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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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적정성,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릇된 행정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잘못됨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잘된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 점 깊이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자료에 대하여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무감사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평가를 토대로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감사 활동을 병행 실시한 후 종합적인 답변 및 강평을 마치고 오는 12월 6일 제8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 부서는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안전재난과와 농정과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부위원장 장선화 퇴장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 (선서문 제출)

김종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남원시 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안전경제건설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모든 안전경제건설국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며 안정적인 농업 기반시설 정비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소득 증대 및 화장품 기업유치 활동 전개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 농업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육 환경개선과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충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효율적인 산지관리, 산불 예방활동 등 산림 자원 보존에 힘썼으며 산림 소득 증대 및 산림 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도로 개선과 관리, 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사고예방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확립, 교통시설 개선 등 앞서가는 교통문화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를 위해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김종관위원장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히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1년동안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안전재난과 공무원 여러분께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남원시 행사 때 나와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청에 나와서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대기하며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항상 산 좋고 물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원은 정말 저희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남원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남원 시민도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즘에는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고 생각지 않은 지진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이제 안전한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도 이제는 뭔가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금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5.8도 났습니다. 남원은 반경에 의해서 재보니까 4도정도 났습니다. 그날 8시 50분경에 났는데 사무실에 나와보니까 첫째는 처음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피시설 안내, 어떻게 대처를 하나, 지진이 나면 먼저 책상 밑이나 쇼파 밑, 운동장 우리가 지정하는 대피시설을 알려줬고 계속해서 상황유지를 했습니다. 남원시의 내진보강이 있어요. 공공시설이 약 145개소, 여기는 공원 건축물이 있습니다. 교량이 80개소, 수도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해서 14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진이 적용된 것이 50개소, 보강 대상이 95개소로 내진비율로 보면 남원시는 34.5%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금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국도비 내시가 오는 것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반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대피시설 안내표시판을 26개소에 900만원 정도 되고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안내표시판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춘향교에 1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원대교, 동림교, 주송교, 율천교에 1억 2,400만원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내시가 왔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23개소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량 예산이 34억 정도됩니다. 도에서나 안전청에서 얼마나 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물어봤더니 약 10억정도는 반영되지 않겠나 그 정도선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국민안전처에서 내시가 오고 지침서나 방침이 오면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량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가 흔들리면 시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건물 외벽에 여기는 안전하고 기타 등등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방안은 없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대피시설 안내표시판 이것은 주로 학교, 동사무소, 시청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시설이 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신축건물부터라도 이 건물은 이 만큼의 지진에 안전한 주거시설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이재민 수용시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가 28개소 그리고 마을회관이 3개소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대지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156㎡에 4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90명을 수용한다고 자료를 제출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도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지마을이 주생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156㎡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기준이 있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지정 규정이 있는데 제9호법 제4조2항에 보면 수용면적이 1인당 3.3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3.3이 안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1인당 3.3이면 1평이거든요.

장선화부위원장

계산해봤을 때 156㎡니까 이 수용시설에서는 47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런데 90명을 수용하신다고 보고를 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가보고 다시 판단해서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못 가봤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한 남원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박하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자료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저정된 곳이 31개소입니다. 다는 못 돌았습니다. 몇 군데만 제가 다녔는데 추가적으로,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 돌고, 안 돌고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156㎡에 3.3㎡면 47명이잖아요. 90명을 수용한다고 해놨으면 뭔가 처음부터,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앞으로 저기해서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추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추가하시고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이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지역별 안전지수 등급을 보면 대체적으로 범죄나 자연재해 외에는 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원은 등급이 낮고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안전지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통계자료는 1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15년도 통계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범죄가 1등급, 자연재해가 2등급, 안전사고가 4등급, 화재가 4등급, 교통사고가 4등급, 감염병이 5등급, 자살이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살기 좋은 남원이라고 하는데 자살등급이 5등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간담회와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간담회하고, 추진상황 보고회 하고,

장선화부위원장

자살수치가 5등급이라는 것은 남원의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살에 이어서 감염병도 5등급이잖아요. 얼마전에 남고에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결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에서 결핵환자가 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서울처럼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 환기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한 안전조치가 너무 안 돼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감염병이 2014년도에 31명에서 2015년도에 22명으로 줄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살기 좋은 남원 이미지에 역행하는 일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수치가 높고 감염병 수치가 높다는 것은 정말 안 될 말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화재나 교통이나 안전사고도 4등급이에요. 절대 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간담회, 보고회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수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올 여름에 민관 협력단체하고 여름에 너무 사상 유례없이 더웠기 때문에 여름 폭염기간 동안에 얼음을 비치한다든지, 폭염에 대한 홍보 예방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자율방범단 외에는 특별하게 활동사항이 눈에 띄지 않고요. 우리가 민관 협력단체가 취지에 맞게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나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연간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간단체가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없고 단, 역할이 무엇이냐면 안전, 유해요소에 대한 신고, 제보 등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불편한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에 올리고 워크숍도 금년 9월에 부안에서 했습니다. 워크숍도 참석을 했고 폭염 캠페인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예찰단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1명씩 되어 있는데 역할은 재해위험 시설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전 재해요소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마, 누수, 균열, 부식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매월 한 번씩합니다. 안전점검의 날에 참석하고, 4월에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교육을 했는데 안전신문고 요령도 교육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원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있습니다. 주로 소방서 소속입니다만 저희가 화재예방 홍보, 경계, 순찰, 화재 진압, 지원, 재해복구 등 대민 봉사활동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자율방재단 외 안전모니터 봉사단이나 민간예찰단을 활용을 잘해서 교육이나 수시교육을 시켜서 진짜 필요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민관 협력단체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21명, 안전모니터단은 534명, 민간예찰단은 23명, 의용소방대는 800명 이 정도 숫자가 남원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움직인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협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훈련같은 것을 해보신적이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만 와서는 못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있죠? 수지 입암리에 10월에 주택 화재가 나서 대피시설로 유도를,

장선화부위원장

종합적인 대책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한 단체에 대한 활동은 있는데 합쳐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남원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서로 협력해서 움직일만한 종합대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훈련도 한 번도 안 해보셨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관련된 단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종합대책도 마련해주시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안전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설령 재난이 있을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사회복지 복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남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3월에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공개석상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장선화부위원장

공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오면 저희가 꼭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분들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남원시에 35명쯤 됩니다. 인원이 있다보니까 처음에는 과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있다보니까 우리 과에 있는 복무요원은 그때그때 지적도 하고 잘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잘못한 것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실과에 많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도 분기별로 1번씩 해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학교를 보면 본 위원이 성장할 때는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면 모래밭이 너무 좋고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학교 운동장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아스콘을 깔아 놓고 그게 유해물질이다 그래서 막아 놓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해서 아이들이 힘든 경우를 많이 보는데 남원에도 놀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놀이터에 보면 놀이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발암물질이나 기타 등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안전진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해보셨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지진이 나서 8개소에 신고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 아파트에서 지진으로 금이 갔다고 해서 건축사와 전기안전공사를 모시고 가서 봤더니 지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일이났던 것이라고 해서 8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안전재난과는 종합상황실이잖아요. 남원시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도 얼마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 아이들은 아파트내에서 너무나 안전하게 있다보니까 진드기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암물질이 있는지 위험시설이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종합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도록 유도를 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시 안전을 위해서 한 번정도는 여성가족과에 이렇게 안전재난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 정도는 지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당과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올 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안와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강수량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가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저수율이 통상적으로 보면 80%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8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수율 얼마 정도하고 물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비가 얼마큼 오면 지침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가뭄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아직 특별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물론 세워야겠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비가 여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가뭄대책이 추진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은 사랑의 도시이고 남원은 물과 산이 좋고 자연이 좋다, 그리고 지리산뿐만 아니라 요천수도 다른 시도에 내놔도 손색없을 만큼 자랑할만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곳곳에 안전에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서가 하고 어느 부서가 안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통합행정이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안전재난과에서 모든 남원시에 대한 안전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면 하시고 교육이 필요하면 하시고 훈련이 필요하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영상회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도에서 불러서 회의를 했지만 국민안전처나 행자부에서 영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한다, 국장님 주재로 한다, 과장 주재로 한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해당 관련 과를 다 부릅니다. 불러서 해당 관련 과는 과에서 나온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메모도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더 안전한 남원시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쓰셨지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신 것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학교 탄성포장 문제도 우레탄도 교육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서로 업무연찬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답변이 미숙하신 것 같은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3쪽을 보십시오.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요.

이정린위원

과장님 설명을 짧게 해주세요.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수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야되는데 보험실적이 조금 부진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여러분이 10월에 추진실적 보고 할 때 금후계획에 보면 읍면동 순회 홍보 및 인터넷, 현수막 등을 홍보해서 계속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6,000만원 예산 중에 4,100만원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안전재난과에서 풍수해보험 홍보를 잘못했다는 부분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읍면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해야 되는데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반납하실 겁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반납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에 근무할 때하고 본청에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안전재난과로 와서 각 세대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세대별로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재난상황실에서 실무자 교육을 2번이나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런 홍보물이 나가면 일반인들은 광고지인지 무엇인지 요즘 많이 오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처음에 사업을 추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은 홍보를 많이 안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단 저희가,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을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관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기금 12억 2,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풍수재해 및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도 하고 물놀이 안전도 하는데 이 사업비는 홍보라든가 모든 사업 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에 쓰이는 사업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이정린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첫째는 재난예방활동입니다.

이정린위원

재난예방활동에 쓰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를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번 수해났을 때 하천 응급복구사업을 위해서 장비임차에 1,800만원을 쓰셨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예산에 쓴 것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재난피해시설 있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일반적으로 재난이 나서 응급복구를 하면 예비비에서 빼서 쓰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피해가 적을 때는 응급복구를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해야 됩니다.

금을

기금을이정린위원

가지고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갑자기 재난이 터진거잖아요. 예측을 하지 못하고 터지면 미리 장비를 갖다 쓰고 나중에 정산할 때 여기에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아니죠. 목을 보면요.

이정린위원

예산집행할 때가 문제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쓴 것은 9,300만원인데 도 기금이 내려와서 쓴 것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번

저번이정린위원

업무보고 때 한 책자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이 기금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예방 활동, 홍보에 쓰는 예산이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방 활동뿐만 아니고,

에는

처음에는이정린위원

12억 2,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비 따로 내려온 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보고할 때는 여기에 왜 이렇게 넣어줬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법정 용도가 있습니다. 예방활동, 재난 피해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외 별도로 수해가 나면 도에서 도비를 내려줍니다.

이정린위원

또 예산을 내려준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별도로 줍니다.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준다고 하면 재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싹 썼어요. 정산은 그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도에서 9,300만원을 줬습니다. 나머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활용했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요. 재난이 났을 때는 응급복구하는 것은 건설과에 예비비를 빼서 편성해서 쓰는데 이 예산에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부분을 산동, 목동, 가말천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1,830만원정도를 썼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피해가 나면 읍면동장이 일단 응급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10억 9,000만원을 승인받아서 줬는데 이것은 별도로 9,300만원이 와서 드린 것입니다.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다음부터는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복구할 때 장비가 모자라면 안전재난과에 얘기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거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당연히 해드려야죠. 해드리는데 단,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이 생기면 읍면동을 통해서 건설과로 들어가서 장비지원을 받고 쓰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쪽에 와서 봤는데 응급복구를 재난과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비지원을 건설과에도 하고 안전재난과에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인지 혼돈이 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긴급장비 임차비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4,650만원을 7월 초에 피해가 나서 지원을 해주면 50%를 여기에서 부담해서 장비 임대로 썼던 사항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전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응급복구비로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이 돈은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계통에서 하는 것이 대부분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정린위원

예산이 남는다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같이 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같이 협의합니다.

행은

집행은이정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하잖아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시설물에 대해서,

여기

여기이정린위원

보면 응급복구에 대한 장비임차비로 나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해가 나면 장비 임차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설과에서 모든 지원을 받아서 쓰는데,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보면 산동, 가말천, 목동에 1,800만원을 재난과에서 직접 집행했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9,300만원은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873만원은 어디에서 집행했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 안썼습니다. 앞으로 피해가 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죠.

산을

예산을이정린위원

받아서 건설과에 줬다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내부거래를 해놓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재난관리기금으로 왔기 때문에 표시한 것입니다.

무슨

무슨이정린위원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셨더라도 관리시스템이 하나로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응급복구 장비임차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니까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설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도 장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든 장비 지원은 건설과에서 받고 모자란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부거래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줬다고 표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에서 장비대로 직접 나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업무추진실적 책자를 보시고 하천 응급복구에 대한 부분 특히 산동, 과장님이 산동면장으로 있다 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산동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장비대 1,837만원이 나갔어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 반드시 해당 과에서 합니다. 단 10억 9,000만원 예비비가 있으면 해당 과에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해당 과에서 읍면동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부거래가 뭐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건설과에도 하천계 복구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하천계에 세워진 것은 풀비죠? 수해로 해서 총괄 부서는 안전재난과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안전재난과에서 농정과나 건설과에서 피해복구비로 예산을 요청하면 안전재난과에서 배정해주는 것 아니에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줍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말이 자꾸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해요. 안전재난과 1,837만원 예산 집행되는 것은 각 읍면동에 장비 임차해서 응급복구한 것 지원해준 거 아니에요? 비 피해나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데에 쓰였던 돈이 아니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복구지원담당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책자로 해서 주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먼젓번에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할 때 저희한테 써서 주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에서 집행했다고 보기 때문에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죠?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총예산이 8억 3,500만원인데 거의 45%정도, 4억 8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공사 추진 중에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 3,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주천 내기 세천정비사업이 4억 4,200만원이고,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이 4억입니다. 그래서 8억 3,500만원입니다. 주천 내기 세천마을은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을 했고, 독도랑골만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이월하겠네요? 올해 집행을 못 하겠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설계비만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합니다.

업이

사업이이정린위원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사업비가 늦게 왔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재난 예방에 대한 공사를 자연지구 정비공사도 하고 소규모 위험지구도 하고 위험지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 관계는 복구지원담당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안전재난과 복구지원담당 성길경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기 조사가 되어 있고 위험지구 조사된 사업 계획 내용에서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해서 사업을 국비 예산 확보 추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 세천정비사업은 작년도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하는 법률이 생겨서 공포가 됐고 올해 시행하게 되는데 작년 10월에 조사해서 국민안전처에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보고된 내용에 포함된 것 중에서 시급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이번에 독도랑골하고 내기 세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재해위험지구는 그렇지만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순번이 정해져 있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보통 조사내용을 보면 금액 단위가 큰 것이 있고 너무 적은 것은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작기 때문에 보통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죠.

산에

예산에이정린위원

따라서 큰 지구, 작은 지구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정린위원

소규모 위험지구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시나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소규모는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할 때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 농정과 소관은 농정과로 각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이정린위원

하실 때 건설과에서도 하천에 재해예방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그런 부분은 소하천은 소하천에 따른,

기도

여기도이정린위원

하천을 하고 있잖아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이 부분은 소하천이 아니고 세천입니다.

