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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6-11-16

이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만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군정보고는 금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2017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실과단원소장께서는 군정업무보고 시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안전행정과, 복지지원과, 회계과, 도시주택과, 선사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회 열린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16년도 주요성과, '17년도 주요업무계획,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6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법무행정으로 조례 46건 등 총 76건의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였고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을 통하여 자문 40건, 청문 38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26건의 종국사건 가운데 연천군 승소가 5건, 군 일부승소가 3건, 소 취하 1건, 화해권고결정 2건, 강제조정 2건, 기타 13건이 되겠으며 현재 31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심판 재결사건 4건 중 각하 1건, 기각 3건이며 현재 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하여 총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 중이며 법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송·행정심판 사례교육 1회, 법제교육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의 추진사항으로는 완료가 41건, 임기내 39건 등 8개 분야 92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난 3월과 7월 공통과제 부여와 함께 과제발표회를 가졌으며 금년 11월에는 자율과제 발표를 위한 2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개최 시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및 군사도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였으며 지난 6월과 8월에는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및 접경지역 발전 토론회 개최 등 접경지역 공동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관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4,932개 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 및 표본 800가구에 대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 통계조사업무 유공으로 기획재정부장관 기관 표창을 어제 날짜로 수령한 바 있으며 군정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고척돔구장 홍보를 비롯하여 MBC, YTN 등 TV 및 라디오, G버스 TV광고, 온라인, 중앙언론사 팸투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이미지광고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어 1억 2천만원의 특별교부세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각각 확보하였습니다.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로 47건을 지적하고 530여만원을 추징 회수조치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 131건을 비롯하여 총 208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10억 4,500만원의 과다계상된 설계금액을 조정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의무자 163명의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17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9건, 신규시책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군민의 권익을 높이는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복잡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소송·행정심판 등 분쟁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 자치법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령 위임조례를 적기 정비하고, 상위법령 위반 및 주민불편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법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행정행위 및 행정절차에 대한 개념 정립과 관계법령 해석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교육 및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지식 함양과 법제·송무능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행정처분 및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법률자문을 활성화하여 적법 행정능력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수행 등 정책자문위원회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총 28명으로 구성된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정책자문위원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현안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의 군정참여 증대와 위원회의 내실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군종합평가 상위권 진입입니다.2017년도 하반기 지표 확정 전까지 전년도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종합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지표별 맞춤형 직무 컨설팅, 우수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평가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시켜 실적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진지표와 신규지표의 실적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신규지표 및 변경지표의 매뉴얼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전략을 수립하여 시군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맞춤형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운영입니다.군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민과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부 3.0 생활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행방법으로는 사전조사를 통해 국민디자인 과제발굴 및 특화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군민이 느끼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강화입니다.관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대표자명, 매출액 등 20개 내외 항목을 파악하기 위한 2016년도 기준 사업체조사·광업제조업조사를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및 도 주요시책 지표로 지정된 2017년도 연천군 사회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등 7개 분야에서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집중조사하게 됩니다.향후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조사를 강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중·장기 정책수립 시 합리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활성화입니다.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정보습득의 폭발적인 증가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공식 블로그, 스토리채널,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군 공식 블로그 콘텐츠의 다양화 및 브랜드 검색 광고, 양방향 소통을 위한 디지털스토리 발굴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시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식 블로그 기자단 활성화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 시행하겠으며 또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및 다음에서 우리 군 각종 행사 영상 소개 및 문화관광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노출시키고 검색어 입력 시 관련사이트로 연결시키는 브랜드 검색 광고를 실시하여 원스톱 온라인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상파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파급력이 높은 지상파 방송사를 활용한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기적이고 꾸준한 군정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홍보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상파 방송사인 MBC문화방송과 협의하여 연천군 주요행사, 역사 문화유산, 주요관광지, 먹거리 등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방송하여 역동적이고 생생한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강화입니다.