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문영미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210만 4000원 증액된 2663억 3790만 5000원입니다. 1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6145만 2000원이 증액된 2993억 16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비 국·시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703만 원 증액된 93억 63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저소득주민 생계지원사업비 국·시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571만 9000원을 증액하여 605억 963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국·시비 감액내시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263만 9000원 감액된 1271억 15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비 국·시비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778만 6000원이 증액된 689억 7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보수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416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12억 68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부터 177페이지 관광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연계 한류행사지원사업 시비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9194만 원 증액된 4억 7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한시적 일자리사업비 국·시비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639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52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 국·시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690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35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581만 6000원을 감액하여 9억 82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의 관광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1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30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남원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135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해서요 지금 긴급지원과 민생안정지원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저소득주민 긴급지원하고 민생안정지원사업으로는 지금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지원나간 건수로 표현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장·관·항·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목을 구분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즉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수혜금은 저소득 안정 이 전체적으로 민생안정지원사업이라든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인데 어떤 사업의 목적상 예산의 지출상 어떤 목적에 부합하도록 목을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 긴급지원으로 나간 예산 중에서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몇 건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16년도 현재, 10월 말 현재입니다. 10월 말 현재 907명에 8억 8781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이거는 가구가 아니고 1명으로 나오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건수입니다, 한 세대에.
태수
김태수위원
한 세대에?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생계지원도 있고 의료지원도 있고 그 외 기타지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 이제 분류를 해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데에는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대상자들, 주로 보면 우리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위소득 75% 이내에 해당이 되는 즉, 선정소득자산기준이 금융재산이 500만 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즉, 4인 기준으로 해서 한 329만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은 1억 3500만 원 미만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게 다 통계적으로 3개 다 같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한해서 저소득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원해서 한두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지원 못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뭐 다른 따로 대책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한두 가지가 충족이 안 돼서 지원을 못하는 극히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적십자라든지 희망복지안정망 그런 어떤 계통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희망복지안전망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안정망.
태수
김태수위원
안정망. 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 관계는 예산에 없다 보니까 아마 통계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총 희망 관련, 희망안정망으로 해서 52가구에 4937만 6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현재 이거는 그러면 이런 52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번 지원을 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뭐 올해 어렵고 또 내년에는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는가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이런 또 패턴이 나타나면 동이라든지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즉각즉각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민생안정지원사업으로는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뒤에 보면, 136페이지에 보면 민생안정지원사업 해서 목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뒤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안정지원사업에는 전부 다 통합관리사에 대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과목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을 딱딱딱 정할 때 그 과목에 맞춰서 중앙부처에서부터 목이라든지 장·관·항·목이 이렇게 딱 순서대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관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영석
이영석위원
136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복지시설운영비 보조.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에 이제 우리 관내에 복지관 4개에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124만 원씩 공히 똑같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난 8월 2일 날 혹서기 폭염에 따른 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혹서기 폭염 대비해서 운영보조금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규모는 크고 적고 가리지 않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상관없이 124만 원씩.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폭염이 오면 혹한이 올 수도 있잖아. 또 올겨울에도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나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예산이 아직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아마 반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폭염으로 인한 전기 난방비 이런 거다, 그죠? 냉방비다, 그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석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 A형, B형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지급이 된 거는 확실합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평수와 관계없이?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이유는 뭐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아마 시에서 판단을 하기를 아마 각 복지관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으로는 혹서기 폭염 대비 운영보조금을 이래 내리니까 각 복지관에다가 예산을 지출해라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구분을 하지 않고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위에서.