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53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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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안전교통국장 박은섭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복지정책과장 김구연 보육지원과장 강영화 사회복지과장 이규형 노인복지과장 홍경일 문화체육과장 이진우 청소행정과장 강현섭 주택과장 송진영 도시계획과장 이수진 건축과장 한일기 환경과장 박만수 공원녹지과장 한정훈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재난안전과장 장원석 교통정책과장 신동명 주차관리과장 양미영 자동차민원과장 이춘수 건설관리과장 심인식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치수과장 강태근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창현 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서주석

서경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업무보고가 있으니 국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문화정책, 청소업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등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3,600억4,800만원, 특별회계 7억3,400만원, 기금 226억6,900만원으로 총 3,834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기관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9개 보훈단체와 5,900여명의 국가유공자를 지원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 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강남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는 등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를 통한 행복강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위해 양성평등 기반 강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교육과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여성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42개소의 구립·민간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과 시간제 보육, 영·유아 인성 발달을 위한 바른 품성교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3개 어린이집의 LED 교체공사와 어린이집 안전점검 등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21가구 1만1,59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시에 지원하여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5개 장애인복지관, 44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비 등 지원은 물론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강화와 빈곤탈출기회 확대를 위해 강남지역자활센터 등에서 토털케어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취업 프로그램,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건강과 문화, 여가생활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하여 고품질의 도심형 종합복지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3개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400여개의 차별화 된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64개 경로당 대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즐겁고 활기찬 문화·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정보문화의 중심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등 24개소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문화·독서진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29회의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국기원을 강남 제1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남역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 총 365회의 길거리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수준에 걸맞는 품격있는 문화도시 강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에는 1만2,000여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참가한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가비 1억원 전액을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기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여 희망과 나눔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스포츠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외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꾸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사업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글로벌 강남의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생활쓰레기 20%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상습 무단투기 등 배출질서 위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 운영방식을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하였고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화하였으며 대행업체 공개 경쟁체제 도입을 진행하는 등 청소혁신 3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청소차량 차고지 및 임시적환장의 환경개선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중 준공예정으로 청소미화원의 작업능률과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현실화, 강남에코나눔장터,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6개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1담당관 6팀과 6과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0명에 현원 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266억8,5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5억9,3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행위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사전고지를 통한 자진정비 유도와 강력한 행정집행을 통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에 대하여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민원의 사전예방과 장기고질·반복민원의 최소화 및 투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학교주변 및 주택가 주변 불법 신·변종 성매매업소와 구민생활에 밀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GBC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및 MICE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포 구룡마을은 100%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특혜 없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1,100여 세대에 달하는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친환경 랜드마크가 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공원부지로써 시유지인 재건마을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은 시비지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달터마을 거주민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으로 보상과 임대주택 알선 및 제공함으로써 이주시키고 수정마을의 무허가판자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 알선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주거지역 중 도시여건 변화와 주변지역 개발 등 현재 토지이용 여건과 불합리하게 밀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종 상향을 통한 합리적 용도지역 조정방안을 수립, 서울시에 제출해서 오랜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원로 등 3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된 475개 점포의 불법 간판을 개선사업을 통해서 정비하였으며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으로 선진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엑스, 관광특구지역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전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 최고의 명소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를 판단하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그리기 사업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업체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도시 강남 건설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기반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사업의 활성화로 주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저감사업 추진 및 소음민원처리 기동반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생태계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곡근린공원, 늘벗근린공원, 쟁골어린이공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등의 노후·훼손된 각종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천 산책로 경관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태하천인 양재천·탄천·세곡천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사계절 다양한 꽃 식재, 테마화단 조성, 거리화분 설치 및 학교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인근 주민의 안전에 대비하고 산림자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질서거래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경계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 하는 등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등 지적 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로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는 물론, 문서의 통합관리로 민원서류 발급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전교통국은 7개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98명에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505억8,954만원과 특별회계 447억4,406만원인 총 953억3,36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130억8,865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460억108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에 216억813만원, 치수분야에 146억3,572만원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선진 안전문화 운동과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권 주변의 각종 안전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 관리되거나 노후한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대비 및 대응력을 강화하고 강남구 전체 56%를 차지하는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고 방범취약 뒷골목 등에 CCTV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220개의 다목적 CCTV를 설치 완료하고 u-강남도시관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도시강남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총 8,273건에 대하여 과세자료 정비를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총 199억4,000만원의 정기분을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구에 만연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용역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안전펜스, 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입체노면표시 등의 각종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간담회와 캠페인을 총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23가구 60면의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감각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모형을 선정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야간 대치동학원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서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일 평일 야간시간에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 확립을 위하여 보도 등 걸침주차 집중단속과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코자 어린이보호구역에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 실시 및 특별 계도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함께 쓰기 및 잠시주차제를 병행하여 시행하는 등 구민에게 인정받는 선진주차문화를 선도하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홍보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에 대하여 범칙금부과 및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으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방 민원인에게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강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중선의 난립으로 안전사고위험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중화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하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적법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자곡동 290번지 일대 교수마을의 낙후된 도시기반시설은 국비를 지원받아 확충하고자 금년도 6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으며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파손된 보도 및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통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기·가스·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복구 공사 시 주변 노후된 도로를 원인자 부담으로 확대 정비시켜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 귀갓길 등 조도취약지역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수방시설의 확충과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 등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한 장·단기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습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치역 주변 대치배수분구 및 삼성동 주변 삼성1 배수분구에 대한 하수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사공원 주변과 대치역사거리 대치빗물 펌프장 신설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하수관 파손, 연결부 이격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삼성로 122길 주변 외 6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와 학동역 주변 외 3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공사 그리고 봉은사로 217주변 외 4개소 사각박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주민 보행불편 해소를 위한 양재천 탄천의 하천보안등 개량 및 신설과 하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지성 호우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 등의 기후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각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복지사업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 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월 31일 기준 정원 5명에 현원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단직원 4명과 강남구에서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43억5,400만4,000원으로써 기부금 수익 15억6,696만원과 강남구 출연금 4억6,946만4,00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0억4,919만5,000원이며 강남구 위탁사업비로 2억4,0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답변하고자 할 때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해서 답변석에서 나오셔서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5개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6년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앞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본위원은 이사장 재임 건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재임이 됐죠. 재임이 됐는데 우리 해당과나 국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재단이 2014년 10월 1일 출범을 해서 지금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제자리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재단 출범 초기로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위기가정이나 저소득가정 발굴 지원사업 그리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 등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재단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강남구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런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는 뭐 이렇습니다. 재단설립의 초기에 우리 송만호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많은 위원들이 우려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로 나타났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설립 당시도 그렇고 최초의 출연금만 구청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모든 관리감독이나 업무나 어떤 사업추진은 자발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한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이사장 제가 임명동의안 올라 왔을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여튼 간에 명예직이 됐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사장 자리라고 하면 다른 이사들이나 후원하는 후원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성의를 보여주고 예의를 갖춰 주셔야지 본인 개인은 돈 1만원도 후원안하고서 남들한테 후원금 모금하려고 하니 이게 후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사장님한테 전달됐어요? 개인 월별 후원금이 지금 액수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뒤에 담당자 분 계시죠? 개인후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하시게 된 곽수일 이사장께서는 이미 현직에서는 은퇴를 하신 상태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상태인데 고령이시고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정기후원은 개인 명의로 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인가

관수

이관수위원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개인명의가 아니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본인이 퇴직금을 가지고 토대로 본인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관수

이관수위원

자, 상임이사님!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퇴직금을 토대로 설립한 재단 명의로

관수

이관수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개인후원금은 없죠? 거기까지만 하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개인 이름으로 한 건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없습니다. 재단에 적립금 넣은 것은 재단명의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재단 차려가지고 제 돈 넣었다가 거기서 후원금 주면 두 번, 세 번 후원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제가 지적을 하면 받아들이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개인 후원금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후원금 돈 1만원도 후원 안하는 이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재단을 제대로 끌고 가겠습니까? 원초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단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후원금 내역 보십시오. 최초에 모금설립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발적인 후원 모금현황은 어떻습니까? 감소추세입니다. 구청 직원들 동원해 가지고 월별로 모금받는 것 외에는 자발적으로 지금 후원이 안되고 있다고요. 이 정도 사항이라고 하면 재단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 사업도 하나도 없고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업무 하는 것 받아가지고 위탁해서 하는 것이 그게 사업입니까? 국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단에 대해서 폐쇄 조치에 대해서 까지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큼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단 출범한 지가 만 2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물론 초기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제대로 자리는 잡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점차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2년간 복지재단에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 전달하세요. 아마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장 개인에 대한 후원금이 전혀 없다고 하면 저 혼자라도 촛불시위라도 하든 규탄대회를 하더라도 퇴진하라고 할 겁니다. 어디 이사장이 쪽팔리게 후원금 하나 없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서 남들한테 후원금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사장은 상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그 업무를 추진하고 결정을 하고 결재권을 갖고 있는 상근할 수 있는 상임이사든 체계가 갖춰져야 되는데 상임이사 지금 몇 개월째 지금 현재 공석이죠. 국장님?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갔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 만으로 1년 가까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결정권자인 상임이사 정시 출퇴근해서 관리감독을 할 이사도 선임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재단 업무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 행감 때 지적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재단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제가 부탁드리는 사항은 그래도 강남복지재단이 2014년 10월 1일날 출범을 한 뒤에 그 후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펼쳤었는데 최근에 일원동에 대치아파트 화재났을 때도 저희가 복지재단 하고 저희하고 또 종합복지관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을, 협의를 해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창문이라든지 베란다 샷시라든지 이런 부분 한 650만원이상의 상당의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또 수리를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기가정이라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종합적인 계획안을 준비를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 직무대리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작금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과 앞으로 계획안이 정확히 나와 줘야지 적어도 조직정비 그러면 상임이사가 언제 그럼 선임이 돼서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계획들을 내년에 수립하겠다 라는 것이 나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은 본예산 들어오더라도 이 재단 인건비 등 예산은 다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돈 갖다 차라리 직접적으로 저소득층한테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조직구성은 해놓고 아무 효율성도 없고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된다면 뭐 하러 만들어 놓습니까? 그것은 계획안을 하루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대로 복지재단이 종합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위원장 생각으로도.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재단의 목표가 뭡니까? 사각지대 해소, 여러 가지 구민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1년 이상 공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목표를 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다음은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제가 여기에 업무분장 상에 봤는데 현재 이 인원 가지고 복지재단이 지금 제대로 우리 이관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것은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분장사무에 행정지원팀 하고 복지사업팀 2개 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관의 사업을 보시게 되면 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교육, 자연재해 재난사고에 대한 긴급구호, 그밖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해 가지고 사업은 굉장히 장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임이사는 공석인 상태에서 행정팀장과 그 다음에 복지사업팀장 2개 팀장으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좀 말씀좀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력 중에서 행정지원팀 하고 복지사업팀에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아까 물론 말씀하셨던 이관수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상임이사는 지금 공석이지만 이 중에 우리구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초기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고려했고요. 또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인력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소한도로 분장사무에 정관에 있는 사업내용은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정관사안에 대해서는 여기 저기에서 많은 걸 갖다 써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팀이나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위기가정 교육하고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모금행사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걸 좀더 확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촉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위 한시기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 10월 1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비상임이사님들 하고 상임이사까지 같이 공모를 해서 선발하기 위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3분, 재단 자체 추천위원 2명 도합 7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간략하게 위촉기간이 한 달이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유고되게 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시 또 공모해서 합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임원추천위원회 상시기구로 선정하지를 않고요 그 임원추천, 임원을 선발할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그때에 따라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내규 4조4항을 한번 보세요, 내규 4조4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인의 임원(비상임이사나 감사는 제외한다) 및 직원, 강남구 공무원, 강남구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를 보게 되면 곽수일 이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강석호 감사, 그래 여기는 비상임직 감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석호 감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재단법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 어떻게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임원추천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 10만원씩의 저걸 받게 되어 있죠? 참석수당.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회의수당을 드렸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러면 이사장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 이걸 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요건과 법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재단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추천위원 내규를 만들지는 않았고요. 공기업법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자·출연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준용해서 일단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단에서 이사장이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들이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내가 가겠다고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글쎄 법인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맞아요. 한데 그 대표성인, 법인의 대표성인 이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는 얘기에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중현

최중현위원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 임원으로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갖다 주세요. 아시겠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다른 기관에, 다른 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달라는 겁니까?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거기서 임원이 된 분, 추인하는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최종적으로는 구청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정관 중에.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는데 바로 재단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서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아니 재단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가야죠.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사장이 결재를 해야 그것이 가서 구청장이 그걸 토대로 해서 임명을 할 것 아니겠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임원추천위원회 들어가고 본인이 결재하고 너무 독선적인 것 아닌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제가 타당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런 예가 흔치는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현

최중현위원

흔치 않은 것이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그렇게 이사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사회는 누가 들어갑니까? 이사장은 안들어 갑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이사회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당연히 주재를 하죠, 회의 주재를.

