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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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해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과 요구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으로 서로 간의 신뢰를 향상 시켜 발전적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은 부서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 한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협력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네 분이 총무위원회, 정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시고 의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조금 많을 수도 있었고 많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좀 짜증스럽게 소문은 들었고 또 직접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도 주셔서 조금은 부담스런 위원님들이 계시고 저 역시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방금 이런 저런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좌관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전문위원 세 분이 보좌를 해 주시기 때문에 보좌에 한계도 있고 또 전문적인 업무를 연구연찬에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저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이런 자료까지 요구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여러분 십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편하고 충분히 알아버리면 감사에 내용도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사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을 탓하자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어찌 이해당사자, 이해당사 기관 단체에 연계가 되서 특정의원이 어떤 자료요구했다는 말이 외부로 나가고 직접 관련되신 분들이 전화를 해서 이것을 묻고 저것을 묻고 그럴 수 있냐 마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인 이야기를 제가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앞으로도 이후로도 그러지 마십시오. 의정활동 7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예산을 다루면서 업무를 다루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금년 최근까지도 의회에 면죄부를 줍니다. "알아서 결정해 주십시오." 보면 업무도 예산도,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인데 여러분이 더 잘 아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다 조정하고 이해시키고 가는 그런 정례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3개 부서에 대한 소관별 질의답변과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질의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필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감사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남원시 기획실장 강구섭 (선서문 제출)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금년 말 행감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이 현안사업에 있어서 실행 불가능한 것도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장종한위원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장기과제로 취급하고 있는 산악철도 시범사업하고 산림복지단지 사업 그 2개가 있는데요. 산악철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30억원 정도 현재 국회에 계상 중에 있습니다. 산림복지단지도 이번에 산림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15억원 정도를 반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내년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산악철도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남원에서 선점을 했다고 이미 신문보도상으로 다 난 것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지금 현재까지 미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산악철도 관계에 있어서 실용성은 확실히 있는 것이고 남원에서 선점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도 서두르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다른 지역에도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산악철도하면 어차피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쪽에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남원시민들은 이미 산악철도가 남원으로 온다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실효성있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도 계속 미진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실에서는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확답을 하고 계신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 내년 2017년도 예산 100억원을 목표로 국가예산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30억원 정도 되서,

장종한위원

30억원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을,

년도

내년도장종한위원

예산인데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은 국회에서 예결위원회라든가, 예결소위에서 모든 것을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이 예산을 세워야 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우리 예산심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국회에서 승인이 됐을 때 서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제 이야기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현재 안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죠.

리가

우리가장종한위원

산악철도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산악철도 2015년부터,

장종한위원

2013년부터 했죠. 201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점을

선점을장종한위원

했는데 2013년이면 벌써 3, 4, 5, 6 벌써 4년차인데 4년째가 되어서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기획실에서 실장님 이하 부시장님, 시장님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애는 써도 효과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산악철도가 됐다고 신문보도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는 되어 놓고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자꾸 의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업이 본래 애당초에 목표대로 내년도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일단은 실시설계을 내면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10억원을 금년도,

초에

애당초에장종한위원

10억원을 확보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2016년도 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획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연구과제를 용역하고 있는데 그동안 3차에 걸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으로는 기획연구과제를 마무리 짓고 내년도부터는 기본설계도 하고 바로 트램 제작 이런 것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이 관련된 법도 없고 그래서 국회, 겨우 작년에야 법이 만들어지고 해서 사실상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본연구과제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한 1키로 정도 시범노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예산이 27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종한위원

1키로 시범구간을 만드는데 2백,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연구과제를 해서 산악철도를 하는 것이 좋다, 어쨌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1키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바로 거기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장종한위원

남원시에서 혹시 선진국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은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스위스 융프라우라든가 이런 데를 자료도 충분히 수집하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 까지 벤치마킹 이렇게는 안 갔는데 다른 자료들이라든가 철도기술연구원같은 데서 연구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큰 국책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동한다든가 아니면 기획실에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하고 그래도 가서, 제일 유명한 것은 스위스 융프라우가 제일 유명하죠? 그쪽에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2014년도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일부 벤치마킹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

그때장종한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그쪽에 한번 제가 의장할 때인데 가신 기억이 나기는 나는데 그때 우리 실무자들은 안 가셨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님들만 가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실무자 한 명 갔습니다.

그때

그때장종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한 명 따라가셨던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이 사업은 남원시에서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이고 어차피 이것은 거의 다 국비사업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사업이고 하니까 또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이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래도 국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종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0페이지에 금암보 수위조절사고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시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장종한위원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해서 8,543만 4천원을 보상을 했는데 수문을 열 때 담당자에게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당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거시기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 뒤에 사고가 난 뒤로 시장님도 강력하게 지시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점검 전체하고 어디 미비한 점이 있는지 싹 보완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장종한위원

담당자에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사고가 절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민이 요천수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수리를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해서 한 분은 나오시고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원시에 우리 직원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남원시민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신 것이잖아요? 담당자에게 매뉴얼을 줘서 꼭 우천시에는 상급자 과장에게 보고하고 매뉴얼대로 시행해서 이런 유사사고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철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꼭 실시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는

저는장종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혹시 보충질의 있으시면 먼저 마무리 하고 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산악철도 건요.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죠? 현재?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예산 누가 집행하고 집행이 됐습니까? 어디에서 집행해야 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이 됐냐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기획연구과제가 종결이 안 되어서 집행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우리가 10억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10억원만 확보가 된 상태에서 금년 벌써 11월, 12월이 다 가는데 그것이 지금 방향조차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제가 너무 오바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봐서 이 사업 자체가 전망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중앙부처에서 관련부서에서까지 관심이 없어보이잖아요? 지금 보면 어렵게 확보된 10억원이 그리고 내년 예산도 우리가 100억원인가 요구했는데 10억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30억원,

김정환위원장

30억원 요구했는데 10억원 정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전망하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뇨. 지금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30억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금년은 확보된 것이 10억원인데 그것이 아직 집행도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철기원? 어디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국토교통부에서요.

김정환위원장

국토부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 방향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라 시에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뭔가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겠다 빨리,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이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법 자체가 없였습니다. 산악철도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철기원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한 과정에 그동안에는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다만 10억원이라도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획연구를 해 봐야겠다 이것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 기획연구과제 이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일처리할 때 순리적으로 되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시범노선 200억원 드는 것을 어떤 요로를 통해서 정치권을 동원하든지 해야지 지금 그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서 타 지역에 국토부 소속 관련의원까지 총동원을 해서 지금 국토부를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금년에 100억원을 내년에 예산을 100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망이 없는 것으로 자꾸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데 각별히 관심 갖고 예산 확보하도록 더 애쓰시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시중에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유언비어같은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을 접었니, 어쨌니 그러는데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요.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다양하게 예결위원들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국토부도 계속 장관·차관 만나서 이야기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이것도 저것도 지금 가시적인 것이 안 나타니까 더 열심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금년 사업비 10억원 확보도 사실 어렵게 확보가 됐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막에

마지막에전평기위원

예결위원이었고 계수 조정에 이상직 의원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올해 내년 사업예산 요청이 40억원이 맞지 않습니까? 40억원에 지금 9억 6천이 확보가 되어 있고 30억원이 미확보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요구액은 처음에 100억원을 했습니다. 정부 반영이 9억 6천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는 국회에 계속 요구를 하고 상임위원회, 예결위 이런 데에 해서 지금 30억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30억원 내시 40억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상직 의원이 우리 남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남원을 배려할 줄 알고 남원을 챙겨줄 수 있는 한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략해서 물론 시장님 이하 기획실까지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그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도 올라갈 수 있으면 같이 올라가서 정말 예산 확보 가능하다면 의원들까지도 같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우리 도에서도 도 상주팀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77개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지사님이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산악철도가 6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우리 지역구 의원, 다른 당의원들, 우리 고향출신 의원들 다방면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전평기위원

지역구 의원이신 이용호 의원하고 같이 최근에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반갑게 대하는 것을 보면 잘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암보 수위조절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승인일자가 7월 18일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사고일시가 언제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자료확인)

김정환위원장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7월 1일에,

박문화위원

7월 1일에 사고가 났고 보상금은 7월 18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확실하게 잘못한 부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경찰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그것은 결정이 수사계통에서 나오지는 아직까지 종결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 과실을 떠나서 행정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경찰서의 결과나 어떠한 진행상 확인을 해서 정말 잘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문제는 결정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는 7월 1일에 사고가 났는데 바로 보상금을 7월 18일에 지급한 것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어떤 결과나 누구에게 행정적으로 잘못했다 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에 그러면 모든 일이 행정적으로 잘못하면 보상금이 나가야겠네요? 어느 진위, 누가 잘못한 것도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침묵)

하기

답변하기박문화위원

어려우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으니까 해당 실과에 한번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금

배상금박문화위원

나가는 것은 정말 확실하게 잘못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상금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급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기획실 차원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실 나름대로 할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상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 이런 확실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7월 1일 사고가 나고 7월 18일에 바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경찰서 결과나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와야 이 보상금 지급문제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은 행정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완전히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으로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원활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을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두뇌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규제개혁하고 서울사무소 관리하고 법무, 남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사실은 상당히 참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보면전평기위원

금년도 예산집행율을 봐도 83%로 굉장히 양호하게 12월까지 가면 거의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원회가 총 8개가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8개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8개가 있는데 지금 보면 16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하고 남원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난 11월 10일에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11월 11일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1월 10일요.

전평기위원

양 위원회가 같이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함께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 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다행입니다. 보니까 민간위원들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사실 우리 남원 인력풀 가동해서 보면 어떤 전문분야 인력들이 우리 남원에 있는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서 거기에 다 추려넣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복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전평기위원

위원회별 특성이나 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전문직같은 경우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라든가 추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때도 앞으로는 옛날 방식으로 추천 온 대로 하지 않고 부족하면 타 지역에라도 해서 지금 많이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조정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적정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것이 적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작았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가 적정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유보시켜 놓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작으면 보통교부세나 이런 것을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작아버렸을 경우는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래도

그래도전평기위원

일반적인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만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전평기위원

207억원에서 110억원을 상환했지 않습니까? 지방세를 ?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그 상황으로 보면 97억원 남았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97억, 100억원 내외가 적정규모인지 아니면 더 있어야 되는 것인지 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2019년말 부채가 없는 것으로 지방채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17년도 28억 8천을 상환하고 2018년도에 27억 1,700만원을 상환하고 19년 나머지 잔금 상환하면 2019년말은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부채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은 채무인데 채무가 지금 2016년말 현재로 해서 저희들이 84억 7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듣고 싶은 것은 아까 적정규모라는 것이 있고 많았을 때는 교부세 받는 것이 유리하고 적었을 때는 뭐 이런, 그 부분을 알고 싶은거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우리같은 데를 보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제일 작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요.

좋은

좋은전평기위원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전평기위원

쪽인데 교부세나 남았을 때 적정규모가 넘었을 때하고 부족했을 때하고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좋은 것인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적정규모가 어느 정도여야 좋은 것인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통상적으로 타 시군을 보면 200억원 정도, 2-30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100억원내지 150억원 정도 있었을 경우에 가장 적정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나중에 다른 지자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정시설이, 이것 공개를 하면 안 됩니까? 42페이지 남원 교정시설 건립추진계획,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남원 교정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생쪽에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전평기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법무부에서 타진이 와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개가

공개가전평기위원

어려우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남원에 3군데 정도를 한번 했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장기적 유보상태로 넣어놨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전국에 지청이 있는 곳 중에 시설 다 하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우리 남원 없습니다.

하고

남원하고전평기위원

한 곳이 안 되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검찰청쪽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빨리 시설해야 한다, 유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때문에 도저히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데를 하려면 일정 거기에 맞는 부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생각한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한 것은 상당히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적당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 위치가 있으면 선정해서 함께 노력도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1월에 진행하다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현재 법무부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것은 그렇게까지 해서는 못한다고 해서,

생을

신생을전평기위원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세 군데를 저희들이 해서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가 후보지를 세 군데 정해서 먼저 신생마을에 거기가 15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거기를 1순위로 해 보고 다음에 송동면 장국리에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신정동에 그렇게 해 봤는데 신정동같은 경우는 면적이 너무 작고 해서 좋기는 신생 거기가 면적도 있고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워낙 민원이 강하게 나오니까,

원이

민원이전평기위원

어느 쪽에서 민원이 생긴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구룡에서,

전평기위원

구룡마을에서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쪽에서 굉장히,

떻든

어떻든전평기위원

검찰청 산하 교정시설에서는 꼭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리고 지금 검찰지청 이런 것이 있는데는 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남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거시기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그런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전평기위원

가지 상황에서 민원때문에 못한 것이지 필요성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이런 계통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타진도 해 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이 거리가 너무 멀리 해 놓아도 안 되고 마을 옆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기준

기준전평기위원

자체가 복잡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그쪽에 관련된 분들은 인구가 직원이 200명 되고 가족이 오게 되면 5-600명 보고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유입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관심을 갖고 지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전평기위원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부세 감액 현황 및 사유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효율화로 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작년에는 5억원을 받았고요. 올해도 5억원,

전평기위원

5억원정도 받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대통령상 해 가지고,

티브

인센티브전평기위원

받은 것이 5억원 되는데 패널티로 나가는 것이 손해보는 부분이 5억 4,100만원이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작년에 5억 4,100만원요.

쓰게

애쓰게전평기위원

한쪽에서는 우리 시 예산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까먹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뇨.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감사를 받을 때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 받으면 어떤 신분상 조치같은 것이 없고 그러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면 묵인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아닌 것은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서 하고요. 또 보조금 관리도 투명하게 아주 철저히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감액이 와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전부 다 그것을 싹 깎아냈습니다. 무려 270억원이라고 감액이 떨어져서 저희 기획실에서 행자부를 날마다 다녔습니다. 가서 설득하고 자료 보완해서 갖다 주고 해서 저희들 1억 2천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전부 다 회의도 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까지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여기에 대한 사례 법규 위반이라든지 법령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례집은 만들 수는 없습니까? 복잡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물론 감사사례집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법적인 하자도 있지만 재량행위 일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봤을 경우는 어떻게 추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했을 때는 봐줄 수도 있고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더 책임있게 설명도 해 주고 규명도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우선 수죠.

