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협업을 이루어 행정의 효율성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22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등 10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 14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삼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이 감사담당관으로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39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달 임용된 감사담당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4일자 감사과장으로 임명받은 하종삼입니다. 강동구의회 그리고 저희 강동구가 전국에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항상 수위를 다투는 모범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항상 앞장 서는 그러한 강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과 관련해서는 청렴도에 있어서 항상 서울시에서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수위를 다투어 온 그런 강동구에 걸맞는 앞으로의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종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강동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여 예산심의를 끝으로 제239회 정례회가 마무리 됩니다. 강동구의회도 지난 7월 후반기 가장 빠르게 원 구성을 이루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상호발전과 상생을 위하고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성에 대해 과감하게 개선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혁신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요구했었지만 집행부 부서간의 행정은 전혀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정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사항은 천호대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구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구청장은 한번쯤 여기에 대해 보고를 받았거나 관심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미사지구 개발로 인하여 우림레미콘과 흥국레미콘이 초이동으로 옮겨감에 따라 골재와 모래를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상일IC에서 출구하게 됩니다. 대형차량들은 초일동 좌회전 진입거리가 짧아 구천면 도로를 이용하여 상일 동아아파트에서 비보호 좌회전, 다시 초이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하여 초이동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좁은 도로를 45톤 대형트럭이 운행함으로써 지반이 침하되고 경적 소음은 물론 불행하게도 7월에는 사망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고 강동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서울시 등에 중앙차로사업 이전에 있었던 초이주유소 앞 삼거리에 U턴 폐쇄를 다시 허용해 달라는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하나같이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큰 실망과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덕지구 재건축 공사로 인하여 더 많은 대형차량이 통행할 것을 생각하면 안전도시라고 선포한 강동구가 과연 안전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서울시와 강동구는 하남시를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강동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좁은 도로 폭에 45톤 대형차량이 새벽부터 경적을 울리며 달리는 차량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한 순간에 불행을 맞이한 유가족의 아픔을 알고나 계십니까? 왜 강동구민이 하남시의 교통편의를 위해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과거에 초이주유소 앞 삼거리에는 U턴이 되는 구간이었지만 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구간에서 U턴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실정이라는 변명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 확보차원이라고 하지만 구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중앙차로의 운영 효율이 떨어진다는 어처구니 없는 핑계로 오히려 주민들을 더 자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여기 PPT 띄운 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여기 삼거리 주유소 여기까지가 지금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서 상일IC까지가 10차선에서 12차선으로 2개 차선이 확장됩니다. 또 여기 가장자리에 여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경계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함께 구청장께서는 이게 노선이 확정되면 빠른시일내에 서울시와 협치를 이루어서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신호시, U턴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부서간의 큰 장벽을 허물어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협업을 이루는 효율성 있는 행정으로 구민들 모두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로 한해가 마무리 됩니다. 항상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는 지역의 심부름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정중히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외신이 경외감을 담아 보도한 100만 시민의 성숙한 평화 행동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장엄한 합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삶은, 우리의 미래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겪으며 중앙권력이 불능 상태에 빠질지라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 즉 지방자치가 튼튼하면 나라의 근간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펼쳐야 할 새로운 질서는 지방의 힘이 강화되어 일상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든든한 지방자치의 기초위에서 어떤 위기에도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출하는 국민적 에너지가 권력자 몇 사람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분권에 기초한 새로운 미래 질서를 여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33년까지 강동구의 인구는 현재의 46만 명에서 53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머지않아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강동의 높은 미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50만 시대 진입의 발판이 되어줄 전국 최대 규모의 재건축과 “힘찬경제 미래강동”을 열어갈 세 개의 심장 프로젝트는 개청 이래 최대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변화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중심의 변화입니다. 고덕,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은 중소형 평형 위주의 전형적인 중산층 주거단지로 개발됨으로써 고덕 2단지의 분양 성공에서 보이듯이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 도로,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전월세 상담센터’와 ‘부동산 돌보미 서비스’로 서민들의 이사고민을 덜어주는 등 재건축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구의 자족기능을 견인할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는 올해 말 토지 보상이 완료됩니다.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 유치가 가시화되면 국내 백화점업계를 비롯한 우량 기업들의 입주에 속도가 붙어 2018년에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온 힘을 쏟아 산업단지 지정과 부지보상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강일에서 미사까지 이어지는 9호선 연장안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하철 5·8·9호선 연장사업도 착실히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무엇보다도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추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의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 암사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지역 추가 선정을 위한 성내2동 희망지 사업, 천호 1·2구역 관리처분 인가 시행을 비롯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사업의 단계별 추진 등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주거관련 현안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삶을 지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과 사회에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2개의 주요 건강지표인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과 ‘비만율’에서 서울시 자치구로는 독보적인 수준의 높은 개선실적을 보였고, 자살률 또한 전년 대비 1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주창하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의 건강’을 채택하여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각 동별 건강도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건강도시를 향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는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시 발전의 전략이자 원칙입니다. 