복지수요 증가, 물가상승 등 지속적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자체세입 개선책 강구, 교부세 패널티 감소 노력, 현안사업 국도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주요사업 위주의 예산편성과 지역 현안사업 조기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발굴 등 국도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주민수혜도, 기대효과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인터넷, 서면 건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및 보조비율의 현실화 또는 감축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에 따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하여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균형 있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렴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17년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종 합감사를 보건의료원 등 6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을 강화하며 군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그리고 온라인 신고센터 확대운영 등 주민불편민원 접수창고를 상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먼저 맞춤형 행정절차법 교육입니다.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대한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행정절차법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청문·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서 도출된 행정절차법 위반사례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법령에 근거한 책임행정 및 군민 감동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DMZ 일원 생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타국의 생물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 및 상호협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토록 되어 있습니다.생물유전자 확보의 최적의 장소인 DMZ 및 민통선 지역의 생물자원 증식과 공급분야에서 연천군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내년에 경기도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연천 DMZ 일원 식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바이오센터에 연천군 자생식물 842종에 대한 유용성 가능 식물 분석의뢰 중에 있으며, 이중 경기도바이오센터 선정식물 7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하여 증식·재배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생물산업 활성화를 통해 연천군이 국내 생물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부서별 공모사업 아이디어 통합관리입니다.각종 정책제안 아이디어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사업만 실행 추진되고 그 외의 제안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관리가 소홀하여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통합관리하고, 전문가의 사업성 검토를 마친 선별된 사업을 새올게시판 등을 통해 전 직원이 언제나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신규사업 수립 또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2016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6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이 지난 12월 31일자로 인증되어서 2월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념 학술심포지엄 및 이태수 생태화가 초청 그림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설 및 전문가 초청 팸투어를 8회 실시하였으며 지질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4천여명이 지질현장을 탐방한 바도 있습니다.지질해설사 양성을 통해서 지질명소 2개소에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11월 초에는 제4회 국가지질공원 심포지엄을 우리 군에서 유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인구유입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군 장병 전입장려금으로 총 750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스크린도어 등 7종 및 군부대 협조문서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책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은 10월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1단계 사업이 금년 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은 연천읍 중앙로 보도블록 2.2㎞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특수상황지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신규사업으로 DMZ농촌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 외 3건에 176억 8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은대리어수물 연계도로 개설공사 외 6건에 90억 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연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에 36억원과 계속사업으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8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지방재정 규제개선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규제안건 발굴 및 건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 있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규제애로 신고서 송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로는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 외 8건과 신규시책으로 군의 군민화운동 추진 현안사항으로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 12월 31일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또한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어 타 지질공원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도로 이정표 및 지질공원 안내판 확충과 차탄천 에움길 등 지질명소 정비 및 전문가 초청 팸투어 실시, 교육청 등 전문교육기관과의 연계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차탄천 에움길 걷기행사 개최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연계 지질공원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체험마을 스토리텔링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농산품 및 특산품과 연계하여 지질공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서 방문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지역주민과 연계하는 지질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적 인구유입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인구 변동추이표에서 보듯이 2016년도 9월 말 현재 46,029명으로 2012년 인구유입시책 추진 이후에 1,129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지난해 말 연천읍 통현리 군인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5만명 인구회복과 2020년도 6만명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유입시책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율적 전입목표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 연천역까지 전철 1호선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서 접근성이 확대되어 종착역 일원의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 확보를 위한 휴게·문화 공간조성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천역을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정주의식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망곡산·군자산 탐방로 정비 8.5㎞와 문화의 거리 정비 1.3㎞, 중앙로 정비 2.2㎞가 되겠으며 2017년도 6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의 지역발전 및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의 독려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에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군정역점 시책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과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은 106억 1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DMZ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외 3건에 176억 800만원, 계속사업으로 은대리 어수물 연계도로 사업 외 6건에 90억 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신규사업 발굴 시 군정역점 시책사업 및 주민의 직접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구하겠으며, 또한 연 2회 사업추진보고회 