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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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들에게 부여하는 소중한 권한을 공정하고 책임있게 행사할 것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 등을 점검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의 선포에 이어 구청장 인사말씀, 간부공무원 선서, 간부공무원의 소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정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구청장

구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구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을 돌아보고 우리구가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중요한 시간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점이 있으면 널리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구정 수행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더욱 알찬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원정희 구정창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바쁘시므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수감공무원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간부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문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간부공무원께서는 성언을 하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제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정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를 위해 애쓰시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반성삼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친화 관계로 세종시에 출장중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수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최창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김경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원 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승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설과장입니다. 윤창근 건축과장입니다. 한영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현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속개 10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진행은 1문1답으로 하겠으며 소관부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토지관리과장님, 첫날부터 행감하시느라... 지적재조사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1지구와 2지구 지적재조사가 1지구의 경우는 이미 완료가 됐고 2지구의 경우는 지금 정산금을 관련으로 서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저희 금정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관련 추진내역 관련으로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 업무지침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57페이지 남산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12월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런데 이것이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전혀 게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지침에 보면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민설명회의 개최목적, 일시, 장소 등 각 네 가지 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어디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주민설명회 관계 이것은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홈페이지에 다 찾아봤고요. 어딜 찾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차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014년 11월18일 측량조사 등 대행자 선정 및 고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보면 지적 소관청 저희 구청이죠? 금정구청은 지적측량 대행자를 선정하여 별지8호 서식에 따라 지적 금정구청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 시점에 아마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고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 고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확인했었고요. 저희가 선정을 하겠다 라는 고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시가 없습니다. 공문 확인했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통보도 각 개인분들께 토지소유자 분들께 저희가 사실은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 하셨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측량하고 그런 결과들은 토지소유자분들한테 당시에 그 시점에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경계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이것은 하셨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 결정사항들을 이의신청자들한테 통보를 다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신 분이 행정심판을 청하셨고 기각으로 표시하셨는데 각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것으로 저희는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이의 제기를 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남산 2지구에 동상대씨입니다. 청구인이. 청구취지가 인접토지에 경계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청구결과는 일단 각하로 되었는데 각하 내용이 행정청에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됐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 해당 사항이 없으면 행정심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무원분들 번거로우셨겠지만 담당자분께서 그 분과 혹시 이야기를 좀 해보셨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민원하고 상담도 하고 설득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 민원이 이해를 못하고 행정심판을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정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정금 납부금액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단위가 810원으로 끊기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제가 여쭤보는 것이 조정금 산정 지침상으로 보면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10원짜리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위가.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두 개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10원짜리 단위까지 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금 지침상으로 감정평가액을 헤배당 금액을 곱해서 산정하고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주민분들께서 보통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는 금전적인 영향이 끼어있는 부분이 가장 큰데 그리고 고시공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시공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금전적인 부분 이것이 금액이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업 자체가 잘못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 다 잘 해놓고 엄한 데서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 다 하고 지적을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2016년도 남산 2지구의 경우에는 조정금이 1.1%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은 아는데 남산 1지구의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남산 1지구가 처음에 지금현재 수납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라 2015년 11월 정도 됐을 때 수납 들어온 것은 약 5.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경우는 1.1%정도 수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어서나 아니면 금액이 큰 분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조정금 지급 징수는 6개월 내에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2지구 재조사 사업이 8월23일자로 완료가 됐는데 조정금 지급시기가 9월15일부터 해서 내년 3월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그러니까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일단은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조정금을 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내고 있고요. 우리 독촉 공문도 냈습니다. 계속 빨리 신청을 하라고요.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빨리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급하는 것은 65%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 3월15일까지 아직 청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 징수하는 기간이 남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동일기간으로 봤을 때 1지구 것은 작년이고 올해 2지구는 2016년이지 않습니까? 같은 거의 동일한 기간을 놓고 봤을 때 납부율 자체가 낮은 게 사람들에게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납부금액이 커서 다들 미루고 계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최근에 지가가 좀 오른 것도 있고요. 납부금액이 필지별로 1지구 보다는 조금 큰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해마다 부동산중개업체들 지도점검 하시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지도점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주로 어떤 시기에 중개업소들 지도점검 하시는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중개업소는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걸쳐 가지고 정기점검은 2회 실시를 하고요. 그 외에 특별히 시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야기되면 수시 점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민원 야기된 경우는 직접 현장방문 하실 것 같고 연 2회 지도점검 하시는 정기점검은 서면으로 하시는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실제 현장 조사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금정구의 부동산 중개업체가 현재 지금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484개소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484개소를 연 2회 지도점검하시는 담당자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지금 중개업 담당은 우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럼 그분들이 484개소를 연 2회 직접 현장 방문하십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금정 관내 전체 업소가 484개소인데 상반기, 하반기 전체를 다는 못하고요. 나눠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150개 업소, 하반기에 한 150개 업소 이래 가지고 추출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선별해서 방문을 하시네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러면 그 다음해는 안 한데 위주로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 지도점검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150업개소도 방문하시는 게 이 업무량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이렇게 정말 제대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일단은 지도점검을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같이 나가서 하는데요. 상반기 할 때 한 달, 하반기에 한 달 정도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 정도 철저히 그것은 된다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지도점검하시는 과정 중에 행정처분 내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지도점검 하시는 기간 동안 처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올해 9월30일 기준으로 보면 업무정지가 2건이 있고 경고나 시정이 2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정지는 계약서 서명 미행형 경우가 1건이 있고 업무보증설정 미가입이 1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사항들은 경고시정으로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보면 등록증 상호 변경, 그 다음에 중개물권 설명서 구서식을 사용했다든지 중개보수산출 내역 미기재 했다든지 그 다음 게시물 게시를 부적정 하게 한 것 이런 것은 현지 시정 경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 사항들이 홈페이지에 건수가 다는 게재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행정처분현황도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잘 게시는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지금 이 행정처분 받은 부동산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행정 처분받은 사항들 그 업체들이요. 금정구하고 이렇게 무슨 로, 정확한 주소나 업체의 그런 실명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구민들께서 이러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적이 되고 나면 행정처분 사항들을 부산시 중개업협회에도 통보를 해서 전 업소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 주관 부서인 토지정보과에도 그 행정처분내역을 공문으로 또 보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중개업협회에서는 알고 계실 텐데 실제 저도 올해 부동산거래를 했는데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고 혹시 제가 이용할 중개업소가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보려고 하면 실제로 중개보수를 초과수수 했는지 각종 위반사항을 ○

무소

무소공인중개사사

이렇게 기재를 해뒀기 때문에 실제 이 행정처분현황 공개한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사실은. 그리고 주소조차도 처분일자와 과태료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뒀는데 대상업소 소재지가 금정구 ○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개인정보 그런 관계 때문에 실명은 공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어디 공인 저희, 이 모든 이런 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는데 공인중개사법에 행정처분 받은 업체의 실명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더라고요. 당연히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을 할 때는 어떤 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주민들은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는데 실제 이것을 이용해서 위반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내가 이용하는 업체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금정공인중개사를 이용할텐데 매번 구청에 전화해서 금정공인중개사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확인은 해주십니까?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구민들이 늘 이용해야 되는 부동산중개업소나 이런 것들은 그런 행정처분이 있었을 때 구민들한테 알권리를 주라고 이 처분현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처분현황만 공개되어 있지 누군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3.0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알권리를 주고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는 게 정부3.0의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3.0 정보공개 그 항목에 보면 환경오염 행정처분 이런 것들은 다 상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상호가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있으니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부동산 중개업 폐업한 곳들은 공개를 다 해뒀어요. 그런데 실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구민 입장에서는 폐업한 곳은 당연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 테니까 이런 곳들 그 상호보다도 더 궁금한 것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그런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그런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다만 등록하지 마시고 그 해당되는 공인중개사를 명확하게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그것은 확실히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올해 도로명주소위원회 여신 적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무슨 안건으로 여셨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이번에 명예 도로명 부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정주소는 팔송로인데 요산문학로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산 김정한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688m 구간에 걸쳐 가지고 도로명판 4개하고 건물번호판 82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도로명하고 그 다음에 명예도로명 부여기간하고 그다음에 번호판, 자율형 번호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9월 달에 하셨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저도 남산동에 살아서 요산문학로 근처에 살아서 궁금해서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에 보니까 토지관리과에 각종 다른 위원회 실시하신 것들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 실시하신 회의록들은 올라와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록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위원회의 현황 및 회의결과가 금정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 회의록은 제가 홈페이지 상에서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누락된 것같은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안되어 있으면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015년에는 세입예산이 3500만원 올해는 1억5000만원 세입예산 잡혀있던데 맞는 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그러면 개발부담금이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2015년도에 35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15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2015년도 예산은 14년말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 당시는 한 3500정도하면 안 맞겠나 이렇게 했는데 13년, 14년도에 일부 두구, 선동, 노포 이런 일부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래가지고 우리 개발부담금은 660㎥ 이상의 지목변경 대상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좀 큰 개발이 많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 다음해에는 ‘아, 이것은 3500만원은 좀 적다’ 그래서 금액을 좀 많이 높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현재까지 이 세입예산 잡으신 것 중에 얼마나 징수가 됐습니까? 수납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14년도에는 부과징수현액이 4건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15년도에는 10건에 7억을 징수를 다 했고요. 16년도에 21건에 6억1500만원에서 7건에 1억170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 미징수액이 14건에 4억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징수 이 사유가 아직까지 납기 시기미도래 입니다. 그래서 미징수액이 남아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납기 시기는 보통 부과시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납기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세입예산 잡으신 것들보다 실제 부과액은 징수결정액은 더 높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세입예산은 1억5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실제 부과 결정한 금액은 방금 답변해 주신 것 보면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이 납부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1억170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제가 2015년도 결산서도 보니까 예산액 자체는 35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실제 수납하신 금액은 2억30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1억1800만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징수하신 것 대비해서 지금 체납된 현황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2015년도에도 보면 이미 이월액이 1억2000만원 가까이 되고 2016년도에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과가 많이 됐는데 6개월 이내에 납입기간이 도래한다면 이미 체납이 예상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현황조사 되신 것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납기기한이 6개월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단 체납된 것은 없고요. 체납된 것이 1건 있는 것이 95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체납된 것이 77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물건 조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걸어놨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납부독촉은 6개월 체납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세외수입 세무과에 그쪽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일단 납입기간이 지나면 토지관리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과년도 것은 세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납부독촉을 어떻게 하라고 굉장히 자세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세무과로 이관하십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러면 체납기간이 얼마나 경과하면 세무과로 이관하십니까?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다가 체납기간이.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일단 부과년도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토지관리과에서 운영중인 위원회 중에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있던데요. 실제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겠네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보면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는 토지관리과에서 위원회 운영 소관부서로 되어 있는데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회계연도 바뀌면 세무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실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자체는 토지관리과에서 실시하신 적이 거의 없겠네요,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가 저희 부서 맞는데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3명, 위촉직 3명 이렇게 되어 있고 심의 내용은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에 관한 심의를 합니다. 하는데 2010년도에 한 번 체납정리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효소멸해 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2010년도 해가지고 3회의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체납분이 세무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해주신 개발부담금 체납부과 현황하고 실제 수납한 현황 2016년도 기준으로 방금 답변해주신 내용 좀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50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09페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개발비용 산정용역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던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집 509 페이지에 보면 9번, 한 번 보시겠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9번을 보면 개발비용 산정을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부곡동 331-2번지 부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연립주택이 들어선 그 필지인 것 같습니다. 10필지를 하셨는데요. 여기는 개발비용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우진더클래식이 아마 개발비용 얼마나 비용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을 해 가지고 제출을 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길래 이 용역을 주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용역 이것은 부과 근거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5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해가지고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좀 곤란한 경우는 개발비용 산정기간에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어디가 이상해서 용역을 줬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순공사비나 조사비나 설계비나 일반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개 과 중에서 어떤 것이 과다했기 때문에 용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용역한 이유, 두 번째 질문은 개발자가 제출했던 개발 비용 산정하고 용역을 주고 난 뒤의 결과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이런 것은 용역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개발비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아니면 또 지반이 약한 곳은 지반 개량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압니다. 그곳이 제가 알기로는 지반이 약한 공사도 아닌 것 같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마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진더클래식이 제출했던 내용하고 용역결과물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21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출했던 금액보다는 우리가 210만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개발비용 부담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점을 발견해서 그 개발비용을 산정해 냈는지 그 차이가 어디인지 질문을 한 얘기를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까처럼 우리가 세부적으로 그런 것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법령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미영

정미영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하셔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9번, 부곡동 331-2번지 10필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두구동 200번지입니다. 9필지에 대한 용역을 하셨던데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하시던지 해서 이 비용 답변을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이 개발비용 산정하는데 있어서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죠? 나름 이유가 있으셨나요? 거의 대부분 두 건을 빼고 나면 전부 다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계신지?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부산에 개발비용산정기관이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개발비용이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산정업체가요.

