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최홍림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동료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외 4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와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일몰대상 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심의 규정하였고 또한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는 의견의 청취 및 관리감독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제4조 일몰의 심의ㆍ결정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시기를 결산검사ㆍ승인 등이 종료된 8월에 단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6항은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제가 만약에 일몰제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시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한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의회가 이렇게 일몰을 결정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는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좋지만 만약에 도입 시에 정책적인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바뀌면 본인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기존 정책들을 일몰시킬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은 인식은 못 하지만 소수 약자들만 체감하고 있는 정책도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생기거든요. 또 마지막의 6조에 보면 위원회 경우 12명 내외 위원회를 통해서 일몰을 결정하는 것도 부작용의 우려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방금 유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적인 안정성을 침해하는 우려,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는 우려, 소수 약자에 대한 조례 제정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이런 우려들은 전혀,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가 실효성, 일단 제정이 되면 아까 그 목적에 의해서 행정의 능률성이 있나, 이 조례로 인해서. 행정의 능률성이라는 것은 지금 목포시민에게 이 해당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가, 효과는 어떤가 라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조례나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는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정의 효율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한번 보자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의견청취, 제8조에 보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사업이 일몰대상이라고 결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의원들 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당사자인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회의에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놓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정책적인 안정성,

그러니까 일몰제를 시행한다면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규정사항이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정의 효율성은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 시장이 바뀌어서 또 일몰이 되어버린 결정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12명 내외의 이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가, 적합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바뀌어서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전 시장이 A라는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것을,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바뀜으로서 그 개발했던 곳을 그냥 거의 방치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론은 행정력 낭비지요, 예산 낭비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계속 keep할 수 있는 장치. 그러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 조례는 단순히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는 아까 그 목적, 이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나 아니면 어떤 축소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조금 전에 다른 지자체 중에서 지금 이 시책일몰제를 조례 제정한 곳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하등의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12명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여기에 세세하게 구성원들은 나와 있지만….

집행부 해당 공무원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각 위원회 위원들을 두 분씩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민의 의견청취도 충분히 의무화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8조에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최홍림 의원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안이 있고만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말씀이 현재 집행부 안을 전제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의원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고,

그렇지요. 결정하시고 논의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고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깊이 좀 들어가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어차피 위원회도 목포시에서 구성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이 자체단체장이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대상사업을 어떻게 추려낼 것인가 이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상정을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되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잘못하면 사장되는 조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최홍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시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결정하는 대로 해서 각각의 위원회별로 시책을 보다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따로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정책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일몰제라는 조례가 없으면 아까 시장의 의지대로 아니면 일부 단체가 일단 위탁을 줬으니까 이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서 계속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필터링이 되고 중간 중간 우리가 다시 한번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위원회가 있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상정해볼까?”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토론회도 한 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책일몰제 조례가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가하면 제 이야기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의 의견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안과 상당히 상충된 부분이 많아서 싹 바꿔져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원래의 취지와는, 생각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들이 지금 의견을 주셨어요, 집행부 의견이.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겠다라든가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이야기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상사업 안을 일몰시키려면 상정을 해줘야 일몰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나와야 일몰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직 단체장이 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치단체장이 바꿔지면 오히려 자치단체장에게 명분만 주는, 그다음 선출된 장에게 명분만 주는, 아까 유혜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다른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일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조례를 제가 상정을 할 때 우리가 여성의원들로 구성된 스터디그룹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전남 쪽에서. 그쪽에서 조례를 스터디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전부 다 상정을 해놓았어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조례다. 시책일몰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필요없다고 또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보이는 조례는 일몰시키자. 이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해당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가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하시도록 둬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의원님, 4조를 집행부 안대로 이렇게 읽어줘서 했다는 말입니다. 상정은 우리가 먼저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데 8월에 상정하고 심의를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게 모든 권한을 실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안하고 집행부 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집행부에 올라온 안은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주라는 그 이야기인 것 같고 최홍림 의원님이 하신 안은 그래도 이것은 괜찮은 안이었는데 집행부 안대로 따라 간다면 실질적으로 강찬배 위원님이나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돼요.

그러니까 결정은 여기서 심의하시고요. 제가,

아니, 그렇게 읽어주셨지 않습니까! 4조를 이렇게 말하니까, 본인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발의자의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답을 할 게요. 제가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니까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줬냐 하면 아까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책조정위원회에서 하자. 뭐하러 따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그것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단 결정을 할 것이고 해당 공무원이랑 참여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따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2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업도 마무리되고 결산검사도 끝난 때 한 번만 하자고 해서 괜히 2번 하느니 자주 하면 바쁘고 하니까 차라리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됐을 때 일 년에 1번해도 괜찮겠다는 판단하에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여러분께 그렇게 해주시라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번을 하더라도 일단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2번 하는 것보다 1번 하는 것이 낫겠고 조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는 주장을 했고 이것은 그래도 별것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게 권한을 넘기고 안 넘기고 그것은 확대해석 하신 것이고.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창선 의원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주창선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해 선거구 출신 도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추가 위촉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센터 운영 사항을 자문 받아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의원을 고문ㆍ위촉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제가 이것을 한 번 다른 자치구의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우리 주 의원님께서는 과연 이것에 대한 개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거의 시의원만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도의원 중에 고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노골적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봤었을 때는 거의 시의원이지 도의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의구심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전에는 도의원들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두 분이었습니다. 원도심, 신도심해서 1, 2지역으로 나눠서 두 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거의 참석을 전무하다시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도 다섯 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이 권역별로 5개 구역으로 나눠지면서 도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란법이 더군다나 발의되면서 같이 끝나고 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김영란법에 회비를 내지 않고 하게 되면 걸리다 보니까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다음은 거기에서 원하는 회비를 내고 같이 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넣어달라고 도의원님들 부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하면 주민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문이, 도의원이 들어와서 얼마만큼의 활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두각을 드러낼 것인가 이러는데 또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동에서는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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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강찬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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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주창선 의원님 지역구와 도지역구가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주민센터가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다 보니까 의원이 세 분이고 어떨 때 가서 보면 고문들만 앉아 있어요. 이것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역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의원들이 꼭 필요하다면 자기가 출신하고 있는 그 동에서만 이렇게 조례를 거기에서 고문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소지,

너무 고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임 회장했던 사람이 그다음 고문으로 나오고 고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의원까지 고문으로 앉혀놓으면 전부 고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주민자치 취지에도 그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 도의원이 저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의원님들은 도정에나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도 가면 찬밥이에요. 다른 동네에 가면 찬밥입니다.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저 스스로도, 다만 고문이다 보니까 안 오면 안 온다고 하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발언권도 없고 의결권도 없지요. 아, 발언권은 있나요?

