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예.

그러면 우리 문화관 건립에 470억 원 정도로 많은 액수가 드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이렇게 문화관에 큰 투자를 해서 정말 잘 운영이 될까, 아니면 좀 기대 반 염려 반인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어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중요한 업무보고 때 어떻게 300억 원이라는 차액을 잘못 보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정민 의원님이 자료 보고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군민들은 염려스러워 하고 있는데 여기에 300억 원을 더 얹어서 한다면 군민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겠어요? 이런 실수는 없도록 해야죠. 안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다시 설명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지난 보고 때 분청문화박물관 건립 및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정정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죄 인사)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정정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주요 업무계획 149쪽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149쪽에 분청문화박물관 건립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기본현황 사업비 부분에서 문화공원조성 사업 470억 원으로 표기된 부분이 원래는 170억 원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해서 470억 원으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는 695억 원이 아니고 395억 원이며, 괄호 내에서 군비도 503억 원이 아니고 203억 원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박물관 건립 및 공원조성 사업비가 대단히 잘못 표기돼서 혼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문화관 225억 원이 그거예요?) 문화관 그 사업비에서…… (

의석에서 - 그러면 395억 원이네요?) 예, 395억 원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그런데 이러한 착오가……) 이게 취합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냥 간과를 하고 당연히 맞겠지 하고 봤는데 안정민 의원님께서 끝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해서 봤더니 역시 잘못돼서 바로 가서 정정 보고를 드렸더니 부의장님께서 다시 의원님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정정 사과의 보고를 드려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님,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미리 꼭 다시 챙겨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1년 치 업무보고 하는데 이렇게 몇십만 원도 아닌 300억 원이라는 차이가 오게 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다음 회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다른 것은 수정할 것 없어요?)

예, 이게 전체 사업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죠?) 예. (

관광과장 나가시고 우주항공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송민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내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올해 주요 성과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고분자센터, 해양융복합소재사업 등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고, 무엇보다 드론산업 육성에 첫 시동을 걸어 미래산업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랜드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등 관광휴양기반도 착실히 다졌습니다. 대부분이 계속사업인 만큼 다음 단위사업별 보고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총 8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1쪽,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센터 인근에 2020년까지 국비 150억 원을 들여 과학 로켓 R&;D와 발사운영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기재부에서 2015년도에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만 당초 2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라는 검토결과에 따라 내년에 다시 추진코자 합니다. 본 시설이 유치되면 저비용 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과 위성 및 발사체 등 우주핵심 부품기술 개발이 국산화되기 때문에 관광과 연계된 우주 산업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국비 5억 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센터 일원에 2019년까지 국비 393억 원 등 총 534억 원을 들여서 1.2㎞ 활주로 신설과 시험ㆍ평가 장비 등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당초 12월 말 착공예정이었으나 경작민들께서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내년 말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등이 완료되면 부지를 확보하고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공인시설로 첨단항공산업 유치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드론산업의 핵심 부지인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액은 출연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규제프리존ㆍ무인기(드론)산업 집중육성입니다. 정부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규제프리존 사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항공센터 일원에 2019년까지 국비 1758억 원 등 2352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이미 정부에 건의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640억 원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드론산업의 원년인 만큼 4개 사업 640억 원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의 사업에서 누락되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신규 발굴된 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국고재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인기 생산에서부터 시험평가, 교육, 인증 등에 이르기까지 One 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Hi-Tech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지방비 매칭 예산을 부담해야 하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전국 최초 드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드론 활용 문화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이 정부지원 사업이었다면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드론 경쟁에서 우리 군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9500만 원을 들여서 드론 행정도시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상설 프로그램으로 드론아카데미와 농약살포용 드론 실증보급, 그리고 공공용 드론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 민자로 고흥산업과학고에 드론 전시체험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이벤트 행사로는 학생 대상 경진대회를 비롯해서 전국 드론레이싱 대회 및 사진영상 콘테스트를 축제와 연계해 추진하고 10월에는 로봇항공기 경연대회를 전액 국비로 항공센터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드론을 행정의 여러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전국 최초 드론 행정도시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주발사전망대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입니다. 우주발사전망대 1층에 1억 원을 들여서 요즘 인기 있는 VR 체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의 컨셉에 맞는 우주여행과 항공체험 등 콘텐츠 개발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5월에 체험장비를 구축하고 VR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구축되면 우주발사전망대는 미르마루길과 어우러져서 고흥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1억 원입니다. 406쪽, 고흥 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무한 우리 지역 여건상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봉래면 예내리 4만 8000평에 2018년까지 총 666억 원을 들여 호텔과 상가ㆍ빌리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호텔 경관심의 및 건축허가를 이미 마쳤으며, 현재 고흥군으로 돼 있는 사업자를 우주개발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호텔 및 빌리지 공사를 착공하고 연말에는 고흥 우주랜드 기반시설과 빌리지를 준공하겠으며, 호텔도 2018년 9월이면 준공토록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민간유치를 이끌어낸 우주랜드는 우주센터 배후지로서 우주과학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이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 소요액은 공공하수처리장 및 사업 마무리에 44억 6100만 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기반구축입니다. 고흥만 고분자센터 일원에 2020년까지 국비 84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화 지원동 2동과 해양융복합소재 장비 3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장비를 구축하고 6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고분자센터는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드론산업 및 우주항공분야에 집중 지원토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액은 출연금 8억 3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08쪽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주발사전망대에서 용바위까지 총 연장 4㎞ 구간에 명품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경관조성과 휴게시설, 또 특화 조형물 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화 조형물에는 용바위를 상징하는 용 조형물 등 우주하고 용을 테마로 하는 조형물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발사전망대와 여수 연륙ㆍ연도교, 팔영산 국립공원 등을 잇는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는 우주와 항공을 테마로 해서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는 미약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403쪽, 무인기(드론)산업 집중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회의실에 전부 모여서 드론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는 게 제가 방송을 보니까 벌써 중국이나 미국에는 이것이 개발이 돼서 지금 중국이 세계에서 무인드론에 우위를 점했다고 그렇게 방송을 했고, 또 미국에서는 드론이 벌써 피자를 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곳에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만 앞서고 아직 예산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우리 고흥군이 됐다는 그것 하나의 우선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한다면 비교우위에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드론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사업은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고 드론은 규제프리존이 전국 지자체 중에 고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유치하거나 아니면 고흥군의 어떤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제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지금 벌써 뒤지고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고흥군에 왔는데 이게 많은 발전이 돼서 소득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많은 다른 데 규제가 너무 넓고 광활하고 이런 데에서 벌써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쫓아갈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가 보면 공모사업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예산이 서겠지만 예산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재정 건의를 열심히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앞서서 우리 고흥군의 어떤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세우고 어쩌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들어볼 때 비행산업이 우리 고흥군에 우주센터가 있기 때문에 앞서간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천이나 이런 쪽에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과장님에게 주문을 드립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우주항공 그러면 첫째로 우리 마음부터 붕 뜨는 것 같네요. 그러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에서 사업 이런 것을 조성해 놓을 때 과연 우리 군민이 거기에 얼마만큼 가까이 가있을까? 또 솔직한 말로 얼마만큼 그것을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우리 군민들이나 지역 언론들이 자꾸 제기한 것이 이것이 과연 될까 말까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진 사항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돈하고 연결되지요. 워낙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이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책자 자료도 많이 주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업비가 534억 원이죠. 주로 국비로 많이 이루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사업이고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기존 활주로가 있는 데도 1.2㎞를 새로 신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팸플릿 보면 새로 신설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아직 안 받았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4월로 되어 있고 실시계획인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부지확보도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공사 착공 발주가 항공우주사업연구원입니까?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거기가 지금 주체지요?

우리나라의 NASA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융복합소재산업도 있지요. 아마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407페이지 그것하고 같이 연계된 거지요?

아니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전혀 달라요?

예, 앞서 말씀하신 국가종합은 항우연이고요. 해양융복합소재는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5년차 출연금이 있어요. 30억 원입니까?

3억 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 출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는 141억 원인데 군비는 3억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5년간 이렇게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간?

예.

그러면 출연금을 우리가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출연금이 10억 원으로 도하고 같이 그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407페이지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 기반구축, 지금 고분자센터가 원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엔가 질문한 것 같은데 거기에 풍력발전소 날개 주생산지라고 그때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지요?

그 업체가 회사 사정으로……

그래서 그 장소에 지금 이것을 한다는 그 뜻입니까?

그 인근으로 바로 연접지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예.

그러니까 그 장소가 똑같지요?