미영

정미영위원

개발비용 산정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나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인정되는 기관이 부산에 4개 업체인데 그 중에 저희가 한 것은 금정구 소재하는 업체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에 그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금정구에 4개가 있는데 금정구에 있는 업체하고 그 업체가 바로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다,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청룡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은 연구원에 대부분을 주셨던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하기 편했다든지 대부분을 다 이 업체에 주셨던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일단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이러니까 이 두 개 업체가 물론 아까 국토부에서 인정한 4개 업체가 있지만 이 2개 업체가 개발비용 산정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능력이 좀 다른 업체에 비해 낫다. 그래서 2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셨어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친절하게 상세히 답변드린...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공교롭게도 재단법인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은 우리 금정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도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비용 산정용역도 하고 아주 금정구와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궁금했던 내용에 답변을 못 들었는데 9번 그 자료집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업자가 제출했던 그 개발비용하고 용역결과물하고 차이점에 대한 것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적현장 민원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혹시 가지고 계시면 봐주시겠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말씀하시죠.

미영

정미영위원

규칙을 보시고 제가 질문을 해야 과장님이 답변도 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지적현장 민원실을 운영하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적현장 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닙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좀 있다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도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것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요. 그러면 먼저 금정구 지적현장 민원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부개정을 2016년 4월1일날 하신 것 맞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적현장 민원실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제3조 제2호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제3조제1항제2호 쭉 내려가서 보면 2호 가를 보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률 지금도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이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16년 9월1일자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2016년 1월19일날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2016년 4월1일날 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공포된 법률도 지금 수정을 안 하셨다 그죠? 그러면서 2016년 9월1일자로 이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제4호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제7호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률 맞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2015년 8월11일자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작년에 이미 바뀌어 있는데 2016년 4월달에 개정하면서 내용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정을 해주셨으면 조례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규칙이라서 개정하실 때 관련 법령 개정을 좀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토지관리

�暄� 조현균 예, 잘 알겠습니다.

미명

정미명위원

그리고 제4조 제3항을 한 번 보겠습니다. 좀 약간 구태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 보겠는데요. 현장에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난 뒤에 1일 결산을 요즘도 팩스로 하고 계신가요? 요즘도 이렇게 팩스로 하시나요? 요즘 팩스, 전자팩스로 해서 팩스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야 누적관리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사전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 내용을 다음에 관련 법령이랑 하시면서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5조에 보면 제5조에도 저는 이것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금정구에 지적사무처리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5조 한 번 보세요. 저 이것 못 찾았거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이것도 우리 지적업무처리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또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싹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한 번 과장님 아까 가지고 있던 것 같이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하나 프린트 하시면 되는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요, 저기서 프린트 하면 됩니다. 제가 조례할 거라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10분간 정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속개 11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금정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1조에 되어 있는데 혹시 이 2015년 10월30일날 일부 개정하고 난 뒤에 그 뒤에 혹시 개정된 사항 같은 것을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전에 개정을 하려고 그때 준비 작업을 했었는데 올해 9월1일자로 법령명칭하고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그때 상정이 되었다가 바로 철회가 돼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도 받았는데 의견이 없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것도 했는데 해당사항 없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 심사 이것을 자체 심의를 11월24일날 할 예정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떤 내용을 하셨죠? 제가 여쭤본 이유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20조에 근거해서 했다는데 20조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의 조사 산정 및 공시 등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랑 별개의 내용이고 위원회 내용은 25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20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입법 평가를 해 놓으셨다면 이 내용이 개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안에 같이 다 올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11월달에 하셨다고요? 언제 하셨다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11월24일날

미영

정미영위원

11월24일요?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1월24일날 했다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아니, 그때 자체 심의를

미영

정미영위원

할 예정? 그러면 이것도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다 포함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조 내용 같이 한 번 볼까요? 그 조례 10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의의 비공포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록 공포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까? 보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회의록을 공개를 해야 되나요? 공개도 아니고 공포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장이 공포의 자격이 있는지 이게 아마 공개의 내용 같은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이 내용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그것도 개정안에 올렸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이 회의의 비공개를 공개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허가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허가가 되면 공개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허가내용은 어떻게 확인하지요? 제3자가.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회의록 홈페이지에서 제가 프린트를 했거든요. 해갖고 와서 보니까 실려 있어요. 2016년 5월11일, 1월18일 이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올려져있는데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위반된 거죠. 위원장 허가해야 되는데 허가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공개를 했으니까 조례위반인 것 같고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공개 비공개 결정해서 표기를 할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 11월19일날, 1년전으로 기준으로 한다 해도 2015년 11월 19일날 보니까 2015년 했던 것을 한방에 올리셨더라고요. 2015년 1월16일, 5월13일, 7월23일 했던 것을 한방에 이것을 또 공개를 한꺼번에 올려놓으셨던데 그 올렸던 이유가 뭔지 이렇게 조례에는 비공개라고 해놓고 올렸었던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이 내용이 위원회 조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한 상황에서 이미 올리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작년11월에 올렸다는 얘기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원칙론은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올릴 때 일괄 다 올린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인 각각의 개인 소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이 가격지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회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제가 공개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조례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회의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놓은 이유도 궁금했었고 관련 잣대가 있어서 무슨 잣대로 해서 공개와 비공개를 나누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조례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1월달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신다고 하니까 왜 비공개로 당초에 했든가 그리고 왜 공개를 하려고 하는가에 나름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공개, 비공개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정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발비용산정 용역결과보고를 들었는데요.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금정구가 두구동 쪽이나 이런 곳들에 택지개발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개발비용이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용역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태나 이런 것들 보면 숫자로나 문서로만 봐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기부체납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형태라든지 토지 위치 같은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비용 산정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한두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중개업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글로벌중개업소가 목적과 현황을 잠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글로벌중개업소는 부산시 토지정보과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관내는 삼성공인중개사무소 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금정구만의 특화사업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운영실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떻게 운영 실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따져보셨는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혹시 이 예산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비예산 사업입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비예산 입니다. 예산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산은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별도의 다른 홍보라든지 예산에 어떤 수반되는 사업들을 안 하고 그냥 지명만 하는 상태네요.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에 소재하고 있는 중개업소는 중국어가 가능한...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현재 중요한 것은 지정은 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이고 운영 실적이 없는 이유가 지명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보조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보조 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운영실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다문화 가정이나 유학생들이 이런 글로벌중개업소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조금 홍보측면도 있지만 중국인 관련해 가지고 매도 매수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글로벌 모범중개업소는 뭡니까? 위촉장 그것을 다 상패하고 그런 것을 줘가지고 중개업협회도 통보하고 해서 일부는 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금정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에 결혼을 한 다문화가족이 583분이고 결혼을 안 하시고 순전히 취업 때문에 들어오신 분 그 다음에 유학생을 포함해서 금정구 인원의 한 1%정도는 외국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처음에 들어 와서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국내 정보에 대해서 대부분 아마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분포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금정구에 굉장히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특정 동에 이렇게 많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런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금정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특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우리 금정에서도 이런 관계를 홍보도 강화를 하고 부산대, 외국어대 일원에도 확대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 좀 올렸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관리를 일단 시에서 하는데 시에 요청을 하고 이러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서동 한군데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소한 거점별로 하나씩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할 필요는 있고 두 번째는 학교라든지 주민센터 하고 연계가 돼서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께서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실 때 안내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지만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을 조금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어떤 우리가 금정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특화사업으로 한 번 진행해보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분들이 한 3분의1정도, 그리고 4분의1정도가 베트남분들이세요. 지금현재 중국어 담당 하나만 해서는 좀 많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는 부족하다 판단을 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어가 가능한 어떤 중개업소도 한번 발굴을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체계를 갖추어 준다면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더 많은 고객들이 오시니까 좋은 것일 것이고 금정구 입장에서도 어떻든 금정구에 거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외국어대 행복센터 다문화 가족 이런 언어를 활용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말과 외국말이 같이 가능한 유학생들을 이런 거점 글로벌중개업소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고용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책화시켜서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금정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보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하고 의논을 좀 잘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간단한 것 질문을 드리면 생활접점 시설물 활용, 도로명주소 홍보라는 사업을 하셨잖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생활접점 이것은 생활접점 시설물 LED 전광판 이런 것 있잖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LED전광판이라고 하시면 되지 생활접점 시설물까지 이렇게 정말 복잡한 단어를 써 가시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지?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현재 우리 금정 관내에 보면 무인발급기가 9개소 하고 이런데 상단에 LED 전광판에다가 도로명 주소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도 있고 롯데마트 금정점하고 NC백화점 부산대점, 이런 곳에 무인발급기에도 이런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도로명 주소 홍보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구의원으로 있지만 저희 지역구가 아닌 다른 동네에는 사실은 도로명 주소를 보면 여기가 어딘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동 이름도 안 나오고 길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거기 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우리가 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당위성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LED전광판에 이런 거지요.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합시다.' 생활화 안 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야 생활을 하시죠. 두 번째 보면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를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당위성만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명주소를 홍보해야 한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조금 벗어난 피상적인 것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번에 토지관리과에서 굉장히 좋은 홍보대안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창의시책 발굴 보고회 목록을 보면 버스 승강장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부착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련해서 이러한 실용적인 홍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주민들께서 도로명이 부착된 이런 지도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에 이러한 지도들을 좀더 확대하든지 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실용적인 홍보효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승강장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사, 지하철에서 나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지도를 이런 도로명주소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생활화된 행위로 조금 이렇게 안착이 돼야 저는 편하게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사를 활용한 그런 어떤 지도부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금정구청에도 도로명주소로 기록된 전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착을 한다든지 해서 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실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507페이지에 상금 및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하반기 자체감사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자체감사 전부 다 보안 관련해 가지고 감사지적 되셨는데 연찬 하면서 향후로 이런 일들은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그때 직원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보안 점검 관계자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비밀번호 관계, 그 다음에 제대로 안된 사무편람 정리라든지 비상시 소집훈련 이런 관계 제대로 하라고 그때그때 철저하게 교육도 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위에 보안 관련된 경우들은 컴퓨터나 자기 서류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민원사무편람 같은 경우는 지금 연달아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연찬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워낙 지금 법률의 변동이 많다든지 업무의 변동이 많아서 이런 민원사무편람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된 것인지 연속으로 지적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다음에는 이렇게 자체감사결과 보고서든 상급보고서든 이런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509페이지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 내용이긴 하지만 개발비용 산정확인 용역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5번, 6번하고 7번, 8번 이렇게 지금 저희 자료는 올려주셨는데 홈페이지에 게시한 그런 개발비용 산정 관련한 우리 용역 현황자료에서는 7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8번에 개발비용산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이 금액하고 일치하지만 용역기간 자체가 상이하였고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 두 개를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금액을 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따로 따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표기가 된 건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 7번하고 8번하고 이것은 개발비용 용역업체가 같기 때문에 용역금액은 다 따로 따로 나와지는데 업체가 같다보니까 용역금액이 같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선 표시를 해주실 때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7번하고 8번하고 용역기간이 상이하잖아요. 그죠? 이 두 건에 대해서 같은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했던 부분들을 290만원에 지급을 했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 자체가 달라요.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저희 홈페이지에 용역현황으로 고시한 내용을 보면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했다고 돼 있거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입력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지금 5번하고 6번 두 건,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이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용역기간하고 용역금액 산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 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오희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단속하는데 집중기간이 있습니까? 부동산을 지도 단속하는데 두 분이 지금 480여 개 업체를 추출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하반기에 어떤 집중기간이 있습니까? 지도 단속을 하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올해는 상반기에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했고 하반기에는 9월 달, 10월 달에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매년 그렇게 하시죠? 3월에서 6월에 상반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보통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지도단속 기간 중에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를 받거나 등록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도단속 기간 중에.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기간중에도?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사유를 지금 올해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런 사례가 되죠? 경고 시정 말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등록취소가 두 건 있고요, 과태료가 1건 있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표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하고 등록말소를 안하고 계속 있었다는 거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것을 지도단속 중에 파악을 해서 등록을 취소하셨다는 말씀이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단속되는 내용들하고 지도단속에서 단속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민원 발생 시에 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민원발생으로 3건 지도단속으로 금년도에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하반기에 보니까 지금 단속이 많이 됐었던데 그게 전부 다 민원입니까? 이것은 단속으로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하반기 공시내용을 보니까 지금 단속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민원부분입니까? 지도단속 부분으로 발생됩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하반기 때는 제가 특별히 금년도에 실거래 신고를 많이 한 중개업소를 한 20여 군데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거래신고 많은 업소를 위주로 해서 별도로 수시 단속 형태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건수가 좀 많습니다. 과태료 처분 건수가 6건이 됩니다. 이번에 하반기.

