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구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정욱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 현황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6개과 21개팀, 2개 추진반으로 구성돼있으며, 인력은 130명 정원에 현원 125명입니다. 2016년도 도시관리국 예산현액은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총 119억 5242만 원이며 현재까지 83억 8645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에 70.1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은 총 17만 5816호이며 이중 아파트가 10만 7001호로 60.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단독주택이 1만 1258호, 연립주택이 6533호, 다세대 등이 5만 1024호로 각각 구성돼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재건축 24개 사업, 도시환경정비 1개 사업, 민영주택 2개 사업, 지역주택 2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등 총 30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추진 24개 사업 중에 사업시행인가 완료단계가 5개 사업, 조합설립 완료단계가 8개,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완료 단계가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4㎢이며 주거지역이 13.9㎢로 33.57%, 상업지역이 1.34㎢로 3.24%, 공업지역이 2.88㎢로 6.96%, 녹지지역이 23.28㎢로 56.2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중 1, 2, 3종 일반주거지역은 13㎢로 93.53%이며 준주거지역은 0.9㎢로써 6.47%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가 735개소 474만㎡, 공항이 1개소 725만 4000㎡, 공원이 145개소에 335만 1000㎡, 학교가 79개소에 119만㎡, 하수도시설이 62개소 125만 8000㎡, 기타 시설이 331개소에 334만㎡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녹지는 임야는 4.18㎢로 구 면적의 10%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 구 면적 대비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현황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진사항입니다. 주택과 추진사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말까지 3개 단지에 대해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재난·재해 방지를 위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해빙기·우기에 이어 현재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6325건에 대한 항측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진사항으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불법유동광고물 및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서 풍수해 대비 375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추진사항으로는 구청사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3월에 착수하여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완화와 관련하여 제2의 국제세미나를 어제 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진사항입니다. 건축과 추진사항으로는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 웹 발급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추진사항으로는 개화산 등 12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지난 5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0월 우장근린공원의 힐링숲 조성공사와 우장근린공원 보수·정비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만들기는 구암근린공원 등 16개 공원에서 완료되거나 진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입니다. 마곡개발과 추진사항으로는 서울식물원 조성공사가 10월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곡지구내 4개 단지가 준공되어 1791세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 끝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 공동주택 통합마당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공동주택 간 정보교류 활성화로 각종 정보제공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자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개정된 법령 정보와 주요 공지사항, 주요 사이트 링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 지원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용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업비지원과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액 4억에 지원결정 3억 761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6456만 2000원이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지원은 예산액 6억 5390만 9000원에 2분기까지 2억 6400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로 예산액 500만 원에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아파트 만들기사업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 간 소통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 아파트 만들기 공모사업인 텃밭가꾸기, 문화강좌 등을 위해 3000만 원의 예산 중 6개 단지에 257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투명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7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151건을 적발하여 한곳을 제외한 6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계속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관내 3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실적은 4회에 걸쳐 점검을 하였습니다. 최근 점검결과 건물의 경우 A등급인 우수가 126개단지, B등급인 양호가 167개 단지, C등급인 보통이 17개는 단지이며 옹벽 등은 A등급이 1곳, B등급이 8곳, C등급이 3곳이 있으며 사용제한인 D등급과 사용금지인 E등급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주택재건축사업 공공지원 강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 민영사업 두 곳에서 공사 중이고 염창1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정비계획변경을 인가하여 현재 철거가 마무리 중입니다. 12쪽입니다. 사업승인으로 방화동 821-1에 민영주택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화곡1주구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동주택 공사장은 마곡13단지와 방화역 메이빌 아파트 두 곳으로 해빙기·우기 등을 대비하여 감리 및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특별히 유해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활동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승인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안내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용승인된 184건에 대해 위반건축물 51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비방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적발 466건, 이행강제금 1784건에 14억 2339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6325건의 항측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부서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년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등서초등학교 통학로 담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곡6동 주민센터와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디자인안을 작성하여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난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디자인 벽화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우장초등학교 후문 옹벽을 대상으로 디자인벽화 조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학교관계자와 학생, 주민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여 우장초등학교 전교생 794명의 미술작품을 반영한 디자인 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역동적이고 쾌적한 느낌의 벽화를 조성 중에 있으며, 다음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조성한 디자인벽화 중 노후 훼손된 등서초등학교 옹벽 등 3개소를 대상으로 벽화보수를 완료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간판개선사업으로 