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유남숙 의원 발언
정위
김정위전문위원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 질의?응답하고 끝나는데 오늘부터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별적으로 감사장에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회
재호
이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듣기 전에 실과 공통사항인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건설과 업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당초 건설업무를 주관하다가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안전총괄팀과 재난관리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 도시개발이 지역활성화과로 가면서 업무 자체가 건설 업무보다 행정 업무가 주가 되면서 군민안전에 관한 업무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인사적인 문제인데, 국민안전처나 도에는 도민실이 있어서 직원과 업무가 같이 분장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우리 군은 적은 인원에 팀만 2개로 나눠지면서 건설과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붙어 안전건설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적은 직원으로 군 전체의 사회적 재난이나 일반 자연재난을 취급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업무추진으로 일반적으로 건설 업무에서 공사가 시작되면 처음에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저희한테 국비나 지방비가 배정될 때 장기 계속공사나 1년 공사용역을 먼저 추진하다 보면, 6개월 정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조기집행해서 3월 안에 용역이 끝나고 발주를 해야 기성이나 공사대금이 나가서 6월 안까지 조기집행 관계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데,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행정절차에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조기집행에서 항상 후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전 해에 용역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예산관계에서 목 변경이 되거나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말씀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깐 안전건설과에 대한 애로사항 들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던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곡성 수영장에서 안전교육도 하셨고, 구명 던지기라든지 입수자 조사방법 등 사진첨부까지 한 것 잘 받아 봤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안전에 대해서, 여름철 물놀이 한철이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여름철에 물놀이에서 한 명이라도 구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방댐 물놀이 때 익사 사고를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이왕에 군비를……, 지금 군비죠? 교육 내용이 거의 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교육은,
남숙
유남숙위원
군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곡성에 있는 수영장을 다녔는데 물 깊이가 성인의 목, 어깨선에 와요. 그렇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실제 익사사고가 있었을 때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이왕 예산 들여서 강의를 한다면 광주 인근에 상당히 깊은 수영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전문적으로 수영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이 앞전에 업무 보고할 때 빠진 면이 사실 우리 안전요원들은 사람을 구조하는 안전요원이 아니고, 못 들어가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요원입니다. 그리고 압록의 경우에는 119소방대가 그곳에 나와 있어서,
남숙
유남숙위원
상시 근무를 하시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와 근무를 같이 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상시 근무에서 주로 그분들이 하는데,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근무자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사방댐에서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시나요, 그러면?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사방댐은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광문화과하고,
남숙
유남숙위원
여기 보니까 입면에 사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64세, 62세, 물론 젊은 분도 계세요. 그렇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64세가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보조적인 역할이더라도 시급한 상황에서는 인명을 구조할 수도 있는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리고 뽑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 위주로 뽑는데 지원자가 없는 경우 60세 이상 되는 분이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주 요인은 뭐냐면 성수기를 대비해서 겨울철 농한기 때, 예를 들면 겨울에 수영장 이용빈도가 낮을 때 이분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물론 꼭 이분들이 근무한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비 차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배치된다면 무방비 상태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보면 상시 인원이지만 주로 한철인 여름철에, 또 근무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근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분들 의향을 물어보고 여유 시간대에 전문교육을 강도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겨울에는 한가하니까 예를 들어 인명구조 실습이라든가 안전요원 일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심폐소생술이런 것들을 한가한 시간에 교육해서 충분하게 습득하고 있다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 용품을 전달해 드리잖아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개인 용품의 수명은 얼마나 돼요? 1년인가요, 아니면 2년? 용품의 수명이 있을 텐데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그분들이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우리가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용품에 대해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것은 1년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 1년마다 하시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왜냐하면 신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일된 복장으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유리하도록 해년마다 상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안전요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물이 두렵지 않은 분들이긴 해도 수영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깊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부력이라는 것도 있고, 물에 대한 적응능력도 있기 때문에 훨씬 친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소를 매년 선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거 장소나 환경이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남숙
유남숙위원
예. 구명환 던지는 것도 육지에서 던지는 것과 수중에서 던지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연습을 해 주시면 익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성재 위원입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안전건설과 보면 재난안전 예?경보 시스템 CCTV,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CCTV 있잖아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다음에 도로관리를 위한 CCTV 있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우리 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려고 추진을……, 통합관제센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현재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CCTV 유지 보수랄지, 설치랄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재난안전을 위한 CCTV 11개소, 이 부분은 어디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재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재난안전실에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의 재난안전,
주성재간사
그런데 그 CCTV 성능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 화면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잘 됩니다.