마한

조그마한이정린위원

세천이라고 하지만 천에 대한 부분인데 건설과 하천계와 서로 조사한 부분을 공유하고 나눠서 어떤 지역이 시급하고 위험지구인지 연찬해서 사업을 하냐는 얘기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건설과하고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예.

이정린위원

연찬하신다면 다행입니다. 혹시 국장님이 오셔서 회의하신 적이 있나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아직은 그런 회의는 안 했고요. 저는 건설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법정 하천에 대해서 합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비법정 하천입니다. 일종의 세천, 세천도 작년도에 법을 제정해서 올 7월 25일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주 계획을 수립할 것이거든요.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말까지 중기계획을 확실하게 국가에서 수립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올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이 법정 하천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소관 부서가 분리되는 것이고요. 소관 부서는 분리 돼 있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는 관계 부서, 읍면하고는 협의를 거칩니다.

이정린위원

행정사무감사지만 서로 연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도 사업비를 보면 하천 재해예방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둑이 무너진 지역에 가서 해주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재해위험지구데 대해 하천도 하고 소규모 세천도 하고, 환경과에서는 내고향 천 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연찬이 필요하겠다,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셔서 어느 지구가 제일 시급한 지구인지 선정을 해서 남원시 하천 복구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특별교부세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특별교부세를 가져 왔다는 부분도 순번이 정해져 있는 순서에 의해서 가야지 어떤 힘 있는 분이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마을에 해야된다, 이렇게 순번이 바뀌다보면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국장님 주재하에 수시로 회의를 하셔서 환경과에도 하천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천 순번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동감합니다. 그동안에 지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은 이미 중기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만 순번이, 작년에 법이 제정돼서 일제조사를 한 번했고 올해 다시 양식이 법제화돼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 말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번이 정해질 것입니다. 순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관련 부서들 협의는 환경과에서 생태 하천이라든지, 건축과에서 하는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 순번에 의해서, 이미 법정 하천들은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순번에 맞춰서 사업도 신청하고 관련 부서도 계속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담당계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622만원 체납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622만원 말씀하시죠?

이정린위원

예.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사업할 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 국민연금을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2014년 2월부터 2014년도 11월 19일까지 공사를 한 것입니다.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저희가 재정과에서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 광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나왔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남원 향교지구 저류시설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사업을 했으니까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재정과에 맡길 일이 아니라 622만원을 누가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해야되는데 압류만 해놨다고 가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일단 압류는 재정과에서 할 수 밖에 없고요. 내년 말경에 공사가 끝납니다. 준공공사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검토해 봅니까? 안 해봅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행정감사준비가 안됐네요.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과장님들 책임하에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위원장님께 선서를 했죠?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하고

내용하고왕정안위원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내용하고요?

한도

최소한도왕정안위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감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국장께서 한번 정도는 자료를 훑어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순간적인 대답을 해줘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검토를 안했다면 행정감사 준비가 안 된거죠.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때 미리 사전에 검토를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 자료를 받고 제가 수시로 보기는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한 질의를 하셨고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지정현황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도통동은 도통초등학교로 가고 향교동은 어디로 가고 이런식으로 대충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왕정동 같은 경우는 교룡초등학교로 가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곳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왕정동 사람들이 교룡초등학교까지 간다는 것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화정동, 신정동, 왕정동이 법정동으로 묶여서 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화정동, 신정동 사람들은 서원초등학교로 가야 맞다, 왕정동 사람들도 교룡초등학교로 가기가 너무 멉니다. 그러면 학교가 큰 용성초등학교를 동충동 사람들과 같이 이용할 수도 있다, 신정동, 화정동 사람들이 서원초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되는데 세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시 주거시설 현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 지정은 주민복지과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저희들하고 하겠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재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곳으로 하고,

없이

틀림없이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두 번째는 33개소를 했는데 내진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검토를 합니다.

다시

다시왕정안위원

한 번 조정을 하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네 번째에 남원교육경찰서장이 뭐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원경찰서장이 맞습니다.

세히

세세히왕정안위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1쪽에 보면 사회단체 각종 행사 실비보상금 지급 내용을 보면 사천시 자매결연행사, 2015년도 2016년도에 사천시하고 자매결연행사를 했는데 사업내용을 말씀해보세요. 와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이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소방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2015년 5월 13일에 사천시와 자매결연행사는 남원시와 교차방문인데 45명이 버스 한 대로 갔는데 200만원은 외식비입니다. 식비가 63만원이고 교통비가 137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드리면 물론 화재 진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과장님,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200만원 지원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냐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차 방문이라고 했죠? 사천시에 갔는데 같이 모여서 간담회식으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소방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다

해마다왕정안위원

가고 오고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15년도 했고 16년도 했고 내년에도 해야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내년에도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그 사업 내용이 뭐냐는 거죠.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사업을 안하는 사회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12쪽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성길경 계장님!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예.

번에

지난번에왕정안위원

제가 우수저류시설 말씀드렸죠?

담당

담당복구지원

성길경 예.

왕정안위원

우수저류시설 준공 후 화장실이 없어 체육시설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 바람 보고 후 처리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확보 후 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간이화장실 1동, 사업비는 4천만원, 착공일은 16년 10월 20일, 준공예정일은 16년 12월 3일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착공일은 무엇이 착공일이에요? 공사를 시작하는 날짜를 착공일이라고 하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준공예정일은 가상을 해서 이정도 날짜면 집을 다 짓겠다 해서 준공예정일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왕정안위원

10월 20일인데 작업이 이뤄지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작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로변에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자료 수정안을 주셔야죠. 12월 3일이면 오늘이 벌써 며칠이에요. 16일인데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보름만에 하겠어요? 아직 삽도 대지 않았는데,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장소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200~300만 원정도 조금 늘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자, 그때그때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얘기를 합시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왕정안위원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재정과에서 압류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압류조치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부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비단 안전재난과뿐만 아니라 도시과, 건설과, 농정과 할 것 없이 사업부서는 이런 미스가 나와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들 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 알았으면 챙겼는데 그 점은 죄송합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도에서 감사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업부서는 이런 사고가 다 발생하는데 도에서 감사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원시 형편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쪽을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3월 15일에 물놀이 위험구역 전수조사를 18개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8일에 물놀이 위험구역 설정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을 했고 4월 19일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용품 구입을 했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위험구역 배치근무를 시켰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안전재난과는 국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놀이 위험구역 전수조사를 했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위험구역에 배치근무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사천리로 조직화 돼서 움직였더라면 지난번에 취입보 터져서 사망 사고났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어떻게 예방을 하냐면 요천변을 넘어가면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서 재난방송을 다 하게 됩니다. 갑작스레 물 수위가 불어나면 자동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센서 부착을 해서, 전기가 발달돼서 엄청난 기능 발달이 됩니다. 센서 하나만 부착하면 수위가 불어나면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20cm만 올라 올때는 관계없이 아무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cm가 넘어서 1m가 된다면 자동으로 센서 처리에 의해서 방송이 돼야 해요. 냇가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갑작스레 불어났으니깐 빨리 대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비가 안오고 번암 쪽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면 수위가 불어나잖아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있었다면 인명사고가 안났죠. 그래서 건설과 하천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전재난과에도 물놀이 근무배치까지 시킬 정도가 된다면 그것을 미리 연구를 했더라면 귀중한 목숨을 잃지 않고 남원시가 떠들썩한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국장이 가야지, 부시장 가야지, 과장 가야지, 지역구 의원들 가서 행정조치 잘못했다고 당하고 와야 되고 그런 난리가 났단 말이죠. 우리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적으로 세심하게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때 온 날 사고가 났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근무입니다. 그날 재난상황실에서 교육을 할 때 소식을 알았습니다. 저도 막 와서 모르는 상태이고 물놀이 안전요원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미리 교육을 시켜서 7월 1일부터 현장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얼입니다.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숙지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더 묻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이 더 좋은 질의가 하실 것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몇 가지 질의를 했고 답을 받았고 저도 질의했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식선에서 통할 수 있고 우리가 연구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조그마한 실수가 큰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그렇게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사무소에 계시다가 7월에 시청으로 오셔서 안전재난과장을 맡아서 노력하신 점 첫째도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안전재난과는 종합통제실을 갖고 있으면서 남원 시민들의 전체 안전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매년김승곤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위원들이 대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을 하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고쳐서 우리 남원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가는 시민들이 될 수 있는 과가 돼야 합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도 도에 계시다가 남원시로 오셨으니까 역량을 발휘해서 남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행감 때 짚었던 지적사항입니다. 겨울철 대비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추진하고 계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하고 있습니다.

첫째

첫째김승곤위원

결빙이 우선이에요. 읍면동별로 마을 경로당별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승곤위원

대안을 갖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겨울철 폭설 대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 과하고 간담회도 하고 보고 체계도 갖추었습니다. 첫째는 관련 과하고 눈이 많이 왔을 때 협업 기능별 재난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는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도 하고,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농작물, 농업시설, 상수도시설 피해방지를 했고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를 10월 27일에 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관련,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좋고요. 어찌 됐든 간에 겨울철 폭설 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연찬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읍면동별로 염화칼슘을 배분해서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안전재난과에서는 천 정비를 주로 서민 밀집지역을 하고 있어요. 위험지구 개선사업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서민

서민김승곤위원

밀집지역, 인근 마을주변 등을 하고 있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김승곤위원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하고 있는데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기마을 세천사업이 4억 4,200만원에 특별교부세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6년 2월부터 2016년 11월, 추진공정률 100%로 내놨어요. 조금전에 답변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금후계획을 보면 미 보상토지 3필지 103㎡가 타지역에 거주하므로 문제가 있다, 100% 공정을 해놓고 이 부분이 왜 나오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추진공사는 100% 완료를 했고요. 준공날짜가 14일인가 며칠 안 됐습니다. 미 토지보상은 타 지역에 거주해서 울산하고 서울 지역에 거주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과장님 잘못된 부분이죠. 공사를 준공했는데 아직도 3필지에 대한 미불용지가 있고 근저당권 설정도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사를 완료해놓고 자기 땅 점령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후에 현재 말하자면 시가가 10만원 간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30만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당초에 그분들의 사업승낙을 받아서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 공사하겠다고 저희가 사전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멀리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달 안으로 빨리 끝낼겁니다.

초에

당초에김승곤위원

사업,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기공

기공김승곤위원

승낙서를 받았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되면 지적을 하죠. 금후계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지적을 할 필요가 없죠. 공사가 100% 준공된 상태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승곤위원

차질없이 자료를 잘 검토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음성통보시스템도 매년 지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똑같은 시민이면서도 혜택을 보는 마을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2016년도 109마을, 17년도 100마을, 18년도 50마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해에 다 이루어지겠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에 전체 남원시 해당된 마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으라고 매년 지적을 했는데도 매년 줄고 있어요. 문제이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빨리하고 싶죠. 그런데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승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비 1억 5천 요구는 더 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는 1억 5천밖에 못 준다고 해서 늦어진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 재정이 좋아서 빨리 끝내면 저희들도 좋죠. 지난 번에 새로 오신 도민안전실장님이 산내와 인월까지 갔습니다. 그때 강력히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해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분이 이제 왔기 때문에 현황 파악차 온 것입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예산이 아무리 기금으로 했든 예산이 부족했든 도에서 2억을 내려주면 우리 시비도 2억을 보태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서 시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해서 남원시 전체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도 매년 그짝이에요.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7월에 재난과로 오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9쪽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현황사업이 있어요. 수급대상자와 독거노인들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면사무소를 다니다 보면 자기들은 그래요. "우리는 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니까 시에서 책정해서 준대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특히 독거노인들, 80세 이상 한 분이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매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항상 매년 한대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쳐져서 우리시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와서 마을별로 5~6농가 2개, 3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2,041세대를 했어요. 그런데 대상이 3,654세대입니다. 앞으로도 1,613세대가 남았어요. 해마다 400세대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4년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농가당 잘해서 몇 십만 원인데 이런 것은 16년도 사업하고 나면 56%가 남아요. 44%가 남는데 이것도 빨리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셔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깜빡 잊고 가스불 켜놓고 밖에 나갔다가 오면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부분을 막기 위한 제도로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살면서 주로 많이 경로당에 나와서 계시는데 밤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잠을 자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속히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사업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44%면 남은 게 1,611세대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1,613세대요.

내년

내년김승곤위원

18년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서 안전재난과가 시민들에게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요. 과장님, 2016년도 사업했던 것 잘 마무리해주시고 내년도 사업 구상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 관련해서 2015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불참자 110명이에요. 그런데 9월, 10월 그분들이 다 교육을 받으셨나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3차 보충계획이 11월 22일 예정입니다. 그때 대상은 약 150명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서 타 지역에서 받아서 통보하는 경우가 가끔 몇 사람씩 있습니다. 참고로 총 대상은 150명입니다.

제가

제가김성기위원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원시에는 불참자가 한 분도 없어요. 절대로 불참자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법을 유야무야해서 서로 간에 알고 그렇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알고도 불참자를 보고를 안 하는데 늘 빠진 사람이 빠집니다. 현재 법적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본보기로 보여줘서 입소문도 나고 하면 분명히 참석을 합니다. 보시면 꼭 빠진 사람이 빠져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22일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 자연정화를 한다든지, 복구 예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도 안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이 7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을 방치해 버리고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총대를 매고 조치할 것은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8쪽을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2016년도 대상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있는데 당초에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는데 변경을 해서 15억, 증감에서 2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당초에 사업선정을 할 때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했을 텐데 변경을 시켜서 2억 정도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변경사유가 나와있는데 세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2016년도 대상사업 중에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남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인데요. 복개가 해당되고 가드레일하고 토공, 옹벽, 운반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초에

당초에김성기위원

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세워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보면 당초계획대로 하지 않아요.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자꾸 늘리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말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계변동하면 문제가 있어요. 설계변경치고 좋은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9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을 보면 연도별로 쭉 되어 있어요. 2016년도 27억, 17년 64억, 18년만 4억 6천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오타가 나온 것인지, 왜 18년만 적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재해정비공사 34지구에 완료가 31지구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4억 6,600만원이 어떻게 서 있냐는 말씀이시죠?

