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장수군정에 대한 2016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 증인선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은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병가로 해서 참석을 못했고, 양규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서무후생팀장 최화식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박남순, 정보통신팀장 이정순, 규제개혁팀장 김옥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 군민과의 대화 2월 달에 7개 읍면을 대상으로 700명이 참석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초행정조직 사기진작으로 해가지고 우수이장포상 3월 달에 25명이 4,000만원 들여서 중국 상해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장하고 청원체육대회도 4월 달에 9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장들 조기 차원에서 상해보험도 5월 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장단 선전지 견학도 10월 달에 500만원 들여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동계하고 하계해서 총 20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의 장도 7개 면을 통해서 마련한 바 있고, 내실있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도 의암 주 논개와 행사 병행해서 10월 3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관단체 상조회도 6월 달하고 8월 달에 걸쳐서 2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3회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 체육대회도 10월 달에 한번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11월 달에 20명 대상으로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관단체장 간담회도 12월 중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새해맞이 행사도 1월1일 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 별로 하나씩 있는데 7개가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계가 프로그램이 7개이고 나머지는 4개에서 5개 정도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역교류 사업을 장수읍에 여수 둔덕동 주민자치결연으로 해서 결연행사를 한 바 있고, 장계면은 창원시하고 했고, 계북면은 자매결연을 통해서 의료 및 이. 미용 봉사를 했습니다. 현지견학도 산서,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다 실시한 바 있고, 제15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도 6개 읍면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1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민주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인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해서 8개소에 4,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사무실 추경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개소에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단체지원인데 이것은 법무부 범 사랑위원회 남원지역 장수지구 협의회를 1,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남원, 순창, 장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1,500만 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도 1,300만원입니다. 내년도는 운영비가 1,000만원이고, 안보시찰 지원으로 3,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수여도 11월 중에 20명을 줄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장수군 정원이 총478명인데 현원은 474명이고, 현재 결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실적관리를 위해서 근무평정도 1월 달하고 7월 달 실시 한 바 있으며,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한 상여금도 매월 477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전공이나 능력, 소질을 고려해서 정기인사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을 671명에 대해서 4억5,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공무원 단체보험도 41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도 짝수로 해서 195명 3,900만 원을 지원 한 바 있고, 특히 취미동호회 지원사업도 8개 팀에 14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참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년과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20명을 다녀 온 바 있습니다. 상반기 퇴임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발전기여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28명을 제주도를 다녀 온 바 있고, 금년도에 실시했던 직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시설이 대명은 21박, 켄싱턴 콘도는 47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늦게 6월 달 이후에 했기 때문에 성수기에 맞물려서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금후계획은 단체보험도 그 동안에 했던 청구도 하고 나머지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청원 동호회 활동도 8개 팀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정년, 명예퇴직 5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정확한 통계조사실시입니다. 통계는 인구이동 및 동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있고,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경제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총 대상은 1,4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북사회조사도 6개 분야에 85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북사회조사는 주거라든가, 의료,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사회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이수기간은 5급 50시간이상, 6급 이하는 80시간, 공통과목으로 사회복지는 4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교육전문교육은 기본교육하고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해가지고 900명 정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교육생을 6급 4명을 매년 교류해서 하도록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도 아카데미 공개강좌를 3회에 실시한 바 있고, 12월 중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국내 선진시책견학도 1,500만원 들여서 실시 한 바 있고, 하반기 신규 임용자 자체교육을 31명을 10월 중에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 인재양성 지원 사업으로 해서 관내 학교는 2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8개교, 중등 7개교, 고등 5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으로 군 재단 출연사업입니다. 3억2,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도 4,300만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17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숙형 고교 저소득층 학생급식비 지원을 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체능분야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번암초등학교 학생들 오케스트라 관계입니다. 2,100만 원을 지원 한 바 있고, 친환경 쌀 및 무상급식비 지원을 관내 초중고 대상으로 5억,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 지원입니다. 2000년도 5월 달에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 액은 71억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장려금하고 교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려금 지급을 79명에 대해서 1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특성화교육 육성지원으로 장계공고 2,000만원, 야간학생 간식비 지원으로 1억 원, 중학생 하계방학 중 장수 꿈의 학당이 되겠습니다. 1억 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수학당 운영으로 해서 3억,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방과 후 영어보조강사 수당을 8개교에 6,7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방과 후 논개가 판소리 프로그램지원도 5개교에 대해서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초등 기초학력 상항 프로그램 지원도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500만원,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는 마사고등학교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학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5,500만원,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중등 7개교에 대해서 4,0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중학생 해외문화 탐방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중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25종이 되겠습니다. 2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주민정보화 교육도 1월 달에 6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 엑셀교육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업무용 PC구입도 교체해서 105대해서 1억3,50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완을 위해서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이것은 안양마을과 장계 동동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관련해서 현장 점검도 7월 달 2개 마을에 대해 점검한 바 있고, 특히 사과나무 분양이라든가 상거래 실적,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상당히 수입도 올리고 총 판매실적은 1,9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 조성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은 16종 130대가 있습니다. 전용회선은 23회선이 되겠고, 국가정보통신망은 2회선 이것은 도하고→ 군하고, 군하고→ 면하고 이렇게 통신이 되겠습니다. 일반은 21개 회선이 되겠고, 이것은 전화 급이라고 해서 부군수 관사, 다른 행정기관하고 연결되는 회선이 되겠습니다.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은 작년도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끝내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206개 마을에서 153개 마을은 했고 내년도 53개 마을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운영을 1월에서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행정 분리마을 마을방송주장치도 6월 달에 2,4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홍보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해서 9월 달에 실시한 바 있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39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규제현황은 18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개선하고 지역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5개 자치법규를 정비를 한 바 있고,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이장이라든가 관내 기업체 안내문을 발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입법규제 사전심사제도 54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해서 27건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1회에 한 바 있으며, 규제개혁 교육도 8회에 걸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54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을 마치고 작년도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가 9건입니다. 완료는 다 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내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라는 내용을 개선사항으로 했고, 별도의 주민자치 사무실 없는 읍면도 사무실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습니다. 개선했습니다. 법원산하 장수군 단체지원 방안도 아까 말씀대로 범죄 피해자라든가 예산을 1,5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도 강구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도 재정도 했고, 제안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했고,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 확대해 실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 바 있습니다. 애향교육 진흥재단 사무실 운영도 별도로 의료원에다 실시하고 했습니다. 14쪽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대회를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23일 날 소 공연장에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읍.면별로 1개 팀씩 나오는데 계북면이 작년에 1등 했고, 금년에는 제5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대로 12월10일 날 하는데 그래서 1등, 2등, 3등 작년에만 해도 차등 있게 시상금을 했는데, 거의 차등 안 나게 그렇게 하도록 금년도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없는 읍면 사무실 확보입니다. 주민실적과 같이 장수읍은 구 의료원 1층, 장계면도 문예복지관 1층으로 해서 7개 읍면에서 사무실 없이 다 주민자치센터는 다 확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법원산하 장수군 단체 지원 방안입니다. 특히 민사조정위원회 한병희씨가 위원장인데, 거기하고도 단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을 줬습니다. 17쪽입니다. 장기근속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특히나 4복수 제도를 활용해서 순환보직 하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 시 3년 이상 근속근로자 일부를 전보 배치한 바 있고, 특수 직렬에 대해서는 부서 내에서 보직변경을 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재정비 추진입니다. 그래서 남. 여 관계 성비도 6대4로 맞추도록 하고 개선해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은 총72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770명, 당연직 267명이 되겠고 위촉직이 503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들이 770명 중에서 70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안제도 건수는 85건을 했습니다. 제안심사 2회를 실시 한 바 있고, 그 중에서 동상, 금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 안 나와서 아직도 노력상 2건을 해서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금상이라든가 은상 나오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이라든가 고등학생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대학진학 지원 사업에 대해서 3,900만원을 들여서 인문계 고등학교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학진학 지원 사업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부터 컨설팅을 한 바 있고, 비교과활동 등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협의체하고 서로 간에 소통해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별혜는 마을이 안양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나무 분양실적이 300주이고, 상거래 판매실적이 총 3,100만원 올린 바 있습니다. 장계 풍물동동마을은 주로 사과분양 그런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 공부방 운영이라든가 공예방 운영이라든가 정보화교육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 희망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3월 달에 해서 추진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보화 마을별 특성화 마을 상거래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사무실 운영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대로 의료원에다가 재단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9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세정팀장입니다. 김강수 세입팀장입니다. 백임수 징수팀장입니다. 황현철 경리팀장입니다. 김진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유흥렬 청사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건전한 자주재원 확보운영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 군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17,115백만 원이며,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193억2,1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정업무 평가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액 목표액은 3억1,700만원이며, 10월말까지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4억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 불능 체납액 결손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지방세 신고, 납부조회, 전자납부시스템 운영, 세무신고 관련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각종 신고나 세목에 대하여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고 상반기에 도입된 마을 세무사 제도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16년 세외수입 목표액은 114억39,00만원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131억7,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은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과 이자수입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휴양시설 사용료 등을 파악 한 후 요금인상 등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 정확한 계약. 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공정하게 계약 집행하기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계약추진 상황과 집행금액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공정한 계약추진과 관내 업체 하도급 유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 균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장수군의 공유재산은 군유재산 21,016필지, 물품 1,009종, 차량은 9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를 6회 운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을 수시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전산관리 대상을 정비하고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근거로 변상금을 부여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대지면적 11,255㎥, 연면적 12,643㎥ 사업비 293억 원을 투자하여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까지 증축청사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신관에 대하여 리모델링이 11월, 또 12월까지 추진되며, 실과를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군청사의 주요시설 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하여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체납자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하였고, 면담을 통해서 납부 유도도 하였습니다. 또한 경매를 통해 배당금 2,7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징수 불능자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엄정한 체납처분 및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청사 지하주차장 민원대책 강구입니다. 민원대상인 장수초등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복지시설 설치에 도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부당 하도급 점검 방법 강구입니다. 금년도 10월 기준 하도급 계약은 26건이며, 하도급 하한율 위반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하한율 준수여부 및 부당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내업체가 모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2016년도 10월 말 현재, 관내 83개 업체가 있으며 6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체별 보유업종 및 시공능력에 따라 계약을 못하는 업체가 있으나 최대한 다수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분기별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대장을 점검하는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량운행 및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차 공간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신청사 신축으로 인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공간을 100여대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완공 시까지 민원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은 차량운행을 자재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규 세외수입 세원 발굴 노력입니다. 금년도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2억 원의 신규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설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각종 설계 변경 시 검토 철저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시 검토 철저입니다. 부서별로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간부회의 시 지시사항을 시달하였고,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 심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작은 목욕탕 추진 중지에 따른 대책 수립입니다. 장수읍과 산서면을 제외한 5개면 지역에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목욕탕 이용료 지원 등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시행 방안을 협의 한 후 업무를 이관 하였습니다. 목욕이용료 지원방안은 이관부서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빈중배입니다. 지적팀장 김홍열입니다. 부동산팀장 송경숙입니다. 교통팀장 임민규입니다. 건축팀장 강복기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열린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민 감동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로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민원처리기한 40% 단축 2,784건과 민원처리제 운영 889건, 민원창구 제.증명 발급 23,300건,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2개소 4,136건, 여권발급 885건을 처리했으며, 정부 3,0추진관련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행정 구현으로 행정정보 공개 신청 684건, 사전정보공표 378건, 원문정보공개 4,3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재산보호를 위한 토지변경 등기신청입니다. 대상은 토지이동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토지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 의뢰를 수시로 하여 등기신청 1,038건 1,649필지를 등기 촉탁으로 경제적 효과도 4,359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원지구는 번암면 대론리 일원이고 사치지구는 번암면 유정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76필지, 123,789㎡로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금년 4월8일에 지정을 하여 번암면 신원 사치마을 주민 동의서 징구를 총376필지로 115명 중 92명의 동의를 받아서 81.1%를 징구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령 조사 대행자 선정을 5월27일에 신원, 사치마을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을 7월13일에 하였고, 사업지구 필지조사 및 측량을 11월30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선정 및 결정 공시로 1월1일 기준 152,893필지를 5월31일에 결정 공시하고 7월1일 기준 951필지를 10월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1필지를 상향조정하였고, 개별부담금 부과대상 필지는 지가 산정은 11필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용도지역 지구. 변경등재 1,548필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 공시지가 자료 신규 등록이 5,51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개정을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 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명 주소 안내시설 및 주민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600만원이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현황은 총 15,572개 중 기설치는 14,941개 금년도 설치는 624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409개소, 지지로, 육십령로 기초번호판 설치 109개소, 노후 훼손된 건물번호판 정비가 3,511개소, 지역안내판 유지보수가 28개소,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교부가 248건, 이장, 여성단체 대상 도로명 주소 기본원리 교육을 13회, 축제기간 도로 명 주소 공부방 홍보부스운영을 500여명, 도로 명 주소 활용 엽서쓰기 관내 초등4학년 대상으로 해서 1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빈집정비입니다. 주택개량으로 105동으로 동당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85동으로 슬레이트 지붕 시 환경위생과하고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기존에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 종료 후에는 10차 추가 대상자부터는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희망자 신청접수를 1월까지 받아 현지 확인 및 물량배정을 2월까지 하였고, 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추진으로 주택개량 105동 중 완료가 33동, 공사 중이 45동, 빈집정비는 85동 중 완료가 59동 추진 중 26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마을회관은 22동으로 신축이 4동, 보수가 18동이며, 마을모정은 10동으로 신축이 4동, 보수가 3동, 창호설치가 3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회관 22동 중 신축이 3동, 보수가 15동으로 완료하였으며, 마을모정은 10동 중 신축이 3동, 보수가 3동, 창호설치가 3동이 완료하였고, 신축이 1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입니다. 교통약자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 현황으로 오지마을 행복택시는 20개소,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 1~2급 65세 이상, 중. 고생 통학택시 2km이상,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는 천천면 17개 마을로 무진장 여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지원 9,958명, 장애인 콜택시 지원 374명, 중. 고생 통학택시 지원이 24명,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지원이 2,36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 및 경영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경영지원 현황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 29개 노선, 적자노선 재정지원 66개 노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 8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6억1,700만원으로 영업용 택시는 38대, 영업용 화물은 108대가 되겠습니다. 