아닙니다.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확장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것이 전남테크노파크 거기가 주 사업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에서 보조 융자를 통합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그런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과연 고흥에 오면 우리 군에 어떤 도움이 되나 하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예, 홍보물을 참고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고흥에 어떤 도움을 주나라고 되어 있는데 고흥군 산업의 전반적인 부가가치세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거 오면 우리 고흥의 부가세가 얼마나 오를 거라고 계산하세요?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 소득이 얼마나 있냐?

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대한민국에 고흥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시설이기 때문에 항공 관련 업계가 고흥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오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3개월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숙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거기에 따른 지역소득 향상이 있고요. 저희는 그거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그런 항공 연관 업체가 고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밑에 있네요. “유동인구 지출비용, 숙박비, 식비 연간 30억 원 예측 됨.”

그 데이터는 지금 항공센터 기준인데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2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책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두원 두곡마을 쓰레기 발전소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바이오매스발전소.

바이오매스인가 목질계 발전소……

정식 명칭이 목질계 바이오매스입니다.

그때 우리 고흥군에서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큰 사업이다, 100여 명의 인원 창출, 그 마을에 37억 원의 순수한 현금 지불, 또 아무튼 엄청났어요. 그런 사업을 듣고 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잘못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거기에 부합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일명 지금 우리 신 최순실표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의구심이 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어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신 최순실표가 등장하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의심이 갈 정도에요. 너무나도 크니까, 광범위하니까, 과연 우리 고흥에서 그것을 해 낼까, 해 질까, 괜히 뜬구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항공 산업은 부처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포트를 하고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항공사업소장이야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거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ㆍ감시를 잘해 주시고 혹시나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첫째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세요.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숨기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 군의원 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이렇게 2014년, 2015년 쭉 보면 다시 한번 쳐다볼 페이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사업소도 정말 철저하게 감독 잘 해서 신 최순실표 안 되게 정확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 와서 보고도 잘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 중에라도 저를 좀 보시고 윙크를 해 주시면 제가 연결시키겠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드론 산업이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에 다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산업인데 잘 만들어서 성능이 세계적으로 우위라 그러면 수출까지 할 수도 있는 산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군수용으로 이스라엘에 해외 수출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최성자 의원님께서 중국에 뒤져있다는 것은 민수용입니다. 그런데 군수용은 저희가 상당히 앞서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망이 있는 아주 좋은 유일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돼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을 2017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정부 예산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 404페이지, 문화콘텐츠 사업은 현재 드론을 생산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 행사는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가 재정 지원사업이고요. 문화콘텐츠 사업은 고흥이 드론으로 뜨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 선점 차원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고흥군에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행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공용 드론이 결국은 시장을 개척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용 드론도 올해 10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예, 작년에 봐서 아니까, 지금 여기에 대학생 등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는 고등학교가 제일 높은 학교인데 대학생들은 외지에서 불러와서 받아준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의 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고흥에 투입될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행사가 유치원생부터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초ㆍ중생들 332명에 대해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드론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상도 받아다 놨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지금 2017년 몇 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세요?

예산 편성되면 바로 착수될 사업들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지금 406페이지 고흥 우주랜드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나가서 기초 하는 것 봤습니다만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68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공정률로 보면 한 42% 정도 됩니다.

많이 됐네요?

예, 참고로 말씀하실 상황에 저희가……

예, 보고 자세히 하십시오.

배포만 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다녀가신 이후로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게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오면 사전에 좀 나눠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길 만들고 계시네요. 이게 아주 방대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Inn이라는 호텔에서부터 배, 나루 이런 모든 것들 관광 업무들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이 일을 처음에 주관했던 것보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사진 보여준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경과보고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호텔 경관심의하고 견축허가까지 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착공이 될 것입니다.

2018년 9월에 준공이에요. 그사이에 우리 과장님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하자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401페이지 한번 잠깐 보죠. 기본현황에 사업비가 나와요. 토지매입비는 별도 고흥군이 부담한다 했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입니까?

과학로켓.

과학로켓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항공센터.

그러니까 항공센터 어디?

지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하고 연계해서……

지금 고흥만에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 토지매입 면적을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몇㏊ 정도로?

그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종합은 51만 평입니다.

지금 새로 전반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땅이 51만 평.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부지 내에……

앞으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을 한다고 승인이 났을 경우 매입하는 면적 내에 이 부분도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항공센터 인근에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면적은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1만㎡ 정도로.

1만㎡면 몇㏊죠?

3000평.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여기 좀 봐 봅시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추진해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은 2012년부터 이미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2012년부터 계획에는 들어 있었고 추진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전략환경영향평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지금 이미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까? 성능시험장 이것은 별도로 추진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성능시험장이 항공센터에 헬리콥터 블레이드라든가 이런 시험장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성능시험 할 수 있는 비행종류 기종은 뭐죠?

2인승 항공기에서부터 맥시멈 50인승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비행성능시험장이 기존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능시험장을 놔두고 별도로 고흥 이쪽에 옮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있는 것은 군수용입니다. 군수용 테스트 장이고요. 여기 고흥은 민수용 위주입니다.

그러면 민수용이라 했지만 어차피 거기에 나오는 환경영향평가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6번 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지금 비행성능시험장 하면 굉장히 소음공해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설명해 줬습니까?

예, 그때 그 의원님들……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실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밀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미흡하잖아요.

소음에 대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가 철새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환경요인까지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려면 그런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기존에 있었던 비행성능시험장은 어떤 견학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내용은 다 포함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항공센터에서……

어디 어디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고흥, 두원, 풍양, 도덕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 항공센터 그렇게 가졌습니다.

도덕에 지난번에 한 번 농민들 기술교육 한다고 명분을 그렇게 해서 오라 그래서 거기에 끼워서 설명회 한다고 했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덕면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도덕면이 아니고 설명회 한다고 참석했었던 지역 주민 분들이 분노를 느꼈던 것이 처음부터 비행성능시험장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라 나와라 한다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거기에 명분은 농업기술 교육시킨다 해서 나와라 해서 나와 보니까 갑작스럽게 설명회 한답시고 그렇게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왜 기술교육, 영농교육 시킨다고 해 놓고 설명회 한다고 하느냐? 설명회 자체는 무효로 해라, 없는 것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아마 설명회 참석했던 박사 그분이 무안해 할 정도로 해서 그 자리에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설명회 자체를 한다면 처음부터 설명의 목적으로 가지고 사람 모아서 설명회 할 수 있도록 하지 왜 기만하는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분노를 느낀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오늘 설명회 자체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정식 설명회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 오라고 해서 설명해라 그렇게 해서 정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또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설명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 군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도덕면에서 그때 회의가 잡혔는데 또 나오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면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면장도 농민들한테 혼이 났어요.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영농교육 시킨다고 나오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농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영농교육은 뒷전에 놔 놓고 비행성능시험장 설명회 한다고 하고 있으니 행정에 마치 기만당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자체는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는 마치 설명회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이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다.

예,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한 것이 아니고 시정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항공센터에서 다시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성능시험장이 사천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성능시험장은 없습니다. 군수용 테스트용으로만 되어 있고 시험장이란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사한 어떤, 공식적으로 비행성능시험장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디에서 성능시험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있는……

대한항공에서 부산에 자체 테스트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들하고도 거기에라도 한번 가서 직접적으로 비행성능시험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대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확정하더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두원 화력발전소 그런 형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학습효과를 철저하게 얻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지 국가를 위해서 군민들한테 희생해라 하는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고흥 천혜의 어떤 자연환경 다 알고 있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그 시끄러운 소음공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 들어온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시끄러움이 나올 수 있는, 소요사태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안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총괄적으로 보면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까지 하고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한다 했는데 아까 총괄적인 면적 여기에서 얼마가 소요된다 그랬어요?

51만 평입니다.

51만 평이면 몇㏊죠? 이게 51만 평이 당초에 농지 목적으로 간척지가 이루어 졌던 사항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목적은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하는 전제조건하에 말하자면 협의하에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터전이 또 잠식당해. 농민들은 어떻든 간에 쌀값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어업소득을 농업소득으로 기대하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잠식당하고 있단 얘기에요. 이렇다면 지역 농민들에게도 이 면적이 이만큼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다음의 대책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지축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이 납득하실 정도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당시부터 이 부지가 국가종합비생성능시험장 부지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했고요. 그분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맨 처음에 말하자면 간척지를 매립한다고 했을 때 지선 어민들 대표들하고 약속했었던 당초의 어떤 협약서 이것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성능장이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행성능시험장을 만들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지선 어민들, 지금 현재 농민들하고의 어떤 서로 협약된 것은 없어요.

예.

말하자면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시행하겠다 통보 형태예요. 그렇다고 하면 선의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사업소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선 어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고흥만에 우주항공시설과 관련해서 다수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우주항공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립 등과 관련해서 다수 민원을 받지요?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은 없고요.