정운

박정운위원

그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단속이 되는 건수들이 신규 등록 업체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그런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단속대상은 신규 그것은 크게 따지지는 않고요. 오래 됐다고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골고루 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가 신규로 등록되는 현황들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규 등록이나 기존에 해오던 업체들이나 단속건수에 대해서 크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중개업자들 교육에 대해서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중개업소 교육은 부산시 중개업협회에서 거의 해마다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부산시 주관해가지고 중개업협회에서 강사들을 통해 가지고 중개업자를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교육 내용들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따로 교제가 있는데요. 중개업소 준수사항부터 해가지고 법령준수사항, 그리고 실제 실무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중개협회에서 교육을 하실 때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교육실시 중에 저희 지금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업무 보증 설정 미이행이나 계약 관련 서명 미이행 같은 실무적인 부분이지만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교육도 실시가 됩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중개업 업무편람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지금 인쇄 의뢰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중개업자가 준수해야 될 것 그리고 중개업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실무사례들, 그 다음에 중개업하고 관련되는 토지분할이나 토지이동이나 이런 개발부담금 관계라든지 취등록세 관계 이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 아마 다 만들어져 가지고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실무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시고 나가서 보시다 보면 집중적으로 위반이 되고 경고를 받고 시정을 받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단속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례들을 우리 금정구에서 발생하는 그 중개업자들이 위반하는 사례들을 구청에서 각 해당 팀에서 그런 어떤 실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중개협회에서 교육을 할 때 우리 실무자가 나와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나갔을 때 보니까 항상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이 되고 있더라 라는 사례교육을 한번 실시하실 때 같이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도 상기가 될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 부분을 이번에 하반기에 과태료 처분하고 행정처분된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중개업소하고 그 다음에 처분내역하고 이런 현황들을 부산시 중개업협회하고 그 다음에 금정중개업지회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 중개업소에 그것을 파급을 시키라고 우리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은 말로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를 얼마를 받고 그런 부분이 실 사례로 느껴져야지 '아, 이런 것들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사안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단순하게 이런 이론을 이것은 어떻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론 교육보다는 그것은 중개업자들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 칠 때 다 따지고 공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구청에서 만약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현재 실 사례들에 대해서 한 번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해주고 좀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책자에도 보면 실무사례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558페이지에 부동산실거래 신고 조사결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국토부 통보분 해가지고 부적정 과태료 하나, 세무서 통보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6건이라고 지금 이게 부동산실거래 신고가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다른 의미는 아니죠? 같은 의미입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다는 것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실거래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실거래법에 따라 가지고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거래 신고라는 말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란 말하고 다른 개념입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죠? 같은 개념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게 2016년도 1/4분기, 2/4분기 하고 상반기에 부적정이 없고 전부 적정한 상태로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국토부 통보분에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죠? 상반기를 봤을 때는. 지금 감사자료 558페이지입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무서 통보분은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세무서에 하는 것은 분기별로 오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분기별로 오는데 지금 저희한테 준 과태료 부과 6건이라는 이게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기간에 6건이 부과가 됐다는 말씀이신지? 2016년 상반기분입니까? 아니면 9월 달까지 입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2015년 12월30일자로 그 세무서 통보분이 과태료 부과 1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세무서에서 2016년 1월4일날 통보된 것이 1건 있고, 그 다음에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월12일날 통보건이 1건 있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6건 중에 제일 마지막이 상반기까지 입니까? 지금현재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9월30일까지.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한테 업무실적보고도 내 주시지 않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

위우너 여기 업무실적보고 8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거래 신고 해가지고 위반과태료 부과를 22건에 2억8900을 했다고 나오는데 정밀조사를 17건 하고 있다고 그랬고 상반기에 하나도 없었는데 하반기에만 그러면 상반기로 따지면 세무과 6건만 부과됐는데 이것이 1년 실적이잖아요. 그죠? 업무실적보고를 하신 것이. 그러니까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습니까? 업무실적보고에서 조금 기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쳐도 너무 갑작스럽게 항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22건이라는 것은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실거래 위반한 것도 있고요. 등기 특별조치법 거기에 위반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있거든요. 실명법 위반한 것도 있고 중개업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정착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라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 상위개념으로 지금 여기에 작성하신 것으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럼 이 내역 있잖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22건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저희 아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던 부분 중에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1지구 지적재조사 끝났잖습니까? 끝나고 지금 조정금 지급 보면 97% 지급이 됐는데 9월30일 기준으로 나머지 3%는 지금 전부 다 공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지금 4건이 공탁이 됐고요. 근래에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2건이 있는데 미지급 현황이. 그것은 소유자가 사망이 돼 가지고 상속 등기 후에 지급하려고 있는데 12월까지 안되면 이 2건도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3%내에 공탁 자체도 조정금 미지급으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까? 아니면 공탁을 걸게 되면 그게 조정금 지급이 됐다고 분류를 하게 됩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공탁하면 일단 지급한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3%내에는 지금 2건, 상속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2건 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2건이 지금 3%가 되는 건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자료 낼 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99.8%입니다. 2건이.

정운

박정운위원

99.8%. 그 사이에 다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거의 다 됐다는 말씀이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고장

10월28일 날, 그때 그 당시에 또 조정금 지급 청구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었고 그 외에 공탁 4건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99.8%가 되고요. 2건이 아까처럼 사망된 사망자인데 이것은 일단은 상속등기가 되면 상속 등기인한테 지급이 되고 그렇게 안 되면 12월말 안에 공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리 조정금 납부기준을 봤을 때 현재 83%정도 납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납부분에 대한 조치가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압류를 하는데 만약에 분납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미납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납부된 것으로 포함이 됩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분납도 일단은 그 전체를 다 안 내기 때문에 일단 미납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안 낸 부분들은 미납부분으로 포함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분납율이 얼마정도, 지금 83%라고 그러면 압류하고 분납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나머지 17%, 그러니까 지금도 9월30일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지금 보면 4건이 매월 해가지고 월별로 분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건이 압류 걸려있습니다. 압류 걸어놨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어느 정도 정리는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1차보다는 2차에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1차 때보다는 2차에 지금 민원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납부 금액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2차에 대한 납부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우리가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상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지급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시기 미도래이지만 철저히 우리가 한 건, 한 건 다 소유자들한테 유선으로 독려도 하고 안 되면 우리가 방문조사를 해서라도 가능한한 최대한 납부가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 분들이 납득을 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민원을 1차 했을 때 보다 2차 때 민원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납득을 못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을 왜 내야 되는지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2차 때는 필지수가 407필지고요 1차는 226필지고 2차가 또

정운

박정운위원

필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한 그런 어떤 사전 설명들이 제대로 안 되어, 안 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그 분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민원이 확실히 많이 늘어난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지적 재조사하고 나서부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조정금을 부과하기 전에도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소유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된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두 번 열어가지고 조정금 산정을 지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평가로 할 것이냐, 법상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감정평가를 하기로 했고 또 감정평가업자도 자기들이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협의회 측의 자기 주장대로 두 개 업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두 곳으로 해서 나름대로 감정 평가하는데 최대한 소유자 입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소유자협의회에서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납득을 다 하셨겠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셨던 일반 분들이 다 민원 제기를 하시게 되겠죠.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압적인 납부 독촉보다는 이렇게 안 하면 압류가 갑니다. 뭘 하셔야 됩니다 라는 강압적인 납부 독촉보다는 충분하게 이 부분이 이만 이만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되고 그 조정금은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그러니까 이런 조정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내 땅이 없어진 분들한테 이 조정금이 다 가게 되고 그 부분들은 상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마 그 분들도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화는 안 나실 것 같아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민원이 찾아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주로 조정금이 증감, 남산 2지구 같은 경우는 407필지 중에 142필지가 면적이 증가하고 132필지가 감소되는데 감소가 되는 사람들은 조정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이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늘어나는 사람은 내야 되기 때문에.

정운

박정운위원

감정가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내는 사람은 낮아졌으면 좋겠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오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납부해야 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없던 돈을 갑자기 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돈을 내야 된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현장은 변함이 없는데 돈을 내라 하니까 실제로는 크게 쓰고 있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자기네들 몇 십년동안 편안하게 그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갑자기 내가 내지도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갑자기 이것을 내가 하라고 이야기도 안했는데 그분들 말씀에 따르면 자기끼리 와서 해놓고 갑자기 왜 나보고 돈 내놓으라고 이러는데, 내가 이 돈을 왜 내야 되느냐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관장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게 딱 그 분들 저한테 와서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내가 왜 내야 되는데' 라는 그 말을 제일 처음에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화가 나시는 분들이니까 최대한 그 부분들이 조정이 잘 돼가지고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납부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조정금 수령 거부 사례도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거부 사례가 1건 있는 것으로... 일단은 거부된 사례는 없고요. 금액이 자기 생각보다 적고 이러니까 이의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거부한 경우는 일단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지금 기존에 조정금 1차에서 납부 받아야 될 부분들도 어떻게든 압류 조치가 되고 분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2차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받으셔야 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가장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재. 이번에도 17억5000만원, 지난번에도 몇 억대 구비가 조정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져야지 정리가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산2지구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한 2억4000여만원이 구 수입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구거지가 많았던 경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명주소별 통.반조견표 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별 통.반조견표 이것이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제가 토지관리과 과장님한테 그 당시에 부탁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보기 좋게 ‘아, 내가 부곡2동 몇 번지에 지금 살았는데 과연 이게 몇 통인가?’ 그리고 선거사무가 있을 때 제가 부곡2동이라고 했을 때 부곡2동의 영역은 도로명주소로 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일까 이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조견표를 부탁을 드렸는데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한데 2013년 12월달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선거사무나 초등학교 배치문제 학교영역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아마 행정 동으로 파악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오륜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부곡3동에 거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별 통.반조견표가 법정동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두구동인데 두구동 이렇게 되어 있고 청룡노포동인데 청룡동, 노포동 따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은 행정동하고 친숙한데 이 통.반조견표는 법정동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하고는 좀 괴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행정동 기준으로 알기 쉽게 좀 그러니까 부곡1동의 영역, 부곡2동의 영역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산 상에 있는 내역을 다 우리가 분석을 해서 최대한 맞춤 쪽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기준을 좀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 기준으로 하시고 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로는 법정동 기준이라 놓으니까 줄줄이 1통1반만 있지, 부곡1동의 1통1반인지, 부곡2동의 1통1반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내년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한데 꼭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주소 시행한지 얼마 안돼서 많이 활성화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올해도 안내시설 전체로 일제 조사 하시고 정비 일제 조사하셨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 도로명주소 망실 사례가 많았던 구역이 제 생각에 특히 부산대학 주변일 것 같은데요. 워낙 요즘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상가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입주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하고 하는 사례가 허다해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맞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 경우에 도로명주소 표기하는 표지판은 어떻게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이 전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생과나 이런 데 사업하는데 인허가 부서에다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업소현황을 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다보니까 결국 외벽공사를 하니까 붙어있는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이 망실이나 훼손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다 해가지고 우리가 부산대 주변에 상가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업소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을 해가지고 훼손이 안 되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달라고 공문도 발송을 했고 훼손망실된 것은 새로이 그것을 정비를 다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정비하실 때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 제작을 하는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건물번호판은 한 1만 원정도.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예산서에 안내시설유지관리비로 1만원짜리 주소판에 대해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2만4300개, 1%를 유지관리비로 책정을 하셨던데요. 실제 지역안내판을 만드는 데는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2천 몇 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주소판 설치하는 것 포함해서 말씀하시죠? 주소번호판.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건물번호판

희주

오희주위원

도로명주소법에 의하면 그 도로명판을 훼손이나 망실되어서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데요. 실제 저희들이 소유주나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킨 일이 있는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이 맞긴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이래서 아직까지는 원인자 부담형태로 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다 구에서 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인허가 발생할 때 마다 공문을 보내신다 했는데 사실은 너무 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매번 공문 보내시는 것도 사실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부산대학교 앞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보면 그냥 입주한 지 한 달도 안돼서 또 다시 인테리어 공사하는 경우도 요즘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파악을 해서 공문을 보내신다는 것은 실효성이 조금 없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부산대학 앞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실제 주소명판 붙어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발견하기 힘들어요. 워낙 외벽공사를 자주 하다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인허가 하러 오실 때 단가가 1만원,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연간 예산이 거의 2400만원이라 하면 그것이 상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것이 부산대학교 앞 상가처럼 여러 번 소유주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인허가 신청하실 때부터 아예 도로주소 번호판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시면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또 공문 보내고 하는 노력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새로 신축, 건축 인허가 이런 관계는 이제 개인이 달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 것 말입니까? 일반 인허가 신축은 개인이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달도록...