및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DMZ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연천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외부 관광객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6차산업화 정책과 연계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주민 직접소득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임진강 주변에 펼쳐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군남면 옥계리 산4번지 일원 약 99만2천㎡ 부지에 464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현재 공고 중인 사업예정자 모집이 완료되면 향후 사업추진 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사업완료 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 도신권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서 도신권역의 지역경제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단순한 시설투자 및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며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이를 위해 2017년부터 3년간 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신서 도신권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신서 도신권역에 대한 테마가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명소 홍보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경기도지역균형발전조례에 의거해서 경기도 내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6개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의거해서 우리 군에서 신청한 임진강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2건에 106억원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현재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 3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연강갤러리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천혜의 자연자원인 임진강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필요성과 기존 중면 횡산리 안보교육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군남·중면권 관광 거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연강갤러리, 태풍전망대, 임진강습지원, 연강나룻길을 연계하는 종합생태문화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연강갤러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통선 내 최초의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태 콘텐츠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홍보하며 2016년도 5월 개관이래 한성필 개인전을 통해서 연강갤러리의 대외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규제개혁 체감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선 과제발굴을 노력하고 있으나 130여개의 등록업체 중에서 100여개의 영세업체만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순 애로사항이며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 및 군사기지법으로 인한 규제에 인하여 180여개의 개별법이 수정법과 연관되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는 실제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 및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 또는 생활불편 과제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서 군의 군민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6년부터 인구유입시책을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어 군의 군민화운동 추진을 통해서 군부대 부대장의 소속장병 전입신고에 대한 관심제고와 장병들의 전입신고 확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전입신고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는 676명이었던 것이 금년 9월 말에는 7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부사관 이상 군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 우수부대 표창 및 물품지원, 군부대 방문홍보 등을 통해서 인구증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현안사항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구과학적·경관적으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탄강·임진강 일원을 세계의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음으로써 우리 군의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연천·포천, 강원도 철원 일원 한탄강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협업사업을 통해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경기도와 강원도 매칭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됩니다.유네스코 기준 세계적인 학술적 보존가치 자료 입증이 현재는 미약한 실정이나 한탄강 일원을 중심으로 한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또한 국내외 지질학계 및 학자와 연계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17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조용만입니다.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의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입니다.안전행정과의 현원은 총 39명이며 업무는 8개팀에서 일반행정과 인사, 자치업무,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민방위, 방송통신과 전산정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2016년 주요성과입니다.먼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선택적복지제도, 직장동호회활동, 휴양시설이용 등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250명을 운영하였습니다.자치단체간 우호협력을 위하여 지난 6월 동대문구와의 자매결연, 9월에는 안양시와 우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주민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해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총 213건의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현재 10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9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기관은 19건이 되겠습니다.아울러 제48회 연천군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 예·경보시설 1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특정관리 대상시설 2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특히 21개기관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한편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7개소에 대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지역 일제점검과 안전장비 및 안전요원을 배치 운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122명의 예찰활동 등을 지원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였습니다.재해예방 사업으로 신서면 보메기지구의 침수피해 예방사업을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민방위대원 중심의 주민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비상대비 태세로 민·관·군·경이 함께 하는 2016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연천읍 상리와 미산면 유촌리에 주민대피시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방범용 CCTV 49대, 차량용 CCTV 1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CCTV 조명과 비상벨 교체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자가통신망 14개소 확대구축과 행정업무용 장비 36대를 교체하였으며, 한편 PC보안 취약점 진단시스템 구축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별로 사업목적과 현황 및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입니다.먼저 활기찬 근무환경 및 여건조성입니다.추진계획으로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으로 총 9억 8,300만원의 사업비로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으며 복지휴양시설 이용과 14개의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능동적인 복무관리로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직실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요원 고정배치, 자율적인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추진계획으로 행정수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으로 복지수요를 반영한 복지허브화를 위해 전곡읍을 행정복지센터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전 읍면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인사제도 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소수직류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사기진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으로 공직자로서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국제 우호도시 교류확대입니다.