주성재간사
화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위치 바꿔 가면서 볼 수도 있고, 가끔 에러가 나는데 그때마다 바로 보수를 해서, 군민 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모니터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언제 교체했죠? 재난안전 경보 시스템 CCTV는 언제 교체한 겁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교체요?
주성재간사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교체는 장비가,
주성재간사
CCTV 설치는 언제 했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설치요?
주성재간사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제가 설치는 잘 모르겠고요.
주성재간사
아니, 화상이 안 좋다고 그래서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화상이 안 좋아서 하는 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화상의 질이 나쁘거나 하면, 예전 것은 화소가 40만 화소 밖에 안 돼서 TV가 잘 안 보였는데 지금은 최하 200만 화소 이상으로 품질이 떨어지거나 화질이 떨어지면 예산을 들여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원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러면 올해 특별히 무슨 일 있었습니까? CCTV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랄지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이랄지 그런 기록도 물론 다 돼 있겠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제가 기록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주성재간사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기록을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기록? ○
아니죠. ○
예? ○
아니, 장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그 안에 내용이,
주성재간사
쉽게 이야기해서 어느 지역에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는 하지만, 물론 거기에 따른 몇 월 며칠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기록들이 다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
아니요. 정복기 팀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래도 무조건 수기로 기록을 해야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간사님, 그것이 어떤 장치냐면요. 현재 CCTV가 돼 있는 곳이 위험지대이지 않습니까? 보성강, 섬진강 위험지대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통제가 아니고 주암댐이나 섬진강댐 쪽에서 물을 튼다든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때 자체 방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해 주면 그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특별한 상황이 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체제입니다.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물론 말씀은 이해하는데 CCTV는 미리 재해를 예방하고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모든 CCTV 기능이라는 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는 이렇게 조치했다는 기록이 별도로 다 돼 있겠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공문서 상 다 기록이 됩니다.
주성재간사
그렇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보고를 하기 때문에.
주성재간사
그렇죠. 저는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자체 기록할 수 있는 공간장치는 없고요. 중앙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면서 직원이 몇 월 며칠 그 횟수는, 재난이라는 것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횟수는 적겠지만 그런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록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다음에 올해 압록 유원지 위험지역에 감시용 CCTV를 설치했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진작 설치 돼 있었습니다.
주성재간사
올해 예산이었는데? ○
올해 설치 안 했나요? 추경에 삭감해 버렸나요? ○
왜 설치를 안 했어요?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제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도로팀장님께서 즉각 조치해 주셔서, 민원인의 민원사항을 즉각 해결해 주셔서,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군비가 아닌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공사가 상당히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의 소지도 많은데 우리 군에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문제가 되거나 민원이 되는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독촉합니다.
주성재간사
사실 안전건설과 소속 직원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업무분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미리 공사현장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도로팀장인 김영호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업체 측에서 하는 주산리～입면 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곡성군민이 보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민원 요지는 잘 아시죠? 공사를 띄엄띄엄 한 10m했다가 20m했다가, 심지어 며칠 쉬었다가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세상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 그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이 그 현장을 보고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호 팀장님이 감리단장과 통화도 하고,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즉각 조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현장도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된 사업인데,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내용에는 없는데 대형관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사업, 올해 실시했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올해 60공 했습니다.
주성재간사
60공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60공해서 전부 다 연장 조치했습니다.
주성재간사
이것이 2억 4,000만 원, 1개소에 400만 원씩 2억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어떤 결과보고는 여기 지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저희들……,
주성재간사
보고에 없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있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수리시설 23페이지,
주성재간사
28페이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23페이지요. 수리 시설물 관리현황 및 점검ㆍ정비 결과, 여기에 정비 결과 현황 있지 않습니까?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관정해서, 지하수 영향평가는 60공이고, 정비 24공은 일반 암반 관정에서 따로 정비한 내용이고요.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 결과 부분은,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실적 보고에는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주성재간사
감사 자료에는 없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이 결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어떻게 영향평가를 했고, 누가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수지 안전진단 5,000만 원 2개소. 설옥하고 또 어디인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수지 안전진단이요?
주성재간사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올해 안전진단을 3개소했습니다.
주성재간사
올해 3개소 했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잠깐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돼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설옥 1제, 2제하고 구룡재 했습니다. 3군데.
주성재간사
2군데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3군데요.
주성재간사
3군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설옥 1제, 2제, 구룡재.
주성재간사
그러면 예산 1억 원 가지고 다 하셨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예산은 그렇게 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
주성재간사
1억 원 가지고 3군데 다 했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저수지 안전진단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리고 올해 곡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들었잖아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지역활성화과입니다.