발언권은 있습니다.

의결권도 없고. 그래서 어쩔 때는 황당한 이런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조례개정을 해서 도의원까지 고문으로 넣는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한 동은 있겠지요. 필요한 동이 있다면 당연직이 아니고 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조례를 개정해서 당연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에 필요하다면 이분이 자기 동이라고 하면 고문으로 위촉을 하면 되지요. 그런데 당연직하고 고문으로 위촉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당연직은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위촉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주창선 의원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예. 강찬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한 명씩 그렇게 되어 있는 동은 또 괜찮습니다만 지금 중선거구제에서 5구 동에 2명 계신 데도 있고 그랬을 때는 또 자기 동에 의원이 없는 동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누구 특정인을 지정할 수 없고 어차피 다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맞는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의원들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버린다고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요,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인사만 하고 간다고 그러려면 고문을 왜 하냐고 뒤에서 쑥덕거리더라고요. 나오면서 뒤통수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저희 의원들이 모든 행사장을 가면 어차피 전부 다 인사 끝나면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가면서는 듣고 또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조례로는요.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아동이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기준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현재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고 목포시 여성가족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말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해마다 감소하는 목포시 인구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ㆍ평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부서와 시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출산 친화적인 도시정책과 사업 등을 시행하여 목포시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건강증진과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며, 입법예고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전국 조례를 살펴봤다고 했지요, 15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전국 자치구 조례를 다 살펴보셨나요?

예, 거의 흡사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출산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통합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출산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이 두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왜 이것을 통합해야 되냐면 지금 출산친화도시에 2조3항에 보시면 아동복지법이 있지요.

예.

이 아동복지법상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아동친화도시와 사업내용상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개를 합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유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출산친화도시하고,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동복지법 일부에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명확하게는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8세 미만 아동수가,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이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봅니다, 18세 미만을 이 아동친화도시 조례에서는. 아동복지법이라는 것이 출산친화도시에서 아동복지법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여기 아동친화도시에서는 18세 미만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법상 출산과 아동은 동일하잖아요, 맥락이.

그렇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함께 묶었을 때 제대로 된 조례가 됨으로서 그 장려 정책에 더 기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분산을 해둔다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규정에 의해서 제약적인 부분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국 자치구 조례를 살펴보냐면 이미 거기에 대한 타당성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임태성 의원님, 조례제정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명칭을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친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도 있고 장애인친화도시라든가 지금도 보면 아동친화도시, 출산 이런 부분도 같이 쓰셨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현재 조례연구센터에서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내용은 거의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 부분을 쭉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개요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 18세 미만의 아동, 우리가 보면 어린이부터 어떻게 보면 유아부터 어린이ㆍ청소년이 다 포함된 그 아동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주요시책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사실은 조금 깊이 봤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일까,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 되었던 이런 부분이 되었든 또 어린이 특히 이것이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넓잖습니까. 그러면 0세부터 18세까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특정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육아부터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부적인 세부 조례로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빠져있는 부분을 특정해서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조례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하겠다고 그런 것이 있으신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출산 조례 있지 않습니까. 출산친화도시에 관한 조례. 사실은 우리 기복위에서 바로 이 앞전에서도 목포시, 임태성 의원님도 똑같은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목포시 출산율이 낮다. 제가 보기로는 평균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체감적인 부분은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거기에서 출산율은 더 떨어진 것 같고,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앞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출산장려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했지요. 그리고 충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영ㆍ육아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논의된 후에 사실은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법도 바뀌어서 조례를 막 제정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드시 있어 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 의견을 보니까 그것은 없어.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검토의견을 어떻게 내놓는 경우가 있냐. 우리 위원회에서 출산장려정책 할 때는 예산이 없다느니 별별 이야기를 변명하면서 조례 검토할 때는 출산장려정책을 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에 그 예산에 수반해서 이러한 부분을 집행해 나가야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김휴환 위원님, 이것은 앞으로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도 앞번에 위원회에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길게 18년 후에 해당되는 이런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는 18세 미만이 5만 명 정도 아동의 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목포시에서는 야외수영장이나 어린이공연장,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안전체험관 등 어린이가 쓸 수 있는 전용시설들을 더 확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확한 조례안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어린이ㆍ청소년회의운영, 아동평가, 아동영양평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앞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현재 2013년 한국은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에서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입니다, 하위예요. 그래서 국가정책으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목포시에서도 준비를 하자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동친화도시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무슨 공원이요?

야외수영장, 어린이공연장,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안전체험관,

잠깐만요. 야외수영장,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안전체험관 등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확충해주자는 이런 차원이고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많이 늘여주자는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목포시 출산친화도시는 2011년에 2,667명이었어요. ’12년에 2,602명, ’13년에 2,221명 계속 인원이 줄어서 2015년에 1,985명으로 지금 26%나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최소 우리가 애 한 명을 키우는데 2억에서 3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조례로 갖추어주면 출산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덜어지지 않겠냐는 것이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육아를 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며 또 육아휴직을 1년에서 2년 정도 더 줄 수 있게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영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다음에,

예, 임태성 의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모든 조례나 법을 제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 좋다고 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제정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도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부분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법을 잘 만들었냐는 이런 차원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임태성 의원님께 질문드리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일종의 예산 추계입니다. 특히 출산장려정책 부분에 있어서 아동친화도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야외수영장이라든가 장난감도서관 이런 부분들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추계 부분이 있어야 줘야 되거든요. 특히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 출산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 기복위에서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부분을 하고 했는데 이 예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항상, 저도 무슨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집행부와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출산장려정책을 가지고 쭉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왜? 예산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제1자녀, 2자녀, 3자녀로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장려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장려금이 적으니까 구체적으로 올려준다든지 또는 교육비를 어느 정도 우리시 예산으로 감내한다든지 또 어떤 이용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출산장려, 그래서 출산친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야 이 부분은 1, 2억 가지고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임태성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기복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목포시민도 똑같은 마음이고.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출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추계 없이 그냥 만들어졌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누누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했음에도 해당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산 부분을 타령하면서 이 검토의견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휴환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있어야 그 근거로 예산을 수반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다 정확한 무엇을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장님으로 인해서 열다섯 분, 열 분이 위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만들어 달라. 아동이나 출산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 예산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며,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으로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경연, 부위원장 유혜경과 사회교대) 5.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문경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7조는 지원의 제한,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조(목적)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목포시”로, 안 제3조(지원대상) “시에”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문경연 의원님, 아까 최홍림 의원께도 말씀드렸는데 안건이 상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이것을 수정해주라, 마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이 바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위생업소 너무 포괄적이에요. 위생업소가 숱하게 많습니다. 모두가 위생업소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보면 음식점을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인데 유사한 모범음식점을 조례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런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정을 해야 맞는 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 법을 제정을 한다면 이것은 이중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법이 시행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지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그냥 우리가 조례가 없는 것은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잘하는 음식점들. 어차피 이것도 잘하는 사람들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범음식점을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모범음식점 조례만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해야 옳다는 그 말이에요.