제가 받는 내용을 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정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흥만에 시설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앞전에 우주항공센터에서 네 가지 설명자료를 받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접근성 있게 대화를 하셔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주항공사업소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면서 고흥만에 관련한 어떠한 협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이관해 주면서 우리 군하고 농지 관련한 부분이 어떻게 협약체결이 돼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담당이……

담당 계장 있으면 보충설명 해보세요. (

예, 맞습니다.

자, 39억 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우주랜드 조성사업 666억 원 확정을 해놨는데 국비가 39억 원 지방비가 127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88억에 39억 원을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 확보된 39억 원을 도비하고 군비하고 얼마 비율인가요?

도비하고 군비는 당초에 50:50 이었습니다.

50:50인데 우리가 지금 확보가 안 되면, 도비가 예를 들어서 50:50 보더라도 82억 원 정도 그다음에 군비가 40억 원, 밑에 지금 요구한 45억 원을 봤을 때 그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민자 금액은 500억 원으로 확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차질이 생기면 총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지금 줄어든 것을 보고 그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좀 부연설명을……

지금 국비 39억 원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할 때 78억 원을 해놨는데 기재부에서 39억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지 않으면 이 우주랜드 사업에 막대한 계획공정의 차질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는 이게 정액사업비라고 이렇게 39억 원으로만 준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개발계획 승인을 날 때 78억 원으로 돼 있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추가적인 국비 39억 원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보니까 예산자체가 39억 원 미확보 된 것을 지방비 부담으로 플러스 해 놨어요. 39억 원이란 숫자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비 39억 원에 대해서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는 대부분이 국가를 상대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03페이지와 404페이지가 드론 관련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 관련 사업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추가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404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빠져서 추진계획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덧붙여서 드론 면허시험장 유치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동차 면허처럼 전국 유일한 규제프리존인 우리 고흥이니까 드론에 관련된 면허시험을 보려면 고흥 와서 봐야 한다 그래서 고흥에 드론 면허시험장을 유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드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배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는 곳이 많고 도내에서도 목포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엄청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 고흥군이 규제프리존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면허시험장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과 함께 더불어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고흥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관광과 더불어서 드론산업입니다.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나 모르겠네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시험센터가 지금 기존에 이미 확정돼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정은 2015년도부터 구체적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다부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부처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서……

맞습니다.

몇 번 시험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테스트 할 때 참가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야 허가 문제나 다른 문제가 대두된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

의석에서 - 51만 평 거기에 이런 저런 총괄사업에 한 가지 실험한 거였지 51만 평에 그 사업들을 다 어떻게 선보이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식적인 절차도 안 받고 주민들의 이해도 안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 이렇게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군민들의 어떤 이해도도 좀 떨어지고 저희가 홍보 기회를 해도 나오시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주체는 국가인데 왜 국가에서 말하자면 산자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 안 합니까?

이제 그 설명을 직접 항우연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그때 항공센터에서 가졌습니다.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음에 간척지 막을 때 그것도 우리 군에서 주관한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하자면 지선에 관계된 면 주민들하고는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돼서 했을 거예요.

다 보상까지 이루어져서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을 하고 또 2차 보상까지 다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전부 국가에서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정부하고 군하고 잘 조화롭게 사업추진이 연결돼서 주민들한테 전혀 부담주지 않고 민원 생기지 않고 이런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잡음이 생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부처에 많이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사고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 맞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 고흥군에서 관여를 안 하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손 떼면 되잖아요.

저희는 한 분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부처는 큰 민원도 없고 피해도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

아니 이 사업들이 우리 고흥 군민한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돼서 도움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기관 산업에 도움이 돼서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부터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이 아픔을 당한다거나 피해를 본다거나 또 이해를 못해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희도 군민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두원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그게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실제로 그거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고흥에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시행단계에 가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추진과정에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 큰 사업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서 얼마든지 우리 고흥군에 도움이 되면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 상처주고 뒷말 많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이건 우리 고흥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큰 민원이 안 생기겠다 했을 때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체계를 우리 똑똑하신 송민철 과장님이 앞으로 일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은 이해가 절대 안 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다 확정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비가 얼마 확정돼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

의석에서 - 예산 확보도 늦어지고 고흥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본 의원이 이야기 했었던 부분은 질타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의 소리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지만 이 모든 사업 업무 이것은 대행이라 해야 됩니까, 위임이라 해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말하자면 국가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소재만 고흥에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의 지원만 하는 것이지 모든 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것을 지금 군에서 행정업무 절차상 이렇게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전달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했었던 내용 하나 참고하세요.

예.

저게 지금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앞으로 광주에 있는 군사비행장 이전 한다는 계획 이미 다 발표됐죠?

예.

발표됐는데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은 지금 발표 않고 있지요?

예.

성주에 갑작스럽게 사드 미사일 기지 구축한다는 것 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그냥 하루아침에 난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걱정스러워 했던 부분도 내면에는 저러다가 광주에 있는 군사비행장이 우리 고흥만으로 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일련의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런 여론들이 뒤에서 설득력 있게 지금 전파되고 있다 하는 그 부분도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참고하셔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할게요. 405페이지, 우주발사전망대에 남열 해맞이 보러 오신 분들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을 어디에 하죠?

발사전망대 내부 1층에 합니다.

내부에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현재 1년에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지금 평균 6000만 원입니다.

평균 1년에요?

예.

소득은 없어요?

아닙니다. 임대수입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하고 임대수입료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운영하는 데는 별지장 없습니까? 적자 없습니까?

적자는 됩니다. 적자는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개장을 했는데요. 다른 데 타워하고 다 비교를 했는데 저희는 꾸준히 운영수지가 플러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소득을 창출해서 운영관리 하는 데 앞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좋은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것 만큼 해서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입장료 받을 겁니까?

사용료 징수합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비 투자한 것 만큼에 대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시간이 넘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질문 중에 계속 한 가지가 빠지네요. 407페이지, 해양융복합소재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파악은 다 하셨죠? 다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0년까지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지금 블루오션을 위해서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30%감축 차원에서 꼭 되어져야 할 일인데 지금 국내에서 어디 어디 하는 줄 아시죠?

이 시설을 말씀이십니까?

예.

테크노파크는 전국마다 다 차별화된 그러니까 아까 블루오션을 말씀하셨는데요. 다 각기 다릅니다.

이 융복합소재센터는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우리 전남 고흥에 있어요. 이 3개 도시에 있는데 지금 부산이 거의 많은 점유율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흥은 그중에서 제일 축소판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지만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아주 좋은 해양 생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안정민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스티로폼 부표들 때문에 아주 많이 어지럽고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융복합소재로 바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쓰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융복합소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다에서 쓰는 어망ㆍ어구 등 많잖아요. 심해구조물이라든지 해양레저기구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고흥에서 할 수 있을까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이 연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없겠지만 지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도ㆍ염분ㆍ파도 이런 것에 복합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는 있고……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 져야 하거든요. 좀 더 속도를 내서 2020년까지가 아니라도 그 보다 좀 1～2년 당겨서라도 빨리 만들어 내서 해양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만 하면 글로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점유율도 높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죠?

예.

이게 바로 고흥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원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소재하고 나눠졌습니까? 신소재센터하고 나누려고 합니까?

지금은 신소재센터는 순천에 있고요. 신소재 내에 고분자센터라고 고흥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융복합소재센터 또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관리동을 따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금 더 내도 되니까 빨리 박차를 가해주셔서 2020년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실제로 내년 6월부터 정상운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어떤 소재의 기업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정순열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서 저는 보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예,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행정에서만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정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섯 번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그랬죠?

예.

저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모릅니다. 이전에 고흥, 풍양, 도덕, 두원, 농어촌공사, 항공센터에서 설명회를 여섯 번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몰라요. 그러면 알 때까지 또 한 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셔야 어려움이 없지요. 왜 이렇게 끙끙끙 앓고만 가려고 그래요.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여러분이 편한 거지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농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렇죠? 51만 평이 용도변경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순열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이게 처음에는 농지를 위주로 해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51만 평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 보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뭔 설득을 할 거예요. 이익을 주셔야 됩니다. 해서 51만 평만큼 농지가 줄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퍼센테이지를 내서 임대료라도 낮춰 주셔야지요.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강력 건의해서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아, 51만 평이 없어지기는 없어지지만 우리 임대료가 낮춰 지는구나!” 아니면 공공비축미나 수매를 그 51만 평 이상 플러스해서 준다거나 당근을 줘야 되지 설득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 안에 과학로켓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군에서 행정에서 혼자만 끌고 가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요. 땀을 뻘뻘 흘리고 욕을 얻어먹고 그러지요? 주민들하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가려면 더 많은 설명과 설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문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을 전 세대 2만 부를 진작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도 설명회를 한다 그래도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아예 가가호호 배부를 해 버렸습니다.

