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인천지부에서 한 분이 참석하시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최근 화재ㆍ선박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에 대한 구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는 2015년 11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써 2015년 11월 30일 발령을 제정하여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선포지역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피해 지원에 대한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조례의 재청을 요청해 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련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적용하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중 시 및 군ㆍ구의 재원부담률은 이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고 제4조 지원대상은 시 또는 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재난 중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내용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 지원 등으로 하였고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50%, 군ㆍ구비 50%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중복금지 내용이라든지 지급방법,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재난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호에서 위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 대한 군ㆍ구 분담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안전처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적용범위입니다. 안 제3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는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사회재난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재난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나 자연재난의 경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모두 가능토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재난에 의한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에서 군ㆍ구의 요청에 의거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군ㆍ구별 재난안전 관련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역 사회재난으로 인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된 현황을 보면 총 4건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판단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에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을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난의 특성상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전에 산정이 되어 있어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은 규칙 등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안전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을 보면 산정기준을 지원항목별로 기준단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재원 부담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의거 시, 군ㆍ구의 부담률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의 경우는 별도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부담률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부담비율에 대한 군ㆍ구의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복지원 금지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장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여부는 피해사실 확인 시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확인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원의 확보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예산 확보방안으로 기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으로 예산편성 시 사회재난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예측할 수 없거나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비비를 활용토록 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에서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예비비, 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시ㆍ도 조례 제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ㆍ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사회재난 피해지원에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재난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를 2005년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성격의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통합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향후에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화재ㆍ선박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하고 울산은 이런 재난에 관련된 기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인천도 당연히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준비되는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난기금만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재해를 당했을 때 보험이라든지 항공도 그런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안정적인 대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지금 재난안전과 관련된 보험에 대한 개별적인 보험혜택은 개인이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혹시나 재해를 입은 사람이 공적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재해를 대처했을 때 같이 연관돼서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느냐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재해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의해서 보험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다행이네요. 금액이 크면 아무래도 예산은 한계가 있을 거고요. 재난 규모에 따라서 만약에 소방 관련된 일로 전체가 소각되거나 그러면 물론 본인이 안전하게 준비할 수가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에 사건이 났다, 어떤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지자체도 아니면 군ㆍ구도 그런 일을 대비해서 어떤 쿼터제로 해서 가입된 게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반적인 가정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고 그 비용을 일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고 군ㆍ구를 통해서 대상자를 추천해 오면 저희가 가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데 재난기금이 많을수록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더욱이 지하철이라든지 대구참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기계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도 인재일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 인재에 사고대책, 사고재난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산업재난 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게 우리가 좀 보험이나 이런 안전한 시스템에 가입이 돼 있으면 인천의 큰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조금 이따 다음 조례를 다루시겠지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필요한 거고요. 기금은 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시 재정형편상 현재 목표액의 24%뿐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음에 다루게 될 조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그러한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기금의 확보 필요성이 거기서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지금 안전처에서, 법에 의해서 의무화돼서 저희가 적립하고 있는데 사실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1년에 목표액, 적립해야 될 기준금액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액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재난안전본부의 사명을 가지고 기본이 되어 있는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라든지 재난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 같은 것을 하려면 결국은 운용의 묘가 각 세포마다 다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동안 데이터 나와 있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본부가 좀 더 힘이 강해지고 또 기금이 많을수록 거기에 선호도가 생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재난에 의한 인천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4건이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다행히 앞으로도 없어야 되겠지만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의 판단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판단기준은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ㆍ구에도 설치돼 있고 시에도 설치돼 있는데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시가 대처해야 될 정도로 재난의 규모가 크다 하면 시에다 설치를 하는 거고 그것은 순수한 정책적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규모에 대한 예를 들면 인명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산정이 돼 있어요?

기준은 없고요.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복구와 예방과 대책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시에다 설치하는 거고 구 단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구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군ㆍ구가 능력이 안 되면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면 부담비율이, 군ㆍ구의 의견을 들어보셨나요?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만 군ㆍ구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군ㆍ구에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원인을 보니까 가만히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이 사건이 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기존의 4건도 거의 6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난이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교부금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30%에서 50%…….