모범음식점,

그렇지요. 그것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해주도록 해야지 위생업소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내용을 가서는 결국에는 음식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이것을,

지금 모범음식점만 목포시는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기를 ‘앞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라.’ 그래서 모범음식점 자체를 하고 나면 다시 모범음식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개정을 하면,

개정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부개정을 해야 지요.

그러니까 전부개정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모범업소 전부 개정을 해서 이것을 집어넣고 모범업소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줘야지요. 법을 제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조례를 자꾸만 양산을 해놓으면 중복되고 하니까 지난번에 제도개선특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보니까 의원들이 발의한 이 조례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실행이 안 돼. 실행이 안 되는 이 조례는 뭐하는데 만들어서 쥐고 있느냐,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저희도 의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기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개정 쪽으로 가야 맞다. 그래서 이 법을 포괄해서 모범음식점 자체를 이 속에 집어넣는 쪽으로 전부개정안을 해주셔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문경연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저도 이 앞번에 보니까 조례 발의를 했다가 제가 발의한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가 바뀌어야 하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바꾸신 것으로 아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상당히 손질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전부개정.

예, 전부개정을 하시든 일부개정을 하시든 그 내용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정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이것을 제정해놓으면 현재 있는 조례와도 상충이 돼요. 여기에는 안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똑같은 의견을 드리면서 중복되는 또 상충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늘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포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 조례가 목포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조례 같으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생업소라면 범위도 넓지만 모범업소지원조례가 있잖아요. 모범업소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식당을 깨끗하게 잘 운영한다는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다른 업체도 열심히 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생업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사업자예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투자해서 본인들이 시설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모범음식점 같은 곳을 지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범업소지원조례와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생업소만 별도로 지원법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보통 다른 보조금 관련한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포함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는 보통 현지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떤 기준에 맞는 자격자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이 또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생업소만 별도로 지원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이 제정에 따른 조례를 보게 되면 7조 같은 경우에 1번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이렇게 지금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 제한의 규정을 보게 되면 행정처분 1년 미만은 실은 너무 약해요. 그리고 행정처분 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하고 이 행정처분을 이렇게 받은 경우를 폭넓게 규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이상’은 실은 삭제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등으로 해야 함’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이 내규 규정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원에 대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는 환수 규정이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지원받은 해에 어떤 행정적인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8조를 보시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서도 이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은 부적절합니다. 어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자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문경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의 종결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계속해서 문경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연, 부위원장 유혜경과 사회교대) 6.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7.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유혜경 의원님께서는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장소 확대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 안 제4조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제5와 제6조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권장, 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유혜경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이 내용과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음식판매자동차에 관한 일종의 법이 발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인구대비 몇 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목포시에 10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함평군이나 영암군이나 이 정도 수준은 1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구 규모면. 그러면 목포로 보면 추정컨대 5대에서 7~8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도 그런 문구가 조례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점포를 가진 상인과 푸드트럭이 서로 마찰이 있을 때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과, 모든 부분을 허가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문구가 좀 들어갔으면, 법에 따라서 규정이 상관없는가요?

이것은 대수의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식품위생법 규칙을 이렇게 바꿨는데도 푸드트럭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바꿔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시가 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있는 트럭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적으로 영업장소에 대한 것은 허가나 승인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것은 위생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예,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들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관광사업일 수도 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해서 문화시설 관련 있지요. 그러니까 관광사업이고 청년일자리창출 활성화에 의한 취지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해당되는 곳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 관련한 것이 공연장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대수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관광진흥법에 관광특구 있지요. 여기도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북항이라든가 유달산이라든가 개항장이 있지요.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일원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도로 있지요. 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해양문화축제 할 때 있지요? 그때 일시적으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행정적인 밑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생과에서 허가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량 부분은 같이 논의할 때…. 이상입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노경윤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외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이런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해서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쭉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푸드뱅크가 이렇게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스나 전기나 수도나 하수시설들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조리하다 보면 물이 필요하고 가스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전기도 공급이 돼야 되고 상ㆍ하수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수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서 인근에, 주변에 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규정상에 되면 더 좋겠다.

부칙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주변 환경을 훼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특구를 지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관광특구 같은 데에도 상수나 하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도로에 점사용해서 도로 위에 설치한다든지 평화광장이나 갓바위나 이런 데에 설치를 하면 상수나 하수도가 공급이 되고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이번 회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온 문제가 재생사업에서 했던 포차 문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법도 모르고 저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해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푸드자동차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요. 있는데 허가를 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자면 포장마차라고 해서 질서가 엉망이지요.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예산을 거의 5,000~6,000만원 들여서 단속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다는 말이지요, 포장마차가 기업화되고. 그래서 이것이 서민들의 생계형으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다룰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정리할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을 할 때, 심의할 때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만들지 못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법을 잘못 만들어놓으면 이 법을 악용해버리니까 그것을 만들지 못 하게 하는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유혜경 의원님, 저는 이 조례의 필요성과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의 제작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판매해야 되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또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나와 있는 목포시 푸드트럭으로는 그 규정에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혹시 여기 검토의견을 쭉 보면서도 이분들이 뭘 검토를 했나 싶어요. 그런 규정과 이런 이런 부분을 쭉 맞춰보았을 때 이상이 없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위생상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것이 같이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부칙에,

예?

부칙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명확히 시작할 때부터 지켜줘야 나중에 다른 것을 할 때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인허가의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조례가 전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다 나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니, 응급의료,

두 건 다 한꺼번에 했잖아요.

응급의료는 질의 없습니까?