다른

다른김성기위원

데는 연도별로 많은 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섰잖아요. 27억, 64억 들어갔는데 유별나게 18년만 4억, 그리고 19년에 31억이 서있잖아요. 왜 18년만 적게 섰냐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4억 6천은 덕과 용산지구 있죠? 실시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만

거기만김성기위원

들어가고 다른 지역은 더 많은 사업비가 확보돼서 그렇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26쪽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현황 관리는 쭉보니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님! 이 관계는 현재 재난관리 보관창고를 보면 120종에 2,149점이 있어요. 읍면동에서 일괄로 남원시 재난관리 창고에 보관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한다든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은 대비를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셔야지 그안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종류가 있다 보면 내구연한이나 불량품들이 많이 있는데 숫자만 되어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장대리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선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장선화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오늘 국장님 업무가 무엇입니까? 사무감사장 오시는 거죠?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제출된 자료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은 오늘 업무를 안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미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법이 올해 7월 25일부터,

윤지홍위원

그 부분만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거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전처에서 다시 재조사,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여쭤보는 말씀은 제출된 자료를 숙지를 하고 오셨는지, 한 번 검토를 하고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이 자료를 받고 한 번 쭉 읽어보고 왔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답변을 하셔야 사무감사장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읽지 않으셨어도,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제출하기 전에는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각 실과장 책임하에 했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는, 자료를 보시면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기 전에는 봤고요. 오해사항이 다른 게 아니고요. 소규모 공공시설 그 분야가 올해 7월 25일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말에 중기계획을 안전처에서 확정지어 내려주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소규모시설에 공공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15년 10월 25일에 수립 제출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년 말에 확정을 짓는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의 업무가 올해 무엇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이요?

윤지홍위원

예.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금년에 폭염이 35일동안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폭염주의보 때 장날마다 나오셔서 시장에 가서 생수도 드리고 팜플렛도 드리고 모자를 500개 제작했습니다. 햇빛에 안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용은

비용은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지급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도에서 1,800만원 돈이 왔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생수는 자율방재단 보조금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터

며칠부터윤지홍위원

며칠까지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가 7월 25일경부터 8월 말까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여름철에 폭염주의보가 내릴 때,

칠간

며칠간윤지홍위원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일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했다는 자료가 있고, 30쪽에 보면 7월에서 8월 중에 했다고 되어 있고, 39쪽을 보면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지만 자료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윤지홍위원

3가지인데 어떤 걸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8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요.

윤지홍위원

39쪽에 8월 4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7, 8월도 예측된 계획인데 추진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줬던 자료를 그냥 그대로 따서 올린 것 아닙니까? 자료정리가 잘 돼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이 자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재난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수치가 틀리는데 날짜 조차도 맞지 않은데 자료를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 점은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성

일관성윤지홍위원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율방재단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금년에 저희가 한 번 했고요. 워크숍,

떻게

어떻게윤지홍위원

교육을 시켰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여름철 안전사고하고 폭염예방,

윤지홍위원

교육내용이 뭐예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폭염 대비해서 국민행동요령, 안전사고,

에서

어디에서윤지홍위원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장날마다 용문시장,

것은

그것은윤지홍위원

교육이 아니고 활동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때 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짐심식사를 하는데 그때 교육을 시킵니다.

적인

정상적인윤지홍위원

교육은 아니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별도로 집합장소에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방재단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지급하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국민행동요령, 폭염대비 홍보 캠페인, 재해가 났을 때 현지에 가서 복구, 지원,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그런 일에 참여를 하고, 224명이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여를

참여를윤지홍위원

하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전부 다 숙지는 못 한다는 거죠. 일부 대표자나 몇 분 참석하시지 224명이 다 숙지를 하고 방재단 활동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224명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면 20명에서 30명 정도 선에서 나옵니다.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할 때는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것 아닙니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비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비용을 지급하면서까지도 체계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재난재해 때 남원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나올 수 있는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집합교육도 하고 실제로 꼭 필요할 때는 비상소집도 하고 현지 복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필요한 방재단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와

그와윤지홍위원

상반되게 민간구조단이 있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이나

해상이나윤지홍위원

산악에 구조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하시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윤지홍위원

지원이 없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데도

없는데도윤지홍위원

그분들은 자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수해

풍수해윤지홍위원

보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들여다 보니까 2014년도는 예산이 4,4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예산이 4,214만원입니다. 올해 연도에 예산 1,6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사무감사때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1,825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3, 4분기가 남았는데 전체 집행이 되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사실적으로 10월, 11월, 12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윤지홍위원

1,800만원이 더 나간다 하더라도 3,600만원인데 나머지가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인데,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물론 예산 책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위원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해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많이 하라고 자꾸,

희가

저희가윤지홍위원

풍수해보험이 가입되면 보험료를 납부할 때 도에 신청해서 받아서 주시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5대 5 비율로 해서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시비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자가

담당자가윤지홍위원

주희진 주무관이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문은희입니다.

력을

노력을윤지홍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플랜카드도 붙이고 홍보지도 돌리고 이장협의회때 자료도 올리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2014년도하고 16년도의 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아무튼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연찬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보고 연찬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배부를 했고 플랜카드 붙이고 담당자 회의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별로 읍면동에 실적을 내서 통보도 해주고,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프로테이지가 적냐는 거죠. 2014년도에 프로테이지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금년도 4분기는 내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보면 2014년도는 4분기에 집행할 돈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90% 가까이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4,400만원 중에 4,200만원을 지출했으니까 그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윤지홍위원

적정한 예산을 배정해서 시비가 3,000만원 중에 2,000만원만 배정을 해도 되는데 3,0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면 1,000만원이 그동안에 사장돼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할 때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온 부분은 왜 그런지 연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계원들 특히 계장님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되는데 결과물로 놓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이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 연찬을 해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풍수해보험은 저희 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작물, 하우스까지 다 포함됩니다. 41종에 농작물이 포함됩니다.

윤지홍위원

이 보험은 농협에서 취급을 안한다면서요. 농협에서 풍수해보험은 취급을 안 하죠?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자료에는 왜 없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희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해주고 민간 5개 보험회사에서 해줍니다. 동부, 삼성, 현대, KB, NH에서 해주고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에서

농협에서윤지홍위원

해주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비율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윤지홍위원

이 비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중에 실비보상은 안 합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나갑니다.

그런

그런윤지홍위원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회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까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비로 나가는 것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만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35만원입니다.

일곱

일곱윤지홍위원

분 나갔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7만원씩이요.

윤지홍위원

민간위원이 6명인데,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만,

윤지홍위원

5명만 지급을 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직이

위촉직이윤지홍위원

6명이에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물자를 상반기, 하반기에 조사를 하고 계시네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자

방재물자윤지홍위원

재료비 1,200만원 중에 200만원밖에 안 쓰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쓰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설자재 염화칼슘하고,

윤지홍위원

수방자재하고 수공자재를 써야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수방자재하고 수방공구가 해당됩니다. 수방자재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1,2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물, 얼음, 식비,

윤지홍위원

방재물자인데 물, 얼음을,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1,000만원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은 수방자재하고 수방공구를 구입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이번에,

으로

잔액으로윤지홍위원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제설자재하고 염화칼슘,

으로

앞으로윤지홍위원

구입할 내용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앞으로 쓸 돈입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경로당에 염화칼슘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윤지홍위원

각 마을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바닥이 부식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환경제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친환경,

이미

이미윤지홍위원

건설과에서 작년에 제설작업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남원시민들 차량을 보세요. 제설작업은 잘 되지만 자재로 인해서 차량 부식이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부식된 차량도 저희 남원시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인데 염화칼슘을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밑에 부식방지제 처리하지 않은 차량들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친환경제제로 바꿔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보고요.

이미

이미윤지홍위원

남원시 건설과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건설과에 사용되는 친환경제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찬하셔서 경로당 내에, 경로당은 마당에 뿌리는 건데 마당이 부식되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남원 시비를 투자해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규모만이라도 건설과에서 활용하는 친환경제제를 사용해서 마당이 거칠어지고 보기에 흉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로

그로윤지홍위원

인해서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요. 어쨌든 남원시 재난 업무를 통해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많은 것을 보시고 연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원 시민들을 위해서 2016년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고 동절기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재난 안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동절기 대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빠짐없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함이 안전경제건설국장님이시죠?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안전경제건설국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준 것은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앞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강성원위원

국·내외적으로 보더라도 지진, 풍수해 각종 재해에 둘러쌓여서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안전 업무에 비중을 가지시고 재난과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풍수해보험사업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것만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2013년이 4,155명 일반이 51명, 2014년이 4,382명 일반이 44명, 2015년이 4,429명 일반이 90명, 2016년이 도래는 안 됐지만 3,521명에 8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크게 4천명선 조금 넘어서 크게 변수가 없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험의 조건, 보상의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보험이란 조건만 좋으면 각종 보험의 가입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보상의 조건이 별것이 아니면 기피현상이 옵니다. 4,155명이나 4,382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이 좋다면 너나 할것 없이 행정에서 계도를 안해도 많이 가입을 할 텐데 보험의 조건이 무엇인지 챙겨봐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험을

보험을강성원위원

동부, 현대, 삼성, KB, KB가 국민은행인가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성원위원

농협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어디에 가입을 했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농협하고 KB요.

건을

조건을강성원위원

따져서 가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맥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이 2군데에 했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보험회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많이 적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설계사들의 의지라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행정 담당직원이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보험의 조건을 먼저 따져봐야겠다, 어느 회사가 같은 조건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 따라서 보험료도 다르고 같은 보험료라도 보상의 차원 조건이 다를 것이다, 제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깊이 있게 잘 안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이런 쪽에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군데 보험회사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 골고루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주택을 한다면 현지를 꼭 가봅니다. 판단을 그분들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해주고 정확히 해주고 보험을 제대로 넣어주면 그분들한테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따져가지고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골고루하는데 2군데 밖에 없어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2군데에 가장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여기강성원위원

나와 있는 동부, 삼성, 현대, KB, 농협은 다 들어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KB하고 농협에 가장 많이 넣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직원이 이장회의때 와서 설명한 것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장단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면이나 행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마을에 가서 주민들한테 전달과정이 소홀히 되고 이장이 나 혼자만 듣고 말아 버린다든가 성의가 있는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한테까지 하는데 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주시고요. 주민 전체한테 아직 주입이 안 돼 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보시고 과장님 입장에서 5개 보험사에 골고루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믿기지 않거든요? 어느 보험사에 몇 명 가입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면 행정을 해봤는데 사실 느끼는 것이 면에 있을 때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요. 여기에 와서 제 업무가 돼서 해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가입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41종의 농작물이 다 해당돼요. 그런데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농작물은 해당 안 됩니다. 단지 태풍이 왔을 때 하우스만 되고 주택만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분들이 노를 많이 합니다. 조금 괜찮은 것은 풍수해보험에 지진이 포함됩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것들을 말단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라도 풍수해보험에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을 늘려달라고 한다든지 보험사는 자기들 돈벌려고 있는 회사예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회사예요. 돈을 벌기 위한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보상은 적게, 보험료는 많게 방침이 그래요. 보험료는 많이 걷어서 보상은 적게 해준다 이런 머리를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앙단위 교육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서신으로 한다든지 해서 보험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구분을 많이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보든지 제 말이 억지가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노력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입은 저절로 올라가요. 조건만 좋으면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보험기간은 가입으로서 1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연도로 1년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가입으로서 1년입니다.

강성원위원

12월 5일에 하면 내년 12월 5일까지,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려운

어려운강성원위원

일들을 풀어가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좋은 방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연재해방재단이나 각종 재해가 났을 때 지원을 한다는, 도와준다는 방재단 구성 대상을 누가 합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대상을 누구를 한다기 보다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봉사정신이 있어야만 방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내

내내강성원위원

자원봉사단 그분들 입니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물론 중복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 추진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보상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전문성을 살려야 합니다. 불이나면 내가 불을 끌 수 있는 과거 소방직이었다든지 소방 관련 전문인인지 또 수해가 났다 물에 누가 빠졌다면 수영을 잘하고 과거에 해병대를 갔다 왔다든지 수영선수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그쪽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숫자만 많을 게 아니라 물난리가 났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10명 정도라든지 또 화재가 났을 때, 각종 분야에 맞는 전문성을 살려서 구성을 하자,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일당을 보상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장비는 갖춰주자,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숫자만 많이 해서 방재단만 구성하면 안 된다, 이분들은 1년에 1~2번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해서 실전에 책상에 앉아서 강의식으로 해봐야 필요가 없고 실전에 나가서 물이 없으면 요천수로 간다든지 저수지로 간다든지 해서 수영도 해보고 물에 사람을 넣어놓고 건져내기도 해보고 이런 실전훈련을 해보자, 외국에 가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들로

그분들로강성원위원

해야지 아무나 세워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소방서 직원이 퇴직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사람들 여러가지 사항도 있죠. 앞으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전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많이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대체로 나온 사람들만 주로 나옵니다. 얼굴도 안 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방재단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도록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음주

다음주강성원위원

, 다음달, 다음년으로 미루지 말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사항이나 좋은 대안을 주면 바로 가서 연구를 하고 실무자들끼리 연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강성원위원

다음달에 하자, 내년에 하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1개소를 정해놨는데 재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부산, 경기 하는 대도시에서 하는 임시 시설이지 농촌에, 어느 부락은 대표할 장소가 없어요. 조그마한 회관에, 대표할 장소가 없고 주거시설도 안 돼요. 장소 차원에서 이런데 면마다 거의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이재민이 생겼을 때 복지회관에서 몇 명이나 숙식을 할 수 있는가 숙식까지 검토를 해야지 잠깐 와서 있다가는 것이 아니고 이틀 내지 3일간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이 있다든지 방이 아니면 사무실이라도 침구를 깔고 잘 수 있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라고 과간 협조를 해서 재정비를 하십시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숫자적으로도 많이 안 맞습니다. 학교가 제일 좋죠. 학교 교실도 많고, 아까 회관하고 학교하고 수용인원도 차이가 나고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깐 과간 협조를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총체적인 정비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위원장님의 종합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는데 재 강조하지만 절대 미루지 말고 위원님들의 모든 지적사항을 메모해서 오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박재기안전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로 나온 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왔는데 노력은 많이 하지만 가입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부담해주는 거 있죠?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시에서, 도에서 풍수해보험을 책정하면 농협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혹시라도 요율을 낮춰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일단 파악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파악할 때까지 파악해서 조율이 가능하다면 사실 부담이 가서 그리고 제가 재난을 당했을 때 반파, 완파, 소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도 농가들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과수 낙과라든가 퍼센트를 몇 퍼센트로 적용을 하는데 적용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이 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풍수해보험은 제가 봐도 굉장히 직원분들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결과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가입을 안 하려고 해요. 올해 무사히 한해가 지나가면 내년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재난은 온다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홍보해서 2017년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준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면서 형식적인 사업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민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전에 이재민 대피시설이라든지 지진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에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은 실제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정말 시민 쪽에 서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채택기간이 12월 6일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일간이지만 결과보고서는 12월 6일까지입니다. 오후에 아마 현장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가 빨리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시간이 도저히 안 되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기간 내에는 감사를 대비해주시고 혹시 어디 먼 곳에 출장을 가신다면 전문위원님한테 연락을 주셔서 그날 현장감사를 못하겠다면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요구이정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수 대비 재난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탁줬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수자원공사예요.

탁을

위탁을이정린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하천수위 감시용 CCTV 14개소 교체했죠? 교체 현황하고, 스마트폰형 단말기 구입을 올해 하셨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감액시켰습니다.