금년에는 우리구 미라클 메디특구 지정에 따라 강서로 발산역에서 미즈메디병원까지 단방향 115개 점포의 간판이 개선 대상이며, 현재까지 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간판개선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관광특화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으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으로 개선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옥외광고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태풍, 집중강우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전기 안전점검 외에 풍수해를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375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이 필요한 두건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예기치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강서지부 재해방재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대상을 벽보와 전단지 뿐만 아니라 현수막까지 확대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정비에 18명, 벽보·전단지 정비에 34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9월까지 현수막 3만 5000여건, 벽보·전단 111만 5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7926만 8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간선도로변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가로환경 개선 및 주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입니다. 관내에 난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고자 용역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근무시간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정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10월까지 현수막을 포함한 11만 2053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40억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중 6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매년 공항대로, 강서로, 화곡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269개 업소 373건의 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지하였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108개 업소에 137건의 광고물이 자진 정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예방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지는 명품도시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경종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경종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구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입니다. 수립은 3월 15일 용역에 착수하여 여건조사, 기초조사, 여건분석, 설문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지구단위계획은 생활권계획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강서구청사거리는 공간구조상 지구중심이며, 현재 범역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원종역, 홍대입구로 가는 광역철도계획, 강서경찰서 신축, KC대학 도시계획결정 등, 구청사 주변 토지 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고, 구청사 주변 용도지역이, 용도지역간 급격히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설문조사중이나 다수의견이 상업판매시설, 휴식문화시설, 주차시설 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책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 제4조가 ′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전면 개정되었고, 이때 도시계획 실효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실효시점이 2020년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금년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구는 공원 한 건, 도로 28건, 총 29건, 사업비 989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폐지되더라도 큰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 한 건에 대해서 지난 9월 29일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폐지했습니다. 도로가 폐지되는 등 폐지시 맹지가 발생 등 문제점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재정투입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한 노후주거지 주거재생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30서울플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생활권계획을 2017년 6월말 결정을 목표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6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발굴된 지역이슈 특성 등을 반영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결정된 2025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서울시에서 내년 6월말 결정예정인 생활권 계획 등 총 4개 계획을 반영해서 향후 주거지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생활권계획과 연계한 도시관리방안 수립입니다. 토지 이용현황 등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 등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지역과 주변용도지역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역,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불합리한 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 상이한 지역 등에 대해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굴된 지역이슈와 특성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후속 절차 추진입니다. 방화대로 개통 및 개발 중인 마곡지구와 더불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항동 군부대 이전적지에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후속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신설부대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이후 현 공항동 군부대이전부지 민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2020년 군부대 이전 완료전이라도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 이전이 되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항동 군부대이적지에 대해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건입니다. 2015년 4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마곡지구가 7광역 중심에 포함되는 등 공간구조변화와 김포공항주변 롯데마트 등 다양한 용도시설이 입지하지 등 여건변화를 수용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에 접근하지 않은 맹지, 야외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주택이 존재하는 등 생활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검토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강서구 발전 동력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어저께 메이필드호텔에서 주민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공항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특별발표, 주제발표, 주제토론 등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특별발표는 ICAO John Victor Augustin 법률국장이 ICAO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현황과 향후전망, 주제발표는 일본의 국토교통성 ToshiHaru Osumi 전문가는 하네다공원 비행금지 공역운영 현황 등 4개 주제가 발표되었고, 주제토론은 한국공항우주공사 법학회장 최준선 외 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주제발표결과를 정리하여 국토부에 정책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고도제한완화 홍보 및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총 59필지 3만 6910㎡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부상 일치여부 확인, 공유시스템과 일치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방화 재정비촉진계획 안정적 추진방안입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방화 1, 4, 7, 8구역의 주민 30%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지난 