우리 군은 2004년 추성시와 2009년 이무스시, 2013년 호프군, 2014년 팜데일시와 국제 우호교류를 맺고 있습니다.국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중국, 필리핀과는 기존 교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독일, 미국과는 통일, 문화예술, 인재양성분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국가(도시)별·시기별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17년 1월 필리핀과의 학생교류를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상호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중국 북·중 접경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여 향후 유라시아권역 교류의 교두보로 삼도록 하겠습니다.특히 교류결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교류성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생활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추진계획으로 자매결연 지자체와의 다양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소통과 참여를 통한 공감행정을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 실시, 이장협의회·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사회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총 5억 9,600여만원의 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84개단체 4,243명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을 각 읍면을 대상으로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한편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마을 인재를 육성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재난예방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추진계획으로 재난종합상황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재난경보시설 88개소, 관측시설 33개소 등 재난관제시스템 및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128개소의 정기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주요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축제, 대규모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5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승강기 운행 안전관리, 어린이놀이시설 3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자연재난 방재역량 강화입니다.추진계획으로 자연재난 우려지역 13개소는 지역책임 전담제를 운영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고 경고, 안내판 정비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재해위험 급경사지 28개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아울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난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4개소에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민방위대는 현재 82개대 1,736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민방위 시설장비는 급수시설 8개소를 비롯하여 대피시설, 경보시설, 각종 장비 및 물자, 방독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다양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한편 민방위대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 현장 물자동원을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비상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원활한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추진계획으로 자가통신망 구축 및 보안강화를 위해서 총 3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통신망 총 204회선 중 임대통신망 16개소를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고, 비인가 무선 랜 탐지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8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총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121개소 408대의 방범용 CCTV 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주요지역 10개소에 CCTV 추가설치 및 조명 기능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행정전화 및 통신망 운영관리를 위해 통화저장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신뢰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조성입니다.정보운영시스템 174종에 대하여 총 5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먼저 정보자산 보안취약점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66개의 하드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보안취약점을 색출 및 제거하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11개에 대한 정보유출·변조 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으며, 홈페이지 운영장비 이중화를 통해 웹사이트의 장애발생 시에도 실시간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접속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한편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5대를 교체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 홈페이지 16개를 10개로 통·폐합하여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집니다.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CCTV 증가와 분산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 구축장소는 전곡읍 다목적복지회관 6층으로 155개소의 540대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총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까지 보안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까지 구축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특히 2017년 6월까지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검토하여 최적의 운영방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준공되면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효과는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안사항 끝으로 우리 군 지역에 맞는 사계절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재난예방 종합대책으로 우리 군은 2012년 준공한 7,100만톤 규모의 군남댐이 있고 2008년 준공한 3억 5천만톤 규모의 북한 황강댐의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가뭄,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재난예방 종합대책으로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의 철저한 운영과 재난종합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24시간 상황유지,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운영, SMS 문자발송 등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임진강 등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운영, 한파·설해대책 등 재난유형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주민홍보 및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연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이경일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입니다.저희 복지지원과 정원은 29명이며 현원 7개팀 28명이 복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추진은 지난 9월 골조공사 완료 후 현재 공정은 70%이며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회관 명칭 공모결과 연천군 종합복지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 및 단체 예우·지원으로 명예수당은 809명에게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은 32명에게 15만원씩 지급하였으며 9개단체에 운영비 등 1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사무실 리모델링 현충시설물 5개소를 정비 및 관리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기존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정비, 사회보장급여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결정 등 17,700여건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2,800여세대에 52억 5,90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 지원 67세대 및 취약계층 일하는 청년 10세대에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위기상황 대처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2,470여 가구에 1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으로 230여세대에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으로 관내 기업과 단체를 연계하여 86건 5억 1,900만원을 모금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20가구, 디딤씨앗통장 413명에 대하여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행복한 연천 만들기 후원참여 확대를 위한 MOU 등을 체결하였습니다.