앞에

앞에이정린위원

얘기했던 부분 하천수위 CCTV 감시 14개소와 2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위험지구개선사업을 했어요. 새전북 신문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예.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

업체김승곤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A형이 아닌 B형을 사용해서 최저가로 공정을 해서 사업이 부실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업체 선정 과정과 선정 내용 그리고 해당 금액을 알려주세요. 신문내용대로 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방금 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될 수 있으면 오후에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 한 분 한 분은 저희한테 소중한 분들입니다. 남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2016년도 사업 빠짐없이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를 준비하는 연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김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농정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께서는 남원시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있다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실 것이고 또 잘 되고 있는 점은 칭찬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떠한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2016년도 사업 구상했던 부분 하나하나 점검해서 철두철미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7년도에는 더 좋은 농정과가 돼서 우리 농업인들이 활기넘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매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짚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농정과는 현재 예산을 58% 집행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잔액이 지금도 약 42%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농가들 선정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농가들이 사업비 반납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집행을 큰 단위로 못하고 있는 것이 직불제 부분이 거의 12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게 되면 아마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짚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자료 7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계획 수립해가지고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집행이 3억 3,980만원하고 1억 4,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예정 금액이죠? 17년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내년 18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용역기간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간이 내년까지로 넘어가서 사고이월을 해서 마지막 예산 확보까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농정과에서는 국비 확보에 주력해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사업들이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이 그해 그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9페이지 보면 농로포장사업도 아직도 2회 추경예산 그 부분에 있어서 6억 9,000만원 7억 돈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12월 말에 마무리 되겠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안에 집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설계김승곤위원

부서가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추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 단위로 내려줘야 되는데 너무 한 부서에서 그걸 도맡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이니까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로가 잘 포장돼서 정리가 돼서 모든 사업하는데 원만히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집행은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설계만 해서 바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설계중으로 나와있는데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하반기 추경에 성립되면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12월 안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승곤위원

주로 중형 관정에 해당된 목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소형관정이 원래 대상이 되는데요. 이제 중·소형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들이

농가들이김승곤위원

원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사업비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 마무리 지어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

농촌관광김승곤위원

거점마을육성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푼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서 승인을 도로부터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승곤위원

명시이월 예정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0억 6,000만원,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집행에 진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내용은 좋아요. 매년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인데 자료 29쪽 보면 4번째 박스안에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이렇게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답변내용은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농사짓기가 경지정리를 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 알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10년도부터 계속 요구한 결과 지금 현재도 별 대안없이 말하자면 국비가 지원돼서, 시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가 지원돼서 이런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상 방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꼭 소규모 경지정리라는 그런 제목이 아니더라도 타 예산에라도 같이 연계해서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밭 관련해서, 논은 벼 과잉 생산이다 이런 쪽에 많은 제안이 있어서 밭작물 경지정리 형태로 이렇게 추진해보려고 그동안에 농림부와 많이 접촉을 했었고 또 그런 쪽으로 내년도에는 진행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말하자면 밭작물을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이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물론 논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밭과 연계돼 있는 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벼 생산을 주로 한 것보다도 우리가 아직은 밭작물에 있어서는 식량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역의 종합주산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낼 수 있는 요건 조성을 같이 해나가면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과장님 이야기도 옳아요. 그동안에 과장님이 십수년간 추진해왔던 부분이 전체 이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쌀농사를 짓든, 원예작물을 재배하든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하우스시설을 해서 첨단시설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과 쌀농사를 짓는 부분 등등 이렇게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예산을 확보해서 100% 승낙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이 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가닥을 역으로 잡아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 잘못된 생각을 물론 과장님 뜻이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지금 주로 농업인들의 요구는 경지정리가 소규모 지역으로 빨리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해서 쌀농사짓기 편리하고 그리고 대체작물을 하는 과정도 경지정리를 해서 하는 것과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것과 차이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 서둘러서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지금 귀농귀촌인 농촌정착지원사업이 보니까 최근 3년치 자료를 쭉 내놨어요. 물론 농정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창업지원 이런 사업들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많더라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창업지원에서 이중은 귀농하신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요.

하신

귀농하신김승곤위원

분들은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해도 세 번 지원을 해도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집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해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같은

같은김승곤위원

맥락에서도 지원이 제법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분들이 남원에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잘 해가지고 다시 대도시로 전향이 안 되도록 그걸 관리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남원에 내려왔다가 다시 전향한 귀농귀촌인들이 제법 되던데 이분들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그동안에 소홀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지인들과 여러 가지 이해타산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시 옆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에 와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를 느껴서 하신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이사비는 100만원 지원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이사비는김승곤위원

100만원, 대출은 500만원, 창업지원은 2억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남원으로김승곤위원

내려와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신 분들이 이후로는 남원을 다시 떠나지 않도록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하나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이 남원에 내려왔다가 다시 전향해서 서울로, 대도시로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다음은 자료 84쪽 농식품 6차산업화 지산누리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6차산업 정의를 과장님 무엇으로 내리고 싶어요? 사업 구심점을 어디에 둡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6차산업은 말그대로 1, 2, 3차가 이렇게 병행해서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1차에는 좀 강하지만 2차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를 많이 우리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차 부분이 요즘에 와서는 유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강한 부분이 있지만 또 1차 부분이 한계가 있는 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은 2차 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1차와 3차를 같이 병행해서 복합산업화하는 쪽에다가 우리가 6차산업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1차 산업이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 있다고 하면 농장식으로 규모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발굴해서 6차산업으로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방향은 그래요. 물론 이제 1차산업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2차산업 가공을 해서 3차에서 판매를 하는 그 과정이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지금 지산누리 문제점 발생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이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과정,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잘못해가지고 일어났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사업 원래의 비전과 목표에 가깝도록 그동안에 계획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추진사항에 있어서도 또 우리 행정이 추진했던 그런 것이 아닌 조합측에서 행정과 다른 그런 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세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이게 지금 그 건물이에요. 과장님한테도 한 부 드렸죠. 이 건물이 6차산업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건물 자체는 맞는데 선전광고물을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닌 산청에서 고기를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아니고 식당 운영관계자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당이 임대를 해줘가지고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별 뜻을 안가지고 개인업자가 식당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을 가공공장 시설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묵혀져 있는 상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산누리 6차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가 종합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서 원래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6차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거기가 출자자들이 123명이던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만원씩 출자해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처음에 우리들한테 사업계획서 내놓은 것이 124농가가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영농법인이 4군데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래

그래김승곤위원

가지고 향돈촌에서 약 4억 9,800만원 정도 출자를 했어요. 출자를 했는데 거기가 6억 1,0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을 출자했다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똑같은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발휘하는 것이나 거기서 내용을 접목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받아들여져 가지고 대표자와 우리 조합원들과 뜻이 잘 부합돼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모든 사업이 잘 될 걸로 보는데 2015년 결과물하고 2016년 결과물하고는 수입 카드 사용 등등 해가지고 모든 내용들이 3분의 1로 다운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꾸준히 잘됐다고 보면 매년 이렇게 잘 돼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짚다가 보면 끝이 없어요. 자료를 쭉 검토해보면 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법인 설립자들 그리고 조합원들이 함께 소득을 창출해서 조합원들한테 출자배당을 해주는 게 첫째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해나갈 것인가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운영관계는 어쨌든 지산누리 6차산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서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겠죠. 어쨌든 당초의 목적에 우리가 지역의 중심산업으로써 6차산업으로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의 특화농산물 직거래와 가공물을 통해서 또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것과 접목을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활성화시키고 6차산업을 우리 남원시의 중심 산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항만 조금 정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과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만 종료가 된다면 처음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되도록 다시 한 번 관계운영진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라 믿고 과장님, 그때 준공 당시에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대표가 쭉 설명을 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자료를 하나하나 글자 한 자 한 자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려고 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맥을 짚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산덕리에 가공시설되어 있는 부분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어떻게 운영체계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직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체계를 알고 계시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님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애시당초 거기는 저희들이 꾸러미 사업장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산누리에서 직접 직영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꾸러미까지는 아직 못 가고 우선은 거기에서 부각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장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러미를 만들 수 있는 기초 원재료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야 원칙이겠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제가 쭉 다녔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 하여튼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난무하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국비를 따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게 했을 때는 정말 그 지역민들이 잘 살고 더 부농의 꿈을 이루고 이런 부분이 필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시작과 끝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자가 선정돼서 사업을 할 때는 잘 할 수 있도록 꼭 연구대상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현재 전국에서 남원 쌀값이 제일 적게 책정돼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남원미가 전체적으로 조금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일 싼지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승곤위원

(사진 보여주며) 제가 이번에 롯데마트, 이마트, 전주 코아, 서울에서 2군데 그 사진은 서울에서 찍어온 거예요. 그 사진은 서울에서 찍어온 것인데 정말 남원 쌀 질을 높이려면 첫째 농민들이 변화가 돼야 되겠고, 둘째는 부서장께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전체 남원 농가들이 생산한 쌀을 매입을 해서 좋은 쌀을 생산해야 값을 높이 매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제가 이번에 그렇게 다녀봤냐면 남원에서도 남원미를 안 먹더라고요. 남원 사람들이 남원미를 안 먹어요. 왜 이렇게 비싼 쌀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남원 쌀은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번에 사진 찍어온 걸 보면 8㎏에 4만원대 쌀을 해요. 그 쌀을 제일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가서 1시간 서 있는 동안에 그 쌀은 3포대가 나가요. 그다음 보통 쌀 3만 9,900원, 3만 7,000원, 2만 9,900원 이런 쌀이 대다수 나가지 우리 남원 쌀은 쳐다만 보고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입니다. 남원시에서도 참미라는 브랜드를 육성해가지고 참미쌀을 생산해서 농협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쌀 한 번 가져다 드셔 보고 쌀이 좋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홍보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하고 내려와 가지고 제 명함을 10장 그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전화는 안오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겠고 첫째 내년부터는 고랭지에서 생산된 운광벼 전체 노크아웃시켜야 해요. 우리 농가들이 절대 운광벼를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운광벼는 농정과에서 수매도 하지 않고 또 RPC, 농협에서도 판매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남원에서 제일 쌀 좋은 미질 좋은 쌀을 개발해서 양보다도 질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해요. 그래 가지고 남원에서 생산된 쌀은 추접스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마는 값 얘기도 못하는데 최대한 중간 정도는 가서 3만원 정도는 가게 해준다고 봤을 때는 80㎏면 값이 30만원이에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이 착안해가지고 그걸 검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해서 쌀 관련 간담회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남원 쌀이 저가미로 유통되는 것이 거의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가미, 중가미, 특수미, 기능성 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고가미는 10% 정도 가고 그 방법으로서는 아까 같이 참미브랜드라든가 또는 친환경이라든가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확대해나가자, 그다음에 저가미인 것을 어떻게 하면 중가미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품종에 단일화를 시켜할 필요가 있고 또 품종의 단일화뿐만 아니라 생산재배력까지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시행 방법으로써는 들녘별 경영체를 해서 안전하게 유통해가지고 가공 유통을 담당할 수 있는 농협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팔릴 수 있는 쌀을 만들도록 요구한다면 저가미가 어느 정도 중가미 형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더불어서 기능성쌀이라든가, 흑미라든가 아니면 홍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쌀을 부분별로 해서 틈새시장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한 10% 정도는 이렇게 나가자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에 쭉 유도를 해왔었고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려면 농협하고 지금 연찬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좋은 쌀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쌀을 생산하는 부분은 운봉지역은 운봉농협에서 전체 팔아들여가지고 운봉 RPC를 운봉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운봉에서 전체 쌀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 형성된 쌀값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요. 남원농협 관내는 남원농협에서 전체 매입을 해가지고 남원농협에서 높은 가격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일단 값을 높이 매겨야만 쌀이 잘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그리고 춘향골농협 RPC 지금 문제된 것 있어요. 말하자면 1순위, 2순위가 저장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입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향골농협에서 매입해서 앞으로 운영체계를 가닥을 잡아서 창고를 보통 춘향골 쪽은 약 500평 짓고 남원농협 쪽은 1,000평 짓고 운봉농협 쪽도 약 500평 지어서 질 좋은 나락을 보관하고 저장해서 쪄내야만 높은 값으로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더니 그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차차 검토해서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도지사가 연초 순시를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때

그때김승곤위원

농정과하고 농협 3개 지역 조합장들하고 연찬을 해서 도지사 사업비로 해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 부분 예산을 도에서 내려줄 수 있도록 그걸 시지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춘향골농협 쪽에 약 500평, 우리 남원농협은 최하 1,000평은 져야만 전체 흡수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운봉 쪽에도 약 500평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이 잘 이루어져야만 질 좋은 쌀이 생산되거든요.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터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그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남원쌀을 말씀하신 대로 미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최소한 저가미로 유통이 안 되게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남원쌀을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쌀조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고문제는 최근에 전북도에서 라이스업사업 일환으로 창고지원사업을 최근 하반기에 저번 달인가 조금 풀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농협은 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었고요. 춘향골농협과 남원농협은 신청이 돼서 어쨌든 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쌀이 저장이 잘 돼가지고 질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직불금 관계, 이게 매년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져요. 그런데 그 예산을 12월 말까지 구태여 가서 우리 시 직불금을 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어려울 때 11월 말, 12월 초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대동소이하게 농가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어차피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앞에 주는 것과 조금 뒤에 주는 그 차이인데 농가들이 바라는 뜻으로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쌀값 폭락 하락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도비, 시비 합해서 150억이 전라북도 차원에서 마련됐잖아요. 그 중에서 남원시가 17억정도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세워지지만 도 직불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빨리 지급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남원시 직불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우리 시 직불금이 12월 25일 경에 매년 지급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로 우리 농가들 추곡수매해봤자 작년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쌀직불금을 속히 좀 지급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루속히 착안해가지고 읍면동별로 내려줘서 사업비가 집행돼서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은 내려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비만큼은 예산 세워져 있는 만큼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하루라도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농정과에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하나 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과 자주 연찬해서 농업인들이 바라는 일, 그리고 모든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화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은 농업에 저희들이 기대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관광과 농업 분야가 거의 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농업에 기대는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쌀이 타 지역보다 가격이 낮다 이런 슬픈 얘기를 왜 들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남원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분야의 강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평야지, 중산간지, 산간지로 이렇게 지리가 구분이 되면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환경적으로 좋은 농업 생산물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 계획에 보면 남원시에 지역적인 강점을 보면 비옥한 토지와 물이 풍성한 탁월한 농업 여건을 가진 청정 천부지지 옥야백리라고 불릴만큼 굉장히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기후적 강점이 있어가지고 고랭지 등 특화품목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좋은 강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살렸다고 보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역별로 다양한 특화작목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어서 지역에 맞는 특성화 작목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돼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이렇게 굉장히 비옥한 땅에 평야지대에 그리고 풍부하고 탁월한 농업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원에서 나는 쌀이 품질이 낮냐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글쎄요. 쌀의 맛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맛이 있다, 없다 요인을 직접하기는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장선화부위원장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전혀 그쪽에 대해서 파악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의 문제점이 뭐냐면 농가 및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서 계속 고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거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지역만 고령화돼서 쌀값이 낮지는 않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남원만 쌀값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질 이유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이 생산한 쌀에 있어서 그동안에 자급률이 낮아졌지만 생산을 확대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 위주로 그러니까 증산 위주로만 우리 쌀들을 남원에서는 증산을 많이 해서 소득적으로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미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했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원 사람도 남원 쌀을 안 먹는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이디어 시대이고 경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은 쌀 많이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너무 풍부합니다. 어떻게든지 몸에 좋은 것, 친환경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먹으려고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홈쇼핑이나 광고하는데 보면 쌀도 지금은 그냥 하얀 쌀만 팔지 않습니다. 현대인에 맞게, 지금은 다 바쁘잖아요. 주부들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다 소포장해서 다양한 영양가가 들어간 쌀들을 조합해서 파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서 나는 다양한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생산된 그런 농산품은 그런 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남원의 농산물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이미 우리가 조합공동체를 통해서 7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쌀이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낮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가미로 하게 된 요인이 맛이 없어서 그렇게 저가미로 형성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 쌀의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중가미 이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들녘경영체라든가 생산의 재배력을 통일화시킨다든가, 미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관내 단위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14년, 15년, 16년까지 공동브랜드 쌀생산 지원을 위해서 순수한 시비로 5억에서 6억 가까이 해마다 공동브랜드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 투자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상당히 공동브랜드에 대한 밥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지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소득 다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을 보면 주부들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투자한만큼 아니면 현대인들한테 맞게 주부들 밥상에 남원 쌀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셔야 되고 또 현대에 맞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같은 데 보면 옛날에도 부산어묵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가로 팔지 않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지금은 하나를 팔아도 굉장히 비싸게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가로 계속 공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사도, 비싸도 그게 마음에 맞으면 현대인들은 다 삽니다. 남원 쌀이 항상 저가로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많은 여건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공략을 했다가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천원만이라도 쌀값을 올려서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적으로 몇 십억의 지역 농업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저희들도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더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지금 3억 1,500만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일부 체납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체납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체납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조금 아직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이 뭔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분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납부를 좀 편하게도 해주고 또 일일이 현장을 다니면서 체납을 하는 것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시인하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체납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장선화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회수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복지향상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출산 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 2015년에는 사업량이 19였는데 2016년도에는 7이에요. 이 수치는 왜 줄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면 같은 경우에는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면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출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장선화부위원장

