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38호로 제안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무풍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요 농산물인 사과 출하시기 조절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시설인 저온저장고 증축으로 원예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으로 건물이며, 위치는 무풍면 삼도봉로 1077, 면적은 1650㎡, 추정가액 18억 1500만 원으로 취득방법은 증축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선입니다. 의안번호 2016-40호로 제안한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전부 개정하여 사용허가·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현실화 하고, 각 조문을 명료화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별표 1을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안 제13조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현실화 및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종전의 불분명한 사용료의 감면부분을 명확히 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합의 기관도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규제대상은 심사대상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6호로 제안한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소외지역에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무주산골영화관 운영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무주 산골영화관입니다. 소재지는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예체문화관 2층입니다. 시설규모는 상영관이 2개관의 98석이며 영상장비는 영상서버, 프로젝터, 3D 영상장비, 스크린이 되겠으며, 부대시설로는 영사실, 매표소, 매점, 로비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무주 산골영화관 시설 유지․관리,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기준 2000만 원을 2017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위탁기간 연장 또는 공개모집으로 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정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전문기관의 기술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무주 산골영화관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이 필요하여서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와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2017년도에 본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붙임자료 무주 산골영화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7호로 제안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설치한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업무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입니다. 소재지는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338,시설규모는 부지가 7451㎡에 건물 950.42㎡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체험학습장, 미술관, 전통가마, 가스가마, 운동장, 숙소 등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시설의 관리․운영,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주민에게 창의적 학습 및 상품생산을 통한 소득증대 여건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기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정에 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전문지식 및 기술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향유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예산조치는 2017년도에 2016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붙임자료입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수입니다. 의안번호 2016-42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20세대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19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주택법 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으로 신설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적용범위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19세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사항과 안 제6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 공동주택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 관련 3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43호로 제안된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업체의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위탁현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며, 시설사용 면적은 563.28㎡이고, 수용정원은 70명이며, 주소지는 안성면 단지봉길 13이며, 위탁업체는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연장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이며, 위탁범위는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관리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고,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고 기간연장 심의 방법은 안성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위탁 연장 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안성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와 무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 제5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및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업 실적을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4호로 제안한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의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위탁현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5년 1월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이며, 시설사용면적은 2313㎡로 수용정원은 300명이고, 주소지는 무주읍 한풍루로 326-34이며, 위탁단체는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입니다. 위탁내용으로 위탁연장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이며, 위탁법위는 무주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고,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하고, 기간 연장 심의 방법은 무주청소년수련관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위탁 연장 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무주청소년수련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무주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최근 민간위탁사업 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45호로 제안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위탁체의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민간위탁을 연장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위탁현황으로는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며, 시설사용면적은 100㎡로, 주소는 무주읍 한풍루로 326-34이며,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는 재단법인 쌍백합청소년육성회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위탁연장기간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이며, 위탁범위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고,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가능하며,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 및 조례를 준수하고, 기간 연장 심의 방법은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위탁 연장 결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2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단체가 위탁 가능하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무주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추진 계획과 최근 2년간 민간위탁사업 실적을 참고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6-39호로 제안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 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3조와 5조에는 구성과 조직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임기 안 제9조에는 기능을 안 제1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을 안 제19조 회비 및 분담금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