저소득 노인 및 홀로 사는 노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6,750여명에 대하여 123억 5,50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 560여명 8억 5,200만원, 80세 이상 노인 2,320여명에 대한 장수수당 등 4억 5,700만원, 월동난방비, 반찬배달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2,270여명에게 7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으로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5개사업에 1억 2,400만원, 104개소의 경로당 개보수, 운영비 및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등으로 4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장애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1,290여명에게 월평균 1억 2,900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22명에게 2억 1,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와 6개 장애인단체에 34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 3월 24일부터 연천군 공무원 성희롱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폭력예방교육, 홈 방범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취업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470여명에 대하여 2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요보호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하여 4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사례관리대상 아동 278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반찬배달 지원, 저소득층 아동 93명의 자립을 위하여 후원연계를 통한 디딤씨앗통장 적립금을 지원하였습니다.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어린이집 37개소에 대한 일제조사 후 14개소를 선정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비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7건,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쪽입니다.연천군 종합복지관 건립으로 총사업비는 155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설공사는 도시주택과 관련부서에서 계속 공사추진 중이며 저희 복지지원과는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조례제정 및 집기, 장비 등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위탁운영주체 선정, 집기 및 장비설치, 시험운영 등을 거쳐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현재 우리 군 복지대상자는 수급자 1,823세대, 차상위 4,131세대 등 총 5,954세대이며 중점 사례관리대상자는 587명으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한돌봄센터에 8명의 사례관리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2017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례관리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하여서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8쪽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관내 노인 인구수는 10월 말 기준 10,137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22%이고 홀로 사는 노인은 3,519가구로 전체가구 대비 16.2%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은 164억 8,200만원입니다.2017년에도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월평균 6,73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2,320여명에게 장수수당을, 680여명에게 월동난방비와 470여명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노인복지관 분관 건립입니다.총사업비 20억원으로 구 백학면 청사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800여㎡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주요시설로는 강당 및 집회실,프로그램실, 상담실, 식당 및 사무실 등으로 2017년 3월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현재 관내등록 장애인은 3,352명으로 연천군 인구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와 장애인 6개단체가 있습니다.2017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9개사업에 대하여 1,300명에게 월평균 1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현재 어린이집 37개소에 원아 1,186명, 교직원 282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육관련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5개사업에 94억 2,600만원입니다.2017년도에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대체신축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보육교직원 및 아동, 부모에게 연천의 역사와 문화, 지역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육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및 부모에 대한 육아 상담·교육,일시보육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기부터 지역을 사랑하고 건강하고 바른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저소득층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현재 취약계층 및 요보호아동은 355명이며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취약아동 278명을 집중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7년도에도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 아동에 대한 상시발굴과 지원 읍·면 및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 신규시책으로 장기입원자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입니다.노인인구의 증가 및 부양기피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도 증가하여 이에 따른 재정 부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의료급여 업무담당자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동행하여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 공유함으로써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행정절차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효과 및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전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신규시책으로 무한돌봄 36.5℃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현재 우리 군에 연탄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0% 이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701가구입니다.2017년도에도 우선 10가구를 선정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가구당 50만원 이내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지원입니다.우리 군 관내 청각 장애인은 388명입니다.외부인이 청각장애인 가구 방문 시 장애 특성상 벨소리만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초인등 설치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지원입니다.현재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이 전부 중지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용섭입니다.회계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2페이지입니다.2016년 주요성과입니다.