희주

오희주위원

네,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보면 도로명 주소시설의 훼손망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계법령 제16조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신청, 설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법령에 보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은 혹시 없는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는 법령에서 본 것 같은데요. 한번 저도 정확하게 확인해 볼텐데 시행령에 보니까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는 나중에 발견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그때 도로명 주소판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사후에 발견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도 도로명주소가 변경되거나 건물이 없어져서 도로명주소가 없어진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 어떤 절차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가요?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건물멸실이나 이렇게 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도로명판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전산상에 조치를 다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저희 담당자분이 계시는 거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올해 건물 없어진 사례는 새로 부과된 사례 10건 조사해봤는데 10건 다 도로명주소.go.kr 국가주소정보시스템에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다 되어 있었고요 다행스럽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도로명주소에는 아직 반영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던데 그것들은 제가 볼 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개인포털 자기 회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모양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번에 남산동 52-8번지. 도로명주소 새로 부여된 곳이 있는데요. 이것이 국가지도정보사이트에는 제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금정구에서 업데이트해 주신 것 같고 다른 포털사이트에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한 곳은 반영이 되어 있던데 한 곳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 국가지도정보시스템까지만 업데이트 하시는 것 맞죠. 그죠?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질의사항 한 것 중에 핵심은 지금 도로명주소판 훼손, 망실되는 것들 사후에 발견해서 처리를 하려다보면 너무 인력 낭비도 크고 예산 낭비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용자나 소유주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먼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인허가 부서에도 도로명명판하고 관리를 철저히 잘 협조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심이 도로명주소 정착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좀 관리부서에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균

조현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조현군 토지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 가지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책자 안가지고 왔는데요.

미영

정미영위원

안 가져 오셨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먼저 책자 48페이지를 보는데 원전 안전분야 방사능 노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금정구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이 책자 48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48페이지를 보고 저의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부곡2동, 3동 구 의원 맞나?’ 이렇게 깊이 반성을 했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2015년 당시에 이 지방자치단체랑 원전하고 의논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인지하기로는 장전2동하고 3동 일부 구역만 빼고 나면 금정구 전체가 21km 반경 안에 들어서 여러 가지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호물품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장전 2, 3동 일부가 포함이 안 되더라도 다른 나머지 15개동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커버하고 안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자를 이번에 봤더니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부곡2동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부곡2동 윤산 산꼭대기만 포함되어 있어요. 인구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인구 2만이 아무런 혜택도 못 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부곡3동도 보니까 일부 통만 되어서 인구 2만 정도인데 7600명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지역 주민들이 그 당시에 ‘부곡2,3동은 비상방제구역 안에 포함돼서 걱정 마십쇼, 우리가 여차 하면 요오드 약도 받고 아마 구청에서 시에서 많은 대비를 해줄 겁니다.’ 라고 설명했던 제가 과연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정말 이 지도를 보면서 이것을 제가 복사를 해서 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방사능 구름이 넘어오면 윤산 산꼭대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경계지역이 사람 사는 구역하고 사람 안 사는 구역하고 딱 거기가 경계더라고요. 부곡2동 같으면 서동 넘어가는 산복도로 그것이 경계에요. 사람 다 밑으로 살고 있는데 위에만 딱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맞을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엄청 고민스러웠어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015년도 비상계획구역 확정을 하면서 20km 내에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획을 만들었는데 저도 도시안전과 와가지고 보면서 11만5천 명인데 그 라인이 좀 이상하게 그였더라고요. 사실상 이것이 원전 20km 범위내에 포함이 됐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 원전기금이라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혜택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것이 방호약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입고 들어 갈 수 있는 옷 정도, 방호복 정도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는 주민들한테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을 혜택을 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윤산만 들어가고 부곡3동도 우리 구청 앞으로 경계를 해가지고 중앙대로로 해서 연결이 되고 라인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들이 물론 원전 기준해 가지고 그렇게 긋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혜택도 없고 30km에서 앞으로는 50km로 확대를 해가지고 그 구역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들한테는 전기료 감면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라도 빨리 돼가지고 주민들이 전기료라도 혜택을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그 답변에 값싼 전기료에 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기료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0km에서 30km 해당 구역 내에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산시가 21km를 하는데 넋놓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30km까지 보호구역으로 해 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1km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일부 구역만 되겠지, 선을 긋고 보니까 부곡2, 3동 산꼭대기만 들어가고 일부 우리 구청도 안 들어가고 인구 25만 가까운데 거의 반도 안 들어가는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6시간 이내에 요오드 약을 섭취를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진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했을 때 상비, 구비해야 되는 약조차도 구민 머리수만큼도 확보를 못했으면서 전기료는 차후 문제고 과연 이렇게 잘못 그어진 비상계획구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정정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이 정말 황당하게 그어진 비상계획구역의 현장을 설명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금정구 전체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혜택이라기보다 그냥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게 의원이나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 정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정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단계를 밟아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장, 해운대, 금정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원전구역에 포함된 구는 정기적으로 훈련도 하고 간담회도 시 주관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확대라든지 고리원전에서 다른 계획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드시 거기에 우리 구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때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정리해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금정구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학교나 다른 복지시설들에 이 약품을 분배를 하셨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제가 첫 번째로 금정구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약이 와 있을 건데 어디에 보관돼 있죠? 제가 가서 지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런 것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자리에 없어서’ 라는 것이 답변이었어요. 오늘까지 저는 그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집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들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서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는데 100% 다 모른다는 얘기였어요. 딱 한 군데 전화가 왔는데 보건선생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받았습니다.’ 선두구동 공덕초등학교였어요.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 모릅니다. 우리 그런 것 있어요?’ 하나 같이 답변이 다 그랬어요. 여기 행정실 전화번호더라고요. ‘그러면 교무실로 들려주시겠어요? 그것 아시는가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러니까 교무실 선생님도 ‘아유,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선생님이 알려나?’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약품을 받아놔도 비상시에 선생님들이 대처를 해서 아이들에게 신속하게 대처해 준다면 그 약품이 어디에 있고 했을 때는 몇 시간 내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하나 같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요?’ 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이고, 어떻게 하냐’ 라는 생각보다 조금 전에 무슨 훈련도 하신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약품을 배포할 때는 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것을 인지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를 하시게끔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여기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하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재해 예방 훈련과 방독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가 ‘훈련 시 땀 한 방울은 유사시 피 한 방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훈련의 종류나 양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느냐 그 효과에 대해서 잠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이나 그 다음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예방 훈련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는 훈련 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을지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전시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시에 만약에 침략해오는 적군의 대장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지역에 침투를 했을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무래도 주요시설 아니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주요시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공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공서가 아마 제일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을지훈련의 본부는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을지훈련 본부가 상황실이 7층 대회의실에서 올해까지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했던 실효성과 관련해서 저도 평가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7층에 물론 훈련하기 편한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나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평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훈련지역이라는 어떤 CP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옮겨야 된다는 의견을 냈더라고요.그러면 내년에는 그 훈련장소를 옮길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년에는 지하3층 민방위생활체험장, 지하3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동댐 붕괴와 관련해서 지금 훈련장소가 파크랜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2물류센터 회동댐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수영강 하천의 시작 발로지점이고 협곡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개활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원래 우리가 효과를 기대했던 지형의 형태와 훈련지의 지형 형태는 굉장히 다른 것이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유사시 회동댐이 만약에 붕괴됐을 경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가정될 상황과 그 다음에 파크랜드라는 개활지 그러니까 마당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라는 것은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죠? 굳이 비슷한 지형을 찾지 않고 이렇게 개활지를 찾은 이유가 뭡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첫째는 저희들이 소방차라든지 큰 차들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모습,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고 저희들도 회동댐 주변, 회동초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차들이 다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파크랜드 물류센터에서...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 하면 유사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훈련이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크랜드 개활지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훈련내용은 저희들이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회동댐이 붕괴해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둑이 넘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침수가 된다 라는 것이든요. 그러면 그 침수가 됐을 경우에 매일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인명 대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총괄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해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어떻든 이것이 물론 혼란이 있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도 어떻든 발생 가능한 지역에서 동선을 미리 한 번 움직여보고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훈련을 한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훈련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구청장님도 강평에 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동댐은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 붕괴될 가능성이 없는데 왜 훈련을 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훈련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뒤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우왕좌왕 했던 것이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훈련을 한 것을 잘못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장소를 적정한 곳에 정한 다음에 훈련 때는 다소간의 혼란이 있어도 됩니다. 유사시에 혼란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해봐서 어떤 부분이 조금 혼란이 있으면 다음 훈련 때 그것을 방지하면 되고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들을 조금 짚어가지고 다음에는 보완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부탁이 있고, 두 번째는 훈련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26일날 시행될 회동댐 붕괴대비 주민대피 및 복구훈련의 예산은 총 51만6000원 중, 급식비가 9만원 천막임차비가 11만원, 현수막 31만6000원이에요. 주로 앉아서 관람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16년 5월17일날 실시된 폭우 시 온천천 범람에 따른 대응 복구훈련 역시 총 55만3000원 예산 중 천막, 의자 임차비가 34만1000원 현수막이 21만2000원 이것도 역시 대부분은 훈련을 관전하기 위한 예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막이나 의자를 이렇게 갖다놓고 한다는 것은 전부 다 당사자들이 앉아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참관인들 편리를 위해서.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훈련의 목적은 관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것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직접 해 보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느낄 수도...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보면 답안지를 보고 시험 치는 것 하고 자기가 직접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훈련을 하면서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적고 인력은 적지만 거기에 맞게끔 어떻든 실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처럼 관람 훈련만 하게 되면 저는 과연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 5월17일날,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 같은 경우 구비가 총 1000만원인데 집행금액이 86만원밖에 안 돼요. 그나마 홍보물 제작이고 급식비에요. 그 다음이 2016년 6월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방사능 방재합동 훈련의 경우 방재훈련경비가 시비가 50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대부분 합동훈련참가자 기념물품 구매입니다. 우산 276만5000원, 세면수건 223만5000원 그리고 구비 1000만원 사용내역도 대부분 현수막 배너 홍보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의 대부분들 이런 형식대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에게 우리가 무리하게 모든 것들을 현실에 맞춰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한두 개라도 좋으니까 시범사업을 정해서 진짜 유사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을 해주십사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평상시라도 혼란스러운 이런 것도 대비를 해놔야 유사시에 우리가 일사분란하게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해 볼 생각 있으신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알찬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에 유능한 분들이 많으신데 내년에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 집중을 해서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방독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 방독면이 정확히 몇 개나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3100개인가요?

종성

박종성위원

3100개입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3149개요.

종성

박종성위원

저한테 지금 방독면 배치 및 훈련현황과 관련해서 방독면 배치현황은 5672개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당초에 우리 담당자가 그 자료를 뽑으면서 우리가 2천 몇 백 개를 그때 폐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숫자를...