7월 7일 촉진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업구역은 긴등마을이 2015년 12월 17일 임시사용승인하여 입주하였고, 방화3구역과 6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에서 조합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화2구역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방화5구역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주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방화재정비구역 일부가 제척되더라도 광역적으로 계획된 기반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되는 구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석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임석주 건축정보화추진반장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0쪽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규모별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소유자 스스로 자가 점검토록 유도함으로써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각 분기별 과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 공간, 중대형 건축물, 장기미사용 건축물 등이며, 각 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간교차점검대상인 2000㎡이하 529개소를 점검하여 면적증가 22개소, 주차장위반 3개소, 조경훼손 4개소, 용도변경 2개소 등 총 30개소를 적발하고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기간만료대상 445개소를 점검하여 297개소에 대하여 연장처리하였으며, 25개소는 철거확인조치하였고, 미도래 129개소에 대하여는 기간만료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중대형건축물 553개소에 대하여는 점검결과 총 42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안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공지 열린공간 77건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현장점검을 통해 사건을 적출하여 시정조치 및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서 없는 건축심의로 도약하는 강서구 구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운영시 도서 제출없이 심의진행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물리적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전자파일을 활용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건축심의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자파일을 활용한 도서 제출 없는 건축심의를 시범운영하여 언론보도 및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서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2016년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 심사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2016년 스마트 건축심의 추진실적으로는 심의 위원들이 태블릿PC 20대를 활용하여 전자파일을 이용한 건축위원회 28회 개최, 286건의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 공동주택 하자보험증권 웹 발급서비스 제공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하자발생시 필요한 하자보험증권의 사본을 인터넷상에서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 민원인의 내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물리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하자보험증권내의 예치금 내역 공개로 소규모공동주택 업자의 부실 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시 입주자들이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에 웹 서비스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3년내에 준공승인 된 건축물에 하자보수증권자료를 10월까지 등록 완료하여 11월 현재 정상적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소규모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주택가 소규모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불편 및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시 건축단계에서 편의시설인 도면 하자보증서 보관함,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통 방범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리수거함 185개소, 방범시설 20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축도면 보관함 20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및 즉시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450개소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 2종 건축물 37개소 및 소규모 굴토건축공사장 약 30개소에 대하여 기간별·분야별 점검일정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총 696개소를 안전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신고 하는 경우 건축전문가의 기초점검 및 2차 안전점검으로 재난우려 건축물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 제거방법 등을 안내하여 주민생활 안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강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시켜 건축허가나 심의신청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를 확인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용 건축물 설계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에너지성능지표에 대한 검토 서비스를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의 유료검토에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 등 편익을 도모하여 강서구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구민의 환경개선 복리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심의 184건에 대하여 녹색 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실시관련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자법정기간 중에는 관리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매년 정기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하자관리의 전문성·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불편해소 및 예산절감을 실천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내촌어르신사랑방 신축공사 외 6개소 하자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하자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공공(복지)건축물 재난대비 안전점검 실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 중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다중이용 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해요인 제거 및 지속적 관리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강서구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립연지노인복지관외 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쪽, 봉제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봉제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총연장 7㎞이며 사업내용은 둘레길 노선 사유지 토지보상과 산책로 정비·휴게·편의·안내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1단계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어 금년 6월 2단계 공사를 시행 전 구간을 앞당겨 개통함으로써 강서구민 누구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순환형 둘레길로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에 2단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2017년에는 3단계 보상시행 및 둘레길 주변에 무분별하게 나있는 셋길 폐쇄와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방화대교 남단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우선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후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방화동 산125-1번지 일대 9700㎡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탄소저감숲, 전망데크, 탐방로, 건습지 조성 등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비 3억 원을 확보하여 8060㎡에 대한 숲 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2017년 8월까지 시행예정인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에 