중현

최중현위원

그럼 이사장이 주재를 하는데 주재하는 사람이 추천한다 해 가지고 자기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사는 임원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인은 임원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님들은 임원이 아닌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임원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안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간 것이 왜 그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명확한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것은 임직원을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외한다고, 배제 사유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보세요. 다시 가서 보세요.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상임이사인데 그러면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현

최중현위원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법인의 대표가 비상임이사라 해 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확인해 볼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법인의 이사장이 여기 비상임이사라 해 가지고, 비상임이사라 해 가지고 들어갔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이 지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행감자료 84쪽을 보시게 되면 강남구 노인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했다 하셨는데 이 자체도 사실 노인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청소년,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 개선 추진계획 이 자체는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아닌 타 과에 대한 것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복지재단의 발족에 정관에 맞게끔 해서 복지재단이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실 있는 연구 수용과 사업수행을 함으로써 이 강남구 복지재단이 진짜 명실공히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아닌 발전되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만 그 이사장에 대한 그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반드시 잘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 추천이 지금 내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분명히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들어간 것이 맞아요. 우리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 운영에도 문제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우리 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9조에 보면 임원이 있어요. 임직원의 인사 등에서 제9조에 임원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규를 보면 지금 임원후보자 모집이라는 것이 임원후보자라는 것이 임원을 뽑는 거 말하는 거죠, 제7조에서.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7조에 보면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과 추천방식 병행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결정한다. 우리 내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상위법에서는 공개모집의 원칙이다 했는데 우리 내규로 이 세 가지 법을 적용해서 한다? 이게 맞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지금 임원추천운영위의 내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임원추천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임원이 아니고요 임원이 되실 분들을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응모를 하게 되지요. 그 응모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분이 적임자인가를 가려주시는 역할을 해 주는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곧 우리 재단의 임원이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임원이 되실 분들이 어떤 분이 적임자신가를 가려주시는 심사위원의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지요. 그러면 제7조를 한번 보세요. 임원후보자의 모집, 임원후보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법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공개모집, 공개경쟁방식을 하도록 돼 있지요.

박남순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저희도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는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한다로 돼 있잖아요, 내규에. 국장 답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조례나 운영규정이나 구청장 방침이나 모든 것은 법의 한도 내에서 하는 거예요. 법에서 공개모집 하라 했는데 우리가 공개모집 또 추천방식 이거 병행해서 세 가지 모집한다,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박남순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내규도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임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성과계약서, 성과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성과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이사가 선발이 되고 하면 당연히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성과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유감스럽게 상임이사가 임용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차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 제5조를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심의위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는 운영심의위원이지만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이 심의위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의 이사 중에 지금 문화재단이사장이 들어가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작년에도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사회 지금 들어가 있지요? 이사 선정 다 했습니까? 복지재단 이사.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이사 선정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사 돼 있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그 이사장이 또 복지재단의 임원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임원추천위원회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위원회입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실상 가장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추천위원 구성자체가 의회를 가장 존중해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은 세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출연·출자기관인 구청에서 추천하시는 분 두 분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 해서 7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돼서 추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조차도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이 되셔서 회의를 주재를 하시고 추천위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셨고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의회의 추천사항을 가장 존중을 했고

박남순위원

자, 지금 그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여기에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뽑은 이사가 문화재단이사장을 뽑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은 공정성 있게 정확하게 했다 하지만 법에 어긋난 사람을 뽑았다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상으로 하시고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질의는 다른 분 하시고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좀 추상적인가요? 가장 중요한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을 저희들이 설립한 목적이 강남구의 출발점은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재진위원

아니 아니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뭘로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위기가정을 지원해 주는 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복지재단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후원금 모금입니다. 지금 지원을 해 주려면 지원해 줄 뭔가 자산이 있어야 되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물론 후원금이 모금이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거는 기본이지요.

이재진위원

기본이 잘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자치구의 재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출범 초기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자, 이 출범 성과를 거둔 것은 강남구청 공무원들, 강남구청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 주민들 전부 다 강제 모금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 모금 아니면 정말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없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물론 출범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지 처음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재단 설립목적이 이러이러한 거다.

이재진위원

무슨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입니까? 강요에 의해서 하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물론 없습니다마는

이재진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모금했잖아요. 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모금했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했냐 이거지요. 기본을 안 만들어 놓고 남의 성과물 목표만 하고 있었어요. 구청의 위탁사업만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거 복지재단 없어도요 위탁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한 근거가 있는 거 이거 갖다 업무 떼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복지재단 현실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복지재단에 9쪽에 보면 예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명이 있는데 그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기가구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구청에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법에 없는,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삼호아파트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답변이 밤 11시, 12시가 넘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법에서 안 됩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삼호아파트 화재현장에 제가 밤늦게 나가서

이재진위원

아니 상황은 다 아는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하고 만나서

이재진위원

상황은 다 아는 얘기니까 법적인 대상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이재진위원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재진위원

아니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삼호아파트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고 의사시잖아요.

이재진위원

그 생각을 가지고서 복지정책과장으로 앉아 계시니까 복지재단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일원동 화재현장 물품구입해서 구호조치 했다고 물품구입 해 줄 수 있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물품구입하고 샷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수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재진위원

그 사람들 왜 다른 것에서 다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복지재단 없으면 지원 안 됩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재진위원

구룡마을 화재 났을 때 다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없었어요. 이게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을 구호조치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돼 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곡동 화재사건 당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그래서 대치아파트 화재사건도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수서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진위원

대치아파트 화재사건은 어떻게 도움을 줬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단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샷시 보강비하고 기타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80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던지는 화두를 잘 못 알아들으시고 계세요. 갑자기 재난이나 아니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오갈 데가 없어졌어요. 돈의 유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복지재단 역할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재진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화재현장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명심을 해서 그다음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심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미 며칠 지났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할 때 당장 굶어죽는데 며칠 굶어죽은 다음에 밥 갖다 주면 뭐합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때 화재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재진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4명의 가족 중에 3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큰 따님이

이재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나의 지나간 예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이재진위원

왜 자꾸 과거 얘기만 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복지재단에

이재진위원

아니 자기 변명은 필요 없잖아요. 왜 자꾸 자기 변명만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복지재단 설립, 그러면요 복지재단 설립을 할 때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제 말씀은

이재진위원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답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어떻게 바뀝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재진위원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 사회에서 중류층 사회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40%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중류층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동 화재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재진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복지재단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복지재단에서 꼭 중위소득 120% 미만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는 옳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체 배분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도움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정말 답답하십니다. 본위원은 밤 12시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 삼호아파트 같은 그런 사람이 발생했다. 어느 병원에 어떻게 해서 구호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뒷북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 그런 사항들은

이재진위원

답변이요 국장님, 답변 간단합니다. 그런 시스템 앞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재진위원

여기 지금 감사장에 와가지고 서로 자기 잘난 말만 하자는 것이 감사장이냐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니 아니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재단의 초기고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을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초기 아닙니다. 2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관수위원하고 같이 힘 합쳐서 복지재단 폐쇄조치하도록 발의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이해를 해야지. 위원들의 말을 전달을 하면 말을 알아듣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자기 말만 하고 뭐하자는 거예요.

관수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32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집행률이 31.4%예요. 그리고 2015년도에 불용예산이 한 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불용예산에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교 졸업장 하나 가지고 취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토익, 토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졸업장만 하나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실력을 다져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졸업장만 하나씩 주는 정도의 정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한 거지 졸업장 가지고 취직됩니까? 지금 대학교를 졸업 맞고도 2년 내지 3년 내지 학원 안다니면 취직 못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결국 강남구청에서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졸업장 만들어 주기 식이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은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가구를 대학생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무조건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 B학점 이상 학점을 취득해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학비에 부족한 부분 일부를 200만원,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비지원을 안하게 되면 결국은 대물림돼서 그런 가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중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5년 이전에는 학비를 지원하는 시기가 우리구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 또 서울시장학금을 받던 거를 그 사업을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일단은 국가장학금 또 교내장학금, 서울시장학금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맨 나중에 지급을 하게 됨으로 해서 2015년도에 약 10억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3억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또 남게 됩니다. 그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6억 정도로 예산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송만호위원

자꾸 예산 그런 소리를 내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자금을 대줘서 공부를 시킨 사람이 사회에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게 학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졸업장 하나씩 받아가지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취직이 안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학비를 지원할 적에 좀 적극적으로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고 하다못해 저녁 때 야간에 가서 도서실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고 제가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학위만 주면 뭐합니까? 졸업장 받아가지고 취직됩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 3년 내지 2년, 3년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합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비를 받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인생 설계라든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취업알선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전에 대상자를 설명으로, 대상자를 저희들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취업설명회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송만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어쨌든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 다니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사회 진출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돼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기원 태권도 상설공연 활성화 사업안내 및 홍보 간담회에서 이제 그 밑에 하고 태권도 상설공연 활성화 간담회 두 개가 있는데 그 업무추진이란 비가 어떻게 태권도상설 활성화사업 안내 홍보 간담회에 쓸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 그런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복지문화국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면 이제 복지문화국장이 이제 복지정책과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문화국장이 복지문화국 내에 있는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썼던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럼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정당하게 집행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이게 보면 여기에는 사용내역이 상설 공연 활성화사업 안내 및 홍보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써서요. 개정이 2015년 4월 1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그러면 이게 태권도 상설업무, 거기에 기관으로 되어 있나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국기원에 태권도 상설공연을 했습니다. 그게 관련돼서 국기원 관계자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구청 관계자라든지 이런 간담회에 그런 어떤 시책에 사용됐던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구의회 예산이나 심의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비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조례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장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인데, 그게 태권도 상설사업 안내나 홍보간담회에도 거기가 부합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는데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부국장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기원에 저희가 관광 명소화, 관광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기원에 상설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구에서 시책을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비가 지출됐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의회 예산이라든가 심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제 의견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의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잠깐만, 이거는 이 사업계획에 사업추진계획서에 있는 게 아니고 고독사 관련돼서 요즘 신문에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혹시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25개구의 자치구에서 가장 강남구가 고독사 발생 건수가 제일 많다고, 심지어는 20대, 30대 청년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난 기억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국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아주 상당히 강남이 자꾸 신문에 나든지 방송에 나올 때 상당히 불안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중앙일보 8월 30일자 하고 9월 21일자에 거기 기사에 났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또 지역 여건상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사가 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내놓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고독사의 핵심 요소가 사회적 고립이나 빈곤에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금 동 복지협의체 또 복지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1인 세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의 보건과에서 청년 1인 세대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와 상담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할 때 주택과에서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정보과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이나 공제가입 안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18쪽에 보면 잠깐만요. 368쪽에 보면요, 무연고 사망자 현황 해서 그 위에 보면 그 위에도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 및 고독사 발생 내역이 나타나지가 않고, 또 그 밑에도 2015년, 16년에도 해당 없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고독사가 아닌 뭐 다른 사항인가요? 무연고 사망자도 역시 고독사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사망자하고 고독사 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사항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를 하고요. 고독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물론 이제 홀로가구도, 혼자된 가구도 있지만, 홀로 사는 가구도 있지만 가족들이 있으면서 떨어져서 고시원이라든지 또 지하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도 고독사가 있을 수 있지만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워낙 광범위해서 확연히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강남에서 고독사로 인한 매스컴을 탔을 때는 특히 강남에 고독사가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25개 구에서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외국에 혹시라도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벤치마킹해서 청년, 정말 자라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도 하나도 없다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젊은층들이 이런 고독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에 의하면 1,000가구당 고독사 발생 비율이 사실 서울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0.17명입니다. 그런데 강남은 0.15명이거든요. 강남이 상대적으로 청년이라든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자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이거 결산서를 지난번에 내가 다시 해오라고 그래서 해왔는데 이거 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할 때 복지재단의 총 출연금 그 내역을 알고 싶으니까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보니까 50억 정도를 모금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모금회, 공동 모금회에 집어넣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5%를 떼고 강남구에 받은 것 같은데 모금회에서 모금 된 총 후원금에서 우리 강남구가 받은 금액,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받은 금액 또 강남구에서 출연한 금액, 그러니까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위탁사업비 이렇게 출연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 출연금. 여기에서 사업비로 얼마 쓰고 인건비로 얼마 쓰고 지금 집행하고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재산에 얼마 적립돼 있고 일반회계에서 통장에 얼마 적립이 돼 있다. 이거를 한 장으로 해서 좀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시 불러드려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서경원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 말씀하신대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 감사중지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강남구가 그래도 타구에서 보면 굉장히 잘 사는 구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최민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고독사가 지금 가장 많은 걸로, 중앙일보에도 보도 자료로도 나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말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복지정책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지정책,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흡해요. 본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도 너무나 미흡하고 무슨 이게 복지재단을 만들고 하는 게 무슨 자리를 만들고 또 누구 무슨 면을 세워주고 이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에요,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구민들이 얼마나 지금 복지적인 어떤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무겁게 지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말로 우리 복지정책과나 복지재단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죠.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우리 국장님 이하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일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압니다. 우리 강남구청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실제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더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복지정책, 복지재단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 오후 감사는 여기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 중에 희망키움, 희망키움 1, 2가 있고 꿈나래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상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상.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좀 다릅니다. 희망키움 1일 경우에는 이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희망키움 2일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꿈나래 통장은 그거에 관계없이 저소득층으로서 만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나중에 학업, 학비로 쓰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각각이 다 달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대상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희망키움 1은 60%, 그 다음에 70%는 희망키움 2, 그 다음에 꿈나래는 또 60%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60%, 70% 범주에 다 중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아, 그렇지가 않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희망키움 1의 경우에는 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거에 보조로 맞춰서 재단도 같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희망키움 2의 경우에는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보다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 중에서 수급자로 떨어질 확률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3년 이후에도 수급자로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수급자 아닌 상태로 남아있는 걸 전제로 조금 도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겟이 다 다른 겁니다. 같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올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60%냐, 70%냐 이게 10%의 차이가 차상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이제 탈수급자로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사업으로 지금 받은 사업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아닙니다. 그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제 희망키움 1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희망키움 2도 마찬가지로 서울 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좀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재단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은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됩니다마는 구에서 하는 사업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구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 180만원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지재단은 그 자체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국가에서 이미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다가 좀 얹어주기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이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은 엄연하게 재단으로서 독립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사업에 얹어주기에요. 이거는 복지재단의 독립기구로써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려면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계속해서 복지재단상임이사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부분들은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거를 왜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 너네들까지 나서서 또 하냐는 식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같이 그런 문제점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역점을 두고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타 자치단체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구의 경우는 한 20%도 효과를 못보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통계조사가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일단은 제일 먼저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일단 이것은 본인들이 계속 지속성 여부에 관해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저축을 통해서 내가 탈수급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3년 이상 계속 일정 부분 자기들이 예·적금을 통해가지고 탈수급을 하기 위한 본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대도시권에서 어떤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까지는 제가 설명을 감히 못 드리는데 강남의 경우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효과성이 한 10%정도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조사가 있어서 일정 부분 복지재단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도입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얹혀서 가는 사업이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얹혀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그런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수급률이 전국적으로 31%에요. 그런데 우리 강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은 기존에 있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얹어주기까지 했는데 탈수급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 사업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아, 잠깐만요, 잠깐만