주성재간사
단체보험 들었나요?
남숙
유남숙위원
지역활성화과입니다.
주성재간사
아, 지역활성화과 예산내용인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업무가 조정돼서요.
주성재위원
업무가 조정돼서?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 창조적마을 사업도 지역활성화과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주성재간사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과장님 과에서 도로 관리하시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도 사업비 버스 승강장 설치 3,000만 원 세우셨다가 추가로 교부세로 해서 2,100여 만 원 정도 5,000 얼마 쓰신 것 있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승강장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기차모델 그것으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이것은 사업발주를 어떻게 하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승강장이요?
대광
강대광위원
예.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보통 승강장은 개소당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설 지역이나 기존에 있는 것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런 곳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확인해서 1년이면 2개 내지 3개소를 신설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금년에?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금년에…….
대광
강대광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과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 못 하시니까. ○
신월리 구간 있죠? ○
신월리 구간에 도로가 20m, 30m 구간도 안 되는데 2개, 3개씩 설치가 돼 있던데요? 아무리 마을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그렇게 설치하시나요? 저는 그것은 정말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기존에,
대광
강대광위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보면서 여기 마을이 5개가 있으면 5개 다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아니, 1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m 걸어가서 타면 되는 것이지,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 솔직히 10m는 넘고요. 문제가 월평마을인데요. 가운데 낀 마을이 월평마을인데 그 마을이 원래 신월리 2구였습니다. 그런데 신월리 2구에서 월평리로 따로 독립했어요. 그 정도로 동네 분들의 성격이 강합니다. 기존에 그곳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기존에 있는 마을에,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중간에 딱 세워서 양쪽 마을에서 사용하면 될 텐데, 아니, 월평리 사람들은 꼭 거기에서만 타고, 신월리 사람들은 꼭 신월리에서만 타나요? 저는 그 구간이 좀 그렇던데요? ○
도로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원활한 소통에 있는 것이니까 그 위에 지장물 덕지덕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구간만 유독 승강장이 많아요. 그래서 낭비성이 비치는 것이 있고, 지금 바꾼 사업 있어요? 제가 입찰 과정도 좀 보고 싶고……. 팀장님 입찰과정과 개당 거시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
단가 계약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신 것인지, 무엇을 하신 것인지 봐야 하니까 정산서하고 그것 좀,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했죠? 기차모양? ○
금년에 했던 것은 예산서 상에 5,100여 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어디서 나서 다 하신지 모르겠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원래 저희가 군비로 세운 것은 3,000만 원 선에서 2개 내지, 그 다음에,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선뜻 세웠는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이건 특별교부세로,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로 나머지 재원이 들어왔는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2억 원을 교부 받아서 저희가 조달의뢰해 가지고 조달의뢰한 데서,
대광
강대광위원
가만 있어봐요, 여기 예산서 상에는 금년 치가 거시기 해서 5,100여 만 원만 거시기로 나와 있는데…….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순수군비는 5,100여 만 원이고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작년 사업 아닌가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작년 사업에 2억 원짜리가,
대광
강대광위원
아, 2015년 그것하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원하고 구별하든 어쩌든 간에 정산서 싹 줘 보세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군에서 구입한 것과 면 단위에서 포대로 구입하는 것 따로 구입하시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일괄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런데 예산에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했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포대.
대광
강대광위원
포대로?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는 포대는 포대로 구입하고, 아까 톤백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그러면 현재 금년 것은 구입했나요? ○
아, 그래요? ○
이것도 한번 3년 치를 같이 봅시다. 구입. ○
3년? 3년 치를 보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포대는 포대로 따로 구입하고, 톤백은 톤백으로 따로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3년 치 정산내역을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섭
이국섭위원
방금 강대광 위원님이 요청한 서류 나한테도 1부 보내주세요. ○
그리고 구성1구 가보면 재난, 정복기 팀장? ○
예전에 구성1구에 불이 한번 났죠? 불 한번 났죠, 오곡 구성? ○
아니, 집이요. 모르겠어요?
주성재간사
담당이 바뀌었잖아요.
국섭
이국섭위원
아, 바뀌었어요? 거기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물 길러다가 껐는데, 오면 뭐해요? 물 길러다가 꺼도 시골집이 다 타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구성1구를 재해지역으로 공고 내 놓은 것 있어요? 구성 1지구. ○
동네 뒤에. 동네 뒤를 말하는 거죠. 고시해 놓은 것. ○
그곳을 왜 고시해 놓은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
아니, 불난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불난 곳 소방도로하고, 고시해 놓은 이야기 두 가지를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직원 석을 바라보며) 그건 철수씨. 그쪽에 재해지역 고시된 데가 있나?