건강이 깃든 도시설계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하고 핀란드의 ‘세이나요끼’의 아동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동의 건강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와 더불어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권리 선언에 입각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우리 지역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지난 6월 유니세프와의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아동구정참여단과 청소년의회 구성은 획기적인 시도로 내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된 30명의 청소년 의원은 구정 전반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시각과 목소리를 우리 구의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미래본부’와 ‘아동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아동권리 증진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셔서 리더십을 갖춘 미래의 건강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늘고 권익이 증진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뿌리 깊은 도전적 과제이고,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의 어려움, 비정규직 여성의 2중의 임금차별 등은 여성의 안전문제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올해 개소한 ‘강동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와 함께 내년에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유치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 적용으로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소득안정을 기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민간분야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범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여성을 포함한 범죄취약계층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는 아동과 여성만을 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동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 실현의 중심에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7월 천호 3동과 암사 1동의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 7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18개 전 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찾동’은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는 사각지대의 빈틈을 메워 소외받던 이웃이 ‘우리’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과 ‘우리 동네 주무관’들의 땀방울,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건강한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동네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소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쌈지놀이터는 올해 3개소 개장에 이어 가능한한 많이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0플러스센터, 권역별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물복지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의 가치와 동물 복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전용 공원을 조성하고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반려동물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그 두 배가 넘는 현실입니다. 미래세대의 기둥이 될 청년은 결혼과 출산의 당사자로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청년에 주목하고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청년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명일 전통시장 내 ‘청춘마켓’에 이어 암사 야시장엔 청년들이 불을 밝혔고, 변종업소로 가득했던 카페골목엔 ‘엔젤공방’을 만들어 의욕적인 청년 사업가를 유치하는 등 청년들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활동의 플랫폼이 될 공유 공간 ‘청년마루’와 하나둘씩 늘어가는 ‘엔젤공방’, 청년 창업가의 꿈을 펼쳐줄 ‘도전숙’ 등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써온 만큼 이들 조직이 보다 자생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돕기 위한 지역기금 조성 등의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노동자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2017년 우리 구 생활임금을 자치구 최고 수준인 8,197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구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270여명에게 적용해 소득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함과 동시에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점차 확대시켜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 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교육을 확대하고 소책자를 제작해 관내 사업장에 배포하는 등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합리적 노사 관계를 이뤄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매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되는 폭염과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응의 주춧돌이 될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공식 발효에 힘입어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지난 9월에 개장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고덕천 에너지 마루’와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로 강동의 에너지 자립도를 더욱 끌어 올리겠습니다. 나아가 신기후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대응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확대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강동의 상징이 된 ‘친환경 도시농업’은 지난 해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 이어 올해는 세계 4대 환경상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린애플 어워즈’를 수상하며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도시농부들의 공유 공간이 될 도시농업파믹스센터를 건립하여 소통과 나눔이 있는 도시농업 공동체 문화를 더욱 단단히 다져가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취미활동의 수준을 넘어 시장경제의 의미 있는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누적 매출 10억을 넘기고 있는 싱싱드림의 판로 확장과 더불어 청년마켓을 모범삼아 텃밭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에서 보듯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과 차별되는 사람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교육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띌 것입니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 활동을 더 지원하고, 지역자원을 총 동원하여 학습이 재미있고 학교생활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년을 함께해 온 우리 지역의 최대축제인 강동선사문화축제는 올해 더욱 품격 있는 축제로 발돋움 하여 축제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피너클 어워드’에서 3년 연속 3관왕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야말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세계적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와 함께 개최된 ‘서울 암사동 유적 국제학술회의’는 암사동 유적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세계 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유적 발굴조사를 이어가고, 박물관 등록을 위한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세계유산 등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월 강동의 비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련한 ‘주민대토론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6회에 걸친 토론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고민, 지혜로운 조언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들려주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보다 7.4% 증가한 총 5,182억 1,604만원으로 일반회계 4,924억 8,302만원, 특별회계 257억 33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7.2%인 332억 43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보통교부금 정산분과 조정교부금인 207억원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에 힘입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예산을 모두 확보하였고, 그동안 다소 투자가 어려웠던 안전·문화·청년·일자리·공원·도로분야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1건의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바람에도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실시하고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는 등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계속사업은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협력 비예산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하는 등 자구적인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꿈과 희망이 담긴 정책들이 모두 실현되어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구정이 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기회에서 실패만 보는 사람도 있고 모든 역경에서도 희망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암흑으로 드리운 지금 비록 수치심과 자괴감에 떨지라도 영원히 밝을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스스로 희망이 되는 의원님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이해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십년 만에 큰 달이 어제 떴습니다. 슈퍼문, 슈퍼문을 보시기 위해서 몇 몇 분들이 아마 잠을 못 주무신 것같아요. 3.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기획경제국장 남춘미입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760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592억 7,80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19억 9,100만원 및 제1차부터 15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420억 5,900만원과 제21차까지 간주처리한 411억 6,300만원 증가한 5,444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1억 9,800만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으로 11억 7,000만원 감소하였고, 15차까지 간주승인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 94억 300만원과 제21차까지 간주처리한 1억 6,600만원 증가한 315억 9,700만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축설계 등 사업계획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와 공원조성계획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추진 시일이 소요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31억 6,8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은‘CCTV 비상벨 설치’ 4,900만원 등 총 21건으로 아래와 다음장에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말 기금액은 235억 7,104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7년말 기금액은 28억 5,209만원이 감소한 207억 1,8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5,182억 1,604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824억 7,766만원 보다 357억 3,838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7.4%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924억 8,302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4,592억 7,869만원 보다 332억 433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7.2%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이 있으며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1,483억 3,619만원으로 95억 27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6.8%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934억 1,473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0.9% 증가한 91억 9,6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49억 2,146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3억 614만원 증가하여 증가율은 0.6%입니다. 의존재원은 3,210억 5,313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31억 79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4.3%입니다. 세분내역은 지방교부세 47억 600만원, 조정교부금 1,032억 5,732만원, 재정보전금 14억 7,262만원, 국·시비 보조금 2,116억 1,7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57억 33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보다 25억 3,405만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10.9%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 7,925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1,900만원,주차장특별회계 249억 3,47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70억 3,103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43억 7,2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70억 6,9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119억 6,66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억 3,582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25억 2,8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45억 8,724만원 등 총 284억 5,23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10억 8,147만원 등 총 26억 1,463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73억 8,688만원 등 총 86억 5,328만원이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강동아트센터 운영 28억 4,657만원 등 총 175억 9,475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29억 7,918만원 등 총 237억 9,471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생계급여 242억 2,368만원 등 총 2,482억 1,972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4억 6,500만원 등 총 174억 2,301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시스템 운영 8,448만원 등 총 16억 2,069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8억 71만원 등 총 11억 2,796만원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 2억 7,190만원 등 총 92억 9,494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8억 8,856만원 등 총 86억 4,623만원이고 기타분야는 부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1,203억 1,354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 지원 사업비로 5억 7,925만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 6,000만원 등 총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견인보관소 지도 감독 7억 9,032만원 등 총 249억 3,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8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2016년 11월 29일과 11월 30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39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