광심

김광심위원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잠깐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돈을 바로 바로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저금을 하면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 사업 내용은 다 압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우리가 3년 동안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3년 후에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격을 유지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사업의 내용을 제가 상세히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결과가 지금 전국 표준 프로테이지보다 더 낮다는 거죠. 전국은 지금 31%대에 전국은 탈수급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강남구는 타 구에서 하지 않는 복지재단에서 얹어주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탈수급률이 20%대에요. 딱 20%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국·시비 다른 타 구는 국·시비 주어진 그 본연의 사업만 해도 탈수급률이 31%에 육박하는데 우리는 얹어주기까지 해서 오히려 탈수급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사업의 본질에 문제가 있는지, 사업을 하는 자체의 의지가 부족했는 건지 이 부분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효과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한지 이게 1년이 넘어간 게 아니고요. 이게 희망키움 이 경우에도 3년 이상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3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진행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에 프로테이지 나온 건 인정하고 가시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좀더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 1, 2 사업과 꿈나래 통장 사업을 지금 두 개 부서에 나눠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한 개의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통장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희망키움 1, 2가 있고 또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이렇게 다섯 가지가, 크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아까도 목적도 다르고 또 연령도 다릅니다. 이제 꿈나래 통장 같은 경우에서 14세 이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서 자녀 교육비로 주로 쓰는 거고 희망플러스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입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또 주거, 교육, 창업 등 자활,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희망두배는 18세 이상이지만 또 34세 미만으로 이것도 청년들의 자립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원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서울시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나왔고 재작년에도 그런 유사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1, 2와 꿈나래 통장 이게 재원 자체에 관련 상위 부서가 다르다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희망키움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국비 50%, 1은 국비 60% 또 희망키움 2는 50%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꿈나래는 부서가 어디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꿈나래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상위 부서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강남구 자체 사업이잖아요. 서울시 매칭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희망키움은 국·시비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 매칭 아니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희망플러스, 그렇죠. 희망키움은 1은 국비, 시비, 구비 60%, 28%, 12%, 그런데 희망키움 2는 국비, 시비 50%고요. 희망플러스 통장하고 꿈나래 통장은 시비 60%, 구비 40%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각각 다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상위부서의 집행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우리 팀별로, 과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기관도 다를뿐더러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게 대상이거든요. 그럼 대상이 60%냐, 70%냐 이 차이 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각각 부서가 다른 곳에 하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어디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이나 인력 낭비가 많지 않겠는가,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면 인력이나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프로테이지, 여기는 기준 중위 소득, 소득에 따라서 구분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이 중복되거나 이중으로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이중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큰 골격에서 보면. 그러면 그거를 굳이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거 왜, 예산도 틀리고 또 지금 꿈나래까지 희망하고 꿈나래 통장은 복지재단으로 지금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위탁을 줬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 사업을 간 거예요. 용역은 아니고요. 위탁 사업으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재단 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던데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광심

김광심위원

플러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져간 건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예,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니까 그 사업에 얹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복지재단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그 위에 얹혀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얹어서 이 돈을 줬습니다라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고 복지재단은 이거를 끌고 가서 또 거기다가 돈 몇 푼 더 얹어가지고 일을 또 만들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정말 그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광심

김광심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재단하고 상의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장님으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되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 대한 업무는 대충 다 업무숙지 하셨겠네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직 전체적으로 숙지는 솔직히 다 못했고요.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에서는 강남구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구민의 삶과 질과 동시에 품격을 높이는데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기조연설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이런 품격 높은 질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복지문화국 그 정·현원을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전체적인 부족 인원이 18명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그 정원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마 강남구 인구 비례 또 업무 비례해서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아마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면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하고 직원들의 뭐라 그럴까, 업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강대후위원님 지적에 옳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자료에 보셨다시피 정원 158명에 지금 현원이 140명 해서 18명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우리국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구 전체의 인력이 제가 그 전에 총무과장 있을 때 120명 정도가 이제 휴직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국에서도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요인은 육아휴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와 이제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이렇게 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말 필요한 사회복지직 인력에 대해서는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강남구청에서 25년 근무하다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저 또한 체험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력이 그럼 육아휴직 때문에 생긴 그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20명 정도 이제 휴직자 중에서 육아휴직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 한 90% 이상 차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그 대체 인력이라고 그러지요? 아마 여직원들이 이제 휴직을 들어가면 아마 이것은 중앙부서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 근무 뭐라 그럴까 근무 복지차원에서도 대체인력이 아마 실시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계약직이 되든 기간제가 됐던.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면 인원이 과부족이 되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하위직 어려운 사람들이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전부터 위원들이 그 복지재단 및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답변도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계속해서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한 인력은 시간선택제라든지 기간제 인력으로 저희가 이제 대체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 복지국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복지국의 인력특성상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인력을 대체해서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유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처럼 어떤 단순 민원 같으면 시간제라든지 기간제를 대체해서 인력을 운영하겠지만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좀 필요한 인력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에도 우리 필요한 인력을 수요조사 할 때 충분히 저희가 예측을 해서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인사부서에서 보고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십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능하면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정원이라는 걸 만들어 놨으니까 국장님이 다른 분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할 거예요. 구청 조직상 국장님이 부족한 과에 대한 인원을 빨리 충원해서 직원들이 과밀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좀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어서 그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3,600억4,800만원, 특별회계 7억3,400만원, 기금 226억6,900만원 총 3,844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복지문화국의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예산이 7,168억이 조금 넘고요. 이중에서 순수하게 복지예산 그러니까 복지 4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2,849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 전체 예산의 약한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이제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 전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심의해서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에서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분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올해 2016년도, 2017년도 그 사업개요가 있죠? 예산책정.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6년 목표는 36억1,600여만원으로 돼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목표가 달성이 됐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2016년도는 모금기간이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모금액은 목표를 초과달성해서 40억3,000만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이중에 그 성금이 한 10억여원 되고 나머지는 의류 등 성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모금액이 1위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김구연 과장님 그 복지정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달리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7년도 모금액이 잘 걷혀 가지고 진짜 음지에서 또 어려운 데서 고생하는 그런 세대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좋은 정책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출 자료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2쪽, 303쪽 보시면 복지대상자 부정수급 관련된 현황하고 환수조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은 지금 환수비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한 20% 내외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환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대상자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2015년 7월 1일자부터 맞춤형 복지로 이제 이게 수급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소득이 증가해서 생계 부분이 떨어지고 이제 그 의료나 주거부분 또 교육부분만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 분이 계속 완전히 제외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달에 발견됐다면 부정수급 한 게 50만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달 지급할 때 발견되고 소명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의 금액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환수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환수금을 이제 우리가 지원금에서 감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지원금 자체가 없는 부정수급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적발건수가 총 257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여기 적발의 건수 외에 보이지 않는 부정수급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현실이죠. 대표적인 거 여기 사례가 나와 있겠지만 과장님, 현재 우리나라의 4대보험 납부 신고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정부에서 4대보험 통합 관리하면서 굉장히 독려하고 있고 많은 지원금 혜택들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4대보험 미신고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이 약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식당 들어가서 일하면 “나 생활비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신고하지 마시오.” 라고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노무사 업을 하면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상담하는 게 “내가 기초생활비 구청에서 받는데 회사에서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안할 수 없습니까?” 부정수급의 방법을 노무사한테 상담을 받는다니까요. 그 실태를 좀 이해를 하시고 저는 그래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그런데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100이든 150이든 현금으로 받으면서까지 별도로 또 수급대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물론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120다산콜센터나 128 그리고 동사무소나 또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동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지금 신고센터를 설치를 해서 부정수급을 가능한 막을 수 있도록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일이 찾기는 힘들기 때문에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조금 있으면 많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아마 고지는 하겠지만 서면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처벌이라든지 페널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연간 몇 회에 그게 나가고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교육 때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각 동에 플래카드도 지금 다 걸어가지고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신고토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해당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대상자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신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게 신고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전수조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간헐적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몇 명씩이라도 적발이 돼서 자꾸 사회적인 인식이 내가 4대보험 신고 안하고 일하더라도 찾아와서 확인하더라,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샘플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어떤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제가 알기로는 금년 두 번, 상·하반기에 SH강당에서 1,000여명씩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해당자로 하여금 일일이 교육통지서를 보내고 또 교육장에 와서 그런 내용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그리고 마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자료 보고서 질의드릴게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변경 대조표가 있네요. 208쪽 보시겠어요? 보면 이제 연가에 대해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구의 예산들을 좀 집행하는 기관 즉,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관련된 제법규를 좀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복지정책과의 담당직원들이 근로기준법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행재위 소속일 때 교육을 좀 하자 해 가지고 아마 총무과에서 전체 교육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가끔 근로기준법 교육을 할 텐데 보시면 여기 22조 연가일수 공제에 보시면 지각 3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해서 공제하고 조퇴·외출도 2번 하게 되면 연가를 1일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변경 대조표에서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잘못,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위반한 조항이거든요. 삭제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러나면 감봉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봉을 하는 건 맞는데 지각했다고 연차에서 공제시킬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삭제한 것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 잘못된 공제한 내역에 대해서는 3년치 까지는 임금채권시효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 줘야 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분 10분, 두세 번 늦었으면 1일치 임금을 삭감한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고를 하시든 해당과에서 정정을 하시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공단이 됐든, 재단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이 법규는 지켜야 된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각 3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해서 이게 이제 문서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게 지금 얼마까지, 내가 수급자인데 얼마까지 내가 일을 해서 벌면 괜찮죠? 답변, 복지정책과장 하시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이 최저생계비 4인 기준이 166만8,329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인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초과했을 때 초과된 금액만큼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내가 다른 데에서 수입이 있으면 이 돈을 못받는 거잖아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겉으로 드러나면 그렇게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 수입이 전혀 하나도 없으면 안 되나요? 전에도 보면 국회에서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았어요. 젊고 한데 이거 받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이것을 못받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거는 똑같습니까? 전혀 이것 단 몇 푼을 벌어도 이걸 못받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현재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소득이 발생을 하면 소득이 발생한 만큼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에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수급자를 탈피하려고 노력을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실 염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달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예전 전례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법의 맹점인데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부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과연 무슨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연구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 있어서 지금 재단에 출연금이 나가면 출연금이 나가서 지급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출연금에 대해서 쓴 금액은 총 책임자가 누구예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출연을 하면 복지재단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디까지 지금은 관여를 하는 겁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박남순위원