국섭
이국섭위원
재해지역 고시된 데 있죠? ○
아니에요. 구성1지구 저수지 쪽에다 해 놓은 거예요? ○
아니, 거기 아니고 저는 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성1구가 밑인가, 2구가 위고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구성1구가 밑입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제가 2구를 말한 거예요. 그 마을 꼭 가 봐야 해요. 그 동네 어른들이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 회관으로 와서 다 자요. 회관에 와서 잔다고요. 거기 위에 돌이 다 박혀 나와 버렸어요. 진짜 곧 있으면 굴러 나와요. 그리고 거기가 2구인가 봐요. 예전에 2구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홀라당 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어른들이 군수 욕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목사동 지나가다가 어른들 모여 계시길래, 그 소리를 계속 정복기 팀장님한테 말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니까 거기 꼭 한번 가 보세요. 그 뒤로 가는 하천이라고 할까? 조그마한 도랑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복개해서 도로를 놨어요, 그 위까지 절반정도를. 그 위까지 복개를 해서 소방도로 형식으로 놔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엄청 급합니다. 거기가 다른 저수지 몇 개 막는 것보다 더 급해요. 제가 가서 봐도 여기서는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가 보면 흙이 다 패여서 돌만 남아 있어요. 흙이 조금만 더 패이면 돌 굴러서 집 덮칩니다. 제 경험상 덮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가 구성2구죠? 그 위에? 거기는 꼭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 나요. 한번 가 보세요. ○
국섭
이국섭위원
예, 됐습니다. 소방도로하고, 그 뒤에 옹벽을 쌓든지. 옹벽을 쳐 주더라도 길어요. 돌이 팍팍 튀어나와 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몇 개 과가 공통되는 부분인데,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금년도 기술용역 계약현황을 봤는데 10월 현재까지 84건에 예산 18억 3,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공무원의 기술도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기술직에 있는 분들. 설계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딱 봐도, ‘이러한 용역을 꼭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할 성질의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체크해 봤어요. 14건이 나오는데 그 예산이 1억 4,000만 원. 역설적으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다면 1억 4,000만 원 예산이 절약된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본다면 14건 이상이 될 수 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 차석님들 전부 와 계시는데 공사량도 많고, 사업량도 많고, 갈수록 민원이 다양화되고,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요. 아마 실무자들 부담도 증가될 거라고 본단 말이죠. (직원석을 바라봄) 우리 선임차석께서 한번 이야기해 봐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김선홍 주무관.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 말이 맞죠? 일도 많아지고, 민원도 많아지고. 그렇죠? 감독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용역 쪽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다. 과장님, 맞죠?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팀장님들이 신경 쓰면 될 문제라고 봐요. 팀장님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할을 맡아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이상의 예산도 우리 스스로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옛날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근무 시절에는 대부분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사업비가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대형화되고 작은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소액화되다 보니까 설계하기도 쉽고 그랬는데 지금은 대형화 돼서 보통 했다 하면 억 대로 넘어가고, 그 사이에 기술적으로 요하는 교량이라든가 보라든가 옹벽 같은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용역하게 될 이유가 생겼는데요. 하여튼 민원 관계로 사업비가 적으면서 빨리 추진되어야 할 사업장이 있다면 직원들이 합심해서 내년부터는 설계할 수 있도록 계속 시행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른 과 예시를 들자면 조그마한 창고 보수하는 것도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마을 진입로 조금 포장하는 것도 설계 용역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실무라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량이 증가하고, 민원수요도 다변화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원부서에서는 각종 보고서류 올려 보내라고 하고, 일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무원의 수는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여기 계신 선배 팀장님들이 과거의 우리 차석님들 잘 들으세요. 정말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일이 증가하는 이 부분을 팀장님들께서 조금 역할 분담해 주십시오. 직접 설계를 해 주시고, 직접 현장감독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이 막대한 예산 절약할 수 있어요. 이 건은 안전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몇 개 과가 있어요. 제가 이 건은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 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부서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 고생 많잖아요. 각종 감사 받으랴, 각종 민원 해결하랴, 각종 현장 공사 감독하랴, 정신없단 말입니다. 다 보인단 말이죠. 중요 민원에 대해서, 중요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분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석곤
