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6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께서 선서하시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행정국장 이창훈 보건소장 서명옥 공보실장 신연순 감사담당관 박진철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지역경제과장 김석래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세무관리과장 송필석 세무1과장 신길호 세무2과장 유인선 총무과장 이선형 자치행정과장 옥종식 교육지원과장 이명옥 전산정보과장 김청호 민원여권과장 이인호 보건행정과장 신동업 위생과장 은승일 보건과장 김영수 의약과장 박응순 신사동장 김효섭 논현1동장 이용만 논현2동장 장명필 압구정동장 이호현 청담동장 신호진 삼성1동장 조태연 삼성2동장 이준 대치1동장 변기옥 대치2동장 김진규 대치4동장 오응재 역삼1동장 정찬식 역삼2동장 홍윤명 도곡1동장 고시환 도곡2동장 최순옥 개포2동장 최민행 개포4동장 우정수 일원본동장 성용수 일원1동장 노정환 일원2동장 송원섭 수서동장 신오식 세곡동장 이광우 재산관리팀장 최성애 개포1동 행정팀장 오석영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오병혁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솔직하고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과장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기획경제국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들이 발언하고자 하실 때에는 위원장께 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 주요 시책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중앙일간지를 포함한 46개 언론매체와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및 강남구청 뉴스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 증진과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파력이 뛰어난 SNS 마케팅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생활밀착형 마케팅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옥외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쉘터 및 홈플러스 매장 내에 있는 키오스크 등 신규 미디어 매체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을 위해 감사활동을 실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내부 직원간 공감, 참여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실천 정책을 추진하고 전파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강남을 실현하고 5대 불법 무질서 근절을 위한 선진 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세계 선진 일류도시 강남 조성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으로 주민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불만민원을 최소화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대비하고 올바른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통일안보강연과 체험, 6·25전쟁 및 8·15국경일 안보행사, 군부대 안보교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확고한 안보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불광불급 정신으로 개인 및 업무역량을 마음껏 펼쳐 대내외적으로 인증샷을 받은 직원을 우대하고 성과에 대한 포상 강화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적으로 급변하는 고객의 욕구와 가치 변화에 순응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내적으로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 또는 상하간 소통과 배려가 외부고객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정 참여기회의 확대와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 자치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소통, 공감정책으로 2016 예산보고회, 통반장 직무교육, 현안업무 주민설명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예산보고회시 현안사항이 많은 세곡동 주민 다수가 참석 가능한 야간에 별도로 개최함으로써 그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로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태극기 사랑 및 달기 행사를 전개하여 안보 1번지를 자처하는 강남의 존재감이 더욱 빛을 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도 적극 기여하여 2016년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상반기 정기 불용품 처분 등을 추진하였으며 구유재산 및 회계관직 재정보증 가입으로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불량품 처분 등을 실시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업무관련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29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계약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2015 회계연도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정운용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알림으로써 행정수요자인 주민으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력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환경개선, 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전국 최초 시행 6주년을 맞는 학교보안관제 운영은 그간 다양한 제도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확고히 자리매김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학습관 운영, 근거리 학습공간인 우리동네 학습관조성, 지식재능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은 어학연수 프로그램 외에도 직장인, 일반인을 위한 영어, 중국어 단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나눔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강남 인터넷수능방송은 매년 적자였으나 회원가입비 인상 및 적극적인 홍보로 2015년 말부터 운영수지가 개선되어 금년말 예상집행액 대비 8억 3,8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회원 수 증대 등으로 강남 인터넷수능방송 운영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행정에 IT가 융합된 지식행정을 추진하고 소통과 협업기반을 통하여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첨단 행정서비스를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남구 홈페이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핵심 콘텐츠 발굴을 통해 구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기관리 및 단위업무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강남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한 강남의 사회지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정책 자료로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을 연결하는 광대역 자가정보 통신망과 행정전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적 향상과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립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대상 업무 실적관리, 민원후견인제 지정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야간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감당하는 민원친절 행정 극대화를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신연순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실 두 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공보실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59쪽을 한번 봐 주시면 구정신문 편집위원회 지금 59쪽 맨 위쪽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있지요?

네.

당연직은, 당연직도 OO으로 합니까?

위원회 명단 작성을 저희 의회팀에서 별도로 명단을 제출한다고 그냥 OO으로 해달라고 이번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위원회 명단 전체명단을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름을 넣어서 다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구 전체에서 별도로 의회에 명단을 배부를 하겠

아니 내는 것은 좋은데

네.

내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는 전부 보면 일단 당연직들은 이름이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이건 지금 주OO이라 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4번에 위원 보면 이OO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내가 아마 이경옥위원인 것 같고 5번은 여선웅위원 같은데 이게

위원님, 이건 전년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2016년 8월 17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언제 작성했어요. 감사자료 작성은?

2015년 12월달에 저희가 그 구청에서 발행 계획할 때 그때 명단이 들어간 겁니다.

아니 지금 편집위원회의 지금 현황을 지금 감사자료로 내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를 내는 시점이 언제였었어요?

저희 10월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2016년

예, 10월말에요.

2016년 10월말에 감사자료 냈는데 편집위원 명단 내라고 그러는데 8월달에 끝난 분을 이렇게 내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는데 너무 부실하게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 아니냐 하는 걸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 글쎄 그 생각을, 그런데 전체위원 명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직 이름 넣어야 된다는 걸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이름 넣는 거는 지금 일단 그렇게 지적을 했고 위촉직도 지금 이경옥, 여선웅위원은 이거는 지금 이미 지금 다른 분으로 지금 교체가 됐잖아요?

네, 제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는 시점이 언제 낸 거예요?

저희가 10월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말에 하면 여기는 그 우리가 여기에 자료 낸 거 보면

59쪽하고 94쪽 하고 지금 자료가 달라요.

지금 내용이 틀리다라는 거죠? 저기 위원님 위촉은 올해 저희가 했고요.

아니 59쪽을 좀 보세요, 59쪽.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 계약서류를 지금 보시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름이 틀립니다.

아아, 그랬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뭐가 틀려요? 무슨 계약서요?

59쪽에 보면 저희 강남구청 발행하는 그

2016년도 강남구청뉴스 발행계획에

업체선정할 때 그 발행계획서에 뭐 위원들 이렇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59쪽에 있는 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22쪽에 보면 의정리포트 있지요, 의정리포트 22쪽. 22쪽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하는데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의정리포트에 우리 월 1회 제작하는 거예요?

이제 회기 때마다 저희가 제작을 해서요 의회란에 홈페이지에 보면 의회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올려주고 있고요 또 구의회에서 홍보자료 영상이라든가 오면 그것도 추가로 저희가 올려 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몇 편을 제작을 했어요?

1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2016년도.

예, 그렇죠.

총 지금 한 10회 정도 저희가 제작해서 올려줬습니다. 구청에서만 제작해서 올려준 거요.

그래서 방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하는 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배포한 거는 없어요? 우리 의원들한테고 뭐 의회보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없습니까?

이제 뭐 의회보는 구의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상황을 또 다른 데서 요청하면 의회 홍보팀하고 협조를 해서 줘도 되는지 이제 그 상황을 여쭤봐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7쪽에요 강남구 세 번째 줄에 보면 강남구청 뉴스에 지난번 지적사항에 강남구청 뉴스가 맞는지, 강남구 뉴스가 맞는지 확인해서 수정 검토해보기 바람 그랬는데 2011년 3월 4일부터 강남구청 뉴스 제호로 했기 때문에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조치 및 처리결과를 내놓으셨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에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뉴스라 하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나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걸 뉴스로 칭하는데요. 옛날에 강남구청 뉴스가 그 전에는 강남까치소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치소식이 옛날에 안 좋다 해서 좀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2010년도겠지요, 그러니까 10년도 하반기부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주민설문도 하고 의견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강남구청 뉴스가 제호로 하면 어떻겠는지 여러 종류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강남구청 뉴스로 새로운 소식을 한 달에 한 번 발행을 해도 전달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걸로. 그런데 새로 이걸 또 제호를 변경한다면 이게 변경한 지 몇 년 안 돼 가지고

몇 년이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안 지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강남구 전체에 대한 뉴스를 전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강남구청 뉴스하면 강남구청 안에 있는 직원들의 인사라든지 그런 걸 전하는 게 강남구청 뉴스지, 무슨 공고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강남구청 뉴스지 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강남구청 뉴스하고 강남구 뉴스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호를 이번에 변경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절차 거치는 것 거치면 되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마 강남구 뉴스, 강남구청 뉴스 또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부르기 좋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강남구청 뉴스가 낫지 않느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 생각, 그때 무슨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주민설문을 해서 제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내가 나중에 행정국 할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 하겠지만 완전 엉터리에요, 완전 전부 엉터리야. 어떻든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구청 뉴스하고 강남구 뉴스하고 어떤 게 더 타당하냐 하면 저는 강남구 뉴스가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밑에 밑에 칸에 보면 간행물구독이 있는데 답변에 보면 연초에 일간지 구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어요?

