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조준영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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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추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4만5000여 구민이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적을 하여 주시고, 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의선포에 이어 구청장님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고 2016년도 주요사업 실적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정종민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 구가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중요한 그런 시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널리 칭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금정구의회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선서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허위로 증언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옥경석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퇴장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16일 총무국장 옥경석. (선서문 취합 제출)

종민

정종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경석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옥경석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연희 보건소장님입니다. 이정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종훈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김훈 총무과장입니다. 문기룡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이동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전형부 재무과장입니다. 이동호 세무과장입니다. 박상희 민원봉사관입니다. 박우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하진철 금정도서관장입니다. 황성학 금정문화회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감사는 10시1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속개 10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상급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수상 및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말 성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또 시상금으로 설치한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구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사업으로 출생에서 혼인, 양육까지 행정 복지 의료의 3단계가 다 되니까 진정한 원스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하반기까지 각종 평가가 많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기획실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대책을 또 올해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김호숙 위원님의 질의에 양해를 구하면서 항상 우리 구민 복리를 위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해 동안 업무추진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돌아보는 행감의 자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집행부인 우리 실의 업무추진과정에서 혹여 놓친 부분이나 또 구민의 눈높이를 따라잡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25만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말씀에 엄중함을 느끼며 성실히 업무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주시되 잘한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칭찬을 주시면 더욱 힘을 갖겠습니다. 김호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자부를 해봅니다. 우리 700여 공무원들이 타 어느 지자체보다도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가 의욕이 넘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난해 우리가 보면 상급기관이나 평가에서 수상 성과가 한 50여건에 이르는 타 지자체보다 참 많은 수상의 성과물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올해도 자치행정대상이라든지 경영대상 지역특구 평생학습대상 등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20여건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의 땀의 대가는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일한 성과를 잘 모아서 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평가에 대한 대책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분야별 지표점검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찾고 특히 올해 한 해만 부진했다. 왜 그러냐를 따지기보다는 3년 치를 펴놓고 지표를 분석하다보면 원인이 왜 부진한지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3년 치를 비교분석해서 원인을 찾고 또 우리구가 특히 잘하는 우수분야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많이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을 사전에 설정해서 전략적인 창출의 노력을 기하는 고민을 하고 창의우수시책 추진이라든지 또 부서별 목표관리를 부여하여서 진도를 체크하고 하는 등 지표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듬는 이러한 업무성과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서간 협업이 중요하고, 전 부서에서 상급기관의 평가가 내려오면 일단 체크리스트를 기획실에서 전체 취합을 합니다. 해서 전 부서에 다 통보를 합니다. 어느 특정부서만의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요즘은 어느 한부서의 평가계획이 내려오더라도 전 부서의 일한 성과가 함께 모여야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의 질의에 요약하면 지표를 사전에 잘 다듬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낳기 위한 전략적 추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땀흘린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몇 년 치 앞뒤 자료를 내서 비교분석하는 등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우리 기획실은 금정구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의 성과는 우리 구 발전에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고,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의시책발굴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총 몇 건이 나왔는지? 또 좋은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먼저 창의시책분야는 우리구가 민선 6기 지향하는 세계시민 교육수도 글로벌금정의 목표와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좀 높여 보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오던 것에서 조금 더 새롭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700여직원들의 머리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그리고 700여직원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와 지혜와 에너지를 모두 끄집어내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한번 가져다가 드려보자 하는 의지에서 저희들이 어떤 좋은 생각을 끌어내는 시책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책발굴에 187건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했는데 그 부분에 아이디어부분이 62건이고 창의시책 부분이 125건이 나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의지가 강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 부분에서는 우리가 6개 부분을 또 눈에 띄는 부분을 시상을 하였고 창의시책 부분 여섯 개 또한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담아서 전략적 성과창출을 끌어내서 우리구를 한 단계 더 미래성장 동력으로 기반을 다져가는 어떤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실장님.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바쁜 업무 중에 구민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 배려하고 고민하면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모두 당연히 잘 챙기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잘 다듬어서 반영해가지고 구민들에게 더 많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금정구민으로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는 행감 단골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번호 1-7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2013년 관리번호 1-3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선정 및 평가방법 개선. 2015년도 마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매년 같은 대책을 수립하십니다. 그렇죠? 평가하시고 페널티 반영하시고 그리고 회계 및 재정처리에 관해서 교육하시고.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혹시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비용 부분이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담아서 공익활동의 회계가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올리면 어떨까요. 우리 정규 직원 공무원들도 사람이 바뀌면 그리고 회계업무를 보지 않으면 또 그 업무를 받았을 때 조금 흔들립니다. 좀 어려움을 갖는데 하물며 우리 민간인들께서는 어떤 열정의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데 우선을 두면서 거기에 또 단체별로 직책을 회장, 총무, 간사 이렇게 직책을 받고 있는데 단체에도 보니까 올해까지 총무나 회계를 보던 분들이 계속 총무 역할을 하면 또 그나마 좀 나은데요. 단체에도 보면 임원진이 바뀌다보면 옛날에 교육을 지도부서에서 하고 했는데도 조금 그것이 미비점이 보완이 안 되고 그런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관리 감독하시는 입장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주민들의 전문성 부족,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쓰시는 것이 다 구민들의 세금이죠?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생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봅시다. 자기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낸 세금이 예를 들면 그런 현실정의 어려움, 또는 일종의 해태, 아니면 도덕적 방임에 의해서 마치 주머닛돈처럼 쌈짓돈처럼 누군가의 밥값으로, 목욕값으로만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조례,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짬짜미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금액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산이 잘못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실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 미성과 평가하십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A, B, C, D, E등급으로 나누시고 D, E등급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하십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10% 감액하겠다. D등급 두 개 단체.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보시면 매년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자부담 집행내역 미기재라고 되어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0페이지 12번이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자부담 증빙서류 미비, 보조금 증빙서류 사본 첨부. 하나 늘었습니다, 2013년보다 지적사항이. 그렇죠? 2015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보시면 13페이지고요. 17번, 25번이네요. 자부담 증빙서류 미비, 보조금 증빙서류 사본 첨부. 같은 단체입니다. 3년간 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7번 전몰군경미망인회, 2013년도 지적사항을 보면요, 내부품의서 미작성, 지출 결의서상 품명 산출내용 미기재, 운영비 과다, 지회장 활동비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014년도입니다. 17번이네요. 내부품의서 미작성, 지출결의서 일부 미작성, 정산 증빙서류 사본 첨부 및 식비 참석자 등록부 미첨부, 보조금 이자 포함하여 집행, 운영비 및 지회장 활동비 과다 지출. 똑같은 지적사항 반복되고 있고 일부 지적사항 늘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 지적사항 보겠습니다. 11페이지 3번이죠. 내부품의서 미작성, 지출결의서상 산출내역 미기재, 차량 임차 시 세금계산서 미첨부. 지적됐던 것 계속 지적되고 새로운 차량 임차의 세금계산서 미첨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는 아마 실장님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패널티를 받은 단체. 2012년도에는 5개 단체고요. 2013년도 2개, 2014년 2개, 2015년 2개 단체입니다. 4년간 패널티를 받은 단체가 동일합니다. 바르게살기 부곡 1,3동위원회. 매년 패널티를 받거든요. 5% 감액 또는 10% 감액.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단체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요. 잘 못하는 단체는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패널티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 보시면 2016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고요. 원안 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됩니다. 원안 통과 안 된 사례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 때 그리고 애초에 품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올리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혹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원안 통과가 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를 수용하는 편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도점검 결과를 수용하고 지도점검 결과에 일부 패널티를 적용한 집행부의 회의 자료를 그대로 원안 통과시키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박인영위원님께서도 사회단체 부분에 지적을 하시면서도 참 마음은 편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가 어떤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데우는 이런 공익의 큰 부분에 있어 큰 것이 있는데 실제 회계에 있어서는 국민 세금으로써 이렇게 좀 질서 있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은 지적은 안할 수는 없고 또 이런 부분의 지적이 사회공익활동을 하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사회공익활동이 단체의 봉사하는 데 자존심 문제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아마 어려운 지적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잡을 것은 또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 질의하신 이런 지적사항들을 좀더 강도 있게 챙겨서 우리가 정말로 공익단체가 공익활동 하는 만큼 이런 것부터 해서 굳이 큰 봉사활동에 어떤 누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우리가 뜻을 보태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지적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의 부담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 구민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느냐,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감시하는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의 반발이나 그런 애로가 있더라도 저는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구청에 출입을 한지가 의회에 의원활동을 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만 매년 지적을 해도 매년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강력한, 실제적인,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관리 조례만 잘 따라도 이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조례 안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 조례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조례 10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 있는 위원들 제척 기피 회피해야 하고요. 18조 교부 조건. 교부 조건 달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할 때 이러이러 하지 않으면 교부를 취소하거나 환수하겠다라는 조건 달 수 있습니다. 22조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서 당초 계획과 다르거나 보조금 교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수행 정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23조 실적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청 제한을 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24조 검사, 사업실적과 정산보고서를 검사해서 보조금 감액할 수 있습니다. 27조 성과평가, 3년마다 본 보조금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심의하도록 심의해서 필요 없다면 내년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이것만 잘 지켜도 보조금 관리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의회가 총대를 메죠. 강력하게 하라고 매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 핑계대고 하십시오. 의회 요구사항이다. 의회에서 더 이상 이 지적받을 수 없다라고 핑계대고 하십시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그리고 집행, 평가에 대한 엄격한 관리계획 새로 수립하시고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단체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강화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제대로 집행되고 회계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회단체들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이 정말 금정구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도움드릴 건 도움을 드리고 또 더 좋은 활동을 발굴해야 된다면 발굴하고 기존에 했던 활동 중에서 의미 없는 활동들은 좀 과감하게 청산하고 이런 후속 작업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은 사실은 이 돈이 우리의 세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 명심하시고 내년도에 지난 5년간 반복됐던 대책 말고 다른 구의 선진사례 그리고 금정구의 조례 법률에 근거한 철저한 계획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6페이지에 제가 박인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조금을 과거에 이렇게 집행해 본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는데 6페이지에 보면 패널티 적용대상 단체 현황 및 처리결과 거기 보면요.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5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가 2017년 예산편성 시 10%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 내용을 살펴보니 전액 현금 집행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는데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 보조금을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지적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선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베풂 봉사를 하는 이런 단체가 이런 불이익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자존심이 상할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실장님, 새마을부녀회라는 이 단체가 동네에서 많은 베풂 봉사를 한다는 단체인 것은 인정하시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볼 때는 알뜰한 마음에서 제가 보조금 집행해 본 경험자로서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려다가 보니까 카드 사용이나 영수증, 그리고 품의서 이런 발급되지 않는 난전에서 물건을 구입하다보니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혹시 난전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렇게 좀 알뜰하게 구입을 하려다보니까 영수증 발급이나 현금을 집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보면 일반 길거리에서 또 채소를 사거나 이럴 때는 회계서류를 갖추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봉사단체 내부를 살펴보면 이 봉사단체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봉사하는 내용의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 중요한데 회장의 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회장단이 운영을 하다 보니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인들의 자질도 있겠지만 저는 매년 보조금을 지급할 때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정말 이 담당부서나 아니면 이것을 관할하는 사무국 사무국장님 이 단체를 제대로 교육을 해주었더라면 이런 부분은 돈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하고 지적을 해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도점검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느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고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그 단체들에게 정말 조목조목 실장님께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조목조목 그때 짚어주신다면 이분들이 계속 매년 보다 보면 지적사항이 몇 년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게 그대로 올라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의지만 있다면 단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박인영 부의장님께서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시면서 비교해주셨는데 몇 년간 수년간 반복되는 부분은 정말로 조금 지도점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소홀히 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또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저도 심의를 들어가지만 이 심의과정에서 정말 우리 담당 공무원이 봉사단체에 어떤 설명을 잘하셔서 이런 패널티를 받는 부분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체마다 다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좀 도와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잘 해주었다면 심의위원들도 이렇게 패널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심의위원회할 때는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증빙서류는 갖춰야 하는데 또 일부 주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어떤 회계서류를 갖추기 조금 어려운, 제가 말씀드린 길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갖추어서 지도점검의 사유서를 달았더라면 심의할 때 주관부서장이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총무과 담당이지요. 그렇죠? 이 보조금 지급하고 ‘아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적어올리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이 보조금을 제대로 지적을 받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우리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물건을 살 때는 이렇게 집행해 주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싶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끝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단체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보조금 사용에 잘 좀 도와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단체들마다 봉사의 질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세세히 살피셔서 이런 심의위원회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사회공익활동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엄격성을 갖고 우리가 관리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임원회의라든지 또 신임 집행부 임원의 회계책임자라든지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함께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단체들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실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10%가 감액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감액한다는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금성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것이 단위별로 신청한 단위가 아니죠? 새마을부녀회 동협의회. 새마을운동 동부녀회 등에 관련된 평가인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평가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새마을운동 동부녀회 전체가 10%를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이들에 배분되는 금액에서 감액을 한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배분되는 금액에서 감액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에다가 금액상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만원이던가, 120만원인가 나가는데 10% 감해서 이번에..