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각 복지관별로 124만 원씩.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라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목이 혹서기 운영보조금으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한 아,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수당을 안 하셨어요.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올해가 그 임기였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올해 원래 10월 30일 자로 끝나는, 그런 동주법인이 끝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태였는데 올 2월 달에 부산시 지침에 어떤 그 지금 현재의 흐름이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민간협력이라든지 각종 그 어떤 전 국민의 자원봉사화 해 가지고 법인화를 해라 이렇게 어떤 지침이 내려온 상태가 되어서 일단은 내년 초에 이게 이제 왜냐하면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또 결정을 해야만 되는데 내년 6월까지 연기를 일단은 단기간에 하고 내년에 올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전에 전체적으로 뭐 예산 수반되는 사항을 갖다가 보고를 드리고 법인화를 내년 7월 1일까지 하는 관계로 해서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관계로 이래 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위탁기관을 어떤 조항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거는 한 6개월까지 관련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6월 달까지?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위원들한테 아직까지 서로 의견이 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법인으로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지금 명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화를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즉 뭐냐 하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시의 방침에 의해서 만약에 올해 10월 30일 끝나는데 방침에 맞추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내년에 어떤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법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정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개최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시행부서에서 일부 3년 동안.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있단 말이죠?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남원
이남원희망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산총칙 한번 보실랍니까? 3페이지에. 이거는 예산총칙에 7조에 보니까, 7조에 한번 보십시오. 금번 추경 후 연말까지 변경내시 되는 국·시비 보조금 구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조에 나와 있는 거 안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즉 말하는 간주예산입니다, 그죠?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구비 포함이 맞는 말입니까? 지금 구비 포함이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뒤에 지방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상에 명시이월함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해놓았다 아닙니까? 간주처리예산인데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심의의결권을 지금 박탈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추경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그거를 서면으로 안 하고 이거는 위원들한테 그거는 의견을 물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사전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구비 포함이 맞는 건지도 내려올 때, 간주예산에 내려올 때 구비 포함이 매칭이 된 게 저도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들어갈 것 같네요. 긴급복지예산이나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간주처리에, 저기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재정법 45조에도 보면 시·도비로만 딱 아, 국·시비로만 딱 제한을 해놓았거든요. 간주처리예산도 조금은 다르지만 거의 그거를 똑같이 보는데 구비는 위원들한테 의결권이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우리가 이걸 줘서 이렇게 허무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원래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 가지고 국·시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성립하고 할 수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을 나중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구비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결산추경하고 나면 올해는 더 이상.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없으니까 이제 간주처리.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상정할 게 없으니까 간주예산을 처리하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러니까 간주처리가 많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는 볼 때는 간주처리에 주로 구비가 들어간 걸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그거는 매칭사업비 때문에 아마 구비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런데 구비를 포함한다는 예산총칙을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이 예산총칙 여기 7조에, 몇 조에 넣더라도 이게 보통은 빼고 하고 첫 번째 이런 거를 많이 넣던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 번 집행부에 일단 국장님이 이거는 한 번 알아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들한테 이거는 충분히 설명해야지 이거 종이를 주고 그냥 이거는 대처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예산계에 제가 이거 말씀 전해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하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의회에 보고한다 이거는 서면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8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종길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수급자 정부양곡지원금,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자활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은 전체 감액이 1억 3928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고,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국비, 시비, 구비 각각 해 가지고 2058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는 국·시비 합해서, 구비까지 합해서 1억 5074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자료는 가내시, 변경내시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14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활지원 해서 희망키움통장이 있고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는데 희망키움과 내일키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은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인데 지원내용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적립하면 평균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기간은 3년이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이 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중 최근 1개월 이상 참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근무일수는 월 12일 이상 성실히 참여한 자에 한하고 이거는 본인이 10만 원 적립하면 저희들이 10만 원을 1 대 1로 매칭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118가구가 통장에 가입되어 있고요. 올해 이 중에 이제 신규 신청한 사람이 47가구가 있습니다. 내일키움통장은 현재 22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입한 사람이 2명이 아, 올해 가입한 사람이 17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에서 보면 지금 한 번 하면 3년간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정상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여기에 해지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기해지하면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도에 이제 개인사정이나 뭐 일이 있어서 우리 지원해 주는 조건에 맞으면 중도해지도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소득이라든지 초과라든지 근로소득이 미달되었을 때는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환수를 한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환수를 하는데 올해 해지한 걸 보면 66명이 만기가 24명이 만기를 했고 특별중도해지는 정상적으로 조건에 부합해서 14명이 했고, 국고환수가 28명을 이거는 지원했던 걸 그대로 100% 다 환수를 합니다.