농촌마을에서 출산 여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러면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줄었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학자금도 학생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영농도우미 미지원, 이 사업량도 82에서 47로 감소, 도우미 지원이 왜 감소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영농도우미 관계는 사고나 질병이 있었을 경우에 10일 간에 걸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해서 사고나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좀 줄어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선화부위원장

그래도 2015년에 보면 사업량이 82였는데 2016년도에는 47로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직 안한 농가도 있고 일단 현재의 통계는 3분기까지의 통계고요. 어쨌든 영농도우미사업이 필요한 농가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농가에서 안전한 안전망 확충이나 그리고 복지향상사업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귀농귀촌 농촌정착지원사업은 2015년보다 2016년이 이사비가 줄었습니다. 이사한 사람이 없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아직까지 신청을 안했는데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사업비를 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사비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일로 한 1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분기까지의 실적이고 4분기가 아직 남긴했지만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을 넘어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지금 11월 중순이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132가구였는데 지금 현재는 79가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사비는 2인 이상의 가족이 내려와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1인이 내려오게 되면 이사 가구 호수는 좀 늘어날지라도 지원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남원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적기 때문에 한 명의 귀농인이 남원에 정착하는 건 굉장히 남원으로써는 귀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귀농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전혀 귀농인들이 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인구가 줄은 이유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전출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출생 대 자연감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고령화사회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결국은 우리 인구가,

장선화부위원장

작년이나 올해나 이사하신 분들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선화부위원장

그리고 한 사람씩 내려오셔가지고 적당하게 계시다가 여의치 않으면 올라가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물론 타 지역도 그렇겠지만 귀농인들이 남원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남원시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쓰셔서 이왕이면 다른 지역보다는 남원에서 정착하고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사무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주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급여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급여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그래서 거의 1년씩 아니면 8개월, 10개월씩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행정마을에 보면 1월에서 5월까지만 사무장님이 계시고 그 뒤에는 안 계십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사무장 모집공고를 합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아니요. 모집공고를 한 게 아니고 올해 행정마을은 하반기에 아예 사무장이 없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직원과 협의 중) 행정마을은 취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마을이 취소가 돼서 5월까지하고 그뒤로는, 왜 취소가 됐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은 단계별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는데 초년 1년에서 3년차까지는 우리가 120만원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무장들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15만원 정도만 마을에서 하면 되는데 3년이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게 되면 자부담률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사무장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은 적고 그다음 자부담은 매년 나가야 하니까 마을에서 차라리 사무장 활용을 않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서 결국은 사무장이 취소가 된 거죠.

장선화부위원장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선정할 때는 미리 그런 것에 대한 공지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5개월만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현상이 있다면 남원시에서도 마이너스 요인이고 그 마을에서도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에서 일일이 운영에 관여를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결국은 마을에서 공동체들이,

장선화부위원장

아니요. 능력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해야죠. 5월까지 하고 못하겠다는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자부담에 대한 공지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만두시는 것 아닌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전에 쭉 해왔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행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3년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면 거의 5~8년차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무장을 그동안에 쭉 해왔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어쨌든 행정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자부담이라든가 한계를 느껴서 사무장을 취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행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끝까지 하시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 자체에서 부담을 어려워 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 문제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공동체의 리더가 어떻게 자기 마을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더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다른 방향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농기계 구입해주고 계십니다. 읍면동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농가 호수가 한 개인 곳도 있고 40~42개인 곳도 있고 굉장히 사업량이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읍면별 농기계지원사업은 금액 단위로만 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 지원대상 농기계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소액 농기계를 많이 사는 그러한 읍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호수가 늘어난 반면에 대형 농기계를 사는 읍면에서는 아무래도 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소형, 대형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보조금 내역은 비슷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내역도 면별로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보조금 내역은 읍면별로 당연히 큰 면이 있고 작은 면이 있고 경지면적이 적고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산내면 같은 경우는 호수가 적아서 작은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산내면은 경지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적어서 그런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장선화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조적마을 권역별사업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문객이나 수입을 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지금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계시고 18년에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업 수입이 저조해서 그동안에 사업을 제대로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창조적 마을사업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농촌의 소득 부분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일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창조적 만들기사업은 그것보다는 농촌마을이 도시에 비해서는 모든 생활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우선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차적으로 지역의 어떤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동체의 어떤 소득도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권역별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장선화부위원장

수입이 5,000만원, 2,000만원, 400만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2,000만원, 400만원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의 삶의 질, 농업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이 너무 낙후되고 또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쪽에 사업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관광객이라든가 방문객 수를 활성화해서 최대한으로 방문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부위원장

2030 남원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면 남원 농업이 침체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천혜의 자연과 그리고 지리산이라는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할 귀중한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 하나 눈에 가시적으로, 남원은 정말 남원농촌이 뭔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읍면별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아영 같으면 포도이고, 운봉 같으면 파프리카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산내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이나 산림자원들 주변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특성화하고 특화하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규모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이미지 선점에 있어서는 조금,

장선화부위원장

일부 포도, 딸기, 상추 기타 등등 해서 소농가들이 아니면 지역별로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하시고요. 남원의 농촌이 경쟁력 있다, 남원의 쌀이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남원에서 나는 잡곡이나 농산물들이 경쟁력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선화부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는데 주민소득사업에 특별회계로 나가는 부분이 회수가 안 돼서 그런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어렵지만이정린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면 화장품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요. 농촌만들기사업이라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농업인들의 소득창출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조금 푸쉬를 하게 되면 지역에 더 활력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허브산업이라고 하는 기반, 친환경화장품사업을 한쪽에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지역농촌과 농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면 연계될 수 있는가, 그러한 매개체 사업으로 우리가 활기찬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너뷰티 식품산업을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해서 농촌도 활성화시키고 기존의 허브와 화장품과 농촌과의 연계를 시켜볼 계획으로 그렇게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을단위에 마을중심으로 하는 마을기업 또는 영농회, 작목반들과 거기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1.5차에서 2차까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단위의 HACCP 시설을 할 수 있는 원료를 직접화시키고 그다음에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그걸 담당하는 가공공장을 하나를 육성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농촌이나 마을이나 작목회에서 공동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보고를 이렇게 하셔서 시장님 결재까지 싹 받아서 아까 자료 하나 받아서 봤는데 보고를 이렇게 하셨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내용을 쭉 보면 처음에 총사업비 80억이고 이게 70% 정도 국비사업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이 있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사업신청할 때 나온 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또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조정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맡았으니까 조정한 내용으로 사업 추진한 것 아닌가요? 또 사업하다가 변경이 되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조정하게 되면 농림부의 승인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번 안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업비중을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창업과 관련된 예산은 구축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하지만 화장품사업이라고 볼 수 밖다, 특히 또 허브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을 보면 창업희망만들기 지원은 20개 정도로 했었고 또 마을지원과 창업희망에 대한 부분은 3개소를 했었고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본계획에 와서 변질이 되는 부분은 이너뷰티사업에 종사하는 가능한 허브공장업체와 현대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변질된 부분입니다. 또 조정하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요사항이 가급적 참여한 창업마을 농가가공 농가 공동체 주체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참여 농가에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면 어떤 마을을 할 것이고 참여농가는 무엇인가 세부적인 조사를 했다면 처음 기본계획에서 조정사유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마을에 우리가 어떤 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 나와야 할 부분인데 가면 갈수록 마을에 대한 사업은 줄어드는 부분이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용산 허브밸리 안에 있는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지원됐던 사업 허브가공공장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다시 사업변경을 해서 뷰티산업과 해서 창업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을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서가

계획서가이정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공고해서 예비계획을 세울 때는 마을단위기업을 20개를 하고 또 허브 기존의 가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계획을 조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은 마을에 관련된 기반시설도 다하고 도로도 확포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다하고 문화시설도 하고 박물관도 짓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남원은 뷰티산업하고 연계돼서 가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허브를 실패했다고 하는데 허브가공업체에다가 다시 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들어 가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보면 농공단지에 가서 화장품사업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형식적으로 마을에 관련된 참여농가 창업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마을, 어느 마을로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주최는 어떻게 하고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개발로 해서 지원된 마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이너뷰티 식품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지원이나 허브지원 이중적인 지원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확정된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해서,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은 확정 다 됐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공모사업은 확정됐죠.

이정린위원

확정됐는데 확정된 사업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을

조정을이정린위원

할 수 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맡은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그건 그냥 중간적으로 우리가,

이정린위원

중간보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번 했었고,

이정린위원

의회에 이런 보고는 아직 안 하셨죠? 사업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지금 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안 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에

이부분에이정린위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사업은 좋아요. 이 사업 잘 갖고 오셨는데 우리가 허브산업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투자하고 돈을 쏟아붓었지만 큰 성과는 보지 못했는데 다시 이것을 그쪽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계획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가 아니고,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이정린 위원님이 자료를 받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조정안으로 해가지고 이미 조정이 돼 가지고 의회에 이 자료가 제출이 됐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김종관위원장

처음 기본계획대로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 예산은 반영돼서 올라오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정린위원

올라오게 되면 세부사업계획서 써가지고 예산을 승인받으면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실건데 벌써부터 사업이 결정이 안 돼서 세부적인 조정이 계속 나간다고 하면 통으로 세워지면 알아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올해에 이것이 이동필 장관의 공약사업이라서 바로 선정과 동시에 예산을 내려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을 농림부부터 승인받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사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사업도 우리가 마음대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 번 하셔서 좋은 사업 갖고와서 했으면 농정과에 사업 쭉 전개된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사업은 잘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보면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도 일정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권역별 사업도 보면 참 좋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도 잘하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정 부분 소득사업과 연결된 부분도 처음에 우리 사업계획서 낸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아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짤 때는 지금 이때부터라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써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이 상황에 와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조정하셔서 저희들하고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공공기관이 대행사업을 많이 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지금 일을 많이 주고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일을 많이 주는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난번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하나 걸린 것 있죠? 농어촌공사에 용역주셔가지고요.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 1년이면 주는 사업이 총 얼마나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연계해서 관련된 사업이 약 87억 정도됩니다.

이정린위원

87억 정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여기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된다 그건 아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어촌공사의 예산이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사업도 우리에서 거쳤다가 가는 예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포장

농로포장이정린위원

같은 거 말이에요. 농로포장도 의무적으로 그쪽에 줘야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로포장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

거기이정린위원

농로포장도 농어촌공사에 많이 주지는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경작로사업은 자기들 소관의 경작로 사업이 해당되겠고요.

업에

그사업에이정린위원

들어가니까 그쪽에다 준다는 얘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분에

그부분에이정린위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업을 줄 때는 거기도 하나의 업체예요. 그렇죠? 우리와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때는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줄 때는 우리 경리부서에 와서 계약을 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위탁을 주는 사업은 그렇게 주고요. 그렇지 않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자체가 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를

공사를이정린위원

하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에서

공사에서이정린위원

우리 재정과에 와서 계약을 하고 갑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주고요.

산을

예산을이정린위원

넘겨준다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사업비를 넘겨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발주나 모든 시행을 합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쟁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우리는 거기에 통으로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러한 역할을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다,

보고

입찰보고이정린위원

잔액은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만약에 이자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반납을 합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한다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경쟁입찰을 붙여서 나온 차액 부분도 저희들한테 들어온단 얘기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사업비를 쓰고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그것은 다시 반납을 해야죠.

이정린위원

농어촌공사에서도 공사를 다 자기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을 전부 다 주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도 우리 행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다 하죠.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주면 남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다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이정린위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면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도 다 정산해서 들어오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다 정산해서 들어옵니다.

이정린위원

다 정산해서 들어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모든 것들을 정산보고를 합니다.

이정린위원

정산보고를 한다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자료를 다 안받아봤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주는 부분은 지난번 제가 이것 말고 다른 걸로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에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랑 계약해서 하는 부분은 그냥 법상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강성원위원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과장님,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했는데,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김종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나중에 책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볼 때는 답변이 지금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돈만 딱 주면 업자들하고 다 계약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니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내준다고요. 위탁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일반농촌육성개발사업, 중심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소액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이 많아가지고 너무 업무가 과다돼서 이런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면 서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주고 거기에서 우리와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하고, 집행하고, 정산하고, 지도감독해서 딱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 시설물이 완공이 되면 정산해서 우리한테 인계인수를 전부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 말한다면 지금 인월소재지 중심지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전에 했던 혼불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들의 고유한 사업들 있잖아요. 대구획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포괄적으로 돈을 싹 넘겨주게 되면 그것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작로 계획을 세워서 다 추진합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 중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저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요.

김종관위원장

농어촌정비법 그것은 그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구획 경지정리라든지 기계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하나만 할게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도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려고 계획잡고 계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통째로 주면 거기에서 정산해서 다시 우리한테 준다는 얘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전부

전부이정린위원

다 싹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인 공부를 제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시설계장님!