택시활용 군정 홍보는 일반택시 38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및 재정지원금 8억2,400만원으로 손실보상금이 6억7,500만원, 재정지원금이 1억4,900만원을 지원하였고, 택시활용 군정 홍보비 지급은 38대에 86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업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은 5억1,800만원으로 택시가 38대, 화물이 108대 해서 4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현황으로 교통신호기 표지판, CCTV등 유지보수가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가 7,500만원, 차선 재도색 등 6,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이 2억8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3,800만원이 되겠으며, 불법주정차 계도 및 지도 단속인원 2명 CCTV설치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과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체결은 2월에 교통표지판 설치 및 교체 표지판 127개, 차선 재도색 공사 13.54km,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표지판 50개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 4,200만원으로 동화분교하고 장수한사랑 유치원 2개소에 CCTV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을모정 창호설치 전주조사 실기 관련 마을모정 전주조사를 실시하여 창호 설치 시 한 번도 선정이 안 된 마을을 우선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원과에서 작년 12월3일부터 마을모정 창호설치 현황이 128개소, 마을모정 천막설치 현황이 42개소, 마을모정 창호, 천막 미설치가 25개소로, 하리 모정외 24개소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옥상 비가림 시설 위반 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와 철저를 관련해서 최근 지붕방수를 목적으로 건축물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위반건축물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예방을 위한 홍보와 비가림 시설 설치 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허가 또는 신고 시 지도 감독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원과에 금년 3월28일자로 옥상 비가림 시설 설치 시 건축허가 관련 사항 홍보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읍면으로 공문으로 발송해서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나 기관 상조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하였고 마을 주민에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검토관련 불법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하면 인건비 절약 또는 민원인과의 다툼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으므로 설치 검토라는 지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방문자들에 대한 군 이미지 등을 감안해서 계도 위주로 주정차 안내를 하고 있으며, 고정식 단속 시 탄력적인 주정차 지도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및 장비를 활용해서 단속인원 2명과 보유장비 전용차량 1대, 차량용 카메라 1식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 철저관련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 금액이 많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하여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일제 징수기간 운영으로 1차는 금년 3월7일부터 5월2일까지, 2차는 5월23일부터 6월3일, 3차는 9월28일터 10월 7일까지, 총력징수해서 총 부과액은 6억5,600만원으로 징수액은 9,600만원을 징수하고 결손은 30만원을 처리하여 14.6%를 징수하였습니다. 현 년도는 4,4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액은 2,000만원을 징수하고 44.9%를 징수하였습니다. 과 년도 분은 부과액은 6억1,200만 원정도 되겠고, 징수액은 7,600만원을 징수했고, 결손액은 30만원을 처리해서 12.4%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독촉 고지발송은 월1회에 1,630건을 발송하였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압류는 461건으로 9,558만3천원으로 압류 조치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4건을 영치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한 지역 특산품 홍보 방안관련 시외버스, 택시 등에 우리 군 지역 농.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부터 택시 활용 군정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농. 특산품이 아닌 군정 슬로건을 부착 홍보하여 왔습니다마는, 택시 홍보 스티커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점 평균 3년 정도 사용해 지역 특산품 홍보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택시 홍보효과를 반영해서 향후 시외버스에서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설치 방법 강구관련 장수 시외버스 주변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 주변에 불법으로 주. 정차를 하고 있어 주민의 통행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므로 인근 상설 주차장을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차장 조성 여건검토결과 조성규모는 50면 300평정도 기준으로 소요비용이 부지건물 매입비, 공사비 영업보상비 등이 조성여건이 터미널 주변 공터가 없어 인근주택 상가 철거가 선행되어야 됨으로 공사비 대비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됨으로서 시가지 주차장 조성 시 조성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를 차지하고 또한 터미널 인근 경우 장수시장 주차장과 장수 농협 주차장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수시장, 장수성당, 농협 주차장 등 인접공영주차장 등 인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 계도하고 장수터미널 주면 공용주차장 조성은 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한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에 한 가지만 칭찬을 드려볼까요. 재무과에 이월 체납액 156%를 징수했어요? 이렇게 실적을 올리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진행하는데 어떠한 우수한 행정집행 절차나 그런 것 혹시 있었나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것 중 하나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께서 팀을 하나 늘려주신 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안했었는데 예금계좌 추적까지 다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체납액 징수하는데 많이 올리는데 혜택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징수실적이 156%실적을 거양시키는데 애쓰고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칭찬을 드리면서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고액체납자 관련해가지고 3명에 대한 대책이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분은 설명만 하고 후속실적 거양은 안 생겼어요. 제일 많은 사람?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그 분을 저희 직원들도 가고 그래서 용인까지도 갔었어요. 현지까지 가서 면담도 하고 여기에서도 면담하고 유선 상으로 저희가 면담을 하고 축산과를 통해서도 면담을 하고 면담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못내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세금이 장수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이 제일 적다. 서울 쪽에도 있고 용인 쪽에도 있고, 그러는데 이쪽을 내면 다른데 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 불이익 당할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을 더 고심해 보자. ? 위원장 한규태 아무튼 그 표현 자체가 대답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156% 징수실적을 거양하기 까지는 아무튼 노력과 함께 방법론에서 정책을 잘 펼쳤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고액에 관련된 세금 체납자들 분들도 최선을 노력을 강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격려와 함께 칭찬을 드립니다. 꼭 징수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준비되신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번 행정감사 때는 많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얘기하는 것들이 평소 어떻게 보면 지적내지 또 시정, 보완 등 이루어진 것들이 평상시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14쪽에 보면, 전보현황이 있는데 6개월 이내가 있고 1년 이내가 자료 요구해서 6개월 이내 7명,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내에 전보를 시켜야 할 사유가? 원래는 근속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전보대상이 되지요. 1년 이상이던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특별히. ? 오재만 위원 감사부서라든가는 2년 이상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1년 이상 가야하는데, 이 분들은 거의 승진을 위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로 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올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되도록 1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쩔 수 없이 된 것 같습니다. ? 오재만 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승진을 위해서 가는 것은 시설을 우리가 조직개편을 위해서 가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승진을 위해서 또는 부부의 관계, 권장 내용에 대해서 전보제한 이라는 것은 가능 하는 법이 있어요. 무엇이든 공정하게 특히 인사라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되고 또 공무원들의 평생에 3~40년간 퇴직을 하는 동안에 제일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힘들어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승진입니다. 승진을 어떤 원칙을 벗어나서 그러한 하나의 법적 사연으로 인해가지고 승진한다. 전보내지 금방 얘기대로 승진을 시킨다 한다면 다른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7명 또는 11명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전보제한을 어기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특혜 정도로 보여 질 수가 있어요. 특혜가 되고 있고, 7명, 11명에 대한 것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특혜나 그런 것은 없고요.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 오재만 위원 그런 반면에 15쪽에 보면, 3년 이상 31명, 5년 이상 48명이 있어요? 그러면 14쪽에 나온 인원하고 15쪽에 나온 인원하고는 정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이내에 어떤 특혜성 인사를 주어졌고, 또 15쪽에 나온 31명,48명은 물론 기술직이라든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분들은 인사원칙에서 벗어나가지고 제자리에 놓아지는 것은 그것은 부정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일부분은 기술직 빼 놓고는 거의 분석을 해보겠지만, 몇 명 안 될 것입니다. 아니 특수직 축산 직 같은 데는 그대로 오른쪽 보면 다 있고, 행정직들이 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25명 내에 8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 분들도 세무직도 마찬가지. 세무직도 많이 있고, 부동산 특히 지적 직 그렇다 보면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는 부분에서 몇 명이 5년 된 사람이 있을 것 같고, ? 오재만 위원 지금 읍면하고 실과 간에 기술직 부서도 2복,3복 요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말씀에 그치는 것이지, 읍면에는 3복수로 우리 승진요인이 다 나가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그 분들이 얼마 내에 했던 인사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적용을 안 시키고 어느 사람은 특정직으로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둔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직도 읍면에 나갈 수가 있고 타 일부 과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또 토목, 건축, 보건직도 다 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장기적인 침체되지 않는 곳으로 뒀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3.4복직 복수 직으로 내 보내고, 어느 직원은 그런 한 것을 빌미삼아서 기술직이든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특혜 된 편파적인 인사가 되지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도 있고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직급에도 근무연수가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은 5년 이상으로 있었고, 신규 자가 같은 6급이나 7급이라도 동료입장에서는 근무를 오래한 사람은 본청에 많이 있다 보니까. ? 오재만 위원 그것은 얘기 거리가 안 된다니까. 인사에 원칙을 지켜줘야 돼.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노력하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되고 이것 문제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노력하는 것은 안돼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인사라는 것은 대다수 우리 500여 이상 공무원들이 전부 똑같은 마음이에요. 말은 못해서 안 해서 그렇지 불평불만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노력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다시는 그런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을.. 시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100%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100% 안된다고 하는 데는 어느 직을 얘기하지요? 해당되는 우리 직원들도..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직렬별로는 그렇고요. 아무튼 6개월 이상은 최대한으로 제외하고 인사위원회라든가 모든 결원 배치하다 보니까 아무튼 몇10명 같으면 100%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요? 본위원도 행정계장을 횟수로 3년 이상을 했어요. 왜 어떤 핑계를 잡을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를 시켜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받았다고 1년 이내에 전보제한에 걸린 사람은 인사위원회 넣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받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횡포요 꼭 시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뒤쪽으로 16쪽은 조금 이해는 가요 보건 직이라든가..그 외에는 우리 과장님도 행정지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 딴에서 근무를 해 보신 그런 불평 불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옛날 생각을 해서..공무원들한테 평정한 입장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수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승진인사 한 적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없습니다. ? 오재만 위원 자료 한 번 금년 것 지난해 11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했던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그리고 직급별 불. 부합된 상태에서도 인사이동 한 적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은 하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 오재만 위원 그것도 혹시 자료를 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불. 부합된 인사이동을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지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회가 72개 위원회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미 개최 위원 수가 있어요? 72개 위원 중에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위원회 그것도 현황 한 번..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위원회 숫자만 나왔지. ? 오재만 위원 그러니까 72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1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위원, 사유하고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그리고 1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내실 있는 군민의 날 행사가 있어요. 기관단체장 상조회가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 운영 규칙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되어 있더라고요. ? 오재만 위원 상조회가 있고 또 간담회가 있어요. 기관단체장의 간담회가 있고 기관단체장에 상조회가 있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내나 상조회가 간담회나 똑같은 것입니다. ? 오재만 위원 똑같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거기다가 우리가 말꼬리만 잡아서 하니까 우리 기관단체 말하자면 상조회입니다. 그런데 월 한 번씩 하도록.. ? 오재만 위원 그런데 조금 횟수가 적게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자주 해가지고 형편이 어렵다면 최소한에 어떤 기관단체끼리 협력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정발전에 큰 서로 정보교통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 힘 드는 것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음력 9월3일 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그렇습니다. ? 오재만 위원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별도로 날짜를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고, 지금 많은 여론이 있고 이것도 매년 마다 이 얘기가 한 번씩은 다 걸러져요. 그런데 이번에 선양 회에서 선양회장님 취임하시고 여기 와서 간담회 할 때도 이런 포부를 밝히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군민의 날도 우리 논개님의 한 때는 정신적 장수군의 지주라고 우리가 모셔왔는데 사실상 너무나 소외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결원이 많이 있고 해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하나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계획은 혹시 안 세워봤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도 상조회할 때 선양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들었잖아요. 그것 까지는 생각 안하고 선양회장님의 말씀은 선양 회 만은 논개 제 행사만 하루하고 따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전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축제하고 군민의 날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도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것은 어느 것이 군에 발전적이고, 어느 것이 군민의 화합으로 나갈 수 있고, 어느 쪽의 여론이 있는가는 한번 행정계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두 군데로 나눠서 해야 한 것이 좋다. 군민들의 여론이 그런다면 어쩔 수가 없고, 그러나 2개 행사를 한 달 사이에 바로 하는 이, 어떤 좋은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한 번 의견 수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보충해서 제가 답변 드리면 선양회 축제, 논개축제만 따로 갔을 때에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인가 그렇다 보니까 군민의 날 체육행사하고 같이 병행했거든요. 그런데 논개 제 선양 회 입장에서 따로 하루라든가 그렇게 잡아서 할 때, 과연 군민들이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의지도.. 물론 선양 회에서 하겠지만, 그런 것이 노파심이 생기더라고요. ? 오재만 위원 선양 회 보다는 군민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 행정에서 일단 “안”을 잡아가지고 선양 회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상의를 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런데 제가 느낌은 선양회하고 군민하고 병행하자고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무튼 군민의 날이 축제하고 합치던가? 선양 회 논개 제 축제를 따로 그런 의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축제다운 축제가 될 것인가 ? 오재만 위원 그것은 한번 의견 수렴을 하고 한번 계획을 세우시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답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답이 아니고 그것은 조사를 하거든요. 제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오재만 위원 그렇게 한 번 하시고 또 우리 논개님은 9월3일 날 갑술년 갑술 시에 서갑숙이 태어나셨어요. 순국하신 것은 7월7일 칠석날 순국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국한 날은.. 행사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때 논개님 추모제 제사는 거 군민 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출생지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우리 면장님도 안 갔어요. 군에서 못 가게 했어요. 아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옛날에요? ? 오재만 위원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도 안 와요. 금년만 면장이 참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군에서 방침이 공무원들 참석하지 말아야 해가지고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 잘됐다고 봅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전에도 그런 것은 받았어요. 그런데 행사가 여기에서 하고 자꾸 지역별로 하니까 통합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나왔지 않냐 생각이 들고, 올해 참석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장수 노하리 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 했어요. ? 오재만 위원 아니요. 장수 노하리 에서는 한 적이 없어요. 남산에서 옛날에 영정 각이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손 붙잡고 가서 거기에서 하고 지금 현재 사당 성역화 한 이후에는 다른데서 한 적이 없어요. 생가지하고 사당에서만 했어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통제해가면서 지역 주민들 조그마한 사회단체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다는 자체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이거요? 우리 행정지원 주무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논개제하고 저하고는 업무는 틀립니다마는, ? 오재만 위원 틀리니까 군민의 날 주관을 하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런데 군민의 날만 제가 담당인데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하던가? 한 군에서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 오재만 위원 그것이 바로 잘못 생각이요. 이순신 장군님은 여러 곳에서 합니다. 사당 있는 곳에서 출생지에서 하고 아산에서도 하고 전적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다 해요. 그런데 여러 군데서 하는데 논개님은 한 군데서만 하라고 하지요. 황희정승, 서원 있는 곳마다 다 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대한민국을 크게 봤을 때, 한 군데서만..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 오재만 위원 지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 생각요. 앞으로는 바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바꿔주시라는 얘기요. 출생지는 출생한 곳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진주에서도 하잖아요. 진주에서 할 때는 장수군민들 선양회에서 하고 또 관계자들도 많이 가고 하는데 한 군데서 할 것 같으면 장수에서만 하지 뭐하러 진주 갑니까? 진주에서는 여기 오잖아요. 진주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방질에서도 하잖아. 시신을 방지리까지 다 모셨잖아 옛날 공보 계장 80년대 공보계장할 때, 거기 갔었어요. 묵 묘로 있었어요, 최경희 장군하고 논개님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대대적인 성역화를 했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생가지에서 할 때는 생가지대로 우리 군민이 뜻을 모아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사당에서.. 해야 맞다 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는 아까 진주는 자치단체에도 틀리고 당연히.. ? 오재만 위원 자치단체 함양도 진주하고 틀려요 자치단체가 함양군이 있고 진주시가 있다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한다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군수님이나 의장님도 같이 가서 하는 장소 생가지 제사 순국 그런데 가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다 보면 행사가 자꾸 난무해 지고 무분별 하니까 면단위 군 적어도 단체장 밑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 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면 군수님도 생가지 일정만 틀리다면 같이 가셔도. 여기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하다보면 읍면별로 늘어지고.. ? 오재만 위원 이런 것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미 순국한 이유부터 우리 군민의 날 제정된 이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출생지하고 사당하고 모신데 하고 2군데뿐이에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지 리는 현재 시신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 진주는 순국한 장소이기 때문에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읍면이 어떻게 늘어나질 못해요. 이것을 산서에서 ..(청취불능).. 그것을 인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오재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행정복지위원장 이희숙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 정영모 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읍면직원 현황 있지요? 근무기간별로 장수읍에서 계북까지 있는데 지금 장수읍 1년 미만으로 따질 때, 장수읍이 74%, 천천면 75%, 계남 83%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자체 시행 이후에 우리 군 본청 위주에 인사입니다. 읍면은 생각지도 안 해요. 읍면은 따라오라. 지금 이런 식에 인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에 기본핵심은 읍면입니다. 읍면에서부터 직접 주민들을 대면을 하고 직접 만나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모든 낮이 읍면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수읍이 19명 중에 14명이 1년 미만이고, 계남면에는 12명 중에 10명 1년 미만이에요. 인사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2년 미만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100%,9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읍면 행정 하지 말라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좋은 뭔고 하니 본청에서 업무를 숙지를 하고 배운 뒤에 읍면으로 나가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는 것이 뭔고 하니 직접 거기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규직원들이나 내려 보내고 그럴 적에 거기에 반응이 오면 전부 군 본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잦은 전보나 기간이 짧으면 원래는 능률저하 방지입니다. 지금 뒤쪽에 14쪽에도 금방 오재만 위원님이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인사하고 1년 이내에 전보 제한은요 지방공무원 임용 령에 제26조 27조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보직별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자리 있고 1년 6개월 자리 있고 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 침체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도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장수군 발전에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지금까지 분석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35명 신규 자를 임용할 때도 바로 지금까지는 보냈거든요. 작년에 10월30일까지 현황 같은데, 35명도 달련을 시켜서 군에부터 배치한 다음에 나머지 성적순으로.. ? 정영모 위원 좀 유능한 인원도 배치를 해 주세요. 계남면의 경우 2년 미만 12명이 전부 있어가지고 전에는 지금 지자체 되고 나서 인사문제가 됐는데, 옛날에 관선 때는 종합마을 담당을 할 것 같으면 집안 식구들끼리 같이 친해져가지고 행정이 참 잘됐었어요. 