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28명이 환수되었다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내년 대상자들은 대충 예상하고 있는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신규로 이게 연 누계로 계속 나가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입연도별로 차수별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모집은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제 더 모집하는 거는 시의 방침에 따라 내년 그 달에 분기별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추가모집을 하고요 예산도 같이 내려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무작정 받는 건 아니고 선착순 형식인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하는데 저희들 보면 시의 방침 모집인원 대비해서 사실상 가입하는 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방금 김태수 위원이 질의한 거 중에서 내나 희망키움통장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게 그러면 지금 170가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118가구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제가 그러면 잘못.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다 해지할 거 해지 나가고 만기해지된 사람 포함이 안 됩니다. 현재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7가구.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118가구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18가구.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세입을 조금 잠시 보실랍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입 유독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많이 세입을 잡지 않았다가 이번에 많이 좀 잡았더라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아예 국민기초생활보장비 63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300만 원을 세입을 잡지 않았고 이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그 추이를 보면 부정수급 환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왜 당초부터 추정을 해서 잡지 않았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했습니다. 실제 매년 보면 연말 기준해서 연말 우리가 정산을 해 보면 작년에도 2700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결산액 기준으로 이렇게 왔는데 올해도 이래 하는 거 보고 저도 놀랬는데 올해는 부정 그외수입에 부정수입에 이거는 보니까 지금 현재 추정 예상하는 게 약 1100만 원으로 우리 3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거 부분은 거의 맞추기가 지금 받는 게 좀 사실상 조금 한 70만 원 정도는 부족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영미
문영미위원장
체납하고 합해서 그렇게 잡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체납결정액이 올해 26세대 24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600, 약 700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환수가 되었고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위에 거도.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이제 11월, 12월 계산해서 한 200, 300 정도를 추정을 하고 이래 추가로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국민생활보장비 부정수급 환수 과년도 거하고 2개가 해마다 결산에서 얼마 했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찾아보고 왔는데.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이거 그외수입 이 부분은 다 쉽게 말하면 올해 당해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2700에 잡혔는데 올해는 추정하기로 지금 현재 받은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00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1100 추정하는데 왜 300을 잡으셨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아니요. 300을 잡은 게 300을 이게 예산표기상 그런데 본예산이 800이고요. 300이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아니, 이거 보세요. 옆에.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 그게 표시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잘못됐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예산계에 문의를 했는데 왜 표기가 이렇게 되느냐. 본예산이 분명히 800이 있고 증액이 300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프로그램이 그렇답니다.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프로그램이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현재로는 기정액이 안 나타난다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 왜 그렇냐 하니까 프로그램상 그렇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프로그램상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예산계에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다른 거는 다 그런데 뭐 때문에 생활지원과만 그렇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기정액이 표시가 안 돼 가지고 이것만 잡힌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증액되었다. 그러면 환수금 체납액 징수도 그렇습니까?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600이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600이 있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또 이번에 700이 증액 편성된 겁니다. 1300으로 그래 증액 편성한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비교증감도 다 틀린 거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 증액된 부분 이 표시가 그래 저희들이 운운하는 기정액 대비 그게 표시가 안 되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된답니다, 자기들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이해 못하겠습니다, 저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이해 못하는데 위원님한테 이해하도록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왜 기정액이 다른 데는 기정액이 표시되는데 왜 이거는 표시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총액은 맞습니다. 총액으로 해 가지고는 그게 기정액이 포함된 걸로 이래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기정액이 안 맞지요 그러면요. 기정액은, 예산액은 맞을지 아니, 예산액도 안 맞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기정액에는 포함이.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비교증감은 맞을 수 있어도 기정액, 예산액은 다 틀리는 거지 결론적으로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소계, 소계는 다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프로그램상 그렇다 하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받아보고 왜 표시 안 됐냐고 여러 번 문의를 해도 그렇게 답을 하니까 다르게 저도 특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산계의 질문에.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국장님이나.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줘야겠네요.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도 이것 때문에 언쟁을 많이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본예산은 잡혀 있네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것도 본예산에 이게 원 본예산에도 전년도 예산액에는 또 없었다, 그죠? 전년도 예산은 또 안 나와있고 이 좀 생활지원과가 좀 이상하네요. 잡혀 있습니다. 600만 원 잡혀 있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 거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나는 앞에 본예산은 안 보고 이게 원래부터 이걸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런데 이거는 우리를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전체 예산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소계가 맞다고 하니까 소계가 어째서 맞아지지요?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위에 소계에 위에 합계만 기정액이 들어가고 이래 했던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소계는 기정액이 들어가 있네.