대한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 방화대교 남단 환경이 한 층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4쪽, 우장근린공원 내 힐링숲 체험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의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신체측정을 비롯한 실내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센터 1개소와 외부에 황토 맨발 지압로, 족욕장, 힐링산책로 및 명상의 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우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금년 5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지난 10월말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정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배정되면 실내외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 쫓기는 주민들에게 성찰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 조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꿩고개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유아와 어린이들이 자연속에서 마음껏 오감으로 숲을 체험할 수 있는 숲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시설내용으로는 꽃과 나무를 심는 것과 함께 자연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공작소를 비롯하여 통나무 등을 활용한 기차놀이, 오르기 놀이, 징검다리 등의 재미있는 시설물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난 8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5% 이상으로 이달말 완료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유아숲 체험장을 개장하여 아동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쪽, 2016년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봉제산 대일고 옆 등 5개소에 대한 계류보전과 개화산 절개지 등 7개소에 대한 산지사방사업을 국시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전문가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하였고, 11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년 2월 공사를 발주하여 우기전인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6년간 관내 82개소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여 산사태 제로화에 기여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근린공원 사유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개화산· 꿩고개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보상하고 추후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 등 도심 녹지량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봉제산·개화산·근린공원 3900㎡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꿩고개근린공원 1800㎡에 대하여도 연내 보상을 목표로 토지주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적 고질적인 문제였던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장 주변 무허가건물 잔류세대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에 걸친 협의와 대화를 통해 설득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금년 5월 잔류세대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7월 30일 시비 3억 원으로 무허가건물 철거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8월에는 주변 무단경작지와 쓰레기를 깨끗이 정리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과 복토작업 등을 거쳐 임시로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은 물론 무단 경작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에 무허가건물 철거부지 잔여공사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봉제산 자연체험학습원 조성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 희망나무 목공소 및 목공체험교실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내 태풍 피해목이나 가로수 고사목 등을 재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공원시설물을 제작하여 공원, 공공시설 등에 설치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야외테이블 등 610여개의 목공품을 제작하였으며 목공체험프로그램 또한 474명의 어린이이가 참여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황폐지에 토착수종을 식재하고 덩굴치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작업을 통하여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착수종 식재 및 도시숲 복원공사는 지난 6월 우장근린공원에 산벚나무 등 5종 1717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등촌동 산89번지 등 10개소에 대한 숲가꾸기 공사는 현재 시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살균기는 봉제산·우장산 약수터에 두 대를 설치하여 총 대장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이달 중 우장초등학교 뒤편 약수터에 자외선살균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시공원 보수정비 및 테마가 있는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 궁산근린공원 등 시공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우장산의 기우제, 염창산의 소금창고 등을 소재로 한 테마가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과거의 흔적을 복원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 및 궁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지난 6월 발주하여 10월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시의 2016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계획 예산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우장근린공원 기우제 및 염창근린공원 소금창고를 테마로 한 공간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참여형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암근린공원 장애인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 정비, 구암근린공원 등 2개소 정비공사, 까치산근린공원정비, 등촌·원당근린공원 정비, 공원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정비 및 구암 구근린공원정비, 구암근린공원 장애인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공사는 지난 7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쳤으며 구암근린공원 연못 둘레길 조성사업의 대체사업인 구암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는 11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개소에 대한 공원내 범죄예방용 CCTV 설치공사와 까치산근린공원 추가 공사도 조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1쪽, 노후되어 위험한 놀이시설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원을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가양1동 나들이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화곡8동 배다리어린이공원 등 6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과 방화3동 돌샘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나들이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2단계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여러 차례 걸친 서울시와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지난 8월초 준공하였으며 돌샘·메아리어린이공원은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시행 중으로 이달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정어린이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한 정비공사는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 실시하는 화곡본동 구름공원, 화곡1동 호돌이공원 등 7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11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3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생활권내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낮은 학교 옥상 공간에 수목을 심을 수 공간을 만들어 학교공동체 스스로 가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조성 및 지역생태 거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염창동 염경중학교와 공항동에 공항 초·중학교 