집은

사례집은전평기위원

있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고 그러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감사를 받다 보면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무리 법규대로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시간의 변경이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고 보는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없애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는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다른 데는 50억원, 100억원씩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예산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이것은 지적을 하면 안 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뇨. 이것은 충분히 지적을 할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이렇게 펼침막이나 홍보를 보면 예산효율화 부분에 1위를 하고 해서 2년 연속 대통령상 받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아서 금년도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기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만 3년 연속 한다고 해서 아예 터놓고 우리가 대통령상 두 번 받았다고 심사위원단한테 두 번 받은 것을 알려줘서 저희들 부득이 이번에는 대통령상을 못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상만 받게끔 되어서 인센티브만 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3년 연속으로 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해야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재량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좋다고 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도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올해 한 해 쉬고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떻든

어떻든전평기위원

예산도 효율화를 시켜야 하고 아까 이런 감액되는 부분들 잘못되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한 교부세 감액현황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조금 묘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원예허브과에서 두 건 5억 4,100만원이 법령위반 과다지출로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시설에 대한, 잠깐만요! (자료확인) 시설관리(50;32 1/3)를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로 이러한 감액사유가 나타났거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행정에서 사후관리 부실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답변에 있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으로 우왕좌왕하시면 앞으로 교부세 감액현황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는 2015년도에는 5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2016년에는 1억 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감액은 되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감액 사유가 나타난 것은 정말 우리 운영관리 행정에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2015년도에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승인권자에게 승인없이 담보제공을 한 사례로 이것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담보 제공을 못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교부세 감액현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나타내지 않게 관리를 하겠다,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 타당한, 합당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자로서의 내용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이 발생되고 하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법령이라든가 조례들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는 보조금 조례도 개정해서 보완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후관리박문화위원

철저히 한 내용을 전체적인 총평할 때 다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어떤 답변 자료,

부세

교부세박문화위원

앞으로 충분하게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서면자료로 낼 수 있으면 주시라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 말씀 새겨 들으세요. 신중하지 못한 것, 앞으로 신중히 답변 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자료도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교부세 감액 현황은 안타까운 질의 내용이 나와있어요. 여러분은 애써서 1년에 5억씩 가져오시고 누구는 사무적인 착오를 직무태만을 직무유기를 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면 5억 6,600만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특정 과가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 실무자들은 책임을 물어주셔야 돼요. 경각심이 일어나게 남원시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쳤으면 누군가는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주의도 환기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별히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세요. 그럴 필요 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하라는 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승인권자의 동의 없으면 담보로 제공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담보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당연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놓친 것이잖아요. 공무원이 직무태만을 해서요. 그러면 태만한 만큼 누군가는 부담을 느껴야죠. 남원시 전체적으로 이것 어떻게 보면 구상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만,

김정환위원장

사고는 아니지만 극한 예로 들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하여간 옳으신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질책도 하고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아주 특별 그것까지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를 해야 될 순서인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만 본질의에 앞서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획실의 심의위원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위원들의 선정이 중복성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적자원의 한계, 또 특히나 여성위원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인재풀에 대한 것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말씀하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부분은 다른 위원회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체 우리 남원시 전체 위원회가 89개인가요? 80여개 넘는 위원회들 중에 중복되신 분이 다섯, 여섯개 하신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기획실의 심의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위원들이 각 부서의 어느 부서에 들어 있고 어느 부서에 들어 있고 그렇죠? 중복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실, 같은 부서에서도 위원회 몇 개 중에 중복성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청 전체로 본다면 각종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적 풀에 대한 한계 때문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획실 내에서 있는 5개 심의위원회에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다 포함해서 이것이 같은 사람이 중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다양한 인적자원이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가 위원회 관련 규정에도 중복성을 피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현재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용역과제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의라든가, 지방보조금 심의가 특별히 관련 연계성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 위원회는 대개 지방재정 관련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중복된 사항들이 있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실에서라도 중복이 안 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

민간인도양해석위원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보니까 동료 의원 명단들도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지양하셔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까같이 우리가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데 중복된 것은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 중에서 투자심사위원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이 된 경우가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책자양해석위원

앞에부터 잠깐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서울사무소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이 될 것이라고 명기를 해 주셨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절반

절반양해석위원

이상이 감액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왜 공공운영비 예산이 처음 세웠던 것 보다 많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서울사무소 같은데 보면 전기세라든가 승강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운영은 돈 들어간 것들이 추계를 했을 때 그정도 나오겠다고 저희들이 해 보다 보니까 그 정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감을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서 줄여서 편성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변에

답변에양해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2016년도 예산 편성이 서울장학숙이 처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년째인가 4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올해 그 예산을 추정을 제대로 못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힘드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예년같은 경우는 차량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금년에 차를 새로 사고해서 그 유지관리비가 덜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을 벗어나서 올해 감액시키고 내년부터는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차 1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차를 교체를 했어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교체했는데 1대 교체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헌차 고치는데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에서

헌차에서양해석위원

새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수리비일 텐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수리비가,

양해석위원

수리비일텐데 그 차이가 참 많네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산추계를 잘 세우셔서 설정하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모든 부서마다 있습니다만 기획실 자체에서도 용역, 학술용어라고 해야 됩니까? 용역을 발주하셨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용역금액이 명기는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는 8,400, 1억 4,000 이렇게 쭉 나오는데 상당히 크다면 크고요. 내용에 따라서는 많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계약일 텐데 용역기관 선정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공사하고 틀려서 특정기술을 요한다든가, 특정 이런 것이 있을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입찰로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을 따르지 않게 되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적용을 해서 합니다.

법적

법적양해석위원

근거가 있어서 한다고 쳐도 그 법적근거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아서 애매해서 집행기관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금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해석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제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문구는 뭐냐하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요.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의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수행기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할 만한 판단의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죠.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 특정인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라는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정이나 여기를 해야 되겠다는 회의 과정이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심을 받을 때 "여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겠습니다." 해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결심을 받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역에

용역에양해석위원

대한 모든 것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까? 네 건 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죠.

양해석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디 부서에 있죠?

김정환위원장

재정과요.

과에

재정과에양해석위원

있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재정과 자료에 있겠네요?

김정환위원장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거기까지는 기획실에서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개 분야 30개 사업 중에 보면 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같아요. 어떤 것은 정도에 따라서 잘 되고 어떤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디게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런지 언론을 통해서든 다른 데를 통해서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까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산림청에서 산림복지단지 관련해서 법령을 제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동안 추진을 못했어요. 산림청에서 특별히 지침을 내놓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산림청에서 이것을 한번 공모를 통해서 해 봐야겠다 해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15억 용역비가 올라와있어요. 내년도 공모로 지금 2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어쩌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것을 열성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에도 우리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책질의를 해서 함께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준비, 이 이야기가 나온지가 한 3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하는 것인지 세미나인가 산림과에서 교수님 모시고 1억정도 예산을 세워서 학술세미나인가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률적인 진행이 더뎌서 오는 이유라고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도 내년도 예산에도 정부예산에는 산림청에서 예산 자체가 없어요.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30억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5억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부에서는 안 해 놨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정책질의같은 것을 해서 일단 반영을 해 놓은 상태에요. 나중에 예결소위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거기서 통과가 못된다면 내년에도 또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 사업별로 위에서부터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스스로 내부에 자금 가지고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렇게 불확실하고 앞으로 미래가 많은 또 그런 사업을 시장 공약사업으로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할 때는 다 현재 집행부에서 한번 검증해서 컨설팅해서 내부에서 스터디를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산림청 동향을 파악해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나중에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우리는 뒤따라가서 국가사업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공약사업이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딱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사업만 공약을 한다면 그런데 사실상 그런 공약은,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미래

미래양해석위원

예측에 대해서 조금 1-2년은 앞서 가야 하지만 이것은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도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약사업에 넣기는 상당히 무리한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과 사업입니다만 지역청년 취업할당제입니다. 물론 경제과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목표인원 64명인데 현재까지 몇 명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뒤에 준비 안 된 자료라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채용한 것은 41명을 했습니다. 2014년도 6명, 2015년도 25명, 2016년도 8월 말 현재로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료가

자료가양해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말씀하신 자료하고 틀리네요. 하여튼 제가 10월 말 현재까지로 해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기업체에 올해까지해서 49명이고요. 기관들, 남원시청을 포함한 농협해서 20명이에요. 이것은 취업할당이고 채용현황이 기업이 지금 28명, 기관이 21명 나오네요. 기관은 지금 취업할당인원이 넘어갔는데 기관은 남원시청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취업 취업할당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농협이라든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적으로 또 아니면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네들 일정에 맞추어서 결원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입사원들을 뽑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우리의 청년취업 취업할당제라는 제도라든가 이런 공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 일정에 맞추어서 뽑는 인원이고 또 시는 시대로 국가에서부터 고졸 취업생들 실업계 학생들 위하는 정책적인 목표 하에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렇죠

그렇죠양해석위원

? 그래서 이 인원은 무의미합니다. 인원이 몇 명 되었다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것 같고요. 기업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목표 사업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8명 중에 퇴사를 10명이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남아있는 분은 18, 올해까지 28명 중에 10명이 퇴사했으니까 18이고요. 올해 채용인원은 들어간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지나보면 퇴사가 될지 안 될지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 것 빼고 작년까지만 하면 18명이에요. 18명의 신입사원 중에 10명이 퇴사를 했어요. 8명밖에 안 남았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는 그 어느 기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오랫동안 취업을 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역량 개발도 하고 지역경제 도움도 되고 우리의 목표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자는 목표인데 들어가서 몇 달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취업 할당제 이것이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그러면 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할당제라는 것은 워낙 젊은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전부 다 대졸, 대학원졸 그런 사람들만 하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라도 취업을 시켜보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고졸자들을 특채로 해서 공무원도 배정 받아서 뽑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하자면 농협이라든가 저런 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도 보니까 임금이 안 맞는다든가 무슨 업무가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본인들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취업 다 시켜놨다고 이 사람이 못 나가게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양해석위원

것 알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취업보장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어찌보면 그런 실적에 급급해서 자기 적성이라든가 또 기업에서도 꼭 필요 인원이 아닌 그런 부분을 어찌보면 강제적으로나 아니면 행사적인 위주로 취업을 하고 나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것들이 염려가 많이 되는데 제너럴바이오나 이런 데서도 서남대학교에 위탁 같은 것을 시켜서 한 20명정도 위탁 교육을 시켜서 나오면 채용도 하고 지금 그렇게도 해가고,

양해석위원

이 부분을 앞으로 더 제대로 진행하려면 퇴사했던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문제점이 무엇인가, 퇴사를 해야 되는 처음하고 들어갔을 때 하고의 문제점,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가 기업에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메꿔가야 되겠죠. 피드백을 좀 해 주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한 가지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마디로 그동안에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 주도 위주로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면 이런 사업은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랬을 경우는 반영도 시켜주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대가 공동체적인 사업 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수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것이 몇 년 안 됐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양해석위원

시행착오도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 조금씩 내용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해 보시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점은 없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행정기관이라든가 예산을 다루어보고, 사업하는 분들은 잘 알고 그렇지만 주민들을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무조건 말하면 세운 것이다, 그런 인식을 가진 경우도 많고 또 이런 사업은 여기에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위주 그런 것도 내 위주로 생각을 해 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3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식

인식양해석위원

자체는 해 가면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또 주변에 제보도 있어서 봤더니 진행하는 절차상 조금 하자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원이 50명으로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기죠? 2기 분들이 선발할 때는 40명의 인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선발을 했어요. 선발을 했는데 49명이 접수를 했고, 49명 중에 우리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3분은 교육 이수를 안 해서 자연 탈락이 됐고, 46명이 됐는데 46명을 다 뽑을 것이냐 아니면 공고 대로 그 중에 40명만 추첨이든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든 뽑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 가지고 상당히 시비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교육시간에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고무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신 분들을 다 참여시켜서 46명을 다 뽑겠다고 해서 실행해서 조례 시행규칙도 바꿔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49명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 3명은 교육을 안 받고 46명이 되어서 전체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그분들이 제안도 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주민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해야 하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6명이 초과가 되었으니까 46명 중에서 6명은 탈락을 시켜야겠다, 추첨을 해서 탈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하느냐 해서 전체 의원들이 교육도 받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40명 선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성남시인가 어디 시 같은 경우에는 3,000명의 위원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규칙을 개정해서 46명 전체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 중에서 당시에는 위원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절차상 하자없이 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절차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40명이면 위촉을 시키게 되어서 그냥 올해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또 6명은 탈락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말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결론을 내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상 뜻은 좋은데 모집 공고할 때 40명을 해서 우선순위로는 기존에 1기 활동했던 분이 우선순위가 있고, 여성자들 우선순위 두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 종료 후에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겠다고 공고까지 내고 또 시민참여위원회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마지막 날 그것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고부분 대로 40명을 뽑아서 진행했으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없을 텐데 중간에 한 두분의 의견을 듣고 바꾸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위에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시비거리를 유발시키는 내용 중에 또 한 가지가 위원장 선발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공고되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인가요? 2년 후에? 2년 후까지 임기이고 7월 5일에 위촉장을 주게 되어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7월 1일부터 임기를 따져야 될지, 위촉장을 주는 7월 5일부터 위원회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인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런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위원장을 예비 받을 때 6월 30일부터 위원장의 접수를 받았다고요. 소위말해서 위촉장을 주고 그것이 임기하고 따지자면 위촉장을 준 다음에 접수를 받든가 아니면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면 7월 1일부터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6월 30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한 분이 접수를 해서 되다 보니까 나머지분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위원장 선거는 위촉식 한 날,

수를

접수를양해석위원

받았다고요. 접수. 예비접수 그러니까 6월 30일부터 7월 4일 18시까지 접수를 받았어요. 후보등록을 하라고요. 소위 말해서 후보등록을 미리받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위원이 아니에요. 위원 중에서 접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접수를 받은 것이라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선거직을 뽑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인데,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부분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한 부분이 지금 현재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부적인 검토가 대응이 필요하지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어디 위원회 다 계시지만 위원회 가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박수쳐서 누구를 위원으로 추대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개 위원회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다보니까 선거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큰 거시기같은 것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 다 위촉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위원회에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회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자리에서 호선이든 뭘 하든 추천해서 아니면 자기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후보 중에 골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장 우리 의회에 무엇을 뽑는 것마냥 거창하게 하고 있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규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놓다 보니까 그런데 규칙을 선거일 전에 등록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그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혹시 미비한 점이 있고 그러면 보완을 해서 다른 위원들같이 일단 싹 위촉하고 나서 그 날 그 자리에서 호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자료 보면서 의아스러운 것이 마지막에 주민참여시민 각 분과별 4개 분과가 있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4개 분과에서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대표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회의의 구성이 위원장하고 각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거기에 총무국장하고 경제건설위원회 국장 양 국장들이 기획실장도 들어가시고 기획실장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주민숙원사업 내지 주민에 해당되는 사업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선정하자는 취지인데 국장님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같이 하게 되면 무슨 주민참여심의위원회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에요. 국장들은 거기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전부 다 순위를 매겨서 와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주재하에 거기서 추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부분들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다만 양 국장이 와서 있는 것은 혹시 위원장들이 국장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런 사항이지 절대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두 국장님들이 관여를 안 하고 어떤 지켜 보는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상에 대표에 두 분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주민참여 심의위원회 성격에 안 맞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조언이라든가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실장이라든가 옆에 간사님들, 예산계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다음에 제도정비 다시 하실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필요하다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시청 간부들이 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싹 빼겠습니다.