지금은 담당직원이 해 놓아도 담당직원 마을 제대로 나갑니까? 나잖아요. 물론 통신이 발달되고 쭉 하다 보니까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읍면 중에 우리 기술직 배치가 5개면이 안 되어 있지요. 이번 충원시켰어도, 토목 직, 시설 직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런데 시설 직들이 읍면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기술직들인데 안전재난과, 건설경제과, 다른 사업 현업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혼자 맡아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막중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부서하고도 해서 우리가 인력 신규 정원 채용요구를 할 적에 넉넉하게 해줘서 해야 하는데 7개 읍면에 5명이나 비어 있으면 이것 됩니까? 이것도 인사부서에 챙겨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알았습니다. ? 정영모 위원 다음 14쪽하고 관련인데요. 지금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러면 전보 제한 자 인사를 할 적에 별도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아닐 것 같으면 종합으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종합으로 해요. ? 정영모 위원 지금 그것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보 제한 자 인사 때는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기인사를 하든지 할 적에 끼워 넣기 식으로 인사를 해 버려요. 그러면 인사위원회 이렇게, 이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그냥 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보 제한 자 인사는 별도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야 됩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맞습니다. ? 정영모 위원 전부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거나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요. 왠고 하니 전체를 원활한 행정 수행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러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이 없이 인사를 할 적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리고 18쪽, 성과급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급이 지금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 뿐 아니고 일반 국영기업체 공사 쪽에도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 주는데 말도 많으면서 사기 문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병행해 나가는 이런 것인데, 성과급을 지급할 때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야 있겠지만, 부서별로 , 정원별로, 업무별 특성이나 난이도 등 고려해가지고 이것이 형평성 유지를 하면서 가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성과지수 내기가 좋은데 지원부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S급 부서별 현황 지급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지금 1명도 S급을 못 받는 환경자원소, 장수읍, 축산과, 계남면, 이렇게 했고,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17명 중에 12명이 S급 받아서 70%이고, 우리 행정지원과는 28명 중에 10명이 받아서 35%에요. 그렇지요 자료상으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러면은 물론 있어요. 성과를 평가를 한 뒤에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그 부서로 옮겨서 증가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 드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축산과, 환경자원사업소, 장수읍, 계남면 이쪽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상당히 지금 이쪽에서 평가를 할 적에 근무성적도 안 좋고 책임경영 부서평가 할 적도 안 좋고 그러면 상당히 침체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없는 평가를 보세요. S급을 안 준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은 지금 우리가 BSC책임경영 그것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에서 9개 항목에 과제는 많은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부서가 나오면 산림녹지과가 제일로 지금까지 본청에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 BSC과제를 통합을 하거든요. 그것이 과별로 나오다 보니까 제일 본청에서 잘하는 데가 산림녹지과 두 번째 행정지원과, 농업정책과 읍면에서는 장계면 ,산서면, 계북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 위에 보면 평가기준에 100점 만점에 BSC 책임경영 부서애서 평가하는 것이 50%되다 보니까 조금 기울려진 것 같고 두 번째 20%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근무성적 그 동안에 여러 가지 30%를 적용하다 보니까 쏠린 데는 쏠리고.. ? 정영모 위원 알아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와가지고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문제에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애쓰셔서 했다고 하지만 누구 객관적인 자료를 쭉 볼 적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축산과 12명이 정원인데 참 애쓴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고 우리 장수군에 소득하면 사과, 한우하면서 끌고 있는데 그런 쪽엔 한 명도 없다고 볼 적에 과로 할 때는 사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객관적인 평가도 좋지만 부서별로 형편성도 이렇게 맞추어 나간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무튼 좋은 방안도 강구를 하셔서 이렇게 사기 진작 문제에서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다음에 24쪽, 우리 공직자 동아리인데 지금 1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호인들끼리 취미클럽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쭉 되어 있는데 실지로 여기에 지급되고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가 절반이에요. 8개는 지급이 됐고 8개는 지급이 안 되어있는데, 이 지급해 주는 것이 동아리를 활성화를 유도 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중에 직장에 활성화로 이어가는 길목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연말가가지고 일회성으로 송년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단합대회 하는 식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동아리 지원을 좀 활성화가 되게끔 사실상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16개가 동아리가 움직이는 데는 우리 군 내부조직에도 활성화가 기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는 동아리 육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 끼리,끼리에 그냥 취미생활로 끝나는 동아리가 안 되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알았습니다. ? 정영모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군수님 것인데 2016년도 보면 15,16,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월 월별로 2,4.5.7.8,9월 달까지 군정 주요인사 홍보용 농. 특산품 구입해가지고 60만원씩 동일하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군정주요인사 농. 특산물 주시는 대상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어느 간담회 식으로.. ? 정영모 위원 간담회는 간담회 또 있어요. 군정설명회, 직원 격려회, 과 단합대회, 유관기관, 다 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군정주요인사 홍보용 농. 특산물 구입해가지고 지출이 60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물품을 무엇을 구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모르시면, 군정주요인사 홍보용 농. 특산물 별도를 자료를 한 번 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아마 군수님실 오신 손님들 대접용으로 미리 구입한 것으로 월별로 균일 적으로.. ? 정영모 위원 그것은 홍보용 농, 특산물이 별도로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애매하고 하신 분들.. ? 정영모 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다음 별도자료 요구한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청 내에 부부공무원 현황이 56쌍에 11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인사하실 때 고심 많으시겠다. 부부간에 같은 부서에 있기 하기 도 뭐하고 직급별로 나누다 보니까 많이 애쓰셨는데, 이중에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승진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올라왔다. 그러면 부부가 둘이다 다 승진요건에.. 가령 들어서 해줘야 될 입장에 있을 수도 있지요. 혹시 승진인사성에 불이익 받은 부부는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거기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볼 적에는 부부가 이렇게 승진을 하려고 하니까 부부에 주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양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그런 사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 오고 나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정영모 위원 그래서 물론 타 시군은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전체 정원이 476명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474명. ? 정영모 위원 4백 몇 명인데, 이중에 112명이면 한 25%정도를 차지해서 여기 우리 부 군수님도 계시지만 인사하시니라고 애쓰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같이 근무하게 해 줄 수도 있는데도 이것 못하잖아요. 여기에 실지 부부공무원만 이러는데 여기에 또 조금 더 한다면 인척 관계가 맺은 것도 있어요. 처남, 매제도 엉킬 수도 있고, 이런 것 까지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신데 아무튼 부부공무원이라고 해서 물론 부서 조정하는 것은 어차피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해 주시되, 승진인사 때는 어차피 각자에 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적에는 거기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이것이 많다 보니까 장. 단점은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지만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육아휴직자 있지요? 육아휴직자에 대책인력 사용을 100%하고 계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 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공모를 내면 안 오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쪽에서는 기간제 근로를 해가지고 100%채용을 해요. 우리 행정은 늦게 도임이 돼가지고 사실상 100%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길게는 찾아보면 3년까지 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적에는 우리 정원은 차있는데, 업무상으로는 거기에 남아있는 직원이 그만큼 더 뛰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육아대책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알았습니다. ? 정영모 위원 시간 됐으니까 또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쓰셨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1페이지 보셔요?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 새 군민과의 대화가 1월 달에 7개 읍면에 가셔가지고 이 분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참석하신 분들하고 우리 실 과장들이라도 대화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동영상이나 뜰어 놓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가서 보면 영상이나 틀어놓고 질의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질의 답변해 준다는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실 과장들하고 참석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지만은, 환원해서 내년부터 실 과장님들 다 참석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다음 4페이지, 우리 군이나 면에 있는 공무원을 대다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불친절,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한테 파악까지는 안 했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면장까지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번했고, 집합교육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한 두 명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이것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이 욕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이에요. 업무미숙으로 한다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나야 되는 것이고, 또 불친절 하다고 했을 때에 문제점 같은 것은 빨리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누누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회의 때 지시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직원이라도 불러다 놓고 무엇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가? 왜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가 이것을 따져줘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용문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중앙부처나 도에 근무하는 우리 장수군 출신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 파악 된 것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정확한 파악은. ? 김용문 위원 이것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군 출신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나 지방 도에 가서 근무를 한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런 정보를 케치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운영이 되어야지 실지로 우리 군이 그렇게 편한가 봐요. 편해서 안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직원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도 어떤 정보도 주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래서 도 전입시험 관계도 도에서 하면은 지금까지 다 열어놓고 작년에도 11명이나 가고 올해도 3명이 전입시험이 돼가지고 인근에 있는 시군은 서로 나갔지만은 도나 중앙에 가는 것은 항상 보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인사에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가지고라도 해서 보내서 우리 군에 정보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를 미리미리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물론 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공유를 하십시오. 파악이 되어서 공유를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군에.. 그렇지 않아도 예산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셔야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알았습니다. ? 부군수 김윤섭 위원장님! 제가 답변한 번 드릴까요? ? 김용문 위원 예. ? 부군수 김윤섭 지금 금방 김용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청에는 장수군 향우회가 있어서 명단이 있고요. 중앙부처는 현재 삼수회 라고 해서 사무관급이상만 도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장수지역에 명단이 있는데 전체 직원은 파악을 못하고,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 각 부처별로 삼수회 명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것은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 콘도 홍보 좀 더 하십시오.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놓았으면, 이용률이 놓아져야 돼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수 있겠지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콘도는 금년에.. ? 김용문 위원 금년에 한 줄은 알아요. 아무튼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인원이 작아져요. 내년 1월1일부터 많은 숫자가.. ? 김용문 위원 홍보해서 기왕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쪽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용문 위원 그리고 누누이 본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이런 데에 혹시라도 우수사례나 이런 모범공무원들 해가지고 인사에 어떤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우리 군을 잘 알잖아요.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이것이 기회가 되어야지, 우리 군정이 발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제일 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잖아요.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아까 우리 뒤에 보면 아울러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 자료를 한 번 봐주시죠. 감사자료 뒷면에 보면,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제안제도요? ? 김용문 위원 예, 그 관계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실 과장들이 그러해서 형평성이 안 맞다 고 한다면 고쳐야지요. 그것이 안 다면 고쳐서라도 제대로 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지요 알면서 그것을 안 고칩니까? 실 과장들이 어떤 일 때문에 상당히 힘들지,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두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실 과장이 어떤 것이 있다면 고쳐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셔요.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금방 무슨 얘기인지.. ? 김용문 위원 그랬어요. 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1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공무원의 제안제도 평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이 실 과장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선이 요구됨.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고쳐 주십시오. 그것이 꼭 실 과장들이 형평성이 안 맞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 관계를 지적을 했던 것이던 말이에요. 이것 다른 방법으로 고쳐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일단은 실과 의견 듣고 실무위원회, 일단은 관련부서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두 번째 2단계는 제안실무 협의회라고 있거든요. 담당 계장들이 한 번 이 제안에 대해서 얼마나 발전적이고, 예산이라든가. ? 김용문 위원 아무튼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 만이 우리 군에 발전이 있는 것이에요. 잘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면 ..(청취불능)..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이 실 과장들의 구성이 되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 이렇게 한 다면은 고 주시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가점이라도 더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 발전된 어떤 이런 일들을 처리를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제가 보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328건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검토는 실무 부서에서 하고 실 과장님이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온 거예요. ? 김용문 위원 그 관계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듣겠어요. 아무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8페이지 보면, 물론 담당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지만, 누누이 그 담당 실과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 쌀 무상급식비 지원 있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용문 위원 실질적 우리 장수군이 주로 수입이 농. 특산물이 잖아요. 그런데 보면 아니 친환경 쌀이다 고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이 안 돼서 외지에서 쌀이 들어오고 있어요. 50%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쌀값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장수군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수군에서 친환경 쌀 생산 한 것으로 학교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몇 년째 외지에서 쌀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환경 쌀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떤 방법이 됐던 간에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아무튼 이것은 직접적인 행정지원과가 아니지만 담당실과에 누누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지원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11페이지, 정보 통신 환경 올해 153개 마을이 끝나면 53개 마을이 남아요. 내년에 전부다 한다고 했어요. 내년에 신청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 맞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용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을 계속 실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 그것이 안 맞으면 내년에 추경 때라도 넣어서 하려고요. ? 김용문 위원 이 문제점은 그쪽에 검토를 빨리해서 내년 말에 전체 우리 마을이 유선방송에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데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많은 마을들이 유선방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청이 완공이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서비스나 대책을 세워져야 돼요. 지금 회사들이 1개 회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유선방송 한 회사들이 1개 회사가 들어와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지금까지 사업 중에서 입찰을 해서 1개가 다른 데에 있는데 포기를 하고 다른 쪽에 하다보니까 전체가.. ? 김용문 위원 아니 처음부터 같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같은 회사요. ? 김용문 위원 처음부터 계속 같은 회사로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같은 회사요. ? 김용문 위원 처음부터 같은 회사로 되어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용문 위원 아니 한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던데요. 처음부터 같은 회사는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가 본청에서 사업해서 하는 것은 한 군데이고, 아파트 그런데는 별도로 해서 그것만 회사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아무튼 이 관계도 많은 마을들이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어떤 잘못돼가지고 방송을 못 듣는다든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본래 마을방송이 그런 목적이에요. 일제방송이.. ? 김용문 위원 아니 일제방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마을들이 했기 때문에, 무선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서 서비스 관계 이런 것들을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알았습니다. ? 김용문 위원 우리 민원과장님부터 할게요. 3페이지, 지적 재조사 1차분은 다 끝났습니까? 신원 1차분은 다 끝났습니까? ? 민원과장 장종현 2사람만 못 주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 김용문 위원 그러면 등기가 이전이 안 되었겠네요? ? 민원과장 장종현 .계북 내림지구는 지금 소유자가 불투명해가지고 2명만.. 안되고 나머지는.. ? 김용문 위원 그런게 등기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요? ? 민원과장 장종현 등기는 본인들이.. 다 완료 됐습니다. 다 끝났어요. ? 김용문 위원 애쓰셨고요. 지금 3차분 들어갔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김용문 위원 아무튼 이것이 새마을운동 때부터 상당히 지적의 문제가 컸어요. 물론 우리 군비로 전체를 한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미불용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한 건씩만 끌고 오지 말고 더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장종현 잘 알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은 여기에서 지적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남원여객 때문에 문제에요, 무진장 여객은 우리 행복버스로 해가지고 천 원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남원여객이 요금을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당 되냐면 산서하고 번암이에요. 그런데 이것 우리 군에서는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남원시에서 얘기를 안 듣고 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15억,18억 때문에 안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당일요금제 해가지고 남원여객도 일부 지원이 됩니까? 2억8,100만원 중에서.. ? 민원과장 장종현 무진장 여객이 활용하는 것은 번암, 산서지역은 다 되고요. 나머지 여객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지금 남원여객이 산서하고 번암이 단일요금제 낸다고 해가지고 손실보상 예산액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장종현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우리 군민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 회사가 틀려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 됐던 지간에 같은 단일요금제로 할 수 있도록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알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징수 철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민원과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재산세나 과태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주로 그것 한 분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청취불능).. 징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장종현 예, 현재 저희들이 징수 팀을 신설해 가지고요. 같이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지금 12페이지, 자료를 보면 44,432천원인데 징수가 2,0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미수납 액 2,4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이 과태료에 대한 연체된 것이 보면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과된 것 보다 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누적되다 보니까. 가중되고 그렇습니다. ? 김용문 위원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 내려고 한 분들은 이것은 틀림없이 특단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안 내려고 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잘 내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뭡니까? 그것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 전부다 그치도록 앉아있어요. 아니 여기에 우리 논농사 조금 짓고 그런 양반들이 세금 내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잘 내요. 말 듣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단 말여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팀장님들이 답변이 요구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면, 팀장님이 답변할 때, 증인선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팀장 답변요구가 필요할 시는 지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숙 위원 행정지원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무실적에 보면 9쪽, 특성화고교 육성지원에서 장계공고 특성화 고교 육성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특성화 하고 있는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계공고는 말하자면은 말씀 그대로 기술직 공고잖아요. 