과장님이 답변한 게 맞아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 포장을 남원시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천만원 이하 단위 얘기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농로 포장을 소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서 가져오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농정과에서 설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시다시피 용배수로하고 농로까지 건수를 따지게 되면 거의 3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면 그것을 현지 지도만 당기더라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움을

어려움을이정린위원

제가 아는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400만원짜리 몇 만원짜리 전부 다 설계해서 들어와야죠. 설계가 안 들어오면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이정린위원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직원석에 - 정확하게 몇 건이죠?) (집행부석에서 - 20~30%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정도는 설계를 해서,

아주

아주이정린위원

조그마한 것들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정린위원

천만원 이하 단위 농로포장을 하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봤어요. 설계용역비가 나가는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천만원 짜리면 보통 설계비가 얼마 나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천만원 짜리면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이정린위원

10분의 1이 설계비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예산만 다 모아 놓아도 토목직에 있는 직원들 몇 사람만 더 채용하면 1건당 백만원씩만 예산 절감이 된다고 해도 몇 년치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연찬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도 안하신다고 하면 농정과에서는 시의 예산을 걱정한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를 맡겨서 찾아서 들어오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농로 포장을 몇 cm로 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0전으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5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정린위원

20전으로 하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20전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림부에서 농도편으로 해서,

기에

거기에이정린위원

20전으로 하라고 나와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집행부석에서 - 15전도 있고 20전도 있고,)

리게

헷갈리게이정린위원

하지 말고요. 농로는 20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차량의 무게라든가 계산해서 20전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차량 대수를 따져서,)

이정린위원

과장님, 남원은 거의 20전으로 포장을 하는데 농로에 대한 부분은 덤프차나 큰 대형차가 안 들어가는 소로 농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전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20전으로 해서 예산 낭비만 하고 물자 낭비를 합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지역에 따라서 대형차나 덤프차가 안다니는 농로는 15전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15전으로 한다고 하면 미터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5전도 검토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균열이 가고 15전이 오래가면 압력이라든가 무게가 많은 차가 지나가면 파손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조금 더 기왕에 해줄 때 강화를 해서 재보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어느 시군이라고는 말을 안할게요. 어떤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이런 부분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농로포장이 15전, 농로포장 중에서도 약간 넓은 길은 20전으로 들어가요. 15전과 20전 차이는 15전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20전으로 해요. 5전은 물자낭비, 예산낭비인데 과장님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예산 낭비했던 부분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15전을 검토해서 15전으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포장이 한 번 들어가게 되면 재포장이 들어가기가 우리 형편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원인을 통해서 20전으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정린위원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로포장에 대해서 설계 얘기했는데 농로포장은 몇 m, 몇 cm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에

지형에이정린위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인데 표준설계 도면을 쓰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옛날에도 저희들이 표준설계 도면을 가지고 한적이 있었는데 표준설계도를 적용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표준설계도 쓰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역에

지역에이정린위원

사업이 있으면 농로포장 민원이 들어간 것을 보면 설계도면대로 한다고 해도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더 생겨요. 현장도 가보지 않고 앉아서 도면 놓고 그린 것도 태반이고, 표준설계 도면을 쓰다보면 토질에 따라서 습지인지 아니면 단단한 땅인지, 굽은 길인지, 반듯한 길인지 표준설계 도면을 쓰되 현장에 가서 수로는 어디로 빼고, 토목직들이 가서 보면 농로 경작자들하고 상담한다면 더 민원이 생기지 않은데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하면 현장에 가서 보면 민원이 더 많이 생겨요. 감독관들이 가서 보면 설계도면대로 하라고 하면 더 민원이 생겨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찬하셔서 행정을 할 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죠. 예산을 절감해서 시민의 편의를 더 도울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연찬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점잖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찬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내년 사업하실 때 제가 세부적인 농어촌공사와 계약했던 부분 답변하신 내용하고, 농로포장에 관한 내용하고, 표준설계 도면하고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좋은 답을 해주셨고 제가 묻는 방법에 각도가 틀린 답을 요지가 있어서 질문이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쪽을 보면 15년보다 16년도에 귀농귀촌 이사비용이 적게 지출이 됐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귀농귀촌 인구가 지난해보다 금년에 유입이 덜 됐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귀농귀촌 인구 10월말까지 유입현황은 663가구로 작년 609가구에 비해서 현재상으로 봐도 유입은 더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사비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이기는 한데 11월 현재까지 보면 86가구에 8,5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왕정안위원

작년보다 적네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해서 지원금이 적었나, 홍보가 부족했나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업비는 1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왕정안위원

넉넉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

홍보도왕정안위원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왕정안위원

홍보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과거에 70년대 중반에는 남원 인구가 17만, 18만됐던 때도 있었는데 절반으로 끊겼습니다. 절반도 모자랍니다. 지금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 반면에 다행히 귀농귀촌이 대체를 하다보니까 나은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정과에서 업무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4쪽을 보면 2016년도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이 있어요. 창업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얼마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농가에 3억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정과

농정과왕정안위원

예산 세워 놓은 것 중에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고 정부 기금이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창업자금을 3억까지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3억까지 가능합니다.

원만

지원만왕정안위원

하면 조건없이 줍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00시간 이상의 귀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영농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100시간을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만 갖추면 일단은 정신교육, 육체적인 교육으로 따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창업자금 지원을 준다고 보면 3억을 받는 사람도 있고 5천만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1천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교육조건을 다 받으면 3억까지 담보없이 무조건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개인 간에 3억까지는 융자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담보 여건에 따라서 3억까지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3억까지 받는 사람이 과장님 말씀하신 조건만 갖추면 3억까지는 다 주냐는 거죠.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가능하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보라든가 자기 신용이 5천만원까지면 5천만원까지밖에 안 되고, 담보가 없으면 5천만원밖에 안 되고요. 담보가 더 있으면 3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국은

결국은왕정안위원

창업자금이라는 말만 붙었지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입니다.

보다

시중보다왕정안위원

싸지만 그렇게 싼 것도 아니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도 거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장기율이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왕정안위원

지자체하고 남원시하고 똑같으면 남원시에 올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른 시보다 조건이 좋아야 오지 별로 없어요. 그런 점을 알아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분들께서 쌀 문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농업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분야가 첫째는 운광벼하고 새누리벼는 수매를 안 받아줘야 합니다. 남원이라고 토질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남원의 토질이 정말로 좋습니다. 곳에 따라서 안 좋은 곳도 있겠지만 토질이 참 좋아요. 그런데 첫째 문제는 농민들이 문제예요. 지금 같이 먹거리가 많은 세상에 정말로 내가 짓는 농사를 자신만만하게 팔아야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친환경쌀 생산을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협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락 농사짓는데 철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 교육받는 대로 농민들이 따라줘야 일반벼 신세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새누리나 운광이나 절대 수매를 받으면 안 된다, 질 좋은 수종으로 수종 갱신을 해야 된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황금누리로 일반참미 서울가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금누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철원평야에서 나오는 쌀 20kg 한 포대가 7만 6,000원이지 않습니까? 7만 6,000원이 왜 7만 6,000원 가느냐, 철원에 있는 쌀을 모 분유회사에서 우리는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쌀을 가지고 분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튼튼한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홍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철원평야 쌀이 유명세를 탔어요. 20kg 한 포대에 7만 6,000원가요. 우리는 4만 6,000원에도 못 팔아서 그냥 고개숙이고 절하고 쌀 한 포대 팔려고 손님 한 분 오면 절을 10번도 더해서 쌀을 한 포대씩 파는데, 그래서 일반미도 우리가 신동진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와 운광벼를 없애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도정기술이다, 도정기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질 좋고 품질 좋고 유기농법으로 잘 가꿔 놓은 쌀도 도정을 잘못하면 버려버리거든요. 도정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조방법이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몇 도를 유지하면서 나락을 말렸는가, 고온으로 바짝 말려서 나락이 꿔지게 만들면 안 되니까 어떤 속도로 해서 어떤 온도로 꾸준히 나락을 건조시켰는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가를 짓고 관리를 하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대도시 주민들한테 쌀을 파는데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쌀을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쌀이 운광벼나 새누리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이 애쓰시고 쌀담당 직원이 애쓰셔서 고창이나 저런 곳은 작년 쌀이 7,600톤이나 밀려있대요. 남원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농정과에서 애쓰신 것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직불금 및 농기계 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얼마전에 들으니까 관리기를 내년 예산에는 안 세운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원예허브과 쪽에서 밭기계 작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지

그러지왕정안위원

말고 더 해야 합니다. 작년에 농기계 신청을 보면 향교동, 도통동에 버금갈 수 있는 농기계 신청한 곳이 왕정동도 농사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구로 보면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되죠. 도통동에 풍산누리안이 입주해서 인구가 내일모레면 2만에 육박한단 말입니다. 왕정동은 4,4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도통동이나 향교동에 비해서 농기계 신청한 것이 엇비슷하다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만큼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 관리기 예산도 확보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농식품 6차산업화 지산누리 조성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30억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기계 설비로 인해서 약 2억이 증액이 돼서 사업비가 32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과장님, 지산누리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선에서 양심껏 말씀해보세요. 지산누리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잘 못하고 있습니까? 올 여름에 지산누리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거 아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대해서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선에서 과장님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전북형 6차산업화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누리

지산누리왕정안위원

다시 잘 챙겨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수사 중에 있는데,

말로

정말로왕정안위원

잘 챙겨봐야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시 농수로 아직 보수 못 한 곳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해를

해를왕정안위원

넘기게 생겼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닙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왕정안위원

2차 추경에 2천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450m, 450m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도 못 했어요. 140m~150m 정도면 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방치를 해야 되겠나요? 겨울에 큰 비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만 내년에 조기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1년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만 꼬집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시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왕정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에 87억정도를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선정해준 것도 있고 선정해주지 않은 것도 있죠? 남원시에서 돈을 지원하면 남원에서 사업별로 선정해준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풀로 준 것도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로

풀로김성기위원

준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꼭 해야 할 자리인데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어느 정도 풀비로 주는 것은 사업선정을 다는 못하더라도 70%라도 우리가 선정해줘야지 선정기준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 대상을 결정할 때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상지 결정이라든가, 추진과정을 서로 결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성기위원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풀비 비슷하게 나가서 행정에서 받아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70%라도 사업을 선정해서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이정린 위원님이 얘기했던 단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관계가 300건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씩이면 30%면 200건 됩니다. 200건에 100만원씩이면 10억입니다. 제가 용역과제 심의를 들어가니까 3차 때 들어가 보니까 용역비가 30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단순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가 10억정도의 용역비가 발생해요. 그것을 3명이나 4명 계약직을 쓴다면, 지금 3천만 원 주면 계약직을 씁니다. 3명 내지 4명만 쓰더라도 충분히 써가면서 어려운 기술직들 보좌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냐고 부시장한테 말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하신다면 유능한 계약직이 남원시에 많아요. 3~4명정도 채용을 해서, 배수로만 해도 용역비가 10억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500가구를 귀농귀촌시킨다고 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2015년도를 보니까 609세대에 3,944명, 2015년까지 1,706가구가 귀농귀촌을 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2012년부터요?

김성기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목표했던 숫자보다 오버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과 잘 어울리고 호응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기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귀농귀촌 신규마을로 해서 금년에 5군데에서 30가구 정도가 들어왔어요. 이런 현상은 좋게 생각합니다. 이사람들이 오니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끼리끼리 오신분들이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마을주민들하고 호응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마을의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조용하고 좋은 농촌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신규마을 사례는 좋은데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친척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화가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여기에 숫자상으로 안됐지만 2012년도에 들어온 사람 중에 어느 마을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50명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20명밖에 없습니다. 왔다가는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 잡혀있는데 그렇지만 못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몇 군데 파악했습니다만 당초에 50명이었는데 2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를 하려고 보면 친척이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연고없이 온 사람은 면 터가 있어요.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려줘야 되는데 귀촌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귀농하신 분들은 뭔가 먹고 살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금지 포도라든지 인월 사과라든지 아영 포도가 연계가 돼서 귀농해서 멘토도 만나서 잘 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귀농귀촌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큰 지원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귀촌한 사람들이 귀농귀촌한 사람한테 우월하게 현장에서 도와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까 창업 자금을 3억까지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담보 제공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3억까지 준다도 해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잘해야 5천만원, 3천만원, 1억 많이 받는 사람이 1억 7~8천이고 2억받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아요. 귀농귀촌을 하지 않았어도 2%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사는 원주민들에 비해서는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범위내에서 귀농귀촌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멘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멘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1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권역별로 멘토를 해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농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인들 교육을 별도로 반을 운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지도를 위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면 더욱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읍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내가 이사왔다 이런 낯선 환경에 왔다는 것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줄 수 있게 되면 정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마을 간에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서 특히 마을의 기금조성에 도와 달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농로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건부를 걸어서 하는 경우들이 귀농귀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마을간의 갈등, 농촌에서의 갈등을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뀌는 과정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잘, 어떤 분은 잘 되고 있지만 성격에 따라서 잘 안되는 분도 있어서 중간에서 많은 갈등 조정을 해나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멘토 제도라든가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3억까지는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사업도 추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억을 일시에 다 받지 않더라도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액수를 가지고 일단은 정착하는데 시도를 해보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그 후에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면 단위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사람들은 귀농을 하면 좋은 여건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왔는데 실제로 여기에 와서 살아보니까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요구조건이 무조건 뭐든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배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남원시민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객지에서 와서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민들하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비슷하게 가야지 월등하게 원해요. 어렵게 살다가 살자고 남원시에 오면 이해가 가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혜택을 달라고 하는데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새로 온 사람들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귀농귀촌을 보면 이사비용이라든지 주택수리비를 보면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100만원에서 이사비가 들어간만큼 해서 30만원에서 70~80만원은 양심적으로 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100만원씩 맞춰서 이사비용이 만든 것인가 검토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딱 맞춰서 줬는지, 어쨌든 이사람들에게 똑같이 100만원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30만원, 40만원 받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주택수리비도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데 딱딱 500만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검토를 해서 한 것인지 새로 이사오니까 대충 봐줘서 해준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사비라든가 주택수리비는 증빙서류가 제출돼야만 확인을 거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지원 한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지급을 한 귀농귀촌 가구는 100만원까지만 지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수리비도 수리를 하다보면 더 넘어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자재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증빙서류는 확보를 하고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성기위원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원액이 100만원이면 120만원이라면 주민부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30만원, 40만원 지원된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100만원 이상이 지원된 사람은 어떻게 지원됐는 가는 증빙서류가 있어서 했겠지만 똑같이 광주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은 30만원 받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 받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인 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은 돈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만원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30만원, 40만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광주에서 오면 100만원 주고 서울에서 오면 120만원을 준다든지, 전라북도에서 내에서 온 사람도 줍니까? 도시 지역에서 오면 주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성기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51페이지에 불법 농기계 전용 단속실적을 보면 적발이 7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고발을 2건을 했어요. 고발을 하면 조치결과가 어떻게 돼요? 고발 이후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법 위반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벌금을 주기도 하고 원상복구, 농지법 위반일 경우에는 양성화가 없기 때문에 벌금 이후에 원상복구가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가

결과가김성기위원

우리가 고발만 하고 마는 것인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결과를 저희들한테 검찰에서 조치를 해줍니다.