뒤에

뒤에양해석위원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보충질의요?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제안사업 공모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내준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일상생활 주변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해라, 그런데 자료를 봤을 때 여기에 예산요구액과 예산 반영액을 보면 마침 예산 반영은 안 됐지만 주민제안사업이 10억, 5억짜리 이렇게 주민제안을 했어요. 반영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 주변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딱 명시를 공모에 해 줘야 되지 않냐, 1억 미만이라든지 1,000만원 미만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한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나 또 금요를 정해 줘야 주민제안으로서의 적절한 부분과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공모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통해서 하면 아까같이 그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4억도 나오고 5억도 나오고 10억도 지금 자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을 어렵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정확한 내용을 넣어서 어떤 공모사업이 주민제안사업이 이런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참여 위원도 있고 하지만 또 일반 여기에는 남원시민 누구나 다 공모자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꼭 정해야 하지 않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다 보니까 방금 같이 금액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막 10억짜리, 몇 억짜리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반영 안 한다고 하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뭐하러 이런 제도를 두냐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 말씀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까같이 그런 것을 기준해서 금액을 거기에 맞게끔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장 공약사항추진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는데 저도 활기찬 지역경제에서 지역청년 취업 할당제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해 드리겠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인문계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이분화가 될 것인데 거의 인문계 아이들보다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또 실업계 아이들일 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미용이든 음식, 요리이든 아니면 다 전공분야가 틀릴 것이고 그래서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다 틀릴 텐데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대안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보도자료에도 보니까 전라북도의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남원에 용성고하고 남원 제일고가 여기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성고하고 제일고도 실업계이고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도 여기에서 할 때 이쪽하고 잘 연찬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다가 문화관광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한 4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하는 것은 초·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취업할 수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맞추어지는 것이 아마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남원진로직업체험센터에 남원 시비도 지원이 되어 있고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심화반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아이들이 뭔가 자격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쪽에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 했을 때 취업을 하고 퇴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막는 하나의 사전에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아이들을 관리할 때 우리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학교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같이 연찬하셔서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있어서 창조적 농업경영에서 우리는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남원에 정착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 다음에 귀농인의 집을 조성해 주고 다음에 주택을 수리해 주고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을 가지고 우리가 남원에 굉장히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인들로 인해서 남원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귀농인의 운영의 집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에서 분산관리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점검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이사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옆에 가까운 정읍이나 순천에서는 50만원인데 저희는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럴 텐데 이사해서 왔는데 나중에 나가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대책도 없어서 이사 비용을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정착지원을 하는데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일단 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 그 교육이 좋다! " 해서 또 받고 계속 받아야 되는데 계속 교육인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면 이 귀농귀촌인 분들이 제일 처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낯선 환경에서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의 유대관계를 잘 갖고 내가 정착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주민화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구나 "남원은 살기좋다더라, 공기도 좋고, 귀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다." 라고 해서 먼저 오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두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살아보지 않은 곳에서 현지인들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면 남원으로 올 수있다는 자신감이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런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기대치나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많이 부족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착지원이나 여러가지 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한데 아마 기획실에서 꼼꼼히 챙겨보시고 여기 하고 있는 농정과하고 연찬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보충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본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장

바로 이어서 하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2016년도에 기획실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1년동안 굉장히 애쓰셨다, 국가예산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고 그리고 우리 남원에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서울을 발이 닳도록 왔다갔다 하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보통교부세도 전라북도에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보통교부세도 제일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축에 듭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넉넉하게 가져오셔서 부족한 남원 예산에 조금 숨통을 터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먼저 자발적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동아리도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타 지방에서 벤치마킹까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 지금 예산 동아리 활동이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근무시간 끝나고 나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운영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데서 부러워서 많이 벤치마킹도 오고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산계랑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조자료를 보니까 저희 규제개혁 잘 해서 우수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조식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형편상 환경적으로 석식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런 좋은 규제개혁을 하셔서 좋은 성과도 있으셔서 애쓰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보내주신 자료 155쪽을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성과평가 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평가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를 했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 자체평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4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것은 없고 쭉 보조금을 보면서 여기에 따르는 사업계획을 보고 사업관리를 보고 성과를 보고 감점상황을 보고 평가지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제가 관심있게 보는 데도 있고 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본 것도 있는데 이것이 신뢰도나 타당도가 이것이 맞는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저희들 보조사업 평가 배점기준이 지금 현재 사업성에 맞느냐 이런 말씀이죠?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지표를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혹시 어떤 데가 점수가 너무 많이 갔지 않냐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변경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예허브과에서 남원농축산물 유통연합회에서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 실시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설하고 추석이 대명절인데 여기에서 평가기간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텐데 굳이 판매실적하고 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타당할까 그래서 신뢰도가 그 만큼 높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런 미비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표를 수정해서라도, 그런데 이것이 보조사업이 워낙 다양한 여러 채널, 여러가지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이것을 줘도 그 사람들도 이것을 어느 기준에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자체가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과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평가가 있고, 어떤 것은 과정을 봐야 하는 평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 그래도 근접치가 되도록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일률적이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민간단체지원보조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복지쪽에서는 실적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아니면 나중에 실적이나 판매가 우선이 될 때는 안 보더라도 실적이 높을 때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아마 하나의 지표로 복지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다른 것을 다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특성상의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해서 가점제를 준다든가 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재미있는 것을 보고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제안제도 접수현황에 반영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시민들도 여러가지 제안을 해 주셔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것도 있고 불채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면서 아마 분명히 여기서 제안을 하는 것은 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들인데 다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재미있어서 불채택은 됐지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205쪽에 보면 공무원 33번째 수요미팅 브라보 미혼남녀 소통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채택이 됐는데 아마 남원에는 인구, 저출산도 굉장히 문제이고 또 고령화가 문제이고 또 남원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다른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장 엘리트들이고 그런데 보면 남원에 시청만 봐도 선남선녀들이 많은데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요. 결혼을 하셔야 정착을 해서 정말 출산도 하고 그럴 텐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에 있는 시청, 그 다음에 교육청, 경찰서 그 다음에 민간 이런 데 보면 열심히 일하시느라 아마 혼기를 놓치신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우리 총무과에서 그것을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유관기관들 선남선녀들 결혼 안 한 사람들 모여서 그것을 한번 해서 우리 시청에 한 명이 모 어디 기관하고 해서 잘 되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즘에 보면 결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게 선택이냐 필수냐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같은 방향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도 결혼 안 한 여직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전 청에 있는 직원들 미혼자를 싹 뺐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있는 동안에 우리 과에 있는 직원들을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그런데 경비들이 상당히 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한번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앞으로 그것이 또 필요하다면 그런 내용도 소규모적이라도 일대일 기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재미있는 것이고 제가 접수현황을 쭉 읽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왜 그러냐면 열심히 일만 하느라고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결혼을 해서 남원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하고, 인간의 행복을 느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요즘은 우리 사회가 내 자식을 내 부모가 내가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인 옆에서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보충질의하면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러십시오. 보충질의 해 주시고 본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성과평가용역 내용으로서의 용역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셨다고 하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들하고 MOU 체결이 되어서 용역비는 무료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MOU 체결되어서 무료로 하신 것이죠? 저는 성과평가 용역 내용을 보면서 참 아쉽다,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네요? 미흡이 1건이죠? 미흡 1건이 2015년도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한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건밖에 없다고 하고 그럼 이 1건만 내년도 예산 반영시 20% 감액을 합니다.

구섭

강구섭그것기획실장

예.

산을

예산을박문화위원

요구한 지원보조금을 미흡을 받았던 단체가 2007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지원을 신청하면 그 단체는 1단체만 20% 감액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런 설명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흡 평가를 받게 되면 보통평가 이렇게 받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도감독을 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미흡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겠다 그래서 한 20% 정도 보조금을 깎아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 평가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조금 자체를 교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단체가 신청은 하셨는가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청은

신청은박문화위원

하셨냐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평가도 하고 용역평가도 했는데 하나는 완전히 시기가 없어져서 말고 또 하나 사업은 보조금 사업에서 문화관광과 직접 구입사업으로 변경을 시켜 버렸어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실장님 답변이나 이 자료를 보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이 용역을 주시면서 "행정에서의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 혹시 이러한 성과평가용역이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단체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용역결과를 내놓았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결과를 성과일몰제 관계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을 행정에서 해서 넘어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평가는 140건을 저희들이 하고 외부평가는 93건을 해서서 이것 저것 두 개를 한 번 해 본 것이에요.

박문화위원

93건을 했는데 미흡이 1건이 나왔고요. 140건은 자체적으로 해서 미반영에 대한 것이나 반영건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리고 미반영 건수는 몇 건이고요? 자체를 하셔서 140건 중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지금 현재 금년도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두 개를 합치면 233건인데 내년도에는 보조금 사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전체 내년도 사업 건수를 제가 안 봤습니다만 올해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조금도 사업대상이 생겨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한 것은 2건을 미흡하고 매우 미흡 2개가 나와서 2개를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다음에 용역평가에서는 1건이 나와서 도서구입비 그것은 문화관광에서 직접 구입비로 변경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본 위원의 성과평가용역에 대한 것이나 자체평가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평가한 부분이 정말 성과평가에 대한 제대로 되지 않는 성과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굳이 이런 평가가 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미흡 1건 나오고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미흡하게 되면 뭘 이렇게 성과평가를 합니까? 그냥 다 보조금 심사해서 보조금심의해서 주면 되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건수나 미반영 건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17년 예산편성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온 내용이 아닙니까? 이런 건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성과평가용역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을 뻔히 행정에서 다 알고 있는 사업이면서도 특별하게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성과평가 제대로 하십시오. 하셔서 용역에 감액이나 미흡이나 매우 미흡, 보통 이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 반영시 감액을 하셔야지 아니면 신청을 못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하나도 성과평가에 대한 의미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일차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에 타당성이 있을 때 내년도에 다시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각 해당부서에서 정산보고를 싹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더 투명성있게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미흡이 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왜 1건만 나오냐? 한 30건 정도 미흡으로 해서 내년에 싹 예산을 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말씀은 아니고요. 정확히 타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정말 타당하게 각 부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련된 단체는 다 성과평가에 미흡으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셔서 용역결과도 제대로 나와서 우리 지역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말 투명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정말 해야 될 부분을 만들어서 민간단체보조금이 되어야지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계속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3년 이상 받는 단체, 4년 이상 받는 단체 그런 단체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죠. 해년마다 나오는 것에 대한 부분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여기는 3년, 4년이 아니고 지금 10년 받은 데도 있고 계속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에 나간 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잣대로 재서 투명하게 이것운 미흡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처럼

답변처럼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 답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으로 답변 예스, 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의 가기전에 제안제도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보면 접수현황 반영실적이 채택건수가 44건입니다. 실직적으로, 그런데 반영건수는 10건이에요. 그러다 보면 20% 반영이거든요? 전체 건수에 대한? 이렇게 반영건수가 미흡하면 실질적으로 제안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제안을 받고 민간도 그렇고 공무원도 받고 이러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시책을 시에서 다 추진해서 거의 보면 정부시책 속에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더 나은 시책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제안한 내용이 옳고 그러면 그쪽으로 시정을 해 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으면, 사실상 제안이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제안이 대다수가 많이 있고 또 꿈 같은 이야기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진짜 좋은 것들은 채택을 해서 반영도 시키고 있지만 아쉽게도 많이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요. 다음에 민간제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제안이 오고 이런 것을 보면 전문적으로 각 도, 시, 군에서 제안을 모집해서 상금을 주니까 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제안에 접수한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좋은 점은 그 자체는 채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일부 사항을 현재 사업추진하는데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은

답변은박문화위원

실장님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채택건수가 44건인데 반영건수는 10건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20% 반영밖에 안 됐다, 그래서 이러한 접수현황 반영실적을 봤을 때는 제안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건수 반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채택 건수와 반영 건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채택은 했습니다. 해 놓고 반영은 10건입니다. 그러면 20% 반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라는 것이지 지금까지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채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그러면,

사가

감사가박문화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공모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사례 시상도 해 주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것을 우수사례, 장려상 여러가지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채택이 되었다고 해서 "참, 좋은 제안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해서 반영을 못 한 것이지 그것을 전체를 다 채택했다고 다 반영을 하려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채택한 것은 반영되도록 그리고 일부 반영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박문화위원

미흡한 실적이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반영 건수가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 건수가 미흡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제안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포상금도 일단은 이 부분에 채택 건수에 대한 포상금 나가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채택 건수와 반영 건수에 대한 부분은 채택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MOU에 대한 부분은 질의 안 받으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어디요?