종민

정종민위원장

10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감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감해서 내년도 예산...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새마을운동 동부녀회가 이것이 교부금 신청단위가 묶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개별 동마다 이렇게 들어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개별 동마다 이렇게 심사를 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 지회는 묶어서 한 덩어리고 동은 전부 다 분할해서 동별로 해서 세분해서 나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동협의회도 분할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김호숙 위원님께서 사실은 현실적인 단체를 운영해 보시고 또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컨대 그렇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예를 들면 난전에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한테 해명을 해서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음에는 현금지급을 하지 않고 비록 조금 저렴하게 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이것이 회계원칙 상 카드가 되는 증빙서류가 있는 곳에서 하도록 지도하는 게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소 같은 것 이런 것 사려면 난전이라든지 길거리 또 다른 데 보다는 싸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부녀회원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10원이 아깝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한 그릇 만들 걸 두 그릇 만들어서 어른들 대접하면 좋고 그런 마음은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규칙, 회계원칙을 정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 만에 하나 한두 군데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전체의 봉사활동이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지도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호숙위원님하고 취지는 같습니다. 사실은 지도를 잘해주시면 그분들의 그런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일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을 바로 세우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회계 관계가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재정운영 공통경비 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2015년 7월16일자 각 부서와 주민센터에 내려보낸 공문 있죠?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7월16일에 내려간 자료가...

성수

김성수위원

작년 7월16일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015년도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말씀을 주시면...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고 그냥 수치상... 그러니까 제출 자료가 불일치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4페이지에 보면 풀 예산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요. 그렇죠? 나와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2015년 7월16일날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보면 이 자료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받아보고 질의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갖고 계신다하니까 나중에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몇 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011년요.

성수

김성수위원

2011년도부터 되고 있다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행이 2008년도부터인가 기억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구에 하신 것은 아마 자료를 안 갖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내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 운영 활동실적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올해도 안 열렸고 작년에도 안 열렸고. 그래서 우리 참여예산제가 언제 시행을 했는데 지금 3회째인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열었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 안 하셨다고 자료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열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2페이지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책자 2페이지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회 관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16년도 조례를 내는 시점이... 위원님, 8월까지 우리가 조례를 냈나... 9월30일까지 조례를 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0월14일날 개최했거든요.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를?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2015년 치는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것도 2015년도도 마찬가지, 매년 10월에 개최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참여위원들이 다루기 때문에 예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시점하고 좀...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자료가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내는 시점하고 이후에 어떤 회의가 열린 부분하고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참여위원회의 어떤 흐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페이지의 이 자료는 개최 시점하고의 차이입니다. 자료작성은 9월30일자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2014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이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780만원 편성되었거든요. 2014년도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2015년도에는 395만원이 삭감되어서 38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016년도 마찬가지로 385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예산 말씀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 편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말고 운영위원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 위원회 말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위원회 예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385만원인데 지금 우리 위원 구성이 몇 명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 구성은 30명 이내입니다. 30명 이내인데 당연직이...

성수

김성수위원

당연직 5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 20명하고 전문가 5명하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30명인데 25명에 대해서는 회비 나가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2페이지에 자료만 봤을 때는 전혀 주민참여제가 실시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실적에 2015년도, 2014년도 운영을 했으면 운영실적, 그 사람들이 반영한 사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이 자료 작성시점이 9월30일 기준이 되다보니까 그 시차간격으로 해서 여기에 자료가 표기가 안 된 모양인데 실제 위원회가 열린 것은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 수치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잘 해오시면서 이런 자료가 되었을 때는 엄청 오해를 받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에 이것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한번 강구가 되었으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작성 시점에서 오는 차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사실은 정말 좋은 제도인데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자료제출이나 이런 좋은 사례들은 자료집을 만들 때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실장님, 간략한 것 몇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20일 이상 공고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계획 수립하셨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계획 수립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우리 당초에 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위원회는 개최 횟수가 몇 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계획서에 따르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참여위원회는 1월부터 해서 우리가 한 8월 말, 9월까지 주민들에게 접수를 받고 그 받은 사항의 사업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제안 등을 받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어떤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참여기회와 투명성을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데 들여다보자 이런 취지인데 주민들로부터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제언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주 모체가 되면서 우리 참여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사업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기는 참여예산의 운영계획도 세우지만 우리가 예산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고 위원회 등을 볼 때는 구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가부 결정을 받아서 예산에 담아서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참여시기를 연간 예산의 규모로 본다면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몇 회 정도 계획을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1회 정도인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즉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참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한 편성을 주 근간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 부분도, 이제 추경이 보통 5, 6월에 한다고 가정하면 상반기 추경에 담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몇 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회 하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장