종길
장종길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제로해 놓고 기정액이 없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많이 언쟁을 해도 답이 그렇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수정 설명자료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징금으로 해서 과징금 2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064만 1000원이고, 과태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태료가 1건을 부과해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인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긴급결정되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사항으로 7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2100만 원에서 65만 6000원, 이게 이제 근로장애인 중식비 지원으로 해서 2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내나 세 분야에서 이야기한 거하고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뒷면 다음은 명시이월 추가자료입니다. 전포동 경로당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5700만 원인데 집행을 3951만 7000원을 하고 1748만 3000원이 남아서 이월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로당 부지인데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시비를 좀 추가해서 아마 건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가야동 동일경로당 건립은 지금까지 부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할 건물이 없어서 아직까지 집행 못하는 2억이 이월되겠습니다. 범천2동 경로당 건립은 당초에 1억 5000만 원인데 3850만 1000원을 사용하고 이월액이 1억 1149만 9000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로당 부지 매입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일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감4동 제1경로당은 이게 이제 위치가 어모장군비 앞에 경로당을 현재 지금 건립 중입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1억 6957만 5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당감4동 제2경로당 건립은 2억 5000인데 당초에 이게 부지를 매입하려고 감정평가도 했는데 그분들이 또다시 안 판다 해서 그 감정평가비 69만 5000원을 제한 2억 4930만 5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초읍동 경로당 건립비는 당초 44억 3000인데 아직 건립물건을 물색 중이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양정1동 경로당 정비는 2000만 원인데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20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맨 밑에 양정1동 경로당 정비 이거는 뭐 때문에 지금 정비인데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당초에는 할아버지 경로당에 할머니 경로당을 중간에 칸 질러서 이게 리모델링을 하려 했는데 일부 회원들이 반대를 해서 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 전에 의견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전에는 당초에 이제 초읍에서 4억 5000을 내려줬는데 그때 이제 또 우리 권수용 의원님하고 이래 가지고 양정에 2000만 원을 분리하라고 해서 그때 이후에 한 9월 달에 이게 내려온 상태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 출하를 보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147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로 해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588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요. 이게 기정액에서 좀 감액이 된 건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왜 이렇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은 저소득노인한테 이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건강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1만 원 세대 이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세대가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당초에 우리가 한 833세대를 우리가 잡았는데 지금 10월 달에 보니까 한 685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 추세다 보니까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노인이 줄어들었다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인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험료가 오르다, 인상되다 보니까 옛날 1만 원 미만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좀 빠져나가는 거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준을 갖다가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만 원 이하가 아니고 한 1만 2000~3000원이라도 올려서 좀 기존에 있던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기준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중혜택이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폐쇄하라는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동구는 폐지했는데 우리 지금 다른 구는 보류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이중시혜를 본다 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만 원 세대 이하만 해도 충분히 그 혜택을 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보다가 못 본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거나 아니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혜택보다가 못 받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만큼 자기들이 소득이라든가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전화 온 거는 전혀 없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조금 늘었는데요. 조금 는 게 아니라 많이 늘었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이게 원래 10월 달까지 그 사업기간입니다.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런데 이제 시에서 12월 달까지 하라고 해서 추가된 사업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 추가된 사업. 지금 현재 그러면 노인일자리지원사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동에.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추가된 부분이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추가된 거요. 공공시설 봉사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노노케어라고 노인을 말벗해 주는, 노인이 노인을 말벗해 주는 그런 사업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신규자 이제 더 추가해서 18명 그다음에 공공시설 봉사 노노케어사업 309명 해서 이제 327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달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이 4100만 원이 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노노케어가 어떻게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아까 전에 삼백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시설 봉사하고 노노케어사업이 이제 309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 두 가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합쳐서.