박문화위원

MOU 체결에 대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몇 페이지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MOU요? 오늘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받으셨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MOU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협약 체결시는 사전에 의회보고도 하고 의결을 거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분명히 의원총회에 와서 설명하도록 실과소에 통보를 하겠다"고 보고 처리내용에 있거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MOU 체결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MOU가 금년도에는 체결이, (직원과 상의) 금년도에는 MOU 체결한 것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MOU 체결건수가 전혀 없었다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예산 수반되는 MOU 건수도 없었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니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을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하면 나중에 공신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해서,

산면

대산면박문화위원

관광단지에 대한 MOU 체결 안 하셨나요? 거기에?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어디요?

예산

예산박문화위원

수반되는 MOU 체결 없었나요? 일단은 실장님께서 MOU 체결 건수가 1건도 없고 예산 수반되는 건수도,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대산면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하고

도하고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MOU를, 남원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답변자료에 실장님께서 MOU 체결 건수나 예산 수반된 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공통예산에 공통관리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가 부서별로 미반영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사무관리 공통관리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제작 구입이나 명품분재 전시회 준비 및 재료 구입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련 과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공통관리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실과소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다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들만 쭉 쓰면 되는데 나중에 돌출적인 다른 것이 돈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과소에 있는 업무를 쓰다 보면 자기들 사업할 때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공통으로 관리해 놓은 것에 대해서 봐서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것은

그것은박문화위원

답변에 질의부분이나 대답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잘못된 것이라면 시인하고 인정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사무관리 공통관리라는 것은 정말 부서별로 미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 관련 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잠깐만요. 107페이지 정부3.0 그것에 왜 이것을 썼느냐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예.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정부3.0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정부3.0 전국경진대회를 저희들이 거기에 안 나가버리게 되면 경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비가요. 거기를 나가려면 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사람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는 없는 사업인데 가다보니까 여비로 쓴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공통업무추진의 국내여비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경진대회 참석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있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다른 것을 하셨어요. 저는 정부3.0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홍보물 제작 구입에 대한 부분하고 명품분재 전시회 준비 및 재료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다,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이 당초에 금년도 이 자체 사업이 있었다면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행복출산이라는 경진대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참여를 해야 겠다 해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예산이 하나도 서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홍보물도 제작하고 무엇도 하고 거기 참여도 하고 그렇게 쓴 것이에요.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사무관리공통관리비는 부서별로 미반영되고 긴급을 요하는 예산만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대답을 하셔야죠. "보건소에 세워지지 않아서 미반영 되어서 했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혼란스럽게 답변을 하면서 "경진대회 여비도 없어서 여기서 썼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질의를 해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 것을 줬습니다.

산을

예산을박문화위원

세우지 않았는데 공통관리비로 썼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분재

명품분재박문화위원

전시회 준비도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없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거기도 예산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분재전시회 준비 및 재료 예산이 전혀 없어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없어서요.

박문화위원

기술센터에서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것은 했는데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아무리 자기들이 한다고 해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모든 것을 다 세울수는 없으니까요.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요. 일단은 회의록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총평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명품분재 전시회 준비 및 재료 구입도 농업기술단에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실장님께서 정부3.0 환경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석비도 그러한 명목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세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국내여비도 문화관광과에서 춘향제전 파견공무원 주요 선진지 관광지 견학여비 지급이나 타 지역축제 비교견학 여비도 이런 예산이 없어서 긴급을 요해서 반영을 해서 국내여비를 그러면 쓰신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지금 위원님은 자꾸 긴급을 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은 긴급을 요한다든지, 부서별로 미반영이 된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질의 중에 죄송한데 풀사업비의 어떤 개념정리를 조금 하는데 도움받는 설명을 받았으면 좋습니다.

명을

설명을박문화위원

일단은 다시,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전체적인 우리가 왜 풀사업비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을 그것으로 감당을 하고 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구체화해서 자꾸 따져 물어주시면 처음부터 시발이 잘못된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 이야기 한 것이 관련 과에 없어서 여기에 이것도 예산 세워진겁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그렇게,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설명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들어야,

박문화위원

그 관련 과에 이 예산이 있냐 없냐 이것이에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없어서 썼다고 하든지,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 공통여비라든가 공통사무관리비를 풀로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실장님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에 쓰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관련 과에 있냐, 없냐, 없어서 세웠다, 아니면 있었는데도 부족해서 세웠다 그렇게만 이야기 하십시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여기 공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내용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늦어지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관련 과 예산에 안 세워졌든가, 관련 과 예산이 세워졌는데 부족하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제가 답변을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세웠다, 안 세웠다 이야기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내역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편성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승인일자도 1월 20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증액이 아니고요. 당초업무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 업무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업무를 교통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체육과에 그 관련된 세워진 예산들을 교통과에 이체를 시켜 준 것입니다.

체를

이체를박문화위원

시켰는데 이것은 충분히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입니다. 이것은 또 승인일자가 1월 20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그 답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조직을 이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업무를 "교육체육과에 있는 것보다도 교통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그때 옮기게 되면 기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작년

작년박문화위원

12월 예산에는 전혀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1월 20일에 승인을 했는데?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조직개편을 1월 1일 자로 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1월 1일자로 하면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겁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렇죠.

떻게

어떻게박문화위원

예측을 못해요? 예산을?

김정환위원장

예산은 상당기간 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네요. 이미 편성을 해버리고 나서 조직이 개편되어서,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주는 내용으로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예측이나 다른 답변으로 하시는데 충분히 여기 보면 부정청탁관리 수첩 제작도 예산에 긴급성도 없는데 이렇게 공통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내용도 이야기를 해 드릴까요? 여러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 혹시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실까봐 제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승소사건 회수내역 있죠? 이 자료에는 소요액 회수 대상액이 하나도 해당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회수 대상액이?

김정환위원장

25분 밖에 안 하셨는데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박문화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48페이지 말이죠?

박문화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148페이지 소송 민사·형사소송 소요비용 회수내역 이것 말이죠?

박문화위원

예.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확정판결로 해서 무죄가 되었다든가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어떠한 승소 소요비용액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겨서 2심에 계류 중은 있는데 완전 재판이 끝나서 승소를 해야만 그때 회수를 하고 그런데 그런 건이 금년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작성에 대한 사건명에 대한 것도 회수 건은 없지만 내용은 써주셔서 이렇게 1심, 2심 이겼다라는 내용을 앞으로 그런 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굉장히 변호사가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성을 기해서 회수대상이 없었다고 하면,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은 그 앞 페이지 147페이지에 싹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에 대한 집행에서 회수내역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다 진행 중이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최종보고회가 끝났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최종보고회가 끝나서 지금 사업착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최종보고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박문화위원

의회에 저희 의원총회에서 최종보고회 하셨냐고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김정환위원장

여성가족과 할 때 질의하시게요. 그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일정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1시도 안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여러분 총괄하는 부서여서 예산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족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한 부분, 또 여러분도 충분하게 답변을 못했다 하는 부분들은 타 부서 일이 됐건 또 여기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어서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직원 주무관 여러분이나 계장님들이 과장님 보좌하시고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보충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리고 타 부서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명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농업파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세히 연찬하셔서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 늦었지만 위원장으로서 한 두가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본래 담당인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충이 본 질의보다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상기 시키기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우리 장종한 위원님이 산악철도에 대해서 관심있는 말씀 그리고 또 보충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시장이 뭔가 정립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되는 것은 그런 문제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봐서 산악철도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 금암보 예비비에 대해서 뜻을 알죠.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협의, 합의해야 되니까 우선 의회에 사전절차가 있을 수가 없어서 우선 협의만 하고 예비비를 썼다는 것 좀 그렇습니다.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 참고하시고 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전평기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물어주셨고 저 역시 보충을 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을 직원님들이 누구 잘못했든 간에 다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많은 금액을 감액까지 당하면서 업무를 보는지 그것은 잘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에 아주 여성의 성비문제도 그렇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계속 주장해 왔는데도 임기가 끝나면 그것이 좀 조정이 될 줄 알아도 안 되고 인재에 한계가 있는지 자꾸 답습이 됩니다. 이런 부분 기획실에서는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바로 잡아 주시고 다른 실과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핵심적인 것 지역청년 취업할당제 관계는 관심 갖고 그 내용 정리하시고 정립 해 주셔서 시장 공약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서 좋은 평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번 위촉이 되면 2년 임기로 이 분들이 내년까지 가시나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인원수가 지금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원 명시가 좀 벙벙했는데 지금 15인 이내로 해서 그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이 인원의 문제나 구성의 문제나 진행의 문제는 규정, 원칙 다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되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만 하면 뭐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진행과정에, 위촉과정에, 회의과정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금년 거울삼아 충분하게 연구 연찬해서 다른 불편한 일, 오해받을 일 없도록 다시 정리하는 기회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아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귀농귀촌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인 것 많은 말씀을 했어요. 이 내용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고 대표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감사실에서 특정감사를 했어요. 여러분한테도 통수보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적이 실무부서가 아니고 농정과로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한번 자료를 확보해서 연찬하는 기회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아까 보조사업 평가에 대해서는 의원 몇 분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명숙 위원, 박문화 위원 질의했던 내용을 잘 간파하시고요. 이런 식의 평가면 조금은, 다 잘하면 백번 좋지만 평가라는 것이 우열이 가려지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잘 해서 평가 방법을 내용을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인지 그런다고 잘 한 것을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평가를 적극적으로 요소를 강하게 해서 적극적인 평가가 되는 결과가 발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제도에 관계 되는 것 열심히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서 박문화 위원님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채택은 상당한 건수를 해도 업무하고 연결되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채택이 됐다고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제도가 선정이 되면 꼭 채택이 안 되면 조금 알려서 이런 뜻 있는 제안도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같이 갔으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제도에 그런 파급 효과에 한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풀사업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풀사업비라고 그러나요? 공통사업비라고 그러나요? 아마 저는 출신이어서 그렇습니다. 한계 있는 부분이 일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수용비 성격에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기관별로 부서별로 한정액이 있습니다. 여비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제대한지 오래 되어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수용비는 사실상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맞으면 그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런 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한계있는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조금은 우리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공통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기회되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집행과정에 자꾸 그것만 지켜 보면 흑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조금 이해하는 기회로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약해서 거의 다 나온 얘기는 안 하고 어차피 시간 늦어서 딱 30분까지만 4분 채우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용역과제 내용으로 연결되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 투자심사 결과에 보면 9개 사업을 투자심사를 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것이 5 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면면을 보면 상당한 기간 전에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사무적으로 했을 사업도 있어요. 즉흥적으로 다 이 사업이 수십억이 드는 사업을 하겠다 하겠습니까? 보면 상당한 금액이 드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는게 사후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의원이 보기도, 중기지방투자심사를 하는 분들도 그래서 이런 조건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 챙기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53쪽에 서울사무소에 업무추진 상황이 나와있습니다. 많이 나와있는데 남원시에 동구는 애향회라고 그러나요? 향우회라고 하나 없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어디요?

김정환위원장

시는 7개 동은 없잖아요? 동별로는 거의 없는데 16개 읍면은 거의 있잖아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도 16개 읍면에 향우회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서울에? 대표적으로 서울만요. 그런데라도 없으면 서울사무소 있으니까 인맥 찾아서 결속하게 만들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 또 그리고 고향 발전을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그런 적은, 어떻게 보면 큰 거죠. 그런 역할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서울사무소에서 좋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없다 그러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여러가지 적어놨는데 잘 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1분 남았으니까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칭찬의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년에 큰 돈을 갚았습니다. 110억, 제 기억으로는 조기에 상환하고 연도 말에 또 상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 사정이 좋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예산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여서 더더욱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통계적으로 보면 공모사업도 연말에 10월 말 현재 77건에 1,2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 저도 여러분 다 같이 응원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사업은 이 통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통계를 보면 2015년도에도 2건, 16년도에도 2건, 다 다른 자치단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국비 확보사업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통계를 보니까 특별교부세도 저희 시가 상당히 확보를 했더라고요. 정치권에 갔다 주셨든지, 시장이 하셨든지, 실과에서 했든지 간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시간 30분 동안 애를 쓰셨는데요. 양해석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신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습니다만 말씀이 안 나와서요. 앞서 위원님들이 언급한 부분인데 확실한 결론과 그 다음에 실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인식의 차이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 제안제도의 접수 및 반영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었죠. 그런데 말씀이 많이 들어오지만 대부분이 허황되고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그리고 다수는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 건수가 적다고 대답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내용을 못 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목이라든가 제안을 했던 분들이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제안인데 공무원들이 예산상의 계산을 못해서 이것이 허황된 제안일까 싶어요. 일반 시민들같은 경우는 예산이라든가 현실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서 그런 내용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도 보여지지만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들이 예산상이라든가 허황된 내용이 있을까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그 내용 중에 현실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려운 사항,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공무원들이라도 꿈같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물론양해석위원

한 두 분 있겠지만 그것은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제안해서 우수사례가 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금, 은, 동 해서,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에 현재 반영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제가? 우수상이라는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대상, 우수상, 장려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준 사람들이 채택된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 다 상은 못주고 그렇게,

양해석위원

총 접수 건수로 봤을 때 아까 20%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접수 건수로 보면 20%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354건 중에 10건이 반영됐으면 3%에요. 3%. 접수로 봤을 때 3% 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제안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야 되지만 큰 줄기로 봤을 때 이 정도 반영된다는 것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것이고 우리들도 우리 의원들도 5분발언을 한다든가 무슨 제안을 할 때는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또 현실성이 있는 안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한 두명 허황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뭔가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는 것이지 무슨 커다란 인사상이라든가 상금을 바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시민 제안들도 마찬가지죠. 시민 제안들도 거기에 뭘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 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소중한 또 공무원들의 소중한 제안과 내용들을 심도있고 소중하게 우리가 정성들여 검토를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 일반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해서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마나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아니, 절대 별볼일 없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정합니다.