아, 일단 각 실과라든가 또 동사무소 이렇게 현황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지금이라도 좀 있다가 구독 전수조사한 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부서특성, 언론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독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신문 부수하고 우리 예산심의하면서 내가 우리 동사무소만 가서 세 군데를 물어봤어요. 통장님들 회의를 할 때 물어봤더니 필요 없다는 분들도 한 30명 중에서 한 10명은 돼요. 또 50명 중에서 한 열댓 명은 필요 없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필요 없다는 분들한테 억지로 다 줄 필요 없잖아요. 통장한테는 지금 전체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4분의 1정도는 필요 없다고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만큼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5쪽을 보면 우리 강남구청 뉴스가

몇 쪽이에요?

5쪽, 5쪽에 보면 강남구청 뉴스 발행을 보면 우리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게 편집디자인 및 인쇄업체 선정시 최저가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전에는 한 번도 이것을 우리가 최저가 낙찰이라는 이런 것을 안 했어요? 처음 한 거예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협상이라든가 공개 입찰할 때 최저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글쎄, 이제 그러니까 매년하면 매년 대개 낙찰하는 거 예상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거의 한 18%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요 2016년도에는 낙찰차액, 집행잔액 좀 참고를 해 가지고

적게 잡았어요?

예,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적게 편성했는데 우리가 2017년도, 잠깐만요 그 한 거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강남구청뉴스 DM발송하고 이메일이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니까 이것을 DM발생하는 거보다는 이메일이나 SNS를 활용을 해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내가 보니까 별로 그게 바뀐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편발송은 신청자 의사에 따라서 본인들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보내주고요. 또 이메일 요청한 사람도 또 이메일로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 블로그, SNS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장년층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이 일부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한해서 이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고 있고 전년도보다도 한 인원이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5,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500정도.

뭐가요? DM발생이?

예.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지금 이게 우리가 2015년 10월 31일까지 이게 좀 사용한 거잖아요. 내가 작년하고 2015년도 행감자료하고 별로 내용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었고 그래서 내가 내년예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는 3억9,891만2,000원이잖아요, 우리가. 강남구청 뉴스 발행이. 그런데 2017년에는 4억3,640만원이 돼갖고 3,74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편집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시장물가상승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계약할 때 그런 거 재무과에서 물가상승 비례해 가지고 내고같은 걸 할 겁니다.

아니, 아니야 내용을 보니까 명예기자 원고료가 100% 올랐더라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고 또 원고료가 25만에서 30만원 올랐고, 그게 올랐고 또 DM우편발송 작업료가 그게 이제 88원에서 110원으로 돼서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작년 행감 때 지적했듯 그런 SNS나 그런 거로 해서 좀 DM발송을 줄여라 라고 했는데 전혀 이게 시정이 안 됐다 이것이지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 원고료는 저희가 96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야간에도 행사 때 취재하고 하려면 또 가는 시간이라든가 노력 그런 걸 저희가 취재 교통비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좀 옛날에 5만원으로 했던 것 지금 10년 넘게 계속 그 금액으로 했었는데 노력의 대가로 반영을 했다,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한 10만원 인상을 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편요금 단가가 88원으로 했었는데 이건 단가가 현실화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단가가 현실화 저기 단가가 올랐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DM발송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이메일이나 SNS활용을 해라라고 작년에 지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봐서는 작년에 지적했던 게 별로 변경된 게 없는데

그런데 우편발송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이제 또 연세가 드신 분들 인터넷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것 신청을 했는데 좀 보지 말라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만 그렇게 한 건수예요? 그게?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젊은 층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SNS쪽으로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봅시다.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빨리빨리 찾을래니까, 그리고 홍보물자문위원회 있죠?

네.

몇 쪽에 있나? 29쪽에 있나? 쪽수를.

95쪽.

95쪽이야? 홍보물자문위원회 보면 거기 95쪽을 보면 우리 위촉직 보면 어떻게 위촉 날짜하고 최초 위촉 날짜하고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한꺼번에 이분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는데요.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임기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이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지금 우리 위원회 중에서 법정위원회예요? 비법정위원회예요?

비법정위원회입니다.

비법정위원회예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 내부적으로 임의 운영하는데 속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을 풀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또 이제 홍보물자문위원회는 이제 다섯 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실제 회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섯 명 이내로?

예.

지금 여기 법적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건데

저희가 훈령으로

훈령으로?

훈령으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타 구도 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20개구도 현재 훈령예규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훈령예규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 이거를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이제 제정을 해서 하게 되면 홍보물은 이제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제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팜플렛이라든가 또 뭐 리후렛, 현수막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규정을 해서 홍보물 제작한다 하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제작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일하는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현재 다른 자치구도 훈령예규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령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그냥 하는 비법정 운영위원회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처음에 위촉한 사람들이 2009년인데 2016년에 이분들은 계속 특수 분야가 돼서 앞으로도 계속 이분들이 연임을 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로 일단은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회의할 때 마다 이제 비상설로 위원으로 5명 이내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분도 이제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중에서 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인원을 풀구성 해 놨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109쪽을 보면 강남구 대외홍보마케팅에 관련 명예기자의 위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일단 모집은요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모집 신청하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일단 무조건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활동을 해서 이제 행사라든가 그런 데 나가서 취재를 해오면 건당 저희가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적어가지고 내년에는 좀 10만원을 올려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원고료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건당 이렇게 5만원씩 하게 되면 2건 해오면 이제 10만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 명예기자 같은 분들은 이제 영어면을 이렇게 담당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한 사람이 2건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렇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자꾸 이거 반복된 질의일지 모르는데 인터넷방송국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원가계산을 하여 예산에 반영했었던 건지?

어디

8쪽에요.

8쪽에요? 네, 이 부분은,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납폐쇄기간이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매년 그전에는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2월에 폐쇄기간을 했는데 작년부터 2015년부터 12월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 풀로 12개월을 편성을 했는데 10월 달밖에 이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혹시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는 집행률이 현재는 올해는 연말 계산해가지고 90.2%정도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진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오완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백한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예기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8쪽에 보게 되면 기존에 각 동에서 임명된 인원이 15명이고 청소년 13명, 외국인 10명 해서 전체가 38명이네요?

네.

그런데 기사를 보면 매달 나오는 것이 대략 한 6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원고료 수당을 주는 건 한 20~30만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이 6건 정도 나오는 것이 거의 다 칼럼위주예요, 칼럼. 기자가 왜 지역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역에 어떤 자랑거리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 뭐 바라는 것, 잘못된 것, 아쉬운 것 뭐 이런 것을 위주로 기자가 원고를 써서 수당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칼럼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당을 받기 위한 칼럼을 지양하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좀.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취재해서 기사를 올린 거고요. 칼럼은 아니고 이분들이 명예기자 분들이 한 건 현장취재 기사입니다. 그러고 또 기고문을 별도로 일반시민이 제공한 분, 그분들도 별도로 이제 원고료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담사례도 가끔해서 매달 이렇게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오면 이분들이 실제 현장 나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공지를 많이 하는데도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발굴해서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명옥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님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정신문위원회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지요?

구정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번합니다. 기획회의하고 편집회의.

그럼 기획회의 할 때도 편집위원들이 다

, 왜 그러면 이제 기획회의는 그 월에 표지를 뭘로 할 건지 또 내용은 각 부서에서 시안이 들어온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인사는 회의에 안 들어가죠?

아니, 외부인사, 민간위원 같이 참여해가지고 공무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럼 두 번씩이요? 그러면 저랑 이인화위원이 지금 여기 편집위원인데 저희한테는 한 달에 한 번 꼭 회기 중에 연락이 오든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구청뉴스는 발행하기 7일전에 저희가 편집회의를 거쳐서 이제 전체 내용을 또 검토를 해서 조정할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획회의는 연초에 한 5일이나 7일정도 해요.