어떤 토목이라든가, 행정적인 인문고가 아니고, 그래서 특성화라는 것이. ? 이희숙 위원 알았어요.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안공고나 삼례공고 같은 경우 도제학교로 지정 됐어요. 알고 계시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거기까지는. ? 이희숙 위원 모르세요. 도제학교는 전문 인력을 기능인을 양성교육에서 취직이 보장된 학교에요. 그런데 요 근래 삼례공고가 지정이 됐어요. 진안공고도 진 작에 지정이 됐고요. 그런데 장수공고는 왜 안 될까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 이희숙 위원 할 일이 없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아니 행정에서 어떤 그런 것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 이희숙 위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런데 교육청 소관인데, 그것을 말하자면. ? 이희숙 위원 그니까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 장수군 일이지 교육청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래서 도제학교가 되면 장수군에 있는 아이들이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에요. 취직 걱정 할 것 없다는 것이에요. 대기업에 계속 취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학생들이 그러면 특성화고로 해서 계속 몇 천씩 해야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런 부분 신경 쓰시고 꼭 장수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대학교도 갈 수 있으면 더더욱 좋지만 대학이 요새는 전부가 아니니까 그런 쪽에도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꼭 내년에는 좋은 소식 기대해 볼께요. 대답을 안 하시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알았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리고 방과 후 논개가 판소리 프로그램 지금 5개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가 문제고 하니 지금 선생님들을 시간당 6만원씩 들여요. 그리고 여비 만원하고 그런데 방과 후 학교 다른 과목은 영어나 다른 것 과목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3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여비 만원하고 그러면 시간당 배를 애향금액에서 지급되는 것만 배가 인건비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3만원씩 받고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교육청에서 하고 다른데 는 3만원인데 애향진흥재단 장수에서 하는 것은 6만원씩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다른 프로그램은 거기까지는 파악을..똑같은 판소리도? ? 이희숙 위원 판소리가 지금 장수에는 논개가 판소리라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해요. 단서 조항이 있어서 판소리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면 얼마를 줘도 된다. 그것 지자체 알아서 해라.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똑같은 판소리를 하는데 애향진흥재단에서 6만원주고 교육청이나 어디부서에서 한 것은 3만원 줬을 때는 통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강사에 어떤 기술적인 면, 또 여러 가지해서,, ? 이희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단서 조항이에요. 그것이 함정이구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렇게 해도 안 오려고 한다니까요 강사들이 안 할라고 해요. ? 이희숙 위원 안 할라고 하는지, 아는지는 과장님이 모르시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장수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장수에서 인력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 반감이 생겨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꼭 판소리에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같은 영어교사라도 외부에서 훨씬 더 많이 준다. 라든가 차비가 만원이 추가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외부에서 오면 아무래도 많이 있지요. 판소리도 외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 이희숙 위원 판소리는 지금 얘기가 항간에 다 알고 계셔요, 아시는 분들은 유영애 선생님 제자들이 여기에 공부하러 배우러 왔다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 해 주시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이희숙 위원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부분을 제가 아는 것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를 들어서 8쪽에 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72개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72개 위원회가 있다고 여기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49개로 나왔어요. 그리고 15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58개로 나왔어요. 지금 3개가 각각 달라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릴까요 이것은 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에요 위원회가 다 있어요. 위원회 명까지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작년도 거에는 15년도에는 58건, 올해 거에는 49건, 그러면 9건이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 자료만 보면 9건이 줄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기에는 지적사항에 보면, 72개여요. 내가 아는 위원회도 여기에 다 빠져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여성들을 넣는다. 어느 위원회를 넣었어요. 그냥 지적사항에만 있는 것이지, 바뀐 없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위원회 별로 여성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 이희숙 위원 제가 처음에서 와서 지적한 것은 위원회 별로 어쩌다 하나씩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도 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청취불능)..좋겠다. 라고 했고 앞으로 생기는 위원회는 그렇게 배려를 해서 안배해서 배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안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료 자체가 이렇게 다 틀리고 네가 개인 적으로 봤을 때는 79개인가 이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자료를 믿고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하고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지금 황당해요. 사실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숫자야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 이희숙 위원 이것이 고무줄이에요.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아니 연도별로, 말하자면 작년에 50개였는데, 금년에.. ? 이희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신뢰성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 그런데 자료 숫자가 늘어나도 되고 줄어들어도 되고,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숫자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자료가 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제 얘기는 연도별로 숫자가 틀린다고 한 것은.. ? 이희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언제 연도 것입니까? 그 자료를 네가 그런 말씀하실까봐 그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15년도 자료에요. 15년도 자료에 여기에는 57개가. 어쩌서 여기에는 72개냐고, 그리고 여기에는 줄었다고 합시다. 여기는 48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무슨 위원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가 위원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시책보고 할 때, 몇 개를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봐도 없는 위원회가 많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은 제가 종합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안 내줘서 많잖아요 몰라도 다시 정비를 해서.. ? 이희숙 위원 자료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더라고 생각하면 제가 또 일일이 혼자 해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죄송합니다. 일단 빠진데 가 어디, 어디 빠졌습니까? ? 이희숙 위원 몇 개 해 보다 말았는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빠졌고,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데, 장수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도 여기에 빠지고 없어요. 아주 다 빠졌다니까, 계약심의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계약위원회 했는데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빠졌어요. 위원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계약위원회는 여기에 있는데.. ? 이희숙 위원 그니까 여기 자료에는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여기 16년도 한 번 보세요. 여기는 계약. 제가 금방 확인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 것 자료는 9명인데. ? 이희숙 위원 여기 21명 것 있어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빠지고 다른 위원회가 9명인가 봐요. 장수군 계획위원회네요. 계약심의위원회도 빠지고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자료 34페이지 보면, 9명으로 우리 행정지원과 자료. ? 이희숙 위원 이것이 행정지원과 것인데,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 제일 위 상단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사도 있고, 공유재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 이희숙 위원 그니까 그것은 지금 어디인가? 그것은 계약위원회로 봤어요. 장수군 계획위원회는 21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있는가? 몰라도 금고지정 심의원회도 빠졌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빠졌고, 사과발전위원회도 없고, 장수군 성별영역분석 위원회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취합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반기 위원회 실태조사 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가 도에도 보고하고 분기별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숙 위원 14년도에 제가 처음에 와서는 도에서 받아보니까 80개 가까이 된다고 도에서는 장수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쭉 들었어도 40몇 개나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72개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취합이 잘못된 것 같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면 바램이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제안제도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 판단은 누가해요. 이것 기준이 뭐에요. 기준이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에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아무튼 제안제도는 328건이 접수가 됐어요. ? 이희숙 위원 그렇지요. 그 많은 제안제도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아무튼 내 기준에 모든 것을 맞추면 내가 볼 때는 다 틀리거든요. 그러나 내 기준이 아닌 앞서가는 우리나라 정부를 생각하고 앞으로 올 제안제도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지금 현재에 맞춰서는 안 되는 그런 제안제도를 그다지 좋은 제안제도가 아니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과연 제안제도를 하면 300몇 건이 들어오건 몇 건이 들어온다는 ..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얘기인데 과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하고, 또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기준은 5개 항목이 있어요. 제안제도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창의성 , 경제성, 능률이라든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능률이 있는가? 그 다음에 실효성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접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점수별로 있어요. ? 이희숙 위원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5가지잖아요? 그리고 장수군에서 그런 기준들을 다 과장님이나..(청취불능).. 그런데 자율성이 다 빠졌잖아요, 요즈음 생각이 그냥 생각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잖아요. 거창에 있는 유명한 거창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해졌을까요? 그냥 학교 공부시켜서.. 그것은 아니에요. 교훈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아보지는 안았어요. 그런데 들은 얘기로는 지금 있는 직업에 20,000여 가지가 되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하는 일을 엉뚱한 일을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라고 한데요. 지금은 미래세계에서는 금방 없어지잖아요. 누가 이런 세상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는 더 하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획기적인 일들이 필요한데 지금 기준에 지금 잣대를 대고 아이디어를 찾고 좋은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것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것 하고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읍면 직원 현황에 있어서 지금 장수읍민이 몇 명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수읍까지는.. ? 이희숙 위원 약 7,600명, 장계는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4,500명이나. ? 이희숙 위원 그렇지요. 3,000명 이상 차이나요. 3분의 2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에요. 그런데 직원현황을 한 번 보세요?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19명, 19명이에요. 1년미만 자리도 장수읍 14명, 장계 14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 이상의 읍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아무래도 1년 미만이고 같은 인원수로 직원들이 하면 아니면 장수읍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직원을 늘려야 되고 여기는 정말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복지팀 넣어줬잖아요. ? 이희숙 위원 복지팀 그것을 저쪽에 다 했지요. 어떻게 장수읍만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제가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무주군하고 장수군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조금 작습니다. 무주는 6개 읍면이고 우리가 1개면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 정원수도 무주군도 470명입니다. 우리는 478명입니다. 그와 같이 어떤.. ? 이희숙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이나 저희들이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입장에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더 군민들이 조금 편안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해야 할 일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알았습니다. 아무튼 장계보다 비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1명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 알았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년 미만 직원도 힘들어 얼마나 쌩 땀난다니까요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이희숙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 위원장 한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한규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9페이지, 2016년도 현황을 보면, 장수읍 주민 센터를 비롯해서 계북 주민 센터까지 7개 지역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7개 주민 센터가 있습니다. ? 김종문 위원 인구대비 장수읍 주민 센터는 참여인원이 56명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예산액 자체는 비슷, 비슷하고요. 천천, 계남, 계북면 특히 계북면하고는 장수읍 하고는 인구 차이가 어떻게 돼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거의 3분의 1정도. ? 김종문 위원 실질적인 숫자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읍면별로 인구현황은 제가 정확히. ? 김종문 위원 장수읍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수읍이 7,500명 정도, 계북이 1,600명 그렇게 됩니다. ? 김종문 위원 3배 차이가 더 나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거의 3,5배 정도. ? 김종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계북면 주민자치센터는 6개 프로그램, 참여인원 80명, 집행 액은 계북면이 1,534만원, 장수읍 1,113만원. 집행현액은 별 차이 없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집행 액은 400만 원 정도. ? 김종문 위원 많아요. 인구대비 많은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렇습니다. ? 김종문 위원 장수군 인원하면 3분의 1이 장수읍에 상주하시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가 32,000얼마? ? 김종문 위원 23,000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23,000, 3분의 1정도. ? 김종문 위원 그렇지요. 옥외 프로그램이고 참여인원은 고작 56명, 실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프로그램으로 참여인원으로 볼 때, ? 김종문 위원 활성화가 안 되면 지원액을 차등을 확실하게 주세요. 산서면이 한 2,400~500명 그렇지요. 참여인원 175명. 번암하고 엇비슷한 인구인데, 번암면 77명, 같은 예산액으로 1,800만원, 집행액도 비슷하고, 장계면 같은 경우 154명 아까,위원님도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이 1,990만원 프로그램은 7개,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한 프로그램에... ? 김종문 위원 충전용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5명~6명 한 프로그램인데, ? 김종문 위원 프로그램이 비슷, 비슷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아니 제 얘기는 똑같은 프로그램이면, 여러 가지 장수에서는 5개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은 많거나 작거나 강사 있잖아요, 강사는 어차피 오니까 그런데서 이것이 불균형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섹소폰 예를 들면 번암에서 5~6명 배운다고. ? 김종문 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주민자치 본래 목적이 뭡니까? 면정이나 읍정에 개입하거나 기득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자체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삶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된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두 번 째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주민들하고 서로 어울리고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같이 가자는 그런 것이 주민 센터의 목적입니다. ? 김종문 위원 개선하세요.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조금 활성화 되고 있는데는 이것이 본인 지역이라 장계면과 장수읍을 얘기한다고 본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충전요법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형편성에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이 활성화 되겠어요? 장수읍 주민자치센터가 늦게 생겼어요. 물론 내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몇 년에 생겼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수읍이 2003~4년도 생겼어요. ? 김종문 위원 10여년이 넘었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그런데 장수군에 인구대비 3분의1이 차지하는데 56명이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들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이것이 문제점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뭔가 읍장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수읍을 주로 군청소재지로 하다 보니까. ? 김종문 위원 제도개선을 해 주라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제도개선이나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지금 행정이라는 데서는 법의 잣대로 항상 어디에서 문제냐면 인구도 별로 되지 않는 좁은 지역에서 형평성 논리에 매몰돼가지고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동요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장수읍에 인사도 마찬가지요. 장수읍에 그렇게 많으면 더 직원도 배치해야 합리적으로 맞지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런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줘야지요. 단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불만요인이 없겠습니까? 계북 같은데 하고 단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1,600명하고 7,300명하고 하는데 참여인원이 80명이다고 하는 것은 장수로 말하면 몇 명이 참여해야 되는 줄 알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저도 인정합니다. ? 김종문 위원 인정하면 저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수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 김종문 위원 의회에서 이런 합리성을 요구하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줘야지 나라로 보더라도 규제개혁 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동반돼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뿌리를 못 뽑고 있는데, 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리자라는 직원 같은 경우는 인사에서도 점수를 더 인센티브를 조정시켜주고 사기진작이 별거 있습니까? 운영에 묘를 살리고 더 활동적으로 하는데다가 해줘야 만이 더 열심히 할라고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하라고 지시내릴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중간이라도 따라가면 모르겠어요. 이것이 지금 7개 읍면 중에서 가장 끝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자체가 안 돼요. 인구대비하면 이것이...계남 같은 경우도 한 2,300여명 되는데 곱이잖아요.정확하게..돈은 비슷해요.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편리하지요. 골고루 나눠주면 이런 것은 명의를 살려줘야지요. 방안을 모색하세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알았습니다. ? 김종문 위원 자극을 줘야지요. 그리고 이것을 잘 운영하는 직원은 분명한 그것에 대한..(청취불능).. 발생되어야 될 것이고, 동료위원 중에 말씀하셨지만 주민발표회 할 때 보면 장수읍 같은 경우 창피해요. 장수읍도 개선해 가지고 다 하면 그만큼 상당한 부분을 줘야 되겠지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몇 사람아 와가지고 가장 큰대가 가장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줘야지, 이 자료를 보면 한심하잖아요. 그리고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해서 집행 액 같은 경우 천원단위 해 놓고 이것이 뭡니까? 원단위로 해 놓고 다른데 는 천원단위로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해주세요. 과장님! 그래야 잘 돌아가요. 23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추진현황 아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동료위원 중에 답변한 중에서 별로 쓸 만한 것이 제안제도에서 없다고 했지요?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쓸 만하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 김종문 위원 왜! 좋은 것이 안 나왔는가 분석을 해 보셨어요? 명확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왜 안 나올까요?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것도 있을 것 같고, ? 김종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태만하네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이것 시행한 지 몇 년 됐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상당히 오래.. ? 김종문 위원 몇 년도부터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었어요. 시행건수가 지금까지 0이에요. 아니면 2016년도 시행건수가 0인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2000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문 위원 2000년도요? 시행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제안제도 해가지고 인사에 반영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금”은 특별승진이고, “은”. “동”은 자기 희망부서로 가는 것. “금” 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 도 안 나오고, “동” 정도는 아마 나온,.. ? 김종문 위원 “은” 을 주던 가 “동”을 줘서 뭔가 보여줘요.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 그것 없이 줍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심사위원들하고 위원들이.. ? 김종문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위원님들이 이것 활성화 시키는데 이것을 안 하시는가 보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 “상”하나 주고 10만원자리 “상품권”하나 주면 되겠어요. 그것을 더 응용해가지고 시행을 하게끔 연구를 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내준 사람을 그만큼의 상언한 부분들을 해서라도 전략적으로다 필요하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 15년 20여년까지 가는데 시행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제도입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이 제도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요? 말씀해 보세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제안제도가 직원들한테 받게 되면.. ? 위원장 한규태 선서 준비 해 주세요? ? 김종문 위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 위원장 한규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서 최화식 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서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 증인을 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식 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위의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16일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 위원장 한규태 최화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 가지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저희가 제안제도 들어오면 제1차 담당부서 실무검토를 묻습니다. 제안제도가 기히 시행되고 있는가? 또 중복 제안인가? 관련부서부터 검토의견을 듣습니다. 그다음 후에 제안실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서면심사를 합니다. 실무위원이 8명으로서 기획팀장님, 예산팀장님, 행정팀장, 서무후생팀장, 경리팀장, 농업정책팀장, ? 김종문 위원 구체적으로 시간상 9명이고.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이 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제안제도가 좋은 제안이다 했을 경우 4명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며 본 심사에 상정합니다. 