1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장

1회 하고 시기는 10월 말경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0월 중순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계신 김성수위원님과 의견을 나누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일반 주민으로부터 예산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참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들로부터 1차적으로 적극적인 의사개진, 그다음에 그분들의 주민요구사항 수렴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연 2회 정도 걸쳐서 하고 그 2회의 시기는 2월과 8월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8월, 10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0월 중순이면 이미 예산의 각 부서별 편성이 상당 부분 진행된 거잖습니까? 8월부터 예산 편성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하면서 각 과에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검토라든지 실질적인 여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시기를 놓고 본다면 10월 중순이면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은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동별로 민원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요원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나 민원봉사과 등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보면 모니터링 요원들의 활동성에 따라서 동별 민원해소의 정도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편차를 보이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참여제의 실효성의 담보 방안은 조례에 있는 구청장의 의무이행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주민의 요구사항들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전달사항이 의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서 예산심의과정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최 횟수와 시기 조정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동기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갖다가 1년에 시기적으로 조정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주민들이 제언하는 예산에 대한 어떤 제언하는 사업들이 많으면 또는 상하반기 별로 그러한 건수가 많으면 위원들을 함께 모셔서 우리가 좋은 의견을 들으면 참 좋은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가 물론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어떤 예산사업을 제언하는 건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를 받아본 것이 전체가 우리가 25건이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없을 때는 우리 참여위원들을 모신다는 것도 또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안으로 홍보를 하고 해도 참여위원들을 모셔서 우리 예산을 검토해 볼 건수가 적은데 예를 들어서 2월에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시기를 정하는 것은 건수에 비해서는 좀 뭔가 현실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을 가장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판단하셨을 때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의 확대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 주도의 예산편성 권한의 독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의 부재라든지 주민의 요구와 괴리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참여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제안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여러 사례에 대한 공유, 이런 기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 등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요원 내지는 주민감사관제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편성권에 대해서 주민참여 기회는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거버넌스 행정이 현재 정부 3.0 추진정책의 목적이라고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 여부만을 검토한다할 것 같으면 10월에 연 1회가 적정하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위원들이 제언된 25건, 예를 들면 이 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가 운영하는 재정전반에 대한 어떤 참여위원으로서의 소통하고 알 권리 함께 좀 나누자. 이런 취지에서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을 다루는 안건이라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25건의 안건 아니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구의 재정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논하는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에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제 1년 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사는 이번에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두 번째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두 번째군요. 앞서 박인영위원님이나 김호숙위원님이나 다 지적하신 게 매년 작년에 행감 때나 똑같은 그런 지적사항이고 이렇습니다. 다 지적한 것을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지역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만큼 회계라든지 모든 것을 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서 앞에 위원님들 지적했던 것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청렴워크숍을 매년 하고 계시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2015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우리 구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봐서는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청렴도 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참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면 그 수혜는 바로 우리 구민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는 지난해 1월1일 시무식에 새해벽두부터 청렴을 머리에 놓고 직원들을 일을 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렴도는 시책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렴워크숍을 우리가 개최하여서 청렴을 주제로 놓고서 강의와 분임 토의 등 그다음에 청렴 독서릴레이해서 도서를 읽고 청렴을 주제로 한 청렴마당에 우리가 게시한다든가 청렴 UCC, 직원들이 자발적인 일종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대리인감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배제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제작해서 우리 직원들이 각종 기획에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반복되는 지적사례 우리 직원들이 6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어떤 청탁금지법, 최근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직원들의 윤리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리가 연말에 직원들이 얼마나 청렴에 대해서 마음가짐을 다졌는가 짚어보고, 그다음에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우리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 세정 인사 새올 등 96종 시나리오 목록이 있는데 청백e시스템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기름이 없으면 경고등이 오거나 공기압이 낮으면 경고등이 켜지듯이 청백e시스템을 저희들이 96종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이 다 연동돼서 보기 때문에 어떠한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느 절차가 결행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경고등으로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백e시스템 96종을 감사계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약 2만 건이 우리가 청백e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 경고등 ‘아 너희 이것 왜 안 챙겼냐?’ 이러한 부분을 약 700여건을 저희들이 찾아낸 효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도해 줌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처음 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어떤 절차의 흠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렴을 항상 우리 직원들의 머리에 얹고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이 우리 직원들이 깨끗하면 한 번 더 수혜는 구민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일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기획실에서 많은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 구가 그래도 많은 상도 받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청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듯이 2016년도에도 이런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회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리 구에서 의결됐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직제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이 지난번에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직무분석을 받아보고 하고 있는데, 주 골자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은 현재의 일반직 기준인력의 2%를, 2%에 해당하면 우리 700명 중에 14명이 됩니다. 14명을 다시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재배치하라. 그다음에 그 감축되는 부분은 신규 행정 수요의 특화중심으로 재배치하라. 과는 가급적이면 4개 계가 있어야만 과를 존치하는 쪽으로 유지하라. 이런 것이 주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구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만들어주셨지만 지금 정원 조례가 또 의회에 위원님들께서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현재 조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조직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서별로 자체진단서를 한번 받아 보고 부서장의 설문조사도 받고 그다음에 개별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개별직무분석표를 만들고 또 담당계 즉 팀별로 직무분석을 받고, 그다음에 타구의 조직정비 개편은 어떻게 가는지 사례를 또 접목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의 인력과 사무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작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내부에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용역 주는 방법하고 외주 주는 방법하고 자체 주는 방법하고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주를 주게 되면 어떤 경영성과 경제적 입장이라든지 능률적 분석이라든지 어떤 관료의식이 배제되는 객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조직이 행정의 특징이 복잡다양성인데 행정조직의 특성상 어떤 민간 기업처럼 과연 그것을 가져와서 과감히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조직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외주에 우리가 행정조직을 좀 들여다봐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기본적인 우리 자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행정자료가 무수히 나오면 보안상의 문제가 또 있고. 자체진단을 했는데 여기에서 얻는 장점이라면 행정업무의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업무파악이 용이하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실무경험에 의한 조직분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에 따라 우리가 갈 수가 있고 자체보안이 유지되고 한데 단점으로서는 조금 부서간의 이기주의가 흐를 수 있고 객관성이 부족하고 좀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체를 종합해봤을 때 외주에서 얻는 것을 우리 행정에 바로 접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체진단으로써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지금 제가 각 부서마다 사실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특히 행정직과 기술직들의 소통 관계, 그리고 지금 서로의 업무를 좀 미루는 현상. 이런 것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일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제가 어느 과 어느 과 그렇게 하면 사실 그 과에 대한 어떤 인신적인 그런 것도 있지 싶어서 그 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기술직과 행정직과의 의사소통 이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간의 불화 없이 개편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700명 직원들의 어느 한 곳이라도 사각이 생기지 않고 협업행정을 해서 우리가 구민이 바라는 우리 구의 성과창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 위원.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실장님 저희 행감자료 3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김호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수상내역에 대한 간략한 질문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김호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축하드릴 부분이고 그리고 성과관리를 답변하신 건도 성과관리를 지표대로 잘 성과관리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사기도 높이고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측면은 다른데요. 대외적인 수상 참 축하드릴 일입니다. 축하드릴 일이고 사기를 높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오다가다 우리 구청 청사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201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주셨을 때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참 좋은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당초에. 구민 만족도조사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세우셨던데 그 부분이 저는 참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현수막을 연관시킨 건 이것이 오버랩이 딱 되고 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노조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합니다만 우리 700여 공무원들 뿐 아니라 구청을 드나드시는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부분일 겁니다. 외부에서 수상을 해 오신 건 참 축하드릴 일이고 우리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까지 드는 일이지만, 과연 구민들의 그런 만족도나 욕구나 하는 부분들이 이 현수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어느 꼭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기감실에서 이번에 매니페스토(Manifesto) 관련해서 두 가지 상을 받으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중에서 큰 현수막을 만드는데 우리 재정운영 공통경비 풀예산으로 해서 116만6000원으로 다셨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그리고 구 청사 내에 한 세 군데 해서 엑스배너도 설치하셨거든요. 29개 정도 설치하셔서 이것만 하면 한 3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수상을 하기 위한 제반 비용들, PT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비까지 다 하시면 총 700여만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과 특수시책으로 마련하셨던 구민 만족도 조사가 비예산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수월하게 진행이 못 된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그 두 개를 한번 엮어가지고 기감실의 실장님의 의견,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준영 위원님께서 상급기관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 동사 벽면에 현수막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구민 만족도 부분 이런 것이 계획에서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된다는 두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종 평가를 받았을 때 구 벽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현수막을 이렇게 거는 방법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 행감 시작 전에 모두에서 우리 700여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한다.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이 열심히 근간에 타 구에 비해서 참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올렸듯이 일한 만큼 결과가 있을 때 참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상 하나 받으면 온 동네를 두 바퀴 뛰었는데 그렇게 봐 주십시오. 그리고 만족도 부분은 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구민이라든지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어떠한 부분은 또 우리가 쓰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와 비슷하게 각 부서에 보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지적사항 결과보고 하면서 우리 박인영부의장님께서도 비예산으로 가능하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려고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중복성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설문 문항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하는 부분 하고, 조사단 모집의 객관성, 면접원 선정이라든지 정말 이런 것을 고려하면 비예산으로는 사실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저희 부서에서 계획했던 부분은 조금 미루고 대신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창의시책 부분에서 눈여겨볼만한 부분을 챙겨서 일을 좀 더 잘하면 구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게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던 부분은 좀 흘린 부분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구민 만족도 조사는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감실에서 하는 설문조사와 각 부서에서 일을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감실에서 하는 설문조사는 우리 구 예산 1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디에 먼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같은 그런 조사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반면에 사실은 이 단어를 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시행정, 그다음에 과잉홍보, 과잉선전으로 보일 수 있는 현수막에 비용을 풀예산을 쓰면서 설문조사는 애초에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비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예산으로 이것은 돌리고, 심지어 각 실과에서 연초에 계획하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첫 번째 올라왔던 이것을 비예산으로 돌리면서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이 비용이 많다기 보다는요. 우리가 총 가진 자원을 쓸 때 여기에 먼저 써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것이 방향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다음에 총무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수막 견적서하고 배너 견적서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 있는데 이 현수막 게시기간, 게첩기간을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수상한 부서들 총무과도 마찬가지고요. 청사관리를 하는 재무과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도시안전과에서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30일 정도 걸 수 있잖아요? 30일간. 그런데 그 기간이 30일이 아니고요. 언제 걸었는지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고 다음 현수막이 걸릴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관리는 가장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어렵게 딴 상이다보니까 자랑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말씀은 재밌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요약하자면 현수막 등 이렇게 보이는 것 보다는요.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것이 기감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훌륭한 시책들을 잘 펼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 내부에서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그렇게 보좌하는 것이 기감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수막 견적서나 게첩기간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 도시안전과, 총무과, 그다음에 기감실 등 현수막을 주로 많이 거는 그런 부서들끼리 원칙이나 규칙, 규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잠깐 이어서 우리 조준영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간판을 보면서 참 자랑스럽다. 좋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노력하셔서 성과를 내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랑스럽고 내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좋았으니까요. 그것이 걸려있을 때.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도 있고 사실은 큰 플래카드를 위해서 어떤 때는 위험도 하고 큰 공공건물에다가 한 개 이상하게 현수막을 다는 것도 좀 위배되는 것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굳이 이런 예산과 위험해 보이는 이런 현수막을 구청에 게시하기 보다는 구청광장 사면 입체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면 한번에 4개 정도 현수막 게시효과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 것은 어떠실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없나 챙겨보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속개 11시43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실장님, 이건 책자에는 없는 거고요.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이었는데 이번에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용역과제심의 2015년도, 2016년도에 심의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제가 분석을 쭉 해보니까 자료정리를 잘해주셔 가지고 저도 잘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두 해 동안 우리 심사한 과제는 17건이고 안건 17건이고 용역비 총액은 한 12억3000만 원정도가 되더라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가 부산지역에서 심사 건수가 좀 많나요? 어떻습니까? 상황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도심이 나아가는 개발 잠재력이 많고 또 사업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사전심사를 하는 안건도 좀 많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용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양이 많다. 이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타 구보다 좀 많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이 된 곳은 총 7군데인데요. 7군데인데 우리가 기준이,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금액기준이 좀 높습니다. 학술용역은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기술용역이나 아니면 공사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 이상 이렇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용역을 하되 심사하지 않고 실시가 되는 것들이 좀 많지 않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높여 놓으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으나 용역과제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금액 이하 부분이 또 우리 예산에서 위원님들께 걸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설명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금정구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두고 용역을 사전 심의하는, 심사하는 이 기능을 추가로 거름망으로 둔 것은 우리가 재정형편도 별로 좋지 않은데 사전에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타당한지, 꼭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아보자라는 게 취지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 앞서서 여쭌 것은 우리가 금액기준이 높아서 용역심사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실행되는 용역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기준치를 좀 낮춰보자 그리고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한껏 높여서 불필요한 용역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 꼭 해야 되는 용역은 또 없는지 살펴보자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치를 금액기준을 좀 낮추고 이 심사기능을 좀 강화하는, 그리고 심의 대상을 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을 하시는데 좀 많이 힘드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것이 실제는 뭐냐면 이 금액의 경계선상에 못 미치는 사업들도 우리가 다수 있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해지는 어떤 이 금액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서 다음에 과제 조례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도 단위 그리고 용인시 같은 시 단위에서도 기준금액을 낮춰 가지고 용역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용역실명제 도입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공무원도 직무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그리고 용역의 품질도 높이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던데 이것까지 반영을 해서 같이 우리 의회와 기감실에서 상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십시다. 그러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실장님,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 회기 때마다 상정되는 조례 제․개정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올해. 각 부서에서는 우리가 상위법 개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조례를 정비한 결과도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도 정비독려 조례 개정작업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자치법규 정비는 얼마나 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법규정비를 한 60건 정도 됩니다. 조례 34건, 규칙 17건, 훈련 등 해서 한 60여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치법규 관련 전문 이수 있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각 부서별로 보면 담당자 교육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직원들 부서별로 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96개, 한 100여 개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안 나타나있지 않습니까? 실적에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직원들 교육 말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법률교육은 개인별로 받은 것 포함해서 한 100여 개 과정을 부서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교육 실적 표기가... 일단 100여 개 과정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실적은 지금 그러면 대상은 각 과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적에는 다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직원들 교육 받은 실적 말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각 과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각 과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는데 과정 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100여 개 과정이 되고요. 보통 각 부서마다 한 4, 5개 과정들은 다녀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대상은 121개 여기 나왔는데. 뭐 잘못된 겁니까? 실적은 안 나타나있는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교육 다녀온 실적?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실제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100여 개 과정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받았는데 실적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책자 페이지?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전문교육 이수서류에 보면. 공문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감 자료책자가 아니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따로 자료가 제출된 모양인데 법률교육 부분은 직원들이 100여 개 과정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법률 부분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보니까 실적도 나타나지 않고 이 서류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보시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법률교육 부분이 100여 개 과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확인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최봉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문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페이지 소송비용 체납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할 경우에 비용을 징구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지금 행감 책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체납액의 규모가 14건에 2282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1번하고 5번 지금 땡땡땡 학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1번과 5번이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땡땡땡 학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5년도 행감자료에는 브니엘학원이라고 명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브니엘학원이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우선 먼저 하나 여쭤보면 브니엘학원은 이것 말고도 저희가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에 평생학습과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브니엘학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왜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은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건의 체납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는 경비대로 지원하고 체납은 체납대로 있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브니엘학원이 우리 구에 재산세만 하더라도 세무과에 1억50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한데 브니엘학원이 금정구에 체납하고 있는 걸 브니엘학원의 한 묶음으로 봐 버리면 참...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돈은 주고 받을 돈은 받듯이 브니엘학원의 문제와 또 공부하는 학생의 문제 우리가 따로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사실은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98년도부터 체납이 되고 있는데 600만원 2000년도에 100만원 이것을 사실은 납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학교법인 내부에 지금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86페이지에 보시면 징수대책을 제출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매년 거의 같은 징수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요. 2015년도, 2014년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비해서는 두 분을 정리하셨어요. 34만원. 2014년도에는 있는데 현재로는 없는, 체납내역에서 없는 거니까 정리한 거겠죠.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014년 대비해서는 34만원을 정리하셨고요. 2015년도에 대비해서는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해서 451만원 정리하셨고 2015년도 정규순씨가 일부 수납하고 계시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이 자료에만 따르면 조금 한두 건 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대책에 보시면 10년이 지나면 시효결손하시겠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 등은 결손 처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결손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우리가 끝까지라도 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고요. 그래서 시효는 10년에 걸려있지만 시효 마지막 하루까지라도 우리가 받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지금 10년 이상이 된 1번부터 7번까지 10년 시효결손이 된 것... 시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결손처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마 내용에 들어가면 중단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중단사유라고 하시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독촉이라든지 체납처분 압류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대책에 소멸시효가 만료한 체납액은 시효결손 처분하겠다라는 대책이 매년 반복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지금 대책과 실제로 부서의 의지가 다르다라고 저희가 파악하면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0년이 지나면 결손하겠다는 것은 중단사유라든지 모든 것을 할 것은 다 해 보고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효가 다하는 하루 전 까지도 못 받는 것은 어차피 과감히 떠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1번부터 7번까지 시효가 지난 어쨌든 10년이 경과한 체납액에 한해서 지금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은 어떤 건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독촉절차가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는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 올리면 좋겠습니다. 체납 중단사유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4번 같은 경우에는 사망말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갖고 있단 말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이렇게 되면 상속에 있어서 단순 한정의 어떤 상속 여부를 또 가질 수가 있고.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크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은 매년 같은 대책이 반복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7번까지 시효가 지난 체납에 대해서는 중단사유가 특별하게 있거나하는 그런 사유가 있지 않는 경우라면 결손처분해서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이 저희가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소송비용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야 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조치들이 잘 취해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일단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승소하면 바로 우리가 소송비용 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바로 어떤 재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바로 즉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은 소송비용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징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죠. 왜냐 하면 체납이 되면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이번 참에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소송비용액 확정이 되면 즉시 신청하시고 부과고지 즉시 송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중단사유를 한번 걸러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결손할 것은 빨리 결손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긴급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14시00분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실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5, 2016년도에 보면 2015년도에 15건 중에서 추진완료가 2건이고 수용이 중장기 검토와 수용이 12건이고 불가가 1건 이렇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지금 추진완료나 그다음에 수용 중장기 검토 불가사항을 보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위원님들의 민원 요구에 의해서 심의사항에 검토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것을 검토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좀 헷갈려서 그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1년에 1월달부터 10월달 본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 구가 내년 살림살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구민들께서도 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에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언해 주십시오.’ 하는 예산망을 열어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심 있는 구민들께서 좋은 사업들을 제안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완료도 있고 불가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이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걸러지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기준 흐름을 말씀하시니까요. 25건이 만약에 접수되었다 하면 여기서 분류하는 수용완료 일부 이런 것은 뭐냐면 완료라는 것은 우리 구민분들께서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 1월달이나 4, 5월달에 제언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망이 접수되어서 관리는 하는데 이미 10월달에 심의를 할 때쯤이면 공사가 진행되어서 완료돼 버린 것, 이미 주민들이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사완료, 이것이 완료로 다뤄지고. 그다음에 불가로 다뤄지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법령에 따라서 좀 선행돼야 할 부분, 그다음에 법령의 부분에 있어서 도저히 어려운 부분 이런 것이 불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야 되겠다하는 부분은 중장기 검토로서 분류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물론 민원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편성된 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포함해서 올해 2016년도 같으면 벌써 완료가 됐다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이 다 수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반된 사항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심의가 된 부분이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요구는 했는데 이미 올해 예산이 완료돼 버렸다.

