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무국의 지원활동 추진사항과 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발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재봉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개별감사 및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선서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정재봉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6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사무국장 정재봉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과 김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이수연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수연 전문위원 인사) 김의진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의진 전문위원 인사) 최광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송기찬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송기찬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유영효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유영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구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력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4억 1362만 3000원으로 10월 31일까지 34억 4760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8.1%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보면 위원님의 의정활동지원과 홍보 등에 소요되는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17억 7685만 9000원이고 이중 12억 8108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2.1%이지만 12월말까지 의정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017년 강서구의회 업무용수첩 제작 및 다국어 안내책자 예산 등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26억 3676만 4000원이며 이중 21억 6651만 4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2.2%이나 연말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또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6년도 회기운영은 총 10회 109일로 정례회 2회 54일, 임시회 8회 55일을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의원님들의 글로벌 의정활동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도시 견학 및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의회, 중국의 북경, 서안을 견학하였으며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피텔라우 쓰레기소각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 슬로바키아 타트라 국립공원, 폴란드 아우슈비츠수용소, 체코 프라하시의회 등 동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 우수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경남 울진군, 삼척시와 강릉시의회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활동역량 강화 교육 및 세미나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 교육, 2016년도 예산안심사 특강프로그램 등 총 6회에 아홉 명의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상임위별 분임토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일 도농간 교류협력을 위한 지역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은 위원회별로 행정재무위원회는 경북 장성군의회를, 복지건설위원회는 안산 대부도를 방문하였으며 지방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 설맞이 직거래장터 및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시 충남 청양군의회에 부스를 설치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지방의회와의 우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홍보 강화사업으로 지역언론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구의회 신년인사 광고 게재 및 보도자료 등을 제공하였으며 제7대 강서구의회 홍보영상물을 제작 배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전반에 대한 활동내역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회소식 및 의사일정 등을 찾기 쉽고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수시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의정활동기록 유지관리를 위해 신년인사회 등 각종 행사 사진촬영분을 언론사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동주민센터 등의 갤러리사진을 수시로 교체하였습니다. 홍보물로 회기 운영현황, 의원별 주요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한 강서구의회보를 발간하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서울시 자치구의회에 배부하였으며 제7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원현황 및 의원수첩을 제작하였고 2017년 업무용수첩 및 다국어 안내책자는 11월중에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으로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 홍보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모의의회 체험활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염강초등학교, 방화중, 월정초, 덕원중학교 등 4개교의 120명, 하반기에는 염창초, 등마초, 탑산초교 등 3개교 90명 총 210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서구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정발전 유공자에게 의장 표창을 12회 356명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입니다. 안전한 의회청사 구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된 집기와 시설물을 보강하였습니다. 본회의장 회의진행용 자막스크린을 대형TV로 교체하고 고화질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였으며 청사 지하1층, 지하2층 형광등, 안정기, 청사내 안정기램프 및 분전반 내부설비를 6월에 교체하여 화재예방 및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에 냉난방 및 온수기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원연구실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명패 및 기구표 제작, 캐비넷 및 옷장 구입, 체력단련실 승마기를 구입하였으며 기타 청사1층로비 아트윌 설치, 기관실 보일러 배관 보수공사 및 냉온수 유닛 세관·정비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지방자치 책자를 비롯한 신문구독도 조금 줄였으면 하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더불어 의원수첩 제작이라든가 업무용수첩 제작 이런 것도 사실 많이 필요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아갖고 계속 사무실에 쌓여있고 어떤 사람은 모자라갖고 또 더 요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배부하기 전에 몇권이 필요하신지 좀 그 요구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충족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특히 수첩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예.

다이어리도 1년에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의회다이어리나 구청다이어리 다이어리가 막 너무 많이 쌓이면 나머지 다이어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나한테 열 가지 종류의 다이어리가 있어도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만 쓰거나 아니면 요새는 다이어리도 없이 그냥 휴대폰에다가 다 입력해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지를 않고 또 배부해 주는 시기가 7월 달에 후반기 의회가 하면서 하니까 7월 달에 수첩을 받아도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저 자체부터도 안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홍보물도 첨부첨부 무조건 이렇게 막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곳 돌릴 곳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예비용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혹시 또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 30부나 50부 이렇게 딱 해놓고 또 만약에 모자라면 조금 더 추가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홍보물 첨부 첨부 첨부 이렇게 계속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봉 국장님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대개 의회직원들도 더 분위기가 막 좋아진 것 같고 의회도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국장님!