질문을 한꺼번에 했잖아요. 일괄상정했으니까 끝나는 것이지요.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를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인상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들이 재정적으로 페널티를 받는 등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일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출연을 한 안으로 이것은 법에 따라서 매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방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 보면 1호에 세입ㆍ세출의 결산, 2호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1호에 결산개요, 2호에 세입ㆍ세출의 결산, 3호에 재무제표, 4호에 성과보고서, 5호에 결산서의 첨부서류, 6호에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보완을 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을 하는 등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2조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2항에 ‘위원장은 목포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리고 위촉한 자를 대신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해서 공무원의 경우에 임명하는 것으로 추가되겠습니다. 2항3호에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해서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4호에 건설기술관리법의 법령 명이 바뀌어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호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를 한 것으로 했습니다. 6호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를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해서 퇴직공무원에 대한 위촉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7호는 새로 신설을 해서 목포시 재무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2조 본문 끝부분에 ‘해촉할 수 있다’를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해촉ㆍ해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각종 인용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관계 법령을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첫 번째 제25조의2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서 2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종업원 수가 30명, 원자재의 30% 이상을 관내 조달하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상위법령에서 시행령 제29조1항19호에 ‘10명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확대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2호에 보시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산업단지’ 그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가 추가가 되었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줄 그어진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인데 ‘아파트형 공장’을 제2조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4항의2호 보시면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했고 3호에 보시면 ‘설치’라고만 되어있는데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부요율을 인하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3호 하단에 ‘설치자’를 ‘설치ㆍ운영자’로 해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6호 보시면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라고 했는데 이를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해서 이 경우도 종업원 10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0조 보시면 ‘입방미터’를 용어를 정리해서 ‘세제곱미터당’으로 개정을 했고 2항 역시 ‘세제곱미터당’으로 개정을 하고 단서 조항을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해서 생산량 기준으로 할 때 발생하는 자유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에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해서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32조4항의 ‘법 제24조2항 및 영 제17조제6항’을 ‘법 제24조제2항 영 제1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변경을 했는데 7항은 특산품을 생산하거나 전시판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어서 감면 부분을 더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확대했고 단서 조항에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수산물 위판시설에 한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는 타 업종도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5항에 관광진흥법 조항을 추가로 해서 관광분야에 대한 범위를 확대적용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33조2항에 ‘시금고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었을 경우 발생하는’ 이 규정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을 한다.’ 해서 금융기관별로 차등이 나는 그런 사례나 이자율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일괄 고시하는 내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35조2항에 ‘3%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자율을 연동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2항하고 4항도 같이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조1항과 2항, 3항, 4항, 5항 역시 연 3%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로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9조를 보시면 39조1항1호에 ‘제7조’를 ‘제7조와 제7조의2’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하고 도시형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하도록 했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2호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해서 법령에 따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40조2항의 경우는 신설했습니다.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추가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63조제1항 하단에 연 3%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63조의2 뒷부분에 연 3% 역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66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서 ‘감정평가업자’로 해서 법인과 개인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잘 아시다시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건립부지는 환경부와 우리시가 협약해서 지상권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건립부지 현황을 보시면 전체 81필지에 9만 3,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 사유지가 25필지에 3만 3,500평방미터가 됩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총 28필지에 대해서 보시면 전답과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을 매입해서 건립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고 또 환경부하고 협약이 된 사안이어서 꼭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시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본 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두 우리시 하고 법령 개정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무엇보다도 10대에 와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시세가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감을 느낍니다.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빈곤층에 계시는 분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조례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시에서 하는 이유가 지방교부세 관련 페널티 강화로 인해서 상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이 현실로 압박이 오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행태로 하는데 이것에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할 어떤 복지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인상 과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은 하셨습니까?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아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셨냐고요.

별도로 청취를 한 것은 없고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방세수를 일방적으로 올리겠다면 지방자치의 현실이 정말 어떤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페널티만 강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지방자치에서 한 번쯤은 말 그대로 정부가 어떤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멍 난 세수를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고 또 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시ㆍ도 1만원씩인데, 다른 타 시ㆍ도가 1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포시의 현실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전에 2004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했고 2년 만에 3,000원이라는 돈을, 30% 가까운 돈을 인상을 했었을 때 목포시민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매체를 통해서 보면 대중교통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값은 인상은 되었는데 월급은 그대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쳐야지 그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페널티에 대한 액수로 인해서 인상안을 하게 됐다고 했었을 때 어느 누가 할 것이고 더불어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면 곳곳에서 이렇게 산재한 예산 낭비 요인을 좀 없애고 짜임새 있게 재정을 꾸려나가는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이 부분 또한 이렇게 페널티 부분만 각인을 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을 떠넘기는 그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절충해 가는지,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의견수렴은 주민들에게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지난번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페널티는 교부금에서 페널티를 맞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에서?

예.

5억 5,200만원을? 금년 인가요?

예, 그렇지요. 금년에도 적용을 받아,

금년에 이것을 못 받아 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이 안 되면 내년에 교부세가 그만큼 감액이 되고 감액과 함께 페널티를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에도 5억 5,200만원?

예,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2015년도 같은 경우에,

그것 전체 자료를, 십몇 년인가요?

’12년부터 기록을 했거든요.

’12년부터?

예.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널티에 관련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포시에서 행정적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5억 5,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 주민세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현재 부과액은 6억 5,000 정도,

그러면 인상하면 10억 정도 되나요 ?

예, 그렇습니다. 9억 5,000 정도,

그런데 5억 5,200만원을 몇 년간 페널티,

’12년부터.

’12년부터? 그러면 이것 환산을 해보면 돈이 얼마예요?

총액으로 하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이런 상황이 오도록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의회에 상정해서 3,000원씩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때그때 인상을 해서 현실화를 해줬으면,

그리고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저는 100% 동의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정홍보지 있지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을 각인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면 그것이 뭐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시 홍보지를 이런 데 쓰라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몇 부 만드나요? 상당히 많이 만들지요.

예.

3만 부요? 맞습니까, 3만 부가?

예, 그 정도 됩니다.

이런 데 활용을 해야지요,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데 행정적인 것들은 전혀, 그런 데 보면, 잠깐씩 보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해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교부세를 교부해줄 때 여러 가지 페널티를 주는 부분도 있고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부분도 각 항목에 따라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또 지자체 부분에서 페널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행사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산 대비 얼마나 해나가느냐, 줄여나가느냐 또 불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해나가느냐, 재산관리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방세 이런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포의 현재와 앞으로를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전에 해왔던 부분들이 진즉에 미리 했으면 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동의와 그분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중에 단지 주민세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시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렇게 개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와 그런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 목포시가 전체로 나아갈 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앞뒤 생략하고 주민세 3,000원 올리겠다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거나 페널티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항목별로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페널티를 받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최대한 페널티를 없애가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페널티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관해서 세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께 부담이 되는 사안은 미리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했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홍보적인 부분에서 한 말씀 더 올리면 그동안에 해왔던, 예를 들어 기획관리국에 해당된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개발부서에서 일종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을 맞추지 못해서 지방비 매칭을 하지 못 하는 부분 때문에 또 페널티를 받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목포시 정책 부분이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솔직하게 잘못되어 온 부분은 잘못되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모습이 시민들을 오히려 설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지금 주민세만 3,000원이라고 했는데 주민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인상을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만 1,000원.