종성

박종성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착오시네요? 지금 이 방독면 사용과 관련한 훈련 현황을 보면 민방위훈련을 빼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죠? 민방위훈련은 대부분 남자만 참여하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예비군을 마치신 분들이나 군대를 갔다오신 분들이신데. 여성분들은 방독면을 사용할 훈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여성분들은 지금 우리 통장들 해가지고 민방위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방독면 착용하고 그것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도 남자 통장들 위주로 진행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민방위경진대회도 보니까 2015년 10월1일날, 생활민방위 경진대회 참석인원이 16명이고요, 2014년에는 2명이에요. 합치면 18명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남자 통장님들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여자 통장님들은 현실적으로 금정구에서 여성분들께서 방독면을 써보는 훈련을 사실은 기획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유사시에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독면 쓸 줄도 모르는데. 그냥 남자 따라서 옆에 숨어 있으면 되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남편이 씌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정말 땡큐한 답변이십니다. 과장님,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방독면이 사실은 5600개 정도가 있지만 금정구 전체 주민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죠? 저번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야기할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방독면은 주로 유사시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든 저는 이 방독면과 관련해서 조금 훈련의 어떤 그런 대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우리 이번에 도시안전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방학 중 청소년대상 재난안전교육을 실시를 하셨던데 저는 이것들을 확대개편을 해서 이런 훈련을 할 때 방독면을 한 번 씩 다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통장님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주최를 해서 실제로 방독면을 한 번 써봐야 돼요. 한번 써 보면 이것을 유사시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돼서 당황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되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급할 때는 활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의 어떤 부분들을 내년에는 조금 기획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진짜 우리 박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빨리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나 각종 문화예술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방독면을 전시를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착용을 하고 그것을 직접 착용을 해가지고 벗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한 번 착용해가지고 벗었다고 해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동, 구 다 합해가지고 3149개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심의를 하시겠지만 내년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것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많이 착용을 하고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금정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주택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 말고요, 새로 앞으로 준공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주요 승인요건으로 일정 비율의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비상대피계획에 의하면 우리 금정구에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방독면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보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차적으로 유사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대부분 주민들이 정해진 민방위 대피구역도에 의해서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대피하는 곳에 방독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정부시설인 청룡동 지하철역 있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대피소에 방독면을 비치했을 경우에 안에 전체적으로 습도라든지 부패 이런 전체적인 그 상황을 검토를 해가지고 밀폐되게 이렇게 보관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들것도 같고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제가 담당팀장하고 앉아서 의논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시설에도 그것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정부시설 공공시설이라도 그것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민방위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 때 대피유도요원이 대부분 통장님들이시잖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분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시설이 어딘지 다 알고 계시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알지는 못할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유사시 이분들이 우왕좌왕하시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주민들을 대피를 유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게 우리 지역에 그런데 어느 지역은 대피소가 몰려있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대피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된다. 어느 학교로 가든지 어느 지하실로 가야 된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경주 지진나고 나서 행동요령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해가지고 전 세대에 배부를 해가지고 우리구도 10만700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실상 집에서 받아본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전부 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내년에 민방위훈련이 있게 되면 구역별로라도 실제로 대피유도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내가 유사시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만 보고는 모르니까 현장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독면을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이나 여성들에게도 최소한 한번 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각종 재해예방훈련이나 안전예방훈련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도시안전과에서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좀 전에 민방위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들 금정구 내에 가지고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래서 그것 관련으로 해서 민방위시설 장비운영관리지침이라고 해서 매년 저희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매년 1월에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에도 지금 수립은 돼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침에 따르면 저희가 비상급수계획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총 3개가 있는데 그 3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져 있습니까? 저희 계획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고려사항이 첫 번째는 지역별 인구대비 적정량 확보를 위한 수급계획의 수립인데요. 이것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관 파열과 정수장 파괴 등 오염에 대비한 단계별 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역별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항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설치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수도 파열이 돼서 급수가 안 됐을 경우에 급수계획 어떻게 비상급수를 할 수 있느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변에 우리가 인구 대비 지역별로 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어차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금정구에 있는 비상급수계획에 보면 정수장 파괴와 오염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수도관 파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신 것 같아서 다음번 계획 하실 때 좀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용수 공급원칙과 식수 생활용수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여기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음용수 공급원칙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활용할 지에 대한 부분도 계획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도 포함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계획에 보면 시설현장관리를 위해서 관리책임자 이외에 통리장에 민방위대원이 민간단체 등을 추가로 운영을 하는 걸로 나와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희 명단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가 달려있는 것이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교육 언제 시행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비상급수시설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관리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 분들을 뭘 믿고 관리주최로 맡기셨습니까? 지금 이것이 통장님...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주로 통반장이니까 인근에 그분들이 관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 교육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분들한테 만약에 유사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것이며, 그 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관리를 한다 해도 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청소라든지 그 정도의 관리지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은미

하은미간사

관리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홍보 부분 또한 저희 자체 비상급수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요. 민방위 비상급수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선 없고요. 그것은 게시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를 통한 주민홍보와 통장이랑 민방위대장에게 계획 배부하고 홍보하는 것 이것은 아마 공문으로 하실 것이니까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등에 계획 배부 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그 유관기관도 당연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하면 다 통보를 했을 겁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요즘은 관계 유관기관에게 공문이든 계획을 보내든 간에 1차적으로 보고는 이루어지고 보낼 겁니다. 그런데 도시안전과에 2016년도 1월에서 2월까지 어떤 공문에도 유관기관에 발송한 공문이 없습니다. 안 보내셨다는 것이겠죠?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관기관에서 어떠한 계획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런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계획 내에 자체 비상급수계획이 동별로 수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동별로 수립하셨습니까? 혹시 공문은 보내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랑 조금 다른 데 이것은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지침에 보면 구는 1년에 2회 이상의 전 시설의 일제 점검조사 즉 2년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공문으로 확인하시는 것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각 시설의 관리책임자들이 월 1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점검사항 내에 보면 워터펌프를 약 1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5분 과도했다 하면 서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미

하은미간사

믿고 사는 사회 좋기는 한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수질과 약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모터의 작동 여부뿐만 아니라 수질 역시도 모터 작동하는 것에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저희 2016년도 한 해 동안 총 4건의 비상급수시설 지정해제 있었습니다. 3건은 도시계획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한 곳은 금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요구에 의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학교 요구에 의해서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은 서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폐공을 하는 경우,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적어둔 것이 있습니다. 신규시설 확보계획 후에 폐공을 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 인근의 공공시설에 대체 지정한 후에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규 확보계획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확보율이 100% 넘거든요. 확보율이 100% 넘고 금정초등학교 폐공한 것은 지금 거기에 레미안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서면 자연지하수가 확보가 되니까 나중에 의논해가지고 그것을 비상급수시설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하수를 다시 파고 해야 될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율이 모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확보율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금정초등학교 폐공 관련 계획서를 올리셨더라고요.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아마 올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적어두시기를 레미안과 이야기를 2017년 하반기 입주 중인 아파트 레미안 관계자 비상급수시설 지정 논의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실제로는 안 하셨잖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논의 계획 중도 아니고 논의 중이라고 써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것이 계획을 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넣어서 주셔야지 이 부분의 경우에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드리는 이유가 장전3동은 금정초등학교에 없애는 동시에 식수도 없고 생활용수도 없습니다. 물론 타동에 가서 가지고 오시면 되긴 한데 그것을 감안을 조금 해주셨으면 계획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세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리고 장전3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수를 판다해도 사실상 팔만한 위치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레미안이 하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급수시설을 나중에 의논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상태고 그리고 지금 장전3동이 계속 재개발 논의가 자꾸 있으니까 재개발 돼 나가면 어차피 비상급수시설로 사용가능하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상 팔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레미안에서 지하수 팔 수가 없으면 문제는 좀 많이 클 건데 어쨌든 똑같은 말이라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간 몇 차례 모터교체하고 이러는 노후시설 유지보수 관련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도 있고 이 대상 선정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부적합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한 시기가 좀 오래된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간사

청소 말고 시설유지는 따로 있습니다. 수질관리가 있고 시설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질개선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 말고 시설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시설도 저희들이 수질은 수질검사 해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 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여기 수도꼭지가 파손됐다. 어떻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가지고 즉시즉시 보수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저희 이것 행감기간이랑 조금 안 맞긴 한데 11월1일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장 확인결과 조치계획이라고 해서 금성동에 있는 국청사 뒤에 모터 교체하셨거든요. 그런데 10월17일날, 민방위급수시설 점검일지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모터가 10월17일날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11월1일날 모터를 어떻게 교체를 했느냐...

은미

하은미간사

10월25일날 입니다. 정확히 현장점검 나간 것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현장점검은 이렇게 가서 보고 트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모터라는 것이 하루 만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모든 기계가 한 번에 훅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말 TV에 브라운관이 나가는 경우에 훅 가는 경우가 있다곤 치지만 일반적으로 동력모터를 쓰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희들이 행감 시작한지 50분째인데 조금 있으면 정회 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 도시안전과 재해 장비하고 설해 예방장비를 현재 두 곳에서 보관하고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는 지하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 설해장비 말입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하고 관리원 대기실 거기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구서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청소과 재활용창고 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위원

어디 말씀 하시는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하철 다리 밑에. 두실에.

종성

박종성위원

두실입니까? 구서동이 아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구서동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지하에 있는 장비는 저번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대단히 정비도 잘 돼있고 깨끗하게 돼 있던데 두실에 있는 창고에 있는 장비는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서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시간 내어서 한 번 다녀오는 것이 어떤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리고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희들 이번에 설해장비 염화칼슘살포기하고 제설기 전체를 12월8일날 오후에 구민운동장에서 가동 실험을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놔야 되니까 12월8일날 그 날 오후 3시에 저희들이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면 한 번...

종성

박종성위원

예, 꼭 초청 좀 해주십시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광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담당직원께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현황 자료 같이 좀 준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현장방문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속개 15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결과 청소상태는 잘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수불장부가 없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앞으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수불부 비치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정회 전에 하은미 위원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295페이지에 보면요.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296페이지에 보면 2016년 5월21일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를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맞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런데 5월 달에 수질개선 공사 하셨고 그랬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로 넘어갈수록 수질검사 불합격한 급수시설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불합격률이 높아서 재검사 의뢰중이라고 하셨는데요. 파악해 보신 결과 사유가 무엇인지 불합격한 급수시설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도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에 4건인데 2/4분기, 3/4분기는 지금 몇 배로 불합격이 나와 가지고 그래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봤는데 계속 2/4분기, 3/4분기에는 부적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물탱크의 문제냐 아니면 채수병이 문제냐 여러 가지를 놓고 의견을 개진해 봤는데 채수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공상태로 포장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채수 하는 과정에서 바로 수도꼭지에 대가지고 틀어가지고 받으면 첫 물하고 그 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뽑고 나서 중간쯤 뽑는 것 하고 거기에도 차이가 있을 것도 같고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관리 부분은 부산시에서 합동 전체 구.군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에도 반복 지적사항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가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3/4분기는 합격한 곳 보다 불합격한 곳이 더 많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자문 받아서 수질개선을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실시한 이 수질검사 과정 중에 각 분기별 검사에서 모두 3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있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초검, 재검 다 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초검, 재검 전체적으로 해서 다 부적합 나온 시설도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혹시 그 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3번 이상 부적합 받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2군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수질검사 내역서 나중에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원칙은 3회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 그것을 생활용수로 돌리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것 부적합이 계속 3번을 올해, 3/4분기까지 다 나왔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가 붙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현재, 이용중지 조치를 내리신 상태는 아니네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부적합 해가지고 게시문이 붙어가지고 이 음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게시문이 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린 참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풍수해보험 사업비 예산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풍수해보험 사업비 올해 900만원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죠? 저희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대상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여기는 대상이 제한이나 한정된 게 아니고요.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 부담을 해줍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경주지진 발생 이후로 일반 구민들도 관심이 높아가지고 여기에 가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현재 올해 가입돼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보험료 지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올해 목표를 1300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통계 확정된 통계는 아닌데 등록돼 있는 상태가 1446건 그 다음에...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가입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가입된 인원입니다. 1446건에 지금 사업비는 한 625만6000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실제 이런 풍수해 뿐만 아니고 올해 말씀하셨듯이 지진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분들 생각하실 때는 제가 볼 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이런 것 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재난지원금 좀 받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관심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각 동에 복지담당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가입 권유를 해가지고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자가 1027건이 가입이 됐습니다. 대다수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자, 사회적으로 약자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자에 대해서는 100% 보험금 지급을 해준다고 하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일반 가정이나 소상공인들도 지원금이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혹시 올해 금정구에 계시는 여러 소상공인들은 이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180건이 가입이 돼 있고요. 일반인들은 작년에는 8건이 가입이 되었는데 올해는 239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경주지진 여파로써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렇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소상공인이나 비닐하우스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 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라고 저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소상공인은 아직까지는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지금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현재 그러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들 일반주택이나, 일반주택이라는 말씀이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희주

오희주위원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에 가입자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현재 금정구내에 기초생활 대상 수급자들의 수에 비하면 이 가입건수는 조금 현저히 적은 것 같거든요. 금정구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랑 그리고 금정구내 재난위험지도 이런 것들은 파악이 어느 정도 겹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요? 재난발생 취약지역 이런 것들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재난발생 취약지역이요?