그때는 그럼 저희 구의원들 편집위원들은 연락이 없네요?

예, 원래 이제 편집회의에만 위원님들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번씩 가는데 여기에 매월에 두 번씩이라고 해서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위촉을 이렇게 최초의 위촉이 2010년, 12년, 13년 하면 지금 다 현재까지 뭐죠? 위촉날짜가 2년씩 세 번 연임하신 분이 있고 두 번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강남구에 이 편집이라든지 뉴스발행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계속 연임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구청뉴스는 이제 저희가 연임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또 뉴스를 발행하려면 전문가 왜 그러냐면 편집하는데 있어서 좀 경력자가 좀 필요하고요,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얘기는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언론 쪽에 종사하는 예전같이 중앙매체가 몇 개 있는 게 아니고 요새는 지금 인터넷 매체고 뭐고 지금 거의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진기자고 다 신문기자화 됐는데 지금 이분들이 2010년부터 6년 동안 하고 지금 2016년 8월 18일이면 이미 또 세 번 지난 거예요. 네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조례에 대부분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다 조례개정이 됐거든요. 유독 지금 이 편집위원만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그냥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가는데 이 부분은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 회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가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홍보물 자문위원회, 아까 이재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분들도 2009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규정에 보면 이 홍보물 제작 및 홍보관련 전문가예요. 그런데 불문과 교수가 계시네요? 불문과 교수가 홍보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부학장님, 2009년도에 부학장이신가본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이분 지금도 부학장이세요?

아니, 이제 그 당시에 부학장이었고요.

그러면 7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분이 퇴임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어차피 그 분야에 많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것도 좋은데 홍보라는 것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건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내에서 훨씬 더 소비력이 있는지 이러한 감각적인 걸 따라잡으려면 이렇게 오래해서 경력 있는 분도 좋지만 또 이렇게 참신하게 지금 트렌트를 따라가고 앞서 가는 사람들도 여기 자문위원을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이렇게 그냥 한 번 정해지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 위원회 회의록 책자가 있어요. 별책으로 주셨는데 거기 10쪽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셨나요? 10쪽인데. 이게 회의록만 따로 별책

회의록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별책에?

거기에 지금 2월 3일날 홍보자문위원회를 하셨어요. 지금 참석이 지금 다섯 분 하셨죠? 그런데 우리 홍보물자문위원회 규정안에는 조례는 아니어도 이것도 훈령인데 여기에는 몇 명으로 하게 돼 있죠?

5명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포함해서지요?

위원장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원장이 행정국장이시면 6명이죠?

아니죠, 위원장이 행정국장이시면 4명을 이제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전문가.

아니, 지금 여기 이날 회의는 5명이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 된 거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쪽에 전부 다 외부인사인데 위촉직만 지금 5명하지 않았어요? 잘 보고 계시나요? 이 별책 책자 10쪽에 있는데 안 보고 계셔요?

지금 2016년 2월 3일에 회의 개최했던 거 다섯

참석대상이 몇 분이세요?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여섯 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규정에는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5명 이내로.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규정을 정했으면 이것을 지키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참석대상은 다섯 분 중에 세 분이나 경희대학교 관계자시네요? 이런 안배도 조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할게요. 우리가 서울시 강남구 종합자료실 운영규정 있죠?

네.

아시고 계신가요?

그게 지금 저희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가지고요.

지금 우리 강남구 지방자치법규 검색에 보면 강남구 공보실 안에 이게 제가 이번에 뽑은 건데요. 제가 이번에 뽑았는데

작년부터 정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기 우리 자치법규 목록에서 보면 공보실로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문화공보과 시절에 그때 도서관이 문화공보과 소속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4년으로 그대로 올라와있는데 지금 어느 과로 갔다고요?

기획예산과에. 그래서 저희가 그걸 폐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게 2004년도에 돼 갖고 문화공보과라는 부서도 없는데 문화공보과장님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민원여권과에 기록관 운영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랑 오히려 이렇게 좀 통합을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로 갔단 말씀이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이거를 어느 부서가 맞는지 그러면 이거를 그건 해주시고 그럼 그렇게 정리가 됐고.

네.

제가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다음에 작년에 공보실에서 우리 강남생활백서라고 이렇게 책자가 나오죠?

아, 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제가 그때 우리 정말 동네 조그마한 우체국 각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체국 무슨 분소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정작 강남구의 중요한 기관인 의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정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강남구 관내의 소방서, 세무서, 우체국, 파출소까지 다 나오는데 의회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작할 시에 미처 확인을 못해서 누락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그걸

언제쯤 다시 하시나요?

올해 예산편성을 안 해가지고 제작을 않고 내년에 다시 교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있는 데에서 이제 기본 전체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수정 부분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에서 그래도 양대 기관이라 하면 구청과 의회인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우체국 분소까지 들어가면서 의회가 빠졌는지 정말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담당자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같이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지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뭐 멘붕 상태인데 그 뉴스를 나오다 보면 주요 거점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네, 강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죠. 그래서 이 강남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좀 전화도 많이 받으면서 강남 구민으로서 참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그게 하필 다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삼성동 이 강남을 뱅뱅 돌면서 이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 강남 구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어 있는데 공보실의 역할을 보면 우리 행정기구의 그 시행규칙에도 보면 구 이미지 개발이라고 공보실의 그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공보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을 보좌한다, 9번에 구 이미지 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 공보실에서는 강남구 이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 공보실에서 구민들한테 답변하기는 좀 현시점에서는

아니, 지금 최순실 사건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강남구의 좋은 이미지를 이것을 지금 당장에 상쇄하지는 못하지만 그 주민들의 지금 자괴감을 상쇄해 주고 이것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공보실에서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뭐 정치권, 경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자치구에서는 이제 구정 사업을 갖다가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는 역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법은 공보실에서 찾으시고 이번에 구정백서 나왔어요. 구정백서에 이렇게 보면 사진으로 보는 2015년 해가지고 강남 월별로 쭉 나왔어요, 칼라로. 칼라사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강남인지 사진으로 보는 강남구청장인지 그걸 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게 구정백서예요. 물론 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구청장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구정백서에 각 월별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행사의 내용을 가지고 사진을 담아야지 처음부터 구청장 사진이에요.

그 구정백서는 제가 아직, 저희한테 배포가 안 되어 가지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보실에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면 기획예산과 때 말씀드리고, 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인사말 하는 자, 우리가 서초, 강남, 송파 다 여성 구청장이에요. 그런데 인사말 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색을 해 보면 562건이 나와요. 그리고 전부 다, 모든 행사가 이 공보자료가, 보도자료가 청장님 마이크 잡는 사진만 나가요, 거의 다. 그러면 조은희 청장은 얼마큼 나왔냐, 인사말 하는 조은희 청장 그러면 1, 2, 3 딱 3쪽 해가지고 29건이고, 인사말 하는 박춘희 송파구청장 하면 47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정 안 하나요? 하시는데 보도의 포인트가 어떤 행사에 가시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고,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의 인터뷰를 싣고, 그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동장이면 동장을 인터뷰한다든지 해당 과장을 인터뷰한다든지 그래서 그 행사를 돋보이게 하는데 강남구의 모든 홍보라든지 하다못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1년의 강남을 뒤돌아보는데 구청장 사진만 12개월 다 들어가 있고 구청의 공보 보도자료도 구청장을 보도, 홍보하려고 공보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사업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죠. 공보실은 구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기구인데 여기에 구청장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드려서 공보실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게 시대에 뒤떨어진 보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구민들이 뉴스를 봤을 때 ‘어머 우리 구 뉴스네’ 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님

아니,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말 하는 사진보도 요청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이미 하루 전에 행사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미리 보내고요. 이제 그 내용은 지면에, 인터넷에 그렇게 미리 게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행사 당일날 이제 청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그 행사에 대한 인사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님 개인을 홍보하기보다는 이제 그 행사가 구청 전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행사내용을 사진보도를 하다 보니까 청장님 하실 때 사진이

실장님, 그 답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날 어떠어떠한 것이 나간다 라고 미리 예고로 보도자료를 다 뿌리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일 행사에 열리면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날 행사에 어떤 사람들이 왔고, 어떻게, 어떤 코너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갔고 이런 식의 보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보도는 또 저희가 구청 뉴스, 인터넷뉴스 팀에서 상세히 취재해서 담당자 인터뷰도 하고