김성기위원

2건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건은 고발해서 벌금이 300만원이 나오고 원상복구가 떨어졌고 1건은 고발 중이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72쪽 행정감사 추가자료를 보면 깊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농기계를 사들여서 처분한 내용이 있어요. 2015년 것만 봐주세요. 농기계를 구입해서 처분을 했어요. 농기계 취급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농기계를 구입하잖아요. 농기계 목적에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1번을 보니까 개인이고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을 보면 관외 소유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처분내용은 뭐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지는 취득에 관한 것으로 보면 취득자가 경작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대로 경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해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조치합니다.

해서

처분해서김성기위원

농지를 회수한다든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회수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팔도록 일단은 1년을 유예를 해주고 1년 안에 농사를 안 지을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강제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2015년도를 보면 몇 군데가 있어요. 산동도 있고 인월면도 있는데 내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통동도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 내력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성기위원

대해서 깊이 얘기하지는 않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개인, 유지, 관외 소유, 영구 실지 등록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농촌에서는 쌀값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문에 톤백을 쟁여놨거든요. 왜 쟁여 놓은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에 대한 촉구, 쌀값 보장에 대한 촉구 의미와 그다음에 쌀값을 최소한 4만 원 이상은 보장을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을

톤백을강성원위원

쟁여놔서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에 영향에 미칠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농가들의 자기 주장에 대한 표시 부분이라고 보고 그러한 부분들은 여론을 타고 정부에 전달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쌀은

저쌀은강성원위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누가 가져갑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까지 예로는 쌓아 놓은 주체하고 농협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처분을 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보다는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에는 농민회에서만 주관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농업경영인회가 함께 동참을 해서 수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에서

행정에서강성원위원

주관이 돼서 농협하고 절충이 된다면 안 해줄거라면 모르지만 이왕 해줄거면 빨리 대책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주차장도 활용할 것이고, 판매목적이 아니고 저런 것들이 각처에서 이루어져서 중앙부처에 여론 형성이 돼서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더 쟁여놔야죠. 그리고 쌀은 본인들이 나중에 가져가고요. 그렇지 않고 쌀을 팔기 위한 하나의 꼼수라면 하나라도 빨리 농협에서 살 수 있도록 정해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주관했던 단체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더 정부에 대한 압박성 있는 부분에 중점이 있어서 정부에 압박을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이상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고,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올해까지는 9,288㏊ 경작면적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논 면적은 1만 1천㏊ 정도 되고요.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옛날에 1만 2,500㏊ 가까이 될 때하고 지금 하고는 큰 차이가 나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년에 거의 300㏊정도가 계속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그런강성원위원

통계가 나오네요. 3,200㏊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옛날에 비하면 연 300㏊씩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을 농지전용을 할 수 있는 말을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했는데 안 해도 논면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마저 풀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국가적으로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논 면적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쌀 자체가 자급률이 높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기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는

혹자는강성원위원

앞으로 식량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그말에 우리가 우스꽝스럽고 그럴리가 없다고 하지만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20년전만 해도 전기밥솥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밥을 거기에 넣어서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되고 핸드폰을 연결해서 밥이 되는 것은 그런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지금은 현실에 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몇 개국만 식량이 남지 모자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쌀에 대한, 식량에 대한 전쟁은 안 나더라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국가가 절대농지, 농업 진흥지역을 풀어가지고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혹시 과장님이 연찬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쌀 생산량은 약 9만 3천톤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올해의 통계청 발표가 조곡이 766kg이거든요. 정곡으로 553kg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남원시에서 추정했을 때 7만 1,150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9만 3천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도에 올초 예상되는 수치였고요. 어제 통계청에서 최종 발표한 것이 생각만큼은 하반기에 강우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수가

반수가강성원위원

줄어서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7만 3천이다, 남원 시민 자가 소비량이 1인당 얼마라고 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거기에서 13%에서 1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먹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의 자녀들한테 보내주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다면

그렇다면강성원위원

얼마나 많은 쌀이 남냐는 거죠. 쌀 생산량이 과장님이 13%에서 18%라고 했는데 18%를 잡더라도 80%에 가까운 숫자가 일단은 남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공공매입이 있고 농협수매가 있고 정미소 수매가 있고 제가 75%로 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64~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가

자가강성원위원

소비량하고 65% 정도 잡으면 80%가 넘는데 크게 쌀에 대한 걱정이 없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기는 한데 농협으로 가는 쌀들이 사실상 가공 유통으로 해서 완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매만

수매만강성원위원

했지 농협 것은 내내 우리 시에 저장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우리가 앞으로 쌀 문제는 우리 시만이라도 어떤 대책이 서야 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전라북도까지 아니어도, 어제 아침 방송을 들으니까 남원 쌀은 아니에요. 전북 쌀이 전국 최하위로 안 좋다는 방송이 나왔어요. 전북하면 남원이 포함된 거예요. 전북에서 남원이 1등쌀로 될지 모르지만 전북 쌀이 전국 최하위로 판명됐다는 것은 전북 KBS 아나운서가 발표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전북 쌀이 최하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홍보가 잘 못돼서 진짜 쌀은 좋은데 홍보가 잘못돼서 나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미가 1위로 됐어요. 이천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얘기했죠. 마트를 가면 남원 쌀, 전북 쌀은 쳐다보도 안해요. 앞에 있는 상표 참미니, 무슨 미니 봐서 비싸더라도 이천 쌀을 먼저, 사실 그렇거든요. 밥 맛만 좋으면 반찬이 없어도 넘어가요. 밥이 안 좋으면 질척거린다든가 안퍼진다든가 이제 문제는 쌀 문제라든가, 건조 문제라든가, 도정 문제라든가, 밥을 짓는 기술 과정이라든가 2차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첫째는 쌀 미질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서

남원에서강성원위원

쌀 미질을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토지, 환경적인 조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첫째는 품종개량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잠깐 개인별로 얘기했는데 일시에 어떻게 품종을 바꿀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품종을 바꿔야 해요. 왜냐면 쌀은 첫째 미질이 좋고 나쁘고는 토질상의 문제가 있어요. 환경적인 조건도 있고, 주기 조건도 있고, 농약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미질이 좋은 품종을 심어야 좋은 쌀이 나와요. 머리 좋은 아버지한테서 낳은 아기는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야 좋은 쌀이 나와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연찬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쌀이 무슨 쌀이냐 종자를 미리 확보해서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자 확보는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종자 확보를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10%를 하든, 20%를 하든, 30%를 하든 최대한 종자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미질 좋은 쌀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 남원 쌀이 금방 쌀 좋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1위라고 소문이 안 나거든요. 몇 년 가야 먹어보고 홍보되고 해야 좋은 쌀로 판명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하고 종자개량에 대해서 연찬을 해보세요. 지금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 재고량은,

강성원위원

2013년부터 16년까지 된 것이 얼마입니까? 2만톤 정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공공비축 미곡이요? 창고에 쟁여져 있는 거요?

강성원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2만톤 정도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강성원위원

위원한테는 없는 걸로 답변하셨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공공비축미이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RPC나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벼를 말하는 것입니다.

량이

재고량이강성원위원

2만톤이나 벼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아닙니까? 사료로 쓸지, 식량으로 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미질이 아니고는 전부 군대로 간다고 하는데 군인들한테 이런 쌀 안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2013년도 것은 사료용으로 제공할 것 같고요. 올해치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복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성원위원

미질이 좋은 것을 쓰고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품종개량부터 생산비를 줄여야 농민들이 아우성을 안해요. 그런데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국가가 농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죠. 직불제를 준다든지, 농기계 구입 자금을 준다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육묘를 지원한다든지, 상토를 지원한다든지, 퇴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인 지원들이 많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들이

농가들이강성원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아무것이 없어요. 그냥 국가가 해주는 것이고 왜 오늘날 내 쌀값이 이 정도밖에 안가냐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농민단체에서 오면 이런 것들을 전부 해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이런 것에 들어간 돈을 전부 중단하고 차라리 쌀값 보조를 해주면 소리가 안나와요. 쌀 한 가마니에 12만원이면 5만원씩이나 6만원씩 더 보태서 줘버리면 그런 얘기가 안나와요. 제가 억지 소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있고 또 이해가 가면서도 안하무인으로 하는 소리도 있겠죠. 농민들이라고 잘 모르겠어요? 지원받는 것 국가가 도와주는 것 다 알고는 있지만 현재 닥치는 쌀값 문제가 너무 싸다, 사실은 쌀값이 너무 싸거든요. 우리가 그냥 쌀값이 왜 싸냐 해도 대충 쌀 생산비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쌀농사 못 지거든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근무를 하다보면 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지원을 안해주면 논 묵혀놓죠. 우리 시만이라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미질이 좋은 쌀을 우선 만들어내는데 총력을 다해보자 해서 서론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노력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강성원위원

제 얘기가 틀리면 중간에 틀리다고 말씀해주세요. 농어촌공사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쪽에다 돈을 넘겨서 하도록 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반 농산어촌개발에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했을 때 차라리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용지 기반시설 관리를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6대 4정도로 60% 정도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 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기 구역이니까 차라리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부분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촌공사가 있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해줍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농촌공사에서 물값을 받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물값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용배수를 한다든지 농로를 하려면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우리 시 지역이다 그러거든요. 농어촌공사에 해달라고 하면 시 지역이라고 하고, 시청에 얘기하면 농어촌공사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줘서 그쪽에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 소속, 우리 시 소유분 구분이 필요없지 않냐는 거죠. 남원시 전체 농로, 용배수를 놓고 어디를 하든 간에 해야지 농어촌공사 관련 땅이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구분할 필요가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처음에는 농어촌공사가 전북도에서 직접 예산을 교부받았어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지특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로 변하면서 일부 시군비가 부담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시를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 체계가 성립됨으로써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농어촌공사다, 시 지역이다 크게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안주고 국비를 타오거나 도에서 다른 기금을 갖고 온다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시가 돈을 줘서 대행을 하는데 뭐하려고 네것, 내것 따지냐는 거죠. 농어촌공사와 혹시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것을 우리가 하든 뭐하든 서로 구분없이 하자 저는 그게 좋겠어요. 똑같은 농로와 용배수로를 하는데 네것, 내것이 어디있냐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우리 시비가 명확하게 위에서부터 사업이 갈라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하지 말고 주민들이 혼선이 와요. 대충은 다 알아요. 농어촌공사 땅이다, 농어촌공사 관리다, 시 관리이다 알면서도 불평이 좀 있어요. 자꾸 불평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불평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세요. 왜 대답을 안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는데요.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겸비돼 있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앞으로는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리는

관리는강성원위원

거기에서 하되 포장공사나 용수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네것, 내것을 따지지 말라는 거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업기계를 읍면동에 지원해주고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가수

농가수강성원위원

, 경지면적을 다 따져서 2억이 나가든, 3억이 나가든, 5억이 나가든 읍면 크기에 따라서 나가는데 기종에 따라서 비싼 기종은 적게 살 것이고 싼 기종은 여러 대가 들어가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강성원위원

선정과정이 똑같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는데 왜 읍면에 따라서 틀리냐는 거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 우리 시에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좋든, 나쁘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에 하달하면 읍면에서는 체크리스트를 갖고 선정을 하면 좋은데 어디는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해주는 곳이 있고 어디는 그때그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점수를 내서 하는 곳이 있고 여러 군데 방법이 달라요. 몇 번 고심을 했어요. 읍면동장한테 재량권을 줘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농정과에서 기준마련을 해서 주면 읍면에서도 좋아요. 시에서 오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하는데 농기계가 끝나고 나면 말썽이 나요. 선정기준 때문에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혹시 맞지 않으면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고 제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기준을 마련해서 읍면에 2017년부터라도 미리 내주세요. 기준마련을 해서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기계 대상자 선정기준은 선정해서 기준안을 내려주기는 합니다만 읍면에서 조금 더 재량적인 부분들을 제안을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통일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군의 지방자치지 읍면의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하면 시끄러워요. 시에서 주는 기준대로 하면 조용해요. 읍면동장은 시 핑계를 대거든요. 시에서 기준을 정확하게 경지면적이 얼마, 농사를 몇 년 지었냐 기준을 10개 항목을 내려줘서 나이도 보고 뭣고 보고 해놓으면 몇 점이라고 딱 내려주면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겨울

겨울강성원위원

가뭄이 오면 내년 농사에 바로 지장이 옵니다. 봄 비가 넉넉히 오면 몰라도 겨울 가뭄이 오면 용수, 저수지라든지 물이 말라서 내년 농사에 지장이 오거든요. 겨울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저수지로 들어오는 용수로는 정비를 하자, 돈 남은 것이 있다든지 없으면 내년 예산에 바로 해서 저수지로 들어온 것은 전부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눈이 많이 왔든지 비가 왔다든지 해서 그 물을 전부 저수지를 끌어들여서 저수지에 용수를 해놔야지 아까운 물을 흘러보내고 나중에 내년에 가서 물이 없다고 물 달라, 파달라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바쁘시겠지만 지금부터 용수로 개발 점검을 싹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이

일이강성원위원

많은 곳이 지적도 많고 예산이 많은 곳이 감사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특히 용수로, 저수지가 벌써 마른 곳이 있어요. 그런 물들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체 저수지가 몇 군데인지 몰라도 우선 물을 가둘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두자, 옛날에는 물이 안 세어나가게 비닐도 깔고 했잖아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끄집어 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강성원위원

용배수로하고 농로가 지금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반시설이 덜 돼 있다고 해서 농로는 어느 정도 비포장이어도 갈 수 있는데 용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거의 70~80%가 용배수로예요. 시내권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농촌 의원들한테는 거의 용배수로가 들어와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용배수로를 속히 끝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부터 큰 것을 놔야 해요. 50짜리가 필요하면 75짜리를 놓고 75짜리가 필요하면 100짜리를 놔야 합니다. 없는 살림이 돈이 더 든다고 해서 돈이 적다고 해서 작은 것을 해놓으면 2~3년 후에 또 새로 해야 해요. 그러면 새로 하니까 돈이 더 들어요. 이왕에 할 때부터 크고 넉넉한 것으로 해놓으면 20년, 30년 쓰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재공사를 하지 않는데 작은 것으로 놔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넘고 배수가 제대로 안 되네 밑에 차이네 해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께서 설계하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50짜리를 200짜리로 필요없는 예산을 투여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충분한 예산을 해야 그 돈은 아깝지 않는 돈이다, 더 들어간 돈이 아니고 우선 더 들어갈 지 몰라도 오래쓰면 나중에 부자집 살림이 그래서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살림은 늘 싼 것을 사니까 새로 사야 해요. 참고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윤지홍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말씀을 하셨고 농정과에 세외수입 담당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세외수입 담당이 없고,

작년

작년윤지홍위원

감사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세외수입담당을 지정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됐나 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안이 생겼을 때 각자 담당자들이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액이

체납액이윤지홍위원

있네요. 그러면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체납담당팀을 신설했잖아요. 현재 재정과 내에서 체납을 각 부서 것을 받아서 하기에는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각 부서에서 해소를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업무분장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체납담당을 하는 담당자는 되어 있습니다.