김석곤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경제과 업무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위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경제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원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상적인 민원 업무를 보는 민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민원인 복합민원을 경제과에서 대부분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부탁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의 인허가 업무 자체가 재량권이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직도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대형축사나 민원성 있는 것을 공무원의 재량행위로 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 말씀 겸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부분은 분명하게 철칙으로 우선시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역 내 사람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더라, 극단적으로 내가 현장에 가서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이 관계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인, 좀 더 상대방을 생각하는 행정은 충분히 재량으로 가능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요. 각종 인허가 업무, 그리고 정말 복잡해지는 민원 대처하느라 경제과 고생이 많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경제과가 지역경제라든지 지역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업무와 비슷한 업무가 농정과에도 있는데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깊이 들어가면 비슷하거든요. 산림과에도, 지역활성화과에도 마을에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과에서 같이 한번, 예를 들면 현재 산촌마을이라든지 마을기업 또는 체험마을, 외갓집마을처럼 제목이 다르고 과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목적지는 같거든요. 한번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대안방안이라든지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거든요. 이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저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그러다 보면 뭘 놓치느냐, 목적지는 같은데 사업이 각기 다른 쪽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변질이 돼서 사업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한 부서가 분명하게 꼭짓점을 두고 출발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경제과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주선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분명히 하고, 유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들었는데 전주의 노송골 마을이라는 곳에서 후백제 역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통해서 체험하는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번 가 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가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곡성군에도 역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있는 재원을 활용하자는 말이죠.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우리 곡성의 역사, 곡성의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친근하게 접근하면서 주민들도 합류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부분이 성공적으로 제시됐던데,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하셔서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공유해서 너희 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목적지가 같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 부분 한번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심청상품권에 관해서 제도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이 바뀌었을지라도 기억하실 텐데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알고 있으시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논의는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발급된 심청상품권을, 현재 잠자고 있는 심청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분실되고 없는데 우리는 이미 농협에 돈으로 줘 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또 심청상품권을 계속 발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점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든지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듣고, 나머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여러 곳에 있는 조례를 벤치마킹했고, 수집해서 좋은 점만을 발췌했고,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아마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심청상품권이 나오면서부터 발권이 됐어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심청상품권을 나눠 주고 회수되지 않은 상품권, 예를 들면 제 일례로 세탁기에 빨아 버려서, 분실되고 없어진 상품권도 우리는 농협에 이미 돈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은 상품권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농협에서 상품권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발매를 3,000장했어요. 그런데 2,500장만 들어왔어요. 계속 누적돼 있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팀장님. ○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동안 점검을 안 했다는 거죠. 연도별로 꾸준히 정리해서, 예를 들어 금년에 분실된 얼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밀린 상태 아닌가요, 작년까지? ○
아니,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
심청상품권이 투명하지 않으면, 심청상품권이 계속 유통되고 된다면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둔다든지 유통기한을 둔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80%를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해야 회수력이 좋아지는데 상품권이 회수가 안 되어서 정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
상세하게 검토해서 심청상품권의 가장 문제점인 회수가 안 되는 부분, 분실된 부분, 심청상품권을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수해서 연도별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과에서 충분히 정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작년부터 계속 검토했는데 올해는 마무리가 잘 지어질까요? ○
그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께 상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섭
이국섭위원
도소매 회장이 누구예요? 곡성군 담배 도소매? ○
협회가 있죠? ○
협회는 없어요? ○
회장은 있죠? ○
회장한테 판공비 같은 돈 지급하는 것, 우리 군에서 말고 지정해 주면, 무슨 공사죠?
남숙
유남숙위원
담배인삼공사.
국섭
이국섭위원
담배인삼공사에서 무슨 돈 주죠? ○
모르죠? ○
국섭
이국섭의원
예? ○
국섭
이국섭위원
아니, 협회가 없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협회회장한테 돈을 줬는데……? 무슨 판공비인가, 홍보비인? ○
남숙
유남숙위원
지금은 없죠. 거리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요, 위원님.