상임이사 말고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출연을 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작년부터인가 출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남순위원

네.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일단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세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않죠. 출연금이기 때문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복지재단에서 쓰는 것은 저희들은 출연을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도감독이나 회계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체크가 됩니다마는 일단은 출연하면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책임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출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는 못하지만 우리한테 결산서나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이 돈이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맞게 썼는지 안썼는지에 대한 거는 체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재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제가 보면 이 복지재단의 회계가 기본 자체가 지금 틀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보고 다시 해와라 했어요. 문화재단도 처음에 그래서 다시 해 와라 해서 다시 해 왔는데 다시 해 온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서주석 직무대리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 준 인건비 해 준거 하고 여기서 잡아서 쓰는 거하고 지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전관리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나중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어요. 서주석 직무대리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떤 자금의 흐름 절차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일단 구청하고는 별개로 구청에서 출자·출연한 독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셔서 그것을 복지재단 운영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함에 있어서 재단의 경우는 일단 9월, 10월까지 그 익년도 재단 출연금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서 구청에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걸 토대로 명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구청에 확정된 예산을 이제 구의회에 송부해서 의원님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재단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지만 그 자체가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구청을 통해서 재단의 출연금으로 확정된 예산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토대로 다시 재단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결산서 하고 조금 앞뒤가 분명하게 안맞다고 하지만 보면 대부분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다만 앞의 예산액이 얼마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지금 이 금전을 잘 써야지 예산을 이렇게 막 왔다갔다 쓰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예산 승인을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쓰고 이 2015년도 마감한 것은 어디다 내놔도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이 결산 한 것이 여기 틀리고 감사자료 틀리고 결산서 틀리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인건비 자체가 결산서에는 1억9,814만5,000원인데 여기 자료에 낸 것을 보면 2억1,348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항상 이 금액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친다고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걸 다시 다 봐서 고쳐줄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 담당하는 직원이 회계의 전문성이 있습니까? 금전을 어떻게 쓰고 이런 차·대변이라도 알고 하는 겁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모금이라든가 예산 회계부분을 다루는 재단에 파견나와 있는 구청 공무원들이 민간회계에 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나름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구청 회계시스템 하고 또 민간 회계시스템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도 지금 배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확인해 주셨지만 다만 예산이 얼마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면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을 잡은 것, 금년도 출연금 받은 거, 지출한 거, 지출한 거 금액은 맞는데 그럼 지금 현재 남은 잔액이 결산서에 틀리고 여기서 보고한 사항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지금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기 복지재단도 그렇고 구청에서 이 자금에 대한 것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를 데려다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복지재단, 문화재단도 제가 몇 달 동안 가르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거 우리 재단의 출연금을.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직원 하나 하든지 어디다가 위탁을 주던지 해서 직원들의 경리하는 법을 알려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초기에 잡아야지. 답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의 사정변경,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박남순위원

그것은 감안하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아무튼 회계처리 집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분명히 그것은 교육을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결산서에 보면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주석 과장님. 그렇게 하고 지금 복지재단을 감사를 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감사 재무제표를.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보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보고서는 재단규정상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감사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체 시각만이 아니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제대로 된 그런 투명한 예산집행이나 예산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 누가 했어요? 결산보고서 2015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했는데 이번에 누가 했냐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회계법인 회계사가 어디 했어요? 회계법인에서 한 거 맞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 결산자료로 제출한 것 말고 그것은 왜냐하면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결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고요. 자체적으로 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해야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로 왜 제출을 해요? 여기에 분명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문화재단도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해 가지고 정동회계법인에서 해서 제출해서 그것을 끼어야지 이것은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에 대한.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이것을 한 것은 맞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재무제표 만든 거?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 회계에 대해서는 다시 전부 다 다 틀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시고 또 하나 30쪽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사업 배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거 몇 명 참석했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한번 할 때마다 7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박남순위원

16명이잖아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아, 16명은 인력풀입니다. 배분심의위원회는 인력풀로 구성을 해놓고 이 분들 중에서 재단직원을 포함해서 7명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첨을 해서 명수 만큼만 뽑아서 한 거예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박남순위원

그것은 규정된 명수가 아닙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이것은 인력풀로 해놓고 나서 계속 하는 사람만 몇 사람만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민간위원님들도 반드시 참석을 시킬려고 저희들이 하다 보면 그 분들이 시간이 안되는 날짜는 공무원이나 복지관 시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좀 너무 허술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 운영을 하시고요. 하여튼 회계부분 그것은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운영위원회가 없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 제11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 계획 평가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뭘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복지재단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상임이사가 아직까지 공석인 상태에서 아직까지 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가 임용이 되면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성과계획도 받고 성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그런 조치를 충분히 다 채울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아직까지도 미비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완료될 때까지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래도 이게 조례로써 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은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성과계획을 체결할 때는 회계연도 1개월 후에 당해연도에 할 것을 갖다가 체결을 하게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되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잠깐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차라리 그 답변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주고요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서경원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관수

이관수위원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할게요. 올해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던 사항인데 저소득층 소녀들의 생리대 지원 관련사업 많이 아마 뉴스에서 접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매칭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지원사업들이 운영 형태나 방법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보육지원과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감사를 실시하는 보육지원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해당부서가 보육지원과라는 거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종합감사에서도 말씀드릴게요. 보육지원과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 운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정확하게 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이러한 소외계층 혹은 중요한 사업들은 사실 복지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예산 반영이나 어떤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고민이나 사업계획은 안하셨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소녀들의 위생용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일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바로 대응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재단 자체의 시스템을 좀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같이 고민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보육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전액이 다 반영이 어렵대요, 이 관련된 예산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우리 국장님은 소관부서지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던,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어요, 그 내용은.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업추진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복지재단 홈페이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1월 11일 현재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2015년 기부금 모금 및 활용 실적 그 홈페이지 공개 실시 글이 게시되었는데요. 그 기부금 사용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보면 저소득가구 자녀 교육경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죽 보니까 학생 이름과 생년월일과 학교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저소득 자녀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지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교육경비 지원내역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면 그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그들한테 좀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 학생을 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름까지 학교 김00 이렇게 좀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자료를 원하는 분한테는 드리더라도 제가 보통 다른 과의 감사를 할 때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학교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다 나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래서 학교와 이름과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까지.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복지재단 홈페이지 또 재단소개 관계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정관은 복지재단 주소 변경사항 등 반영되지 않은 2015년 2월 25일자 정관인데 최종 변경된 정관으로 수정하여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강남복지재단 정관 및 규정집에는 2016년 7월 20일 변경된 정관이 올라와 있는데 제18조 별첨에 보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2개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하나는 변경되어 있는 것이 안돼 있고 그 전 것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보고 올리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경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대한 부분 또 내규나 규정이나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실시간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확인해서 교체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인을 했는데 김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민숙

최민숙위원

학교와 김00 생년월일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그래서 이름이 거론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본 아이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하면 일단 생년월일도 그냥 생년 정도로만 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할 거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이후로 수정을 해서 학생들 이름은 지금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년월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더군다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요즘 무상급식 같은 것도 상당히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특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을 통해서 지원을 안하고 학교를 통해서 해서 본인들한테 상처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 추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복지재단 홈페이지가 2개인데 2개 중에서 밑에 또 하나 제가 보니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것은 바로 바로 시정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상임이사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먼저 275쪽에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회계감사 실시 방침서 및 감사자료 또 행정조치, 지도감독 내역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몇 건, 몇 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조치는 하고 내용이 뭔지,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정동회계법인에다가 맡겼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전자공개 계약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함,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회계법인이 다른 데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2016년도 얼마 전에 지금 새로 한울법인이라고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단독 응찰로 해서 2회 유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7군데인가 응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이 바뀌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작년에 지적된 법인이나 시설이 올해도 만약에 또 지적된 곳이 있나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유훈용사복지회라고 있습니다. 유훈용사복지회를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제대로 안돼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유훈용사복지회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고발이나 아니면 해산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실사를 했었고요. 유훈용사복지회에 대해서는 시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아무튼 이게 자꾸 몇 번씩 고발되고 지적을 당하면 어떠한 페널티를 준다는 거를 기준을 딱 잡아놓으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관련법에 의해서 재단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상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 중에서 자궁경부암 사업을 그걸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안해야 된다 했는데 올해 이거 사업을 했습니까? 320쪽.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박남순위원

예산을 집행을 안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예 책정을 안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획에.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자료잖아요, 이 감사기간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금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2016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작년에 얘기를 했잖아요, 행감 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여기에서 빼라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2016년도 강남드림스타트사업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박남순위원

안 했으면 여기서 빼야지 왜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이 부분은 삭제가 될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34쪽 같은 경우에 대학생 학비지원 있잖아요, 위원장이 질의를 하면. 작년에도 상당히 불용액이 높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지금 집행중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남을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저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급시기를 조정을 했기 때문에 매년

서경원위원장

지금 몇 %정도 집행된 거예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집행이 31.4% 인데요.

서경원위원장

올해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학비 지급이 상반기, 하반기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11월 30일날 또 학비 지급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반기 지급했던 만큼 또 하반기에 나가기 때문에 31% 집행됐으면 곱하기 2 계산하시면 한 50∼60%는 최소한 집행이 될 겁니다.

서경원위원장

제가 이거를 왜 다시 언급을 하냐면 복지혜택이라는 게 본인이 곤궁함을 입증해야 되고 이런 데서 오는 어려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리 강남구가 그게 심해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좀 힘들고 어렵고 되게 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가난한 걸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리고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강남구가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오는 약자나 소외계층 이런 학비지원 같은 것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이게 불용이 되고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예산이 41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구체적인 건 시간관계상 많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귀중한 예산이 전용되고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짧게 한번 얘기를 해줘 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전용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 추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위문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민원이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전용이나 변경은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구체적인 건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도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방향성에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런 최근에 청년고독사라든지 사회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복지정책과 자체가 원래 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된다든지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좀 기획하고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청년고독사 같이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게 이번에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고독사 문제라든지 그때 그때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인 복지 관련 문제는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준비가 됐어요?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안된 거지요? 올해.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아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서경원위원장

그게 이번에 그런 목적으로 편성된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도 작년 대비해서 복지문화국의 예산의 전체적인 규모를 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크게 변동된 게 없어요. 사실은 복지수요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대폭 증액되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 복지재단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특히 여기서 기부 받는 부분에서도 재단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잘 돌아가고 어떤 구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기부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문화도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점을 많이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복지문화국이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경제상황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복지문화국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행복한 강남복지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모토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장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재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 하나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추가 질의 하나 하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후원금·물품 통합관리시스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잖아요. 지금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까? 외부,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후원금품 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내부 직원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2016년도 보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아까 제가 먼저 질의드렸던 거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보육지원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구에서 어떤 사업이나 예산 어떤 대책들이 좀 있나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진행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생리대 지원하는 현황은 유한킴벌리에서 후원해서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녀들한테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생리대 지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지금은 자료만 받아간 상태고 서울시에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봐서 거기서 수요가 충족이 다 되면 후원물품하고 서울시 사업하고 충족이 다 되면 그 사업으로 갈음하고 내년도 사업에는 아직 예산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더라도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후원물품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그거 현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소외된 계층의 어떤 생리대 지원 문제는 중요한 화두잖아요. 이 소외받은 우리 소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특히나 어떤 물품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절차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실 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도 했었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주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강남구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처우개선비를 포함을 시키는데 당초에 공고한 거 연봉 금액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추가로 처우개선비를 받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들이 급여를 적게 주는 거예요, 충당을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내가 150으로 공고를 올렸으면 원래는 150에 취지는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돈을 더 줘가지고 금액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처우개선비는 따로 또 구청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또 10월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어요. 보조교사를 쓰면서 처우개선비를 청구하려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거짓으로 영수증 만들어가지고 돈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타 구이기는 한데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횡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습니다. 인건비를 좀 더 보완해 줘가지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좀 더 일을 능률적으로 좋은 인력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아주 좋은 취지인데 반대로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원장들에 대한 잘못된 횡령 또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어린이집 원장들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자구노력을 해서 이런 비위나 이런 게 제보가 안 들어오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라. 책임지고 하겠다고는 했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구는 아니고 타 구에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관수