희주

오희주위원

예, 재난위험지도 이런 것들 작성된 것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위험지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재난 위험지로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UN ISDR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추진하려면 재난위험지도 이런 것들 작성해야 되지 않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UN ISDR은 10개 항목에 41개 제시된 실천과제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재난 지도 뿐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자기들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은 2014년도 8월25일날, 폭우 왔을 때 침수 흔적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희 금정구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수급자 숫자는...

희주

오희주위원

한 1만 명 조금 안 되는데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올해 한 1207건 정도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어차피 저희가 재난에 강한 도시, 이렇게 재해에 강한 도시 이렇게 UN ISDR 인증도 추진하고 계시고 보험이라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미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홍보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예산을 900만원 책정된 것이 애초부터 너무 금액 자체가 가입을 적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낮게 책정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알고만 있고 이렇게 일반주택이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구비 지원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 실제 예산 자체도 900만원이라 하면 처음부터 이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다 가입을 홍보하고 진행할 생각의 의도가 없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은 물론 사업비를 많이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대상자가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가입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은 물론 동에서 다니다보니까 본인들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어떤지 실적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가입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 연말에 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가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만큼 이렇게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험사업비 예산 얼마로 책정해 두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내년에도 똑같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 생각에 아마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말 보험이 필요로 하는 계층일수록 보험의 필요성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선진국일수록 일본이나 제가 일해본 미국이나 뉴질랜드는 이런 보험을 반드시 집을 사 구매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정부에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니까 행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경험해 보셨겠지만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지진에 대해서도 우리도 정말 피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많은 구민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올해 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현수막 게시나 이런 것들은 올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보험가입을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내년에도 여전히 9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안타깝긴 한데 보험의 필요성 인식을 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재고하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1차적으로 내년에는 아까 수급자가 1만여 명 정도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겠습니다.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수급자들한테 직접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 가지고 본인들이 일단 그것을 이해를 해야 가입이 되지, 그냥 무턱대고 정부에서 돈 지원해 주니까 가입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가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가입을 권유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모두 다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다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예, 그 분들을 위해서 도움도 되지만 구에서도 실제 이런 보험으로 그런 피해본 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풍수해보험 지원금이 기초생활수급자는 88%, 차상위계층은 84% 그리고 일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78%에서 82%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00% 지원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아마 조금의 보험금이 부담돼서 가입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면서 부산대학교 사거리를 늘 지나 다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부산대학 주요 사거리에 불법노점상 항상 있는 위치들이 있잖습니까? 노점상 단속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꼭 노점상 단속절차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생계유지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너무 도로를 많이 침범해 있다든지 하면 가가지고 그 분들이 통행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건을 싣고 오든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부산대학교 앞에 사거리에 보도가 굉장히 좁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특히나 학생들이나 그리고 관광객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로 인근에. 그런데 그 노점상들이 도로를 침범해서 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사이로, 도로로 보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이 생계유지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수년 동안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데 그대로 우리는 방치하는 게 아닌가 그 분들 혹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을 압수하신다거나 그렇게 단속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강제 단속을 수시로 많이 합니다. 수시로 해 가지고 그게 제가 옛날에 담당할 때부터 거기 부산대학교는 항상 문제였습니다. 문제였는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조금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리가 된 상태여도 현재 그만큼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싣고 와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다시 돌려주면 또 가서 거기서 또 장사를 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질적으로 계속 되다보니까 서로가 좀 얼굴 붉히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죠.

희주

오희주위원

아마 저 말고도 이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다 지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분들도 생계형일 수 있지만 요즘 같은 경기에 꼬박꼬박 가게세 내가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부산대학교 앞에는 그 분들은 또 어려우셔서 가게 임대료 못 내서 또 고민하시고 그런데 구청에서는 왜 저런 사람 또 방치하냐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가게에서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불만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거기에 화분이라도 치워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점상들 때문에 화분을 놓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조금 주의를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위에다 좌판을 펴고 또 화분을 치워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기도 했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오신 분들이 택시 타실 때도 그 노점상들 때문에 도로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게 되고 굉장히 안전상의 위험 문제도 있고요. 제가 도대체 노점상 단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방법은 없겠습니까? 보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정말 위험하긴 하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 앞에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지금 부산대학교 앞에 하고 서동 농협시장 주변하고 지금 많이 무질서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라도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업무계획 보면 매월 2개반 운영 16명이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주말 및 야간단속 한다고 계속 보고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단속을 하시면 이 분들이 이렇게 계속 너무 떳떳하게 영업을 하시기가 힘들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지역은 너무나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니 별도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조금 거기에서 늘 생활해야 되는 주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 하은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과장님 아까 오희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련으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유지와 수질개선 두 개의 사업으로 수질관련으로 예산 지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 중에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수질개선사업 실시계획에 보면 적혀있는 첫머리 글자가 뭐냐하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로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양질의 먹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 실시된 수질개선사업에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 시설사업을 굳이 먹는 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켜서 수질 개선사업 비용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타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수용 급수시설을 대상으로만 이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집행하시는데 그 대상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리고 수질분석 아까 오희주 위원님 잠시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 식수용은 분기별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로 저희 기준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질분석은 부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저희 홈페이지에 일부는 게재가 되어 있고 일부는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 게재를 하실 것이면 이왕이면 다 해 주시는 것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오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최근 2년간 민방위급수시설 수질분석 샘플 갯수를 보면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잠시만요. 저희 평균 59개 샘플, 15년도, 16년도 양년간 대부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 재검하는 것들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차 검사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희가 재검사를 의뢰를 해서 최종결정을 해서 그것이 수질분석 결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부적합이 뜨느냐 마느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1차 검사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분기, 3/4분기에 보통은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추정되는 몇 가지가 있고 그로 인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시료 채취에 대한 절차가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고 그 시료 샘플은 어떤 것을 해야 되며 아까 말씀하신 시료 채취하는 샘플병 역시도 무균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거기 검사 시료의 올바른 채취방법 및 절차라고 적혀 있는 것이 반드시 가스 불꽃 등 토치 같은 것으로 사용해서 수도꼭지를 1, 2분간 소독을 하고 체수 전에 반드시 물을 흘려 내보내고 고인 물을 버리고 체수 용기에 받고자 하는 물을 받았다가 버렸다를 반복을 해서 3, 4회를 반복을 하고 거기다가 채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리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그 분들께서 채수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담당하시는, 채수하시는 분한테 한 번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교육 받으신 적 있으세요?’ 하니까 ‘아니, 그런 것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물 담아서 주고 걸리면 물 좀 더 빼서 버리고 다시 받으라 하더라고’ 그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저희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1년에 한 번은 46개 항목, 샘플당 26만8000원 정도의 샘플을 저희가 주거든요. 샘플 검사료를. 그래서 대충 검사하는 항목만 치면 검사비만 2500만원 정도될 겁니다. 그런데 재검을 하게 되면 재검사 샘플들은 보통은 자기네들의 오류로 인한 경우면 자기들이 검사료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샘플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한테 샘플을 다시 요청을 해서 재검사비를 받고 다시 검사를 해서 줍니다. 그런데 저희 재검사한 것들 다시 다 서류를 받아서 보면 샘플을 다른 날짜에 별도로 채취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 검사비만 어마무시하게 저희가 더 내고 사실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전 동에서 모아서 한 번에 가져다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 검사하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주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차에 싣고 가가지고...

은미

하은미간사

그것 하실 때 각 담은 샘플 병들 어떻게 모으십니까? 동 별로 다니면서 모으세요? 아니면 가지고 오신 것을 구청에서 모아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가지고 구청에 오면...

은미

하은미간사

오면 모으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그 오는 동안에 보관은 어떻게 하시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동에 차로 싣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3시 까지면 3시까지 구청에 가져오라 해 가지고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어다 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아까도 말씀하신 2분기, 3분기는 4, 5, 6월 2분기고 7, 8, 9월 3분기입니다. 이때 유난히 검사결과에 불합격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날이 더우면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안에서 균은 증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리가 멀거나 옮겨 보관할 때에는 4도씨 이하에 보관을 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돈을 더 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인 절차를 몰라서 저희가 못하는 것이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이것이 담당직원분의 실수라고만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하고 또한 이 검사 항목들 온 것들 결과지 보고 재검사 의뢰하시는 것이 담당 직원분께서 담당하시나요? 그 검사지를 보고 불합격 항목을 확인을 하시고 다시 재검사 의뢰할 때는 그 불합격 항목들을 의뢰할 때 그것을 검사지 확인을 담당자 분이 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구청 담당자분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구청담당자

은미

하은미간사

평소에는 1, 2, 4분기에는 저희가 보통은 검사항목이 6개 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항목이 46개입니다. 그래서 검사지를 아마 보시다가 누락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검사항목에서 추가 재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희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복 사례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수질검사 3회 이상 되면 전문가의 의뢰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활용수로 전환을 하든 못쓰게 하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의뢰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의뢰를 할 돈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하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동장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단체분들이나 거기에 민간인분들의 경우에는 계속 그것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조금 더 식수로 사용되는 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물을 쓰는 일이 있고 이 물 먹고 탈이 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비난은 사실은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관리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채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도 시키지만 각 비상급수시설 다 해봤자 71개입니다. 그 71개 거기 현장에다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 누가 바뀌어도 거기 가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뜨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월별 작성하시는 관리장부의 앞머리에 아마 같이 붙여두시면 조금 더 관리하시기도 편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 드리면 2016년도 2분기에 저희 샘플은 16일날 하시고 접수를 20일날 하셔 가지고 결과가 휘황찬란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시험 의뢰일자도 한 번은 담당자께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4°C 안에서 사실은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그런데 넘어가면 고여 있는 물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4°C에 있더라도. 그래서 수질분석이 목적인 경우에는 당일 채수고 당일 실험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까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행감자료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는 CCTV 통합관제센터 있잖습니까? 거기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12년도 시작을 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012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작년부터 점점 고장수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마 앞으로 CCTV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장스토리지나 안에 있는 장비들의 수량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점점 증가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CCTV 1대를 만약에 설치한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대가 지금 기본적으로 폴대 세우고 카메라 설치하고 하는데 한 5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00만원 투자비에 그 다음에 우리 시, 방범용을 설치하는 것하고 우리 구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것 하고 사용료가 틀립니다. 시에는 광역 통신망, 케이블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싸고 저희 구에서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용료가 한 연간 2억 정도인가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통신망 사용료만 해도 작년 본예산만 해도 거의 1억 정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회선당 한 8만8000원 정도가 되던데 이것을 어떻게 광역통신망, 시에서 하는 그쪽으로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왜냐하면 CCTV 요구가 너무 많이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장비 늘어날 때마다 통신비용하고 그 다음 부대장비들, 지금 현재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정리되어 있는 저장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최초 4테라바이트 정도로 해 가지고 쭉 했다고 그러면 향후 CCTV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용량으론 부족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계속 발생하게 될텐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기보다는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떤 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정부에서 예산 받아오면 저희들은 시에 의지를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많이 그래도 우리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 80대 지금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 있는 것이 벌써 100대가 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설치를 안 해도 될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 구 예산 가지고는 감당이 힘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CCTV 카메라 설치비를 작년 끝낸다 연말까지 그랬는데 올해도 1년이 연장돼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급하다 하는 것하고 한 70건을 저희들이 다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말 되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시에서 그 사업을 그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가져와 가지고 각 구에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계속 그 관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도시안전과를 쭉 보다 보니까 참 저희가 시에 의지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은 향후로 CCTV가 늘어나는 만큼 저장용량도 분명히 부족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나가겠다는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때인 것 같고 용량이 늘어난 만큼, 그 다음에 예전보다 화질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예전에는 뭐 SD를 사용했다면 지금 전부 다 CCTV 달 때마다 HD를 달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 용량 자체가 훨씬 커지니까 기존에 감당이 되는 것들도 이제 점점 감당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과부하가 걸리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참 앞으로 저희가 난감하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우수저류 시설을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외대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시비 56억 확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외대에는 시비가 올해 예산에서 15억6000만원이 확보를 안 해줘 가지고 국비를 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시에서 6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은 안 된다. 최소한으로 10억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만 되면 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과감하게 국비 47억 시비 40억인가 해가지고 88억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시에서 나머지가 시비 15억만 추경에 반영을 해주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외대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2016년 6월 사업 준공은 어렵겠다,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6월은 어렵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계획은 6월 사업 준공으로 하셨는데 우선은 88억이면 모자란 돈이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아직까지 금액이 모자라게 되니까 확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든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안에는 준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우수기 안에 준공을 하려고 준공이 꼭 안 되더라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금지역은 당초 예산이 67억 있는데 그것이 105억으로 국민안전처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105억으로 확정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 심의를 마무리하고 지금 계약 의뢰단계입니다. 계약 의뢰단계기 때문에 연말 안에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늦게 시작하지만 내년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늦어진 것이 펌프장 설계변경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2018년도 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2017년 12월까지 서금사 같은 경우도 사업 준공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 사업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국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나 시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몇 번 찾아가서 저희들 UN ISD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저류조 추진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 돈 못 준다. 그래서 시에 와가지고 결국 설득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서금사도 확보가 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외대는 상관없고 서.금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용역 준공과 공사착공을 내년 연말에는 하려고 생각을 하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 연말에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2016년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서.금사는 지금 내년 연말에 착공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 연말에 착공 계약이 들어가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계약 말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016년도?