그러니까요. 왜 이 부분은 쏙 빼버리시고 3,000원만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3,300원.

지방교육세도 인상이 되니까 주민들 부담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수증대의 효과를 지자체들은 주민세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세뿐만 아니고 교부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건데요.

특정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이 나와야지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편익시설이나 시민복지 분야에 투자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지방교육세도 더불어서 인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주민세만 3,000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도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얼마라고.

맞습니다. 현행 7,700원에서 합하면 1만 1,000원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보면 아까 우리시 홍보지, 시정소식지 통합해서 제가 주민들에게 여론을 조금 들었어요. 과거의 시정에 비해서 시정소식지가 지나치게 박홍률 시장님 홍보로 전락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도 보았어요. 아까 주민세 같은 경우에 의회에 던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인상되었다고 하면 또 시민들은 그런 것을 지키라고 시의회 보내놓았더니 동조해서 시의원들이 올렸다고 해서 벼락은 시의원들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모두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몇 년에 걸쳐서 인상을 못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 때 시장님께서 참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승인을 안 해줘서 못 올리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금 이해를 해달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터놓고 해야지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목포시 재정에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하고 설명을 하면 시민들도 같이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같이 공생ㆍ공존하는 계기가 되는데 똘똘 몰아서 아까 의견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다고 하면 100%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벼락은 저희가 맞는데 좀 시정을 하는 데 시정홍보 할 때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오른 것이 몇 퍼센트 올라요?

한 40% 정도.

42.85% 올라요. 혹시 국세라든가 이런 것이 한 번에 이 정도 이렇게 높게 오른 사례가 있는가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포시민 전체하고 해당된, 전체주민과 해당된 이런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공청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안 제6조 세율에서 ‘1. 개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개인이 7,000원인지 세대당 7,000원인지.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세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법 내용도 보니까 이 세법을 봐서도 여기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이 개인하면 목포시민 1인당 7,000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 개정할 때 (세대당)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세를 적게 내는 것이 또 시청 입장에서 주민세를 적게 내는 것이 시 정책을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데 주민세가 1만원 미만일 때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려줄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그 안에 10년, 12년 동안 인상을 안 한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를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태만 한 거예요. 그때 4년 단위로 조금씩 올렸다든지 그러면 금년에 다만 1,000원만 올린다면 전혀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이라든가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를 꼭 올려야 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공청회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 주민세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서 1만원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재정적인 페널티가 없었거든요. 없어서 주민세를 굳이 올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인상을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페널티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인상의 압력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7,000원으로 올린 것이 2014년도인데,

그러니까 인상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올린다든지 그랬다고 하면 반발하는 시민이 없을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3,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올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례안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안을 차라리 전반기 봄에나 올려줬으면 우리가 부결시키고 보류해서 시민공청회를 하고 시간이 조금 있었을 텐데 딱 닥쳐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 통과 안 시키면 이 만큼 10억~11억 정도 이상의 세금을 못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과시키자니 주민들에게 부담스럽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국장님이 안 계셨더라도 이런 안건은 빨리 의회를 생각해서 봄에라도 올려주시고 시간을 갖고 의회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지 이제 부결하자니 집행부 우리 세금 문제 크고 통과시켜주자니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양날의 칼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의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 연구원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그 출연금 있지요. 이 출연금을 통해서 목포시가 얻은 이득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제개편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교육 같은 것, 연수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지방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제도 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포시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가 있었습니까?

우리시만 딱 떼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방세 제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제목이라든가 활용 방법이 있었겠네요?

예,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먼저 40조 보시면 지금 이것이 상위법으로 돼서 개정하신다고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의계약 대부를 없앤다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 제29조1항19호에,

시행령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을 바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이. 그것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30명 이상 조달기준을 이렇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우리가 시행 과정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사실은 그런 사안들이 전부 다 규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가 계약한 과정 중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지요, 지금 28조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셨잖아요. 13쪽에요.

28조 말씀하십니까?

25조의2 해서 그 아래 삭제,

아, 25조. 그것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여기에는 3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적합시설 있지요?

예.

이런 적합시설을 이렇게 예시하거나 또 매각 후에 어떤 조건 충족 등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25조는 대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부한 후라도 원상회복하는 그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한 후에 대부 조건이 안 맞으면 대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삭제를 해버려서.

법령에 있기 때문에 법령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지금 우리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이해되기에는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대상을.

예,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확대되는 것이고요. 40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40조2항. 40조2항 부분은 그전에 없던 부분을 신설한 것인데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해서 30명 또 원자재 30% 부분 어찌 보면 그 문턱을 높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없었던 부분을 없었던 제2항을 새롭게 신설하셨지 않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면 40조1항은 그대로 있고 2항은 없었던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그대로 놔두었을 때, 지금 신설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종업원 수가 30명 이하인 기업이나 지역에서 30% 이하로 해놓은 기업들도 다 혜택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에 해당이 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논리로 대부 부분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종업원 수를 10명을 줄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30명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법 개정의 취지는 대부도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취지인 것 같고 여기 부분도 매각이나 이런 수혜 받은 것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30명에 대한 어떤 종업원 수의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각,

이것은 법이 아니고 조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을,

법규가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어떻게 법에서 그런데 이것을….

매각을 못 하게,

매각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매각을 자의적으로 해버릴 가능성이 지방자치단체에 특혜성으로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호남권생물자원관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승인되면 고하도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반영이 안 되지요?

예.

오늘 저희가 보니까 35필지인가 되던데, 25필지. 이것 나눠준 것이 뭐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기,

현황 사진이고요.

이것이 전부 다 매입할 부지라는 그 말입니까?

부의안건 별첨자료를 보시면 도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부의안건의 별첨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빨간 선과 검정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시유지나 국유지이고요. 검정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매입 대상이,

지금 현재 이 3개,

그것은 현황사진이고요.

전부 다 매입부지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조금 의심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단가가 평당 한 30만원 돈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3x9=27.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비쌉니까? 그쪽이?

현재 공시지가로 해서는 15만원 안팎 정도로, 15만원~16만원.