이관수위원

기사가 난 건 타 구고요 제보를 받은 건 우리 구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아, 그렇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관내에서 제가 3년 전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자구노력을 했을 텐데 분명히 이러한 소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마 전수조사를 하던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지급 이체내역만 확인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회계검사도 한번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원장이 자기 인건비 월급을 우리가 구청에서 대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취지가. 그렇죠? 추가로 우리가 주는 돈인데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고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는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하셔요. 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말이 좀 빠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앞에 복지정책과 하도 오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또 마저 한 가지 질의해 드리면 저도 해당되는 일이에요, 저도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린이집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총 이제 다섯 군데인가 신청을 해서 대기자 순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원, 그러니까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고 모든 어린이집이 100% 다 투입되는 게 아니고 결원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시스템 상으로 보면 결원이 있는데 대기자 수는 또 100명, 200명씩 차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바로 이게 충족이 되게끔 운영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건 좀 알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6개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으셨는데요. 다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10개까지 걸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그런 문제를 해마다 질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6개까지만 걸어놓을 수 있는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대기 순서, 대기하고 있는 아이의 숫자가 학부모들이나 서울보육정책시스템 그 자체에 다른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린이집 대기수요가 없어지면 그 대기 순서자를 삭제하거나 지워야 되는데 현재 그 시스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도 지우고 않고 어린이집에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복지부하고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질의를 강하게 걸었더니 앞으로는 3개까지만 할 수 있게 하겠다, 지금 복지부를 제가 올해도 두 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제가 걸었어요, 복지부에. 이거는 시스템상의 문제다. 지금 허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충이 많다 그랬더니 그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말만 할 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요. 그러고 담당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바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부 찾아가서 우리의 문제점을 얘기한 다음에 시스템상에서 다른 데서 입소를 하면 자동 탈락되거나 아니면 학부모들 교육을 시켜서 그거를 빼거나 원해서 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 학부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허수가 있고 해결이 시스템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요새 여기 저기 퇴진운동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한다고 하면 복지부장관이든 담당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좀 전국에 있는 우리 아이를 둔 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정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민원제기를 좀 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809쪽에 보면 한티어린이집이 언제 개원을 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티어린이집은 98년 9월 14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8월 1일자로 개원한 데는 어디인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2016년

박남순위원

8월 1일날 어린이집 하나 개원했던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힐스 아닌, 힐스

박남순위원

한티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한티는, 한티는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찾아보고, 내가 여기 자료에서 2016년 8월 1일날 개원한 데가 한티라는 걸 내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때 처음에 어린이집을 갈 때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갈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간신히 어떻게 처음에는 한 시간 맡겼다가 두 시간 맡겼다가 이렇게 와. 그러면 갔을 때에 보육교사는 엄마나 마찬가지에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엄마가 바뀌면 아이가 또 적응하는데 상당히 힘들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년 미만 이렇게 이런 교사가 많은데 이게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까? 1년까지는 이 원에서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고 그냥 와서 얼마 안돼서도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규정이 없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가 강남구에 모 어린이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 다른 어린이집이 처우가 좋아. 그럼 이쪽 어린이집으로 갈 때에 제재하는 방법 없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없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어린이집에 있다가 또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데도 우리 강남구에서 여기서 뽑으면 그건 내부적으로 무슨 규정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하기 어려운데 엄마를 그렇게 쉽게 1년 내에 바꾸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어린이집에서 대우가 시원찮아도 다른 데로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애들이 나이가 한 살 먹으면 반이 또 바뀌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의 주장은. 자, 그 다음에 지금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원장을 지난번에 모집을 해서 지금 분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교사도 이런데 하물며 원장은 더 심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강남구에 원장으로 있는데 또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위탁체 원장 모집한다고 그래서 거기를 모집을 응시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 법에 맞게 우리가 구성은 돼 있더라고요, 강남구가.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원장을 다시 다른 강남구 내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을 했다, 이 문제는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서류를 접수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건복지부에 여러 군데 질의를 해본 결과 그것은 제재규정이 없다라고 말을 듣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이 되면 그쪽 사퇴하고 법인에서 다른 원장을 내세우면 된다 라고 답을 하고, 그리고 원장을 하다가 다른 원으로 옮겨갈 경우에 특별한 제재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막았을 경우에 일이 벌어지는 게 더 크다.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돼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지침은 내려 보내줄 수가 없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도의적인 문제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 보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복지부에서도 거절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박남순위원

이거는 강남구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 그럼 강남구에 하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은 또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구 내에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심의위원들이 거기 이 사람이 현재 어디에서 뭐하고 있다는 거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잘 알고 이 사람이 과연 합당한가를 보고서 뽑아야지 그거를 법에 제재 규정은 없다, 설상 모집하는데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걸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박남순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체 선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요. 또한 심사위원들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구 사정을 잘 아는 분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외부 인사들로 아마 이루어져 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아마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은 안 되어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일종의 어떤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398쪽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 개보수가 집행률이 15.8%에요. 아직까지도 12월 되려면 나머지 하려는지 몰라도 현재 15.8% 되고 새마을봉사활동도 또 33% 되고 강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 이것도 저조하고 이렇게 저조한 사유가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는 지금 LED공사가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그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11월 말로.

민숙

최민숙위원

또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집행률은 33% 돼 있는 그것도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활동지원의 집행률이 11월 지금 내일 김장행사가 시작됩니다. 그거 진행되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조금 이번에 새마을행사에서 좀 불용률이 좀 있을 예정인데요.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각 동에서 중고물품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알뜰장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지 못하겠다, 물품이 없다. 그래서 각 동에서 각 동별로 하겠다. 각 동별로 내려 보내달라 해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동별로 월 연2회씩 알뜰장을 개최할 수 있도록 각 동 새마을부녀회 의견을 존중해서 각 동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조금 삭감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불용이 많이, 불용이 되는 건 별로 없지요? 새마을 공사 때문에 없고 그건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진행이 다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선우어린이집 대체 신축 관련해서 집행액이 모두 제로가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투자 심사해 가지고 했는데 왜 신축불가 결정이 났나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우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과연 20년이 안 된 건물인데 왜 올렸나 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 나온, D등급부터가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조건부 재건축으로 들어가고 E, D등급을 받아야 즉시 재건축이 되는데 지금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더니 리모델링은 하층부가 약해서 지하부터는 E등급이 나옵니다, 그게. 건물이 지하부가 약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안 되고 이것은 차후에 지금은 재건축이 안 되니 3년 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3년 후에 신축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위원들로부터.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3년 후에는 다시 신축을 진단을 받아가지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다시 돈을 내려 보내주겠다고 그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숙

최민숙위원

2014년도에 안전진단결과하고 2016년도의 차이점이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민숙

최민숙위원

예, 그건 그렇게 됐고요. 하나 제가,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를 보면 어린이집 관련정책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린이집의 운영은 결국은 부모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고 청소년 정책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가장 문제점이 물론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에 빠져있는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남학생들 구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떻게 해서 좀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상태도 보러오셨고 거기 점검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을 강남에 지어놓고 과연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되돌려서 얘기하면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그 수익을 다시 구청에 납부를 하고 조금 묘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 자체도 좀 뭔가 안 맞고 그래서 아예 위탁사업으로 바꿔서 정말 구청에서 직접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뭔가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가서 실태도 보셨으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정말 부모로서 애들을 정신과 치료도 못 보내고 게임치료도 못 보내는데 주변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라는 것,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와서 강남하고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봤을 때 제가 밖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위원님 걱정대로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 프로그램하고 거기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볼 때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조금만 더 푸시를 좀 해서 좀 도와주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서 나간다면 거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지금 위탁체나 구성원들이나 너무나 진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삼수련관을 갔을 때 구조가 내부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사가 완료되고 강남청소년수련관도 겉에 우선 정비가 완료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내부 프로그램에 치중을 두고 저소득 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게임중독이나 알코올 또 요즘은 청소년들도 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치중을 두고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시스템도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위탁의 시스템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탁업체가 바뀌고 좀 더 수익성 사업으로만 몰고 가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잘해 주신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곡2동사무소 앞에 보면 택배가 있어요. 택배를 저녁에 보면 여자분들이 혼자 택배를 찾아가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지역에 택배사업이 택배를 직접 집으로 가져가면 요즘 묻지마 살인 포함해서 사회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특별히 시켜놓고 자기가 수령하기가 힘든 그런 불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택배가 아마 여성안심 귀가정책 그것의 일환으로 하고 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보면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연립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비슷한 것이 이제 도곡1동에 은광여고 쪽에 그쪽에도 좀 많이 있어요. 좀 더 도곡2동보다도 더 열악한 지역인데 그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조금 더 널리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장을 시키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여성안심택배보관소가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에 우선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논현1동, 논현1동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영동시장 쪽으로. 그래서 논현1동 사무소에 있고요. 대치4동 다가구주택 쪽에, 대치4동에 있고, 도곡2동에 있고 시니어플라자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 그런 밀집지역을 찾아서 더 추가해 볼, 검토를 해 볼 의견, 의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곡1동 은광여고 쪽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잘 살펴주시고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성공창업 사후관리가 지금 몇 명쯤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24명이 패키지에 응모를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24명 중에 22명이 수료 했습니다. 2명은 중도 탈락하고요. 현재 취업이 4명이 됐고 8명이 공동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이민수속을 밟고 있어서 이민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해보겠다고 해서 제외됐고요. 지금 현재 13명이 취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3명이 지금 취업준비 중에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게 1기, 2기로 1년 사업이 끝나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연중 1년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럼 1년 사업으로 이게 끝나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을 제가 보니까 심사비가 50만원 있고 평가비가 50만원 있더라고요. 심사는 뭐고 평가는 뭘까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거는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926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해서 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심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적격심사,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느냐는 적격심사를 하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6~9인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수당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서 평가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평가비가 따로 있고 심사비가 따로 있어요? 이건 예산이 지금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이것을 제가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중복이 된다면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심사기준표가 따로 나와 있으면 그 기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평가비라고 따로 구분을 해서 50만원이 또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못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사후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다문화사업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그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쪽에서 중복사업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내에 여성, 여가부로부터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여성들한테 사회복지과 쪽으로 연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게 다문화사업팀이 없다면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문화사업팀에는 또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부서 간에 이거는 정리가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이거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하는데 어쨌든 기능 자체가 중복된다면 제가 판단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시간제 보육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강남구 내에 세 곳이고요, 장소는. 딱 9명이에요. 그러면 시간제 보육하면 그 시설마다 시간제 보육교사가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 시설 당 세 명이면 인건비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제 보육교사가 항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됩니다, 한 명이.

광심

김광심위원

한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상주 하는 게 아니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시간제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 인원이 있을 건데 가이드라인이 거기 최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어떤 최소, 어떤 교사 말씀하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시간제 보육 대상 인원이 최소 몇 명 이상을 해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운영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거는

광심

김광심위원

규정이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시간제 운영은 계속 진행 하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맡아 하더라도 최소 그 분이 가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보육을 이렇게 케어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아이를 한 명 있을 때와 다섯 명 있을 때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지침이나 규정 같은 거는 없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라고 해서 그거 시간제 보육사업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시간마다 또 달리 오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녁시간대에

광심

김광심위원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운영이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최소 인원 몇 명이 있었을 때 그 시간제 보육타임을 운영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세 곳인데 세 곳 다 3명씩이에요. 그러면 민간, 보건복지부형은 최소 5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명, 15명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물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구립은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고 숫자도 적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십시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향후 내년도 사업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어떤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보육지원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째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업무는 다 숙지 됐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 구립, 민간, 가정, 직장 등등 해서 총 몇 개가 어린이집이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총 242개입니다. 구립이 50

대후

강대후위원

242개를 운영, 관리하면 지금 팀이 몇 분이 계시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다섯 개 팀입니다. 아, 어린이집만 말씀이십니까?