보도자료에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들어가서 검색해 볼 때 우리가 행사를 딱 보면 맨날 청장님 마이크 잡는 사진만 나와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나오고 그 행사 중에서 참석자들 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진을 써요. 그러니까 구청장 나오는 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맨날 마이크 잡고 있는 사진만 하지 말고

그게 보도 성향이 이제 여러 갈래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사진보도는 이제 청장님 그 행사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거 별도로 하고요 보도 자료는 별도로 또 하고 또 뉴스취재에서는

실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님 제가 추가로 하나 답변드릴게요. 제가 어제 월요일 간부회의 때도 제가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국장이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제가 간부들한테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각종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면 특히 강남축제라든지 이런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석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공보실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다 보니까 좀 창피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강남구를 이렇게 축제라든가 이런 걸 인터넷에 쳐보면 저희들이 하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하기 위해서 전산정보과에서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강남의 어떤 축제라든지 강남의 어떤 행사를 치면 그 안에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축제의 현황들이 이렇게 좀, 행사의 현황들이 나올 수 있게 그러한, 그러한 자료를 이제

그러게요.

2017년에는 좀 보완하는 것을 행정국의 목표로 삼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듯이 좀 내년에는 보완을 좀 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SNS의 이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있고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을 우리 강남구 구청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네요?

아, 하고 있습니다.

안 뜨는데요, 인스타그램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진을 저희가

네?

행사 같은 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아니,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안 떠요, 인스타그램이.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잘못 됐나 하고 봤는데 다른 거는 잘 되고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안 뜨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를 우리가 팔로우를 하잖아요? 아, 그 부분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유투브 옆에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지는데요.

들어가져요?

네.

아, 이 컴퓨터에서는 안 들어가지는데, 지금.

그래서 강남의 그

아니 여기 PC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보고 그것 좀 확인 한 번, 여기 컴퓨터에서도 되게끔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팔로우를 하면 이제 팔로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광고성의 그것을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그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제가 페이스북도 팔로우 하고 트위터도 하고 하면 그거를 다 그 매체별로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체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줘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뭐 공지사항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뭐, 행사가 있다든지 홍보할 게, 공지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무작위로 다 가나요?

일단 우리가 무작위로 다 보내지 않고요 이제 선거법 저쪽 외부로 보내는

아,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냥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네.

제가 이제 다른 구청 팔로우를 했더니 너무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것도 많은데 구청에서 홍보물이 남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도 이제 스크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공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 담당자,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챙겨가지고

강남구청 것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수가 하루에 용량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평균 5개 내지 7개 정도 그렇게

하루에?

네.

다 토탈해서 평균 5개, 7개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예, 전체

전체를 다 해서?

네.

그걸 제한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감자료 5쪽에 보면 불용예산에서 미디어 홍보매체활용 구정홍보에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미발생 했는데 뭐 매체보장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그 구청 앞에요 문자 전광판 하나 세워진 거 있잖아요.

네.

그게 2002년 7월에 그걸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장비나 운영프로그램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게 언제 불시에 고장 날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고장 나면 그냥 A/S 수준이 아니라 좀 내부 부속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1,000만원, 1,2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고장이 안 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남는 거고요, 고장이 나면 이것도 아마 우리가 편성해 놓은 것도 부족할 듯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매체가 고장이 안 나서 미발생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나는 아니 매체가 고장이 났으면 빨리 고쳐야지 이거를 매체 고장해 놓고 미발생 하니까 고장이 났는데 안 고치고 지금 미발생시켰다는 이야기인 줄 알고.

고장이 안 나서 이제

아까 명예기자는 여러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인은 또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외국인은 저희가

외국인 기자들은?

우리 구립 국제교육원이 있잖아요. 거기 강사 분들로 저희가 10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법이라든가 내용을 검토해 주고 또 이달에 무엇으로 할 건지 저희 담당자 하고 상의를 해서 좀 취재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또

그러면 잠깐만요 109쪽이지. 교사들이 지금 다 명예기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사들이 지금 영어로 쓰는 원고들은 그 분들이 다

그분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계세요?

네. 그래서 최종은 이제 교육원장님이 마무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궁금했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볼 일도 없고 누구 추천을 받아서 했나 그랬는데 교사들이 하는 거군요.

네.

그다음에 간단하게 119쪽에 보면 아시아경제에서 뭐 우리 정정 보도를 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 불성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소송 검토 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그게

이게 조정이 불성립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 댓글부대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쓴 기자 분이 전화도 안 받고 좀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제소를 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 보도를 해 줘라,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손해보상까지 저희가 청구했는데 뭐 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서 그분들은 이걸 좀 손해배상은 좀 봐달라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악의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청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손해배상을 일단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검토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기자가 그러면 본인이 잘못 썼다는, 왜곡보도를 했다는 걸 인정하기는 했나요?

본인이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일부를 인정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정정요구를 하면 건수들이 많잖아요. 강남구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서울시 하고 갈등 때문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건수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정요구를 하는 것도, 일단 기사가 나가면, 나가면 그다음에 정정 보도를 해도 그다음 것은 첫 번째가 먼저 우리한테 각인이 되지 정정보도는 별로 각인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터넷에는 계속 그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강남구청 뉴스도 이메일이나 뭐, 우리가 전자메일을 보자고 해도 그거를 좀 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체를 믿는 사람들은 언론을,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진위를 알아요.

네.

아는데 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그 빌미를 제공을 안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저는 항상 빌미를 제공하는 게 우리 강남구청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좀 공보실에서 먼저 자료를, 정말 제대로 된 자료를 뿌리면 나머지 반박자료가 좀 안 나올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게 이미지를 좀 강남구 이미지가 어쨌든 한 번씩 오르내리면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 강남구는 맨날 이렇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일단 배포하고 나면 개별적으로 이제 기자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 안에 기자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내려가서 수시로 볼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데 보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보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경향이, 그러니까 대화로 밖으로 알리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서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먼저 뿌리고 나니까 반대 입장이 항상 있잖아요. 뭐 우리는 강남구의 입장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공보실장님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좋은 이야기는 많이 나오면 좋지만 반반이 아니고 어쨌든 강남구가 6 대 4 정도 된다고 볼 때도 뭐 60%의 의견이 강남구의 이미지를 추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공보실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뿌리고 이런 좀 오보가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전화도 하고 해서 이제 오래된 기자들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써줘요. 그런데 이제 기자가, 새로운 기자로 바뀌다 보면 그 보도자료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자 분들이 많으니까 어느 기자가 무엇을 쓸지를 미리 감지를 못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발생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발로 뛰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이즈마케팅이 조금 그것도 뭐 요즘에 이번에 트럼프도 그것으로 해서 당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2004년 6월 1일날 개국이 됐는데 개국되고 지금까지 총 운영사업자가 몇 개 업체입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강남방송이라고 해가지고 한 9년 동안 장기간 했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3개 업체가

그러면 강남방송이 언제 끝났습니까?

2012년도인가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업체였었습니까?

그다음에 업체는 에스아이가, 에스아이미디오그룹이 작년하고 올해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그럼?

그 사이에 업체가 다른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하고 2016년 하고요

네.

에스아이라는 업체고

네.

그 사이에는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업체가 있었는데 쇼울미디어라는 업체가

쇼울미디어요?

네.

쇼울미디어는 이것은 그전에 강남방송처럼 케이블방송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어디가요?

케이블방송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요?

지금 에스아이가요?

네, 쇼울미디어하고

여기가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도 한 16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 지역방송은 아니고요.

51쪽에 용역입찰공고를 보면 2016년도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운영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공고를 왜 12월 31일날 해요? 2015년 12월 31일날.

아, 그 당시에

2016년도 사업인데 그렇게 연말에 하지요?

회계연도 때문에 저희가

아니 회계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회계연도 마감 연도폐쇄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일단 위원님,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한해 예산을 하려면 매년마다 이 업체선정을 합니다, 운영업체요. 그러다보면 그 전에는 회계연도가 2월달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2달 건은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납폐쇄기간이 2015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업체선정을 12월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1월, 2월달에 업체선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업체선정하는 것 하고 선정하는 것하고 계약하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선정하는 것은 우리가 뭐 뽑을 때도 미리 뽑잖아요, 미리.