정순열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태양광발전소 동의할 때 농기계 보관창고 우리 농민들한테 대여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규칙이 얼마 전에 돼서 아직 임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하는 농가는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지요?

그 업무가 이제 농업축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리고 최대한도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 했으면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농업축산과 관련 부서로 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입니다. 403페이지 규제프리존ㆍ무인기(드론)산업 집중 육성 사업비에서 건의사업비 2352억 원하고 잠정사업비 640억 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건의사업비에 민자가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라 그래서 저희가 총 6개 사업에 2352억 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검토를 하기를 이건 지자체하고 협력할 사업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단독적으로 추진할 업무가 1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1차적으로 그것을 제외한 640억 원이 반영될 전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국정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국정에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이 무인기 드론사업 자체가 국가핵심전략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인데 과연 군비가 이렇게 많이, 제 생각에는 국비 전액이 되도 시원찮을 판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도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지방비 매칭이 30%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사업을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7:3 비율이 기재부 전국 공통 방침입니다.

우리 고흥만에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30%를 의무적으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원래 항우연 거기에서 우리 무인비행기 만들지 않았습니까?

틸트로터라고 해서 항우연에서 스마트 무인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가 영역이 다양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요.

무인기 개발할 정도면 개발이나 생산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다 완성됐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민간사업화를 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고 그래야 국내 어떤 경제에 보탬이 될 테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주항공사업소 이 사업은 여기 모든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사업만 엄청나게 커요. 사업 이 자체는 우리 고흥군 다 휩쓸어갈 사업이다 이게 아주 그냥 국가시책이다 해서 엄청 큰 사업인데 제가 지금 등원한 이후로 추진된 사항은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이 보고서에도 보고 있으면 어떤 것 어떤 것 추진한다 해서 보면 계획만 컸다가 빠져버린 것들도 많네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할 사업은 다 포함이 됐습니다.

한다 해 놓고 미비해서 아직까지 몇 년째…… (

의석에서 - 그 전에 한다고 해 놓고 빠졌다 이 말이에요.)

전에요?

그렇게 몇 년 시행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해 놓고 다 빠지고 이게 지금 우주항공사업소 전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려고 서 계실 때는 의원님들이 또 거짓말 치러 온다 그 이야기를 전부 공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 다 공통적인 생각이 너무 국비 확보에 의존하려다 보니까, 또 그 외에 상반되게 군비도 동반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도 잘 안 돼지 군비도 많이 동반이 돼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안 되고 민원 해결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척된 사업들이 솔직히 말해서 전부 만족도가 하나도 없어요.

예, 저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업무 자체가 국가정책하고 많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국가정책하고만 맞물려서 뭐든지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자체 우리 고흥만에 개인적인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우주항공 PR할 수 있는 사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하지도 않고 적은 소액으로 빛날 수 있는 사업은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국가시책, 국가에서 몇백억 몇천억 이런 사업만 유치하려다 보니까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04쪽이 아까 우리가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무인기 사업 추진하고 우리는 열심히 땅파놓으면 다른 데서는 이미 아까 권영길 의원님 말씀대로 면허시험장 유치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사업을 구축해서 보면 우리는 계속 뒤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주항공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이선란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금년 말 179억 원 조성으로 내년 목표액 200억 원 조기 달성이 가시화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명문고 육성, 영어체험교실, 중고생아카데미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교육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정기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군의원님들의 동참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각 분야에서 추진해 온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국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드론지도자 과정, 과거ㆍ현재ㆍ미래 역사문화탐방, 스페이스 천문지도사 과정 등10여개의 다양하고 알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멘토기관 지정입니다. 우리 군은 올해 드림스타트 멘토 기관으로 지정되어는 올해 12개 기관 62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우리 군에서 1박2일 일정으로 100여명의 도내 드림스타트 관계자 워크샵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0개교 초ㆍ중ㆍ고 학생 988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강의와 고흥군 출신 6.25 참전 유공자의 생생한 체험구술을 병행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풍선아트교실 등 11종의 문화프로그램과 DVD 영화상영, 어린이 동극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여 책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군민의 친근한 도서관으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교육발전기금 200억 원 조성입니다. 고흥군 교육발전기금은 2008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178억 원을 조성하여 명문고 육성, 특성화고 취업대비 프로그램운영, 성적우수학생 장학금 등 12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에는 2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군비 출연금 16억 원, 기탁금 및 이자수입 5억 원 등 총 21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지역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탁분위기를 확산하고 내실 있는 기금운영과 금융전문가 상담을 통한 이자수입 창출노력 등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6억 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수요 맞춤형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공교육의 재정적 한계를 감안하여 우리 지역 학생의 교육 욕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원어민강사 인건비 지원 등에 8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중고생아카데미 운영에 5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시 소재 공공기숙사 운영부담금 1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5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평생교육입니다. 2016년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시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군민들의 교양ㆍ지식함양과 능력개발을 위해 고흥성공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고흥의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성인문해 교실 등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관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우수 평생학습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고 군민혁신 리더양성대학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민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통해 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지식과 가치를 나누는 공유서가 운영입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에 공유서가를 분양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시책입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어도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도서관에 개인책장을 만들어 주고 그곳에 소장도서를 비치하여 군민들과 함께 읽으면서 개인의 지식과 가치를 나누자는 취지입니다. 연초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공유서가를 분양하고 서가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3월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서관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월 1회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DVD 영화를 상영하고 분기 1회 어린이 동극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며, 작품성과 대중성이 인정된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의 도서관 간 순환 비치제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독서왕을 선발 하는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시사성 있는 장서를 확충하고 도서관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과 북카페를 운영하여 군민의 독서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도서구입비 등 군비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주민의 문화체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색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군민이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 6개 도서관에서 11종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군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저소득아동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읍면 344가구 525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과 위기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검진, 영양교육 등 필수서비스와 질병치료, 학습지원 등 선택서비스, 지역기관 프로그램 연계사업과 후원자 결연 사업 등을 아동의 욕구, 양육환경, 발달정도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8억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양육과 교육, 여가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300만 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18억 5800만 원의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보육과 여가생활을 돕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의원입니다. 388쪽 군민과 함께하는 지역평생교육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는 데 교육기관(평생교육관) 지원을 통한 군민평생교육 내실화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인문해 교실에 7000만 원으로 국비 10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이 지금 서 있죠?

예, 성인문해 교실은 2000만 원이고요. 거기에 국비, 군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7000만 원을 평생교육관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을 평생교육관에 지원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 지원비라 해서 강의지원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교육관을 고흥에 가져올 때 군하고 약정된 금액 1억 중에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한다는 그런 약정서가 있어요. 여기 제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굉장히 힘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적절한 분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성인문해 교실은 중학 과정, 초등학교 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0만 원이 소요가 돼요. 이게 지금 58강좌 중에 한 강좌에 들어가는 돈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8강좌 중에서 57강좌를 교수님들을 불러오든지 강사님들을 모셔오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30시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작년이나 이런 때에는 강의를 30강좌를 다 못 채우고 18강좌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현재 지금 거의 공직을 그만두신 분들 또 학교에서 그만두신 분들, 또 그래도 나이가 50～60에서 평생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배우지 못해서 굶주렸던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강의에 출강을 하십니다. 58강좌를 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작년에 30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3000만 원 지원이 됐고 2014년에 1000만 원이 됐어요. 2013년에 1000만 원, 약정도 못한 이 교육을 그래도 올해 전남에서 1등을 했습니다.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 광양보다 30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1등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년 예산에서는 강사비라도 좀 충분하게 줘서 강의가 30강좌씩 딱 차서 할 수 있게끔 원하는 강좌를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분배해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어차피 작년에 3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평생교육관장님 면담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고 이제 성인문해 교실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용을 하시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평생교육관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쪽에서 운영비 지원이 협약서까지 다 있어서 하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아와서 1억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해본 결과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죠? 이것을 지원함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비를 못 주는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비 지원 관계가 제한이 되는데 여기는 평생교육관은 교육비하고 상관없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억을 처음에 준다고 MOU를 체결을 했던 걸 저도 서류를 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여력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지적을 하고 싶냐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제한에 대한 안내에서 인센티브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395쪽에 보니까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해요. 그러면 지금 중앙, 남부, 북부 3개 도서관에만 보냅니까?

아니요,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교사입니다.

아, 아동센터까지!

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 있죠?

19개소입니다.

센터가 19개? 제가 지금 왜 복지교사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좀 나쁘겠지만 교사를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맞춰가지고.