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10월 20일 기준 일반회계는 2,474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6.8%를 집행하였고 국도비는 4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30종에 57억 2,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결산안은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건전하고 투명한 지출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상경비 집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까지 12일간 본청 15개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10월 20일 현재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을 1,396건에 601억 1,200만원을 추진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하여 348건에 317억 7,9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으며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87필지의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하였으며, 경원선 전철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일부를 포함하여 34필지에 6억 6,400만원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였고 신서면 구 주민자치센터를 철거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및 불용품 재활용을 위하여 차량 종합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PC 등 불용품 85점을 군부대 및 노인회 등에 무상양여하였고 불용차량 24대를 매각하였으며 운전자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소방, 전기, 승강기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계실, 전기실 등을 1일 점검하고 군청 간판석 설치 및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6건의 주요업무와 1건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입니다.먼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의 운영입니다.신속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정확한 회계결산을 추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2017년 세출예산의 신속한 지출을 위하여 지급기간을 법적기한 5일에서 청구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을 위하여 2017년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결산을 통한 예산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2017년 7월 중 본청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 예방 및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연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신속·정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기집행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을 하여 금액에 따라 7~30일이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빠른 대가지급을 위하여 법정지급기간을 5일을 청구일로부터 1일 내지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하겠으며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을 연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청구 확대로 업체에서 방문 없이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정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와 10억원 이상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관리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사용자 적발 및 유휴재산 확인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회계과 일반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를 2017년 4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용자를 적발하고 잔여지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부적합 잔여지는 매각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재산 이용실태를 2017년 4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하여 사업완료 부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및 합병처리를 하고 무단점유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행정목적을 상실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대부계약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2016년 10월 현재 공용차량 현황은 총 170대로 이중 내구연수 7년 이내 127대, 7~9년 21대, 10년 이상 22대입니다.추진계획으로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에 대한 운전자교육을 2017년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차량 종합점검 및 정비를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에 전기승용차 1대를 회계과 업무용으로 구입하였고, 내년에는 전기승용차 1대를 세무과 업무용으로 구입하고 시군종합평가에도 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의무 구입 비율이 올해는 구입 및 임차 승용차 전체의 25%를 구입하여야 하나 내년도에는 40%로 상향되어 승용차 10대 구입 시 4대는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입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공용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2016년도 10월 현재 재물현황은 물품수 24,653개로 총가액은 401억원이며 정수물품은 복사기,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 34품목에 88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추진계획으로 불용품 재활용을 위하여 연중 군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불용품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군부대, 사회복지법인, 보훈단체, 공익기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정수물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마지막 주에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물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내구연한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쾌적하고 안전한 청사의 환경관리입니다.청사의 노후화로 시설유지관리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 정비점검과 배관 및 전기시설 등의 순차적인 교체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청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 1,571만 8천원으로 본관 방화셔터 설치공사와 청사 외벽 청소용역 등 15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대민서비스와 행정업무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조성하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9,490만원으로 건축, 소방, 가스, 전기,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청사 및 관사의 시설정비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신규공직자를 위한 관사를 매입하겠습니다.2016년도 연천군 직장협의회 정례협의 안건으로 신규공직자 중 관외 거주자의 주거지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위치는 연천읍 차탄리 296-39번지로 연천경찰서 인근에 있으며 규모는 328.17m²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2016년 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호수는 원룸형 20실이며 공동취사장 1실이 있고 실별 면적은 5.2평으로 각 실별로 세탁기, TV, 냉장고, 에어컨, 수납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감정평가 가격은 토지, 건물, 동산 포함해서 7억 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하여 건물주와 보상협의를 거쳐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관리 및 운영은 회계과에서는 관사매입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를 담당하고, 안전행정과에서는 입사할 신규공직자를 모집 선발하는 등의 운영관리를 담당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훤

정대훤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2017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의 일반현황입니다.도시주택과 정·현원은 19명으로 도시계획팀, 상임기획디자인팀, 공동주택팀, 건축관리팀, 시설공사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2쪽의 도시계획 수립관련 2030 군기본계획 수립은 주민참여계획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간선도로 기능과 지역주민의 필요유무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여 107개소를 해제하고자 행정절차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고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업무 추진사항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기준과 지침 정립으로 향후 통합적인 관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계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11개단지에 집중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혜를 드렸습니다.