미리,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저희가 참가업체 제안서도 받고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전 사업은

그렇지요.

못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한 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현재 하는 업체하고 그렇게 한 달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169쪽이요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9조에 방송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구성도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방송국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은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는.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은요 자문위원회 조례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저희가 조례를 미처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옛날에 2004년도 6월달에 인텨넷방송국 개국 당시에 그 당시 문화공보과에서 수능방송하고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능방송 운영할 때는 이제 출판사 선정이라든가 강사선정 또 뭐 인강 연회비 같은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이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그것을 방향을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수능방송이 이제 교육지원과로 이관이 됐어요,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방송국도 같이 운영을 하다가 분리가 된 것이지요 양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은 매년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할 때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언제 사무가 변경 됐어요?

2007년도에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저희가 미처 수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처 수정을 못한다는 말은 몇 달, 아이구 지내다보니까 몇 달이 지났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10년 되도록 가만히 놔두고 미처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은 전문가들로 어차피 제안업체 선정할 때 구성돼서 자문을 평가를 하고

그런 의도가 필요 없으면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 자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안 하면서

없애도록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가위원 그러니까 제안서가 올 때 한 번 평가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고 나면 그냥 그대로 하니까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굳이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안한 것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조례개정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무리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공보실장님 뭐 지금 2009년도부터 강남구 홍보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언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기본은 알리고 싶은 것과 알고 싶은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리고 싶다고 계속 일방적으로 들어라 들어라 하면 나중에 정말 알려야 될 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그 독자의 관점에서 모든 자료라든지 홍보의 눈높이를 독자의 관점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그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린 편집위원이라든지 홍보물 자문위원도 경륜도 중요하지만 지금 계속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조금 더 새롭게 재구성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딱 한 가지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새 최근에 본 이 사진 중에 참 괜찮았어요. 이것이 행복한 베이커리 카페가 서초구청에 열렸는데 이게 지금 구청장이 맨 가장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행사의 주인공인 이 베이커리 운영하는 직원들이 가운데 서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다른 기사 글 안 읽어도 돼요, 아, 구청장이 주민을 어떻게 대하는 구나, 이것이 그냥 이 사진 한 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가운데 서서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해서 찍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주인공입니다라는 것이 사진에서 나오니까 앞으로 보도자료를 하실 때 그 독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민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청장님한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주리라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10월 14일날 우리 25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정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는 보류가 되었고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회의 후에 감사담당관의 좀 예의에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는 점에 대해서 내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면 좀 언짢고 또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하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게 쭉 오랜 관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용대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인사를 안 하고 나간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는 문을 박차고 나간 게 아니고 인사를 드리고 나가야 될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바로 다음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야 되는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 판단에는 그냥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결과적으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은 좀 상당히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태도,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의회에서 구청장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직원을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외부에서 와 가지고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구청장하고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감사담당관은. 평생 갑질 하고 살아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사회생활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미국하고 캐나다 갔다 오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뉴욕 패션코트리 참가 지원 및 북미 지하공간 복합개발 벤치마킹인데 이것하고 감사담당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된 이유가 뭡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위치에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정의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가했던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각종 저희와 관련이 없는 각종 도시개발 관련회의라든가 각종 회의에 모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것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해외 나갈 때마다 항상 같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모든 업무를 다 같이 파악하려고 하면. 그래서 물론 해외 나갈 때 어떻게 해서 해외 나간다 하는 것은 내가 실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감사담당관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는 다 아는데 그래도 그러면 내가 나갈 일이 아니다 하면 아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가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안 가겠습니다.

가실 일이, 감사원으로 들어가실 일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한 6~7개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다시 69쪽을 좀 보겠습니다. 69쪽 3번을 보면 시니어카페 싱그로브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사업목표 이행실적 미흡 및 협약사항 미이행, 공유재산인 회의실을 영업목적에 이용, 그래서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산상 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129쪽을 보시면 행정상 조치에 사업중단 검토, 노인복지과장은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지원에 관한 세부협약 제11조에 의거 협약사항 미이행 및 위반에 따른 협약 해지 등 사업 중단을 검토하시기 바람, 이것은 언제 보낸 거예요? 129쪽 조치계획.

날짜를 말씀

예. 그러니까 언제 보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에다가.

정확한 날짜는 찾아봐야 알겠지만

대충.

대충은 16년도 초에 했을 겁니다.

그럼 초에 했으면 지금쯤은 결과 조치가 나왔겠네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12월 14일까지 사업장을 인계해 주기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요?

사업장을 지금 저희 구청에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싱그로브는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뭘 받은 게 있습니까?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예,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4쪽 한번 보십시오. 364쪽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2016년 9월 8일 감봉 1월, 징계사유가 성실의 의무위반 괄호 닫고 업무소홀 등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직원에 대한 성실의무 위반이 뭡니까?

당시 위원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의 집무실 문을 잠그고 집무실 키를 위원님께 전달한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것에 대한 성실의 의무 위반입니다.

공무원의 의무가 몇 가지 있어요?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청렴의 의무 뭐 비밀준수의 의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성실의 의무는 성실의 의무의 개념이 뭐예요? 성실의무란 뭡니까?

공무원 본인이 법령과 상급자의 지시에 위반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때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없고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 모든 게 복종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이게 전부 다 성실의 의무에 다 포함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징계는 그러면 전부 다 성실의 의무에다가 갖다 대면 되는데 이거 그러면 징계하고 나서 이렇게 서로 상계한 것은 없어요? 표창을 받았다든지 해 가지고

상계, 그러니까 표창 감경은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요 법상으로도 표창 감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표창 감경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사무국장 방에 문을 잠근 거는 운영위원장인 본인이 잠궜는데, 본위원이 잠궜는데 왜 이 직원이 그런 엉뚱한 벼락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을 때는 본인이 잠근 걸로 X X X 그 분이 잠근 걸로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내가 맹세를 하지만 내가 잠갔어요. 내가 잠그고 키를 내가 보관을 했다고. 그리고 내가 퇴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결과 X X X 팀장 본인도 본인이 잠궜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까 싶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이xx 하고는 그냥 그렇게 지내, 그렇게 본인이 한 모양인데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걸 징계 감봉 1월이면 공무원들한테는 어떤 건지 여기 있는 직원들은 다 잘 알잖아요. 아니 치명적으로 그냥 죽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밥을 먹고 그렇게 하면 난 참 안 된다고 봐, 사람이 고통, 어느 정도 공정해야지 이것은 견책정도나 훈계정도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구청장이 성이 나니까 성질을, 그런데 성질을 너무 많이 부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특히 외부에서 온 사람이 그런 것을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해 가지고 똑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양심을 걸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처분한 게 이게 적당한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적당한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정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X X X 팀장 본인의 진술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의회사무국장 집무실이 있는 그 층에 복도의 CCTV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황상 X X X 팀장이 잠근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 이제

그다음에 X X X 팀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징계가 된 거고요. 저희가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만에 대해서 보고가 될 뿐이고 그래서 저희는 감봉을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경징계로 올린 겁니다. 경징계를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게 여기 행정국장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원인은 행정국장이 잘못한 거예요, 근본을 따지고 가면. 지방자치법 90조2항을 그냥 놓쳐 가지고 절차를 안 밟았어,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내가 할 말을 한 거고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책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뭐 견책이나 뭐 받은 거 있어요? 감봉이나?

한용대위원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에 가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장님 그 다음에 모든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차라리 그래서 이 지금도 불러 가지고 쌘 거로 하고 혼을 내고 말로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을 조져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외부의 감사과장을 외부에서 와서 하라는데 그렇게 조지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난 참 너무 안타깝고 내가 청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안 하는 거야, 안 했어요. 너무 심한 거야, 일단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감사담당관 행감자료의 상당부분이 365 상시감찰 적발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365 감찰관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적발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364쪽에 보면 2015년 11월 18일자로 돼 있는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이거가 그거 건인가요? 결론이 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364쪽 보시면 두 번째 건입니다. 2016년 1월 20일날 심의했던 불문경고 건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직원을 적발을 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렸었는데 이 직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조사 당시와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시인했던 부분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내용은 제가, 과정은 제가 자료를 다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결론이 어떻게 그 분이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요?