성수

김성수위원

완료돼 버렸다. 그렇죠?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내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의안건이나 추진실적들이 기이 그것된 부분까지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런 부분은 첫째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져준 부분도 참 고마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완료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구민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예산심의회에 알려질 필요가 있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이미 완료된 사업이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 개최가 끝나면 우리 구민분들께 공문으로 통보해서 알려드리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물론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줘야 되겠고 홍보를 해서 우리구 재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좋은 취지인데 그래서 내가 봤을 때 20몇 억 씩 주민들이 너무... 19억을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요구를 해서 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과대하게 편성이 됐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큰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 만약에 제언을 해 준다면 그 사업이 완성되어 버리면 어차피 다루어지는 것은 그 금액도 포함하여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하여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당연직하고 전문가 다섯 분 빼고 일반 주민 참여 2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공개로 모집을 합니다. 공개로 모집하는 방법은 구 홈페이지를 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각 동에 저희들이 동의 행정기능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구 내년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져주실 분들을 공개모집합니다. 하는데 보통 보면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고르게 참여를 하면 우리 지역 전체를 고르게 볼 수 있다는 맥락도 함께 한다고 가정해서 동별로 보통 한두 분씩 공개 신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방금 고른 분포로 참여를 시킨다하니까 잘 돼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지금 보면 심의위원이다 무슨 위원들의 분포를 보면 주로 우리 행정 쪽이나 지역의 자생 단체 쪽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는 신청자들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홈페이지 신청자도 있습니다. 있었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정된 위원도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 활동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면 또 많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우리 금정구 관내를 많이 본다고 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고 일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요. 이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말만 우리가 참여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만들어져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잘하는 것은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자랑을 해줘야 되고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는 방안으로 참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호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 책자를 잠깐 보면서 여기 보면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하는 부분이 있습디다. 아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무료 법률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실제는 무료법률상담 요사이 우리가 지식층이 늘어나고 해서 많이 알아서 잘 안 속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구민들이 좀 뭔가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계층을 돕고자 해서 무료 법률상담실을 열었는데 매월 우리가 두 번 엽니다.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여는데, 변호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지금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구민들이 신청을 제법 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전세하고 그다음에 상속관계라든지 일반 생활법률과 얽혀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자문을 해오는 실정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선 우리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에서 구민이 모른다면 그 홍보를 못한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가 못 됐다면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좋은 제도를 취지를 살려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고 또 애로사항은 많이 접해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 있지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구 소개란이 있고 그 안에 법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안에 무료 법률상담실을 하나 개설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고 온라인상으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온라인상에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법률 쪽에는 지식층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법률관계는 어아가 다르고 문구에 굉장한 세심한 법률적인 전문성을 포함하여 답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소한 부분 하나라도 법원에서는 민사 등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실제 만나서 들어봄으로써 변호사의 높은 식견의 전문지식으로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인터넷으로는 편리성은 있으나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왜 제가 그랬냐면 그런 접수창구 라인이 있음으로 해서 있다는 걸 알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접수를 일단 하면 자기들이 절차상 모든 것을 모르니까 접수를 하면 우리가 직접 대면을 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 신청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제도를 열어놓는 것은 맞고요. 열어서 응해 왔을 때 이 분은 모셔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으면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또 모십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하셔서 모든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우리 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공무원들을 구민들이 많이 신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실장님 오전에 법제관련 전문교육 이수결과 2015년도에는 교육대상자가 없었고 2016년도에는 100여명이 교육을 마쳤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현안사항 추진 등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자치법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독려하여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자치법규는 우리 구민들이 제일 쉽게 볼 수 있도록 구민들이 우선 보는 데 쉬워야 하기 때문에 맞춤법이라든지 어문표기법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체로도 하고 구민들이 좀 알기 쉽고 순화된 용어를 포함하여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하셨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올해부터요? 그럼 월 얼마 정도 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보통 월 두 번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한 80여 분이 지금 상담을 했습니다. 한 20회 가량 운영을 했네요. 그래서 분포를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서금지역에 계시는 분이 좀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봉환