위반건축물 단속은 그동안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금년도는 양돈, 양계, 낙농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방안 등 건축행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추진으로 마을회관 유지보수 사업예산은 소규모로 편성되었으나 현가리 주민쉼터 외 31개소에 대하여 보수하는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수혜를 드린 것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의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 14건과 신규시책 3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주요업무 14건 중 5쪽의 2030 연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2030 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 등의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통일중심도시 거점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정착 및 전략계획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현실은 국가정책과 제도의 규제만 있을 뿐으로 미래비전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이 어렵고 성장동력도 미진한 것이 현황진단입니다.따라서 국가정책을 탓하기보다는 대안을 찾기 위하여 절박함으로 준비한 2030 군기본계획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형 공간구조 구상과 입지계획으로 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쳐 경기도 승인을 득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입니다.초성리 역사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초성리 역사 고성토 구간의 교량화 건의사항 확정이 지연되어 변경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초성리 역사주변 교량설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재수립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은 전곡 역사문화촌 부지에 58억원의 예산으로 세계캠핑문화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체류형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국내 현황을 심도 있게 조사한 결과 공급과잉의 단계에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진국 등 트렌드 변화에 부합한 다양한 디자인으로 휴양형 테마펜션 단지의 명소화를 만들도록 변경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리고 당초 연계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운석연구소의 기증물품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이용객의 확보와 유지관리 등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여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우리 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계획은 이제 시작을 넘어 도약의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금년도는 실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각종사업 간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디자인을 정착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옥산지구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옥산지구 공동주택용지 조성사업은 경원선 전철 등 가시적인 지역개발사업의 미 준공으로 주택수요 부족과 분양성이 미흡하여 공급신청 업체가 없는 실정으로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우리 군에서 전곡읍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민간사업자 다빛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행정절차 이행과정 중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 환경저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5층으로 조건부 결정되어 현재는 건물재배치 등 보완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에 착공하도록 제반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취약계층이 대부분 거주하고 계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5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우리 군의 대상주택은 81개단지 1,583세대로 사업예산은 1억 2천만원입니다.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우려가 있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목적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관업무인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8개단지 493세대로 사업예산은 5천만원입니다.안전점검은 주요구조부의 균열 및 결함 등의 전반적인 노후상태를 조사·분석 후 주택단지별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맞춤형 급여체계 운영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 거주형태, 임차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임차가구 1천가구, 수선유지급여가구 100가구로 지원예산은 37억 6,400만원입니다.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 대하여 4인가구를 기준으로 192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하여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가 불가한 주택은 수선의 어려움이 있어 2017년도는 이주 등의 대책을 사전에 협의하여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주택개량과 빈집정비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7년도는 주택개량 40동과 빈집정비 20동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2017년도는 좀더 적극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귀농·귀촌자에게도 배정하여 인구유입과 정주의욕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단속보다는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성화절차 안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준법의식 향상 및 행정신뢰를 구축하고자 추진 중인 찾아가는 건축교실 운영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2017년도는 더욱 내실 있는 건축교실 운영을 위하여 농지, 환경, 산지 등 인허가부서와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백학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예정부지는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용도제한이 많아 다양한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군에서 추진예정인 4만4천여m²에는 경관초화원, 숲속야영장, 특산물 체험원, 힐링산책로, 기반시설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참고적으로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한 사업예산 10억원은 경기도에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연천군 다목적복지회관은 사업예산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70%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총 사업예산은 155억원으로 10억원이 미확보된 실정이나 2017년도 추경예산 등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현안사항으로 건립부지 동측 한전주의 난립으로 지중화 사업을 한전과 협의 하여 2017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최근 10년간 신축한 주민쉼터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건물이 증가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20년 이상 경과된 주민쉼터의 신축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우리 군은 주민쉼터가 95개동으로 20년 미만 건물이 84개동이며, 20년 이상 된 건물이 11개동으로 사업예산은 중면 삼곶리 주민쉼터 건립에 5억 2천만원과 유지관리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신규시책 3건으로 먼저 21쪽의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전협의제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의 민간제안이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사전에 검토조정 없이 입안서를 접수하여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기업은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사항이 가중되는 요인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전협의제는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협의 과정으로 자체 타당성평가, 예비협의, 본협의 과정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함으로써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으로 전곡읍 구석기유적지와 시가지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관광지와 지역상권을 연결하는 경관개선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2017년도 예산은 3억 7,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 전곡역을 시점으로 12개의 핵심 거점시설과 한탄강변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상권을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유지관리업무 행정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공동주택은 분양 후 하자에 대비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없어 