서류로만 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참 민감하고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벌써 바뀌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이나 학교 외 수업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교사들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전혀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답을 했는데 너 거짓말했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졸업을 타 버려요. 그런 것들이 지금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난리를 쳐도 또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이런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좀 질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골라내려 해도 인성이 그러면 할 수 없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소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나 이런 쪽에 교사 분들이었을 수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교사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이분들 전체 한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양교육을 가끔씩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달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유인물이라도 자꾸 만들어서 내보내 주십시오.

소집해서 소양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되셨어요. 국비 9000만 원 확보했죠?

예.

고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383페이지에 확보된 국비 가지고 드론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교육시킵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한 이유는 드론은 주무 부서가 지금 우주항공사업소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경제유통과에서도 드론에 관련된 교육을 시킨다 그러고 또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에서도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 조정을 통해서 드론에 관계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사업소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지도자 과정은 저희 학습소에서 교육을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성이 있는 우주항공사업소에서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그쪽으로 전도를 해 준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된 거에서 저쪽으로?

예.

하여튼 업무 조정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교육발전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78억 원이 모금이 되어 있는데 쓰고 남은 잔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사용 잔액, 현재 우리가 예금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142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광주은행에 이용하고 있죠?

광주은행과 우리 군농협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눴어요? 광주은행하고 어디하고?

군농협 하고요.

군지부 말하는 거예요?

예, 군지부하고.

그전에는 광주은행만 했는데 분류가 됐네요.

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에 이자가 지금 총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자수입만 해서……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간략하게 숫자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기예금을 통해서 이자수입으로 수입 잡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지금까지 해서 이자수입이 24억 3900만 원입니다.

금리가 싸다 보니까 지금은 1% 됩니까?

1.7%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145억 원 정도 이렇게 순수 잔액이 발생된 것 있고 200억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출연금을 지금 금년 추경에 10억 원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연금은 금년에 16억 원 해 주면 끝난가요?

예, 이제 내년에 16억 원으로 끝납니다.

2017년도 16억 원으로 끝나죠?

예.

나중에 우리한테 출연금 또 요청할 겁니까?

200억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200억 원으로 종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군에서 출연하지 않으면 내가 알기로는 정회원이 지금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108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매달 이렇게 정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한 달 수입이요?

평균 정회원이 1000명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면 만 원 꼴이네요. 아니 1000원 꼴이네요?

만 원 하는 분도 있고 5000원, 2만 원, 3만 원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평균……

정회원이 자꾸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0억 원 목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뒤처진 것은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출향 향우나 독지가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라도 내놓고 싶은데 이 제도를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기회 교육이 되시면 충분하게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잘했는데 더 파고들어서 교육발전기금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우리 고흥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나마 평생학습사업소에서 중ㆍ고등학생 아카데미해서 서울대도 보내고 지금 입학 사례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민간단체나 향우회나 이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군비 출연금이 끊겼을 때는 민간인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기금이 적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질의 못하신 의원님은 오후에 시간을 배로 드리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신세경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와 역사가 있는 행복한 군민의 자긍심 고취로 류몽인 어우야담 웹툰 제작 등 역사인물 재조명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목일신 동요동시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신년음악회 등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기획공연 확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흥생활체육야구장 조성을 완료하고 학교잔디구장 조성과 지난해 12월 창단한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이 전국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 추진시책 10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역사인물 재조명 사업입니다. 고흥의 역사 속 숨은 인물을 발굴, 재조명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명장 정걸장군 조명사업, 류몽인 어우야담 라디오, 드라마 및 웹툰 제작, 근현대사 문화예술인 다큐제작 등을 통해 우리 군 역사인물 재조명사업을 지속 추진해왔으며, 내년에도 임진왜란 흥양 인물사전과 흥양 출신 인물 문집 번역집 발간, 군지편찬 및 마을 유래집 발간 및 조선시대 사료를 통해 본 고흥편 2집 등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금산면에 조성 중인 고흥생활체육야구장은 2014년 부지정리와 기반조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인조잔디구장 2면과 부대시설 4종은 11월까지 마무리하여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개장식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관내 14개 학교에 대해서는 조성을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두원초등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군지 편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초자료 조사를 마치고 1차 조사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고역사, 사회, 교육, 문화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하여 집필위원 24명이 내년 8월까지 집필과 자문, 감수를 할 계획이며 내년 12월까지 군지발간을 마무리하여 후세의 기록과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문화나눔 시책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육성입니다. 군민들의 문화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내년에도 목일신 동요제 및 동시대회,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 대회, 고흥 동초 김연수 전국판소리 대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 및 전통문화 육성 지원 등 군민들에게 문화나눔 시책을 확대해서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적극 추진입니다. 신년음악회, 국악, 뮤지컬 등 기획공연과 문화체육관광부 추천 우수공모 작품을 적극 유치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전속예술단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고흥군 전속예술단 작품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전속예술단원은 사물놀이와 판소리단 2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속예술단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유명 판소리, 사물놀이 기능 보유자를 초청해서 작품연수와 전국 우수 지자체 전속예술단 공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 창작프로그램 개발로 예술단의 기량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 목요일 19시에 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전속예술단 정기공연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2월 22일에 개관한 고흥 작은영화관은 총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1개관 89석으로 각종 최신시설을 갖추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총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60석 규모의 2관 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일반음식점, 2층은 카페시설을 갖춘 휴게시설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작은영화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전기, 소방 등 담당자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문화회관 등 시설물 11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팀 운영입니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은 지역 체육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창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단위 볼링대회에 9차례 출전하여 금메달 2개 등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2017년에도 각종 국제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각종 체육대회 지원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내년에도 고흥우주항공배 전국 배구대회 등 22건의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축구, 야구, 배구 등 전지훈련팀 40개 팀 연인원 1만 9000명을 목표로 우리 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료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물을게요. 우리 2017년 어게인 고흥 머드림픽해서 민간주도로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랄지 또 제안설명 들으신 적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들은바 없습니다.

일전에 관광과 보면 테마가 살아있는 축제 개발해서 지역적으로 조그맣게 민간주도로 하는 축제가 6개 있어요. 우리 남양 머드림픽 축제가 한 3년 개최하다가 지금 한 2년째 안 되고 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적인 축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가 지금 축제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랄지 기반조성비만 해서 제가 알기로 10억 원 정도는 투자가 됐지 않냐 했는데 지금 대회를 안 하다 보니까 부지는 그냥 놀려있고 풀만 무성하게 나있는 그런 상태인데 남양에서 그쪽 자체적으로 민간주도로 다시 한번 머드림픽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제안설명 받아 봤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에 이야기했더니 관광과에서는 우리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이니까 그쪽에 이야기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핑퐁이에요. 안 그럽니까? 관광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광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사업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지역축제가 한 6군데 정도 하고 있는 데도 왜냐하면 민간 주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 관에서 또 지도도 해 주고 편의제공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계획서까지 하는 정말 민간적으로 하는 것은 좋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서를 할 정도로까지 하면 우리 관에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와 협의해서 핑퐁 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는 이따 담당 계장님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송창근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원에 잔디구장 학교 있죠?

예.

천연잔디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관리가 될까요?

올해 지금 풍양초등학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가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는데 왜냐하면 대서중학교에 일찍 천연잔디로 했거든요.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라인을 쳐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약이나 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 좀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일전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섞인 것 트랙이죠?

예, 트랙이고 인조잔디에도 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칩에도 나와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흥군 관내에 지금 거의 다 각 지역에 1개면에 1개 정도는 거의 10여 군데 다 설치돼 있었죠?

예, 학교는 지금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 행정기관은 지금 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박지성 공설운동장은 지금 트랙이 발암물질이 나왔다 해서 도에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매칭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아마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래서 발암물질이 의심스러운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김태형 축구장하고 인조잔디구장 세 군데 하고 방금 제가 보고드린 고흥 박지성 공설운동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학교 같은 데는……

학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군에서는 파악 안하고 있어요?

예, 군에서 저희들이 파악할 것은 아니고.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송창근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담당 송창근입니다. 저희들 학교 운동장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와서 현재 관내 학교에 7개 교가 인조잔디로 조성돼 있습니다 또 7개 교가 천연잔디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이제 일반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작년 2015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고흥동초등학교만 유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동초등학교는 작년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암물질이 없는 새 제품으로.) 동강초등학교도 라인 처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표시를 해 놨던데 왜 그렇게…… (

정동우 의원입니다. 361쪽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팀 운영에 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열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볼링팀 창단된 지 1년 됐죠?

예,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창단된 1년 성과물을 여기다가 쭉 내놨어요. 대회 입상 성적 3회밖에 참여 안 했어요?

입상 한 것이 3회다 이 말입니다. 수상한 것이 3회고 참가는 수차례 했습니다. 9회 했습니다.

