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공개입찰입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할 겁니다.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을 완료했던 동사부지 매각도 당초 예상보다는 예상가가 좀 높았죠?

예, 높게 나왔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구에서 다 처음 예상했던 예상가보다 얼마나 더 많이?

한 20%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양정1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특히 저희들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전1동사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입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지요? 그 정도 한 20~30%.

많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론 예정가 자체도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감정가가 31억 5000만 원 이야기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또 하게 되면 이 기간의 감정평가 평균액 가지고 감정가액을 만들어 냅니다마는 실질적인 입찰에 들어가면 좀 더 많이 써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예상금액보다 높아지는 것은 좋은, 수입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토론 없으시죠? 찬반도 그럼 종결을 하고 이것은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도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가야유원지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은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답변을 제가 해야 합니까, 소재균 과장님이 하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방향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그쪽에 주차난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유원지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예.

예, 점심시간에는 조금 유예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41면입니다.

건축비면 지금 건물 4동에 1억 8000이고, 건축비는 없습니다. 건축비는 없고.

매입비하고 보상 있어요.

예, 보상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유원지 앞에는 시비 70%가 투입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 구 특별회계가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매입을 할 때는 100% 우리 특별회계로 매입을 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투자 대비 면적을 좀 계산을 하셔야 되겠던데, 투자 대비 면적 대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면수를 늘릴 수 있는, 적게 투자하고 면수를 늘리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금액에 대한 차이는 굉장히 많은데 이 면수에 대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야공원 입구에는 CCTV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작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는 CCTV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켜달라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 제가 알기로는, CCTV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CCTV가 작동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철거를 하시고 수리가 가능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셔도, 정말 필요한 데로 이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곳은 사실상 CCTV가 필요하지 않는데 왜 설치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찬반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예산안 설명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 88억 1006만 4000원보다 99억 7775만 3000원이 증액된 187억 8781만 7000원이며, 증액 예산의 대부분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구정종합 기획 평가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84만 8000원을 삭감하고, 구청로비 게시 구민헌장 액자 제작비 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통합기능 수행 및 구정 홍보사업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강화사업에서는 국제교류도시 방문 취소 및 외빈초청 경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40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부터 84페이지 상단까지 창의지식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 부분에서는 글로벌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원 해외연수사업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 구축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기금운용계획안 및 계획서 인쇄비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추경예산서 제작비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은 관외출장여비 잔액 부족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증액분만으로 연말까지 관외출장여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총 8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단부터 85페이지 상단까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사업에서 법규 및 규제의 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소송 수행사업은 사무관리비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회 추경액보다 101억 557만 7000원이 증액된 174억 5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부족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89페이지로 총 예산은 571만 원이 감액된 683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부조리신고 보상금 등 521만 원을 감액하여 90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인권 증진 예산으로 인권교육 강사 수당을 50만 원 감액하여 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391억 1627만 원 대비 154억 2492만 원이 증액된 4545억 41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3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417만 원이 증액된 234억 2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38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 8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8억 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3256만 원이 증액된 467억 4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 2667만 원을 증액하여 2841억 65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50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인건비 등에서 11억 8044만 원을 감액하여 615억 7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683만 원이 감액된 34억 164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3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9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9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84만 원을 감액하여 4억 4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16억 94만 원을 증액하여 80억 88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으로 시 보조금 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무여중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시비 보조금 3억 1900만 원으로 총 1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3693만 원이 감액된 5억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동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035만 원이 감액된 153억 32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6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 세외수입은 467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379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6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국고보조금은 5042만 1000원 증액된 2억 1099만 2000원 편성하였고, 기금은 2억 3598만 원이 증액된 54억 9167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70, 71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1억 4385만 3000원 증액된 34억 5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의약업소 과징금 및 전년도 구비반납금 등에 따른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서 233페이지 세출예산액은 5억 977만 2000원 증액된 119억 94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건강도시는 143만 9000원 증액된 9억 6481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운동처방사가 퇴직함으로 인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인력을 대체 채용함에 따라 보건소 인건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를 감액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24, 225페이지 건강관리는 501만 7000원 증액된 11억 3248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한방치매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 모자보건은 난임부부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3억 3890만 5000원 증액된 22억 235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7, 228페이지 암환자 및 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은 1억 1168만 원 증액된 13억 9343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한 편성입니다. 228, 229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1억 501만 2000원 증액된 45억 97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 230페이지 현대적인 보건의료환경 구축사업비는 연말까지의 예산잔액 예상액으로 400만 4000원 감액된 2억 466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우수 의료기술산업 육성 지원은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560만 원이 국비 지원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32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855만 3000원 감액된 10억 2518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운동처방사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끝으로 232, 233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미출장 및 연말까지 예산 집행잔액 예상액 등으로 2507만 6000원 감액된 2억 86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수정자료 제출하신 거 있죠?

예, 수정하여 제출한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를 400만 원 증액한 내용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외출장여비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400만 원으로는 연말까지 도저히 금액이 부족한 걸로 파악이 돼서 400만 원을 더 추가한 8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심의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집행액은 지금 당초 제출한 기정액을 거의 소진을 다 했습니다. 소진을 다 했고.

얼마신지?

10월 26일 현재로의 자료는 296건, 6157만 원으로 파악이 되지만 그 이후 11월 16일 현재는 6700만 원이 거의 소진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관외출장여비에 대해서 평시에 상당히 통제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서 관외출장에 대한 자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도 수회 전 부서에 전파도 하고 그래서 좀 자제를 시키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장비 인상요인이 몇 가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철도청하고 저희들이 기업계약 할인 10%를 해서 할인을 받고 있던 그 부분도 2015년 이후로 폐지돼 버리고 또 특히 숙박비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4만 원씩 되어 있던 게 또 이것도 규정이 바뀌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1박에 7만 원, 광역시 같은 경우에 6만 원, 그 외에 시·도 5만 원 이런 식으로 숙박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계약 할인금액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KTX 운임요금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건당 출장 평균지출액이 한 17만 5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 보니까 평균지출액이 20만 8000원, 약 21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특히 특별한 사업비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계로 해서 180만 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112만 원, 시립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수감 176만 원 등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단일사업에 대해서 장거리 반복 출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3개 건만 해도 약 468만 원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까지 약 8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요청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이것은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쪽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 부분은 확인해서 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