그러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네요. 이번 고하도 조성계획 변경에 이 안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용역 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중식을 위해서 14: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6기 하반기 주요현안사업 및 중앙정부 정책의 지자체이행사항 반영과 유사기능 부서 통폐합을 통한 기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코자 하는 것이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국 단위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임성지구, 서산ㆍ온금지구, 옥암대학부지 개발 등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시개발사업단을 도시발전사업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기존 교육지원과 업무와 스포츠산업과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지원과, 스포츠산업과를 교육체육과로 통합하고 국제해양물류기반조성과 현안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해양수산과를 해양항만과와 수산진흥과로 분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역점사업 추진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정책실을 성장동력실로 개편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일자리정책과로 명칭 변경하고 기업관리국 소속 하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를 도시발전사업단으로 소속 변경하여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담당 단위 개편사항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중 교육문화사업단 교육체육과 위치를 ‘목포시 수문로32(남교동)’으로 변경하고 도시발전사업단 공원녹지과 위치를 목포시 ‘수문로32(남교동)’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은 총 9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시 역점사업의 적극 추진과 정부정책이행, 신규 행정수요 반영 등을 위해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총정원은 1,150명으로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입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서남해안권 시ㆍ군을 대상으로 교류ㆍ협력과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해서 1996년 구성, 2007년 이후로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2016년 10월 9개 시ㆍ군 대상 목포시장님을 의장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운영규약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 24일 정례회시 행정협의회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기에 목포시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합니다. 개정이유는 탈퇴 및 신규가입기관 정비, 회의장소 규정 신설, 경비 부담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합리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탈퇴의사를 밝힌 ‘강진군’을 구성 자치단체에서 삭제하고 신규가입 의사를 밝힌 ‘함평군’과 ‘영암군’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안 제5조 ‘강진군수’를 의장에서 삭제하고 ‘함평군수’, ‘영광군수’를 추가했습니다. 안 제9조 회의장소에 ‘정기회의 장소는 시ㆍ군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교체하되 필요시 협의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1조 협의회 경비는 ‘회의소집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를 ‘회의소집 자치단체와 장소주관 자치단체에서 공동 분담한다.’로 개정하여 의장기관의 부담경비 및 회원기관의 관심제고 등 행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24조(해산) 등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정관 변경 절차를 ‘목포시장과 사전협의 후 이사회 의결 및 시의회 동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기한을 변경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해서 이사회 의결 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법인 해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규정에 의한’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따라’ 또는 ‘에서 정한 바’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관을 수탁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기간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 2016년 1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 존속 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명시해서 기금을 존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2조제4항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에 합당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하고 위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및 해촉 내용 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을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과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총 5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이 목포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그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냥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목포시에 달성되는 실익이 있습니까?

실익이요?

예,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효율성이라든가 또 그 실익에 반해서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여부까지도 한번, 그래서 조직개편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해양수산, 항만 업무가 상당히 중점 업무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협 이전이라든가 다른 항만, 요트 산업이 굉장히 많이 저희가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해양수산융복합벨트는 제가 초도순시 있을 때 도지사님이 제안하셔서 우리 목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양ㆍ항만ㆍ수산업무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개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과를 시켜서 항만 정책업무, 항만물류업무 이런 것들은 1개과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또 수산진흥 관련해서는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과에서만 전담할 수 있도록 2개과로 분담했고요. 지금 또 하나는 성장동력실을 신설했는데 성장동력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산업단지 산단정책실에서 분양업무에만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산업 즉, 신에너지산업이라든가 이런 대두되고 있는 드론산업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유치해서 저희가 우리 신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성장동력실로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신산업 유치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실익에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별 변동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획관리국에서 일단은 경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였기 때문에 경제담당 업무에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경제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일자리정책과라고 했어요, 다시 명칭 변경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 또한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경제라는 용어에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그러니까 경제과도 일자리경제과로 하나에 전체가 집중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에는 우리 목포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경제가 해양수산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농업도 있습니다만 농업도 있고 또 관광도 있습니다. 관광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일자리경제과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목포시 경제를 총괄한다는 이런 인상을 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누가 보든 그 과의 명칭 변경이 되면서 실ㆍ국에 맞는 영역인지, 업무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제가 이렇게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고 한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보시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도 일자리 외에도 지금 주택이나 교육 등에 많은 정책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역 행정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예.

그다음에 인구정책 있지요. 이것은 자치행정복지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명칭상 맞지 않나요?

광역 행정이요?

예, 광역 행정 있잖아요, 지금.

예.

모르세요?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광역 행정하고 지역 발전하고 2개가,

인구정책이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치행정복지국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명칭 변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원활용하고 자원재활용이 있지요. 이것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명칭 변경을 하셨는지 하고 학교급식 있지요. 학교급식지원해서 이것도 농수산물 공급 외에도 위생이라든가 다양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농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것이 명쾌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어요. 여기에서의 부분들이 지금 실ㆍ국에 관련된 업무들이 다 여기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검토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업무를 파악했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실ㆍ과에 맡아지는 것인데 이런 연계성들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재활용 같은 경우는 자원관련과 활용보다는 정부정책입니다, 재활용이. 그래서 저희가 정부정책,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활용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명칭을, 정부정책이지만 개념이 다른 만큼 따로따로 놔두어야 되는데 같이 명칭 변경을 했냐는 이 말이지요, 한 예로.

자원활용이라는 것이 광범위합니다만 사실 자원,

아니, 그러니까 광범위한데 활용과 재활용의 부분들을 왜 명칭 변경을 하셨냐고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환경부에 이렇게 자원재활용으로 해서 개편되어 있습니다.

활용에서 재활용으로 변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우리 행정기구 개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혹시 언제부터 고민하시고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9월부터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이유는요?

예?

논의를 하시게 된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유사 업무가 상당히 많았고 민선 하반기 들어서,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중점적인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실 같은 경우 여기에 기능을 조금 강화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 내년이면 그 수협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막중한 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수협 이전에 대해서 목포시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될, 수협 이전하는 데 어떤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길래….

수협을 이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에,

수협이 이전하는 데 목포시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수협이 이전을 하면 기존 수협, 보십시오, 이쪽 북항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협을 이전하게 되면 목포시가 그 수협 이전하는 데에 따라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 행정기구를 개편해야 된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수협을 이전하는 경우에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중앙부처를 상당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또 융복합벨트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대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핵심은요. 이것이 지금 행정기구를 개편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시장에 당선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업무이전 받고 보고 받고 이런 상태 그리고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그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 방향성 부분.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이제 와서 개편해서 저는 어떤 부분을,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동력실 이 업무를 보면 기존 분양업무 플러스 드론 사업 부분이 추가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여기서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 분양정책실이 언제 기구로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들어왔지요? TF팀 구성해서 작년에 새로 신설된 실 아니겠습니까.

재작년에,

작년이 아니고요?

예, 재작년입니다.