본 심사에는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실과장님들이 최종 점수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 김종문 위원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서 좀 더 군정발전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재무과에 백임수씨 같은 경우는 “노력상”을 받았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것인가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금년도 받은 것입니다. ? 김종문 위원 금년도에 328건이다 고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하반기는 222건. ? 김종문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채택건수는 13건이고, 한 예를 든다면 재무과에 백임수씨에 노력 상을 보면 장수출신 음악대장 “하현우” 홍보대사 위촉이다고 되어 있지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예. ? 김종문 위원 위촉했습니까?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이것은 아는 제안제도로서..(청취불능).. 관련부서 의견으로 보면 기획 조성실 의견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초청하였으나, 개인일정을 무산 17년도 초청계획이면 홍보대사 위촉은 규제 제정 및 보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 상으로서 차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면가왕의 하현우씨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받았지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예. ? 김종문 위원 뜰 때 노력을 해서 위촉을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장수군에 어떤 여러 가지의 사안들을 한쪽으로 응집시키려면 한우랑 사과랑 실질적인 행사에도 초대도 되지만, 진행을 한 다음에 가장 뜨고 연예인들이라는 것은 상장 가를 때릴 때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조그마한 아이디어라는 것이 역사 이대로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반짝거리면 거가에 살을 보태가지고 그것이 커다란 문명까지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애디슨 알잖아요, 헛간에서..콜롬버스가 뭘 증명했습니까? 아무생각 못한 것 달걀 반쪽으로 쪼개서 세웠잖아요. 아무도 못 세우는 것을 그것 생각이 화석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발전이 됩니까? 이런 것들도 빨리 치생을 해가지고 위촉하고 장수군에 하현우 복면가왕을 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하면서... 장수군 출신여, 장수가 어디여? 젊은 사람들 심리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몰리는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고, 뜰 때 띄워야지요. 시기를 놓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시기는 지금 아니고요. ? 김종문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러면 이런 사람들 노력 상으로 아이디어로 우리 홍보대사로 할까 누구든지 편안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채택이 됐으면 그 채택된 것을 시행하고 그런 사람보다는 노력 상 보다는 나은 상을 줘가지고..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관련 부서에다가 실행을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 김종문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 심사할 때 위원들 구성원을 보니까 다 공직에 계신 분이네 그것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요. 생각이 인격적인 부분이라 더 이상 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안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조그마한 아이디어지 이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자극을 주고, 나도 해 볼까 하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슬러지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15년 넘게 시행된 것이 시행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뭐 하려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동안 우리 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시행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군청 옥상에서 밑으로 현수막 거는 것 있지요. 그것도 제안제도에서 나와 가지고 시행한 사항입니다. ? 김종문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만 미비한 것으로 봅니다. 한번 시행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예. ? 김종문 위원 처음에 한 것부터 달라고 하면.. 최근 5년 간 이라도 시행건수를 한 번 봅시다. 내가 이것 관심한 번 가져봐야 겠네요. 이래가지고..아니 공무원들도 자격을 하고 창의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활용됨으로서 하현우 같은 경우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활용함에 따라서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최근 5년 것이라도 시행건수를 파악해 주세요? ? 서무후생팀장 최화식 예. 알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문 위원 위원회가 48개뿐 입니까? 38페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현재 우리가 실과별로 취합 한 것은 48개.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48개 뿐이에요. 그러면은 자치위원회가 산서, 번암은 없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있는데 이것 빠졌습니까? 이것 허위자료잖아요. 위원장님! 자료를 읽지를 못하겠어요. 유리한 대로 자료를 갔다. 놓고 이런 간단 한 것을 갔다가 자치위원회가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확인도 안 하고 이것 자료 입니까? 지금 자치위원회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개면이 자료 전체가 빠졌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갔다 놓았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원본 상이 없음을 전부 찍어서 가져오던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갔다 놓고 이것 전부다 자료가 맞다 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아니 간단한 자치위원회 3개를 빼놓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48개라고 맞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의원들한테 자료 갔다 준 것이 전부 엉터리 아니에요. 다른 과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취합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 김용문 위원 아니 과장님! 확인을 하셔야지요. 자료는.. 이것 간단하잖아요. 다른 것이 빠졌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자치위원회가 빠진 것은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것 다 빼놓았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원본과 상이 없음을 찍어서 하던지, 이 자료 믿질 못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 맞다 고 갔다. 놓으면.. ? 위원장 한규태 김용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족 된 자료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위원장 한규태 빠졌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이 위원회 끝나기 전에 실무진들에 업무를 지시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문 위원 아니 위원장님! ? 위원장 한규태 잠깐요. 자료는 그렇게 하시고, ? 김용문 위원 아니 들어보셔요,.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갔다 준다면은 다른 과는 다른데 열심히는 했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겠습니까? 유리한데로 갔다 놓은 것이고 자료 자체를 누락을 시켜가지고 간단한 이런 것도 누락시키는데 어떤 자료가 누락이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관계는 위원장님이 특별히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위원장 한규태 예. 또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를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자료 요구한 중에 인구증감하고 공무원 증감 내역이 있어요. 별도로 요구한 자료에 과장님! 자료 안 드렸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제가 챙긴 것 같은데..부부공무원하고. ? 정영모 위원 거기에 보면 최근10년간 으로 했는데 지금 2007년 대비 해가지고 10년 전으로 하면 인구는 14%가 감됐어요? 그다음에 보면 공무원 수는 4~5%증가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모든 행정을 직접 수행하다 보니까 인구는 줄어도 행정서비스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 서비스로 확대하다 보면 인력이 부족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 수가 증가를 하는데 지금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볼 때, 우리 공무직 수가 146명에서 161명으로 늘어났어요. 15명이.. 늘어난 사유가 잠깐 써놓았는데, 15명이 전체 이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특수한 요인이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기간제에서 한 2년 되다 보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총액 인건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 정영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15명이 늘어나고 원래 공무원 수도 466명에서 478명 정규직만 해도 12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총액인건비로 할 적에 거기에..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여유가 있어요. 앞으로도 더 늘려야 겠네요. 여유가 있으면..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늘린다고 하는..또 문제는 공무직들이 우리와 함께 호봉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많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 ? 정영모 위원 늘려도 좋은데 타당성이 있게 늘려야 되는데 쭉 오다가 갑자기 15명이 증가되고, 우리 정규직 늘어나는 것은 사회복지 인력확충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것 징수팀 만들다. 농기계사업소 “증” 됐다. 휴양림 관리다 뭐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서 오는데 실지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똘똘 안고 가려고 하는데 실질 행정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인력 효율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 집행기관에서 전부 안고 가다볼 것 같으면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왠고 하니 인구가 늘어도 서비스 질은 가지 수가 번 쳐나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속 공무원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행정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도 과감하게 찾아가지고 위탁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정영모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장님! 감사 자료부터 우선 얘기 좀 합시다. 16쪽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조치 현황에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정영모 위원 5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사업수입 2억700만원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것은 임대도 선납 아닌가요? 미수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시장사용하고 장례식장 사용료를 안 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정영모 위원 안 내고 우물적 거리면 되고. 재산료 임대수입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수수료 같은 것은 쓰레기봉투하고 규격봉투 수수료 이런 것을 미납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 정영모 위원 쓰레기봉투도 돈 줘야 가지고 가지, 외상으로 준가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것을 거두라고 했는데 아무튼 환경위생과 쪽인데 아무튼 미납이 되어 있고, 사업 수입은 톱밥배지하고 분양대금 이런 부분. ? 정영모 위원 또 특별회계 가서 사용료 수입 1억1,200만원은요? ? 재무과장 최훈식 특별회계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안 낸 사람들. ? 정영모 위원 상수도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것 보면 쓰레기봉투나 또 재산임대수입 이것은 선납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나왔는데 관련 부서에서 자꾸 촉구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다음 36쪽, 결손처분 관련인데 제일처음 1번 이모씨 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정영모 위원 지방소득세 1,300만원하고 7번에 가서 재산세 547천원 결손처분 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같은 사람입니다. ? 정영모 위원 그런데 재산세로 가서 이모씨가 재산세 6건에 1,347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 재산으로 떨면 전체를 해 주던가 아니면 547,860원만 했고, 지금 2번 김모씨 거기가 지방소득세 200만원, 무 재산으로 결손 처분했는데 앞에 2015,2016년 체납액에 나오는 자동차세 2건에 2,008,840원이 있어요. 그러면 세목별로 어떤 것은 결손처분이고 어떤 것은 안 해줍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 정영모 위원 그리고 3번째 성모씨 여기가 소득세 2,980,360원으로 해가지고 앞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방안 할 적에는 납부 독려중 그랬어요. 그랬는데 882,950원은 무 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형편성이 어떤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주고, 해 줬는가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또 6번재 거기도 신모씨 소득세가 1,604,610원인데 566만490원만 또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결손 처분할 때는 그동안에 체납된 세액을 전체를 가지고 일괄 처분을 하던가? 전체 무 재산이고 결손처분 사유에 정말 해당이 되어서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다 할 때는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남기고 하고 또 납부 독려중이다 는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목별로 부과시점이 틀려가지고 5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고질체납자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5년 시점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결손을 못 털고 같은 세목별로.. ? 정영모 위원 5년이 안 되가지고 결손처분.. 그러면은 이쪽에 3번에 성모씨 여기는 납부독려중이라고 하면서도 처분을 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니까 그 부분도 아까. ? 정영모 위원 아니 32쪽에 위에서 두 번째 23번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니까 그것은 금액이 298만원이고요. 여기는 88만2천원인데 소득세에 대한 체납시점이 틀려.. ? 정영모 위원 아니 5년이 지났다 치더라도 재산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안 해줘야 맞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결손 저희 직원말로는 결손처분 하고나서 2012년도 최근에 2012년도 것이 저희한테 와가지고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국세에서 그렇기 때문에.. ? 정영모 위원 그러면 5년 있으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해야겠네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문제점 중 하나가 저희 체납액이 50%이상이 국세부분이더라고요. 지방소득세 여기에서 사업자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사업자 없는 부분들이 밖에서 부도 등으로 인해서 주소지만 옮겨나요. 그러면 국세에서 갖고 있다가 다시 조사하다가 이것 문제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점에 저희한테 주는 것에요. 3년~4년 뒤에 저희한테 온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아니에요.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방안 해가지고 여기에 대책방안 쭉 보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세요. 실지로 못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드라마로도 방영되고 우리 징수특별대책팀이 무시를 다고 인간적인 모욕까지 당하면서도 징수에 열을 올려서 고생을 하는데 애쓰시지만 여기에도 실지 따질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만 잊지 마시고, 세밀히 분석하셔가지고 결손처분 하실 분 있으면 과감하게 해 버리세요. 눈치 볼 것 없어요. 안 되는 것은..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니까 저희도 지방소득세 부분은 저희가 시점이 지나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을 도에서도 과감히 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 정영모 위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분은 조금 힘들더라도 받아내요. 여기 명단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 상당히 있어요. 저도 아는 분도 있는 상당히 있고 그러는데 충분히 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내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다음 49쪽, 공개경쟁 입찰 여기에 보면 210건 중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차수분 표기 들어간 것 있지요? 여기를 낙찰비율로 100%로 전부 표기를 해 났어요. 그것이 25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서 차수번호로 공개경쟁 입찰 붙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총액 입찰로 하지 차수 분은 천체가 1,000억이면 1,000억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차수 분으로 5년이면 5동안 200억씩 해서 1,000억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기 해 놓은 것은 100%자리 낙찰비율로 해가지고 25건이 나오니까 이것 황당할 수밖에 없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실질적으로 낙찰비율이 재정이 됐는데 차수 분을 쪼개서 그 금액에 대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지 낙찰 율을 낮춰서 계약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지. ? 정영모 위원 차수별로 계약인데 입찰은 총액 입찰로 들어가 가지고 총액이 1,000억으로 명기가 되고, 낙찰비율이 나와 줘야지 명 %로 됐는가를 알 수가 있지.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조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류 만들 때, 제가 이 부분은 낙찰 율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영모 위원 깜짝 놀랬잖아요. 100%자리가 25건이나 나오고 그러니까 보니까 차수별로 쭉 나오는데 다음에 146쪽, 하도급 발주 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우리 공개경쟁 입찰 할 적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낼 적에 하도급 업체 명시해 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하도급 업체요? ? 정영모 위원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면, 같고 들어오는 공사가 있고, 총액을 낙찰이 된 후 하도급을 원주 회사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를 때, 우리가 체불임금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하도급 업체 보호 차원에서 당초 공사계약을 할 적에 하도급 업체는 직접 지불이행 각서는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분쟁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놓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러면 그쪽 우리가 기성 금 나오고 할 적에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 통장으로 바로 바로입금을 시켜 주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것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것 제대로 안 하실 것 같으면 어차피 나중에 계약부서도 졸림 당하고 이것, 저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라서 하도급 업자 보호차원에서 이것은 분명히 각서 징취도 하면서 입금시킬 때 반듯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지금 하도급 계약업체로 기성에 따라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다음 94쪽, 여성 및 장애인 기업 계약을 보면 75건에 82억 원이에요. 지금 여성기업 계약 기준을 대표자 여성으로 되어 있으며 여성 기업으로 옵니까? 어떻게 보고 계약을 합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여성 기업으로 대표자가 있으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 정영모 위원 그렇지요. 여성 기업으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 명 별로 볼 때, 상당히 의문점이 가는데 가 많은데, 지금 여성 기업으로 %로 나열해 놓은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저도 하면서 애로사항을 느낄 때가 있는데, 본인들이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한 특혜를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남성이 하면서도 자기 부인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 정영모 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아닌데 싶은데 가 있는데..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니까 아까처럼 그런 분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자기들이 하는 것 같고 저희가 제재할 것은.. ? 정영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준수 있잖아요. 공사물품 용역에 전체 금액에 5%,3%또 1%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셔서 왠고 하니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한쪽에 연줄로 돼가지고 미뤄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을 하다보면 감사 때도 이것 볼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 정영모 위원 관내 농공단지 물품구입도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관내 농공단지는 가급적이면 제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까지 와가지고 지침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정영모 위원 도내 농공단지 업체 이용하라고...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정영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당초 처음에서부터 설계부터 들어가 주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설계당시에 옆에서 입김이 들어와 버려서 찍어놓아 버릴 것 같으면 절대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힘든 거에요.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들 애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 대처하기가 쉽지는 않다.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설계 스펙을 제가 못 봤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스펙을 못 받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가급적이면 도내, 저희가 그래서 도내 아니면 조달청, 그래서 조달청 저희가 구매비율이 아마 전라북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조달청 구매비율 높다고 해서 포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관내도 저희가 조달 등록된 데는 가급적이면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아무튼 법이 위반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려고 조달입찰, 공개경쟁 입찰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나 간구해서 안 될 것이지, 우리 관내업체 보호로 해서 수의계약도 공평하게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묶어가지고 무조건 공개경쟁 입찰로 가는 것도 만사가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있는 없체들도 우리가 살려줘야지 우리군민이고 그래도 사업주 차려가지고 있는데 묶어가지고 공무원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다 몰아넣어버리면 그 사람들 보따리 싸가지고 타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관내 업체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도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추가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군 청사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오재만 위원 신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장수군 내에서 물품 구입이라든가 인력 고용이라든가 아까 여성 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 중에서 우리 장수군에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구입내지 그런 채용 같은 것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장비는 장수군 것 거의 100%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무자도 장수군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도저히 불가피하게 안 된 사람들은.. 저희가 그래서 했는데, 불가피한 경우 나머지는 그래서 저희가 식사도 별도로 장수군 관내 식당을 이용하라. 함박 집 같은 것은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것도 안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장수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중에서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은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 기업이. ? 오재만 위원 아까는 토털이고, 그중에서 우리 장수군 관내에서 계약. ? 재무과장 최훈식 장수군 업체 현황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 건설업체,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있는 통일철망 그것도 여성 기업체로 되어 있어요. ? 오재만 위원 여기 천천 농공단지도.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도 있어요. ? 오재만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장수군 3개 와있습니다. 장계 무농리 쪽에 제일환경 있고. ? 오재만 위원 그런 우리 군 청사를 증축내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장수군 기업 또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용역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실적으로 나타난 것 있으면 현황 좀 보내주세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인력 고용은 노무자지요. 일반 노무자지요. 몇 명 정도나 돼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인력에서 감리랄지 전문기술자들은. ? 오재만 위원 그분들은 전부 자격.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웅진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부분별 하도을 주더라고요. 전문가들로 해서 그 중에서 노무자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무자들 아니면 덤프트럭 아니면, ? 오재만 위원 노무자들이 몇 명정도나 돼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현장 직영인부는 장수군 사람들도 다 하는 것으로. ? 오재만 위원 현장 직영이라면? ? 재무과장 최훈식 하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희 장수군. ? 오재만 위원 참여인원은 몇 정도는 모르고요? ? 재무과장 최훈식 연중 고용 매일 고용한 사람은 5명 정도는 상시 고용. ? 오재만 위원 그렇게 기대. 우리가 300억 사업인데 5명 정도이면은 별것이 아니네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끝났는데 기초공사를 할 때는 차량이라든지 포크레인 중장비는 전부다 장수 것으로 했습니다. ? 오재만 위원 함바 집을 못하게 했으면 식당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한 50여명이 현장에 있는데 그 정도 식사는 장수군 관내에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17년도 하반기에 끝나면 임시청사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임시청사는 저것은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임시 청사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오재만 위원 철거를 해야 돼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도 아까운데 그것은 제가 물어봤어요. 감리쪽에 임시 청사인데 그렇지 않냐고, 임시 청사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가야 되니까 임시 청사라고 허술하게 지었다가 사고 나면 더 큰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 ? 