대후

강대후위원

6명이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242개 어린이집 관리하는 직원이 6명이면 어떻게 적당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턱없이 모자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모자라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과의 부족 인력이 상당히 많아요. 이 과부족이 왜 일어나는 거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부족은 어느 부서나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보육지원과장도 나와 계시지만 보육지원과 직원들이 상당히 좀 힘든 부서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육지원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휴직자가 다소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육아휴직에 관련된 직원들이 다수 있고 또 하나는 보육지원과를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 242개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제반 인건비라든지 예산 나가는 게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선호하지도 않고요. 일단 오면 전보제한만 풀리면 나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미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느낀 것은 과 인력이 부족되는 것은 아마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설기구가 늘어날 때, 각 과에서 차출돼서 상설기구로 아마 유입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육지원과가 근무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직원 한 분당 일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지금 과부족이 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5명에 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국장님은 또 이 과의 국장님이시니까 총무과라든지 청장한테 당당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지금 직원들이 나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과로하기 직전에 있으니까 충원을 해 달라고, 아니면 T.O를 늘려서라도 해서 직원이 행복한 근무를 했을 때 구민도 행복해 질 수 있고 구립 유아원도 행복해 질 수 있고 이런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근래에 3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3명이. 그래서 과부족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더 많아졌고 그것을 고스란히 떠안아, 내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열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짜다 보니까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엄청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후

강대후위원

네, 업무 3개월 돼 가지고 보육지원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242개 구립·민간 등등 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도 점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무참하게 때리면서 며칠 전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구립유아원이라든지 사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합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팀장님, 팀장급으로 해서 하루에 두 개씩 오전, 오후 다니고 있습니다, 원을. 그리고 원장들 교육, 보육교사 교육, 학부모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으로 시작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주요 사업에 바른 품성 교육으로, 교사들까지 바른 품성 교육을 시켜서 학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서 하루에 2개씩 저희가 발로 뛰고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과장님이나 직원들 데리고 그렇게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청에서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이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거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수립을 해 가지고 민간 교수라든지 구립 유아원에 대해서 상식이 많은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유아복지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구를 편성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환경도 보고 실질적으로 유아원장 하고도 면담도 하고 또 교사들하고도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나가야지 과장님이 그냥 직원들 2명을 데리고 나가서 점검을 한다? 저는 조금 안이하다고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세곡동 인구가 팽창되고 있는 것 아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지금 그러면 세곡동에 유아원이 부족하고 포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지금 현재 5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숫자는 숫자고 일단 세곡동은 다자녀 가구 위주로 입주한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유아원이 부족하고 구립유치원도 부족하고 해서 설립을 해 달라고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내년사업에 보니까 증설사업이 돼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세곡동에는 현재 증설사업이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서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돼 있고 구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유치원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유치원을 건립하게 되면 4,5세반은 전부 유치원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률은 세곡동에 108%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민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질높은 그런 교육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심도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구립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출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져 갖고 출산장려사업을 권장하고 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남구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 합계 출산율을 보면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잘 들었고요. 내가 이것을 보니까 구청행정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애기를 안낳아요. 그러면 외국사례를 보면 보육정책, 출산정책이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든지 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해서라도 강남구 만큼은 출산을 즐겨서 낳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 441쪽을 보면 여성 친화도시협의체 이것이 돼 있는데 이게 여성 친화도시협의회가 맞죠? 우리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2조에 보면 여성 친화도시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가 이게 맞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20회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본법 24조를 보면 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 친화도시로 지정받았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우리가 여성 친화도시로 강남구가 지정을 받았냐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작년에 지정이 안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지정이 전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전에 2015년도에 되어 있었, 201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2012년도에 해서 5년이죠? 만기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17년까지 아닌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 2010년도

박남순위원

한번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010년, 15년도에 그러면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못 받았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를 왜 못 받았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요부서의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여성 고위직도 필요하고 민관 거버넌스 활동도 저조했고 여성대표성을 나타낼만한 모든 것이 부족해서 점수가 미달 됐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 우리가 별로 이것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부서 이름도 명칭도 바꿔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지금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하고 강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지금 의회에 지난번에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류된 것 알고 계시나요? 의회에 지금 접수는 돼 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재상정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면 거기서 그 두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조항이 맞지 않는 조항이 많으니까 좀 다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두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해서 정말 실용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조례에는 지금 1년에 2번 이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회의도 안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훌륭한 조례를 한 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883쪽을 보면 육아지원센터 계약서가 있어요? 육아지원센터 계약서에 갑자기 계약이행의 보증 해 가지고 이게 “밀알복지재단은 위·수탁 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최초 사업연도 운영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밀알복지재단이 뭐 보증을 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현장에 뛰어다니느라고 자료를 못 봤군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아직

박남순위원

현장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현안문제가 많아서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정말 큰 사건을 몇 개 해결한 거를 내가 알아서 그 수고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우리가 강남구청에서는 정말 위·수탁 계약서, 협약서 이런 것을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좋은 관계에서는 다 이해가 되고 하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중간에 가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서는 항상 정확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니까 이것 문구를 하나 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밀알복지재단이 나온 것 보면 이것을 다시 재 보고하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립 푸른어린이집이 개보수를 해서 신축된 지가 언제였죠? 개보수가 아니라 신축이 됐죠, 증축.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혹시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697쪽에 있는데요. 697쪽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유치원을 헐고 다시 신축한 게 금년 여름에 개원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푸른 어린이집,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우수 맨홀설치 공사액으로 300만원이, 319만원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 십억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가 비용을 또 이렇게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공사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추가로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결정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모든 계약이나 입찰 모든 것에서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는데 기본 시설이 우수관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미스가 있든 우리 구청 측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업자에게 우리가 이 돈을 또 추가로 부담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 공사범위에 없었던 것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이 서류를 보면. 어쨌든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파악 좀 해 주시고 이게 만약 하자라면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만약에 당초 공사내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현재 서류로 봤을 경우는 공사 범위 내용에 아마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공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이제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어떤 때 공사범위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우수관로나 오수관로는 공사 초기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잡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설계를 우리가 심사하고 구청에서 모든 인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초적인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추가 공사비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되느냐, 정말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오수 같으면 당연히 그 공사에서 우·오수까지 감안했을 것이고 현재 이것 보면 우·오수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 되고 나서 비가 오다 보니까 이게 침하되고 그러한 외부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공사범위에 안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포함이 됐다 안됐다 이것을 떠나서 애당초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과 모든 인·허가권을 우리 강남구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추가 세금 낭비를 하느냐, 이게 제 핵심요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몇 쪽?

민숙

최민숙위원

몇 쪽? 그 영유아보육법 25조2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보면 부모 모니터링이 있는데요. 예산도 운영사업비도 잡혀있는데 현재 거기 보니까 별첨, 잠깐만요. 2016년도에 부모 모니터닝 운영비가 1,360만원이 잡혀있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도 이제 모니터링 운영사업비가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모니터링단의 위촉이라든가 그 운영현황이 여기 사업에는 없는데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지, 위촉을 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링단은 그야말로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을 그때 그때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추천하는 부모와

민숙

최민숙위원

예?

서경원위원장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연도별로 1회 구성에서 해산하게 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1회 구성?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구성을 해서 한번 할 때마다 새로이 위촉해서 새로이 해촉하고 그때마다 다 다릅니다. 해서 한번 해서 1년, 2년 사용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할 때마다 위촉했다가 해촉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운영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직 여기 아무것도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영·유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도 이렇게 1,360만원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비도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여기 사업 보고가 안 돼 있는 것은 왜, 누락되어 있는 건가요? 다 돼 있다면 여기 당연히 돼 있을 텐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금액이 소액이라 여기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소액이라서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법 시행규칙 27조3항에 따른 교육실시는 하고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서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소액이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으로, 보육지원과장으로 온지 3개월 정도 되셨다고 하셨죠? 이해합니다. 인력도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58만 강남구의 큰 구의 직원 분들의 어떤 규모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육지원과의 역할이나 이게 결코 작다고 생각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강남구가 우리 서울에서도 으뜸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육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정책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 철학도 부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떤 보육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의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위 수준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적인 정책이나 예산의 그런 부분의 반영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과의 인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력이 바뀌시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정책에 있어서 선임자한테 최대한 인수를 잘 받으셔가지고 연속성 있게 문제점을 확실하게 좀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좀 완화 시키고 어떤 보육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단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언론에도 나왔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정말 후진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에 집단 감염 된다든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식품안전, 특히 방사선 식품안전 관련돼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과장님.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서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식품안전 말씀 많이 해 드렸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식품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셔서 지금 저희가 급식 재료업체들을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지금 총 급식업체 4개, 우유업체 3곳이 공동구매자로 협의돼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지금 제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장을 직접 내년부터 다니려고 합니다, 다시 재계약하기 전에.

서경원위원장

공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방사선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일본산 수입식품이 특히 어린이 하고 특히 여성, 굉장히 해로워요, 특히 태아에도 해롭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그 근교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갑상선암이 수 십 배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잖아요. 파악해 보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산 수입식품 그리고 방사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식품 같은 것은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급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저희가 할 수 없기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지침 같은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에다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셔야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얼마 전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의 역할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말씀 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수범사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올려놓은 게 LED 조명설치한 거를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경원위원장

그게 보육지원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수범사례입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강남구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여성이시고. 그러니까 여성문제나 보육이나 출산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도 잘 안되신 것 같아요. 완벽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진정으로 이게 문제점이 뭔가?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국·공립 어린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몇 군데씩 넣어 놓고 기다리는 아이를 둔 자녀들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어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당장에 확충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시설이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좀 완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과장님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문제에 대한 그런 논의나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이미 다 올라와 있는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면 돼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셔야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거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아이를 낳아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를 못 낳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는데 왜 안하시냐고 해야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목적을 딱 정하시고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오늘 보육지원과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과장님과 좀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좀 내용적인 것을 추진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보육지원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숙지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드린 점도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도 다 옳으시고요. 어쨌든 담당국장 입장에서 보육지원과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육은 국가의 미래고 우리 강남구의 미래입니다. 정말로 이런 데에 예산을 아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투입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4개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및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 57쪽부터 64쪽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잔액이 저희 과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그러니까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난해 하고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연도기 때문에 예측 착오가 왔기 때문에 많이 불용이 됐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도 7월 1일부터 반년만 시작됐기 때문에 금년도도 또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측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 자체 문제만은 아니고 서울시나 국가에서 내시 확정을 할 때 그쪽에서 추이를 봐서 우리한테 내려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래도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 장애인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을 많이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예산의 집행이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야만이 또 내년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더 많은 사회복지 예산 그런 것들의 어떤 확대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가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구나. 또 소외계층들을 구청에서 한정된 지방자치의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한정되기는 했지만 효율적으로 잘 되는 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준비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지금 현재 노숙자 관련해서요 97쪽좀 봐 주세요. 관내 노숙인 관련해서 97쪽에 보면 노숙인들의 자활 및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책이라든자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노숙인 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4명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매일 사실상 다니면서 노숙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숙인 문제는 타 구보다는 저희구가 굉장히 인원이 작아요. 현재 16명이 우리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늘 16명이 아니고 10명에서 16명 사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을 발견하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조치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어디 몸상태가 안좋다든가, 이런 상담을 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센터, 여자같은 경우는 여성보호센터 그 다음에 18세 미만 어린이 같은 경우는 시립아동병원이나 시립 소년의집 요즘은 전부 다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SRT가 개통되게 되면 수서역 쪽에 서울역이나 용산역과 마찬가지로 노숙인들이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남쪽에 보면 안나의 집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무료급식소도 가까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수서경찰서 하고 SRT, 그 다음에 수서동의 단체, 옆에 있는 임대아파트, 이런 데 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우리가 비상연락망 체계도 갖추고 이런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서경원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애인이나 노숙인, 여러 분야에 약자 소외계층을 또 대변하셔야 하니까 지금까지의 우리 강남구의 사회복지과의 어떤 그런 역량들을 잘 발휘해서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여쭐려고 했는데 지금 SRT가 12월 중순 되면 개통이 되지 않겠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역 그 외에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공원에 있는 노숙자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분들이 거기에 많이 오시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서경찰서나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그걸 맡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주민들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울역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종교단체가 또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주민자치 대책과 같이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찰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인데 현재 그러면 그 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자치단체하고 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SRT가 생기므로 인해서 일단은 원천적으로 SRT가 생기게 되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가 차단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분들이 일단 여기에 발을 못붙이게 경찰이나 SRT나 저희 단속반이나 또 그 다음에 가장 쉽게 그 사람들이 온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수서동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서동지역에 거버넌스도 있고 순찰대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비상연락망을 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 노숙인 단속반에서 현장단속을 해서 일단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하고의 관계의 문제는 노숙인들은 대개 보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성격이 거칠다든가 이렇지는 않고 단속반하고 다녀보면 이동하라고 그러면 이동하고 대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들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수서동에서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경찰쪽에서는 노숙인은 그쪽에서 단속을 하지 않고 경찰쪽에서는 주로 걸인을 단속하고 있어요. 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걸 행위를 하는데 노숙인들은 대개 보면 구걸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주로 잠자는 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노숙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이동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일단 노숙인 단속반도 있고 그 다음에 협력 체계도 구축해서 어쨌든 강남구의 노숙인들이 새로이 유입돼 가지고 어떤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우리가 각종 사정기관에 감사받은 지적사항 및 개선대책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받은 거죠? 서울시에서 감사를 받은 건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에서 특정 1개 시설을 지정을 해서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이, 지적사항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기 써야 되고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지적사항을 받았으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으면 우리가 아는데 지금 시정요구를 2개를 했는데 뭘 시정요구를 했는지, 뭐를 지적을 당했는지를 이 자료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자료제출을 하시고 지금 이게 사회복지 한 군데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특정감사기 때문에 1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한테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대강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보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특정 시설은 우리구에 있지 않고 여주에 있는 하나의 거주시설인데요 그 시설에서 시정요구 2건은 비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을 법인에 전입시키지 않고 그 시설에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을 법인에 전입시킨 건, 법인 전입시킨 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현지 시정 건은 식자재 납품업체 하고 선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설차량을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 내 가설 건축물 무단 설치했다,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시정하고 현지 건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특정감사를 했다는 얘기는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구 자체 내에서도 그러면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특정감사 끝난 이후에 자체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자체점검을 실시를 해서 시설장 교체까지 저희가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 예산도 여기 나갔던 곳인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 지출은 없고요. 시비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도 조치는 감사 이후에도 조치는 잘 하신 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관리는 시비나 국비나 우리가 다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했고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시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67쪽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데 67쪽인가, 수급자격 신청서 이게 장애인 수급자격 이거 심의할 때 별 문제점은 없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급자격심의회를 하는데 이 부분은