이것

이것양해석위원

내용을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내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관계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간부들이 함께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양해석위원

담당부서에서 한번 거쳐서 하는 것 자체는 현실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서 거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간부님들만 해서 내적인 폐쇄적인 울타리에서만 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나 아니면 시민 대표들 한 두분 참여시켜서 포괄적이고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불러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만사 제쳐놓고 갈테니까 그런 소중한 정성들여서 제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더 심도있게 반영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죠.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한

다양한양해석위원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부에 있다보면 갇힌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제도적인 정비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제가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지막 질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 규정 등 사전 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김정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감사실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총직원이 몇 명이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 11명입니다.

장종한위원

11명이 남원시 전체를 커버하고 계시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장종한위원

보면 32쪽하고 33쪽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와있고 33쪽에 보면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결과로 봐서는 내부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합동평가 결과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도 보면 13년도에는 1등급, 14년도에는 2위, 5위, 25위로 밀렸고 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도 보니까 앞전에는 다 등급이 거의 없었는데 나 등급하고 다 등급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 3등급, 2등급으로 상향이 됐었는데 내부청렴도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종합적으로는 2등급, 3등급, 2등급으로 왔었는데 내부청렴도가 저희 직원들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인데 인사관계, 또는 몇 가지가 저희들 내부청렴도 청탁 또는 금품 그런 것이 지적이 되서 좀 하향된 것 같습니다.

금은

지금은장종한위원

앞으로는 김영란법이 발효가 돼서 이런 내부청렴도라든가 합동평가 이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밖에서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각별히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골재채취장 등은 육상골재가 있고 산림골재가 있고 그래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감사실에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계시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또 일정을 집중적으로 정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왜 그러냐면 골재장이 주로 보면 부조리가 많다기보다는 그쪽이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심한 것 같아요. 여름철 우기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쪽에까지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것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장종한위원

감사실이 전문인력 비치가 충분하게 되어 있는가요? 왜냐 하면 감사를 하려고 보면 농업쪽, 시설쪽, 건축, 사회복지, 공업직 등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알아야만 감사를 하실 텐데 그렇게 갖추어져 있나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행정직 7명, 토목직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감사가 농업분야, 사회복지분야, 공업분야, 건축분야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관계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인력을 확보 받지 못하고 특정감사 나갈 때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사회복지직이나 농업직을 저희들이 감사 요청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해서 같이 나가는 군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솔직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이

행정직이장종한위원

사회복지나 공업이나 건축 이런 직을 본다는 것은, 시설직은 2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른 직은 없군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종한위원

사회복지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인력을 충원받아서 그렇게 가신가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사회복지직이니 다른 농업분야도,

장종한위원

건축과에서?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 분야에 오래된 경험있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장종한위원

중에?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아무래도 소요되지 않으면 보기가, 어떻게 보면 해석도 잘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오래 감사를 했더라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추천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한위원

제가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각 마을단위마다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장이 나면 여기로 연락을 하십시오." 라고 전화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해 보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쪽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 놓고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겁니다.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그런 쪽에도 우리 감사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질의내용에 혹시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체적인 종합청렴도에서는 전년도 보다도 점수가 조금 높아졌다하더라도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외부청렴도는 외부 민원인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이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에서는 어떤 분이 받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해요. 소위 말해서 어떤 분이 대상이 되서 딱 걸리냐에 따라서 민원이 되어서 제대로 해결된 분은 좋게 평가할 것이고 좀 불만있는 사람은 나쁘게 평가할 것이지만 그 편차는 심한데 내부청렴도는 이게 오히려 청렴도의 평가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내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부의

내부의양해석위원

사정이라든가, 내부의 분위기를요. 그런 분들이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서 오는 청렴기준도가 낮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 특히 청렴시책이나 청렴시책분야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여러차례 시켰고 또 저희들이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런양해석위원

사례 관련된 적발사례라든가 지적사항은 없나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청렴도를 이메일이나 전자 그것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누가 선정되서 하는지 잘 모르고,

제보

제보양해석위원

받은 것이라든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단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저도 거들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합동평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료로 주셨어요. 보면 점차적으로 남원시가 행정 잘 한다고 여러분 스스로 모든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내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 받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는 여러분이 적시해 준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2013년도에 가가 4개 있습니다. 9개 중에요. 이 가가 많아야 좋은 등급 받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장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하나 되어서 3개로 줄다가 가가 2015년도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금년 평가가 상당히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럽니다. 이것이 아직 계속 평가를 진행 중에 있나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2015년도의 실적은 올해 발표로는 아직 발표을 안 했고요.

김정환위원장

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작년 12월말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고요. 전라북도에서 금년도부터 시스템으로 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수기로 받아서 했었는데 금년도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라북도, 15년도에 저희들이 14개 시군 중에서 12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을 10월 중 실적이 전라북도에서 저희들이 상위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예견을 그렇게 합니까? 시스템 입력하다보면 거기에 수치로 나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아니, 표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10월 실적을 지금 받고,

김정환위원장

불행 중 다행입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금년에 이것 잘못받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문책을 해야 되는 업무같은데,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실적을 12월까지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가 마음 고생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모든 평가 잘 하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동평가에서 실적이 이래버리면, 마지막까지 선전하십시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12월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정상적인전평기위원

기능이라면 감사원이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되는데 청와대내 민정수석실에서 민정수석이 비선을 통해서 좌지우지,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기강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죠? 우리 남원시청 내에서도 사실 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동안에도 잘 해 오셨지만 지금 현재 실태를 놓고 보면 더 마음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 직렬별 배치현황을 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 행정직이 9분이고 시설직이 2분, 토목직이 2분이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전평기위원

편성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쪽은 어차피 국도비가 오니까 그렇지만 농업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1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농업직 관련해서는 근무한 직원을 감사에 참여를 시켜요. 그러면 물론 그 직원되신 분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농업직렬인데 제대로 할까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물론 자기 직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는데 서로 다른 과 나갈 때 교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평기위원

농업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분 정도는 농업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사실상 농업분야가 저희들 전체 차지 하는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감안하셔서 시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시 말씀드린다면 문화관광쪽도 사실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전평기위원

감사실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골재채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를 하셨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23일간 집중감사를 했습니다.

주요

주요전평기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부터 품질실험실 설치 등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하셨는데 그 뒤에 조치가 거의 됐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거의 조치가 되고 2건만 지금 아직,

어디

어디어디전평기위원

안 됐습니까? 어떤 부분에?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자료확인) 관광지 연결도로 개선사업하고 원상복구지 수목공사 두 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목공사는 어디 지역을 말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수지 남창 두원산업에 나무 식재했는데 내년 4월까지 나무심기 제일 좋은 시기에 심기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전평기위원

골재채취장이나 토석채취장 이런 곳을 보면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있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또 대형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감사요청이 필요없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꼭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야 감사를 하고 감사해서 조치를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부서에서 더 먼저 챙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부서를 앞으로 같이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전평기위원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골재채취장이나 모래채취장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미리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먼지가 난다든지, 새벽에 운행을 해서 도로변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소음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분야에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에 더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전평기위원

귀농귀촌인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획특정감사를 하셨는데 점검을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전평기위원

크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점검했는데 특히 아직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별도로 세워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 있고 또 주택수리비와 주택구입자금이 중복지원됐거나 원주민들하고 기존에 사신 분들하고 잘 융화가 안 되게 살고 계신 분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반적인 그런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저희들이 감사해서 지적사항들을 항목별로 독촉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전평기위원

봤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남원시가 귀농귀촌사업에서 사업부서 입장에서 보면 또 제가 객관적으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쪽에서 업무를 보면 굉장히 잘 한 쪽에 속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수요자하고 공급자라고 봤을 때 귀농 특히 어차피 귀농이나 귀촌이나 각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아까

아까전평기위원

이야기한 대로 주택수리비라든지 주택구입자금같이 이중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도 문제를 삼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크게 지적을 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도 감사를 할 때 입장하고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그분들을 유치하려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그때 심정은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한 농가라도 더 유치하려고 각종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전평기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영업이거든요. 사실은 유치하는 것도 영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유리한 자치단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편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쪽에서 조금만 융통성있게 한다는 것이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갈등부분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살아온 환경이 그러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주변에서 유지되신 분들이 충분히 그분들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변화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 입장하고 또 그분들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그때는 그때 사정이 더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감안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전평기위원

그쪽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16페이지에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중에서 보조금 중복 편중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원대상자 선정분야에서 동일기종 사후관리기간내 중복지원이 있고 쌀소득 보전직불제 농기계 지원사업 동일연도 중복지원 이것이 한 30명 되고 굉장히 많네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전평기위원

사업집행분야에서도 한 세가지 종류가 문제가 됐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이것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감사하다 보니까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가 서로 유기적인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중복 지원한 경우가 있고요. 또 지난해 했는데 올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 작동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3개 부서가 연석 간담회를 가져서 종합지침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각종 이런 농기계 지원을 할 때는 같이 심의회를 개최해서 같이 소통해서 선정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전평기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원예허브과, 축산과 같이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부분은 이중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관리가 되면 또 기종별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과에서 서로 다른 과에서 선택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야까지도 통합지침에 보완하도록 이번에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전평기위원

지원단가도 농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보면 원예허브과, 축산과, 농정과 사업이 각자 금액이 다 틀려요. 보조금액 보조비율도 틀릴뿐 더러 보조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관정같은 경우 어떤 데는 앞전에 보면 기술센터하고 축산과, 농정과, 원예허브과가 어떤 데는 50대 50이고 어떤 데는 60 대 40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오는 것은 100% 지원되는 것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그런 데 보조사업이 똑같은 품목에 대한 지원이라도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50% 지원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전평기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기계를 보조금받아서 양도양수가 가능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기도

여기도전평기위원

감사에 조치사항으로 나와있는데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양도양수는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경우가 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통합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종의 단가 차이로 인한 그런 부분들, 또 보조금 지원비율 이런 부분도 기준치를 정해서 각 부서별로 차이가 없도록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농기계나 각종 농업보조금이 과별로 다르고 또 보조사업 비율이 다 달라서 이번에 농기계도 3개 과, 농업보조금은 4개 과를 서로 간담회를 가져서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내년전평기위원

사업부터는 그런 차이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것인데 골재채취 말씀하셔서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 채취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조치를 잘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죠. 소음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봤나 최근에 텔레비전을 본 일인데 보절인가 사매인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골재채취를 하면서 논을 임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사업이 끝났는데 사후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그 논에 물이 계속 있어서 물이 장화를 신었는데도 질퍽거려서 장화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논이 완전히 페허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후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농민들은 그야말로 그것이 전 재산이고 그런데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런 골재채취 사후처리까지 잘 봐야 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의 재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잘 사후처리도 지도점검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최초에 허가날 때부터 마지막 사후처리까지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시민들이 받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바로 본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예. 본질의 하십시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마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수 패널티에 대한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패널티 기준이 감사결과에 따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에 재위탁 심사시 반영하도록 해라, 왜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위탁하는 데가 많은데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패널티를 해서 다음에 재위탁할 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라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세부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보조금은 차후에 감액 지원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있는데 기관 경고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마 저희가 지금 거의 재위탁할 때 3년 아니면 새로 바뀌어서 5년까지인데 3년이나 5년이면 위탁을 다 다시 합니다. 그럴 때 이런 기준이 없다면 경영력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계속 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또 재위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면 아마 이런 패널티를 받았다고 하면 그런데서 경각심같은 것은 그냥 무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관련 과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자체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각 읍면동에 있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공무원이면서 이런 같은 면이나 이런 곳을 감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겁니다. 아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면 각 공공에 저희는 이익이나 형평성이나 합리적인 것이 먼저인데도 저희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서 보조금이 삭감이 되거나 하면 저희 의원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하면서 감사실에 있는 공무원으로써 먼저 공공에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일을 할 텐데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참 많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감사하는데도 감사실에서 할 때 그런 충분한 보충 그런 것들은 충분히 실장님 알아서 잘 해 주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고충, 심리적인 부담이 그런 것들이 많이 없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 지적하신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일상감사결과도 보니까 일상감사를 통해서 축산과나 산림과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에 예산도 굉장히 그러는데 이렇게 자체감사를 잘 해서 절감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에 순기능이 잘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감사에 절감이 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일들이 지적을 하거나 자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보다도 사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자체감사를 더 폭넓게 실시한다면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적인 것에서도 충분히 절감할 수도 있고 미리 사전 예방하는 좋은 시스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발하고 나중에 그런 것보다도 사전 이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실의 기능은 그런 사전 예방하는 기능이 더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사례집을 발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희 각종 고충 진정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결과가 보니까 거의 보면 공무원들의 태도가 불량하다, 그리고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불친절하다, 불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충에 대한 민원의 접수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대민해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접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있는데도 저희가 수시로 각 과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사전에 우리가 사람이기 전에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써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는 것들은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원만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민이나 전화통화해서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이런 태도나 소극적으로 했다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이런 고충민원을 접하다 보면 관련 과에서 나쁜 말이나 그런 것보다는 원칙을 너무 강조하고 원칙을 설명하면서 잘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희 감사실로 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민원인들은 뭔가 소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안 되는 것도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기대심리를 가지고 와서 아마 그럴 겁니다.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그런 서운하거나 그런 감정은 안 느낄 텐데 뭔가 일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내가 여기 민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미치지 않고 너무 원칙을 앞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먼저 앞선다면 먼저 감정적인 것들이 해서 이런 고충민원이 이런 접수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전에 각 과에 전달하셔서 이런 접수가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민원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저희 감사실을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의원님들 찾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실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민원들 저희들이 잘 대화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라는 것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서 특정 항은 아니더라도 다 연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실 자료를 보면서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는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감사실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요. 모든 부서마다 똑같이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것이 감사실인지, 홍보전산과인지, 시민소통실인지 모를 정도의 예산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언론인과의 간담회가 왜 그렇게 많아요? 소위말해서 홍보파트에 있는 부분이야 언론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하고 시에 대한 것을 알리고 관리를 해야 할 차원이 있는데 감사실은 언론인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도 감사실에 오셔서 시정에 물어보고 시정에 잘못된 사항 물어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런 취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인에게 이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한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가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식사하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반대가 되어야죠. 언론을 통해서 밖에 떠도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쪽에서 캐치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밖에서 언론인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를 가지고 내부적인 감사를 하든가 뭘 해야지 오히려 언론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뭔가 이야기 들은 것을 무마시키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무슨 감사실의 역할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아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도 얻고 그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내부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최근에 과거부터 따지기는 뭐하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감지되어 있던 정보같은 것이 있습니까? 공개하기 힘든 것이라면 대충 익명이라도 있어요? 없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 여론은 몇 가지 들은 것도 있습니다.