최봉환위원

서금 지역에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많이 상담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담하면 주로 어떤 문의가 제일 많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전세 부분이 많이 있고 나가는 기간이 됐는데 왜 지금 주인이 돈을 주지 않느냐 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를 살면서 보일러를 주인이 갈아야 되느냐 내가 갈아야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계약상에 구체화되지 않다보니까 나중에 이사 가야 할 시점에 또 문제가 분쟁이 대두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어떤 불편한 사항 그 상담이 제일 많은 모양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간간이 소액채권 관계가 또 증빙자료는 갖춰놓지 않고 돈은 빌려줬는데 이런 부분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횟수를 한두 번 더 늘린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늘릴 수는 없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찾기 위해서는 문턱도 낮아야 되고 거리도 가까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쉽게 내 어려움을 털어놔야 하는 곳으로 우리가 간다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좀 뭔가 지역별로 구에서 하지 말고 서동에 나가서 한다든지 권역별로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대상이라 생각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제도가 서울의 강남에 가니까 지하철이나 타면 마을변호사라 해서 요즘은 동사무소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 그러면 주로 집주인과의 어떤 분쟁인데 처리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상담한 사항에 대해서 요지만 저희들이 작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요지만? 그러면 해결이 되는 방향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상담만 받고 그대로 방치되어있는지.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나 어려움을 호소해오는 분들에 대한 저희들은 상담이라는 의미는 길을 가르쳐주는, 즉 어떻게 하라는 법률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 대부분이라고 봐서 그 길의 안내를 받아서 애로사항을 호소해 오신 분이 어떤 소를 제기하거나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무료 법률상담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행위자에게 그 길을 따라 요구해서 또 자동해결이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해결은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법률상담은 받고 지금 앞으로는 그 상담자가 받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이 제도가 구민들의 호응에 따라서 좀 확대든지 권역별이라든지 해서 접근성을 늘려나가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러면 확대가 되다보면 이제 상담을 받고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상담 받은 결과 이런 것은 내년에는 수치상으로 좀 나타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조준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실장님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공문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자치단체 위임조례 입법 정비하라고 목록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법제처에서 부산시에 정비목록을 내려주고 부산시에서도 다시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9월 달에 이 자료를 받았는데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조금 달라졌는데 그래도 필수조례 임의조례 다 합쳐서 40개 정도는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해야 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 위에 큰 나라법에서부터 바뀌어지면 밑에 우리 작은 정부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물 흐르듯이 일치되어야 하고 또 조문 하나부터 엇박자가 나는 게 없게끔 매끄럽게 돼야 하는 게 기본적인 자치법규의 흐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상위법에서 어떤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조례도 조속히 이렇게 정비하라고 촉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전체 보니까 우리가 위임조례하고 또 그 중 필수적으로 가야 할 조례 이런 등 해서 한 40여 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조례정비를 빨리 적시에 신속히 다 해서 구민들이 조례를 보면 위로 법령으로 보면 아래로 모든 것이 한 줄기로 흐를 수 있도록 좀 정비하자고 독려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죄송스럽게 각 부서에서 아직 조금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공문에 보면 이것이 우리 행감 기간 중에 기간대상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11월2일날 부산광역시에서 우리 구로 온 조례는 11월14일까지 조례정비현황을 수정해서 이것을 회신해달라고 했거든요. 부산시로 회신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 자치법규 정비에 그동안 나름대로는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는 저희들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 조례를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 또 아직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보면 국가법령 정보시스템에 보면 신호등 관리체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즉 길에 있는 신호등이 아닌 관리체계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 자치법규 지방에서 정비하는 것이 빨간불이 켜졌는지 녹색이 켜졌는지 파란불이 켜졌는지. 파랑은 완료된 것이고 빨강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색깔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불이 많이 켜지면 조금 속도를 내고 다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러니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보니까 필수조례는 몇 개 없더라고요. 몇 개 없고 필수조례 중에도 지금 정비계획하고 계신다고 제가 구두로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임의조례 중에서도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정비가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임의조례 중에 우리가 지진으로부터 이제 안전하지 않은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할 수 있다. 안전점검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법제처에도 그렇고 부산시에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마련할 주체가 우리 구지만 현황은 사실 우리 구에는 콘도미니엄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 개정은 필요 없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 한 번 더 촉구하시고 이것들이 월별로 진행이 될 거니까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입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이 어쨌든 법령에서 위임했는데 공백상태에 있게 되니까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조준영 위원님 저희들의 걸음에 속도의 채찍을 주신 부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위법령에서 내려온 조례의 조문이 어떤 구민의 수혜 부분으로 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적거리면 구민이 또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잡아서 조례가 잘 정비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면 월별로 위임조례 정비를 하시면 다 위쪽으로 송부를 하실 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고 나면 우리 의회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 따로 월별로 한 번씩은 자료라도 좀 주시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를 정비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함께 포함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입법 불비 조례 정리하는 부분은 사실은 의회 일정을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계획 세우실 때 어쨌든 의회가 열려야지 의회 회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정례회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집행부의 조례 안건을 좀 지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전체 의회 일정 회기 일정을 다 고려하셔서 계획을 함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행감자료 66페이지부터 해서 추경 전 사용 추경 전 집행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2015년도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이고요. 그리고 74페이지부터는 2016년도 집행결정 내역들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전 집행도 단골 지적사항이거든요. ‘추경 전 집행하지 마라’ 단골지적사항이고 사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41조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다라고 해서 한정하고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구청장이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은 사실은 우리 예산이 가지는 공공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당연히 법적으로 정비된 제도죠. 그래서 사실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것만 보시더라도 전액 시비나 국비가 아닌 사업,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예산의 상당수가 추경성립 전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26번 건축과 주거급여사업,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 교육사업 같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49번에 친환경도시양봉시범사업 도시버섯재배시범사업 등해서 2016년만 해도 18건이 다 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들입니다. 사실은 집행할 수 없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10원 하나라도 모든 것이 의회의 의결권에 포함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실제 현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의결권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 재정이 20%밖에 안 되고 80%를 중앙에 의존하다 보니 중앙의 정책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들이 보면 시기성을 넘겨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업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보면 시기성을 당김으로써 위원님들께 사후에 어떤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구민들에게 좀 빨리 어떤 수혜를 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추경 전 성립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은 위법입니다. 위법이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국비가 내시되는 사업 혹은 시기성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정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여전히 지방재정법에 개정되지 않고 추경 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항목을 한정해놓은 것은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건을 몰라서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그런 환수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보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더 크게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행자부에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추경 전 사용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국비 우선확보분에 대해서 먼저 선계약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차후에 구비가 확보되면 2차 계약을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는 제가 시기성 국비의 수시 내시 이렇게 두 가지로 귀결되어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재정법의 취지에 달리 어떤 조기집행의 취지에서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실제 맞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문이 오기를 경기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이 온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업들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법의 취지하고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 자료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내용입니다만 이 추경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에 대해서는 올해뿐만 아니고 지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공문의 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도․시비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내용의 근거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조의 2 단년도 차수계약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단년도 차수계약의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서 국시비가 먼저 확보되면 국시비 먼저 쓰고 추경하고 나서 구비매칭분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구비에 대해서는 2차 계약으로 해서 집행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조 2 단년도 차수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같은 회계연도 내에 전체 예산의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로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컨대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친환경도시양봉 시범사업 이런 경우에 구비매칭분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셨어요. 80%를. 예를 들면. 시비부담분 80%를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구비부담금 20%에 대해서 구의회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실제는 원칙적으로는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한 구비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전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집행을 하셨어요. 전체 계약이 1억이다. 1억이라고 예상을 하고 1억에 대해서 1차분 8000만원을 시비로 계약을 하셔서 1차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구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 2차 계약을 해서 나머지 2000만 원을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보통 추경 전을 할 때도 국시비부분이 먼저 왔다 하면 나중에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구비를 나중에 말씀대로 삭감시켜버리면 국시비만 넘게 집행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칭비율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국시비 매칭비율, 구비 부담부분에 비례되는 국시비만 추경 전을 해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구비가 전액삭감이 되면 국시비 매칭부분은 사실은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8조의2 ‘단년도 차수계약에 따라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경우에 국시비를 먼저 1차 계약을 하고 구비 부분은 2차 년도에 계약해라.’ 이 지침은 사실은 법률 간의 충돌 그리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위반 사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자부에서 어떻게 이런 지침을 내릴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재정법에 근거하여 시기성, 탄력성, 구민들에게 빠른 수혜성을 준 재정법의 추경 전 사용승인의 취지하고 행자부에서 조기집행을 따라 한시적 운영의 지침하고 봤을 때 법령상의 흐름에는 엇박자가 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영