박남순위원

이게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하고 복지관장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데 공단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면 조사를 합니다. 대면 조사를 해서 자격등급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점수화 된 기준으로 어떤 기준점 이상이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라고 해서 한정 점수에 따라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사실상 공단하고는 좀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내면 그때 저희가 상충되는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할 때 가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것이 내가 법률을 보니까 우리한테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위임 조례는 없지만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서 이게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8조가 개정이 된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자립생활 지원 조례 11조2항1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박남순위원

이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법률 8조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거에 따른 강남구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전에는 8조의 5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 12월 29일날 이게 바뀌었어요, 조항이. 그래서 6항에 보면 4항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개정을 하고 지금 여기도 보면 6번에 조00 이 분이 2012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다음 할 때는 이 분은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거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11조2항4호에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법에는 전에는 연임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40쪽 예산전용 변경사용 40쪽에 있네요, 보니까. 보면 그 희망키움 통장 대상자 증가로 장려금이 지급 예산이 부족해서 약 27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변경 사용했는데요 2015년도의 불용 현황을 보면 키움통장 약 6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15년도에는. 그럼 불필요한 예산변경이 아니었는지? 또 2015년 12월 28일날 이거 계획서에 결재를 했어요. 여기 예산변경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변경내시액이 12월 11일자로 저희한테 통보가 됐어요. 그래서 12월 28일자 변경을 해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내용이 자활사업이 그때 종료되었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종료된 그거까지 해서 지급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까지 해서 전체를 지급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체가 불용이 많이 됐는데 그 불용된 내용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가입대상자를 저희가 60명으로 잡고 자활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자활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쭉 지나가면서 당해 연도말 정도가 되면서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이 3년 주기로 운영이 됩니다. 3년간 완납을 다 했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그거를 지급을 해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활자금 중에 하나인데 2013년도에 22명이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분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만기 해지자가 19명이 나왔어요. 19명이 나오다보니까 이분들한테 편성됐던 예산이 자활에서 나가버리니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그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그러니까 60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2015년도에. 37쪽에 보면 약 600만원이 불용이 됐지요? 591만1,000원. 37쪽에 불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자꾸 예산에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몇 명이 증원이 됐다고 하셨지요? 아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60명, 2015년도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서요. 2015년도 희망키움 몇 쪽 지금 말씀하셨지요?

민숙

최민숙위원

지금 37쪽에 보면 600만원 약 59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2015년도에.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7쪽에 있는 거는 2015년도에 불용이 된 거를 기재한 것이고요. 592만1,000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집행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집행률로 따지면 96%가 됩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그리고 51쪽에 이거는 금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51쪽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51쪽에는 2016년도 예산안 집행 전용에 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37쪽은 희망키움통장이 집행률이 96%이기 때문에 집행률은 굉장히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희망키움통장이 복지재단에서도 있는데 뭐가 어떤 점이 다른 점이지요? 복지재단도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오전에 복지재단의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물으셨던 내용인데요. 희망통장이라고 2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틀리다는 겁니다. 1번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요 2번은 차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틀리다는 얘기를 오전에 복지재단하고 복지정책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에 정부에서 29만원을 보태주고요 복지재단에서 5만원을 다시 적립을 시켜 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 44만원, 10만원을 내면 44만원을 저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계속 저축해 가다가 3년 만기가 되면 그 부분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창업을 한다든가 자활사업을 하는데 쓴다든가 해서 이분들이 자활하고 수급 탈피하는 쪽으로 이런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는 이런 비용인데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5만원 부분 44만원 중에 월 5만원씩 복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좀 어떻게 보면 매번 감사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조금 좀 앞에다가 다른 단어로 쓰면 안될까요? 여기 문제가 똑같은 사업으로서

박남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서경원위원장

네, 추가.

박남순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희망키움통장 지금 다 틀리기는 틀려요. 그러니까 희망키움통장, 꿈나래 플러스 이게 통장에 관련된 거를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희망키움은 대상자가 누구다. 대상자가 틀리고 돈 내가 넣는 게 틀리고 저기서 받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다 한 장씩 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심의회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15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 사업에 관련돼서 2015년과 2016년을 같이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까? 단 한 자도 글씨가 틀리지 않았네요. 2015년도 하는 거나 2016년에 그대로 복사 떠서 붙인 것 같은데 예산액은 줄었어요. 그러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이 사업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기재된 내용은 구비 지원 사업이에요. 구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다문화가족이 우리 강남구에 왔을 때 정착한다든가 정착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가족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 사업은 서울시 재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50%, 50% 해서 그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광심

김광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요 제가 그 사업을 낱낱이 제가 상세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개요를 제가 들어보고자 하는 건데 구비 지원 사업만 여기 나열을 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위탁을 준 사업은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내용인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사업이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는 구비 지원 사업이든 시비 지원 사업이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저희 강남구 사회복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가 강남구 예산 전액 들어간 사업만 여기에 나열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위탁사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까지 강남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시의 매칭사업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매칭사업은 없고 재배정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배정사업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총액 대비 2015년과 2016년 올린 총계를 보면 약간씩의 변화는 있어요. 사업내용은 전혀 변화없이 그대로 그 글자가 그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제가 다문화사업을 좀 들여다 보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거기에 오는 자료만 받는 것 같아요. 한 예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이 여기 이용하는 그분들에 대한 DB자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외부지원을 해 주고자 거기를 가봤더니 아무도 자료를 주지도 않고 다문화센터에서는 자료를 전혀 받지 못했고 다문화센터에 가시는 분이 회의에 참석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와 연결해서 개인이 알고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모국방문을 저희가 주선해 준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구청에도 모른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얻은 자료는 다문화센터에 다니는 본인들 다문화가족한테 직접 컨택을 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모국방문을 저희가 지원해 줬고 안타깝게도 원하는 숫자만큼 채워지지 못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전액 무료로 모국방문을 전 가족을 보내주는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사업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마저도 줄 수 없다. 그리고 외부지원이 있다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루트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걸 위탁을 주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상시 점검이 돼야 되고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런 형국까지 왔고 지금 자료 감사자료를 봐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2015년 자료나 2016년 자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여실히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같은 구청에서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취업 지원 사업이 보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육지원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사업팀이 따로 있는데 왜 보육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여차저차 한 이유로 거기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보육지원과에서 할 게 아니라 다문화지원팀에서 가져가서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게 통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외국인들 데려다 우리 한국어 공부시킨다고 모든 예산 다 갖다 거기서 지금 투입하고 있잖아요. 문화도 배우고 우리 한국말도 배우고 해서 그분들이 강남에서 적응해서 살 수 있게끔 했으면 그분들이 통역에는 제격이지 않습니까?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다문화가족 사업에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위탁업체에다 맡기고 우리 구청에서는 연관 사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 정착 문제하고 가족지원 문제는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주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요. 구에서 하는 거는 자립역량 강화나 인식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립역량 강화나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 외에 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식개선 사업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80% 이상을 후원에 의존해서 인식개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사업비는 단순히 여기에 기재돼 있는 말처럼 꽃꽂이 교실이나 요리교실 그다음에 인식개선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업 하나 하나를 나열을 듣고자 한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볼 때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으면 좀 더 다각적인 방향의 사업을 유도하고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한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드러났던 부분을 거기에 적용해서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지 않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답변은 지금 나열식으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6쪽에 보면요 지금 불용현황을 보면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하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차상위 정부 양곡할인 집행률은 아직도 45%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싼 가격에 양곡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어떤 발굴 작업이 저조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상위 양곡할인 부분은 각종 그때 저희들이 쭉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애당초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곡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가 시작되면서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차상위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이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이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하고 금년까지. 그 사이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까지 금년까지는 제가 영향을 충분히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실제 양곡을 구매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양곡할인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홍보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반상회 때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계속 안내문도 발송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 양곡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중가격하고 큰 차이의 문제라든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일단 정부의 양곡을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매를 한다하더라도 구매절차 과정에서 조금 바로 바로 구매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월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에 배달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선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를 꼭 그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만 할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는 할인이 전혀 안됩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안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일단 열심히 발굴한다는 게 구청의 몫인 것 같고요 다음은 자활센터 운영하는데 자활을 어떤 일정 장소에 얼마 기간을 하고 나면 다른 장소에 가서 자활 활동을 하게끔 규정화 돼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92쪽입니다. 이건 운영의 방법인데 이건 예산이고요 자활 활동을 하는데 자기 집 인근에 계속 하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집과 먼 거리에서 자활 활동을 하게끔 그런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강남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남구에서 자활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강남구 내에서도 근거리와 원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분들이. 자활을 어떤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장이 달라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활사업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A라는 장소에 자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후에는 이 장소가 아닌 비장소에 가서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자활 활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특별하게 규정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김광심위원께서 보육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같은 국이니까 조율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아마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 차이는 납니다. 보육지원과는 역삼1동 주민센터에 있는 역삼 글로벌센터에 있는 다문화 거기에 보면 한국말도 있고요 한국말 배우는 것도 있고 또는 음식 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있고요 꽃꽂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나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정에 보면 아까 김광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은 아까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 했던 그런 것 말고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역삼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도 하고 여기도 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시 기능을 분석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직원들이 모자라고 하니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쪽?

대후

강대후위원

쪽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쪽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1년이, 한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어느 정도 위원들이 얘기 하는 거 다 꿰뚫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수급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급자선정은 기본적으로 동사무소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상담을 해서 그 내용 자체가 복지정책과로 들어가면 복지정책과에서 현장에 나가고, 자료하고, 재산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과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과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저희 과에 통보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거고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예,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일단 그냥

대후

강대후위원

선정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군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선정되기 전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대후

강대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는 선정이 된 이후에 급여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알았어요. 이거 복지정책과에 물어볼 사항을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봤네. 그러면 다음에 강남구에 7,521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 분들은 생계비와 주거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법정 급여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을 그 분들이 제시한 통장에

대후

강대후위원

아, 통장으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매월 지급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생계비하고 똑같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생계비는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의료급여 과다 이용한 세대가 있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비

대후

강대후위원

과다이용.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과다이용자들이 있지요.