들은

들은양해석위원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알아보기도 하고 주의도 당부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저희가 몇 년 쭉 보면 감사실이 정기적인 자체감사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일정기준이 되면 순회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감사행위말고 뚜렷이 뭘 끄집어내서 밝혀 내고 하는 것이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도 이번에 성희롱 관련된 사건만 보더라도 듣자하니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퍼져있었던 가운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비춰보면 감사실이 밖에서 행하는 밖에 기관에 대한 감사는 서류적인 감사는 잘 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시청 내부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온정주의에 속해서 그런가 상당히 그 부분은 미비해요. 단적으로 내부청렴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더라도 내부에서는 그것이 낮은 것입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쌓여서 그런 청렴도의 낮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자료를 보더라도 내부적으로 사건을 새로 감지해서 사전에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알려 주고 언론에서 먼저 알아서 밝혀내는 사건 그뒤에 뒷북치는 식으로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어요. 최근에 모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상당히 금전적인 거래에 의해서 주민들과 내부 동료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사건도 있어서 모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만나서 경고도 주고 했습니다. 당부도 하고,

것에

그것에양해석위원

대해서는 시정이 되고 교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경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사전에 소위 말해서 경찰에서 말하는 인지수사라고 하듯이 인지감사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서 떠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서 경고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라는

감사라는양해석위원

것은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고 주요 역할인 것 같아요. 다 터진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 남다른 기능과 역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적극적인 감사행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16페이지에 있는 특정감사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운영실태 및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이것도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것이잖아요? 내부, 외부라는 것은 내가 말하는 내부라는 것은 감사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소속부서나 외부에 민원인이라든지 그 정보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자원봉사센터는 그렇지만 농기계나 귀농귀촌은 저희들이 계속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았기 때문에 실시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특정기획감사 말고 기획감사라고 합니까? 기획감사는 아니, 자체감사는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데 밖에 기관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읍면동 빼놓고 다른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연중 자체감사 일정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작년에 했던 데,

양해석위원

3년에 한번?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조금 1억원 이상 지원한 데 3년마다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것은 정기적인 감사가 되는 것이네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특정기획감사는 어떤 뭔가 감지되고 할 때 외부에서 들어 왔을 때 하는 것이고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지조사가 가능하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인지조사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인지조사고, 지금 관련 전라북도나 남원시같은 경우 박 위원님 말씀하신 인지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명이 거론이 되고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명이

실명이박문화위원

거론되고 인지조사가 가능할 만한 공무원은 인지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 가능한 말씀한 대로 그런 내용을 인지조사가 가능한 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처럼 직장내 성희롱관계에 대한 부분은 왜 인지조사를 안 하셨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 조사감찰업무 감사원 활동 직무감찰규칙에 보면 전담창구상담 및 신고수사기관 통보 등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때 조사감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을

답변을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현황에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지에 의한 경우에도 감사실에 인지를 해서 감사실에서 행위조사실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인지조사를 해서 성희롱 상담자가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감사실장님! 계속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를 민원인을 대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인지조사라는 부분이 전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변에 대한 진위여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담당부에 봐도 인지조사가 가능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비위조사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인지에 대한 부분을?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성희롱담당자가 인지를 하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공무원이 비위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 인지조사를 안 하고 그대로 감사실에서는 안 하고 가는 것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추상적으로 누가 거론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이번

이번박문화위원

건은 추상적이 아니라 다 인지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감사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여기를 보면 인지를 하고 성희롱담당자가 저희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

답변박문화위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장

잠깐만요! 인지하고 방금 답변내용에는 자체모순이 있지 않나요? 인지라는 것은 인지 정도가 생각에 따라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라는 것은 누군가는 제 삼자가 그 사실 떠도는 말을 인정했을 때 인지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지하고 당사자가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인지도 아니고 당사자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금 그 개념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내용이 ?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성희롱고충처리 우리 남원시를 보면 고충상담자가 상담해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첫째 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김정환위원장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복무 또는 인사담당자가 인지해서 감사실에 통보했을 때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렇게 구분해요. 다른 것입니다. 인지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담당부서나 실무부서에서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감사실에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장

떠도는 소문이라도 내가 듣고 감사실장이 듣고 여성가족과장이 듣고 "아! 이것은 조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용이 있는 것 같다"하면 그때 조사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복무 또는 인사담당자가 인지해서 감사실에 통보를 했을 때 저희들,

김정환위원장

아, 했을 때 감사부서에서는 인지해서는 안 되고 어디에서인가는 "이것 감사해 주시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금 답변 내용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리고 저희들 감사원 감사조사업무처리지침에도 전담창구 상담 및 신고 수사기관통보 등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 조사감찰이 가능하다고 성범죄 관련 조사감찰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떠도는 소문 가지고는 안 된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성상담자가 상담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전화접수를 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인지는 성상담자가 상담해서 인지해서 상담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장

꼭 성에 관한 공무원하고 관련된 그것뿐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물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부분을 질의한 것인데,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이,

박문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환위원장

보충질의를 제가 보충한 겁니다. 취지를 가지고 염두에 놓고 답변하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범죄말고도 구체적으로 성명이 이름이 거론되서 떠도는 이야기는 아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한 것이 저희들이 불러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답변한 말씀에 떠도는 부분이 있었을 때 인지됐을 때는 감사조사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신거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입니다. 떠도는 부분이 있어서 남원시민들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일인시위나 그런 것 다 인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조사가 가능한데 전혀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누가 전화가 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지 저희들이 어디서 듣고 그런 것은 아니고 누가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전화로 한번 해 봐라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 그 답변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아니, 거론이 되고 실명이 거론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박문화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못했다고 하면 못했다고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예.

김정환위원장

그 부분은 확실히 문서화해서 답변 주십시오. 자꾸 들어도 헷갈리고 앞뒤가 왔다갔다하니까 다음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할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답변이 원하는 답변이나 그런 질의답변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변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시면 출연금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에 출연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편성을 할 필요없는 내용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것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출연금을 요구해서 행자부에서 요구했는데 조례에 아직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집행하려고 올해는 반납이 됐습니다.

올해 반납할 것입니다.

금에

출연금에박문화위원

대한 부분은 잘못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문제가 있는 지적이 가능하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올해 아직 조례를 못만들어서 조례 만든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하지도 않는데 예산 세워놓고 잔액으로 남겨뒀던 부분은 충분하게 감사실에서 잘못한 것 맞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인을

시인을박문화위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처리내용에 보면 "불만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음" 했으면 대체 교육을 몇 회를 실시했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을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보고처리내용에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그냥 "수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음" 했으면 했나, 안 했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을?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으로 재지적사례 적발시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는데 엄중 문책을 했습니까? 취하민원이나 기간연장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지적 사례가 없었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재지적사례가 없었고 저희들이 문책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책한

문책한박문화위원

부분은 없고 발생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처리 내용대로 엄중 문책하겠음으로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이런 부분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화벨을 잘못 눌러서 하는 경우가 15건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15건요.

박문화위원

15건에 대한 부분은,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전화벨을 잘못 눌러서,

벨을

전화벨을박문화위원

잘못 눌러서 그런 부분이 나왔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결과 저희 하셨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면에

대강면에박문화위원

보면 209만 9천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급을 5,076만 9천원을 다시 지급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계획도 없고 회계질서의 문란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것은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정산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적해 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적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수시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히 사전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연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직원들의 회수하고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박문화위원

정확하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박문화위원

또 여기 보시면 장애인복지관도 회수를 했습니다. 717만원을요. 그리고 사회복지관은 4만원을 회수하고 1,830만원을 지급해 줬어요.

김정환위원장

183만원요.

박문화위원

183만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직원과 상의) 이것은 거기에서 지급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장애인복지관은 717만원을 회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회수를 하셨느냐는 것이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그것이 가족수당지급이 부적정했고요. 또 직원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항도 있고요. 또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원포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이런박문화위원

부분도 자체감사결과에 나타나서 회수하고 다시 또 지급을 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런 기관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박문화위원

사회복지관도 지급금액 183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저희들이 인지세 미납부한 것이 있었고요. 또 가족수당 지급이 부적정해서,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저희가 지급을 다시 해 준 것 아닙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아니, 저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 내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때 제가 보충질의를 놓쳐서 하지 못한 부분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2013, 14, 15년을 보면 평가가 굉장히 상이하게 평가를 더 잘 받아야 되는데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에 비해서 또 2014년이 더 낮고 2015년이 더 평가를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적절치 못했기 때문에 합동평가결과가 나쁜 최저 실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대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결과를 통해서 이 시간 앞으로 더욱 더 2016년도에는 제대로 된 합동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금년도 2015년도 부진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해서 금년도는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애프터콜에 대한 부분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나 평가나 전부 다 우리 시가 굉장히 그런 부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청렴도 측정결과는 그래도 저희들이 상위등급입니다. 2등급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박문화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내부청렴도에 대한 부분과 종합청렴도에 대한 부분에서 2등급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등수는 등급순위는 그렇게 좋은 등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2등급을 강조하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애프터콜에서 받는 부분이 건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이런 부분에 측정결과를 조금 더 대책을 세우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내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연장선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조금 실장님이 감사, 조사 그런 부분에 인지감사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소극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떤 법적인 기준을 우리 행정에서 온전히 지켜가면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미리 감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적극적인 방안에서 대응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고 등 처분사유가 있는 내용을 보면 제반복무규정 및 자치단체 지시예규규칙에 위반할 때 직무를 태만이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할 때, 대민자세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외 위신을 실추케 한 때 이런 것도 사유에 의하면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고

경고양해석위원

등의 처분을 받는데 또 반대로 이런 사유에 유발가능성이 보일 때는 우리가 인지나 사전조사나 감사를 할 수 있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말씀대로 실명이 거론됐을 때만 한다든가 아니면 정확한 제보가 있을 때만 한다든가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희가 듣기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실에 역할을 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의 업무가 중차대합니다. 인간적으로나 공직의 직분으로나 처세가 난하고 대응이 참 어렵다는 부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부서 원해서 손 들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죽고 살고 안 가시려고 한 분도 계세요.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을 참고하시고 감사업무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한 6분 의원이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대강 정리하면 내부청렴도는 이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정부의 합동평가의 내용도 전라북도에서 지금 2, 3위 간다고 해서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놓치고 질의를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듣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정감사에 관한 것은 연초부터 계획이 되서 이렇게 쭉 해 왔던 감사도 있고 돌발적으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나 최근에 했던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는 여러분들이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원하고 또 요구하고 또 시장 결심으로 감사를 해서 처분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하신 겁니다. 농기계 기가 막혀요. 여기 통계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럽니다. 농업예산 농민이 29% 정도 된다고 남원시 예산에 30% 정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도 해요. 그런데 편성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줄줄 새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5년동안에 한 번만 받아야 할 사람이 5번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보조금을 5년 동안에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는 내가 정립을 못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하기도 한계지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번을 보조금 받는 사람이 11명이나 됩니다. 옛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보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정감사한 일이 있어요. 저희들 6대때요. 그때도 기가 막힌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최근에 한 특정감사의 내용에 농기계 관련한 감사는 이렇게 나와서 안타깝지 않습니까? 나는 생산적으로 잘 쓰여서 농민들이 잘 살고 소득으로 연결되면 정말 좋다 그 말입니다. 30%를 주든지 30% 이상을 주든지 예산만 달라할 것이 아니라 잘 쓰도록 지도감독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 조금 이번 이 지적사항 가지고 심기일전해야 하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까 기획실에도 그 이야기했는데 여러분테 했나, 조금은 책임을 기획실에 우리 교부세 삭감한 것이 거의 5억 한 6억원 정도를 직원들의 업무 잘못 집행으로 6억원이나 깎였어요. 이것은 돈으로 계산을 안 해 놓더라고요. 어마어마한가 겁이 나서 그런가 안 해 놨는데 감사하느라고 애쓰셨어요. 애쓰셨는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정립 잘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다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종합 안을 내놨어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지금 3개 과에서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통합지침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입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을 하시네요. 지금 문제된 부분도 조금은 불이익 줘야 하지 않나요? 공무원이 잘못이어도 줬지만 농가도 너무 욕심내고 남원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힘 센 사람이 먼저고 그런데 공무원이 정립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원이 아무리 한번 봐달라고 해도 이런 것은 안 봐줘야 해요. 의원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여러분 알잖아요? 힘든 직종이라서, 귀농귀촌이나 농기계 구입 관계 건설공사 점검하고 이번에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나 청소년복지센터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니까 문제를 적시하고 판단해 주니까 바로 잡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신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이런 저런 것들 적극적으로 감싸고 업무수행하고 가세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각종 고충 진정민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15건인가를 샘플로 하소연했던 그 원문을 보고 관련 여기 계신 주무관하고 해명 이야기도 듣고 저도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조금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면 그런 문제들이 문서화해서 어디 신문고고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까지 간다면서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자꾸 건수가 많아지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 좋은 평가 받도록 연결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1,500명이 근무하는 우리 남원시에서 다 잘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관련부서하고 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교육 잘 하고 흑시 문제 생길 부분이 있으면 좀 벌을 주고 가야 정신차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 양해석 위원 질의하셨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앞으로 지표를 마련하는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우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두 가지만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체감사를 한 내용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지원받고 홍미선 감사관께서 감사한 내용에 마무리를 짓는데 내용까지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그것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분하는데 징계양정은 그 당사자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면직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양정이 그 분들의 징계양정이 나와있는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그 처분 안 했고 또 여러분들 감사 가셨던 분하고 거기 있는 책임자들 이사장 내지는 누가 참여를 하셨는가 모름지기 합의를 해서 어떤 벌을 주자, 이렇게 결정했던 것 아닙니까? 홍미선 감사관님! 그런데도 감사하고 감사 요구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합의했는데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재량권 남용 아닙니까? 재량권 일탈도 아니고 일탈은 조금 가벼운 것 아닙니까? 살짝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넘어갔다, 남용은 잘못하면 형사권 됩니다. 재량권을 함부로 부리면 우리 다 잡혀가잖아요? 의원이고 여러분들도요. 저는 그런 정리가 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판단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성모 실장님, 아시죠?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그것 한번 법리적인 문제를 잘 판단해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권한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힘들게 해 놨더니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 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안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원가심사, 여러분이 답변 그렇게 하셨거든요. 패널티 부여한다 그랬는데 답변은 "단순착오 경미한 사항" 그랬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24억원을 깎았잖아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런데 금년은 이것때문에 그랬는가 놀래서 그랬는가 현재 5억원밖에 안 됩니다.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금년도에 보니까 자체 실과소에서 예전보다는 심사를 잘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차액이 적게 납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래서 억대가 왔다 갔다 깎이고 보태고 그랬으면 그 업소에서 자꾸 다른 생각하니까 용역업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잡아낸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24억원 잡아내고 금년에는 5억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5억원이 경미한 사항으로 치부가 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시설 작년에 어느 시설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140만원을 회수해서 그러면 되겠냐 뭔가는 불이익 주는 어떤 내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패널티 부여방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답변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자체로? 이 범주안에서 여러분들이 처분사유 읽어보면 별로 해당도 안 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어떤 목록에 보면 4,2-3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설인지 두 시설인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경고를 했는지 무슨 불이익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한번은 협의해서 다음에 예산이 오면 0.1%라도 예산을 깎는다든지 그것 여러분 그 내용에 들어있네요. 조금 불이익 주는 것이 감사를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차리고 다음에 잘 한다니까요.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패널티 보조금 삭감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은 제가 6대 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죠. 한마디로 속말로. 그런데 안 달라져서 작년에는 조금은 기획감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기획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관련부서에 다 공문을 줘서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금년에도 역시 취하민원 통계를 보면 오히려 늘어났어요. 취하민원은 내용 잘 한번 보세요. 언제 감사실장 오셨죠? 금년?