정운

박정운위원

예.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공사착공은 내년 초에 들어가집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확보가 확실하게 100%.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서.금사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 23억은 이번에 용역 계약하고 선금 주고 공사 계약해 가지고 선금 주면 돈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떨어지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정운

박정운위원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지금 부산외대도 있고 여기도 있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11월25일날 국민안전처에서 서금 저류조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인 건설과장이 올라갈 겁니다. 25일 올라가면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하여튼 저희가 우선 당면 현안사항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사항들인데 어떻게든 계획안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저희 공공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어쩌다가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는데 최근도 그렇고 상시 다니다 보면 일반인들의 불법현수막 광고보다는 저희 공공현수막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지 말고 일반인들이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우리부터 스스로 바꿔서 고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 같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더 많이 자주 보이고요. 오늘도 나가 보면 부지기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6년 11월 초에 이런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정당 당사나 소방서, 경찰서에 불법공공현수막 안 달기 협조 요청을 바란다. 처벌하겠다. 다른 일반인들하고 같이 제재 조치를 해서 즉시 제거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이 그들에게는 다 안 와닿았는지 여전히 잘 안보이시겠지만 지금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몇 장 찍은 것인데 대로변 그 다음에 여기 북측 주차장 전부 우리 공공기관들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불요불급하게 갖다 붙여야 되는 현수막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지켜야지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걸려 있는 것 전부 가로 지르고 내걸려 있는 교량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공공현수막들인데 다른 일반시민들이나 사업자들 그것 붙였다 해가지고 ‘너희 왜 붙이니?’ 떼 와가지고 벌금 10만원, 20만원 내라고 그러면 그들이 기분 좋게 낼 수 있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발송하는데 상당한 기간도 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이제는 현수막의 시대는 지나간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현수막 달아 가지고 그것 보고 사람들이 ‘아, 저것 보고 찾아가야지’ 그럴 때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우리 본예산에서 보면 모든 사업마다 홍보용 해가지고 현수막 몇 십 개 다 붙어 있습니다. 그 홍보현수막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현수막 만든 것들이 또 어디에 붙겠습니까? 각 과에서 만든 현수막들이. 또 거리에 다 나붙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가 나가서 보고 있으면 평생교육과에서 인문 교육강좌를 한다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사람들 다니는 곳에 다 갖다 붙여놨죠. 그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것보다 이제는 진짜 우리도 새로운 방법,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도시안전과이지 않습니까?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인근 동래구에 보니까 전자게시판 해가지고 홍보용 게시판이 제가 봐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 구에도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해주는 위치에 자기들이 무료로 다 설치를 해주고 자기들은 우리 현수막 게시대처럼 광고 수입을 득하는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현재 게시판 설치를 해놓으니까 거기 덕지덕지 붙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부산대학교 주변하고 번화가 주변으로 다섯 군데 정도로 설치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행감을 시작하고 의원이 돼서 시작을 해 가지고 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 올 때부터 10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년이 되었어요. 10년.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대로 쭉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는 그만큼 또 다시 다 올라와 있다는 것.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현수막 예산들에 대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현수막 예산이 저희 공공용으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사진처럼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붙는 경우보다는 실내에 행사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플랜카드가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전체적으로 그런 현수막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일괄 있을 수 없는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현수막이 걸려 있잖습니까? 안쪽에. 그러니까 할 때 걸긴 겁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하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도시안전과에서 광고물팀장님들과 노력 많이 하시고 항상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불법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부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속개 16시2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지진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민안전처 고시 2016-120호에 의하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는 곳을 지정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인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우리 구청에 설치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설치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되어 있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옥상하고 보건소 별관 앞에 하고 지하하고 3군데 설치돼가지고 저번에 경주 지진 일어났을 때 저희 사무실에 계측이 되고 국민안전처로 바로 숫자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금정구에는 우리 금정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또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부산은 고시자료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부산대학도 그 대상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부산대학에도 그것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진하고 또 원자력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사실 PPT를 하려고 하다가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과에서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홈페이지 안전민방위 쪽에 보면 민방위 대피구역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프린트 해서 갖고 계신가요? 계장님도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현황하고 구역별 대피소 현황 2가지 자료를 과장님께 좀 드리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구역별 대피소 현황 혹시 받으셨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그냥 우리 구 대피시설 전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를 받으셨어요? 그 전체를 받으셨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랑 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일련번호가 제일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인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97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97번이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네요. 다행히. 그러면 그 자료 33번을 한번 보십시오. 33번은 우신뉴타운 아파트입니다. 565세대가 사는 거니까 아파트 규모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우신종합건설이 보이십니까? 34번입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 한 개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부곡2동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번, 34번, 35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곡동 대우아파트는 1270세대가 거주하는 규모입니다. 565세대 그리고 단순한 그렇게 크진 않지만 건물 하나, 1270세대의 아파트의 규모인데 여기에 보면 대피소 면적이 나와 있어요. 앞부분에 쓰여진 숫자가 면적인데 우신종합건설이라는 쪽의 면적을 보면 2115㎡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곡대우아파트는 208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사는데 지하주차장이 3층까지 있거든요. 대피소가 여기 지하주차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이 127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면적이 208, 대피 가능인원이 252명 그리고 한 동짜리 건물은 2115㎡에 2564명이 대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례를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48번을 한 번 보시겠어요? 보면 쌍용예가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514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요. 약간 규모가 추정되시죠? 여기는 8만5594㎡, 1만3750명이 대피를 할 수 있데요. 자, 여기서 궁금해요. 이것을 과연 대피소 크기와 면적을 현장에 가봤을까? 어디를 대피소라고 생각했을까? 수용인원 측정은 과연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정확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 대우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디를 지정했는지 저도 참 의아스럽네요. 이것이 상가건물 지하를 대피소로 지정을 했는지 208헤배 같으면 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도 같은데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홈페이지까지 실어놓고 지진이 일어나고 원자력이 탈 날까봐 조금 불안한 이 상황에 구청 홈페이지에 떠있는 공공용 비상대피시설 현황 자체가 이런 식이라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어떨까 이런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피소 현황 자료들에 보면 자기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 보기, 지도를 보거나 다운로드 되게끔 HWP파일을 갖다가 첨부를 해놨는데 HWP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도 해봐도 안 열리더니 조금 전에 해봐도 또 안 열려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멋지게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올려놓고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시정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대피소 면적과 대피인원이라든지 장소 그리고 과연 여기가 대피소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게끔 홍보하는 안내표지판만이라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과 1층에 뛰어 내려가서 이야기하면서 ‘야, 지진 났는데 우리 어디 가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들을 밑에서 많이 했어요. 제가 구의원을 하니까 ‘주민들이 어디로 갈까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대우아파트 지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정확한 자료 탑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 이야기는 지하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 학교운동장이라든지, 그때 사실은 부곡초등학교 운동장을 가려고 했는데 지역주민이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교문을 안 열어준다고. 들어가려고 해도 교문을 안 열어주니 주민들이 못 들어가는데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피시설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학교조차도 그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각 학교에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밤이든 새벽이든 일단은 학교 문을 좀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공문을 전 학교에 발송을 하고 지금 여기에 대우아파트 현황이 208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부곡대우아파트 면적이 얼마냐 하면 4만9372, 그 다음에 5만98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책임자는 유병태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대우아파트 이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올리면서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미영

정미영위원

수치를 잘못 쓰셨나요? 대우아파트의 예만이 아니라 아까 한 개 동이 대우아파트 면적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든 겁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의 예를 들었다고 그것만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기 쉽게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공동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 홍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행감을 앞두고 과연 우리 금정구 내가 가까운 민원실이나 보건소 이런 곳에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인터넷을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만약의 사태에 대한 것을 정보를 잘 취득할 수 있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제 민원실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진을 사실은 찍어왔어요. 보니까 점자 금정소식지 이렇게 달라진다 이런 자료만 있었지 보건소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안전이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소식지는 연말이라서 그런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찾다가 찾다가 한 개 구석에 막 뒤적거려보니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진해일 시민행동요령 부산시에서 준 것이 있었는데 이것 저 구석에 박혀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거든요. 찾아내어서 제가 사진도 하나 찍어봤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여권을 찾으러 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민원서류들을 떼려고 민원 대민서비스현장에 많이 찾아오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무나 근사하게 빳빳한 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안전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취득해서 보실 수 있게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산시 금정구에서 만들어낸 자료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하나 찾아서 봤더니 내용들을 보니까 봄철 행락사고 예방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봄이 아니라도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서 아마 이것이 연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을 겨울을 접하다 보니까 뜬금없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4계절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해서 너무 빳빳하고 좋지 않은 종이라도 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이든 이렇게 하나 때왔을 때 한 번 보십시오 라고 하던지 아니면 쉽게 예방접종 주사 맞으러 왔을 때 기다리면서 볼 수 있게 구청 본관 1층이나 아니면 보건소 그리고 각 동사무소 민원실 이런 데라도 그런 정보들을 좀 비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시에서 만든 것도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안전 점검의 날 행사할 때 안전모니터하고 자율방재단이 나와 가지고 구민들한테 이렇게 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 민원실하고 보건소 민원실 그다음 동 이런 데도 비치를 해가지고 일반 구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종성 위원님이 방독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방독면이 근사하게 유리로 된 장 안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치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에 각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할 때 착용해 보는 시연을 한 번 하던지 그런 것을 각 단체별로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이라도 해보면 아마 그것이 좀 익숙해지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자료집들을 만들면 원본이 아니라도 복사를 하더라도 해서 각 단체들 회의할 때 연초나 혹은 하반기에 한 번 씩이라도 이것을 그냥 주지를 시키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그 분들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 ‘어느 학교로 가세요’ 라든지 ‘지하로 가세요’ 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단체회의 때도 그런 것을 주지를 시키게끔 과장님이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지진이다 뭐다 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지진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각 과별로 각 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대표적인 것이 서동상가시장, 애광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서동 135-3번지에 있는 동양주택 축대 이 세 군데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또 동별로 굉장히 안전도가 위험하다 라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먼저 애광원 B동은 갑작스럽게 기울어가지고 지금 안에 거주하시던 어르신들은 전부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대피를 시키고 내년도 건립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철거하고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서동상가시장은 거기에 2층에 화재가 나가지고 D등급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동상가시장에 가보면 2층에 다 수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등급을 마음껏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시장 번영회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비가 됐으니까 D등급은 C등급으로 낮춰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D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럼 정밀점검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밀점검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2, 3000만원 돈이 들거든요. 그것을 번영회에서 부담해 가면서 과연 정밀점검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정밀점검 결과, 위험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을 좀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밀진단을 반드시 저는 해야 될 것이라 보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대 같은 경우는 그것이 저희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모든 재난이 일어나도 개인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복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복구 의무자가 거주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화를 해가지고 빨리 복구가 될 수가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소유자가 외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결국은 문서가 왔다갔다 하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 동양주택에는 몇 가구가 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현황파악 된 것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가구 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그러면 어쨌든 위험한 상황은 고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일단은 건축과에서 지금 소유자한테 촉구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동절기가 왔다가 다시 해빙기가 오게 되면 이것이 얼었다가 다시 녹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심각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금정구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이재민 수용시설이 지금 많이 있죠?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재민 수용시설이 전체적으로 한 280% 정도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80개 정도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280%.