아니, 이것은 50%, 50% 정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50대50으로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회재난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데 17개 시ㆍ도 중에서 10개 정도가 조례가 없고 7개 정도가 조례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물론 그동안에 큰 재난이 없어서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조례가 다소 늦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과 구가 부담하는 비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대50 이렇게 지금 기준을 만드는 조례인데 다른 시ㆍ도는 부담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이 조례가 되어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돼 있습니까?

7대3입니다.

7대3?

네.

7이 부산시가 부담하고…….

네, 군ㆍ구가 3.

3은 군ㆍ구가, 그렇군요. 그러면 시가 부담비율이 제일 많은 데가 부산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부산, 지금 17개 시ㆍ도 중에 6개 시ㆍ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하는 중이고 나머지 시ㆍ도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시는 50, 군ㆍ구가 50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50대50으로 한 내용은 왜 그렇죠?

각종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이 재정법…….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담비율이 각 사업별로 확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사업일 경우에 유사항목을 적용하는데 대부분 30에서 50 사이입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시에서 군ㆍ구에 예산을 줄 때 50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전국 시ㆍ도를 보면 이번 인천처럼 50대50으로 비율이 맞춰진 데가 있나요?

거의 다 50대50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 7대3, 대구가 6대4, 나머지 4개 도시가 5대5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대5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5대5. 시가 좀 잘 살고 군ㆍ구가 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6대4라든가 이렇게…….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5대5로 한 것은 지금까지 각종 군ㆍ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시비부담률을 보면 실제 5대5로 되어 있지만 실제 5 이상을 시에서 더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5대5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의 부담은 기준액보다 시가 더 많이 부담한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부담률의 6대4, 7대3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천광역시가 사회재난으로 일어났던 게 ’98년도 인천 미사일 폭발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99년도, 2002년도, 2010년도 일어났었는데 금양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재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때 시가?

제가 그건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때는 재난지역을 인천시가 선포를 해서 지원한 게 아니고 지역대책재난안전본부에서 거기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냐 회의를 통해서 결정액을 지원한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조례 기준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100% 지원을 했는지 중구가 100% 지원을 했는지는 지금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침몰사고로 인해서 들어간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었냐 이거죠, 내가 질문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이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고 재해구호기금에서 쓸 수 있는데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은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예치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이 450…….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431억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해구호기금은요?

구호기금은 329억.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으로 어떤 재난이나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 항목에서 계속 돈만 찾아다가 지출을 하고 기금을 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금은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넣어야 됩니다.

매년 이게 산출해서 기금은 넣고 있습니까?

지금 못 넣고 있었습니다.

못 넣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인천시가 차츰 좋아지고 있는데, 재정이.

그래서 좀 좋아…….

여기 그러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남에 있어서 기금에서 비용은 계속 거기서 찾아쓰고 기금은 붓지 않고 그러면 언젠가 제로가 나올 텐데 제로가 나오면 이런 사고가 나타났을 때,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비용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져서 추경에 108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분 부담액을.

108억이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도 223억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98억하고 다음에 다룰 조례에 의해서 들어오는 금액 125억 해서 내년도에도 전액 반영이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천도 예외지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진피해 하면 일반피해보다는 굉장히 큰 피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기금이. 이런 지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랬을 때 대비해서 꼭 기금을 예산 편성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우리 기금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총액을? 총액 개념이 없나요?

저희가 사회재난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비나 구비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추정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목표치가 있나요, 아니면 최소치가 있나요?

목표치는 만약에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얼마를 확보하라고 관련법에 돼 있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재정여건상 적립을 못 했는데 그래서 기금하고 구호기금을 내년도에, 금년도 3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전액했습니다, 내년도하고 올해분은. 그래서 이후에는 계속해서 기금 확보는 저희가 해서 목표액이 2,300억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적립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431억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대로 인천시 차원의 재난 대처가 필요할 경우에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아까 시와 구가 5대5라는 것은 조금 평범하게 그냥 안이하게 정한 건가요, 아니면 부산하고 대구가 시가 좀 높은데 왜 굳이 5대5로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 독자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비율의 산출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정한 거고 그래서 50%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군ㆍ구 의견에 군ㆍ구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50%로 확정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제 봤는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일 전에 언론에서 5대5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못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른 기사인가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못…….