오재만 위원 지금 사고 난다면 그럴 리 없지만 지금 사고 난다고 하면 문제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었다고요. ? 오재만 위원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더 사용하면 안 되냐 이거지. ? 재무과장 최훈식 그래도 그것은 안 된다. ? 오재만 위원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래요. 아깝네요. 저것을 매각해가지고 우리군 세입으로 다시 잡지요? 분산 시켜서 전부다 매각. ? 재무과장 최훈식 철거하고 뭐하고 그것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당초 입찰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설계 총액 금액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 재무과장 최훈식 처음 저희가 건설, 고철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철 비용까지.. ? 오재만 위원 들어가 있는거요? ? 재무과장 최훈식 마이너스 규모로 해서 고철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빔이 엄청나게 크던데 그것을 1회 사용해가지고 고철로 팔아먹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니까 설계 내역 속에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 마이너스 설계까지. ? 오재만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재활용을 할 수 없는가 싶어서.. ? 재무과장 최훈식 저도 개인적으로 아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리고 153쪽에 있던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혹시 지금까지 미집행된 것은 없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진행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받아가지고, ? 오재만 위원 축산과에서 농,특산물 직매장 신축건축물 공유재산기부체납이 153쪽 제일 하단 부분이 그것이 뭐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이 용인 직매장 그것 저희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땅은 저희 소유이었고, 건물 신축은 저희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체납 받고, 사용기한 그 양반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 오재만 위원 그때 우리가 군에서 예산 주는 것이 22억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이것 본인이 건물을. ? 오재만 위원 아니 땅 값, 부지 값? 이것이 우리 것이 기부체납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소유 것이라면 말여 우리가 샀기 때문에. ? 재무과장 최훈식 그니까 건물을 기부 체납 받은 것이라고요. ? 오재만 위원 건물이 22억이라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건물이 22억이라는 것이지요. ? 오재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2차 건물이에요 1차 건물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새로 지은 것. ? 오재만 위원 새로 지은 건물.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오재만 위원 기부체납을 우리 받았으면, 어떤 측면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땅은 저희가 샀고, 건물은 그 양반이 지었더라고요. 그 양반이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년 사용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5년을 사용하는 조건하에 15년 사용 후에 건물을 장수군한테 조건하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 오재만 위원 지금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15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오재만 위원 15년이 아닐텐데, 15년이 아닐 거예요? ? 재무과장 최훈식 12년인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것만 확실하니 알아보시고요. 지금 팔공권역 농마을 이라는 것이 뭐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은 장수 안양마을 있잖아요. 그때 팔공권역 사업 한다고 저희 군 땅을 매각 한 것입니다. ? 오재만 위원 그 매각처분 된 것.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오재만 위원 그리고 우리 군 전체 것을 혹시 용역계획 했던 것 있어요. 계획 수립했던 것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는가요? 우리 금년도 예산에 용역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 어디에서 관리를 하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총괄은 기획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것을 한번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사무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86쪽하고, 90쪽하고 보면 대론 초등학교 안전진단 용역을 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금년에 했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 뒤에 90쪽에 보면 연화교 정밀점검 용역을 했고, 정밀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 재무과장 최훈식 안전진단 용역은 번암 대론초등학교가 건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 오재만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2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철거대상으로 나왔습니다. ? 오재만 위원 거기에 학교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이용객이 별도로 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용객은 별도 계획은 없고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 오재만 위원 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폐가로 있어요. ? 오재만 위원 90쪽에 연화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천천 연화교 ? 오재만 위원 연화교 그것이 아닐텐데.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연화교는 거기는 진작에 민간으로 매각이 됐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은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연화교량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오재만 위원 교량? ? 재무과장 최훈식 저는 학교가 아니고 연화교 들어간데 있잖아요. 옛날 구 교량? ? 오재만 위원 아녀 거기는 교량 가설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알기로는 안전재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133쪽에 산림녹지과 소관 하자보수를 했는데 2013년7월24일에서 2016년7월23일까지 하자 보증기간인데 이것이 10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됐네요. 이것이 무엇을 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와룡휴양림 비가 샌다고 해서 그것 누수방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재만 위원 우리 공사 수의계약 중에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런 관내 공사업체가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저희가 83개 중에서 69개 업체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는 한 건도 안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그런데 한 건도 못한 데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건설업체에 갔다. 놓은 데가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니까 여기 지역사람도 아니고 저희가 알 길도 없고 주소지만 여기다 사업장만 갔다.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 용도에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통일철망이라든가 이런 데는. ? 오재만 위원 별도로 해 주잖아? ? 재무과장 최훈식 통일철망은 별도로 하는데 아무튼 금속제재 비슷한 이런 것들 업체를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청취불능) 거의 다 줬습니다. ? 오재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모 위원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 여기에 보면 수분지구 설계변경 사유가 사면 추가보강이에요. 급경사지, 그리고 끝에서 3번째 백천로 공사구간 조경 식재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정영모 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교마을 송수관 연장이 있지요 이것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이것이 거기에 부수가 되냐 부수되지 않냐에 따라서 별도 계약을 할 것인지,기존 낙찰업체에다가 줄 것인지, 그것은 분명히 가리를 타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선 백천로의 경우 지금 입찰공고 낼 적에 원래 토목, 통신, 전기, 조경, 그래서 통신, 전기, 조경은 별도 발주로 되는데 이때 토목하고 조경하고 같이 발주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예, 같이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런데 같이 발주했는데 공사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조경을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1억2천이나 증 되고 그 다음에 수분지구는 사면추가 보강이에요. 당초에 사면을 했을 것입니다. 해가지고 다 공사를 하고 나니까 빠진데 가 있어요. 그런다고 기존업체한테 낙찰업자한테 그냥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완료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 정영모 위원 또 하교마을도 송수관 의견장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설계변경 증액이 23%나 증액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 기초조사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해서 공사 끝났으면 그다음에 물량은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기존업자한테 그냥 줄 것 같으면 그냥 특혜성 시비가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 부분은 지금 환경위생과 사업인데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 정영모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기존 시공업자한테 전부 밀어줘버릴 것 같으면 일하기 수월하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사업구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금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모든 책임은 계약부서에서 책임이에요. 설계 면을 볼 수 있던 보지 못하던가는 모든 책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게 되어 있어요. 발주부서는 서류 던져주면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검토 안하고 그냥 같이.. 그냥 알았어하고 그냥 따라 가줬다가는 문제점이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이 새로 발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요인에 합당한지를 분명히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설계변경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려요. ? 재무과장 최훈식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래서 계약담당 공무원이 정말 애쓰셔요. 그냥 5~60개 법안 뒤졌거리면서 입찰공고 낼 적에도 고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르면 물어서라도 항시해가지고 하자 없는 이렇게 발주가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민원과장님! 3쪽에 가면 집단 민원처리 있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정영모 위원 혹시 장계서동, 중동 그쪽에서 집단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안 들어왔어요. 악취문제로 안 들어 왔습니까? ? 민원과장 장종현 지금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모 위원 접수된 것 없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정영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쪽, “주택자금 지원 사업 추진현황” 금년도에 착공 못한 것이 27건이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미착공 사유를 보면 농번기, 자금사정, 및 부지문제 이렇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정영모 위원 지금 우리가 주택개량 신청자 수가 우리 행정에서 계획안 인원보다 많지요. 읍면별로 따지면.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금년도 105동인데요.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많아요. 그런데 지금 금년 11월 달인데도 착공 못하고 할 경우에는 실지 원래 부지가 제일 급선무이고, 자금이야 중간에 융자를 받던, 안 받던 그것은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부지까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사업자를 이렇게 개량자로 선정을 해 놓고 나면 그 뒤에 실지 모든 것이 완전히 구비된 사람이 밀려가지고 집을 못 지을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를 쭉 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그때 올 것 같으면 내년에도 해도 되니까 1년 연기를 하고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다 완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해가지고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정이 안 된 사람은 다 내고 있어도 정말 빨리 이렇게 새집을 지어가지고 있고 싶어도 순위별로 읍면별로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다 보니까 2년도 걸린 사람도 있고 3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그래서 가급적이면 포기 서를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에 하도록... ? 정영모 위원 그런 것 포기 서도 있지만 제반할 적에 이렇게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나 그런 것도 따져서 선정을 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은 차근차근해서 되면 바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도를 해 주면 이렇게 미진사업이 안 나온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다음 17쪽에, 자동차 업무 관련, 지금 우리가 의무보험 미 가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과태료 부과하고 있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정영모 위원 지금 우리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이 상당수 있습니까? ? 민원과장 장종현 거의 미 보험차량 가입하고 검사지연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 정영모 위원 지금 우리가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안 한 것도 나타나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자료가 보험사에서 오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다 잡았습니다. ? 정영모 위원 보험사에서 오는 것 있고 거기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넘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 내에 안 옮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가입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관내에 주민들 중에 차량가진 소유자 중에 책임보험 가입 안한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장종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요. ? 정영모 위원 그것이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그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원래 책임보험까지 가입하면 도로에 차를 몰고 못나오게 까지 지금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 가입 시에는 기간에 따라서 60만원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자동차 관련해서 관내 중에 보면 나와요 책임보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통보 온 것은 거의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회사 온 것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오는 것은 할 수밖에 없는데 관내에 의무보험 가입 미 가입차량이 있는가 하고 한 번 현황 좀 우리 팀장님이 수고하셔서 가입여부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알겠습니다. ? 정영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문 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1페이지, 추진실적 거기에 보면 부과액하고 목표액하고 20%정도 캡이 생겨요? 결과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이것을 정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목표액은 전년도랄지 전체적으로 군세가 5개 세목인데 보거든요.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소득세 부분은 예측하기가 힘들고 나머지 군세 부분은 예측 가능한데 그 부분 때문에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차이가 난 결과가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우리가 세운 것이지요. 우리 군에서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그 다음에 보면 10년간 보통교부세 패널티 6억6,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이 주민세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3천원 이었잖아요. 정부에서 만원으로 올려라 저희는 올렸거든요. 거기에 따른 패널티가 지금까지 10년간 6억6,800만 원이다 는 것입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런데 10년간이면 6,800만원씩 나눠져야 하는데 15년에 1억4,700만원이 된 것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패널티 비율이 연도별로 갈수록 증가를 시켰어요. 정부에서.. ? 김용문 위원 자료 3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70억 정도가 불어났고, 특별회계가 36억 정도가 불어났어요? 이 잔액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자 감소율은 22,3%여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정확히 보려면 잔액을 볼 것이 아니고..(청취불능).. 이율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금액이 41.83%가 줄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자수입 줄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잔액으로 봐서는 물론 ..(청취불능).. 이자는 22.3%가 줄었어요. 22.3%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금액은 불어났는데도 41.83%가 줄었다는 얘기요. 이자금액이.. 자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이자수입이 줄 은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어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자금별, 통장별, 이율별, 입. 출금 잔액별, 통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관계는 물론 이곳이 작년에 만든 것이 아니고 실질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계속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리고 이율 자체는 줄 은 것은 사실이에요. 이율자체가 평균율로 해가지고 이것 보면 20.3%하락이 됐잖아요. 그러는데 2015년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자수입은 41.83%가 줄었냐고요. 조기집행은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했었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 부분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되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조기 집행관계는 몇 년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조기 집행 율을 예전보다 정부에서 독려한 것이 갈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조기 집행을 거기에 따라서는 패널티도 주고... ? 김용문 위원 무슨 얘기가 알겠는데, 이것은 금방 자료 본 것 두 둘리 면 금방 나와 버려요. 자금을 정기 예탁금 많이 활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금방 나와요. ? 재무과장 최훈식 가장 큰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약정이율이 3년치 하면 2014년도 정도만 해도 2%정도의 이자율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3년간 저희가 예금예탁을 해서 일정한 3%뿐이 안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에 7억 정도 예금이자율이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알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평균 이율로 해가지고 22.3%가 하락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금방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은 예금 그때 비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금리로 해서 22.3%가 하락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저희가 전년도 평잔 금년도 평잔 이라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것 보면 금방 나와요. 자금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가 볼 수 있어요. 정기예탁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활용을 했는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중간..(청취불능).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은 받아드릴 수가 없다고. ? 김용문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자금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자료를 줘 보시면 금방 나와요. 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했는가 안 했는가 금방 나와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체납자 명단 공개 하셨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몇 분이나 하셨는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체납자 명단을 저희가 3명 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법적으로 읍.면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저희가 10월에 도하고 시군 홈페이지에 다. ? 김용문 위원 홈페이지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수군민 대다수가 인터넷 안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될 리가 없지요. 물론 여러분들은 열어보지만 법적으로 읍. 면 게시판에 게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해야지 그것을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는데 지금도 봐주시기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은..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은 저희가.. ? 김용문 위원 들어보세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는 사람들은 세금 잘 내요.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 어떤 문제점을 발휘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안 됩니까 그것이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최훈식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읍.면 게시판이나 우리 군에 잘 보이는데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가지고 이 분들이 안 낸 만큼 자기들도 어떤 것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나.. 이 분들에 대한 상속포기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법원에다가..이것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도 상속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도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를 안 하면 그것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이것 신고를 하면 포기가 되는 것이에요.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재산조회 해 본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법원에다가 상속 포기를 내면 저희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희한테 안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이 물론 돌아가셔가지고 못 낼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겠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단 말여, 그럴 경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재산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니까 이것을 상속자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해야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아니 상속포기 하면 돈 받을 길이 없잖아요. ? 김용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하고 며칠 이내에 포기를 하게끔 되어 있지, 지속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끔은 안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알기로는 상속포기를 내지 않으면 세금이 됐던, 채무도 상속이 되고, 재산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속 포기서를 내면 상속 포기서는 내가 자산도 부모부터로 내가 자산 안 갚겠고, 빛도 안 받겠다. 이것이거든요. ? 김용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사망하고 그 기간이 있어요. 기간 내에 포기서를 낼 때는 나중에 내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기간 내에 상속 포기 서를 법원에 다가 제출 안했을 때는 그것은 나중에 자기가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상속 포기 서를 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3개월인가 그렇게 되는데 한 번 보세요. 그것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조건 상속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 재무과장 최훈식 하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한 2건이라도 그런 재산조사 한 내역을 한 번 가져 와보세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제출할게요. ? 김용문 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상속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아니고요. ? 김용문 위원 그런게 그 부분이 사망했다고 해가지고 삼각처리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가 볼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동안에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는데 우리가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알고 이것이 상속인한테 재산상속은 됐지만, 채무 상속인한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해야 만이 선의에 피해가 없다는 얘기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리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파악을 해 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천만 원 이상 세분 이분들에 어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요. ? 김용문 위원 현재는 그러는데 그동안에 재산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것 재산조사 그때, 그때 체납됐을 때, 재산조사된 것 나타나야지요. 그것 있습니까? 체납될 때마다 재산조사 했어야지요. 그것 자료 있습니까? 세분 다? ? 재무과장 최훈식 전산자료 뜨니까 그 전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체납할 때마다 재산조사 해야 되지요? 그것 전부 다 자료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이 부분은 재산조사라는 것은 저희가 동산 있고 부동산 있고 그러잖아요? ? 김용문 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동산을 저희가 어떻게 가서 너무 집에 들어가서 너 동산 얼마 있냐? 현금 얼마 있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용문 위원 그것은 안 되고, 부동산이나, 예. 적금 관계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은 다. ? 김용문 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를 못하는 것이고,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부동산이나 금융기관에 예. 적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본인한테 있는 현금을 어떻게.. 그것은 안 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조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체납이 됐는가 제대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발취를 해서 저를 주십시오. 