종성

박종성위원

280%. 지금 여기 혹시 이 내진시설이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지금 내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대피시설의 한 10%?

종성

박종성위원

10%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지진을 피해서 이주를 한 시설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면 오히려 이쪽으로 피해서 가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대피시설은 지진을 위한 대피시설이라기 보다 다른 재난에 따른 대피시설인데 지진은 일단은 진동이 끝나고 나서 여진이 안 올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 재산상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임시 대피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든지 수용시설이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임시 주거시설을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 내진시설을 갖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1차적으로는 그러면 대피시설을 최근에 건축된 건물을 중심으로 일단 한 번 재편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굳이 주변에 그렇게 새로 신축된 건물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대피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양동 작전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혹시 그런 임시 주거시설에 대한 어떤 이전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재지정 같은 것이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대피시설을 재지정 한다는 것도 추가로 재지정 하는 것 말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임시주거시설 자체가 노후화됐다면 이것을 가지고 재지정을 해서 새로 신축된 건물 중심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해제를 하고 다른 곳으로 재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인근 주민현황 조사결과보고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금정구에서 여름철에 여러 자연 재해에 대비해서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서동상가시장 주민분이 23세대, 그 다음 소규모 재해우려지 거주 주민 20세대 맞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그러면 43세대의 주민들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관리계획을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상특보가 발령하고 해서 문자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긴급상황 발생 시 그러니까 시설붕괴 징후라든지 예를 들어서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긴급상황 발생 시 이 조치가 보니까 1단계로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소 이동 문자 전송을 하는데 30분이내 안에 하네요. 그죠? 긴급상황인데. 30분 안에 문자를 보내시면 사실은 이것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대피소 이동 문자전송을 30분 이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종성

박종성위원

30분 이내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30분 이내에 대피하라고 문자를 전송하겠다는 말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앞에 그런 징후가 보일 때부터 관찰하고 계신다면 긴급상황이 대피가 되면 5분에서 10분 안에 빨리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유도요원에게 주민대피 유도 문자를 전송,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안이라는 것이 문자 보내는 것이 다에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주민들 이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동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피하라고 문자만 보내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피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것이 저는 거기까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하면 이분들을 어디에 정확하게 전부 다 모시고 이동을 시켜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킬 것까지의 어떤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세밀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 것이 10월28일날 지역안전지수 개선방안 추진계획이 생산된 서류가 있잖습니까. 그죠? 저는 이 계획을 보면서 대단히 우리 금정구가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구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계획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막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공염불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연초부터 각 관련되는 부서에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저번 추진결과를 10월22일날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 두 분이 나오셔서 우리 구를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 점검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에 화재, 교통사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 모든 것을 다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그 통계하고 합해 가지고 지역지수를 내년도에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구가 지금 지역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5년에 한번 씩 지역지수 개선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년 동안 안 받아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받게 된 겁니다. 일단은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 결과는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받겠다.

종성

박종성위원

받기 위해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이것이 예산안이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내년부터는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으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이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좀 조치를 해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으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대책이 한두 개가 있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5월12일날 생산된 문서인데 일본 큐슈지방 발생 지진 영향에 따른 지진재난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우셨는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 그런데 결과를 따져보니까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사실상은 그 규정이 법으로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민간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는 혜택으로서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종성

박종성위원

실효성은 없는 것이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내진 보강을 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종성

박종성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을 따져보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생산물이 10월17일날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인데 금성동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시설이 금성교, 죽전교, 산성교 세 곳을 조사를 했고 전부 다 양호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주요 점검 내용이 도로 포장상태 확인이에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결국은 육안 점검이죠.

종성

박종성위원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데 도로포장을 왜 도시안전과에서?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아니, 도시안전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차피 재난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되는 죽전교라든지 금성교 같은 경우는 다 교량이기 때문에 건설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라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 결과를 받아서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국민안전처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술직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육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리 밑에 세굴현상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기둥에 금이 갔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내용으로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해줬다 한다면 신뢰성이 가는 문건이 될건데...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자기들이 점검을 하면서 포장상태만 ‘아, 안 벗겨졌네’ 하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다 세밀하게 둘러봤을 건데 그 관계를 다 쓰지도 않고 ‘괜찮다. 양호하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은 간단한 민원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품격저해간판 휴대폰 판매업종 정비결과를 받아봤는데 아까 오희주 위원님께서도 부산대학교 앞에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부산대학교 3번 출구 그 골목이 사실은 이 도로를 점유를 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휴대폰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보통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도로변에 나오지 못하도록 안으로 넣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 계속 나온 노점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사실 노점상분들이야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합니다만 이 휴대폰 가게 같은 경우는 버젓한 자기 가게가 있으면서 도로를 막고 손님들을 호객행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그 가게를 하는 주인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호객행위는 알바생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알바생이 거기에서 팔면 얼마를 하고 이렇게.

종성

박종성위원

그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것 아닙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책임은 주인이 져야죠.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휴대폰가게라든지 도로를 점유를 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지나가기도 곤란할 정도로 길 전체를 막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잡고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3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끝까지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저도 수시로 보는데 앞으로 그 부분하고 부산대학교 앞에 노점상하고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지금 인력도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꼭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이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내용이 나와서 확인해본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 금정구 내에도 비닐하우스 온실들 다 있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부분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이 맞고 그리고 세입자들도 가입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세입자들도 가입대상이 되니까 방금 박종성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위험 지역들 더더욱 적극 홍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절기 앞두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제가 꼭 보험 팔러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98년도에 미국 출장 처음 갔을 때 그때 관공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왜 가입을 해야 되냐고 질의를 하니까 보험이란 것이 우산 같아서 가지고 있으면 비를 안 맞는데 없으면 반드시 비를 맞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 외국인한테 병원가입을 설득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서 두 말 안하고 가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보험에 얼마 뭐 몇 천원, 몇 만원 든다. 이 부분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도 있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때는 재난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금도 한정이 되어 있고 보상금 받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동절기 앞두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산 문학로 노후 간판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산 문학로 조성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진행하신 도시재생대학에서도 남산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시고 요산문학로 조성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보니까 간판 디자인 컨설팅 개최 결과보고를 8월5일날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이 컨설팅 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컨설팅 지금 담당한 업체가 주식회사 숙아ENC라고 건축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컨설팅 과정 중에 주민들이 개입이 좀 됐었는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컨설팅을 부산대학교 교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일단 숙아ENC에서 만들어 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색채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거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차 컨설팅, 그러니까 부산대학교 교수가 나와 가지고 교수하고 그분하고 숙아ENC하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컨설팅하고 2차까지 하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분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계속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부분은 컨설팅 개최 결과보고에 8월5일날 하시고 9월22일에 2차 컨설팅 결과보고회도 하시고 이 과정까지 주민의 참여가 크게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10월10일 날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 그때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도 여러 번 강조됐던 것이 주민 주도하에 열심히 참여하고 물론 간판디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주민들이 요산 문학로에 굉장히 관심이 크신데 이런 요산 문학로 전체 간판교체사업 등을 진행할 때는 그런 위원회에 주민 대표분 한 분이라도 좀 초대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컨설팅 결과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시는 바람에 주민들이 물론 여러 분들이 모이면 의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컨설팅이 진행되었다면 이런 주민들이 설명회 때 듣고 불만족스러우신 사항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 부분, 물론 컨설팅 할 때 저희들이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몇 차례 만나 가지고 대화를 다 했습니다. 대화를 다 해서 디자인회사에서 디자인을 다 해 가지고 자기들 주민들하고 직접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대학교수 불러서 컨설팅을 받은 것이고 처음에 이렇게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서 와가지고 그것을 두 번째 받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주민들하고는 충분한 교감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은 뒤에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대학교수의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다시 가져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컨설팅 하는 데 거기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과연 있었겠느냐 물론 참여를 시키면 그만큼 안은 더 많이 나오겠지요. 안은 더 많이 나와지는데 그렇게 되면 좀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요산 문학로 뿐만 아니고 많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실 때 주민들이 요산 문학로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미 컨설팅 다 끝났고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의견을 못 받아들인다고 그런 말씀 듣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것들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것이었고 추후에 도시안전과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실 때 늘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 어떤 사업이 연속성 있고 성공하려면 주민참여가 항상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다고 늘 그런 말씀들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초기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수판 설치사업, 저희들이 수해를 겪고 난 다음에 차수판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차수판 설치에 대한 예산 배정을 얼마를 하셨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5500만원을 받아가지고요. 작년에 쓰고 나머지를 이월해서 지금 올해 26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16개 준공을 하고 11개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제가 현수막 붙여놓고 구청 주변에서는 홍보물 나온 것도 좀 보긴 했는데 실제 신청건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이것이 지금현재 사실상 우리가 8월25일 날 폭우를 당했을 때는 전부 다가 지하실에 물이 차고 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벌써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잊어지는 건지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홍보물도 많이 돌리고 했는데 도저히 실적이 안 올라가고 해서 지금 8월25일 날하고 저번에 10월5일 날 침수된 주택, 그 세대에 전부 다 저희들이 차수판 안내문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다 보니까 지금 반송되는 것이 상당한 양이 되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서 극것을 받아보고 이해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주변에 또 파급효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사공단지역하고 부곡 장전지역에 전체적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 일정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홍보물도 발송하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또 수해가 언제 날지 모르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당장 지금 급하지 않으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도 사실 총 26건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26건이면 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또 남겠네요.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또 남아서 내년 이월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까지 좀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지금도 계속 방문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많은 실적이 배양이 될 것 같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앞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노점상도 문제긴 하지만 부산대학교 앞에 입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일반보도가 굉장히 좁은데 부산대학교 앞이요. 입간판 중에서도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보도에 내놓는 그런 풍선기구처럼 해서 내놓는 경우들도 있고 워낙 새로 개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간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거든요. 사실은 다 입간판들 불법 옥외광고물들이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면 너무 위태하고 특히 비오고 이럴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거든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한번 씩 나가 가지고 또 걷어 와야 될 형편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인력도 부족하시고 그죠?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단속할 때는 저희 광고물팀하고 도로정비팀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니까 거둬 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사실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하실 수도 있는데 사후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구청에 영업허가나 이런 것들 받으러, 신고하러 오실 때 옥외광고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문 같은 것 하나 배포하면 어떻겠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신규로 개업을 하고 하는 데는 광고물 안내문을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지금 9월1일부터는 광고물을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광고업자와 그 사업주가 같이 공동 처벌을 받게 됩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올해 9월1일부터 말씀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올 9월1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저희들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 안내문 공문 발송한 이력이 있으시면 참고로 할 수 있게 예시로 하나만 알려주시고요.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 현수막 게시대 다른 것은 다 보시고 거기에 ‘광고업자와 동시에 처벌합니다’ 하는 그것도 붙여놨는데 그것은 안 보시고.

희주

오희주위원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차수판 설치 이런 것은 봤는데 그것은 못 봤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공문 보내주신 것 한 번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안전과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안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도 우리 과장님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보면 지진이나 큰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 위원들이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서두에 감사 시작할 때 방독면 쓰는 것을 남자들은 할 수 있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니까 과장님이 여담삼아 남자들이 씌어주면 된다 이런다는데 그것도 남자분들이 가리켜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올리면 그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적극 검토 협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광복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수능 관계로 10시20분부터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제2일차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