평수가, 40㎡면 우리가 평수로 한 13평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용으로 말하면 13평이고 실면적은 한 8~9평 정도 돼요. 그러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넣겠다는 계획으로 한 것 같은데 저게 사업주체가 민간인데 어떻게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민간임대.

민간임대로. 그러면 또 월 임대료가 높아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인데.

이 자체가, 사업주체 자체가 조합이 민간조합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조합에서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이 주체자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임대를 공공에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기가 산 넘어 산이다 그리고 분양하고 임대하고 한 단지 내에 분류가 되지 않으면 뭔가 이질감이 있어서 분양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치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배치도를. 저희 대성지구 같은 경우도 아예 단지를 도로계획으로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다시피 세대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문제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종사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가 이백 몇 개면…. 223이면 별도 관리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동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장님.

예.

2, 3지구 해제지역에 LH 등 참여의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데 1지역은 그나마 어느 정도 추진이 구성돼서 잘 되간다고 말씀했잖아요. 민간이 추진하지만, 민간이 추진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시공사에 민간업체를 들여서 하는 것들은 저런 테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추진위에서 민간으로 추진하지만, 우리 오늘 의견청취안 해제 이렇게 지금 해놨지만 저 도면을 가지고 한번 LH하고, 그래도 공공은 LH밖에 없지 않습니까. LH랑 해서, LH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임대공공임대를 연 짓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도면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저기를 추진위하고 행정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주선을 하겠습니다. 여건이 개발안이 좀 변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계획안을 가지고 LH가 이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조합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왜 저렇게 하라고 하냐면 어차피 저기에 사시고 계신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준 것이고요.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LH하고 2, 3지구를 논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 1, 2, 3지구를 놔두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하는 공공기반시설을 364억원을 해줄 테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떤 식으로 해서 국민임대하고 공공분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먼저 한번 의논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청취 의견변경안하고 해제안을 올리기 이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꾸 자리 변동하고 행정지원서비스가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거기 주민단이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직접적인 개발사업단의 공신력을 가진 단장님을 비롯한 시장님의 의지, 이런 분들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더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 의중이 충분히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이것은 단장님 힘으로 안 되면 박홍률 시장님 아니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님, 다른 정치권을 해서 제가 볼 때 저 정도의 국가기반시설을 지원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LH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원에 관계된 일들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안, 우리 대성지구도 거기에 제가 협의해서 시유지, 국유지, 재경부 땅들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LH쪽에다가, 그 보상금을 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구상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추진한 대로 추진하시고 더 나은 방법, 그 지역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 또 빨리 갈 수 있는, 금방 될 것처럼 말씀했는데 또 2~3년 이따가 ‘아이고, 이제 1지역도 안되니까 또 1지역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행정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세워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 하면 위원님들이나 저도, 왜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지역지구 됐던 것이 해제되고 변경하는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