예.

다음 우리 8대 때 말입니다, 2018년에.

예.

우리 강서구가 지난 총선 때 인구가 많이 늘어서 국회의원이 갑을에서 병이 하나 더 생겨서 국회의원이 한분 더 생겼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법에서 국회에서 시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서울시조례로 구의원 지역구를 강서구청이나 우리 강서구의회 의견을 듣지만 결정적인 것은 서울시조례에 근거해서 개정을 해서 선거구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산컨대 20명은 더 됩니다. 어쨌든 비례는 한명 더 느는 게 확실한 것 같고 일반지역구 의원님들도 최하 두세 명 그래서 총인원이 지금 20명인데 23명 내지 24명 정도는 확실한 걸로 보여져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회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18년도에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의원님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기구를 저희가 그거에 실정에 맞도록 결정이 되고 나면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저희가 검토가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의원님들 일단은 방도 4개 늘려야 되고 구조도 또 여러 가지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 하실 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2017년도에요 내년에.

2017년도에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뭐하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의원님들의 방수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구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거는 내년에 하실 거는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2017년도에 어떻게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잡았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아까 부르지 않았는데 의정팀장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지금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3000만원 했다 지금 예산서에 올라올 거다라는 보고를 받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이거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2018년도에 그런 공사를 전체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아서 적어도 의원님들이 늘어서 각종 전문위원실도 하나가 더 는다든가 또 상임위원실 수도 더는다든가 의원님실도 더는다든가 그런 배치를 하다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주던 직원들이 하던 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의정팀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는 2018년도에 모든 공사를 한 번에 하는 걸로 돼있어서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 내년에는 용역비만 3000만원을 준비를 하고 2018년에 모든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다. 2018년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배치, 지금 의원님실이 몇 개 더 늘고 대회의실 같은 게 없어지고 거기다 상임위원실 하나 더 만들고 또 더불어서 전문위원실도 하나 더 늘리고 그러다보면 내년에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 걸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건가 하는 것 까지는 잘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팀장한테 듣기로는 그런 배치 그런 시설 배치하는 것은 2018년에 하는 게 우리 7대가 6월말까지 아닙니까? 의회가.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5월말까지나 4월말까지 나 의회가 열리고 그 이후에 안 열리고 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8대 의회가 들어오는 거니까 공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정팀장, 이야기해도 되는가? (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예. ) 지금 창틀까지 지금현재 창틀도 바꾸겠다는 의견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사는 내년에 하는 게 맞다. 2017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2018년에 한 번에 배치하는 데도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전체적인 구조를 본회의장만 놔두고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쓰여 질 건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배치하는 데도 몇 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몇 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창틀 이거 전체 다 바꾸는데도 몇 억이 들어갈 거라고. 그런데 의정팀장한테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물었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지.

예.

그래서 구조 전체적인 틀을 그대로 건물은 놔두고 내부구조만 변경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전부 재배치를 하는 데도 몇 억이 들 텐데 창틀 바꾸는 공사도 몇 억이 들어요. 내가 보기에 몇 천 가지고 되는 공사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 공사를 한번에 2018년에 공사기간이 그렇게 짧은데 물론 창틀공사는 8대 들어와서 후반기에 해도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한 번에 몇 십억을 십 몇 억을 갖다가 창틀 교체하는데 쓰고 내부 공사하는데 쓰고 그런다면 그것도 일반 구민들로부터 좋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으로 내년정도에 창틀공사를 해 주고 2017년도에. 2018년도에 8대의회가 들어오는 제반 내부 재구조 재배치공사는 그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국장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섭하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다면 더 검토를 하고 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검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제 본위원의 의견이 어떻게 타당성이 있어요?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부족한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먼저 주고 설계 용역이 나오는 대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 쪽에 창틀

아니 국장님!

예.

설계용역 3000만원 아끼세요.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배치하는데 뭘 그게 돈이 들어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3000만원 아끼라고. 관련 우리과에 의뢰해서 재배치하면 돈 3000만원 아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공무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3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그건 잘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2018년에 재배치하는 공사비와 창틀 바꾸는 공사비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좀 몰매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본위원의 생각 때문에 내년 2017년도에 가능하면 그 공사를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으로 올려서라도 공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검토를 꼭 해보세요.

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도.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정재봉 사무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