등 8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염경중학교는 서울시 최초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옥상에 도심 소생태계 확보를 위하여 물공간을 도입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11억 9000만 원의 국·시비사업으로 8월에 착공하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4쪽, 주민 곁으로 찾아가는 도심 속 녹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밀접형 가시권역에 풍요로운 거점녹지를 확보하고 노후한 녹지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동 36-16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과 공항대로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은 지난 6월과 9월에 완료하였으며 등촌로와 공항대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염창동 281-24번지 가로정원 조성사업은 11월말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의 노후되고 폐쇄된 담장을 철거하고 열린숲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인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도시 생태기능 강화, 도시이미지 향상 등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대상지는 염창동 삼천리아파트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담장철거, 교목·관목 등 수목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설계심의를 거쳐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동네 자투리땅, 생활주변 녹지에 대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꿔 동네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주변을 녹화하여 이웃 간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화역 주변 환경정비 개선사업과 염경초등학교 자투리땅 쉼터 조성, 남부순환로 가로변 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모두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79쪽,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통로화분을 조성,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여 빗물 저류공간 확보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015년 사업시행지와 연계하여 염창동 우성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사이 459㎡에 대해 빗물유입 통로화분 조성과 투수블록 포장, 수목 및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및 서울시 설계심의를 거쳐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지난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정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마곡개발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곡 첨단도시 건설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마곡동 일원으로 면적은 366만 5722㎡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였으나 현재 2018년 12월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으로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2009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97% 공정율로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급은 351필지 111만 8145㎡중 219필지 74만 6639㎡를 공급하였으며, 서울식물원은 2015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1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은 16개 단지 1만 1821세대 중 1단계로 9개 단지는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7개 단지중 4개 단지는 준공되어 입주하고 있으며, 1개 단지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2개 단지는 2016년 12월과 2018년 이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변경수립시 우리구 의견 및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2단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입주대책 지원을 마련하였으며, 기반시설 완공에 따른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주요기업 산업단지 및 서울식물원 공사에 따른 지원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공원은 지난 5월에 서울식물원으로 정식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서울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물원과 호수공원,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신개념 공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면적은 50만 3875㎡이며, 공사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진행되며, 2017년 하반기에 부분 개장하고, 2018년 상반기 완공하여 전체 개장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상호협력하고 우리구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15% 진행되어 나무심기와 식물원 1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마곡지구 개발 부서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 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 및 각종 민원사항 발생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서남물재생센터내에 마곡지구 공사차량이 우회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기관협의체 운영사업입니다.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 과정에서 갈등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방재시설, 열공급 설비, 공동구, 문화체육시설, 공원, 연결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공단계에 우리구 참여를 강화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정기적 합동순찰 등을 통해 하자없는 기반시설 준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하수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마곡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곡산업단지가 첨단산업 연구개발에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총면적은 207필지 72만 9785㎡이며, 공급기간은 2012년부터 공급완료시까지입니다. 공급현황으로 현재 113필지 48만 4074㎡를 공급하여 66.3%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102개 기업이 입주예정이며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실시와 투자설명회 개최, 정책심의회를 2회 개최하여 현재 14개 기업이 입주예정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과별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2회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요, 1회때 보다는 굉장히 토론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더 ICAO의 법률국장 오셨고, 일본의 실무책임자가 오셔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거스틴이라는 법률국장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저께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주민들도 1회때보다는 내실 있게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국토부에 요구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률시행은 됐지만 현재 작동되지 않는 것은 하위법령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정되지 않은 것은 국제기준 ICAO에서 기준을 정해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어저께 법률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ICAO에서도 지금 다른 해 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세부기준 마련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모 국토부에서도 그게 오게 되면 바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라든지 용역기관, 이름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TF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 번 국토부도 방문하고 다시 한 번 ICAO에도 다시 한 번 해서 빨리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까지는...

우리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식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2020년.

예.

예, 거의 막바지에 확인하는데요.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