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용 의원 발언

예, 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5억 969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30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323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93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564만 9000원과 소송 관련 비용 집행잔액 840만 원 그리고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사업 예산도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313만 2000원을 증액한 13억 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인사발령에 따른 보수 변동사항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였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미지급분은 감액하였으며 그 외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집행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수정자료를 배포해드렸습니다마는 속기 보조원 기간제 사용일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2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속기 보조원 채용기간 축소와 의원사무실 기간제에 대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수정의결이 필요하고 지금 인건비증액 누락분에 대해서 수정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나중에 심의의결하실 때 수정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하셔서 조금 상세하게 계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 보조원 부분하고 의원실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대체인력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의사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 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속기 보조원에 대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 212만 원 감액사유는 상임위원회가 저희들이 증설이 되었지만 사실 개최가 좀 되지 않고 해서 굳이 속기 보조원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수가 조금 줄었고요. 다음에 추가로 저희들 좀 수정자료를 낸 것은 원래는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 또 나중에 정리해야 될 속기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위가 구성되어 1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기간을 조금 속기량이 적다고 보고 채용기간을 조금 일수를 줄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체인력은 의정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은 6월 달에 우리 무기계약자 근로자가 휴직을 하시고 기간제로 한 분을 대체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4대보험이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늘었습니다. 그 17만 8000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승소사례금 배상금 등 해가지고 확정판결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걸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승소사례금은 재판이 그러니까 이게 이 소송이 걸리고 나서 약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2건 정도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제 하반기에는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안 하면 6개월 그러니까 이번 12월 안에는 이 돈이 사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이런 소송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된다 하더라도 6~7개월 후에 지불을 해야 하니까.

이게 돈을 지불을 해야 하니까.

예, 올해 안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1건은 이번에 그러면 우리 의원님 한 분 1건뿐입니까?

예, 그거는 22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는 220만 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

예.

제가 두세 차례 의회사무국에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예.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고 검색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있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좀 화면이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리고 또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찾아 들어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또 계획은 있는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아, 그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이번 기회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개 더 있습니다. 7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상임위원회실 신규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900여만 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뭐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된, 하다 보니 절약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대한 변경이 있었습니까?

그게 일부 변경사항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절약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매할 거를 좀 많이 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0%가 넘는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해 주시기를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