박인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동의하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사실은 추경 전 집행의 문제만 한정해서 본다면 사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예산인 경우에 구비매칭이 되거나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사업에서 의회가 추경을 아직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추경의 횟수를 한 회 정도를 늘리는 방법 혹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하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때까지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재정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저희 의회에서 어린이 관련한 의회안내책자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 시기가 5월, 6월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것을 잘 다듬어서 이왕 만드는 거 내용을 잘 다듬어서 정말 애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담아보자라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당장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결과물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본래 사업의 취지에 안 맞는 일들이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만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하나 그리고 추경 전 집행 이것이 왜 이렇게 됐나를 찾아보다보니까 행자부의 지침 그러면 재정조기 집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뭘 하라고 하냐면 혹시 우리 구에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차입금은 우리 구는 사례가 없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우리 구는 사례가 없죠. 그럼 지금 다른 구에는 상반기에 돈을 당겨쓰기 위해서 차입금으로 하면 이자를 특별교부세로 준다 이거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차익금은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다행히 우리 구는 없다면 다행이고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계획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이 일을 그냥 한꺼번에 주면 되는데 월별로 잘라주는 것은 다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주라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제한 풀어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긴급입찰. 긴급입찰의 사유 중에 원래는 뭐냐 하면 긴급한 행사나 재해예방 복구 또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돼서 일정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긴급입찰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재정조기집행도 긴급입찰의 사유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급지급 확대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전부 다 당일날 하라는 겁니다. 당일날. 하루 만에. 제가 실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자 대가지급 기한도 단축하라는 것이고. 제가 사실 이번에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존 우리가 예산의 성립과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되면서 가져왔던 원칙들을 다 어기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정구 올해 상반기 목표액 490억이었거든요? 65%. 이것 달성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자부 목표는 저희들이 초과달성을 했고요. 달성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만약에 이 재정조기집행을 저희가 행자부가 이렇게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국가정책이 갖는 부분에 앞서 그것을 앞에 서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재정적 인센티브 주고 우수기관 표창하거나 유공자 포상하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유공자 포상하고. 뒤에 보시면 우리가 재정 인센티브 받은 것 나오는데 2015년도에 1억9000, 2014년도에 1억9000, 2013년도에 2억 인센티브 받으셨어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안 해서 이것 인센티브 2억 정도 포기하고 버티면 불이익을 줍니까?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말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불이익을 준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잘했기 때문에 불이익 받은 건 없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예컨대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부분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법령상 근거로서는 행자부에서 좀 논리가 부족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럼 인센티브 1억9000 정도 우리가 안 받고 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내용의 어떤 동전의 앞과 뒷면을 떠나서 국가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재정조기집행은 단기간 경기부양효과 그리고 상반기에 경기부양효과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심각하잖아요. 실제로.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워낙에 많더라고요. 발표된 자료들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급공사가 다 상반기에 몰리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경기내수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집행을 하기에는 직원들이 또 어려움을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원래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야 될 취지에 훼손된 그래서 사업을 했다치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상반기에 공사물량 같은 경우에는 몰리다 보니까 인건비 그리고 전기사용료 이런 것들이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실장님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만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있어서 우리구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연구자들이 연구해 놓은 부작용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 의회와 같이 머리를 모아서 이 부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추진해 온 국가시책이긴 합니다만 아니라고 한다면 현장에서부터 목소리를 좀 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의 집행의 어려움과 또 정책이 함께 가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좋은 점을 찾는 것은 정말 좋은 태도이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시책 지금 뭐 거의 제가 알기로도 2002년도에 초기에 도입돼서 2007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미 한 10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목소리를 지방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이 성과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어려움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알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최근 개정된 내용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현장민원부서에서 민원을 받고 이것에 대한 시정요구가 민원인으로부터 올 때 시정요구를 받으면 그 해당 민원부서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민원인이 겪는 불편함 때문에 2차 민원, 2차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로 이관해서 감사부서에서 14일 내에 심사를 해서 그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취지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흐름은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혹시 그러면 감사부서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인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 오는 2차 고충민원 시정요구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감사실로 이관돼서 처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몇 건 제법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법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요청 못해서 그 자료 있으면 현황 자료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이렇게 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어떤 팀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감사계에서 일단 접수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1차로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확인 조사 심지어는 현장까지도 거칩니다. 거쳐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면 민원인의 요구가 맞다하면 주관부서에 시정을 시키고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한 몇 건이...

인영

박인영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어쨌든 법률이 개정됨으로 해서 감사팀에 업무가 하중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사실 이 고충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의 성격상 어쨌든 좀 애로가 있는 사항이라서... 꽤 많네요. 이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우리가 요구한 민원에 보면 요구가 사실 주관부서의 실무하고 비중하고 따지면 합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극히 일부는 우리가 절차상이라든지 한 번 더 챙겼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몇 건씩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의 측면에서, 정말로 집행부인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따로 어떤 독립된 기관의 성격으로서 구민의 요구와 실무부서의 업무를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민원인에게 통지도 하고 시정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저는 사실은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다가 이 법률이 개정됐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기획감사실 업무로 가면 기존의 기획감사실에 하던 업무량이 있을 텐데 어쨌든 업무가 하중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총괄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고 위원장인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준영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조준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위원장님.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종민

정종민위원

실장님 81페이지 송무부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승소율이 100%입니다. 그렇죠? 2015년도 기준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위에 있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승소율이 85.7%.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조정제도라는 것은 양측의 양보를 통해서 절충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단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패소가 좀 드뭅니다. 그렇죠? 민사소송의 경우에 조정제도라는 것은. 그런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일부 승패소가 일부가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일부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부 승패소의 경우에는 조정을 법원에서는 권할 겁니다.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정을 권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조정을 수용하시는 경우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청의 잘못이냐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셨던, 소송을 제기하신 민원인의 잘못이냐가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잖습니까. 민사소송처럼 양측이 양보하라 이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처분의 적법성 논란이...

종민

정종민위원

본질적인 측면이니까 그렇겠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행정소송의 승소율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은 이 부분에서 빠져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82페이지 이후에 보면 행정소송이 받아들였던 조정의 사례들은 대체로 보면 우리 구청이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패소에 가까운 부분이 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거의 대부분 인용이 됐고 나머지 2건 정도는 형사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분하기 어려우면서 그 부분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고, 앞부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극히 경미한 부분에 대한 조정 등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부분은 향후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해 내지 조정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제가 볼 때는 패소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성격들이 좀 있음을 감안해서 승소 내지 패소 소송관리에 있어서 좀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조정에 있어서도 또 일부 거의 패소의 취지로 조정이 되면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이면서도 내용상으로는 끝까지 갔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감안하여 일부 패소이지만 또 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것이 민원인들의 여러 정보를 취득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법률적 조력을 받는 장치들이 많아지면서 구청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소송이 늘어나고 복잡해진 양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송무 관리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고 많으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행정기관의 존재가 우리 민원인들 주민들이기 때문에 관련 판례나 사례 행정심판 사례 등의 전파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불필요한 소송 그다음에 행정심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재정법 등 법령과 관련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거기 보면 간략하게 이번에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과 더불어서 중기재정계획 함께 제출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함께 포함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은 제출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의회에 다른 보고 절차나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제 기억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재정법을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33조에 보면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제출이라고 자구는 이렇게 법에 있지만 어차피 다루어지는 전체는 보고도 포함하는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보고도 우리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구청장님의 의견제시와 기획감사실장님이 의견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보고가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예산안과 함께 다루어지는데 그 다루는 의미가 전체의 보고를 포괄하여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에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출이라는 의미와 보고라는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좀 더 지방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숙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가 깊은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제출입니까, 보고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제출이라면 일단 제출로서 마감한다고 하는 어감이 강하고요. 보고는 우리가 일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매듭까지 중간 단계에서 또 뭔가 수정을 가할 부분, 의견을 보탤 부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통상 의회에 보고한다고 할 경우에는 의회의 안건으로 채택해서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보고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의원들의 책상 위에 제출된 것이 보고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을 의원들이 이해하거나 숙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보고라고 한다면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답변을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정법이 저도 보면 차라리 예산안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돼 버리면 더 좋겠는데 ‘제출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제출의 의미를 또 예산안 다룰 때 포괄적으로 보고도 포함됐다고 볼 때 이 법령을 제가 해석하기에는 좀...

종민

정종민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33조에는 제출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친절하게도 이 중기재정계획의 제출 의무를 넘어서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보고의 절차까지 해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놓고 본다면 제출은 의회의 의장 내지는 사무국장 앞으로 관련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완료된 것이고, 보고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인지된 사실에 대한 의문사항까지도 질의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제출보다는 보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아닐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33조의 법령을 우리가 감히 해석해보자면 ‘제출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안은 따로 놀 수가 없거든요. 어디까지나 한 묶음으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금정구 기획감사실에서 하시고 계신 중기재정계획의 제출은 대단히 모범적으로 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출의 의무라고 규정되어있는 규정보다 좀 더 많이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 관련 사실을 인지시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뭡니까? 지방재정 운용사항 공시죠? 우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재정공시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렇게 되면 의회가 예산을 연말에 승인을 하고 나면 이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재정사항에 대해서. 통합정보망을 통해서 주민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금정구는 잘하고 있죠? 그렇죠? 공시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지방재정공시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시도 하고 결산에 따른 재정분석결과에 따른 공시도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산과 결산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에게 공시를 하라고 규정한 게 60조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60조4항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재정법 지금 갖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4항을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공시를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접근 통로를 마련해주라는 측면이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만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지방재정법에 33조는 제출의무, 그리고 60조4항은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청도 이와 관련해서 60조4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고 절차 이행하고 계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올해 3월2일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금정구의회 사무국장 앞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2016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 뭐라고 되어있냐면 지방공시재정을 쭉 해서 ‘공시기간은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의회사무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60조 제4항이 지방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과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용어가 법령에서 용례가 있는데, 이 보고라 하면 우리가 모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다듬어지고 이렇게 세칙까지 내려가는데, 여기 보고라 해놨는데 그러면 보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좀더 다듬었으면 우리가 또 이러한 생각이 정리가 될 텐데 그런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은 또 이 법령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법령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 60조 제1항의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원하는 주민은 참여할 수 있게끔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이고, 60조4항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최소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그 내용을 숙지하게끔 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구청의 의무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의장에게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공문 한 장 보낸 것 이것으로써 보고의무를 다했다고 하기에는 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의원으로서 보고를 많이 받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장님께서 소관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여러 가지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도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제가 오늘 지적하는 요지인데, 이번에 회기에는 우리가 중기기본 인력계획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올라와 있는데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보면 4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우리 이제 말하자면 ‘구청장이 부산시장과 인력운용계획을 협의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 제출만 하셨죠? 사무국장에 제출만 하셨죠? 어떻습니까. 제출도 안하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때까지 중기계획을 아마 제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의원이 된지 이제 3년차입니다만 단 한 번도 우리 구청에서 작성하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그 내용을 숙지하거나 인지한 바가 없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관련 규정 제23조 2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과 방금 말씀드렸던 기본인력계획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즉 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연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는 단순히 제출 내지는 전달만 되었을 뿐 의원들에게 이 내용이 숙지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보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인지가 더욱 용이하게... 즉 예를 들어서 하나의 표현상의 의미입니다만 책상 위에 제출되고 또 설명이 따르는 그런 보고까지 이르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로 따로 제출로써 됐다 하지만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가 24가지의 부속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부속서류에는 중기재정계획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실 때 보고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함께 잡아주시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맞습니다.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 부분은 별로 크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심사를 합니다만 이 보고의 의무 중에는 여기 있습니다만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의 경우에도 의회에 보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의 경우에 사실상 이것이 공시제도를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보다 결산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산 부분도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동일하게 의회에서 결산심의를 완료하고 나면 의회에 이렇게 사무국장 앞으로 통보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있는 당초의 취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뭐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이것이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금정구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것이 왜냐 하면 예산은 우리는 단식부기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거치고 난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에 가까운 상태로서 다양한 금정구의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표를 통한 행정의 점검 등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안건들의 보고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이번 회기부터는 의회의 안건으로 채택돼서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신 것으로 보여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재무과에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여러 가지 어떤... 비록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에 따라 여러 모법의 형태에 따라서 의회와의 관계 제출이나 보고든 통보든 어떠한 것이든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모법에서 그냥 보고라 했지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형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규칙과 시행령에서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번 챙겨서 정리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검토해봐 주시고. 다음은 우리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금정구도 이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로는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법률 제18조 2항에서는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금정구가 이 법률 규정 준수하고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평가법을 제가 좀 찾아서 답변 드리면 좋겠는데요.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18조 2항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자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볼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읽어드려도 됩니다.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평가기본법을 제가 갖고는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네요.