결론은

214쪽에 보면 징계요구, 중징계의결요구 지금 서울시에 인사

중징계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결론이 나 있는 건가요?

네, 정직 2개월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지금 정직 2개월로

네, 서울시에서는 정직 2개월이 됐습니다.

그 결론이 종결이 되어 있는 지금

예, 정직 2개월로 되었고 그다음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는 금품향응수수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또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100만원이 초과 돼서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연유로 해서 365 감찰반이 그것을 적발을 했는지 그거는 잘한 일 같고요. 그것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적발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강남구에 흔하지는 않죠?

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게 적발되기는 쉽지 않은 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8일자 심의했던 3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어디 200, 300

364쪽에 그 건의 경우에는 직원이 30만원을 받은 건데요. 본인이 스스로 과장을 통해서 저희한테 시인, 자백을 해 왔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강남구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그냥 불문경고 뭐 불문경고로 했다가

네. 불문경고 됐었습니다.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는 과정에 더 다른 사실들이 지금 밝혀진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불문경고를 할 때 지금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렴의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포상, 표창 감경을 또 받아서 불문경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건 부당하다해서 추가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 징계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이 먼저 이의 신청을 한 거는 아니네요?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이의신청을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예.

뭐 그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 역할이 혹시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들을 잘 찾아내라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를 타고 다닌 게 4개월 13일이라고 그랬죠?

총 기간이요?

네.

5월부터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5월부터

네. 저희가 적발

9월 13일까지 4개월 13일을 타고 다닌 걸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어요.

네.

4개월 13일, 그럼 4개월 13일 타고 다녔으면 그 팀원이나 팀장이 몰랐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진술을 조사를 하게 되면

아니, 진술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떡 주무르듯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그 직원이 4개월 13일 동안 다른 차를 타고 다녔는데 팀장이나 같은 팀원들이 그게 자기 차인지 남의 차인지 용역업체 차인지 같이 출장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걸 몰랐다고 하고 그것을 그대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팀장은 뭐 줬어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서 훈계를 줬던 것 같습니다. 훈계를 줬습니다.

훈계 주면 돼요? 이 사람은 정직 2개월을 받았는데? 그게 형평성을 맞춰야지.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위행위자가 이 차량을 주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출퇴근하고 여기 사무실 마당에 세워놓고 쓴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출근을 아침에 일찍 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일하다가 저녁에 늦게 퇴근할 때 다시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같은 팀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원 그 차가 용역업체 차인지는 알았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참 상식에 벗어난 대답이고 참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상관리자잖아요? 팀장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책을 받을 때 훈계를 받는다든지 감봉3월을 받을 때 견책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낮춰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정직 2월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견책이나 감봉은 받아야지 그게 형평에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통상의 업무상의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직상급자 감독자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단계정도 감경시켜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감봉을 하면 견책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업무감사가 아니었고 복무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팀장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거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를 주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낮에 출장을 나가도 팀장하고 같이 나가면 그 차 타고 나갔을 거고 그럼 다 알 수 있는 거지 이건 완전히 난, 이 감사과에서 하는 것도 떡 장사 마음이야. 크게 썰고 적게 썰고 그런 게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입씨름할 그럴 건 아니고 이 분에 대해서, 차상급자에 대해서 어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도 또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설관리과 직원이 계약업체인 사회복지법인 00000재단에 거기 그 직원의 차를 타고 다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박스 안에 “용역입찰 시 유리한 조건을 기대한 향응제공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과에서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의심은 갔으나 감사를 의심만 간다고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저희가 조치를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넣었지만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요.

이 차량 제공한 사람은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강남 경찰서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하도 감사과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너무 기호를 많이 써서 근데 지금 구청에 정보공개가 다 돼요. 계약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등 정비일반용역, 이거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이죠?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2014년부터 계약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분이 2015년 5월부터 9월이죠. 2015년 6월달에 9,200만원, 9,290만7,000원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16년 1월 1일날 5억4,500 또 계약을 했어요. 5억4,500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한경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사과에서 이게 감사 내용이 포함이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좀 더 나가서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줘도 쌍방이 걸리게 돼 있어요. 준 사람도 걸리고 받은 사람도 걸리고. 지금 그런데 이 분이 개인의 친분에 의해서 좋은 생각에서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이 법인이 강남구에서 지금 그동안의 용역 딴 것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다른 건이든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청에서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계약부분이 공개가 돼 있는데 자세하게 나온 것은 200만원, 300만원짜리참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정작 몇 억짜리는 딱 들어가서 보면 수의계약, 1인 제한, 아니면 제한경쟁 이런 게 많아서 물론 전문성이나 특이한 상황에 있어서 하는 것도 일부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전부 그렇게 된 건지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지 제안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1쪽 보시겠습니까? 111쪽에 이렇게 지금 기호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멀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공보실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거기에서는 위원들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주00, 이00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현직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자료를 보면 이 사람이 중복이 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감사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막 기호로 돼 있어갖고, 여기 11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밑에 판단됨까지 한번 어떤 뜻인지 한번 얘기해보시겠습니까? 저 이거 가지고 퍼즐하듯이 사무국장은 반듯한 네모, 행정지원팀장은 동그라미에 세로줄 두 개, 행정6급은 동그란 네모, 또 하나는 도너스 같은 모양, 직인보안담당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과장은 네모 두 개 있는 거고 담당자는 시계 9시 방향, 그러면 여기 지금 111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시계인데 세시 방향 바늘처럼 된 거는 뭘 뜻하는 건지, 완전히 이거 읽느라고 진짜 앉아서 퍼즐하고 있었는데 그 답을 모르겠네요. 오른쪽 세시 방향의 동그라미는 뭘 뜻하는 건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 해야 되죠. 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 주민등록 뒷자리 이런 거는 안 하지만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무슨 내용인지. 이것 아이큐 150 넘어야지 이걸 다 풀지 어떻게 이거 자료를 보겠습니까? 여기 세시 방향은 뭐예요?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시 방향 되어있는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문서 이름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것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까진 주셔야 되는데 이 페이지 가지고 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3쪽 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보도자료가 나와있죠? 66번 보도자료가 뭡니까?

네, 이거는 GKL 그러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하고 강남구청 그리고 강남 교육지원청, 이 3개 기관이 반부패청렴실천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상공회의소까지 4개 기관이 한 건데요. 여기 자료를 뽑았어요, 저도. 뽑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까?

협약을

협약을 요청한 데가 어디에요? 구청에서 협약을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GKL에서 협약을 요청했습니까?

저희가 협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에 저희가 청렴부패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연도도 준비해야 되는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이런 협약을 맺도록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상공회의소만 해도 되는데 굳이 GKL까지 같이 한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관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뿐입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요, 공기업이지요, 그냥. 그런데 그러면 그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사회에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하셨는데,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4개 기관은 기관간 협약체결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셨어요? 지금?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보도자료 나왔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되죠?

아니,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지금 GKL이 최순실 사건에 연루돼서 시끄럽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구청장을 물론 여기 직무사항은 부구청장을 보필하지만 강남구를 위해서 GKL이 이게 저거잖아요.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업을 하는 데인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하셔야 되지는 않을까 여기 사회공헌재단이 강남구에 기부 많이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GKL이 그렇게 썩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업무가 카지노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GKL도 권익위에 시책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GKL도 그런 협약을 해야 본인들도 점수를 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라 평가에 이렇게 좌우되는 건 알지만 점수를 따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거였고 그 점수를 따기 위해서 협약을 맺을 만한지 아닌지 평가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했다라는 반증 아니에요?