대후

강대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글쎄, 과다이용자가 몇 명이다라고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환수된 것도 잘 모르시겠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 공단위탁금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금이 제가 알기로는 8,15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병원이나, 의원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게 되는데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병원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과다하게 이용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저희가 통보 옵니다, 공단에서. 이 분들은 300일 이상이 넘었으니까 이 분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면 저희가 그분들이 통보가 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리사가 저희가 세 명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해서 의료급여 일수를 이렇게 낮추는 쪽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거네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자가 병원에 제한된 일수를 넘었을 때 그런 내용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넘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돈을, 아니 잠깐만, 돈을 그렇게 많이 지급해서 환수하는 게 아니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또 이제 부정수급이라는 게 거기 있을 수 있는데 남의 의료급여증을 훔쳐가지고 가서 급여를 받았다든가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가장 힘든 일이 민원을 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사회보장,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수급자죠.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이나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아마 살아가는데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해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대화 과정에서 이분들이 떼를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와서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직원은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다 전문가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사회복지사.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거의가 다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다 전문가

대후

강대후위원

사회복지직.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직, 사회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까? 어떻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업무량은 많지요. 광장히

대후

강대후위원

아, 많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많고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부족이 여기는 또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건 구청 전체에서 운영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상담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마 정원하고 현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지금 정원이 26명 있는데 현원이 24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또 아까와 반복되는 질의 같지만 국장님 일도, 업무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해 주는 게 업무 중에 아마 일부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쾌적하고 또 뭐랄까 업무의 뭐랄까 과중한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직원들 배정이라고 해야 되나 과의 T.O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일하는데 지장 없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여쭙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어느 만큼 취직을, 취업을 했는지 혹시 숫자가 나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몇 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지금 105쪽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에서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만을 기재한 거고요.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서동 직업재활센터 내에서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자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281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하는 분이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분들이 아마 예산사업 중에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스물아홉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일반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약한 400명 정도 375명 이상 정도가 강남구에서 관여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이 강남구 내에 400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행정감사는 적출하는 거보다도 여러분의 근무환경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만족하지 않은 걸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어려운 직원들 너무 무리하게 업무분장하지 마시고 과부족 한 거는 우리 국장님 빨리 빨리 개선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112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도우미 5명이 지금 조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차를 댔을 때는 지난번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대도 물론 과태료지만 대는 걸 방해하는 거는 더 큰 과태료를 물고 있잖아요. 과장님?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과태료 매기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모니터링 반은 행정도우미는 그 일을 못하고 있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한 문제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별개 건이고요. 주차구역에 관한 건은 각종 민원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아마 굉장히 저희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고 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 앱으로 신청을 한다고 돼 있어요. 앱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해서 주차관리과로 통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 모니터링 부분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2016년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합동점검 72개소를 합동점검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적발된 데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홍보를 했으면 추진실적을 71개소를 이거를 다녔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죠. 추진실적 71개소만 쓰면 어떻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기재가 조금 부족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 전용구역 점검을 했을 때 위반을 했으면 그거를 위반한 거를 스티커 발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인지, 그냥 조사만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내용을 보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제대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이 주차구역에 가서 합동단속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편의시설 규정에 적합 하느냐, 안하느냐 이거를 71개소를 점검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단속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구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맞게 됐냐, 안됐냐, 그것만 한다 이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위반을 했나 안했나는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신고에 의해서만 하는데 저희가 앱으로 신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필요하면 현장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진판독을 해서 이게 과태료 부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따져서 부과하게 되면 주차관리과로 통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과를 안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6년 3월 28일날 JTBC에서 뉴스난 거 이거 아시나요? 이게 수서동인데요. 20층짜리 상가건물에 1층에 이제 화장실을 찾았는데 장애인화장실 10층이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10층에는 재활용품이 쌓여있어서 화장실을 못갔다, 이런 거 조사는 합니까? 안합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때 보도가 있자 저희가 바로 현장에 저희 직원이 그때 나갔었어요. 나가서 그쪽 앞에 그러니까 장애인주차, 장애인주차가 아니라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꼭 1층에만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10층에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지.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설치가 10층에 돼 있는데 앞에다가 건물주가 물건을 적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어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그 쪽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계도를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을 행정도우미를 활용을 하려면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다 이거를 점검이 됐어야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가 있은 이후에

박남순위원

아니, 이후가 아니라 이 행정도우미가 이렇게 119개 점검을 했다고 하면서 이거를 점검을 못했다는 거는 못해서 이렇게 강남구가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이 행정도우미가 제대로 활동을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행정도우미가 활동을 안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분들이 하는 일이 이러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 이것을 거기에 있는 건축기사가 두 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건축기사 두 분이

박남순위원

자, 그거 얘기는 알았어요. 이거를 건축할 때 여기는 반드시 화장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계단이 없이 휠체어가 가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만들어놓고 왜 이거를 해놨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없으면 이것은 만들어 놓으나 마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뉴스에 나오기 전에 강남구에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게 매번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간혹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서 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그분들도 활용해서 수시로 이제 보면 편의시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갖고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건축협의나 준공 검사할 때 건축협의 된 대로 됐는가,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이분들이 지금 바빠요.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게 시설만 아무리 해놔도 시설 제대로 해놓고 이런 식으로 막아놓으면 이거 시설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대책을 말씀하세요. 아무리 편의시설이 제대로 이거를 화장실 한 개는 돼 있어야 된다 해 놓고 막아놓고 못쓰면 편의시설 있으나 마나지. 그거를 해놓고서 이렇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강남구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시죠?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도우미 5명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건축허가라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압니다. 기존의 시설들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박남순위원

바로 그거에요.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결국은 이제 인력확충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도우미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거 대책은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인력을 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강남구에. 어르신들도 참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이런 시설에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잘 활용됐나, 이렇게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인력 안 쓰고도 봉사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철수

박철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97쪽 노숙자와 부랑인 관리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는데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기간제 근로자 한명 가지고 강남에서 이 사람이 다 마크가 되겠습니까? 여기 노숙인이나 부랑인이라고 하면 거의가 내가 볼 때 알코올중독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인데 강남구에서 이 한 사람 가지고 노숙인들 다 통제가 되겠어요?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과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한명이 관리를 하고 같이 동절기나 하절기 급히 추워진다든가, 더워진다든가 할 때 같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공공근로를 다섯 명을 확보해서 공공근로 다섯 명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힘이 부친다면 동에서 경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조적 역할을 해야지 그 사람들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혼자서 이 사람이 나가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는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동에서 지원을 해주던지 사람을 보강시켜 주던지 해야지 한 사람이 강남에 부랑자가 눈에 안 띕니까? 나는 영동시장에 살아요. 거기 배고프고, 춥고, 배고프고, 술 한잔 먹고 알코올중독 된 사람은 영동시장으로 다 와요. 어느 때 세 명, 네 명이 배회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이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마크가 되겠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RT 문제도 있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한명을 더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용산이나 서울역 쪽에서 근무하는데 거기도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충분히 해 봤는데 우선은 한명을 유지하고 지금 SRT 부분이 들어와서 개통이 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더 많이 온다든가,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추가확보 문제는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부랑인들에 관련해 가지고 확실히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춘천에 우리 사회복지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광림이라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보내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치료기관에 연계도 하고 이래야지, 한명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이게 한명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영동시장에 다니는 사람만 세 사람이에요, 지금요. 가끔 한 번씩 와요. 며칠 안보이다가 오고 며칠 안 보이다가 오고. 갔다 오면 옷이 깨끗해져. 그리고 옷이 꼬질꼬질해지면 또 어디로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한명 가지고 안 되니까 업무의 특성을 봐서라도 과중한 업무라고 내가 볼 수가 있으니 이거는 좀 인원보강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로.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시간이 되시면 노숙자는 낮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을 가서 그거 좀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내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저는 서울역을 새벽에도 가보고 밤12시, 1시, 2시에도 가보는데 가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낮에는 거의 없어요. 밤 되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위에 올라오더라도 그 직원들도 못 내몰아요. 같이 그냥 손님들하고 앉아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일단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보셔가지고 직원들한테 대충의 성향분석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포스코사거리 있지요? 포스코사거리 제가 아침에 휘문고등학교 쪽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포스코, 선릉쪽으로 가려면 지하도를 건너는데 낮에는 없어요. 그런데 매일 있다가 요즘 단속을 하는데 간간히 없다가 또 있더라고 추워지니까요. 그래서 많지도 않고 딱 한 명 내지 두 명이 포스코사거리에서 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외지고 무서워요. 그래서 지하도로 안 건너고 횡단보도로 건너게 되요, 제가 한번 놀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그런데 거기 CCTV가 있나요, 지하에? 그쪽에 그건 잘 모르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CCTV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거기에 밤 아주 늦게 있어 가지고요, 새벽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보면 상자를 깔고 자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조금 자다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놀라기도 했는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안 건너간다는 동네 주민의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님하고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은 낮에는 서울역 부근이나 어떤 급식소 부근을 배회하게 됩니다, 이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없다가 밤에 잠 잘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지하철역이든지 부분적으로 공원이든지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이든지 이런 데 와서 주로 잠자기 위해서 이 분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밤에, 밤에 저희가 합동순찰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야간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향은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포스코사거리 지하도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건너는 지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가 횡단보도로 다니는데 지나가다 보면 돈 좀 달라고 그럴 때 상당히 겁을 먹고 무서워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저보고 나가보라고 한 번 얘기하더라고요, 주민이. 그래서 제가 갔는데 정말 거기서 자고 있어요, 부부가. 그래서 참 좀 무서움이라고 그럴까 두렵기도 하고 새벽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적이 들지 않으니까 그 쪽에 단속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전반적으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예.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죠, 많잖아요. 생활보장팀, 장애인복지, 자활주거, 다문화, 팀별로 해도 굉장히 많은데 상당히 역할도 큽니다. 예산의 규모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끝으로 우리 팀장님들께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한 것 같은데 생활보장팀장님부터 나오셔가지고 직책 밝혀주시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앞으로 생활보장팀에서 어떤 게 개선되면 좋겠냐하는 간단한 그런 말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생활보장팀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미경

문미경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문미경입니다.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부족합니다. 저희는 시간을 요해서 적기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늦게 미룰 수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기 장애인팀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자활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경원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큰 현안이세요? 생활보장팀에서 지금 생각하실 때 팀장님이.

미경

문미경생활보장팀장

맞춤형복지급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급여가 교통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해서 제때 지급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서경원위원장

조금 늦어지는 것 같으세요?

미경

문미경생활보장팀장

아니요, 늦지는 않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4〜5일이 걸립니다, 직원들이. 그러니까 4〜5일을 아침·저녁으로 시스템으로 간단히 전산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되고 누락이 되는 것도 있고 압류방지 통장이라든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 한 달, 매번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버겁고 힘들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직원이 좀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이 한명이 덜 왔습니다, 인사발령에서. 지금 그거를 찢어져서 하는데 이제 특히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 때 명절위문금 지급하느라고 우리 직원이 3일을 밤을 샜습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팀장님.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심미례입니다. 막상 또 멍석을 깔아주니까 갑자기 하던 말이 탁 막히는데요.

서경원위원장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실질적으로 저희 장애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54개소입니다. 사실 앞으로도 복지욕구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발달 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신설되는 법이 장애인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은평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분리돼서 나가고 사실 업무로 보자면 노인복지과 보다도 업무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분리나, 과가 분리가 안 된다면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자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님.

재현

마재현자활주거팀장

안녕하십니까? 자활주거팀장 마재현입니다. 팀 명칭 자체가 자활주거입니다. 그래서 자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을 해서 자립을 시키는 그런 업무가 있고요. 또 주거업무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노숙인 업무가 이제 최근에 현안업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노숙인 관련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수서 SRT 개통이 12월로 되면 또 저희도 사전부터 계속 염려가 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근로자도 두 분을 상시 배치를 하면서 가능하면 초기에 노숙할 수 없게 하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최대한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안이 이제 노숙인 업무가 또 이렇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주거팀이 이렇게 작지만 실제 또 업무자체가 또 주민들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자립을 하기 위한 최종의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탈수급의 목표,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다문화지원팀장님.

난영

김난영다문화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지원팀장 김난영입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업무, 사업 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가부에서 2017년도까지 통칭 가족센터라고 해 가지고 가족사업과 기타사업을 이제 운영을 통합하는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면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여가부의 정책방향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업무추진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한 위원님께서 사업다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사업을 다각화하기에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 실무는 더 많이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신 것 같고,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되도록 인력확충해서 예산도 좀 과감하게 투입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정말 우리 58만 강남구민의 정말 필요한 복지를 담당하고 물론 이렇게 좀 미약한 상황이지만 더욱 더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