종민

정종민위원

이 규칙에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 1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게끔 하고 있는 게 법률의 취지거든요. 구성에 위원으로 포함된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 규칙에서도 평가분야업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평가위원 7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민간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민간위원이 지금 현재 보면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5명. 그중에 구의원이 몇 명이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구의원은 두 분인데 이 구의원의 자격을 자연인, 일반인으로 볼 것이냐, 구의회 의원님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숫자가 또...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이 민간위원은 우리 규칙에 따르면 구의원이 필수적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규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규칙에는 당연직으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상으로는 위원의 자격을 평가분야업무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7명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구의원이 평가분야의 전문성과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계적으로 구의원을 이렇게 민간위원으로 분류해서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촉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타의 다른 위원회에서는 구의원을 민간위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적, 공공위원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획일적인 기준 내지는 지침 등이 없다보니까 이것이 때로는 구의원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공공위원 공적위원으로 분류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사실상 당연직으로 선임을 요청해서 받는 경우지만 관련 법령 규칙에 조례 등에 그와 관련된 강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으로 분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의 통일성 측면에서 보면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위원회가 80개 운영되는데 안 그래도 저도 우리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여 부분에 대하여 일반 자연인의 신분으로 정의할 것인가 의원님의 자격으로 신분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명쾌하게 그것이 정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듬어야 할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부가 업무평가에 관련해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각 지자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위촉하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과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고 행정에 대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평가를 강화시키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원 구성에서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그와 관련된 내부의 지침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각 과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여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법의 취지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위원의 위촉 부분도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제87조의 3 지방재정 건전성의 관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87조입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87조의 3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조항을 좀 찾겠습니다. 87조에 3 찾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우리는 부채가 없어서 이것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가 여러 번 제기되었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규정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32조의 7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운영평가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련 조례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27조 조례 제2항 지방보조사업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게 뭘 기준으로 평가하시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 사업마다 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방향,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따져서 지표에 따라 부합하면 ...

종민

정종민위원

그 평가한 자료 있으면 한 부 제출해주시고요.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앞서 잠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고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 상당 부분인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이 통계학적 내지는 평가 항목적인 배점에 따라서는 유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그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라면 평가에 따르는 인센티브 내지는 페널티 부여하고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사회단체도 위원님께서 언급을 주셨는데 사회단체도 보면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자부 예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배점 기준을 나열해놓고 있고...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은 이 평가에 따라서 상위 1%는 S등급이라고 해서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는 B등급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이런 형태의 성과평가에 따르는 차등 규정 등을 운영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위 등급을 받은 곳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페널티를 부여...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D등급이나 E등급, 5단계로 나눠서 D, E등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10% 주는데 한 2년 전까지는 5% 줬다가 지금은 좀 더 강화...

종민

정종민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매년 E등급이나 D등급은 몇%를 부여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우리가 10%를 감하는 것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매년 10%는 E등급으로 분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D등급, E등급 받으면 주고자 하는 것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서 무조건 10%를 감하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아까 제출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페널티를 받은 데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액의 페널티를 받으려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3억 정도로 봤을 때 10% 하위 등급이면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3000만 원으로 평가받는 대상사업비 이제 기계적으로 놓고 보면 또 10%하락하면 300만원정도의 삭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삭감하고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것이 전체 금액을 통틀어서 삭감은 어렵고요. 각 단체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적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 차등지급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것 사회적 논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여서 공무원들을 등급화 시키고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공무원들을 계급화 시키고 이런 절차를 강행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으로 대하십니까? 전체 금액에서 10%를 삭감해야 되면 3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10%, 저는 이것이 그 정도로는 문제의 해결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 30% 정도는 등급을 나누어서 하위 등급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삭감해서 그 삭감분 만큼은 상위 평가를 받은 단체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 각 단체가 올해 회계 상으로 들여다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많아 삭감을 한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 다음에 그 부분에 삭감된 부분을 또 지나치게 너무 많이 봐 버리면 다음 해부터 어던 그 단체가 자성을 하고 봉사활동을 잘 하겠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성과 상여금 차등지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업무의 부적응 등을 통해서 성과를 하위 등급 받은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전의 정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의 노동을 수치로 평가해서 그분들의 급여로서 그분들을 등급 매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도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그 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주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온적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4조 정산검사제와 관련해서 제3항 ‘2항에 따른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재정 조기집행을 말씀하시면서 자부담을 약정했는데 자부담이 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자부담이 매칭 안 된 부분만큼은 보조금에서도 삭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사업량을 자부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사업량 평가라든지 어떤 위원회 심의할 때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한 사업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작년 감사에도 지적됐는데 그 사업이 폐지됐습니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부산대 앞에서 했던 패션거리축제 이런 것,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 2년 연속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조례 24조 3항인 거죠. 자부담을 약정해서 사업 전체규모를 산정했다가 자부담을 하지 못해서 그다음에 우리 교부조건에 자부담을 하기로 한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못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감액된 부분만큼은 사업을 감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가 24조 3항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자부담 그러니까 24조 3항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사업물량이 감소된 부분에 따르는 지방보조금 감액 실행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나 감사 실시해 본 사례가 있나요? 구청이 개청한 이후로?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량을 평가한 부분은 현재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단체에 대한 어떤 사업량을 평가하고 자부담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실에서 2차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계에서 우리가 조직으로서 단체에 이 부분 사업량을 본 부분은 현재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몇몇의 보조금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보조금 요청서에 제출된 자부담의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24조 3항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이 감액된 사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행정기관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자의 약속, 자신의 이행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얼마나 준수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받으면서 자부담을 1000만원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400만원, 그 400만원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도 우리는 약속한 1200만원을 다 지급한 사례 이런 사례를 수차례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구청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유가 그동안 의회가 보조금 집행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일임을 충분히 참고 인내했습니다만 우리 보조금을 신청하고 교부받아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안일한 이런 집행 태도는 더 이상 이제 저희가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관련 조례를 담당하고 관련 업무를 주관하신다는 측면에서는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반드시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총괄감사를 할 때까지 그 내용들을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들을 좀 정리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관돼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세나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관허사업 제한이라 해서 부정당 제재 6개월이나 또는 1년 6개월 제한 과정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관급공사 등에는 어떻습니까? 체납자라 하더라도 그분이 이것을 임의로 국민의 세금, 주민의 세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노역, 노무 등을 제공하고 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세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한 대가로. 그것조차도 엄격하게 우리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에서 관을 통한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실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각급 계약이나 입찰 등에 있어서 관허사업 제한 여부가 각 기관 간 통보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그것을 살피고 있고, 또 입찰이나 응찰 시에 세무과에서 납세완납증명 이런 것을 함께 구비하게...

