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20일 서현옥 부위원장 님이 사임하시고 유영삼 의원님이 보임하심에 따라 금일 부위원장 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구성하여 활동해 온 본 특별위원회가 금년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현시점에서 군소음 관련 예산 집행 현황과 주한미군 평택이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업무 청취하고 군소음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시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발전방향과 대안 을 제시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영삼 위원입니다.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삼 위원님께서 김혜영 위원님을 부위원장 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유영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저는 맡은 역할이 있고 해서 유영삼 위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협력사업단장 김동숙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주시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평택시의회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사업의 일환인 방음시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음시설사업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사업비 700억 원 중 34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음 자동측정망을 설치하였고, 소음구역에 소재한 공공시설 중 어린이집과 학교의 이중창 및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평택시 방음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하여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9월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2017년 5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개인주택 방음시설공사 수행을 위해 공항공사에 방음시설사업 사례 자문결과 전수조사 설계시행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기간 및 경비가 과다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하자민원이 다소 발생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 맞는 방음시설사업 추진방식과 사업비 집행에 관한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추진코자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시행기준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팽성초등학교가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어 국방부와 체육관 건립 방음대책사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팽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실시설계 및 착공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병력이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완료되면 험프리 수비대에 4만 4,000여명, 오산에어베이스에 1만 7,000여명이 주둔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이전 현황은 험프리 수비대에서 지난 6월 기자브리핑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1만 6,000명,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8년에는 2만 6,000여명, 2019년에는 3만 1,000여명, 2020년에는 3만 3,000여명이 주둔 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미연합사령부 내 700명이 잔류할 계획이고, 동두천에 화력여단 장사정포 군병이 한 2,500명이 있는데 계속 주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인 병력이전계획을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군 보안상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험프리 수비대에서 제공한 병력이전 계획 목표 또한 한미동맹 관계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한미군 평택이전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비행기 뜨는 시간 때에 가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상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상시측정은 기계자체가 24시간 계속 누적이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그 상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체험들 하시면 나으실 것 같아서... 현장을 느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변 보시고, 나중에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 가장 심할 때 한번 가시고...

지금 추진계획에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시행기준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 더.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개별주택에 방음시설 설치하는 전수조사를 지금 용역에 한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줘서 할 거지요.

그동안은 안 해 왔어요?

그동안에는 소음측정만 했던 거지요.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문조사가 안 된 거지요.

지금 방음시설 해 준 곳도 있다면서요?

그것은 어린이집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만 해 준 거고요.

일반주택은 아직 안했어요?

일반주택은 근거가 없어서 전혀 못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만들면서 실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저번에 우리 오키나와 갔다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다 넣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개인주택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방음 대체사업으로 창틀을 안 바꾸는 가구에 대해서는 냉·난방기를 해 드린다든가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 하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시행 규칙 에 담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에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양경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시에 소음을 측정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불시에 가 봐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시내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번에 한번 가니까 헬리콥터 뜨는 소리하고 제트기가 뜨는 것하고 다르니까. 오늘 돌아보면서 주택 그런 쪽으로도 돌아보는 건가요?

주택은 지금 소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 하고 있어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내년 5월 2일자가 만료일입니다. 보고서 납품 완료일자가 5월 2일까지고요. 그전에 저희는 시행에 따른 용역을 또 주는 거지요. 소음측정은 별도고,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용역을 또 줄 겁니다. 지금 저희가 가업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된 얘기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소음법」을 떠나서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고, 민간인들도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니까 용역에 잘 담으셔서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국방부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사업비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돌아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허술한데 치밀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아주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오키나와요?

네. 그래서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창틀 하는 것이 남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차타고 갈 때 보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겠지. 하지만 할 때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창문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와 차이를 보니까 파킹을 다 하는 그런 원리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방음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음시설을 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거기 집집마다 가옥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더 보수를 해야 될 때 있고 양호한데도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사후대책도 마련하고 있으신지.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해서 가구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면서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할 거고요. 또, 다른 민간항공에서 한 사례도 저희가 접목을 시키고 지금 인천공항에서 한 사례, 그런 것을 저희가 공항공사 전문가들한테 다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가 나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고요. 이것이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계속 하자를 해 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방법도 민간위탁을 해서 본인들이 하게 해서 돈을 주는 방법, 저희는 되도록 민간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담아줄 생각입니다.