하자보수를 적기에 청구하지 못하여 담보책임기간이 소멸되는 등 입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하자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 사항으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소멸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자만료 전 입주자와 공무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보존과 하자보수와 관련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현안사항 4건으로 먼저 25쪽의 삼곶리 주민쉼터 건립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삼곶리 주민쉼터는 1988년 신축하여 28년 경과된 노후건축물로 마을회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민쉼터 건립을 건의한 사항으로 건축면적은 200㎡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5억 2천만원으로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궁평리 푸르내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궁평리 푸르내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1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3m 정도로 협소하여 대형버스 등의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를 확포장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사업규모는 길이 250m, 폭 8m로 확포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억 5천만원으로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의 부서 업무협조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전문직이 없는 부서 협조사항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건립공사는 구 백학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820㎡, 지상 1층 규모로 2017년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연천읍 공영버스터미널 건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연천읍 옥산리 459-11번지 일원에 연면적 900m², 지상 2층 규모로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선사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박충렬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박충렬입니다.2017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 정원은 7명으로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청원경찰이 1명, 무기계약직 4명, 기간제근로자 4명 등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2016년 주요성과입니다.금년 두 번째 겨울축제를 1월 2일부터 1월 24일까지 23일간 개최하였으며 기간 중 31만명이 방문하였습니다.북한 핵문제와 한파경보에도 불구하고 겨울축제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24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를 4일간 개최한 바 있습니다.퍼레이드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신규편성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매일 야간공연을 배치하여 체류형 관광객 증대효과를 거두었습니다.체험마을 운영실적은 28,579명이 체험에 참여하였고 9,604만 5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전곡리유적 정비사업은 유적 입구 원시인아치 설치, 발굴피트 보수, 그늘막 지붕보수, 꽃잔디 및 초화류 보식, 물고기체험장 보수, 잔디밭 배수정비 및 보식을 실시하였습니다.금년도 전곡리유적 방문객은 10월 17일 기준 79,433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2,807만 9천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주요업무 3건, 신규시책 2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쪽이 되겠습니다.제25회 연천구석기축제 추진계획입니다.2017년에 시행하는 제25회 연천구석기축제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8억 1,5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 구석기체험마을 세계화를 위하여 학술세미나를 금년보다 규모가 확대된 5대륙 10개국 25명을 초정할 계획이며 대표프로그램인 구석기바비큐를 확대하여 숲속에서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체험장 분리조성, 축제 진행 강제 동선 조성, 몽골텐트 대형차일 대체 등 행사장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경하여 축제 발전 및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전곡리유적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전곡리유적 주요시설물은 토층전시관, 화장실 및 체험마을 시설물이 있고 지난 5월 유적 입구 방문자센터 준공으로 선사관리사업소를 센터 안으로 6월 중순에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 정비사업은 유적 내 LED 경관조명 설치와 조경수목 전정 등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향후 야간개장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아비동길, 소나무동산, 연못을 대상으로 2월 중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름다운 유적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초화류 식재 및 소나무 등 조경수목 전정, 환경정비사업을 구석기축제 시행 전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중 문화재청과 현상변경허가 문제로 사업이 미루어졌던 토피어리언 조성사업이 10월에 문화재청 허가가 완료되어 관련 설계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이월사업을 통해 상반기 중 토피어리언 조성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선사체험마을 운영계획입니다.선사관리사업소 방문자센터 이전 후 기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현재 음식체험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기존 구석기체험존, 박물관과 연계한 선사체험여행, 구석기활쏘기, 동아시아연구소 주관 고고학체험, 물고기잡기, 가마솥밥짓기, 바비큐체험 등 기존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초중고 자유학기제 시행에 발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홍보를 통해 2017년도에는 학생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신규시책은 총 2건으로 먼저 구석기유적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리유적은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유적지 내 가족과 함께 찾아오는 어린이들의 휴식 및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이에 유적 내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문자센터 동편 숲 약 500㎡에 초화류 식재와 놀이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가족과 어린이가 머물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1월 중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도록 추진하고 2월 중 설계를 마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구석기축제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신규시책 두 번째 사업으로 유적 유휴지를 활용한 연꽃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유적 주차장 북쪽에 위치한 늪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목 및 돼지풀 등 유해식물로 인해 유적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약 3천평에 이르는 유휴지를 정비하여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월 중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고, 3월 중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잡목제거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연꽃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도로변에서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깨끗하게 조성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마지막 현안사항으로 2017년 연천구석기 겨울여행 추진계획입니다.2017년에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겨울축제는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3억여원 늘어난 9억 9,800만원입니다.2015년과 2016년 두 번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타 지역축제보다 테마 및 행사장 환경, 발전가능성에서 우리지역이 매우 유리한 여건임을 확인하였고, 겨울축제 개최 전인 2014년 대비 개최 후인 2015년, 2016년의 빅데이터 분석결과 근래 총 매출규모가 연 28%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축제는 이전 시행한 겨울축제보다 규모를 더 확대하여 차별화된 눈꽃축제로 국내 최상위에 위치하는 겨울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안정된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문객 입장료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배치하고 공중파방송 등 집중홍보를 통해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전국적인 겨울축제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