서류상으로 취합이 됐나요, 지금?

어떤…….

5대5에 대해서 각 구에다가 전화로 물어본 게 아니고 서류로…….

그럼요. 공문으로 그것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고 정한 기간까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조정을 하면 예산부서랑 본부장께서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의견을 주시면 예산실하고 저희도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론 그것이 예산실 협의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1차 협의를 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월호는 사회재난이 아니었고 어떻게 분류된 거죠, 그럼?

특별재난구역으로 정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사회재난으로.

아주 더 강한 거다?

네.

인천은 해당이 안 됐었나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다…….

네, 진도하고 안산만 선포됐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선진국일수록 재난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면 좋고 미리 혜안을 가지고 대처하는 게 우리 선진도시로써의 인천이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슬기롭게 구에서도 여기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주면 구에서는 싫어할 리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율 관계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사회재난은 원인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한 청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정산이 필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은 군ㆍ구에서 하나요?

일단 그게 설치되면 군ㆍ구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급된 것에 대한 환수나 회수 그런 것도…….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추적조사를 통해서 환수하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선보상하고 세월호 자산 압류해서 환수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러면 환수하게 되면 그것도 비율별로 해서 시에서 나간 것은 시에서 환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군ㆍ구에서 하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예산, 재원 확보에 있어서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기금에서 쓰는 것도, 기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에 군ㆍ구 비율도 우리 시의 책임성,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런 것보다도 이게 사실 있지도 않은 일인데 이런 생색내기도 될 수 있고 항상 구하고 시하고의 그런 책임이나 구가 이제 따라오라고 시에서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따라오라고 해도 잘 따라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애입니다. 재난안전에 관련돼서 특별회계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목표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모도 무척 작고 재난안전에 대한 기금을 과연 여기서 얼마만큼이나 내서 보탬이 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체에서 구할 수 있는 재원의 기구가 없습니까, 재원의 기구? 예를 들어 화력발전 외로 다른 도시처럼 예를 들어서 전기가 발전을 위해서 영흥이라든지 인천지역에 전기를 주는 목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으니 부담을 해라. 환경 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반으로 치고 반이 재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00%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조례는 이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에 내는 률에 따라서, 발전량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에는 일반회계 세입을 해서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것을, 이 전액을 재난안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목적세에 맞게 세입을 잡아서 그 부분으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개정하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향상돼야 될 그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발전적인 방향에서 설치될 수 있는 기구가 인천에 더 이상 없겠는가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석탄으로 돼서 화력발전소가 되고 있는데 주로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발전소의 기준에서 나오는 회계가 특별회계로 들어온다고 치면 인천이 지금 전력이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니까 미래계획적인 발전소에 화력발전 외로 다른 원자력이라든지 그런 기구가 생겼을 때 특별회계가 더 확보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인천은 원전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증ㆍ가설은 타당성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서구에 있는 매립지공사, 어제도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36년 전에 모시던 의원님과 함께 인천이 두 개 구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북구하고 동구. 또 이쪽은 남구하고 중구 이렇게 두 개 구로 나누어졌을 때 저희가 북구지역이기 때문에 경서동 저쪽 끝에서부터 검암까지 전부 다 하나의 인천직할시 북구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동아매립지가 생기면서 목표가 뭐였냐면 천연가스로 인해서 발생이 되니까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김포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시장님께 여쭤보니까 김포에서 쓰고 있다고 그래요, 발전소.

매립지 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가스 같은 것은 원가도 싸고 제공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나오는 특별회계의 재원이 사실 인천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찾아서 특별회계 부분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유일한 재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도 실무에서 찾아서 특별회계를 늘려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회계가 너무 적어요. 비용도 너무 적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 있는 시설을 앞으로 더 증가해야 될 목표물이 생겼을 때 거기서 늘릴 수 있는 세원 확보라든지 이것을 특별회계로 반드시 재난기금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화력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컨테이너도 있고. 그런데 지금…….