GKL이 카지노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기관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죠. 카지노를 했다고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GKL이 공헌재단에서 강남구에 많이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떻게 벌어도 정승처럼 쓰는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거는 개의치 않은데 여기 검찰이 지금 이쪽 GKL하고 제가 혹시 개인정보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 관계된 서로 업체들하고 이게 유흥업소 출입이라든지, 또 성매매알선 이런 것 때문에 징역3년이 확정됐으나 문체부는 GKL에 별다른 추가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한테 도와주는 건 도와주더라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반부패청렴 이런 데에 걸맞은 데랑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GKL이 부패사건에 휘말렸다고 그래서 그 기관하고 반부패협약을 못 맺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부패한 기관이라고 하면 강남구가 더욱 협약을 맺어서 더 깨끗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남구가 맑은 물로써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1등급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평가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가를 위해서 뭔가 맺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후속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실무협의체도 구성하시고 안 좋은데 일수록 더 맑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순배 돌고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부조리신고 포상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는데 포상금 지급은 있었습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없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에도 여기 저희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 시켜볼까 하는 것은 아직은 방안이 없고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능단체 생활을 했었는데 이것은 통·반장이랄지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활성화 시키는데 한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 보시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포상금을 보면 반기별로 3,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7,00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액수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청도 같이 맞춰서 했으면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감사자료를 쭉 보면서 감사과장하고 직원들, 구청이나 구청의 각 과, 동, 더군다나 또 365상시감찰까지 또 뭐 환수조치나 이런 지적내용을 쭉 보면서 청렴1등 강남구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 흔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들 감사를 철저히 하셨다 여러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 직원 그것도 재조사까지 하도 길어서 저도 내용을 쫙 길어도 다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재조사를 하기 까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있겠다 이런 걸 느끼면서 어쨌든 일단 고생하신 것은 치하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의회도 또 감사를 받아서 받기 전하고 후하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고 하고 그런데 보면 우리 지금 구청의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뭐라고, 침체되어 있다고 할까,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이면서 하여튼 여러 면으로 좀 불편스럽다고 할까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사과장님은 또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또 자유로울 수가 있죠.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런 내부 승진자 내부 감사과장하고는 또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장단점이 있는 면이 있는데 또 그러고 감사과의 속성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상필벌 위주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아까 6개월 남으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달려오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사후조치보다는 앞으로는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의 방향을 좀 이렇게 선회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청렴식권제인가 그걸 실시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예방차원이 아닌가 좋은 제도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방위주로 해서 좀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이렇게 좀 해주면서 좀 그런 감사방향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는 예방감사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예방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또 감사부서인 만큼 또 어렵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앞세우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8쪽 좀 보시면 세수입징수내역에 기타잡수입에 보면 2015년, 16년 클린신고접수금품 세입조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용이 뭔가? 뭐 어떤 내용인가 좀 얘기, 무슨 내용이죠?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구청 직원들이 민원인이나 외부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음료수라도 받으면 저희 즉시 반려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 제공자가 안 받고 어디 다시 반환이 힘들었을 때는 저희 감사과에 그것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신고를 하면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하면 저희가 그것을 세입조치를 하고 환산이 안 되면 물론 이제 먼저 제공자에게 먼저 돌려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게 불가능했을 때에는 저희가 금전으로 환산해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건수가 7건인데 15만9,700원이면 소액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에는 보면 5,000원짜리도 있고요. 요구르트 30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저희한테 반납이 들어오고 큰 것은 문화상품권 1만원짜리 10매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요구르트 같은 것도 반납해야 돼요?

굳이,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걸리지 않는데 직원들이 다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엄청 지금 바짝 얼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걸 가지고 반납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서 반납한 사람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합니다. 그리고 반납금액에 따라서 만약에 5만원 미만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만원을 상품권으로 연말에 서울시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납하는 게 본인한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반납하면 그거는 저 반품은 그건 어디로 갑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팔게 되는데요.

아, 팔아요?

예, 버릴 순 없고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 과 직원이 돈을 내놓고 저희 과에서 먹습니다. 그 돈을 세입조치 시키고.

그렇게 직원만, 그러면 그거 신고한 직원만 자기 돈을 내놓게 되는 거겠네요.

신고한 직원은 다음에 연말에 서울시에서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사후조치 위주보다 예방감사 위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보시면 음주운전 통보가 와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그거 어떻게 옵니까? 구약식으로 통보가 오는데 뭐 혈중 알코올농도 얼마 이런 거로 해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음주운전, 한용대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통보가 오면 저희 그 징계 양정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혈중 알코올농도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넘어오는데 혈중 알코올농도가 넘어옵니까?

네, 넘어옵니다.

그러면 뭐 또 뭐가 넘어 옵니까?

네, 횟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전에 했던 경력이 있으면 중하게 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뭐가 옵니까?

그 정도 옵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 이런 거야 당연히 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을 치어서 상해를, 과실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알코올 농도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징계를 할 때 어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징계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4, 25, 26 아, 그리고 감사원에서 오는 거하고 검찰에서 오는 거하고 어떻게, 어떤 차이로 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속됐을 당시에 본인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이제 경찰청에서 바로 이제 저희 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단속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고 회사원이라든가 무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구청에 통보가 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감사원에서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명단과 경찰청의 음주운전 명단을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기 감사원에서 오신, 통보된 네 분 것은 당시에, 단속 당시에 무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다가 감사원의 크로스체크에 걸리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단 뭐 면허증을 압수를 하든지 뭐 신분증을 압수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딱딱 치면 이 사람이 공무원인가 아닌가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게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가요

예전이라는 게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아무튼 이게 경찰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치면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금방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내가 위에 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견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은 훈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분은 단속 당시에 신분을 속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통보 온, 와서 처분을 하려다보니까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났으면 훈계도 아니죠, 뭐.

훈계와 주의는 시효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계만 줬던 겁니다.

이해가 안 딱 오는데요?

시효는 징계에 대해서만 시효가 있고요. 훈계와 주의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걸린 지가 3년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년입니까, 지금 징계시효가? 금품수수가 3년이고 이게 일반 범죄는 2년입니까?

일반 범죄가 3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인가 그 규정이 바뀌면서 그 전의 것은 2년에 해당되고 그 이후의 것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전에, 3년이 지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 걸렸던 겁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었고 상당히 불안했겠네요, 계속 이게 걸릴지.

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39번에 보면,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감봉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어떤 사람은 훈계를 받고, 훈계 받은 건 뭐 그렇다고 치고 지금 그러면 음주운전 시효가 안 지났는데 훈계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징계양정 규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감사팀장이나 감사과장이 음주운전 해서 걸리면 뭐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심사를 또 받습니다. 매년 한 번씩 받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받았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왜 이 사람은 감봉 1월이에요?

제가 잠깐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가니까 직원이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고요.

찾았습니다. 이분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택시와 사소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고 벌금 500만원으로 왔고요.

누가, 이 사람이요?

지금 여기 음주운전자가, 그래서 저희가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로 처분을 했습니다.

네, 하세요.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

2016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약식 벌금 200만원, 500만원 처벌받아서 2월에 저희한테

3년 지났다니까.

자동으로 나오지.

이제 올해부터라기 보다는 뭐든지 다 걸리지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언제 왔어요, 통보가.

2016년

4월 28일날입니다.

4월 28일날.

네.

이미 왔을 때도 3년이 넘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통보하는 거예요?

그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1년에 보통 한 번씩 하는데 한동안 안 했다 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뭐 직급에 따라서 9급이 하면 정직을 받고 뭐 5급이 하면 훈계 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368쪽을 한번 보시면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대상, 감사실적 조치결과가 해당사항 없다는데 이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럼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기간 중에, 자료작성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 중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 어떤 단위별로 할 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건,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있었을 겁니다.

복지재단도 했고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다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기관을 감사한 게 아니고 그 위탁부서를 감사하다가 부서를 감사하되 중점은 부서였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유탄에 맞아서 그런 것

네, 그랬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 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아,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매년 1회 감사를 하는데 당연히 감사를 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뭐 미비하거나 또 필요하면 구청장이 그 민간위탁 소관 부서장하고 부서하고 수탁기관하고 동시에 감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이것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다른 일이 구청장이 하도 시키는 게 많으니까 바빠서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안 되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시설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11월 14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지금 몇 개죠? 우리가 한 200개가 좀 넘을 거예요. 220 몇 개인가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다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다 하지 않고 저희가 샘플로 몇 개를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그러면 임기가 언제까지죠?

계약서상의 임기는 8월, 내년 8월인데요

내년 8월까지요?

네. 그 전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가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연기, 1회에 한해서 연기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까지요?

네.

연기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해도 돼요?