9회 했는데 그러면 참가성적이 별로 좋지 않네요? 9회 참가해서 3회밖에 입상 못 했으면 6회는 입상 못한 것 아니에요.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전국에 엄청나게 우수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질문을 강도 있게 했는데 과연 우리 고흥군 여자볼링팀이 창단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당시 김영한 사업소장님의 답변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고 의사록에 있는 것을 아침에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최고의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고 했는데 9회 참여해서 3회밖에 입상을 못 했다는 것은 성과물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선수가 감독 1명, 선수 6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체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관리체제가 단장이 부군수, 부단장이 문체사업소장,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감독 1명, 선수 6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 감독이나 선수가 다른 직장이 있습니까, 전체 이것으로 매여 있습니까?

선수들은 이것으로 매여 있고요. 감독은 이제 직장은 없고 개인 집에서 부인이 일하는 것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그거는 당연히 하겠죠. 우리도 여기가 직장이지만 저도 집에 가서 일합니다.

예, 그렇게만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실제로 공식적으로 직장이 있는가…… (

의석에서 - 전문적인 직장이 있느냐?)

전문적인 직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직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볼링대회가 총 몇 회나 있습니까?

올해 이 대회가 9차례는 전국대회는 거의 다 참가한 것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9차례 참가했지 않습니까? 이것에서 한두 개 정도 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파악은 다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파악해서……

우리 계장님 파악된 것 있어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송창근 답변 보조석에서 - 체육담당 송창근입니다. 저희들 전국대회 규모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총 9개 대회가 전부고요. 나머지는 통영시장배라든지 자치단체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회는 총 9개 대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 볼링 창단팀이 몇 개나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모르겠고 전남에서는 지금 여자볼링팀이 곡성에 있고 남자가 여수에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9회 참석해서 상대방 팀의 전력도 분석해야 안 됩니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파악해서 보고드릴 것은 없고요.

소장님 일전에 우리 창단 사업보고 할 때 우리 전남에서도 창단된 시군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했는데 2개밖에 안 돼요?

여자볼링팀은 2개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녀를 통합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

의석에서 - 그때는 볼링만 한 것이 아니고 각 군 지자체에서 실업단체 볼링이 됐든 뭣이 됐든 하는 것 그때 그렇게 보고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 개 대회가 있는지 파악해서 전력 분석도 해서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점검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고흥 볼링팀 감독 1인, 선수 6명이죠?

예.

지금 연간 보수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은 보수를 갖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보수에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이제 저희들은 다른 데 분석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군 볼링 창단팀 보수보다 우리 고흥군에서 주는 보수가 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담당계장, 그것 한 번 파악해 봤어요?. (

송창근 답변 보조석에서 - 작년에 저희들이 볼링팀 창단을 하면서 여기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을 근거로 하다 보면 전국 평균 자치단체 실업팀 연봉을 파악했습니다. 연봉을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1등급이 4200만 원이고요. 지금 감독이 4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600만 원이 수당으로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4600만 원이고, 그리고 주장 1등급인 경우에는 3800만 원인데 600만 원이면 4400만 원입니다.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나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판단해서 여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때 창단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전국 볼링팀이 있는데 우리 고흥팀이 그렇게 수당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물었어요.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엄한 말씀하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딱 계약이 못이 박혀있지요?

한 번 계약하면 2년씩 계약합니다.

아니 지금 그 자료 보면 2020년까지 수당은 변동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성과물이 안 나오면 아까 2년, 3년 수당을 올려줘서라도 성과물을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 한번 봐보세요. 5년으로 딱 묶여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내가 이것이 매년 수당이 오르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 번 계약하면 5년간 묶어 놓겠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그것이 딱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안 나오면 수당을 올려서라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과물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우승하면 인센티브를 줘요. 수당을 올리지 말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동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은 성과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투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훈련비라도 더 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뜻이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전국대회 볼링대회 9번 참가해서 3회 입상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그래도 생각 외로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 단장님하고 부단장님이 감독하고 선수들을 채찍을 해서 조금 더 9회 참가해서 6회, 8회, 9회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 주시되 여기에 금방 정순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조금 쏟아부으세요. 쏟아부으면 체육은 분명히 성과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고흥군마크가 TV에서 잘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옷에 고흥마크 크게 해서 홍보합니까?) 이제 등에 고흥군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숙 의원입니다. 아까 354페이지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서 중학교 천연잔디구장은 지금 관리할 때만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그 안에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지금 대서중학교가 게이트볼이 올해 3년째 도하고 연결이 돼서 지원을 조금 받으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애들이 작년에도 가서 준우승, 올해도 가서 준우승, 전국 청소년 게이트볼 대회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인데 대서중학교가 그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잔디구장은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부의장님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358페이지요. 거기가 지금 우리 고흥군 문화예술단들이 잘하고 있어서 성과도 좋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순천에 사는 우리 향우들이 깜작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고흥군 문화예술단원들이 그렇게 실력이 좋은지 몰랐다.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공연을 해 줘서 놀랬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이제 저는 여기에 그렇게 더 놀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예술단원들이 한 가지 작품을 몇 년 계속 쓰는가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가요? 작품명이 있을 텐데, 가령 무용을 한다면 그 무용을 한 가지 것을 배워서 계속 쓰면 보는 사람이 식상해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작품으로 바꿔야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가 단장으로 있습니다마는 모르겠고 앞으로 저희들이 예술단을 지금까지는 대학교 졸업하고 하나 이제껏 여기서 주부로 있다가 예술단원이 되나 등급을 똑같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12월 23일쯤 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 8일 정기공연이 끝나면 12월 23일……

재편성 합니까?

편성보다도 이제 우리가 A, B, C 등급 평가를 외부 선정위원들을 모시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령 평가를 해서 거기서 탈락이 되면 새사람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만큼 고흥군에 재원이 있습니까?

탈락이 아니고 지금은 수당을 일괄적으로 8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3개 등급으로 돈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6만 원, 8만 원, 10만 원해서 A, B, C 등급을 매기고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분들한테도 뭐랄까 자극 그런 것도 받고 해서 좋다고 또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작품을 자꾸 바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장이 알아서 하는가 아니면 작품비를 받아가서 하는가? 지금 357페이지는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그런 것들도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지휘자가 작품도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관여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왕이면 관여하십시오. 조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답변하기가 수월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비가 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몇천만 원씩 해요. 몇억도 가고 그러니까 수준이 있는 이름 있는 선생님한테 받아올 때는 아주 비싸거든요. 이런 작품비는 좀 알아주셔서 정말 고흥문화예술단원이 괜찮다 하는 말을 들으려면 투자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거든요. 358페이지에 프로그램 운영에 그게 들어가야 맞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600만 원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기량 향상을 위해서 아까……

단순히 거기만 쓰지요?

평가, 거기에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좀 더 큰 기대치를 갖고자 하려면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전지훈련팀 유치가 있는데 그동안에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몇 월부터 옵니까?

지금 12월부터 오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예.

그럼 몇 개 구장으로 옵니까?

저희들이 모자라면 학교 운동장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어디 숙소에서 잤을 것이고 밥을 얼마나 먹었을 것이고 그렇게 대충한 거지요?