예, 그러면 재작년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실을 만드는 이유는 대양산단 분양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겠다는 이 개념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작년이라고 해봤자 1년 6개월 정도 지난 이런 시점인데 여기에 분양업무 부분하고 드론업무 부분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하고 물론 다 연관성을 지으라면 연관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업무적인 이런 집중적인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맞나 싶고요. 두 번째, 그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 부분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 지역경제 부분에서 목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수산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였지요? 해양수산과에 수산물브랜드계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놓겠다는 답이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2년이 지나도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업무가 수산물진흥센터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그 센터에서는 그 업무를 해나가더라도 목포시의 그런 수산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또 수산물브랜드를 개발해서 어떤 상품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그 계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존속시켰습니다.

아니, 업무야, 지금 계 명칭도 나온 부분으로 보면 뭐로 바뀌셨네요? 여기,

브랜드계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변경하셔서 하시겠지만 업무가 그 부분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당연히 그 업무를 없앨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항만과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신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산박람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저희가 어떤 기구를 만들 때는 목포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뭔가, 그 중에서도 어느 지자체나 경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경제 부분이 일자리정책과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 이 앞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내부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지역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계로 있다. 또 한 쪽에는 수산물, 과 명칭이 뭐지요? 아무튼 새로 신설되는 수산 관련과 여기에서도 조금 혼재되어 있다. 저는 기왕에 경제 부분으로 하시려고 하면 별도로 경제 부분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기획 업무와 정책 부분은 따로 떼고 지역경제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집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지역에서 상공 행위를 하는 경제인들에게도 와 닿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공인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농업산업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를 정책과로 변경하면서 이 정책이라는 일자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을. 그래서 청년정책계를 신설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직접 여쭤볼게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국가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말고 국비사업 받아서 그것과 연계되어서 매칭하는 사업 말고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앞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책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 국장님, 제가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우리 경제상태도 그렇고 자꾸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목포시의 정책이 무엇이냐 도대체. 일자리 정책이 무엇이고 경제 정책이 무엇이냐 또 관광 정책은 무엇이냐.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 그것 위임받아서 하는 부분 거기에서 시비 매칭해서 하는 부분 말고 목포 지역경제를 위해서 목포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다못해 어떤 대출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주느냐 아니면 목포시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브랜드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상품화시키는 부분에서 목포시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그것을 해주느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고요

어떤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무엇을 하신가요? 한 것 있으면 말씀해보십시오, 거기에서. 목포시자체적으로 하시는 정책이 무엇이 있나 말씀해보세요.

목포시에서 정책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포시의 총공무원이 지금 놀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포시 경제정책에서 목포시 자체적인 개발, 목포시 자체적인 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국비와 국가사업하고 매칭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뭐냐 이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융복합벨트 만든 것도 다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유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전부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목포시는 손 놓고 놀고 있다. 국비만 가져다 돈 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그 기업들을 별도로 만듭니다. 제주도 특산물을 활용한 회사들을 지원하는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목포시에도 요청하고 그랬던 부분이 목포시에는 수산물과 젓갈과 해산물을 비롯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2차 산업을 만들고 3차 산업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저희 목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10월에 브랜드 발표할 것입니다, 12월달에!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위원장! 조금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잠깐 쉬시라고 하고,

하신 김에 계속 하시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이 이어서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이 회의를 조금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성질났어요?

목포시에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발끈하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목포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어느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 있으면 있다고 하지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 아니요. 성질을 그렇게 내지 마시고 성질을 내려고 하면 M고끼리 한 번 붙어버리든지.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최초의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도 졸속으로 했다는 이야기이예요. 아셨어요? 그때 졸속으로 해놓으니까 또 졸속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휴환 위원님이나 우리 유혜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귀담아 들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서로 간에 무엇인가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것을 반면교사 삼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네, 아니네 하고 같이 다툼을 하면 되겠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일자리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배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맨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서두른 이유도 알아요. 항만과 신설하고 수산과에서 항만과를 또 분과해서 신설하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목포가 진즉부터 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항만 사업에 상당히 파이가 커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지만 항만과가 신설이 되면 그 부서에 맞게 인력배치를 하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국장님, 지난번에 기억나시지요?

예.

그 부서에 맞게 인력배치를 해라.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 그런데 엉뚱한 인력배치를 해놓으면 또 하나마나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상당한 마인드를 갖고 그것을 운영을 잘 해주십사, 지금 현재 그것이 키포인트 아닙니까. 핵심이 거기에 있어요, 이번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정리가 되는 것인데 잘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회 의견을 잘 참작해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목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김휴환 위원께서 하신 이야기는, 막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브랜드가 없다. 목포의 브랜드를 만들자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같이 관광경제위원회 하시면서도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2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이제 와서 명칭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김휴환 위원이 여태껏 주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변경되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실질적으로 목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니까요.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한 번이라도 따르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도 안 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적하고 회의 때 나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괜찮다면 꼭 실행하는 그런 마인드.

알겠습니다.

한 분 더 하시겠습니까? 최기동 위원님.

현재 국ㆍ실 단위, 과 단위보면 시설직이 사무관 과장을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과장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조례안에 나온 것이 있어요?

예,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을 하나 주시면 그 규칙이 잘못되어서 하는 데에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한번 주시고 저는 이 차제에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름을 그냥 바꿔서 산단정책실 해서 성장동력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산단정책실이 앞으로 목포경제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면 경제정책실 그러든가 해서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각 과에서 담당을 해서 농산과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 또 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면 여기에 모든 정책안을 만들어서 각 실ㆍ과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인근에 우리보다 못한 시ㆍ군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끌고 있는 그런 시ㆍ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잘한 것도 많지만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차제에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자문도 받고 또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해서 할 때 몇 개월 더 늦는다고 해도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을 하셨지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강진군은 왜 탈퇴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진군은, 이것이 서남해안권입니다, 행정의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해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안이 없다고.

강진이 해안이 없나? 도암 쪽에 있잖아.

단순히 그 이유로 탈퇴를 한 것입니까?

그네들 속마음까지는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우리는 해안선이 전혀 없다.

해안선이 있는데….

자기들 깊은 속마음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아,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정책적으로,

예, 아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지금 법률하고 조례를 일부 개정하신 것을 봤어요. 보니까 5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 있지요. 거기에 ‘사전에 목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한다.’를 ‘목포시장과 사전협의 후’ 이렇게 했지요?

예.