국섭
이국섭위원
우리 군청에 안 주면 인삼공사에서 준단 말이에요. 돈 6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줄 텐데요? ○
예? ○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 사람들하고 소주를 한잔 하는데 곡성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곡성에 있으면 그 돈을 줄 텐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파악해서 있으면 누구라도, 이승헌 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 돈이라도 받으라고요. ○
구례로 가 버렸나요? ○
우리는 지사도 없어요? ○
그러니까 없어지면서 그것도 없어졌나요? ○
그리고 군청 직원들 흡연장소 깨끗한 곳에 부스라도 하나 만들어서 뒤에 둬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지금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깨끗한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아니, 더러워도 관계없죠, 가래 뱉고 그런 거죠. 장소는 좋게 예쁘게 해 놓으라고요. 이승헌 팀장님, 도소매 협회장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 한 거예요. ○
인삼공사 사람들이요. 곡성만 한 3년～4년 전부터 없어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위원
당신 좋아하는 사람 정해서 돈이라도 받게 해 주라고요. ○
재호
이재호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국섭
이국섭위원
끝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옥과면, 입면, 곡성읍 도시가스 부분이 진척이 없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라고 팀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는 주민 부담금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주로 관에서 공급을 해야 할 관선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가스회사에서 실효성 내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업체 측에서 단지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공급을 했을 때, 공급 받는 사람의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영규
윤영규위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 지선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도시가스 사업은 앞으로 영원히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지선 부분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도시가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선에 대해서 우리 군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아주 먼 지역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도로 관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주인은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고 해서 이미 하겠다고 홍보가 된 부분을 풀지 못 하고 가면 그 부분도 두고두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지선에 대한 대책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입면 장옥이 있어요. 시장이 폐장됐는데 장옥 철거 문제에 서로 의견이 상당히 달라서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꼭 해야 하는데 서로 핑퐁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민원을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문제가 생겨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제가 일전에 장옥 내에 있는 분으로부터 민원을 제시받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소유권이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영규
윤영규위원
그런데 소유권은 건물만 소유권이에요? 땅이 소유권인지 그 부분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땅에 대한 것이죠, 땅에 대한.
영규
윤영규위원
땅에 대한 것?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지상권이 아니고요.
영규
윤영규위원
담당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그렇죠. ○
그때 30만 원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장옥을. 그런데 토지는 아닙니다. ○
예, 군 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만 원 자부담이 된 근거가 나와 있어요. 한 것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리하면서 집을 해 줘야 돼요. 본인 부담 부분은. 철거를 하려면. ○
그러면 자료가 없어서 정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었죠? ○
민원은 들어오는데?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 30만 원 들여서 건물을 지었던 부분은 우리 군에서 정리하려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장옥이. 몇 개 안 되니까 20개 해 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서 정리해야지, 요즘 환경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그 동네가 죽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어 버렸어요. 녹이 슬고,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과장님.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일전에 나이 드신 분이 민원 제기하러 한번 사무실에 오신 것까지만 기억하지, 제가 뒷이야기에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보고요. 그 결과라든지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갔는데 아무튼 경제과 업무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요이벤트 행사를 하잖아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했었습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토요이벤트 행사를, 제가 주말마다 계속 본 것은 아니고, 간혹 토요 이벤트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토요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연이벤트도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내용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전통시장, 그런 이벤트를 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까? 재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 행사가 예산이 뒷받침되고 내용이 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충실해야 하는데 전통시장 관리소장에 의한, 혼자 몸부림치는 고생하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모든 것을 알아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딱하더라고요.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혼자 이벤트를 해 나가고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프로그램 정비도 하고, 군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제 말이 전체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한 내용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내용 자체가 예산상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던 부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장 상인들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재간사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례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혜택 못 받은 것도 불이익인데, 가스관 연장선이 너무 길고, 참여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갑니다. 딱 배 들어가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신청해 놓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군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도시에서 사는 분들의 여건과 시골에서 사는 분들의 여건과는 다릅니다. 도시가스 공급 자체도 주거지역이 밀집 지역인 분과 떨어져 계신 분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전남도시가스와 협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토의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심청상품권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저는 심청상품권에 대한,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올해 아니면 작년부터인 2015년, 2016년도에 공무원이 아닌 군민이나 상가 주민, 사회단체에서 심청상품권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미비한 것 같고, 거의 참여가 없다시피 한 것 같은데, 지난 민선5기 때는 반 강제로 했습니다. 반 강제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협조를 구했어요. 적극 협조를 구하고 어느 정도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해가면서까지 심청상품권 판매하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선의로 한 일이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고, 사회단체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 본인 단체의 연료비랄지 사회단체의 운영비 자체를 상품권으로 이용함으로써 실적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비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일반 군민이나 사회단체가 구매한 심청상품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성재간사