화력, 가스 뭐 다입니다.

아니, 컨테이너.

네.

그런데 지금은 주로 징수액수는 화력발전만 해당되나요?

아니요, 지금은 다 해당되는데 인천에 화력발전이 많다 보니까 주로 서구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들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이게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백분율?

요율이요?

네, 5페이지에 있나요, 이게 지금?

그것은 저것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잠깐만…….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작년도에 징수액 중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가요?

거의…….

있어요?

50%가 넘습니다.

여기 제시한 자료에 있나요?

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페이지인데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게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 아마 3페이지 보세요, 갖고 계신 자료 3페이지.

검토보고?

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서구가 53억이거든요, 올해 9월까지 현재가. 작년에 82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 수준을…….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과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컨테이너, 지하수, 화력발전. 그런데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부동산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동산분.

아니, 컨테이너 다른 항목에 과세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화력으로만 돼 있고요.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구분할 만한 예산 규모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컨테이너가 인천에 많이, 최대 수출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 컨테이너는 과세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컨테이너 기지는 부곡에 있습니다만 인천은 컨테이너 기지 자체가 수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여기에 그냥 컨테이너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테이너가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과세대상 발굴을 철저히 하셨나 그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가.

지금 현재 지방세법에서 나와 있는 이 대상, 예를 들어서 발전용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원자력, 말씀하신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 세입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통계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빠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주로 화력발전을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 있는데 저희가 액수 구분을 그것은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나열을 안 했을, 세원별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전용수는 얼마고 지하수는 얼마고 지하자원은 얼마고 컨테이너 얼마고 화력발전 얼마인지 이렇게 구분을 안 했을 뿐이고 총액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어서 저희가 총액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총액으로만…….

그것은 세정과를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정과 자료 가지고 그리고 예산편성에 내어 있는 숫자를 가지고 뽑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제시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지금 6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로 화력발전만 얘기하니까 이것을 보고할 때 인천은 나머지 5개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쓰시든지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셔 준다든지 지금 지하수도 이게 애매모호하고 뭐가 지하수인지 어떤 게 컨테이너가 과세대상인지 그래서 조금 이것은 오늘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과세가 된 건지 모든 게 100%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건데. 그리고 화력발전, 영흥화력발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도 재난안전본부의 소관이 아닌가요?

대상입니다, 영흥화력도.

제가 영흥화력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재난안전본부랑 상관이 있다. 영흥화력발전에서 발전되는 전기가 인천에서 쓰입니까, 다른 데로 반출됩니까?

서울까지 가죠,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애매하고 내가 질의가 애매한 건지 몰라도 인천에서 다 쓰고서 남아서 서울로 가나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서울로 가는데 그 퍼센티지는 생산량의 몇 %가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는 것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생산량에 대해서 분명히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숙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영흥화력에서 돈을 몇십억 내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이관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당연하게 받을 것 받는 거냐, 덜 받은 거냐, 더 받아야 되냐 그런 것을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공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렇죠?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금액은 생산량에 따라서 생산량당 얼마…….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기준으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팔아서 얻어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건강이 어느 정도, 영흥화력발전 때문에 인천시민의 건강이 피해를 보느냐 그 기준을 알아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거 우리가 사실 더 얻어내야 되는 거다. 지금 영흥화력발전이 몇 호기가 가동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7호기, 8호기가 더 가동되면서 자꾸 뭐예요, 천연…….

가스.

천연가스?

네.

석탄이 아닌 그것도 처음에는 석탄으로 하려고 했어요, 아세요?

원래 영흥이 화력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게 말이 되니까 석탄을, 덜 나쁜 것으로 원료를 쓰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계속 더 증설이 되고 아시겠어요?

네.

백해무익하지는 않아서 그것이 더 증설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천에, 결국은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화력발전은 지양돼야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그 액수를 받아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발전소에 관한 것은 추가적으로 자료 좀 파악해서 위원님 물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을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