이것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떤 한 분은 삼성증권 압류를 해 놓았는데 값어치가 얼마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이것 하나마나지, 이것 형식적인 것이지, 이런 분들 그 동안에 재산 있다가 재산 다른 데로 넘겨버리고 다 넘기면 무슨 재산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동안에 법인대표로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전부다 다른 데로 재산 도피시킨 상태 아녀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받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도 가장 안타까운 것 세무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서 하나가 그것이더라고요. 일반 군세는 그때, 그때 시점이 도래하니까 부과하고 징수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국세에 대해서 세금에서 10%이기 때문에.. ? 김용문 위원 알았어요. 뭔 얘기인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중에서는 8천원 자리 3천원 자리 이런 경우 세무서에 소송 중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채권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이것은 직접적인 것은 못하겠지만, 아니 혹시 이 분들이 불복을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이긴다면 상관이 없는데 졌을 때 대비해서 채권확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 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 ? 김용문 위원 삼우리 같은 경우 우리 죽도록 우리 국비, 군비 갔다가 예산 투입을 해 놓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구먼요. ? 재무과장 최훈식 여기는 삼우리는 3,800만원 중에 2,700만원은 경매 배당을 받았습니다. 차량 1대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는 1,100만원 중에 못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차량이 매각이 되면 삼우리는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용문 위원 할 수 없지, 결손 처분한다고 하지만 담당직원들이 바뀌고 하지만 이런 채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고질체납자들은 틀림없이 서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끝낼 일은 아닌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최훈식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저도 공무원이지만 베풀면서 일을 하는 직원도 있고, 힘들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저희과 직원들 세무 직들은 특히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남한테 강제 징수하러 다니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욕을 얻어먹을망정 일을 열심히 할테니까요. 그 부분은.. ? 김용문 위원 안다니까요.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고 아주 고질이 됐을 때,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평소에 잘 내는 분들 조금 체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 양심껏 내는 분이야 얘기할 것이 없지요, 한데 고질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안 낸단 말여요. 그것이 문제다 는 얘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없는 양반들은 세금들 잘 내요. 잘 알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조금 체납됐다는 양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인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철저히 파악을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또 우리가 군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실지적으로 이런데 예산은 투입된 것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군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있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작은 목욕탕을 이 관계는 복지실에서..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금년도에 대책보고를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다른 시군, 타 시도 봤을 때,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가장 가까운 순창군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주민 복지실에서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업무가 맞겠다. 해서 업무를 저희들도 그쪽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조례 제정한 다음에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산서하고 장수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다른데 예산을 삭감시켰던 것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지금 어르신 들 장애인 분들, 취약계층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수읍이나 산서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싸게 그런데 다른 타 면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때 다 보고 드렸잖아요. 뭐하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해서 티켓 발급해가지고.. ? 김용문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이 분들은 물론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는데, 그런데 일반인들 말여 장수읍하고 산서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싸게 목욕할 수 있어요. 물론 불편한 것은 있지만, 아까 민원과에도 차량 관계가지고 복지버스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타 면에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것이 복지실에서 하는 것.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 이 관계는 하는데 지금 장수읍이나 산서 같은 경우는 작은 목욕탕이 있잖아요. 작은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용료를 싸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여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 외에 혜택이 없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도 장수나 산서나 작은 목욕탕이 있는데 취약계층한테는 싸게 받지만 일반인들한테 3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용문 위원 지금 5천 원씩 해요. 일반 목욕탕에서.. 그런게 일반 목욕탕에서 5천 원씩 한단 말여요. 물론 불편사항은 있어요. 산서나 장수나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한 타 면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지 금액을 이 양반들 3,500원인가? 이렇게 해 주잖아요. 티켓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최훈식 아직 정하덜 안 했지요? ? 김용문 위원 지난번에 시책보고 할 적에 보고를 했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보고를 했었는데.. ? 김용문 위원 이 관계를 기왕에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타 읍면에 3,500원이다면 5천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외람된 얘기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 에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면 이 사람 횟수로 몇 명갈 것이며,.. ? 김용문 위원 횟수가 아니고 12번으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요.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목욕 티켓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2일로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군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민이다 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어떤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 부분까지 형평성을 적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그냥 일류적인 형평성이 아니고 상대적인 형평성도 있는 것이지, 일류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목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산서하고 장수읍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있는데 다른 타 읍면에도 기존에 목욕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만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똑같이 이것을 일류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편리성이 있던 없던 지간에 상당한 금액을 해년마다 지원이 되잖아요. 차액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지원이 되잖아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면 예산을 어느 한쪽에다 그렇게 계속 몇 천만원식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해서 그러면 타 장수읍이나 산서 외에도 천원이 됐던 얼마가 됐던 지간에 형평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 그것을 예산을 형평성 있게 써야지 그러면은 어떤 두 읍면에만 1년에 몇 천만 원씩 그 예산을 쓰게 만들고 다른 면에는 그것은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목욕탕 설립 취지는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당초에 작은 목욕탕이라는 것을 설립 취지가 생겼고요. 그러면 저희가 목욕탕에 대한 이용요금 지원하는 것도.. ? 김용문 위원 알았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가? 그것 한 번 가져와 보셔요. 그것 한 번 제가 볼게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 김용문 위원 금방 우리 재무과장. ? 재무과장 최훈식 장수읍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홀. 짝으로 이용하는데 똑같이 효율적으로 한다면 만약에 천천에 목욕탕이 있어요. 5천원 똑같이 일반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홀. 짝 적용 없이 매일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장수읍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는 홀. 짝으로 이용하니까 천천 목욕탕 똑같이 지원하니까 우리는 불편해서 못하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냐? ? 김용문 위원 그런게 재무과장님 들어 보세요. 그러면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편리성이 없다면 이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그것만 지어가지고 그대로 활용이 된다면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산서나 장수 같은 경우 1년 이상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편리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 관계를 금방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한 것도. 그것이 지어놓고 우리 예산 2~3천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장수읍이나 산서 폐쇄를 시키고 똑같이 3군데를 편리성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돈이 계속 지원이 된다면. ? 재무과장 최훈식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말씀했던 것은 작은 목욕탕이 당초에 7개 읍면에 하려고 했는데 장수하고 산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했다. 그랬더니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찾아보라고 그렇게.. ? 김용문 위원 아니 나머지 분들도 얘기를 했지, 취약계층만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님! 그리고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그래서 금년에 할 때도 제가 대책보고 할 때도 취약계층하고 노인들만 보고했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작은 목욕탕에 만들어진 취지, 처음에 했던 것들을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취약계층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읍민이 다 들어가 있는가? 한 번 보게요.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둘 것이에요.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추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숙 위원 재무과장님! 전년도에 설계 변경 시 잘 검토해 주십사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설계변경을 취소하시겠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 자료에는 전년도 18건에서 24건으로 올해 늘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저도 그 부분을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건수는 저도 이 자료 보고 그때, 그때마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무 감사자료 보면서 늘은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늘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 이희숙 위원 이해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신청을 국. 도비에서 장수군 패널티 받은 현황은 예산공모사업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빼 놓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딱 그것이 걸려있어요, 2016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해가지고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당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 했다고 감액된 것을 받았어요. 그것하고 연관 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했다고 해서 패널티를 받은 것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농공단지는 당초 사업할 때는 밑에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장수군에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듣는 것으로는 수변구역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뒤쪽으로 사업변경을 가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초과 투입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희숙 위원 이런 일로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로 패널티 받는 일은 없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패널티 받은 것 재무과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해 가지고 3건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 이희숙 위원 제가 받은 것에 2016년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1차 감액결정 16년 8월 3건 28억9,170. ? 재무과장 최훈식 그것은 금년도 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액이 아니고 세입징수 우수기관으로 해서 기존에 했다 해서 8월에 29억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안 내줘서.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금년에 교부세 감액이 3건이 됐어요. 내용이 주민복지실하고 제가 자료를 봐야겠는데요. ? 이희숙 위원 세부내용이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세부내용까지 제가 보내드렸는데, 위에 3건이 있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재무과 자료를 또 한 가지를 신청을 했는데 관내 여성사업자하고 장애인 사업자 현황 실적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왔어요. 그런데 전체 자료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살펴봤고, 또 여성기업인이 지금 11곳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공사 관련해서 11곳이고 또 용역이 4곳, 물품 4곳. ? 이희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공사는 11개 업체 중에 광토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51건을 했고, 다른 곳은 1건에서 2건,4건,5건 이것이 좀 많이 간 곳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고 또 1건인 것은 왜 그런지?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토건설은 아스콘 포장을 번암 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주소만 원래는 번암이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업체가 장수군 대진이라고 하나 생겼는데 그 전에는 독점이었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아스콘 포장을 다른데 줄 수가 없었고 여기 한 군데 있었습니다. ? 이희숙 위원 올해 생겼으면 조금 달라지겠네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렇지요. 지금 대진이라고 또 거기도 여성이더라고요. ? 이희숙 위원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이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수의계약 건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아니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까지. 그런데 저희가 이것 다른 부분은 물품이나 없는데는 하는데 공사 부분은 여성이나 장애인은 5천만 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해서 그런데 공사 부분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부분은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잘못 악용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수의계약은 저희가 2천만 원만 공사를 하고 있고, 2천만 원 이상은 전부다 수..(청취불능) 관내 입찰로 봤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장수군 장애인기업 계약 서명난이 없거든요. 장애인 기업은 없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없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한 가지만 할게요. 주택자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사무 감사자료 10쪽, 15.16년도 자료이지요. 15년도는 10월까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이희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제가 아까도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것 전년도 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렇지요? 제가 받고 작년에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에는 14,15년 것이 나와요. 그런데 15년 것만 가지고 합시다.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15.16년이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14.16년 뺐습니다 15년 것은 맞아야 되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15년 것에 주택개량이 90동에다가 완료 38, 추진 중 26, 2차도 26해서 총 90건이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그때는 자료 낼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12월 말까지 연말까지 한 자료에요. ? 이희숙 위원 좋아요. 그니까 12월 전년도에는 10월까지 이니까 올해 올라온 자료는 15년 것이 완료된 자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 민원과장 장종현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14년하고 16년은 빼자는 얘기에요. 작년하고 올해 것에서 그러면 15년 전년도 자료하고 15년 올해 자료하고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자료가 추가 됐으면. ? 민원과장 장종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숙 위원 전년도에는 14하고 15년 10월까지 왔어요. 14년 빼요. 그러면 15년 10월까지인데 그러면 올해 자료에는 15년 것이 완료된 것이 나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전체가 나온 것이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이희숙 위원 그러면 16년도 것은 뺍시다. 14.16년 뺐어요. 그러면 15년 것이 전년도에는 10월 말까지의 자료이고 올해는 100%자료에요. 그렇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이희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틀리냐 15년도 올해 자료에는 지금 주택개량이 80동, 완료가 65동, 포기가 15동 그러면 80동 맞아요? ? 민원과장 장종현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전년도에는 주택개량이 90동, 완료가 38동, 이것 다 합치면 90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10월 달까지 90동이 나와요. 그런데 전년도에 10월 말까지 90동이던 사업이 80동으로 줄었어요. 65동 완료했어요. 여기 보면 빈집정비도 그래요. 빈집정비도 여기는 70동이고 여기는 69동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전체가 틀렸고, 그러면 이 자료가 이것만 틀렸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가서 금액도 틀려 버린 것이에요. 정비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이 다 틀린 것이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융자를 받기로 해가지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 이희숙 위원 맞아요. 사업포기 15분 있어요. 합쳐서 80동, ? 민원과장 장종현 그렇습니다. ? 이희숙 위원 80동인데 전년도에는 10월까지 90동, 사업 돈이 왜 틀리냐? 15년도에 54억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44억이에요. 전년도 15년도에 44억이 지출됐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행감 이후에 포기 자가 발생한 것하고 빈집은 슬레이트나 일반 단가에 따라서 동수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숙 위원 행정감사 끝나고. ? 민원과장 장종현 이후에 포기 자가 발생. ? 이희숙 위원 여기 포기자 15명 포기했다고. ? 민원과장 장종현 이때 당시에 냈을 때에는 그때까지만 현재 포기자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 이희숙 위원 이것은 올해 자료에요. 작년 자료에도 있는데 작년 자료에서 지금 미착공이 26개 있는 중에 포기자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붕개량 포함해서 94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이희숙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다 완료된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 민원과장 장종현 그 이후에 포기 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 이희숙 위원 10월, 11월에 포기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이희숙 위원 그러면 빈집정비도 포기 자가 나온 것인가요. 빈집정비는 포기 자가 표시가 안 됐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슬레이트하고 일반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가지고 동수가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니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희숙 위원 그것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이것이 자료만 보고는 햇갈려요.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패널티 받은 내용을 설명을 올릴게요. 아까 장수 농공단지 재무과장이 얘기를 잘 했는데요. 열심히 가서 행자부에 가서 소명을 했는데 3건 중에서 농공단지 설계변경이 1억3천만 원익도 기술용역 공동계약 운영 부적정이라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설계할 때 기술용역은 별도로 반영을 해 주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전국 공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3,700만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실에 자활 미상환 융자금 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3건이 있습니다. ? 이희숙 위원 ..(청취불능).. ? 기획조성실장 한국희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합동감사에서 3건이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 오재만 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인데 처리결과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설치 검토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오재만 위원 그런데 처리결과가 우리군 방문자들에 대한 군 이미지 등을 감안해서 계도 위주로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사유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군만 고정식 CCTV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디가나 골목, 골목마다 CCTV가 있잖아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런데 꼭 우리 이미지를 감안해서 계도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CCTV가 낫는냐 우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계도내지 단속하는 것이 낫느냐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활동하는 것 보다는 CCTV 고정시키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할께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알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도 민원이 몇 건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상을 스라브를 해가지고 물이 새잖아요. 새가지고 요상하게도 민원인이 발생이 돼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사람의 의해서 우리 군이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일정한 옥상 바닥에서 2m이상이 됐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누수방지를 해서 올린 것이냐 현장 파악을 해 보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물게 되고 하는 데는 매년 연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원내용 중에는 우리 군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여 그것을 방지하고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 쪽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이 한 가지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다시 보완을 해서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면 기둥만 세워가지고 비가림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행 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이번에 넣어서 조례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 오재만 위원 그것은 안 되고, 비가림으로 해서는 안 되고, ? 민원과장 장종현 기둥으로 해서 일반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경을 할 수 있도록. ? 오재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주차장 내지 창고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가서 보면 안다. 순전히 누수방지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피해가 안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기홍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우리 군에서 1년에 해외연수를 몇 차나 실시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히사카아정 인가도 가는 것도 해외연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 과 소관만 말씀드리면 이장들하고. ? 의장 유기홍 그리고 퇴직자, 이장단 이런 것을 해가지고 총 몇 건이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전체적인 국외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 감사 자료에 현황에 있습니다. ? 의장 유기홍 기획실이요. 그러면 이장단 해외연수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총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요. ? 의장 유기홍 퇴직자 각 과별로 나눠졌다 얘기에요?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국외허가는 저희 실에서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민간인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의장 유기홍 그러면 해외연수에 여행사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비서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입니다. ? 의장 유기홍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장수에 여행사가 장수에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장수에 거주하는 사람 여행사가 장수에 몇 개나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정확히 모르고. ? 