다음에 올해 지방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했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성과는 어떻게 됐나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성과는,
주성재간사
그 성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지금 11시 반이니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관내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도 실시하셨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기업 불편 해소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500만 원이고, 4개소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 가지고 기업 불편 해소가 얼마나 됐겠어요? 시설 조금 보완하고, 리모델링하는 차원 같은데?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주성재간사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리싸이클링, 석곡에 있는 거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부성. 그런데 여기는 ㈜싼이라고 또 별도로 있네요? 여기는 8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는데 완료가 됐고, 밑에 정원은 5월부터 했는데 추진 중이고요. 이것은 뭐예요? ○
아,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쭤 보는 것이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일 시장 아치형 간판 설치 1억 7,000만 원 짜리 사업 있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세워준 예산인데 왜 아직까지 설계 중이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그 과정 자체가,
주성재간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과 예산에 세워진 것인데요. 그동안 장소 문제 때문에 시장 상인회 측하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제 설계가 마무리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성재간사
이 부분은 5일 시장 상인회와 마찰이 있었고, 장소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추진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5일 시장 주변에 로컬푸드점도 없어졌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로컬푸드점도 없어지고 새로운 음식거리가 형성이 됐는데 또 바로 앞에 가로등은 경제과에서 관리해요. 그렇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성재간사
이승헌 팀장 부서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
저는 가로등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에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상가에서 행정으로 전화하는 것은 수동적 행정. 능동적인 행정은 말하자면 우리 군이 그 상가에 가로등 수리 및 점검하는 용역업체의 명을 예쁘게 표지판으로 만들어서 갖다 주고 수시로 통화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직접 전화해서 와서 보수해 주고, 신속하게 하는 부분이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런 민원 많았죠, 이승헌 팀장? ○
올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가로등으로 행정에 전화하고, 기관 담당자가 하루 이틀 늦어지면 그런 부분으로 행정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유치 사업은 성과가 좋았나요? 투자유치 담당 팀장님? ○
공기관 2개 투자유치 했잖아요? ○
아, 6개소? ○
작년은요? ○
그럼 성과가 있었네요? ○
고용 창출도 많이 됐나요? ○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합니다.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건축 민원이야 올해뿐만 아니라 연중 항상 경무부서인데, 올해 돋보인 것이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됐다, 공유도 하고, 사전에 정보랄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폭넓게 소통되어야 할 것으로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알아야 할 사항은 서로 소통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아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성재간사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 올 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건축 준공검사 시에 대행을 하죠? 업무대행을 설계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아시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성재간사
건축팀장님, 개선이 많이 됐나요? 건축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준공검사 시 건축주를 상당히 애먹인다, 말하자면 한 번에 끝낼 일을 두 번, 세 번까지 하는가. 물론 준공검사 시에 예리한 부분으로 지적도 해야겠죠. 그래도 군민이 너무 하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강대광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자료 9쪽을 봐 주세요. 제가 명시ㆍ사고이월 조서를 보고 있는데요. 곡성군 도시재생 용역, 수립 용역이요. 연구용역비인데, 이월액이 있는데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용역기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러니까 안 끝났어도 원래 금액을 갖다 해서 입찰하면 그 금액을 다 거시기하니까 나중에 정산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불합니까?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기성금 말씀이십니까?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이월액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월액이 있는 거예요? ○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비는 정산서만 받는 것 아니에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일반시설비와 집행하는 절차는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아니, 1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9,100여 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월액이? ○
아니, 용역기간은 다 끝났는데 그렇고요. 제가 또 문제로 보는 것이 뭐냐면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용역은 경제과에서 하고, 주로 사업시행은 지역활성화과나 안전건설과에서 하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은? 연구용역을 하면 곡성군은 5년 단위로 합니까, 10년 단위로 합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
그렇다면 10년 안에 도시재생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그 과정을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뭐 하고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미뤄질 것 아니에요? ○
그러면 경제과에서 따로, 안전건설과에서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공유가 안 되면? 아까 유 위원님이 그 이야기하시던데요. ○
경제과에서 이렇게 하니까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차라리? ○
그러니까 용역 수립, 시행하는 데는 경제과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례는 지역활성화과나 안전건설과고. 그러면 용역 따로, 사업 따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 절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써야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계획이면, 이 정도 용역비면 이에 따른 피드백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과연 있을 것이냐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인데, 용역완료가 코앞인데 이번 달이 11월이에요. 우리가 과업지시서 내릴 때 용역기한을 11월까지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만약에 11월 안까지 완료가 안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물려야 할 것 아니에요? ○
알겠습니다. 결과물 보고 그동안 얼마나 공모가 이루어졌나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
이 부분이 많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경제과에서 7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네요? 그런데 나름대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법적인 의무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연에, 분기당이든지 어디든 여튼 거시기를 하는데……. 옥외광고물위원회 하시는 남지영 팀장님! ○
한 번도 안 했네요? ○
왜요? ○
아니, 광고물 광고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단속은 적절하게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인데, 옥외광고는 위탁하죠? ○
예, 위탁하죠? ○