종민

정종민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납세완납 증명제도를 활용해서 관허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허사업의 경우에는 본인이 단순한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제공하는 그에 대응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업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은 일방적인, 시혜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죠? 구청장이 장려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법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혜적 성격이 강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자 등에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자에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그것을 사용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제한돼야 할 사항 아닐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허사업의 경우에는 실장님 말씀처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서를 제출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부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케 하는 절차를 도입해서 이렇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자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내지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인의 자격으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당연히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그것은 받아야 되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개인을 떠나서 단체거든요. 물론 단체 중에서 하나의 구성원이 일부가 또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하지만 그것하고 그 개인의 구성요소를 단체의 이름에 어떤 제한요소를 갖다 붙이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는 3년 이내에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집회에 참석했거나 대표자가 정치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게 되어있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단체가 내지는 집단이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박인영 부의장 말씀처럼 브니엘학원 집단이 버젓하게 이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학교 재단이긴 하지만 학교 재단이 해야 될 전출금의 출연 등 전혀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 집단이 버젓이 금정구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데 금정구는 그분들에게 일반 시민들의, 일반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업을 장려하게 한다? 저는 이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재분배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범어사 우리 구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문화재 예산, 수리 수선 예산을 받습니까. 그리고 각종 혜택보고 있죠. 심지어는 부산 시민들은 범어사 경내 입장료를 면제받는 이유로 연간 3억 이상의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범어사가 금정구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브니엘학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흐름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브니엘학원이 한 법인으로서 체납하고 있는 부분이 다액이다 할 경우에 우리가 어느 한 법인에 대해서도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국가의 모든 개별 법령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또 그 법에 의해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체납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법인을 누르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형평의 문제가 되죠. 정상적으로 자신들한테 부여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 법인들과 똑같은 대우로서 체납자에게 아무런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누가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어느 한 사회단체를 예를 들까요?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뭐 생각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단체나 법인에 놓이는 주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단체가 하나의 구성원에 불과하냐 아니면...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의 제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 어떻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법인이 어떻게 집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는 법인이 단체가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집회에 참여하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할 때 법인이 법인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인이 참여했느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에 준한 판단의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면 되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개인이 제한받는 사람이 어떤 참여하는 행태, 그다음에 참여하는 부분이 그것이 어떤 단체의 성격이 놓이느냐, 개인의 구성원으로 놓이느냐...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겠죠. 실장님,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거죠. 2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단체의 일원이 체납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회원가입을 전부 어떻게 체납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 있는 불법건축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 금정구로부터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거부하는 게 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납부하라는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상태로 이행해라 조건부죠. 당신들께서 계속 부적법한 상황에 놓이고 싶으면 보조금을 못 받는 거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면 적법한 상태의 소위 말해서 제도권 내로 들어오라는 의미인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합법적 양성화 과정을 겪게 하자는 것이고 향후에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아주 쉽게 인식하지 않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관허사업이라든지 이런 제한받는 사람이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의 한 주체로서 놓인다면 당연히 그것은 보조금의 어떤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어떤 하나의 구성원의 일부에 놓인다할 것 같으면 그것은 또 따로 구분해야...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에 적합하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변경한 지자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자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교부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증명원을 첨부시키게 하고, 그다음에 교부결정 단계에서는 검토를 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게끔 하는 절차 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편법적... 편법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쉽게 용납되지 않는 지원을 구조적으로 차단한 지자체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움을 느낀다면 저희 위원회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남아서 좀 깁니다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법규 담당자들 교육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면 어디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 가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의 형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법제처에 법제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첨언하면 사이버 교육도 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령의 해석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 질의도 많이 올리고 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어떻습니까? 질의 올릴 때 보면 대체로 과에서 하는 집행부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보다는 의원입법을 할 경우에 법제처 등에 질의를 많이 하시겠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대체로 어떻습니까? 의원들이 입법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다양한 아까 말씀하셨던 법제 담당 관련 업무자들 교육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뭐 이것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입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합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긍하는 부분이 있고 뭔가 집행에 있어서나 아니면 상위 법령에 비추어 뭔가 엇박자가 있는 부분은 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 위원회가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주민도시위원으로 계실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던 조례인데 제가 이 공문을 보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16일자로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제처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했다기보다는 관련 업무의 소관 과에서 법제심의를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아는 신설하는 폭 10m 이상 도로에 보도와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를 의무화 한 게 그 당시에 조례의 취지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있느냐? 조례로써 이것을 규정해서 지자체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라고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8월31일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 조례를 저희가 언제 위원회에서 의결했냐 하면 9월4일날 의결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일찍 의견을 개진하셔서 의견을 받으셨다면 저희가 9월4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당시에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8월31일날 질의하셔서 의견 제시를 요청을 하셨다는 말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건지 아니면 위원회의 의결과정에 해당 과장님 의견표명을 통해서 조례안을 수정하려고 하신건지 어떤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만 하더라도 180여 개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무계에서 기획감사실에 자치법규를 여러 가지를 훑어보고 있지만 저는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행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관련 상위법을 훑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보인다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의회 조례를 다룰 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다른 뜻은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훑어가지고 입법예고든지 의원님이 조례를 다룰 때 검토가 된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주관부서에서 잘해준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체를 보다가 또 전 부서의 것을 총괄하다 보면 시기성으로 이것이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 법제처의 공문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께는 섭섭함이 솔직하게 들었고 법제처의 공무원한테는 상당히 고마움이 들었습니다. 당시 공문에 법제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방의회의 자율적 의결형성 권한존중 차원에서 이번에 질의 의결을 표명한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못 주겠다. 즉 그것은 구의회의 자율권이다. 어떤 내용을 한다 해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회가 소위 말하는 고유사무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 만드는 거야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민의 편의와 그리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나 표명하지 않고 법제처의 의견제시를 통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 측면을 침해한 듯한 느낌 때문에 저는 사실은 좀 섭섭함이 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법제처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적 의사 형성권한을 존중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설하는 폭 10m 이상 도로에 보도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의무화가 과연 구청에게 얼마나 커다란 의무를 부과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 때문에 장애인이나 보행약자들의 경우에는 크게 기대하고 만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람을 느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청이 본인들의 행정권한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체가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주민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자율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뭔가 해당되는 업무를 하면서 상위법을 좀 면밀히 법무 부분에 연구를 했더라면 우리 기획감사실의 자치법규를 보는 데 좀 부담이 덜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살피지 못한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뭔가 각 부서하고 해당되는 업무에 있어서 상위법하고 훑어서 어떤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짧은 거 두 개 말씀드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의 실질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은 지역 중의 하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렇죠? 각종 임대차나 권리금에 관한 쟁송들, 상품구매 등에 따르는 분쟁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구 등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다가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동운영 등을 고려하신다고 할 때 그 점 함께 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시장 등에 어쨌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들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조기집행을 강요하는 정부의 처사는 사실상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침해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의 2:8인 구조인 지방재원의 문제도 대단히 구조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이렇게 지방재정권 자체를 압살하는 것은 사실상 구청장보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부가. 각종 구청장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겠다. 그다음에 이렇게 예산도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내 지시 따라라.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 하지 말자라는 얘기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것이 구청장의 권한 침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자 침해라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보조금 등을 직접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방재정의 구조개편과 이러한 재정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을 많이 하는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하면 추경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필요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본예산 편성에 대단히 신중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지만 예산의 예측가능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수시로 상황 변경했다고 추경 편성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고,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 등에도 추경의 사유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 아시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종민

정종민위원

예, 보충성의 원칙이 가장 기본적인 추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추경은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필요 최소한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의회를 담당하고 계신 기획감사실 간에 여러 논의들도 있었고 그리고 절차들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한 갈등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보고받으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비단 금정구의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과다한 자료 요구, 그리고 불필요한 자료 생산 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10월, 11월 달에 과다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자료 양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이 권한은 의원들의 권한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권한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감사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극소수긴 합니다만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한 좀 경시하는 풍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저는 자료 요구에 대한 저항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 1924건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의 상당 부분은 문서번호가 부기되어있는 공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출력해서 제출하기보다는 파일로 제출해서 의원님들과 공유함으로써 자료 생산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자료는 비공개문서다, 개인정보다, 자료가 과도하다, 수기문서다, 각종 대장이다 등의 이유로 제출이 거부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식적으로 제출이 거부되었지만 사실상 그 자료를 열람케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만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감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자료요구권이 기본이고 출발인데 이것이 공무원과 의회 간에 협의와 협상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행감이 1년에 한 번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여러 상임위가 열리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청내 모든 업무를 정책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10월에 한꺼번에 자료가...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자료를 받았을 때 드리려고 출력하고 할 때 사실 직원들이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께 한번 올려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봄으로써 정책의 흐름을 읽고 또 읽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한꺼번에 자료를 10월달에 달라하니까 또 우리 직원들은 부담을 느낀다 하고 여기서 위원님들의 고심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올리면 우리가 수시 의회 정례간담회 이래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건데 정례간담회 자료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되고 그것이 궤도가 이렇게 수정되어서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면 그 부분만이라도 어떤 정책을 위원님들께서는 읽어버리면 연말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는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민

정종민위원

실장님, 의회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의 입장 충분히 알고 그와 관련해서 공문 등으로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 그리고 대표적인 창구로써 매월 정례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여전히 저희 의원님들은 본인의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 구상단계가 아니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못 받은 경우가 허다하고, 대체로 그런 경우에 올라오는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이 시작된 사업들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안 주셔서 불만입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더 이상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 반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장님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 등에 있는 규정에 의하면 자료요구권 40조, 41조 등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 등이 있고 자치법 시행령 등에 대해서 자료요구권 등이 있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금정구 내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이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규정되어 있고 금정구의회의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 등에서도 서류제출요구 등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리는 건 법률, 시행령, 조례에 분명히 자료제출의 요구권한, 감사의 권한의 일부로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의 권한이고 집행부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시는 게 뭡니까? 정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종민

정종민위원

법률 9조 1호부터죠 그렇죠? 1호부터 쭉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시는 비공개대상정보와 관련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부터 쭉 보면 어떻습니까? 실장님. 요구되는 집중되는 사항이 비공개 문서다, 개인정보다. 이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렇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개인의 정보 부분...

종민

정종민위원

예,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금정구가 추진한 것을 보면 원문 공개율을 적극적으로 향상시켜라. 이런 것 늘 지적하십니다. 그렇죠? 하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했는데 정부3.0의 취지인 공유와 협력 등의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원문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지금 논란을 정리를 드리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자료요구권과 정보보호 법령에서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의무 간에 지금 충돌이 생긴다고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쟁점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쟁점에 대한 핵심이 뭐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요구권이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보호법령상의 제출거부 의무 위에 있느냐, 아니면 동등하냐 라는 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근거가 정보보호법령의 근거라고 지금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께서는 구의 모든 사무와 모든 정보, 개인의 정보공개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극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 직원들은 연중에 일시에 자료가 모이다보니까 좀 부담이 가중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확인만 하나 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개 문서다, 개인정보다 라는 취지에서 자료거부는 해서는 안 된다. 단, 자료 양이 많다 라는 측면에서는 거부를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자료가 일시에 모이니까 좀 부담이 된다. 이것이 주 논점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료는 8월 달부터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 8월 달에 자료를 요청을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첫 번째는 직원분들께서 휴가기간이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제출기한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 8월 말 되면 을지훈련이 있다. 그래서 을지훈련을 피했으면 좋겠다. 훈련기간에는 좀 그렇다. 9월 초가 되면 또 추석 명절 등이 있다. 그 기간을 좀 피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감사를 시행할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자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공감해서 향후에는 자료요구의 경우에는 시기를 좀 분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논란을 이 시점에서 종결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보호법을 적용해서 자료제출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회신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미 한 10년 전인 2007년도에 명확한 회신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 내용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4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근거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요구권은 정보공개법의 제출거부권한보다 위에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내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은 없도록 이것을 각 부서에 좀 전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장

예, 이번 감사에도 공무원들께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력해 주셨고 하셨는데 자칫 이것이 기관 간의 권한의 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가 낼 수 없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거라든지 민간의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갈등 없도록 좀 공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할 사항은 총괄 질의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상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20분부터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