성모

양성모감사실장

예. 금년에 왔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작년 것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취하민원은 거의 다 건축민원, 그리고 그쪽에 도시과 개발 이런 것입니다. 이쪽에 파트가 아니어서 접할 수가 없어요. 겨우 건수로 있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 업무인데 거의 그쪽 업무인데 줄지 않습니다. 그 민원들은 면면을 한번 들여다 보세요. 직원들이 써서 가져온 것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다 용역회사 거쳐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설계하는 용역회사 있잖아요? 컨설턴트 이런 데 오면 충분히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이 민원이 거의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 느끼면서 왔던 민원입니다. 그런데 부대끼다가 자꾸 안 되면 본인이 취하해서 다음에 불이익 당할까 싶으니까 또 그 민원 제출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것이 좋다 해서 취하했다가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줄지 않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작년에 통계, 금년 통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여다 봐야 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벌을 준다고 그랬는데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런 저런 잡다한 것을 제가 질의하겠다고 관련직원한테도 답변까지 제가 구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하니까 내가 묻겠다 그랬는데 그 직원한테 제가 이미 그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잘 처리된 것으로 보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는 선서문 뒷면의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민소통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 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선서문 제출)

김정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장종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은 민원처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

소규모장종한위원

민원 등등, 지금 앞전에는 고충민원담당이 생활민원담당으로 바뀌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장종한위원

지금 바뀐지가 얼마 안됐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금년 하반기부터,

금년

금년장종한위원

하반기?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에는

앞전에는장종한위원

이것이 고충민원담당이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장종한위원

말 그대로 고충스러운 민원을 담당해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좀 폭넓게 생활민원담당으로 바꿨죠? 그런데 금년도 전라일보 2월 17일자 얘기를 보면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것인데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이 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공교롭게도 남원은 등급이 미흡이에요. 최우수는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고, 우수가 몇 군데 익산하고 김제 두 곳이 우수이고 남원은 보통도 아닌 미흡이거든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흡족한 평가를 받지 못한 점은 미안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완해서 좋은 평을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국

전국장종한위원

226개 지자체가운데 146개, 60.1%가 미흡이에요. 그래도 보통 수준인 중간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소통실장님 이하 담당자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60.1%가 미흡이다, 이랬을 때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시에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생활민원이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최소한 최우수면 더 좋고 최소한 중간정도 보통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전 부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자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설계를 내고 계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은 지금 읍면동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에서 저희들 총 1년에 140여건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래서 82-3%, 85%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규모

소규모장종한위원

숙원사업은 82-3% 정도 하고 계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들이 해야 할 용역 건에 대해서,

러면

그러면장종한위원

프로테이지가 높네요. 저는 지금 50%가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계약단가의 얼마 밑에를 소규모라고 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하면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회관의 신축내지는 보수, 창고 신축 내지는 보수, 모정 신축 보수 이런 분야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고 그런 데는 회관같은 경우는 7,700에서 1억 3,000 신축을 할 때요.

것도

그것도장종한위원

호청수에 따라서 20평에서 30평까지인가요? 35평까지인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는

앞전에는장종한위원

조례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전에 해 왔던 내부 규정에 의해서 해 왔었습니다.

정에

규정에장종한위원

의해서 했지만 조례는 없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수같은 경우에는 건물로 치면 회관같은 경우는 3,000미만, 창고같은 경우는 2,500미만, 모정같은 경우에는 1,500미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종한위원

요구사항의 80% 이상은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시군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장종한위원

그 상황이라면 지금 시설직이 소통실에서 몇 명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계약직까지 해서 계장까지 4명입니다.

장종한위원

4분, 4분이서 그 일을 다 하고 계시군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읍면동에 재배정해 준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다 수용 못할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건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할 건 그것이 합해서 140여 건 됩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소규모 숙원사업정도까지는 소통실에서 100% 다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장종한위원

단,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인원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는 없는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연초에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물려 있어서 연초에 일시에 많은 건수가 설계를 내야하기 때문에 타 실과소에 협조를 빌리고 어쩌고 그러한 여유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종한위원

방금 감사실 감사를 했었는데요.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함에 있어서 농업이나 그 다음 사회복지나 건촉, 공업 이런 데는 지금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정받아서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왜, 실질적으로 감사실에는 시설직만 두 분 있고 거의 나머지는 행정직이다보니까 농업이나 건축이나 공업이나 사회복지쪽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타 부서에서 인원을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감사는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100% 목적으로 하고 시민소통실에서 어차피 시설직이 건설과나 도시과에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인원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종한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앞으로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종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장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현황 처리결과를 봤는데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다른 때도 그랬지만 올해 하는 현장즉결처리의 양을 보니까 현장민원대상이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현장민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취약계층의 이런 현장민원의 불편한 부분을 가서 해 줬다는 부분은 시민소통실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고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부족한 그런 면을 말씀드리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불편사항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상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순창사거리인데 순창사거리에 있는 친절한신경외과 사거리 코너에 있는 옷가게입니다. 그 옷가게는 교차로이고 또 그 옷가게 앞에 인도가 굉장히 좁으면서 경계가 되어 있어요. 반듯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쪽에 다니는 분들이 아무래도 춘향골 4개면 그리고 금동 그리고 왕정동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 시내에 전반적인 읍면동과 동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쪽에 이동하는 걸어서 다니는 노령의 노인들도 많고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도 성원고, 남원여고, 남중 다니면서 아이들이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도가 아니고 거기는 인도이고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위에 병원이 있어서 왕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몇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민소통실에서만이 개인의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또 건축과에서도 그런 똑같은 민원을 해결하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떠넘겨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판이하게 나타나고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왜 이것이 시정이 안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건설과랄지 관련부서하고 동사무소, 현지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지도단속을 합니다. 그 분들하고 약속이 그랬어요. 처마 밑까지는 양해를 해 달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양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와서 그렇고 저희들이 가서 지도단속을 아주 엄히 하고 하면 그분들이 울부짖으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이게 생계고 먹고 사는 것이 달려 있지 않느냐 이것은 지도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러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분들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서 하소연하는데 솔직히 약간의 동요감이 있어서 아주 과감하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속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하게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명절 돌아올 때는 말 그대로 인정사정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그것이 잡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 노력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정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시민들이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저도 개인적으로 대체 이게 뭐냐, 가서 행정에 이야기를 해 달라는 불편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도 불편을 이야기를 해서 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기사 그분들은 먹고 사는 생사가 걸려서 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홍보효과를 하고 남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여러가지 인도나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 다니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겠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런 것들은 공공의 이익이 먼저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다음은 53쪽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안전한 도시환경에서도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 설립지원이 계속 있어서 항상 건건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것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시민활동 중간지원 설립지원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저희가 많은 고민을 시장님 하시면서 저희 공모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도 채용을 하셨네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리고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활동도 하셔서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원탁회의도 하시고 여러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희 시민활동 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은 도시재생 지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생활공동체 지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가지 도시재생에 대한 마을만들기가 있을 텐데 우리 남원은 큰 축을 하나로 숙제로 나간다면 어느 쪽으로 나가고 싶어하십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것은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지금까지 행정행태의 획일적인 거기에서 탈피를 해서 시민과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이랄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여기서 나오는 주민화합과 행정의 신뢰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데가 큰 목적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 마을농촌공동체 이런 것은 국책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하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망라해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시민활동중간지원조직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시한적으로 끝나가는 중간조직을 흡수해서 통합적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 중간조직을 잘 만들어서 끌고 가겠다, 그 말씀이신데 저는 뭔가 목표가 없으면 어필이 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타 도시에서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생태조성지원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어디에서는 요즘 보면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남원에서는 어느 도시에서는 우리는 정말 공동체, 사람이 사는 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을 앞으로 나가야 겠다 이런 숙제가 있어야지 막연히 이것도 갖다 넣고 저것도 갖다 넣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시민활동 중간지원조직을 해도 올해는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3개년으로 아니면 그 다음에는 다른 숙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일단 나가보자 뜻이 좋으니까 뜻만 가지고 나가보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정말 중간조직을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공모도 잘 안 되고 여러가지로 일이 잘 안 되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중간조직을 이끌었던 분을 채용도 해서 나가봤으면 우리가 어느정도 어떻게 만들어 보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더라 지금 남원은 어떻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주제도 나와지고 중간조직 이끌어나가는 것도 맞지 없다면 선진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학을 가는데 뭘 보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숙제가 주어져야 서울을 갈 것인지, 부산으로 갈 것인지, 행복마을만들기를 잘하는 데를 보러 갈 것인지 목표가 없으면 방향성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그 안에 중간조직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 일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적절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농림분야 창조사업하고는 약간의 내용이 차이가 있고 또 그 간에 저희들이 중간조직 활동에 대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심사에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농림부 담당 사무관하고 여당 정치권하고 섭외를 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년도는 올리면 좀 챙겨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직이 오셔서 이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 시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중간조직에서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자 해서 3개 분야 6개 사업을 하기로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서 그 내용을 지난 의원총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의원총회 안건이 많으니 비용적으로 자체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보고를 그때 못드렸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6가지 사업을 설명을 해 드려도 될까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어떨까요?

김정환위원장

중간지원조직,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내년도에 중간지원조직 결성하기 위해서,

김정환위원장

여러분들이 여기 담아놓은 자료 이것 아닙니까? 6개 사업에 5,700만원?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것말고 따로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장

다 설명하셨네요.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아니, 이것을 보고 저희가 하고요. 감사니까 이것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보도자료를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이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 전부터 실장님이랑 야심차게 준비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공모사업을 해도 안 되던 일들이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계약직을 채용을 하셔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남원은 예산에 맞춰서 어느 부처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사업을 가겠다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남원에 맞는 남원에 정말 고민을 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냐, 행복마을 만들기냐 대체 뭐냐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 정도 고민을 많이 했으니까 남원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밑그림도 그려지고 6개의 큰 틀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들이 나올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조직이 유무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일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안 주시니까 신뢰도나 일을 해서 일을 하기가 타당하다, 그 만큼 일을 밀고 나가기가 좋구나 해서 신뢰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가려고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하는데 목적은 공동체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내년도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6가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공감대 형성해 가면서 만들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면 상당히 중간조직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관되게 계획을 세워서 설명하고 이끌어 가는 그런 지금 까지 행정 패턴이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 그런 구석구석마다 그것을 민간조직 중간지원조직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이 그것을 파내서 같이 행정에 연결해서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 견학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는데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남원에서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문화라든지 아니면 경제라든지 여러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안을 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은 좋죠. 그런데 행정에서 아까 이것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행정에서 나가고 하는 큰 틀을 정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은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관심분야가 많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다 가지고 수용을 해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큰 틀이 무엇이냐, 이 큰 틀안에서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지금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중간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남원에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큰 틀을 일관성있게 그리고 또 남원에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체계화시켜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민참여와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그 틀을 가지고 체계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한명숙부위원장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김정환위원장

여러분 부서에서 시민소통실에서 국비에 3억 6,000 지원 받고 1억 9,000 보태서 5억 5,000 가지고 당초에는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하고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목표를 갖고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공모를 두 번, 세 번 해도 높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도 중간지원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지원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런가요? 우리가 다른 데는 자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원을 받아서 이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인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이고 저희들은 자체예산이 약하다 보니까 국비라도 따서 기초를 한번 깔아보자 그런 욕심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우리같이 시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금 96개 자치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졌네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 96개 중에 우리가 국비 받으려고 한 것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조직이 되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까? 제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나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사업같은 것은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내년에 5,700가지고 6개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같은 경우에는 5억 가지고, 광주 서구같은 경우는 1억 5,000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장