아니에요. 하루에 한 명당 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런 돈은 순수한 우리 고흥군의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유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유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 성과와 2017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진정이나 건의 및 인ㆍ허가 민원 등 8만여 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민원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시키는 단축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행자부 주관 민원행정 생산성 분야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우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전라남도 주관 민원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적 분야에서는 6600여 건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등기촉탁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의 시행 조기정착을 위해 군민 홍보와 함께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였습니다.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토지이동 사항을 조사하여 33만여 건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200건의 조상 땅 찾기로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최초 추진 지구인 과역 연등지구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좌표 변환을 위해 기초가 되는 공통기준점 1874점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65동과 빈집정비 철거 81동 사용검사 건축물 일제 점검 등 건실한 건축행정을 추진해 오면서 특히 개발행위서류 간소화 추진으로 180여 건을 처리 군민들께 2억 7000만 원의 설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시기별, 업종별에 맞는 위생업소의 지도 점검과 좋은식단 실천, 위생용품 지원, 그리고 유통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행정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중점 추진시책을 신규 3건, 계속사업 8건, 기존 4건 등 총 15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읍면 토지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군 민원실 입구에 지적 및 공간정보 그리고 건축물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무인 토지정보 무료 열람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는 많은 민원인들께서 다양한 정보를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를 읍면사무소까지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토지민원 수요가 많은 읍면부터 시작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8개 읍면씩 전 읍면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8800만 원입니다. 81쪽, 한눈에 보이는 우리 마을 지도 제작입니다. 군민들이 지적정보나 토지현황, 경계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까지 나오셔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한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과 같은 토지 표시사항과 도로명 및 용도지역까지 표기한 지도를 리 단위로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및 특히 마을회관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 지도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4500만 원입니다. 82쪽,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검진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 1개월 전에 서면과 전화로 사전에 알려주고 또 매주 수요일은 검진 받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300만 원입니다. 83쪽, 행복배달 맞춤형 민원ㆍ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우리 군과 고흥우체국 간 협업으로 집배원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서비스로써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맨홀뚜껑 보수, 반사경 설치 등 주민생활불편 및 소소하지만 급박한 위험사항 등 263건을 해결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생활실태까지도 파악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 생활불편 위험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사각지대 관리 등 군민 불편해소와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3억 원입니다. 84쪽,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그동안 시설물의 정비와 확충,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2017년에는 기 설치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손상된 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고, 특히 기존 도로명 안내시설물 1248개소에 와이어 보강작업을 실시하여 풀림이나 훼손방지 및 시설물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군민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9600만 원입니다. 8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최초 시행 년도인 2015년부터 과역 연등지구를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194필지의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지구로 포두 오취1지구를 선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승인 후 주민설명회 및 측량대행자를 선정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시 사업 지구 주민들과 경계설정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6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2021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동경측지계 방식을 세계 표준측지계로 의무 사용토록 변경됨에 따라 지금까지 고흥군 전 지역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도양읍 등 8개 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후 고흥군 전 지역의 분할ㆍ경계복원 등 기존 측량결과와 좌표 변환 성과자료를 활용하여 비교ㆍ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증 완료된 자료는 2020년까지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연차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통한 선진문화 조성과 행정 신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14건의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발행위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해 아까 말씀드렸던 2억 7000만 원의 설계비용 부담액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 현황도면이 작성되지 않았던 미등재 건축물대장 총 41동에 대해서 현황도면을 작성 등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군민 편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농어촌주택 개량과 방치된 빈집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연차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농어촌 주택개량 5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을 목표로 물량확보와 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기술 지도를 실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종전의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 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작년 7월 1일부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으로 확대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ㆍ월세 등 임차주거급여로 수급자 1110가구에 총 8억 6700만 원의 현금급여가 지급되었으며, LH공사에 위탁한 집수리 사업은 199가구에 도배, 장판, 지붕개량 등 현물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반상회 등의 대대적인 군민 홍보로 신규대상자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초자료를 토대로 집수리사업 물량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저소득층의 적정한 주거 수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옥외광고물 가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현수막 실명제 시스템 도입 및 쓱싹DAY 운영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특색 있는 간판 거리 조성을 위해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국비 5000만 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쾌적한 거리경관 조성추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토지 특성에 대한 소유자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함으로써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과 등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월 기준일에 따라 1월 1일 기준일에는 전 필지 조사를 실시하고, 7월 1일 기준일에는 토지이동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지역과 지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7만 7445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4109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계약 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용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증하여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5건에 865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허위신고 및 지연신고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3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입니다.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양읍 봉암리 일부지역과 영남면 남열리 일부지역을 2014년 6월 18일부터 2017년 6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토지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7월 말까지 사후 이용실태를 완료하였으며 매년 점검을 통해 의무위반자에게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안전하고 친절한 선진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내년에도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으며,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ㆍ위생교육과 음식문화 개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등 선진 외식문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민원행정 생산성 분야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도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 수상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업무계획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때 당시 답변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쩌십니까?

그 질의가 있어서 저도 질문서를 다 검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7월에 제가 막 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즉각 시행을 해서 읍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 자료까지도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할 거예요?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불법건축물 현황 조사가 된 것 있습니까?

일단은 양성화 쪽으로 본인들이 원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흔히 얘기하는 불법 까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이 원해야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일괄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상위법 저촉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민선시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걸 양성화 해 줌으로 해서 양성화를 조건으로 해서 취득세 부과가 상당히 많이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지금 재산행위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양성화해서 자기 사유재산의 어떤 취득 목적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 군의 취득세 목표는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한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우리 군민들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군에 특별조치법 시행 최근 연도가 언제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근에 특별조치법 시행했던 연도. (

권성현 답변 보조석에서 - 토지관리담당 권성현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던 년도가? (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8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이라 그래서 저 밑에 추진계획 마지막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도로명 주소를 수록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수록을 하는 것입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임준태 답변 보조석에서 - 지적담당 임준태입니다. 저희들이 수록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수록이 돼 있습니다.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페이지에 도로명 주소가 이렇다 우리 집 도로명 주소를 예를 들자면 상대리 1번지면 도로명 주소는 상대길 10번이다 그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각 시군마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완료를 해 놨습니다.)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해 놨다 그런 뜻이군요. (

임준태 답변 보조석에서 - 예, 그것은 이제 홍보하고……) 고흥군 전체 것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요?

일단 작년부터 2018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인데 이것은 건축물 양성화하고 맥락은 같습니다. 다만 우리 축사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절차는 똑같습니다.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일부 위법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담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적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두원면 성두마을 한가운데 축사가 있습니다. 이게 30년, 40년 전부터 축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양성화 해 주라면 양성화 됩니까?

개별토지의 특성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 전 것이라면 또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난 4월 이후로 각종 축사, 우사, 돈사, 양계사 이렇게 해서 인가로부터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신축을 할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고는 관계없이 강제이행금 문다면 무조건 양성화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것도 강제이행금이나 부과금 물면 축사를 양성화 해 준다? 어떻습니까?. (

김길진 답변 보조석에서 - 건축담당 김길진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드리세요. (

김길진 답변 보조석에서 - 예, 지금 현재는 원래부터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

김길진 답변 보조석에서 -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행자부하고 축산부, 국토부하고 해서 3개 부처에서 어찌됐든 간에 될 수 있으면 지금 해 주는 조건으로 계속 하달이 되고 있는데 왜 지금 잘 안 하고 있냐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측량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물리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감면해 주겠다 해서 타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군도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양성화를 해야 될 축사는 거의가 어느 마을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나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 2㎞ 산골짜기에는 이것 없습니다.

예, 과거에는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법으로 조례로 해서 우사는 1㎞ 이상, 돈사는 2㎞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옛날 수십 년 전부터 내려왔다고 동네 가운데 있는 축사를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물거나 다른 사항에 위법이 안 되면 양성화를 해 준다는 것이 맥락이 같은 건가요? 행정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가능하고요. 당시에 그 거리 제한이 해당 조례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되는 쪽으로, 개별법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행정에서 지금 해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옛날 축사를 양성화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법은 금년 4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그 전에 것이니까 소급을 안 받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네 가운데 있는 축사를 냄새를 맡게 양성화를 해 준다? 그러면 양성화해 준다는 것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맞는 법인가요?

양성화법 취지 자체가 농업축산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한 500여 개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양성화해 준다는 취지 자체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관리를 해 보겠다는 취지가 돼 있고요.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 주는 쪽으로 아까 말한 전제조건이 개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저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불법 축사는 어느 한 법이라도 우선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개별법 허가를 안 받았겠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우선 이 축사는 동네 가운데 하나 있다고 예를 제가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행정에서 말하자면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동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축사를 양성화를 해 주려고 볼 때 이것은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동네 밖으로 나가는데 1㎞, 2㎞까지 나가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봤을 때, 그러나 동네 밖에 100m나 200m 이상까지는 떨어지도록 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그게 안 된다면 설명을 해서 양성화가 된다면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네 가운데 그대로 아무런 법에 적용이 안 되고 정 안 되면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물면 양성화를 해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입니다. 아니 지금 고흥군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고흥군수가 잘못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이것을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이 지침을 바꾸셔야 됩니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바꿔서 동네 가운데 있는 불법축사는 1㎞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인가로부터 몇백 미터 정도는 떨어져서 한다면 그거는 양성화를 해 준다든지. 30～40년 전부터 해 왔던 거고 또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대규모 축사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동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해 준다니까 된다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도 동네 가운데라면 그 당시에 거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조례에 의하면.

지금 이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이것은 바로 불법으로 옛날부터 돼 있는데 무슨 양성화냐고 이야기를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2㎞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단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이행을 하는 것 같으면 양성화 가능하잖아요? 이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의 미를 발휘해 달라는 뜻으로……

그 관계는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관계의 양성화는 행정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냄새, 악취에 그것을 하면 안 되지요.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의원입니다. 종합민원 참 복잡하지요?

민원실이 다 복잡하게 느껴집니다만 할만합니다.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지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아닌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죠.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또 각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쪽,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라는 것이 나오지요?

예.

개발행위는 다른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형질의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신청하면 행정에서는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이의제기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합니까?

그 역시 산지, 농지관련법에 저희들이 같이 복합민원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일괄 검토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개별법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갑니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그 지역은 사실 이것은 안 된다, 된다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우선이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신청해서 그것을 법의 판단은 맞는데 이것을 내줘서 다음에 이의제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직면에 봉착하겠죠?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법 사이에 어떤 애로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2014년도에 두원면 돼지 돈사 허가 나갔죠?