의장 유기홍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그러면 어디에다가 결정을 해 주는 것이에요. 해외연수. 여행사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최근에 하나 생긴 것이 있고, ? 의장 유기홍 교회 앞에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 센터 거기 하나 있고, 계남 임.. 누구 있고, ? 의장 유기홍 늘 푸른 약국에 있고, 장계 하나있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계하나있고. ? 의장 유기홍 5개인가 기지요? 그 분들은 장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장수에 내 가지고 여행사를 차린 사람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그 사람들한테 해외여행을 예약을 해 줘야 됩니까? 전주에 사업자 등록을 내 가지고 전주에 여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계약을 해줘야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되도록 이면 장수에서 주소를 둔 사람한테 해줘야 되지요. ? 의장 유기홍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여행사 업자들이 한 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군에 다 바라는 요구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다른 타 시군에는 절대 사업자 등록이 그 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예약을 안 해 준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해외여행이고 뭐고 그런 계약한 번을 여행사들인 해 본 일이 없다는 얘기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우리 부서에서는 이장단하고 퇴직자들.. ? 의장 유기홍 지금 인구정책에 1,000명 늘리기 올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개인당 1명씩 인구 늘리기 하는 운동을 하고 있지요. 이 분들은 어쨌든 장수에 거주한 사람들이에요.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여행사에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번 언젠가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파악 잘하셔가지고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장수학당하고 꿈의 학당 있지요? 16년도 사업비 장수 꿈의 학당 1억3백, 그다음에 장수학당 3억6천이지요. 그런데 회계담당 2명에 140만원은 뭡니까. 이 금액을 집행하는데 회계가 필요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27쪽요? 학교에서. ? 의장 유기홍 아니 책임교사, 시설관리, 청소담당 이런 분들은 100만원, 40만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회계담당이라고 했어요? 2명 80만원 꿈의 학당 그리고 장수학당은 회계담당 2명 140만원 이 금액에 대한 회계담당이라고 해서 지급 한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렇습니다. ? 의장 유기홍 1억300만원 이 금액을 지급하는데 회계가 필요해서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장수학당에 보면 680만원 소개에서 180, 교감하고 교사, 방호담당 해서 조금씩.. ? 의장 유기홍 그것이 아니고 시설책임자들 수당 8명해가지고 책임교장 1명 100만원, 책임교사 1명 40만원, 시설관리 40만원, 책임교사 1명 40만원, 회계담당 80만원 2명. 이것 행감 자료가 없어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26쪽이구먼요. 아까 27쪽이라고 해서. ? 의장 유기홍 26, 27쪽 2개가 하나는 꿈의 학당이고 하나는 장수학당이고. 회계담당 2명 70만원씩 140만원을 지급한 것이 맞아요. 장수학당?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시간 개념으로 같이 교사하고 나오기 때문에 시간에 수당 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 의장 유기홍 아니 그런데 책임교사 안 하면 책임교장, 책임교감 이 분들은 같이 어떤 수고비에 속할 수가 있지만 회계담당은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같이 여기에 참여해서 학생관리라든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장수학당이 소모품, 공공요금, 급식비, 간식비, 청소비 해가지고 다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기타 운영비 500만원, 장수학당에 그런데 꿈의 학당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모품, 간식비, 공공요금 다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운영비가 480만 원 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기타 운영비요. 이것 이월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느 기타 운영비로 쓰였다는 얘기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세세하니 까지는 모르겠고요. 기타 운영비.. ? 의장 유기홍 그런데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급식비, 간식비, 심지어 청소비까지 나갔고, 공공요금, 소모품비 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기타 운영비는 500만원, 기타운영비는 예비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몇 1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500이에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그다음에 여기는 480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내역을 세부적으로.. ? 의장 유기홍 이것 집행을 장학재단에 사무국장이 다 집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사장 군수 결재를 맡는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의장 유기홍 맞아요. 사무국장이 다 집행하고 다 작성한 것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이것은 학교별로 학교에서 정산한 결과 낸 것 받은 것입니다. ? 의장 유기홍 운영비 있잖아요. 2개 480만원, 500만원 운영비 내역을 알아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운영비는 보험료 그런 성격도 있고 아무튼 세부적으로 나머지 불용도 시킨 것 같습니다. ? 의장 유기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가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문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34페이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있지요? 올해는 현재까지 3번 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심의위원회 3번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종문 위원 9분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장수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위원수가 많네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하거든요? ? 김종문 위원 답변하기가 조금. ? 기획조정실장 한국희 제가 말씀을 올릴게요 ? 김종문 위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하지요? 추가 질의시간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안 좀 합시다. 큰 읍면은 그렇지만은 우리 조금 작은 면의 경우는 젊은 층들이 없어요. 상대적으로,,활동할 수 있는 활동인원들.. 여러 가지 7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봉사활동 실적이 나오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제안이니까 가볍게 얘기합시다. 봉사활동 있지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그마한 같은 경우 젊은 층이 없잖아요. 특히 청년층이나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 봉사활동도 있지만, 성격을 달리해서 그 전에 예를 든다면 자율 방범대 같은데 가입문제나 이런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낮에 일하고 밤에 활동해야 되고, 사회단체나 시대의 어떤 흐름인데 사회단체 구성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개인이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데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물론 행정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업무에 고생을 하시지만,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말 구조적으로도 힘드니까 그런데 참여한 사람 근평 같은데 적용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자율적인 공직자들 모임을 말씀하셨는데. ? 김종문 위원 여기도 보면 동호인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은 여가생활이고, 여가생활하면서 이런 사회에 기여도 하지만 정말 힘든데서 사람이 없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가령 봉사단체, 그런데 적을 두고 하는 공직에 계신분이 있다면, 그런 것 근평에 적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지금까지는 몰랐고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윗분한테 말씀드려서 아무튼 선호 부서나 그런 것. 근평에는 기준이 그렇고요. ? 김종문 위원 어떤 적용하기 나름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어떤 선호부서라든가 말하자면 같은 범위 내에 들어가면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종문 위원 그런 것도 표창을 할 때, 어떤 공적조서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작은 면 같은 경우 사람이 힘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냥 가정까지도 연결되고 하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지요. 그것은 강제사항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한 다면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또 여기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저도 공감합니다. ? 김종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옆을 봐서 잘 관찰을 해서 하면 물론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자기가 맞추는 것이니까.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니까. ? 김종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수고하셨고,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종문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재무과에서는 감사자료 153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장수읍에는 사람이 많더라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예. ? 김종문 위원 특히나 작은 면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차주호 그렇지요.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 10명 됐던 가 2명이 됐던 가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 김종문 위원 그것을 한 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어서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효율적 관리나 체계적인 접근에서 지금까지 미 집행된 것이 없다고요? ? 재무과장 최훈식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안 되는 것은. ? 김종문 위원 진짜 없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금년도에요? ? 김종문 위원 그 동안. ? 재무과장 최훈식 아까 금년도 말씀하셨잖아요. 금년도 한 것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난 것, ? 김종문 위원 지금까지 승인 받았는데 미 집행된 것 자료 좀 뽑아주세요? 승인됐는데 미집행 된 것이 있을 것 아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그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공유재산 통과 되가지고 완료된 것이 얼마나 추진 중이고 , 지금 21,016필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다 끝났나요? 진행 중인가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저희가 10월 말까지 조사는 한다고 했는데 100%라도는 사실 장담을 못합니다. 워낙 필지가 많고 뭐하고 해서 지금 일반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거든요. 실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재산 속에는 각종 폐천 부지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꽤 있으니까 폐도랄지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관리 되는데 무단점유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까지 100% 다 했냐고 하면 제가 다 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 김종문 위원 정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데 자투리 땅 있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해서 매각할 용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저희가 금년에도 민원들이 와가지고 조그마한 소규모 땅들은 필요하다면 매각했습니다. ? 김종문 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필요한데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공유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모정이랄까 파고라랄까 해도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부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 돼가지고 적정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훈식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천천에 모정 짓는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매각했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계남에도 있고, 지금 기존에 정해져 있는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자투리 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 주는 것들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여기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에서만.. 그런 것들도 마을에다가 정말 공유 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특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공정한 과정이 거쳐서 정리해 줄 것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당부 드립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민원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14페이지 보시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김종문 위원 작년보다도 비수익 노선이 2개가 늘었네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맞습니다. ? 김종문 위원 6개 노선이었는데, 올해는 2개 노선이 늘었네요. 적자 손실보상금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우리 동료위원도 줄기차게 기다렸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더 찾아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런 현실적으로 특히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체계적으로 잘 지켜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도 있고 행복택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맹점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는 저희들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크게 전달되잖아요. 주민들을 크게 접촉하고 아무래도 와서 행정에다 얘기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행정과 친밀도가 높은 양반들이나 하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와서 감사도 하고 예산도 집행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와요. 정말 힘없는 분 들, 불편한 분들 그런 것들이 전단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 노선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일률적으로 법에 잣대 대가지고..상당히 물론 그 사람들은 수입과 관련된 것이니까 어렵겠지만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어머니들 이런 분들 잘 아시다시피 거동하기 힘든 부분들이 한 번씩 하려면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애매모호하게 길이 4~500m 외림 마을 같은 경우도 정말도 나오질 못해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외림 마을 같은 경우 행복버스가 운영이 됩니까? ? 민원과장 장종현 지금은 장계에서 무주까지 가는 노선 활용하고 파곡으로 들어가는 다시 나와서 외림 쪽으로 가는 것으로.. ? 김종문 위원 외림 회관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 민원과장 장종현 마을 쪽으로는 안 돌아가고요. ? 김종문 위원 그것 국도 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오고 거기겠지요. 거기까지 나오는 거리가 굉장히.. ? 민원과장 장종현 멀 습니다. ? 김종문 위원 주민들도 많이 사는데 대다수가 할머니들이세요. 그런 면에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타켓를 정해서 편리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움이 많아요. ? 민원과장 장종현 무진장 여객하고 협의를 했어요. 불편한 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겨울 같은 때,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을 때, 젊은 사람들이야 승용차가 있던 화물차가 있던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데를 조사를 해서 줄기차게 의지를 갖고 협상력을 발휘해 줘가지고 개선할 것을 개선을 해 주고, 자발적으로 선진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값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14페이지 보면, 평균 승차인원을 봐요? 2015년도는 1.63이고, 2016년도는 40.21이 뭐에요? 이것 잘못된 것인가? 평균 승차인원 양식 안에..이것 설명 좀 해 줘봐요? ? 민원과장 장종현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평균이고요. 뒤에 15페이지 이것은 계를 갔다가 표시 해 놓았구먼요. ? 김종문 위원 예. ? 민원과장 장종현 승차인원을 1번에서 쭉 21번까지 계를 갔다가. ? 김종문 위원 여기는 평균으로 해 놓고. ? 민원과장 장종현 여기는 평균치로 해놓고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똑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 김종문 위원 감사 자료를 봤을 때, 햇 갈리게 만들면 되겠어요. 평균이라고 명시해 놓고 왜 종합으로 했을까? ? 민원과장 장종현 저희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해 놓았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리고 2015년도 일련번호 13번 보세요? ? 민원과장 장종현 장계에서 대곡. ? 김종문 위원 장계에서 명덕 기점과 중점이 0.9km 뭐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장계 대곡 말씀하신가요? ? 김종문 위원 예, 이용객 수가 많은데 15페이지 13번요? ? 민원과장 장종현 장계에서 명덕 거리는 0.9km이고 운행 횟수는 하루에 11번 들어가고 평균 1,30으로. ? 김종문 위원 이용 주민 수는 5,219명. ? 민원과장 장종현 이용 주민 수는 누계로 해서 5.290명으로 ? 김종문 위원 누계라니요.1년?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습니다. ? 김종문 위원 10월 현재로? ? 민원과장 장종현 현재 10월 말까지. ? 김종문 위원 근데 이것이 어떻게 평균 승차인원으로 1.30인데 이용 주민 수는 54,219명이나 나와요. 이해가 안 되네? ? 민원과장 장종현 이것 회수 누계가 아니고 그 주변에 이용하는 주민 수 누계이구먼요. ? 김종문 위원 이용 주민 수? 승차한 사람이 아니구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런데 km수는 틀려요? 900m밖에 안 되네. 그리고 기점하고 종점이 장계하고 명덕이에요. ? 민원과장 장종현 노선명이 장계에서 명덕까지 이고요. ? 김종문 위원 그래요. ? 민원과장 장종현 구간이 0.9km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기점과 종점으로 하니까? 애매하네. 기점과 종점으로 하는 것이 어디 구간인가 명확하니 안 나오니까. 900m가. ? 민원과장 장종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가 예를 들어서 장계.. 중간 부분에 벽지노선인 수익이 900m다 그런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 김종문 위원 그래놓고 이용 주민 수는 5,219명으로. ? 민원과장 장종현 이것은 이용하는 주민 수는 전체 그 노선에 대한. ? 김종문 위원 장계에서 명덕. ? 민원과장 장종현 예. ? 김종문 위원 0.9m이다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어딘가를 알아야 합당하구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그 다음에 16페이지 한 번 보세요. 14번 교통안전 해가지고 교통사고 현황에서 15년도하고 16년도를 보면. ? 민원과장 장종현 15년도에는 3건이 있었는데요. ? 김종문 위원 그것이 아니고, 발생건수는 15년도는 67건 있고, ? 민원과장 장종현 부상 빼고, 사망 3건이 있었는데, 장수 개정리에 차량 단독사고로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고요, 계남면에. ? 김종문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현재 발생건수가 현저히 줄었네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줄었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 점을 한번. 부상도 작년보다는 반절 정도 줄어들었고,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앞길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현황 보면, 작년에는 1건도 없고,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나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에 교통사고가 없는 편이지요? ? 민원과장 장종현 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종문 위원 그런데 여기 빼 놓고 지금 이렇게 안일한 것이 2016년도 보면 교통사고가 어쨌든 간에 현재 올해는 아직 있지만은 현저하게 줄어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더욱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장종현 예, 알겠습니다. ? 김종문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규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 김용문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금리가 3개월 자리가 1.01%에요. 10월말 현재. ? 재무과장 최훈식 3년자리요? ? 김용문 위원 37페이지 보면, 1.11%지요? ? 재무과장 최훈식 3개월 자리는 1.11%. ? 김용문 위원 1.11인데 왜 금리 차이가 나지요. 3개월 자리가 1.12%가 있고, 1,16% 왜 그러지요? 3년 자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금리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6개월 자리하고 3개월 자리가 금리가 다 틀려요? ? 재무과장 최훈식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세계적으로 낮다 보니까 금리가 변동이 되어서 그 부분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 김용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약정기간 동안은 고정금리 아니에요. 약정기간 동안은 그러면은 지금 금액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에요. 금리 틀릴 때마다 다시 금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기준일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금리가 1.11%도 있고. 1.16%도 있고. ? 김용문 위원 그런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약정할 때 3개월 자리 이상은 1.11% 한다든지 고정금리 잖아요. 기간 동안에는 고정 금리잖아요? ? 재무과장 최훈식 예. ? 김용문 위원 고정금리로 하지요? 금리 약정이 2017년 1월1일 부터잖아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2년이 됐다고 하면은 3개월 자리나 6개월 자리가 같은 금리가 되어야지 왜 금리가 틀리냐? 그 얘기에요. 그것이 고정금리다고 하면은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 못해 주시면, ? 재무과장 최훈식 그 이율은 고정이고, 금리는 그때 시점에 따라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 ? 김용문 위원 이율이 고정이면 이율이나 금리가 똑같은 얘기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목욕탕 관계요. 지난번에 하도 답답해서 우리 위원들이 마사고 현장점검 나가가지고 마침 나봄에 이사분이 거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냐? 이런 것을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안타까운 것 들이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장수군 내에 분들을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키고 그랬단 말여요. 그래서 차량 지원이 될 수 있냐 10명이상만 되면 장수군 관내는 차량지원을 해 주겠다. 5천 원 정도 요금을 받는데 식대는 할인은 해 주겠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다. 그것 확정은 안 지었고, 그래서 우리 장수군내에 장수호텔, 나봄, 타코마가 있어요. ? 재무과장 최훈식 3군데가 있습니다. 장계 목욕탕. ? 김용문 위원 장계 목욕탕도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것은 그러잖아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나야 돼요. 외지로 우리 군비나 우리 군민들의 돈이 외지로 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한 다면은, 나봄은 10명이상 되면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장수호텔이나 타코마나 장계 목욕탕이 있으면 거기까지 합쳐서 10명이상 되면 차량 지원을 해 줄 수 있냐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이 분들이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 장계 목욕탕은 그렇게 안 되어 있겠지만, 3군데는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주로 보면 목욕하고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르신들 보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같이 10명 이상만 되면 한 번 목욕하는데 차량지원이라든지 또는 식대를 싸게 할 수도 있고, 목욕비도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장님들한테 홍보라도 해서 이런 것들을 5천원이면 4,500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라도 군에서 해 주실 일이에요. ? 재무과장 최훈식 지금 타코마는 원래 외지인은 8천원 받고, 장수군민 한에서 5천원 받고, 아니 나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봄하고 저도 협의를 했어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일반인까지 하다 보면 범위가 너무 크게 확대가 되고, 또 하나는 선거법이랄지,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 적용을 인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목욕료 지원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장애인, 특수계층에 대해서만 하라고.. ? 김용문 위원 그런게. ? 위원장 한규태 최훈식 과장님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감사 내용에 따른 결과를 해야 하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문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에 있는 업체들 전부다 되기 때문에 나봄뿐만 아니라 장수호텔, 타코마 하고 협의룰 해가지고 가령 가격이 5천 원이다면 4,500원 정도로 한다든지 장수호텔도 타코마는 잘 모르겠지만 장수호텔 역시도 외부인하고 군민들하고 틀리게 받아요. 거기도 5천 원 받는 것으로 있는데 그래서 차량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고, 가격도 좀 싸게 이런 것이라도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해 주셔야지 그냥 안 된다는 소리만 하면 절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안 돼요. ? 재무과장 최훈식 그 부분은 제가 과에서 추진해야 할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지 협의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규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하시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중간, 중간 자료를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내 주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33페이지 각종위원회 은영 현황 보완자료에 대해서는 완성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과에 한 가지만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군유재산 매입현황을 보면 각종 사업장 토지매입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소유권 등기가 완료가 다 됐는가? 필지별로 각 부서별로 완료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것 답변 가능하냐고요? ? 재무과장 최훈식 제가 금방 확인했는데 직원한테 전체적으로 이것은 장수군 이전했답니다. ? 위원장 한규태 혹간 사업을 하고 매수를 다 끝내고 난 다음 등기 법원에 등기서류를 완료하지 않는 관계로 담당자가 바뀌면 그것이 등기가 다 매수해 놓고 등기가 안 된 상태로 사업도 다 완료한 상태로 세월이 지나면 결국에 또 사야 되는 이중매입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납니다. 그니까 매입토지들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가 소관청으로 다 완료가 됐는가? 필지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훈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