태수
김태수위원
노노케어가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노케어가 한, 잠시만요. 85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85명.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동별로 정확하게, 나중에 내용 있으면 동별로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이거 뒤에는, 이게 추가사업입니까, 아니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사업입니다. 4000만 원은 추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까지 더 추가로 된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기존 하고 있는 걸 더 추가하는 거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10월 달까지 만료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이거에 이제 추가.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맞는가요? 아닌 것 같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기존사업 그대로 하고 더 추가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기간을 연장한 거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로이 혼자 이렇게 계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은 확대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동별로 한번 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노케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각 계층이 있다 보니까 오는 걸 또 싫어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가는 것도 좋지만 또 그분들이 개개인이 오는 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고 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자기가 신청해놓고 오는 거 싫어한다는 게 앞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가는데 더 추가로 확대하기는 좀 무리하다 이 말이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생각보다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다 이야기로 봐야 되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홍보 부족해서 신청자가 작은 건 아닌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다 나이가 70 이상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이 오니까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실질적으로 요즘 뭐 꼭 나이가 드신 분이 온다 그래서 싫어하기보다는 이제 가시는 분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말을 그 사람들하고 대화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노노케어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가시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교육은 아니고 이제 개개인이 친구처럼 해서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집에 가는 건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일자리로 해서 가다 보니까 대화의 방법도 서투르고 하다 보니까 오는 걸 도리어 기피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제대로 된 대화의 이야기가 되어야지, 교육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나가야지 사람만 만나서 뻘쭘하게 얼굴만 쳐다보다가 오면 다음부터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에는 한 번씩 이런 걸,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걸 많이 느끼느냐 하면 그 일자리에 맞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신청하신 분들한테 그 일을 주다 보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일을 가면 도리어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간 일자리를, 대상자들한테도 별로 좋은 이야기도 못 듣고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보면 교통안전지킴이 쪽도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게 교통안전 오신 분들이 더 위험해서 사고 날까 싶어서 차라리 하지 마시고 좀 쉬고 가시라고 도리어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래 되면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면은 일부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부산에 우리 특화사업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4월 달에 했는데 6월 15일 날 최종 선정이 되었고,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특수청소용 브러시 디스크 작업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 50명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월 보조금이 우리가 예산으로 14만 4720원이 들어갔고 사업수익비로 7680원이 수입이 되고 그다음에는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차 세차작업을 하는데 12명이 투입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지금 선정되었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부산진구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민간, 이것도 민간으로 이전되어 있는가요? 어디로 지금 이전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센터에서 자기들이 바우처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상은 우리 장기요양등급에서 제외된 자 그러니까 이제 장기요양등급에서 제외되어서 여기서 이제 서비스는 부산진보건소에서 아니, 지금 13개소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13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서비스대상이 월 평균 24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습니다. 이거 뭐 가사도우미도 받고, 간병서비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신청자가 지금 현재 너무 많아서 다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도 결국은 선착순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장기요양 A, B급이 등급 판정이 나야만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아무 일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현재 대상자가 되면 무조건 다 되는 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예산범위 내인데 이제 좀 대기자도 있지요. 100% 다 수용은 못하고.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 말이 그래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싶어서 물었고요. 그 밑에 보면 무의탁노인세대 지원 안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분이 한 몇 분쯤 되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몇 분이 아니고 우리가 2966명인데 명절이나 설 때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무의탁노인, 독거노인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2966명.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이거 혹시, 이것도 동별로 현황파악되어 있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동별로 현황파악 자료 있으면 1장만 좀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경로당 개보수에서요 지금 현재 시설비로 된 게 당감동 경로당 건립하고 부전1동 경로당 건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립되었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9월 달에 지금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자자보.