예.

그 전 나갈 시는 제가 듣기에는 그러데요. 법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서 허가를 줘서 문제가 돼서 행정심판소송까지 이루어졌죠?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비는 당사자가 내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내는 겁니까?

각자 냅니다.

두 분 다 같이?

예, 원고 피고. 저희들이 피고의 입장에서.

혹시 우리 군에서 두원 돈사문제 행정소송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아세요?

우리 군 비용 말씀하십니까?

예, 군 비용.

군 비용은 기본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따로 별도 비용은 안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고……

직원들이 많이 수행을 대행했기 때문에.

대행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전혀 안 들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 우리 고흥군청 앞에 와서 우리 고흥 군민과 더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아마 데모를, 데모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시위.

시위를 했어요. 그렇게 골치 아픈 것을 겪으면서까지 또 2015년 7월에 우리 영남면 돈사를 짓겠다고 개발행위 신청을 했어요. 맞는가요?

예.

그래서 그 서류를 받아놓고 있는 과정에 12월 16일 10시에 축사, 돈사, 계사, 우사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심의위원이 우리 동료 의원 한 분하고 민원과장, 안전총괄과장, 또 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당시는 그 심의가 불허가 됐습니다.

애초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1차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왜 불허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우려했던 부분들이 걱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에 군정질문에 나올 것입니다만 제가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전남도교육원 장소로 정해졌기 때문에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동년 11월 30일 심의가 다시 이어집니다.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2016년 시무식 날입니다. 시무식날 오후 2시 40분에 그 개발행위 신청을 합니다. 받아서 3월 18일 그것을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 곳은 우리 종합민원과죠?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골치 안 아팠어요? 두원 그렇게 골치 아픈데 왜 또 허가를 줍니까?

골치 아프긴 합니다만 그만큼 고충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같이 두원에서 군인 원고가 패소했고 그런 것도 그 이후에 영향을 좀 미쳤고, 또 도에서도 이런 축사할 수 있는 영업할 수 있는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일로 일선 시군에서도 그런 법적다툼이 많이 발생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문도 와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대로 허가를 낼 때는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데요?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원이 이렇게 골치 아프게 했으면 비록 없을지라도 그 지역 동의를 받는 것이 자치 아닙니까?

오히려 안 해 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불허 처분을 하고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겠으나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로 봐도 그렇게 법에는 안 될지라도 허가신청한 사람 그분한테 이래서 그것을 꼭 하시려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 오세요. 법에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할 지방자치 직원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것은 그렇게 두고요. 감사도 아니고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영남면 돈사 처음 허가가 난 것이 847㎡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축사 거리제한이 4월 20일 통과됐습니다. 기존에는 10가구에 500m, 개정안에는 5가구에 2㎞. 그런데 바로 21일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군정질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흥의 명산 팔영산 국립공원 편백 치유의 숲 최고의 테라피 건물 그것을 짓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입구에, 또 영남면 들어가는 도로변에 그 허가를 준 이유가 뭐예요? 딱 잘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굳이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주변 제반여건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남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불편이 있고 반대 있을 줄 압니다만 또 다른 아까 말한 축사에 대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아까 제반 그런 분위기, 또 그 전에 저희들이 똑같은 사례에서 패했던 것들 종합적으로 참작이 됐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됐죠?

예, 현재 행정심판소송이 제기가 돼서 지금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하고, 진짜 그런 좋은 장소에 그런 지역에 돼지막 허가를 준다는 것은 우리 고흥군 행정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93쪽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에서 남열리 해양리조트 있죠?

예.

허가구역인데 지금 6월 17일까지 3년 만기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주해양리조트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죠?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역시 우리 고흥군청 20개 실과소장님입니다. 지금 현재 땅을 1필지도 인수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6월 17일로 끝나는데 다시 토지거래 허가로 묶을 거예요?

그 역시 그 시기에 판단을 저희들이 투자정책과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장이 가능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연장했을 때 장점이 많다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또 못하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는지?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남열리 가서 홍보를 할게요. 가능하니까 걱정 말고 땅 팔라고 그렇게 홍보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두원 축사 관계는 일전에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와 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군에서 허가를 불허 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어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했는데 행정소송까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의답변 중에 지금 질의 답변이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랄지 행정감사는 의사록에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군에서 아까 허가를 했기 때문에 두원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았었는데 왜 영남도 허가를 내줬냐고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소송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쪽 사업자한테 우리 군에서 졌기 때문에 몇천만 원 소송비를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일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도 그때 보고가 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행단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송비용까지 우리 군에서 변상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열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93쪽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에 따른 현황과 계획, 효과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동우 의원께서 영남지역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양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738필지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개발행위가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발행위를 못하고 있지요?

예.

개인의 재산이고 사실상 재산권은 갖고 있지만 묶여가지고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일부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묶어 놓을 겁니까?

저희들이 투자정책과에서 듣는 바에 의하면 거기도 지금 모종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어떤 적기에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수포로 돌아갔단 얘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랬었을 때 오는 개인의 어떤 재산상의 피해 이 부분까지도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특권으로 개인 재산의 어떤 행위 자체에 대해서 딱 묶어 놔 버린 겁니까, 어쩐 겁니까?

아마 이건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개인의 재산권 행사 일부 제한을 가하는 일종의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취지 자체가 어떤 공익적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공익이나 사익하고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익이 우선이지만 사유재산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묶어 놨다가 이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공익적 어떤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 버렸어요. 안 돼 버렸을 때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봐요. 이 부분까지도 뭔가 좀 어떤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본인이 실제로 그런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군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법적인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행정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어떤 대안을 세워놓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 참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4월 20일 축사 인ㆍ허가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 심의했었던 것이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심의하고 나서 축산농가에 엄청난 지탄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뭔가 다시 기존에 있는 축사가 도저히 더 이상 축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다시 이렇게 옮겨야 된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조례 때문에 묶여서 거기에 도저히 개축이나 증축 이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너무 강하게 우리가 아마 조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의의 영세 축산 농가들이 근본적 취지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 축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영세한 축산 농가들 발목을 잡는 그런 어떤 조례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어떻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적 제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관련 조례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 조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런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 조례에 부칙조항이라든가 일부 수정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뭔가 조금 풀어줄 수 있는 행정적 뒷받침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축산 했던 농가가 당초에 이런 것을 예측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가로부터 이미 몇 ㎞ 떨어져 있는 곳에 마음 놓고 축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기존에 있는 축사 옆에 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어요. 주택 허가 신청이 나와 버린 겁니다.

주택이 나중에 신청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축사 그 바로 옆 필지에 주택을 짓겠다는데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맹점이 있어요.

본인이 알고 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축산업을 하고 있는 이 규정이 까다롭지요? 악취는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와 축산 분뇨는 어떻게 된다, 이걸 제대로 다 규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축산 농가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축사 이분들은 민가로부터 어떤 민원을 미리 피해서 한적한 곳에 옮겨서 했는데 그 민가가 그리 쫓아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사사건건 원리원칙을 갖고 얘기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는 뒤에 들어오는 주택 짓고 들어와 있었던 이분의 민원 때문에 버티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소입니까, 아니면 다른 돼지나 이런……

현재 소를 키우고 있는.

예, 소는 상대적으로 돼지에 비해서 그렇게 까다로운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 축산 농가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이거 보류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 좀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돼 버리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말하자면 지금 건축허가를 거기에 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오갈 데가 없단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야기 될 때는 축산 농가가 그 민원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또 실제 그렇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축산 농가는 또 다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는 이런 어떤 사항인데 이 규정에 묶여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현실적으로 그렇게 과히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이유가요.

문제가 바로 있습니다. 문제점이 바로 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자기 한 가구만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섯 가구를 짓겠다고 허가신청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집단 마을이 형성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축산 농가는 이분들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운영상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굳이 법적으로 보상의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안전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주택허가를 내줄 때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부의 허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 돼야 되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면 각서라든가 그런 얘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이 이다음에 다툼의 여지가 엄청나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이런 맹점을 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란 것까지 이야기해야 한다면 제가 이야기 해 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어딘지 별도로 이야기 해 줄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방금 우리 정순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비단 정순열 의원님이 알고 계신 곳도 있고 저도 지금 저쪽에 있는데 우리 건축계장님, 이제 집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지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은,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 기존에 축사가 있는 그 옆에 짓는데 건축법으로 건축허가가 나지요? (

김길진 답변 보조석에서 - 그렇습니다.) 혹시 이제 축산법 관련해서 저분들은 1년이나 2년 전에 허가를 냈을 것 아니에요? (

이 사례는 어떤 상하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