그럼 규모있는 예산을 지원 안 받아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지금 현재? 내년에 5,700만 가지고 하고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매년 시비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최소한의,

김정환위원장

늘어나더라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으로 억대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지금 정리하고 중도에 포기하겠다 그런 의지인가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김정환위원장

앞으로 계속 하겠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국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비로 일단 최소한 예산,

김정환위원장

농정과 예산하고 연계해서 무엇을 시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연계되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부시장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농정과의 농촌공동체사업은 농정과에 주어진 계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김정환위원장

안 맞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거기서 분모가 같은 부분은 저희들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찾으려고 같이 회의도 하고 조인도 하고 그러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정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자료를 보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나 아니면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같이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 써야 될 내용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문화위원

기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한 30건이 동일한 사업명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몇 페이지,

박문화위원

4페이지, 사무감사때 페이지를 원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은 다 숙지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다,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쓰인다, 그런 정도는 알고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태도에 맞이하는 것에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에 집행내역이 되어 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 맞지 않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지금 집행내역이 이것이 맞나 건건이 내용 나오는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냥 가서 밥 먹는 것입니까? 밥 사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관련된 민원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기관운영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안 들어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쓸수도 있고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로는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대단위사업 그런 부분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업무에 무분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 내용은 저희가 총 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총괄지원업무 그 다음에 시민소통시책업무추진 300만원, 800만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지원업무추진은 우리 정무비서관이 시책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비서관이 하는 300만원 집행은 뭐냐면 시장님께서 많은 분들을 다 섭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섭렵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정무비서가 대행해서 시민들과 이런 분들과 얘기하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요. 시민소통시책업무추진 500만원 이것은 우리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부서장이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속사정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답게 원래의 목적대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당성 없는 지적을 했다고 하면 다른 내용으로 이 시간 끝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주시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쓰이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썼다면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줄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문화위원

주민숙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기부체납 현황이 이 내용하고 맞나 한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이 추진은 2015년에 471건을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다음에 2016년에는 485건을 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부체납은 2016년 기부체납 건은 5건이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71건에 대한 2015년도 했고 2016년도 485건에 대한 부분이 기부체납이 5건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의 기부체납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금년도 숙원사업하면서 기부체납을 받은 건이 5건입니다.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485건 중에 5건이라는 것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485건이 다 공적인 곳에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농로포장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텐데,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아니, 농로포장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은 사업의 추진현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개괄적으로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5건밖에 안 나온 이유가,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시유지나 아니면 마을공공용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이 앞전에 다 공공용지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485건이 다 공공용지와 시유지이라는 것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중에 5건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것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박문화위원

회의록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겠죠. 이 부분은 공공용지와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5건만 기부체납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건수가 471건 있을 때는 기부체납이 몇 건이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2015년도에 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9건이요. 2015년, 2016년은 다 공공용지나 시유지에 대한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생활민원처리 사업비를 보면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이 소규모 1,000만원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거죠

맞는거죠박문화위원

?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3,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닌데 여기에서 소규모사업이라면 시민들에게 있어서 아주 불편한 사업의 민원처리이지 않습니까? 세 건이 나타나는 3,000만원과 2,000만원, 1,500만원 짜리가 나오는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이렇게 여기서 해 주셨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현장을 다니다 긴급을 요하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저희들이 봐요. "아, 이것은 생활민원 범위 내에서 해도 되겠다."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가서 보면 본의아니게 추가로 그 2배, 3배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장님 금액에는 상관이 없네요? 생활민원처리가? 1천만원 미만의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장을 봤을 때 금액하고 상관없이 생활민원처리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1,000만원 미만으로만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생활민원처리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실 것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아주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생활민원처리라는 부분은 본예산이나 긴급을 요해서 추경에 세우셔서 하셔야지 어떤 예산은 긴급을 요해서 생활민원처리에서 해 주고 싶은 사업은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정말 세우기 어려운 사업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소통실도 예산의 효율화나 어떠한 회계문란질서를 어기지 않고 해 주셔야 되는데 시민소통실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떠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하신다고 하면 집행에 있어서 편파적인 부분이 예산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굉장히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해 주라고 하면 담당은 어쩔 수 없이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해줘야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전혀 본예산이나 추경에 대한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예산 쓰고 싶은데로 쓰시면 사무감사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성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말씀드렸지만 1, 000만원 미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해서 1천만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1, 000만원 미만 잣대 그렇게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원래 취지대로 가시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절하게 정말 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생활민원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 부분에 가면 생활민원처리가 많은 부분에 적절하게 가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해 줘야 될 부분에 있어서 못 해 주고 이 돈 갖고는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6건, 7건, 10건도 할 수 있는데 3건을 하지 않습니까? 생활민원처리를요.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시고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적인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한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그런 사업들도 여기 소규모사업에 들어있던데 과거에는 예산부서하고도 이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서 올해부터는 건축과로 다 넘겼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왜 여기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금년 중반에 그것이 부시장님실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애시당초 본 예산에 세워진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 예산에 세웠던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기가 그래서 했고 추경이라든가 그 뒤에 세운 것은 건축과로 다 옮겼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양해석위원

저쪽에서 다 할 것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양해석위원

전에 나왔던 생활처리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앞에 여러가지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처리해주는 120봉사대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생활현장투어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생활민원처리의 사업하고 생활현장투어되서 하는 사업하고 생활민원처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야 되는 것인지 비슷 비슷해 보이는 사업들인데,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생활민원처리는 저희들이 매주 화·목요일에 읍면동에서 마을을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에 가서 오전에는 종합적으로 봐주고 있고 오후에 그 간에 전화민원을 받아서 접수해 놓은 것이랄지 이런 것을 어려운 가정 위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 120봉사대가 하고 있는 생활민원처리고요. 생활현장투어는 그 외에 매일같이 다니면서 불편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고 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양해석위원

말씀하셨던 생활민원처리가 화·목을 정해서 한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120민원봉사대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120민원봉사가 생활민원처리입니다.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페이지가 틀려요. 45페이지하고 49페이지 내용을 구분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49페이지는 생활민원처리를 하면서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45페이지는 저희들이,

것은

그것은양해석위원

알고 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즉결적으로 바로 바로 그때,

알고

알고양해석위원

있는데 생활민원처리와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사업들입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어디요?

양해석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쭉 나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신 자료 11페이지부터 이런 사업하고 사업 내용들은 대동소이한 사업내용이거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은 예산상에 사전에 부기가 달려서 했던 것이고 생활민원처리는 예기치 못한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서 처리해 주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집행 예산이 2억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2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1억 2,000 쓰고 1억 9,000 정도가 남았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해에

올해에양해석위원

?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12월 중순까지 다 소진,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한테 주신 자료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우리가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많다, 잔액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자료 낼 때 8,900만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10월말 기준으로 냈을 것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8,900만원,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9,000정도 2억 중에 1억 1,000 쓰고 9,000정도 남아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칫 연말에 다 소진시키기 위해서 몰아치기 하는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때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었고요. 설계 중에 있는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몰아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몰아치기하지 마시고 써야 될 것만 쓰시고 내용에 충실하게 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줘서 전문 설계사에게 설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 용역비에 기준이 일정한 기준 없이 한 1,000만원 이내로 딱 잘라서 발주를 줬어요. 소위 말해서 11페이지부터 있던 쭉 모든 사업들을 보면 사전에 충분히 어떤 어떤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업을

사업을양해석위원

몰아서 우리 지역사회에 배려를 해서 나눠주려면 한 업체가 주지 않더라도 몇 개 나눠서 우리가 입찰로 하게 되면 몇 프로 적정가입니까? 100이라고 쳤을 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100이라는 금액을 쳤을 때 입찰로 붙이면 몇 프로에서 낙찰되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85%에서 90% 사이입니다.

렇죠

그렇죠양해석위원

? 그렇게 해서 공정한 입찰내지나 공정한 업체 선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1,000만원 정도 이내로 딱 끊어서 수의계약으로 다 줬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저희는 사업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소규모를 이것이 지금 보니까 한가지 사업만 준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묶어서 줬단 말이에요. 몇 개를 묶는데 묶는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묶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이내에서 딱딱 끊어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딱딱 끊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 사업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과에서 각 실과소 같이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업체랄지 이런 데가 쏠림이 있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과장님이 이야기를 잘못, 우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1,000만원 이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역비

용역비양해석위원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금액 자체를 그것으로 따져서 줄 것 아닙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것을 하나로 준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줬어요. 자료를 보십시오. 무슨 마을 안길 외 몇 개 사업 실시설계용역,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몇 개를 묶는데 묶는 기준을 1,000만원정도 이내에서 딱딱 잘라서 줬다니까요. 그것 인정 못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줬으면 전체를 묶어서 예산 부기에 사전에 설계 어떤 사업들이 나와있으면 그것을 묶어서 하나로 주게 되면 5-6,000짜리 사업이 될 수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한

특별한양해석위원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정환위원장

김부환 계장 나오셔서 실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연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 다 받죠?

들도

의원들도양해석위원

뭘 할지를 추천할 수 있는 사업들 다 받죠?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해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다 부기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기가

부기가양해석위원

달려있다면 그 대충의 사업규모도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나오지 않습니까?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되면 그 이후에 오는 것도 있죠? 그것은 많지는 않고 전체적인 사업의 일부분일 텐데 지금은 전체가 사업이 딱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는 시점에 맞춰서 딱딱 끊어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적인

자체적인양해석위원

것만?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읍면동 것은 어디에서 해요?

김정환위원장

전체로 하면 엄청나죠. 여기 본청 것,

이것

이것양해석위원

지금 그 건만 된 겁니까?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때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수시로 사업이 발생될 수 있겠군요.

데도

그런데도양해석위원

1,000만원씩 잘 쪼갰어요.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양해석위원

더 있습니다. 원탁회의가 3번 이루어졌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1, 2차 보고는 추가자료를 통해서 봤고요. 이번에 3차 할 때는 관광분야 했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차 자료는 없어서 여기서 구두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몇 명 정도가 오셨고 대략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난 12일에 했습니다. 10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로 논의된 사항은 남원의 청년 관광객이 많이 오지를 않는다, 또 자유학기제에 농촌관광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남원관광 발전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 아이디어와 그에 대한 코스, 또 춘향제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의 생각, 남원 축제와 먹거리, 남원 허브밸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전략 등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궁극적인 것은 저희들이 논의된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해서,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것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각이랄지 이런 것을 듣고 거기에 분모를 찾아서 찾아가는 어떤 소통과정의 일부라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정착이 되면 아주 좋은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양한

다양한양해석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런 의견만 듣는 것에 족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과제이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한

다양한양해석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좋은 의견과 우리 시정에 반영될만한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하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재여과해서 변형해서 하든 간에 그것은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지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인데 1차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최근에 한 것은 그렇다 치고 1, 2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시정에 반영되거나 될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지금 교통문제랄지 현재 짓고 있는 도서관 문제 계획을,

양해석위원

그 도서관 부분은 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런 것이 논의가 되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고 있고요. 오면 처음에 실무자들 대책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저도

저도양해석위원

이번에는 못 갔지만 저번에 잠깐봐서 분위기도 괜찮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토론의 장이 상당히 건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토론의 형태가 중요한 것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시민제안, 아니면 제안들이 제대로 좀 좋게 현실화 되어서 지역발전과 우리 시정에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부분에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 요식행위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아까 이야기 나왔던 중간조직이라는 것이 있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양해석위원

중간조직이라는 형태가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차차 이야기 하더라도 거기서 다루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원탁회의와 결부되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에서

원탁에서양해석위원

나왔던 이야기들이 시민 중간조직을 통해서 다시 여과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밟아서 행정이라든가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앞으로 중간조직이라는 것이 생기면 이 원탁회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좋은 말씀,

이상

이상양해석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정환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1년이 한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전평기위원

그 동안 열 달 반 동안 애쓰셨고요. 예산집행내역 보면 다른 부서 보편적으로 보면 비고란에 1,000만원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비에

시설비에전평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생활민원처리 9,000만원, 민간자본보조 8,100, 주민편익증진사업 1억 2,200은 11월, 12월 다 집행이 됩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다 집행됩니다.

행은

집행은전평기위원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경로당 앰프, 회관 싱크대 보수, 경로당 아파트 도색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이런

이런전평기위원

부분들이 어떤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이것은 마을에서 그 사업을 요구할 때,

니까

그러니까전평기위원

예를 든다면 지원기준이 경로당 내부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같은 경우는 벽지나 이런 것은 몇 년에 한 번, 지붕은 몇 년에 한 번 최소한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은 잡아서 한다면 상당히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을 때 요구하면 산출을 해서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제가 마을을 다녀보면 시의원이 있고 도의원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야기를 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전평기위원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예산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낭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내부적인 실내같은 경우도 기준을 정하고, 밖에 실외같은 경우는 태풍이 분다든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도색같은 경우도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씽크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 앰프 시설같은 경우도 앰프도 수리를 하면 되는데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고쳐도 되는데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그럼

그럼전평기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서 그런 비용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을 잡아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나옵니까?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할 때는 5년, 보수할 때는 3년간 지원을 안 한 것으로,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경우도 있지만 조례에 규정이 안 된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같이

같이전평기위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기준치를 잡아서 정리하기를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전평기위원

동료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3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차, 불법광고물 도로에 적치물 쌓아놓고 노점상 이런 부분들 일부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전임시장때는 이것 하나는 깨끗이 정리 잘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녀보면 많이 들어요. 불법주차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보면 특히 우회전 코스라든지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사거리 거의 근접하게 차를 댄 경우가 생겨요. 사람의 혈관으로 얘기하면 혈관을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래서

그래서전평기위원

노견에 가까운 쪽에 봉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를 또 해요. 오히려 불편해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데 어떻게 실장님 그런 불편을 많이 느끼시죠?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의를

협의를전평기위원

해서 그쪽 부분 만큼은 피가 통해야 되는데 못 통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만큼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전평기위원

중간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곳곳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