태수
김태수위원
건립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부금으로 김수용 시의원께서 확보해서 우리한테 지금 당감동 경로당하고 부전1동 경로당 5억하고 해서 6억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디할 건지 계획은 나와 있는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전1동 경로당은 지금 경로당이 있는 부전경로당 그 부근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당감동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나중에 이거 선정할 때는 다른 진구의원들하고 다 상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사 2인 해서 평균치 이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그거 수정 설명자료 중에 세입 부분 말이에요. 장기요양보험 과징금 말고 과태료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1건 부과했는데 이게 어떻게 부과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기 이게 이제 기관이 더불어사는집인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행 안 하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또 다르게 우리 재무과에서 관내 공사 입찰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말이에요. 거기에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만들죠, 그죠? 그거 모릅니까? 장기요양보험료 몰라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도 내는데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 입찰공사를 할 때 얼마 이상이면 장기요양보험료를 항목을 만들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포함된답니다, 입찰할 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얼마 이상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걸 아시는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모르겠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이에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 가지고 얼마 이상 되면 그게 이제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 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넣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할 때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현재 시공자가 그냥 뭐 정산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혜택 보는, 수급 받는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까지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금액 얼마 이상 보험료 책정되는지 하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재무과 소관인 걸로.
영석
이영석위원
아, 같이 뺄 수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있는 위반과징금하고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조금 다르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주 다른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 발생되는 부분 있죠? 그 금액 얼마 이상 그 부분만 그러면 참고로 하나 자료를 줄 수 없을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무과에 한번 해 가지고.
영석
이영석위원
강태학 씨가 하나.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감사합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했던 세외수입이 언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추가자료에 들어왔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추경자료를 10월 5일 날 제출했는데 이제 납부가 10월 4일하고 11월 15일 날 되다 보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이 두 들어온 돈이 날짜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좀 제출하는 게 좀.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제출되었다. 이해가 안 돼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추가자료 중에서 세출 부분에 보면 부산특화전통시장 장노년일자리 시범사업 해서 이게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020만 1000원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노년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세대하고 좀 구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베이비붐세대라 해서 지금 63년에서 55년생을 위한 우리 일자리창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요 직무내용은.
태수
김태수위원
잠깐만요. 63년부터 몇 년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63년부터 55년생.
태수
김태수위원
55년생.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베이비붐세대 말합니다. 여기서 주요내용은 외국인방문객 통역 안내 및 품목별 특성화된 시장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안내하는 사항인데 지금 참여인원은 27명이고요 3인 1개 조로 해서 1인당 월 3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이제 2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마디로 통역을 주로 하시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역도 50, 그러니까 한 50세 이상 분에 대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준다는 이거거든요, 사업비가.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 보니까 서면지하철에도 보니까 통역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종합복지관에서나 이런 데서 아마 파견근무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해당 사업장이 평화시장하고 자유시장하고 골드테마거리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전역에 있는 아, 서면역이죠. 서면역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사업이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른 겁니다. 그거는 아마 종합복지관에서 파견되었을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것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노인일자리.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평화시장이나 골드테마, 자유시장이나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 옵니다. 중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중국어를 위주로 하시는가요? 3인 1조면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언어를 통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영어는 젊은 사람들 다 보통 하니까 뭐 중국사람들이 지금 관광 많이 오기 때문에 중국어 위주로 보시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시행은 17일부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분을 쓰실지는 아직 결정된 거는 뭐 없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위탁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다른 데로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업체 위탁을 오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어디로 하셨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단법인 자치행정분석연구원에서 부산시가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부산시에서 해서 이쪽하고 하라고 같이 내려왔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결정할 게 권한이 별로 없네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권한은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관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제안은 하겠죠? 시에서 내려왔으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역 제안을 안 합니까?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우리 구민들을, 진구민을 위한 사업인지. 시비니까 그게 제한이 안 될 것 같은데.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지금 골드테마 그 부분하고 내나 번영회 사무국장하고 내나 이제 평화시장의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
영미
문영미위원장