표에

분장표에윤지홍위원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새마을소득담당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윤지홍위원

특별회계 아닙니까? 일반회계도 체납액이 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소득금고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고요.

이면

기왕이면윤지홍위원

업무분장표에 넣어주시는 게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단은 주민소득금고라고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접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

세외수입윤지홍위원

중에 용역관리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됐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용역을 줬는데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가산금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다시

다시윤지홍위원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원 과태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용역발주를 해서 기간내에 발주된 것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디에

어디에윤지홍위원

납품하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에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기한

기한윤지홍위원

시일이 지나서 계약상에 의해서 과태료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외의 수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 2,500만원인데 54% 수납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자 발생분이라든가,

윤지홍위원

이자수입은 4,267만 9,660원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감사지적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

용이

내용이윤지홍위원

정확히 정리가 안 되셨나요? 담당자 있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자세한 내역을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윤지홍위원

담당자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숙지를 하고 있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담당자는 여기에 안 왔는데 별도로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 시간 끝난 후에 내일이라도 그 외의 수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실과에서도 남원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9.8%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남원시 세외수입에 의해서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부분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챙겨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6쪽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것인데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실비보상금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기준들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해서,

윤지홍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사실비보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숙박비나 일비, 차량 교통비,

비는

일비는윤지홍위원

식비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다음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교통비, 숙박비요.

윤지홍위원

세 가지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주가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거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사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례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회

농민회윤지홍위원

영농발대식, 농민회 친환경 농업 현장교육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인원도 똑같고 금액도 똑같은데 정산을 안 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정산을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상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윤지홍위원

작년과 올해가 너무 똑같다는 얘기죠. 참가인원도 똑같고 지급금액도 똑같아요.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금액 감독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윤지홍위원

지급한도액이라는 것은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100%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지홍위원

하면 안 되죠. 참석인원이 있고 숙박비, 일비, 교통비에 관해서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인원도 다를테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데 발대식에 있어서,

러면

그러면윤지홍위원

여성농업경영인 도 단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원은 적은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여성농업인 도 단위 대회는 30명이 참여했는데 400만원, 강원도 평창입니다. 2016년도는 전북 김제에서 했는데 96명에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정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원이

인원이윤지홍위원

늘어났는데도 금액이 같고 그밑에 보면 농업경영인회 직거래장터 행사도 있습니다. 26명이 참석을 했는데 똑같은 서울 관악구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500만원을 주셨고 올해는 1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숙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숙박기준이 정해져 있지 관악구에서 갑자기 숙박비가 100% 높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박이 있고 2박이 있을 수도 있고, 행사내용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지급인원이 똑같은 경우에는 매년 진행되는 행사에 있어서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한도액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정산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도 자료를 보시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게 아니라고 보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와 부정기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린 것은 다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기적인 행사 중에서도 장소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숙박비, 일비, 교통비를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을 지급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의 기준들이 정확히 맞게 정산도 하고 지급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에서 정산을 하도록 하십시오. 부족하면 더 지급을 하고 먼거리면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거리, 같은 장소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거리가 아니고 이동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 지급률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지급한 기준에 맞춰서 꼭 올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실비기준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데 보상금이 지급액이 안정 돼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적인

효율적인윤지홍위원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산만 많다면 원칙대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을

기준을윤지홍위원

세워서 일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윤지홍위원

작은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로 작년에 이관이 돼서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안 좋은 인사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놓으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현재상에서 저희들이 시설보완을 적극적으로 시 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지홍위원

가끔 작은 목욕탕을 들어가 봅니다. 운봉, 산내도 들어가 보는데 운봉은 탕이 너무 깊어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탕 안으로 들어가시면 나오기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천적으로 구조상으로 시공을 할 때 잘못됐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처럼 힘이 있고 근력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해놔야되지 않나, 손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탕 안쪽으로 둘러서 해놓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수립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노인분들이 쓰시기에 불편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운봉읍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개선수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중심지사업 속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윤지홍위원

현장을 보시고 복지목욕탕이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다 사용을 하십니다. 정말 관심 있게 보시고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사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지홍위원

마을별 사무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권역별 사무장을 쓰고 있습니다. 남원은 그렇게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내년도에는 도 단위에서부터 광역사무장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광역사무장을 활용하게 되면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같이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사무장이 위원장의 심부름꾼처럼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2개 마을을 묶게 되면 월급도 높아지고 처우도 개선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배가 될 수 있고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죠.

다른

다른윤지홍위원

시군에서 하는 모델들이 있고 아마 광역사무장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사무장들이 위원장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지역 마을을 위해서 애쓰실 수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의 소득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부담이 없더라도 잘 가꾸어 가면 둘레길 권역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무장 제도를 변화시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00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41개 품목입니다. 과수에서부터 쌀, 원예까지 해서 41 종목인데 주로 많이 가입하는 곳이 벼입니다. 벼는 통상적으로 헥타당 얼마 정도 자부담을 가지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300만원 이상인데 자기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자기부담금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윤지홍위원

1만원 미만 아닌가요? 7,500원정도 아닌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경감을 해줘가지고 나중에 재해보험금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70%까지 돌려주고,

윤지홍위원

그 제도는 올해 생겼고요. 그전에는 소멸성 보험이 아니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벼 같은 품목은 농가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전화를 합니다. "모모 씨 재해보험에 가입하는데 얼마입니다. 가입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응응, 그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입률이나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벼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가입토록 독려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가입할 수 밖에 없죠. 돈 1만원 미만이니까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없어도 되는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과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수는 2014부터 2016년까지 자료가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윤지홍위원

한 쪽에는 농가 수, 오른쪽에는 가입면적을 표기하셨는데 사과를 보겠습니다. 사과 농가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가구가 줄었어요. 그런데 가입면적은 늘었습니다. 이 이유를 과장님께서 아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에 의해서,

올해

올해윤지홍위원

봄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2월에서 4월까지 가입을 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일소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입을 한 게 아니고 가입수는 줄었는데 면적은 늘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여기에 농가수가 줄면서 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대농가들이 가입을 했다고 봅니다. 중소농들은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보면 배도 그렇고 단감도 그렇습니다. 과수 쪽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1헥타 가입하는데 개인 부담이 돈 100만원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가입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농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도 자부담 부분을 최소한 완화해주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비 부분도 내년도에라도 반영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재해보험에 더 가입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인근에 농작물 재해보험 실태를 보면 임실군이 16%로 자부담률이 제일 적고 남원이 21%로 제일 높습니다. 임실, 장수, 순창, 정읍까지 비교했는데 남원시가 제일 높다는 거죠. 임실군이 16%로 적은데 이보다 적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남원시 측에서 볼 때 재해가 나거나 재해지구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남원시로 볼 때는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잖아요. 남원 시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보상을 못 한다면 개인 자부담을 낮춰서 남원시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준다면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내년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질의한 저로서도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자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타 시군을 보면 5개 시군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자부담을 완화시켰고 9개 시군은 저희와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가들의 안전한 영농 소득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부분은 부담률을 완화시켜 놓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맞고 또 농협과도 계속 절충을 해서 농협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윤지홍위원

될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부담을 해주시면 더욱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되죠. 어쨌든 올 한해 농지 업무를 이끌어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아 있는 시간에도 충실히 잘해주시고 더욱 더 빛나는 농정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자료 95쪽을 봐주세요. 사무장 지원현황이 있죠. 좀전에 답변하실 때 사무장을 몇 년 지원을 해준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무장의 급료 월 지급액은 132만원인데요. 1년에서 3년차는 120만원까지를 지원해주고 5년에서 8년차는 자부담률이,

김종관위원장

시에서 얼마 지원해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시에서 106만원 지원해줍니다.

김종관위원장

5년차에서 8년차는 106만원이고 4년차는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년에서 3년까지는 월 수익이 1천만 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3년을 1단계로 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2단계로 3년으로 보는데요. 132만원에 80만원씩을 지원해줍니다.

김종관위원장

132만원에 80만원이 무슨 뜻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원을 80만원해주고 자부담이 52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80만원이요.

김종관위원장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뭐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은 사무장 중에서 우수사무장으로 되면 거기에 30만원을 인센티브로 더 줍니다. 1년 정도 제한해서 줍니다.

김종관위원장

좀전에 답변하실 때 추어마을에 120만원을 15년도에 지급했는데 그다음에 106만원을 지급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추어마을은 3단계 7년차에 해당돼서 106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김종관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1년차, 2년차만 이야기했잖아요. 7년차부터 다르다는 건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단계가 3년이 가고, 2단계가 3년이 가고, 2단계를 지나면 3단계로 들어가는데 3단계에서 5년에서 8년 사이에 해당이 되면,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추어마을 박해숙 씨가 15년도에 12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차에서 3년차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같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단계를 말씀 안드렸는데 3단계 1년에서 4년차는 120만원까지를 지원해주고,

김종관위원장

1년에서 몇 년까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3단계는 1년에서 4년이요.

김종관위원장

아까 1단계 1년에서 3년이 1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는 1년에서 4년, 5년에서 8년으로 규정돼 있어요. 사무장지원제도가 복잡해져서 옛날에는 통일적으로 120만원을 딱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사무장의 역량에 따라서,

김종관위원장

박해숙 씨가 120만원에서 106만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5년까지는 월 120만원을 줬는데,

김종관위원장

그것이 1단계에 해당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3단계에서 4년차에 해당되는 것이죠.

김종관위원장

그때도 106만원이 아니고 120만원이 나갔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거기까지는 120만원이고 5년에서 8년 사이가 106만원이요.

김종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12월 6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오늘 가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뽑으셔서 사무장제도 지급되는 임금 정확히 제출해주세요. 오늘 답변하신 것으로는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음에 권역권사업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농어촌기간 대행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주고 있는 사업이 대충 1년에 87억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정도선 됩니다.

김종관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을 때 400억이 넘었어요. 농정과에서 기관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이요. 혹시 4년간 나간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4년간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을 안했는데 한 33억 9,200만원 정도됩니다.

김종관위원장

3년간 33억 9,200만원이요? 4년간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2년부터 16년까지요.

김종관위원장

약 34억 정도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대충 8억 5천정도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2년도에 5억 1,000만원이고 13년도에 6억 8,100만원, 14년도에 7억 9,800만원이고, 2015년도에 6억 7,900만원, 2016년 7억 2,100만원정도 대충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전에 과장님 답변에 약 34억정도 된다고 했어요. 수수료 나가는 게 1년이면 약 8억 5천입니다. 시청 7급 공무원이면 대충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400만원 정도 되나요? 4천만원 정도 잡으면 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400만원 정도,

김종관위원장

1년 연봉 5천만원을 잡읍시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5천까지는 안 되겠지만,

김종관위원장

넉넉하게 5천만원 잡자고요. 8억이면 7급 공무원 몇 명이나 씁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기반공사에 안 줘도 직원을 신규 채용해서 연봉 5천짜리를 몇 명이나 쓸 수 있습니까? 17명을 쓸 수 있어요. 왜 이런 엄청난 돈을 기관대행사업비로 주면서 시에서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사업을 주고 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수수료 속에는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것은 저쪽에서 주지 않더라도 줘야될 사항들이 내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받았는데 기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입니다. 기타라는 사업비에 가서 천왕봉권역 농촌마을 체험마을에 기타가 4억 9,300만원이에요. 제가 기타의 자료를 안 받았지만 기타에 대해서 자료를 받는다면 설계비, 감리비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순수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자료를 다 받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라리 농정과에서 토목직 직원 3명정도를 보강한다면 몇 개 안 되는 7개 사업 다 추진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물었어요. "입찰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다 반납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반납합니다.

김종관위원장

반납 안 하죠? 남원시에서는 천만원 이상만 넘어가도 입찰을 봐야 합니다. 농어촌공사 몇 천만 원, 몇 억이 남아도 입찰 안보고 바로 집행해요. 이렇게 허술하게 쓰여진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농어촌공사 기반대행사업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대행사업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위탁을 줘서 해야 될 부분, 전문성을 살려야 될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운봉 중심지 활성화사업, 금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또 아울러서 산내 중심지 활성화사업 걱정이 됩니다. 60억, 70억씩 되는 사업들이 혹시라도 기관대행사업으로 줘가지고 어떻게 될 지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십시오.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일 것입니다. 금후계획을 보니까 2017년도 상토지원사업 추진계획 시달해가지고 마지막에 공급업체 선정, 농협에 업체선정을 공급 권한을 위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17년도에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왜 답변이 없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내년도 상토 지원 계획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는 그동안에 정률제에 지원해서 이제는 한 포대당 정액제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크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토에 대한 직접적인 선정의 권한 부분에 있어서는 농가들이 자기에 필요한 부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본원칙을 삼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상토를 선정함에 있어서 최초로 상토를 공급할 적에 혼란이라든가 많은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농협별로 공급이라든가 상토 선정을 농협 소관별로 진행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상토사업단을 인수한 것 알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알고 위탁한 거 아니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역상품, 지역에 있는 상토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토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일단 농가들이 상토를 선정할 수 있는 쪽에 원칙을 두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은 만약에 이 업무가 그렇게 된다면 남원시 조례를 어기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알겠습니까? 남원시 조례 중소기업 생산물 우선 구매 및 유통 촉진 조례 제1조가 지역 업체입니다. 뭐할라고 남원시 조례를 만들었겠습니까? 과장님이 17년도 추진계획을 이런식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남원시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액선에서 지급을 해주고 농가들이 본인이 원하는 퇴비를 신청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고 상토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관행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름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남원 시민들이 몇 명입니까? 차라리 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에 상토를 공급을 해줘라, 거름을 공급해줘라 왜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겨우 운영해가는 중소기업 업체들 다 죽이려고 전국적으로 풀어버린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역 업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의 민원이 내가 쓰고 싶은 상토를 사용하고 싶은데 왜 그런 것들을,

김종관위원장

저도 그 이야기 농가들한테 수차 들었습니다. 농민회에서도 수차 들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잘못됐으면 업체를 뭐라하고, 가격이 안 맞으면 업체에 조율을 해주고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죠. 제가 거름 때문에 말 많이 들었어요. 물이 더벅더벅해서 중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을 공급했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제대로 된 가격을 공급해주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가 중심의 상토를 공급하는 쪽에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종관위원장

농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두 번 이야기하게 하지 마시고 잘 검토하십시오. 54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나요? 호응이 좋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좋은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는데 대부분이 부식비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줄 수 있는지 도와 계속해서 상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누구보다도 바쁘게 움직인 곳이 농정과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업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다른 추가 자료요구하실 것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