우리가 창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례에 적용되어있고 한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외국에도 갔다 와보면 지붕하고, 벽하고, 창틀하고 같이 맞물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키나와나 이런 데를 보면 가옥이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봐서 집주인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몇 백씩, 몇 천씩 도와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기준을 정할 겁니다. 한 가구당 최대 맥시멈으로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것과, 또 평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다 정할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당 그것을 정해 놓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이 없어도 안 되고.

기준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더 심한 데는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노후 된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대체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가구에서 원하는 대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다 나오면 시행 규칙 에 담아서, 조례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 규칙 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팽성초등학교를 국비는 사실 국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는 것은 학생 수라든가 도시지역 그런 데에 비례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은 많이 처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팽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전부터 민원은 계속 야기됐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좋았던 것은 방음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표면화가 됐지만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부터 민원을 받아가면서 계속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팽성초등학교는 빨리 잘됐으면 좋겠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탄초등학교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하셔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제가 오키나와 갔다 왔잖아요. 유리창 재질하고 고무몰딩, 재질이 무엇인지 현황파악 좀 하셨어요? 닫아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그런 재질로 하라고 가업에 명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번 달에 주한미군 3,000명이 안정리로 오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주민들도 군인이 많이 늘어서 식당이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파악을 못하시나 봐요?

4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2017년도 1월에 4,310명이 금년도에 늘어서 1만 6,922명이 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지요. 기갑부대 600명이 7월에 왔고요,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험프리에 4,31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팽성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흑벽돌 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흑벽돌 집들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되고, 그냥 벽돌 슬라브 집들도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 줄 건지 단장님이 직접 가서 확인 좀 하세요. 마을회관만 가지 마시고, 그 주변에 확인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지금 미군이전 관련 특별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방부하고 해서 유의동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기 국회 때 12월 9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새 많은 이슈 때문에 정기국회 때는 못 다루고 12월 중에 임시회 를 또 개최하면 그때 다루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간을 7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미군하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에서 손을 놓기 전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도 앞으로 힘들어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이 유리 재질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인구의 10분의 1정도의 미군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미협력사업단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내시겠지만 이것이 평택시 전체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한미협력단 외에 지금 어떤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하는 팀들이 언제 회의를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미협력단 외에 평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안전, 문화 여러 가지 전체의 그런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요일 날 9시 30분에 TF팀 실적보고회를 합니다. 3개월에 한번 씩 시장님 모시고 하고, 실무진들은 수시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망라해서 19개 과제를 선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다... 관광이면 관광, 식품이면 식품, 환경이면 환경 다 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는 미군에 대해서 평택시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굿네이버 프로그램으로 해서 평택대에 위탁 줘서 신규로 오는 장병들한테 평택시의 역사라든가, 우리의 풍습이라든가, 음식 같은 것을 홍보해 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회가 끝나면 어떤 보고가 됐는지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고 내용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협력단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미군이 오래 있었지만 우리보다 더 먼저 있었고 그 미군이 우리한테 이전해 오고 우리가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리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지역이나 외국의 사례나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이런 TF팀이 직접 외국에 가서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올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실무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런 경험을 한 기지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견학하고 오시는 것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 이후 문제가 더 심각해요. 지금 육군이 오다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한미 간 이런 마찰이 생겼을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 부사단장이 나오든지 정기 회의가 있고 비상시에 협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는 유기적으로 지역의 기관장들하고 부대 사령관하고 같이 유기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져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고심해서 내년부터 총체적인 기지 사령부 뿐만 아니라 미8군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8군도 같이 해서 수뇌부들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고, 지금 각 실무위원회도 하고 있지만 다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오스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미8군도 내려오니까 저희가 시 차원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구성할 계획이 아니라 해야 돼요. 해야 상호 조정을 하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하든...

저희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산시에서 지금 숙박, 주택, 관광, 쇼핑 모든 것을 아산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토론회도 하고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시는 1,000만평 땅만 내주고 효과는 옆 동네에서 다 보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TF팀을 2014년도부터 운영을 한 건데, 그동안 운영도 잘 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한 것을 조정해서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사업들을 넣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고회를 거치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산은 위치적으로 저희와 가까운 것도 있지만 그쪽은 관광지가 잘 되어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고요. 저희도 영어로 된 팜플렛 관광지도 같은 것을 비치해 놨는데 아산시에도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치적으로 아산이 가까우면서 그런 관광지가 많아서 저희가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정쇼핑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민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율 같은 것도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평택에는 갈 곳이 없데요.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