진구민을.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구에 있는 사람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시비라서 제한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에 방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이걸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6대 때. 그런데 과장님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이중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어느 쪽에서 한 곳에서 더 지원을 받죠? 이중지원의 논란이 있어서 이걸 폐쇄를 하라고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왜냐하면 그게 좀 궁금한 게 이 1만 원을 폐지를 못하게 한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예산은 줄어들지는 모르나 이 주민들이 이 돈을 내지 못하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만 원을 지원하더라도 복지부에서 그걸 권고하더라도 이거는 살려두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6대 때 저희가 유지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만 원을 못 낼 정도로 어렵단 말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도 못 받고 그런데 이중지원을 받는다는 그게 어느 쪽인가 싶어서 제가 지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건강보험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가 약국에 가면 일부 건강보험료를 받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하고 우리가 따로.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봐주십시오. 왜냐하면 의료수급자나 여러 가지 혜택을 1만 원에 대한 이 혜택하고 중복되는 혜택이 뭔지 저희가 이걸 알아야지 또 복지예산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조치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취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6대 때는 이 사람들이 이 1만 원을 내지 못하면, 자기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면 정말 어째 보면 불우한 사람들이 건강관리 이 부분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이랬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중지원이, 이중지원을 받는 것은 옳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이중지원을 받는지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또 다른 한 구가 지금 폐지를 했다면 그 또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14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전부 다 700이 늘어났습니다. 분관은 200씩 늘어나고 뭐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운영비 중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시에서 직원 복지수당을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요, 직원 복지수당을 감액한 거 말고 위에 증액된 게 700 운영비하고 분관 운영비가 700, 200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늘어난 거죠? 아까 전에 앞에서 보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복지수당이 과다 편성되다 보니까 복지수당은 삭감을 하고 운영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그러니까 운영비로 변경을 한 거죠. 복지수당은 삭감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지금 합산하다 보니까 이제 220만 6000원이 감액이 된 거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복지관마다 자기들의 퍼센트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6월 9일 자로 시에서 사업비 변경내시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것도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149페이지 내나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중에서 당감동 경로당 건립하고 부전1동 경로당 하는데 당감동 이거는 신설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1억 가지고 신설을 할 수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부지매입비로 옛날에 넝쿨경로당이라고 저번에 1억을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그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받아오는 건데 일단 시의원께서 또 해서 건물비를 다시 받아주기로 하고 지금 1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러면 하나는 이제 있는 경로당에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하나는 또 새로운 운영비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부지매입비고 나중에 이제 지금 하반기에 올지 내년에 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아마 1억 5000을 자자보로 우리한테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부산진구가 땅값이 자꾸 높아지고 그 뒤에 수요가 높아지는지 참 땅 찾기가 쉽지 않아서 힘드신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세입을 조금 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을 보면 세입 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3페이지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과년도 기초연금 환수금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4000만 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과장님 그러면 1차 추경에도 하시는 게 맞지요. 아니, 이 세입을 0원을 잡았다가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결산추경에 해야지 정리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세입을 안 잡은 걸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과장님이 더 이상하시네요.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셔야 예산을 또 세출을 적절하게 쓸 것 아닙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역연금인데 그러니까 직역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그다음에 이제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를 직역연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2014년도 7월 1일 자 기초노령연금에서 2014년 7월 1일 날 이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해서 2015년 10월에 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조회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초노령연금을 받은 분은 50%만 우리가 감해 준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까지 우리가 기초연금을 준 거에 대해서 환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지금 환급을 몇 퍼센트 하셨죠? 환수를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이제 한 번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할납부로 해서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과장님 어쨌든 세입이 조금이라도 잡혀있겠다, 그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도 과년도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과년도가 전부 다 왜 저기 지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요. 기초연금하고 다르고 장애인연금인데 장애인급여에 수급사유가 이제 소멸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애등급 하락이든가 장애자격 중지라든가 그다음에 소득, 재산증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사유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이거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하는 사항이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거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5년도에는요? 2015년 결산에서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저희가 환수를 얼마 했죠? 2016년도 말고 지금 2015년도 결산할 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한테 그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지금 2016년도 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있는 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제 환수금을 올해 2017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