제가 그냥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16조에 보시면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9페이지 법률에서 보시면 8조의2항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18조에 보시면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그다음 19조에 결산 있지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정관 변경하고 사업 계획서 있지요? 제출에 있어서 이 조례가 법률보다도 너무 세부적이고 까다로워서 이 복지재단에 어떤 자율성의 침해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령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하고 부합시켰습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정말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제재적인 조치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법령에 시장하고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저희가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법령이 위반된 조례는 바로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법률보다도 조례가 더 까다로우니까,

그런 세부사항들은 조례에 명시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협의를 했다.’는 사항은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준해서 지금 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법령에 따르고 어떤 것은 법령에 따르지 않고 그냥 지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관되지 않게,

이 조례만큼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목포복지재단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자ㆍ출연 기관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FC도 그렇고 김대중 거기도 그렇고. 지금 다 바뀌는 것인가요?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니까 다 바뀌어야 맞지요.

그렇지요.

관계 기관에서 바꾸겠지요.

그리고 각계 상임위에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가 바뀌면 지금 우리 유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개시연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뀌어야 맞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에 사실은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이것을 명시해서 “이 법률에 따르면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적용해서 목포시에 관계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바뀌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유하고 개정 규정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요?

개정이유 있지요, 이유. 그다음에 이 개정 규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아, 개정이유는 법령에 따라서 법령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으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에서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을 늘리는 규정 개정이 있지요.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기간을 조정한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위탁기간이 변경되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정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법령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운영위탁하고 또 다른 데로 바뀐다든가 했을 때 경우에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5년 동안 위탁을 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위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선정해서 위탁을 줄 때 5년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궁극적으로 지금 개정이유를 보시면 준비기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준비기간은 무엇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 말이 왜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저희가 3년 동안 위탁하고 바로 넘겨버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위탁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운영하기까지는 그냥 1년 동안 준비해서 2년 후에 끝나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1년 정도 준비하고 4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년수를 늘릴 정도예요? 그 위탁기간이?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외적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 년수를, 준비기간을 늘리지 않고도 원활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서요.

위원님, 저기,

너무 길어지다 보면 안정적인 것보다는 기간을 오래두면 둘수록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5년에는 안정적인 기간을 두라고 법령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법령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도 개정했다는 것을,

아, 그러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제가 봐서는 이 법이 개정이 잘된 것 같아요, 시행규칙상 3년에서 5년으로. 왜냐하면 보니까 위탁을 하려면 직원들을 채용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위탁을 하는데 2년이나 3년 운영해서 다음에 다시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면 그전에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데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에요. 저도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5년으로 해서 준비해서 수탁을 받아서 5년 동안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운영하면서 해촉 사유가 있어요. 12조, 13조, 14조를 위법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도 5년이 되면 안정적으로 5년간을 운영할 수 있어서 좋고 5년 안에 어떤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수탁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조금 잘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탁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없이 잘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이것은 3년,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 얼마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권익을 위해주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해서 2조의2에서 5번 밑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규정 외에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어떤 제한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추가적으로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를 추가적으로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해서 다시 제ㆍ개정하면 되지요.

뭔 검토를 해.

또 다른 위원님?

(관계관을 향해) “그 조항이 신설이 가능한가?” (

좌석에서 - 편성되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 대량으로 넣을 수 있느냐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하고 법령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추가는 수정가결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엔다 보건소장께서 통합 건강 필수교육을 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검토ㆍ발굴한 조례 개선대상 50선 중 상위법령 제ㆍ개정 미반영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등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조례 개정을 통한 자체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로 개정하고 제5조1항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으로 개정하며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 ‘어린이놀이터 및 학교 절대정화구역내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의 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법률의 위임 없이 특정구역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제8조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2016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지금 건강증진법 1조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만 삭제한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경우를 이렇게 신설을 한 것이지요?

학교보건법을 학교보건법시행령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4쪽에 8조에서 어린이시설 있지요, 건강증진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해서 이번에 조례규제 개선에서 이렇게 법령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금연구역 자체가 임의규정이라든가 강제규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규제개선에 의한 것이라면 여기에도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것으로 바뀐 것이 지요.

학교하고 절대정화구역에서 저희가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규정보다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을 수도 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엊그제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만약에 학교에서 흡연구역 설치를 안 한다고 임의규정을 하면 저희가 하는 강제규정은 없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서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아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할 수도 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강제규정된 이 장소에 한해서는 확실히 흡연시설을 두도록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 규제에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의적인 부분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고요.

저희가 임의규정을 안 하는 것은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상위법령,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상위법에 준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명쾌하게 해주라고. 임의규정과 강제규정에 있어서는 단서조항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각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어린이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에 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된 상황에서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법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자세히 검토해서,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앞으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이번에 이것은 다른 무안ㆍ여수ㆍ순천ㆍ화순 등 8개 시ㆍ군에서 법적인 조치를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살펴주십시오.

과장님,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이 앞번에 금연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금연 관련 부분과 알코올 관련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조례 부분을 쭉 봤었어요.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목포시로는 건널목이 있지 않습니까? 건널목.

예.

다른 건널목 부분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당구장 부분이 여기에 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스포츠 관련된 부분이니까. 거기로 보면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도 1,000명 이상의 관객 이렇게 되어서 여기도 포함이 안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 목포시로 봐서는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건널목 부분, 거기에도 다중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법률과 조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당구장 부분인데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조례를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과태료 부분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과태로 10만원인가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넣으려고 하면 제9조6항에 따라서 여기에서 별도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 건널목 부분하고 당구장 부분은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4조6항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건널목 당구장은 정부에서 타 시ㆍ군과 같이 해서 법에 정해지지 않는 것은 과태료를, 저희가 사법권은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습니다. 굉장히 과태료 부과 받기가 어려워서 너무, 경찰서 하고 같이 밀접하게 연계,

꼭 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많은 환경들이 개선이 됐는데 그 부분 당구장, 일반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만 당구장은 안 잡힙니다.

당구장은 스포츠 시설인데?

예?

스포츠 시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6항의 내용으로 보면 조례로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당구장 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널목 부분과 당구장 부분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5조가 금연구역 지정 등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학교보건법 그랬는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시행령 이것 첨부했어요?

예, 시행령,

어디에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첨부를 해야 알아먹지 이 말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심사할 때,

규제를 약간 풀었지요.

예?

규제를 약간 풀었지요.

예.

그리고 8조에 흡연구역의 지정 등 그랬는데 거기 단서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담배 피워도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문이 와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공문이 어디 있어요?

50선 속에 우리 이 단서가 규제개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온 공문이 어디 있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흡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장려할 데에다 장려를 해야지.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장소에다,

지방세가,

지방세는 안 걷혀도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피우면 되지요.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장소에서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피울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문 가져오셨어요?

뒤에 첨부에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저희가 심사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