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65쪽에 보면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회의수당이 어떤 때는 20만원이고 어떤 때는 1인당 25만원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위원이 같은 분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 강남구 관내의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작게는 7만원이고, 통상 10만원, 회의가 한 두 시간 정도 가진다고 하면 15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분들 회의수당은 왜 이렇게 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과하고 같은 위원회인데 또 다르네요. 이유가 뭔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은 심사수당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만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출석하시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심사수당을 10만원을 드리고요. 참석수당은 기본 두 시간까지 10만원을 드리고 초과됐을 경우에 5만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2시간 안 돼서 끝난 경우이고요, 25만원은 되어 있는 것은 2시간을 초과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미리 자료, 어떤 것은 이만큼 보내주고 한 권짜리도 다 못 보고 가는데 그냥 뭐 우리 의원이니까 당연히 저희는 당연직이라서 안 주지만 제가 의원 아닐 때도 똑같던데. 이것은 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근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관내 위원회 수당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사전심의하고 보통 참석수당을 주시는데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을 분리해서 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네요.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23쪽. 23쪽에 보면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민원조정위원회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긴 한데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하기 전에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해당 동 구의원에게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올해 3건을 했는데 저는 역삼1동 건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30일과 6월 28일 해당 구의원께 통보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건 관련, 관할 그쪽에 첫 번째 강남구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드렸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저희가 통보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이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휴 그럼 징계나 훈계, 견책 이런 거 안 받아요? 감사과에서는 자체 이런 거 안 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어쨌든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서로 소통을 위해서도 그렇고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거기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조문이 들어간 거니까 지켜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 일인가요? 아니면 도시선진화담당관 일인가요? 업무가.

감사담당관입니다.

그래요? 도시선진화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거기도 뭐 일요일 전 직원 나와서 하늘색 조끼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던데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순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관부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가 그러면 딱 지시를 잡으세요. 총괄부서가 있고 그 담당부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주관부서가 이것을 딱 잡으셔야지 이게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 뭐 전 국민, 전 직원 하는 건 좋은데 이게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면 뭐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정말 책상에 앉아서 한 사람의 민원을 더 받아야 될 분들이 거기에 어깨띠 두르고 장갑 끼고 나가서 하시는 거 보면 과연 이게 업무효율성을 봤을 때 바람직한 일인가? 우리가 직원들 그 휴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하라고 그 업무부서를 다 나눠주고 업무분장까지 했는데 다 여기저기 가서 풀 뽑고, 담배꽁초 줍고 하는 게 필요한 일 같으신지, 소관 총괄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뭐 일응 타당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이라는 게 몇 개 부서만이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부서가 나서서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물론 그런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저희도 지역에서 다 해 봤는데 다 띠 두르고, 자 여기 사진 찍고 그다음에 조금 걸어가서 다 빼고 다 봉투에 담아요. 그런데 다음에 확대간부회의 때 보면 사진에서 보면 참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게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의 접근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김명옥위원님께 제가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강남구가 아마 타 구의 도로환경에 비해서는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초질서운동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 운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 나가지만 예전에는 그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좀 줍고, 사진 찍고, 봉투에 집어넣고 오는데 실제로, 저도 며칠 전에도 양재대로를 갔지만 한 3km 정도를 걸으면서 같이 오물도 줍고 쓰레기도 줍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좀 가로가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감사담당관도 얘기를 했지만 직원들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움직이자는, 참여하자는 뜻에서 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모든 일이 다 좋고 다 나쁘지 않아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그래도 담당자는 그 담당의 일을 제일 잘 했을 때 그게 주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것 할 수 있는 사람을 뭐 시간제든지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고 담당직원들은 그 부서의 일을, 민원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고 기한 내 민원 뭐 하루 걸릴 거 다섯 시간 안에 해 주고 그런 게 주민들한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은 찬성은 하는데 이제 지금의 시대에 강남이라면 접근방법이 옛날방식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검토해 주실 것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은 뭐 감사라기보다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현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기관에서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급 가능합니다.

아, 어느, 얼마큼 한도라든지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의 뭐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말고 뭐 직원격려로 하는 데는

네, 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건 안 되나요? 객관적으로는 안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시책업무 저기 뭐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외공무 국외여행 경비로 쓸 수 있어요? 공공 여비 이렇게 따로 결제된 거 말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해외경비로 쓸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다 틀리다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우리 기관장 및 부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직원에 한해서 5만원까지 경조사비, 직원격려가 그렇게 딱 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명에 40만원 쓴 상황이 있고 뭐 14명에 50만원 그다음에 해외에서 여행경비로 50만원 이렇게 쓴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또 저희 의회 언제 또 감사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그 지침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구청장께서 청렴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구청 출입업자들 이렇게 관리를 하시지요? 따로.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출입업자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뭐 관련해서 출입업자들 이렇게 관리하라고 나와 있던데 그것은 없나요?

청렴식권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 말고 출입업자 그러니까 건설 관련해 가지고 출입업자들이 따로 명단이나 명부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예산은 총 255억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현황 등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2016년 강남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 평가하여 모든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그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여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분석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을 통한 구정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계획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에 주력한 결과 예산집행률도 전년 대비 2.93%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법령체계 및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구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마켓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기업을 강남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헤란로에 불고 있는 제2의 벤처붐을 지역전체로 확산하고 대한민국 경제 일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제도와 기업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강소기업과 우수한 벤처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기업 및 학계 등 상호연계를 통해 상인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요상권 거리축제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유입을 배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자금부족 등으로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코엑스 및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신선하고 저렴한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거래 피해예방 및 사금융 준법질서의 확립에 기여코자 대부업체 영업실태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취업난 해소에 일조코자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스마트 클라우드 아이티마스터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준공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을 입주시켜 취·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무역전문가 양성, CEO아카데미 운영, 기업실무자 및 창업교육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상인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중소기업 교육지원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인 구직자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활용한 일자리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구인구직 매칭데이 개최 등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제공으로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목표로 관광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동 코엑스 일대에 강남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비즈니스 축제인 C-페스티벌 2016, 강남한류페스티벌, 2016 K-POP 한류페스티벌, 강남스타일 댄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삼성역 일대 코엑스 및 영동대로에서 개최함으로써 전시컨벤션,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압구정, 청담동 일대에 조성한 한류스타거리 활성화를 위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고 스토리매장 발굴 등을 통해 강남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디어폴과 M-스테이지를 활용해 강남역 일대를 명소화 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을 활성화 하여 강남을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별주택에 대하여 소유자의 열람, 의견 제출과 이의 신청을 거쳐 가격결정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법원 공탁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 차량의 공매, 예금추심,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강화로 구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번호판영치팀을 신설하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성실납세의식 정착 및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57만7,200여건에 3,94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신고납부 편의성을 강화하고 부적정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2016년 9월 현재 47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면허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와 지방소득세 성실 신고납부 적극 홍보로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미납부 세액을 추징하고 법인의 휴폐업 현황 및 주소지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조사방법 전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징수율 제고는 물론 징수비용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년도 고액체납자를 일대일 집중 관리하여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펼치고 세입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저는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지금 여기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과장님.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규정 있습니다.

그게 강남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인데요 지금 우리 공약이행 평가단이 어떤 성격인 거예요. 법적 성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이라고 말씀하시는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의한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제7조의4항에 보면 평가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이거 뭐죠 그게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예산에 보면 수당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도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라든가 평가단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할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법령 및 조례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자문기관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심의회나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이라고 돼 있는 이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령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지침에

자, 이게

법령과 조례의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나 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얼마죠? 여기 참석수당 예산이?

1인당 10만원씩 아마 계산돼 있고요.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516쪽에 보면 1,396만6,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분명히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그 안행부에서 나온 자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죠?

행자부 지침상 편성목에 201에 일반운영비 중에 통계목 3번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 운영수당에 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 심사수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은 법령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다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법령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필요라는 것은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그러면 법이 뭐 하러 필요하고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다 필요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 거기 지금 행자부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가번에 위원회 참석수당 거기 1을 보면 법령 및,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그 지방자치법의 116조의2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조건이 없이 지금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이 법령지침을 해석할 때 좀 약간 위원님 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 자체 내용에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이 법령과 조례 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된 위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드로 보시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편성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지불을 하려면 법령 및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라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36조에 딱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이 편성기준에 의하도록 법령에서 이 기준지침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위임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을 지키는 것이 법령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한다면 그러면 지자체의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 없이도 다 줄 수 있네요? 그러면 뭐 하러 의회에서 조례 만들고 기획예산과에서 법규를 다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그것은 행정편의적인 거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것은 공직선거법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자체 단체장이 어, 이것은 우리지역의 뭐 복지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요. 그러면 다 우리 의회 통과 안하고 다 줄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좀 너무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네.

김명옥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에 이제 법령과 조례를 지정해 놓고 또 다른 조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도록 위임을 해놓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