그렇다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옥외광고물 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난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규제나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래도 분기 내지는 반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옥외광고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봐야 알겠는데 한 번도 안 해 버려서 볼 것도 말 것도 없네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대형 광고물에 한해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도 뭐가 많을 것인데 두 번밖에 안 하셨고요. 개발행위 부서 있죠? 개발행위.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우리 이정주 팀장님이신가요? ○
같이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토석 채취는 아니라도 보통 보면 거의 토석채취가 없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죠? ○
무슨 용도로 개발행위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용도지구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인허가를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검토가 되죠? ○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2종? ○
2종. ○
그러면 2종은 주로 다중이용시설이 되겠네요? ○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하나 보려고 하는데, 겸면 마전리 957-6번지면 쌍방죽 쪽이죠? ○
여기 문중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개발행위가 거시기 했는데 현지를 확인하지 않고 나간 것 같다.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연번으로 189번이네요? 개발행위가? ○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이에 따른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오늘 말고 내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윤영규위원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행위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해 보겠습니다. 개발행위 내용에 동식물 관련이라면 괄호쳐서 축사, 돈사로 분류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식물 관련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담당? ○
아, 그래요? 타이틀이? ○
그럼 밑에 내용이 표시가 되어야 할 텐데, ○
이 자료를 보면 돼 있는 것 있고, 안 돼 있는 것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규
윤영규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돼 있는 것 있고, 안 돼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냐고요? 자료를 만들 때 잘 만드셨어야죠. ○
기재를 분명히 해서 위원들이 보기 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유남숙 위원님.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는데요. 서류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 지진 관련해서 주택 안전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노후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아파트 관련해서 안전진단 한 것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관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업무 담당자한테도 정말 이 파트가 중요하다, 소위 민간개발의 키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약간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그렇죠. 중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공개발은 별도로 치더라도 모든 민간개발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의 바로미터는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2015년 9월 30일 날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은 몇 년 만에 하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별도 기간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국토법에 의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은 5년마다 한 번씩 변경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작년에 했는데 어떤 변동사항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또 용역비를 들여서 변경결정을 해야겠죠?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어디를 말씀드리고 싶냐, 충의공원. 충의공원인데, 작년 9월 30일 날 결정되기 전에 제가 담당부서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래 충의공원에 동화나라 프로젝트가 형성된다면 공원계획 할 때 반영해서 결정해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엊그제 관광과에 약간 열을 냈는데 이제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관광과장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이, 아까 유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독립적으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꼬인단 말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파트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이행했으면 좋겠어요. 각 개발부서, 개발부서의 일정한 책임 있는 사람들과 업무연찬을 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따라가야 할, 동시에 연동해서 따라가야 할 부분들을 서로 고민하고 연찬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부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개발행위가 아니고 사업파트를 담당하는 팀장인데 이런 부분을 모르는 팀장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또는 담당 과에서 관련 팀장님들과 업무연찬 내지는 교육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현상
윤현상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작업을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터울을 두고, 각 실과소에 의견을 구하고 자료를 구합니다만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국토법에 의한 내용을 고치려 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서로 소통이 되도록 하고요. 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도 큰 흐름에 대해서 고수해 가면서 행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보면 예산 낭비는 둘째치더라도 결국 어떤 일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관광과장의 지적대로라면 우리는 공원계획 변경 결정을 또 해야 돼요. 일이 자꾸 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의 진척되지 않는 것이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신기리 화장시설 때문에 사업 주최 측과 주민간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건도 애초에 시설결정하는 부서에서 심사숙고했어야 하고, 그때 주민간의 관계를 전부 어떻게 보면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화장시설이 신고시설이니까 군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가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고 시설 이전에 보건 위생 시설결정, 이 절차가 있었잖습니까? 이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지금의 갈등은 완화시킬 수 있었던 여지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담당 팀이? ○
지역계획팀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 주도 하에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강대광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발행위가 모든 민원의 시발점이죠? ○
그렇죠? 그러면 개발행위가 무엇을 검토합니까? 토지 결성토를 검토해야 하고, 인근 지역을 검토하는 지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토목직, 건축직, 기타 시설직 이런 분들이 담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 역시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역활성화과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점심시간인데 짧게 끝내야겠죠? 과장님, 그래야겠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그래야죠.
주성재간사
우리 의회와 가장 긴밀한 부서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고, 빨리 끝내자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멘트를 생략했네요. 지역활성화과장님 입장에서, 또 지역활성화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내지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저희 과는 의원님들 덕분에 많이 또 배우고 군정 업무에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지역활성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공통적으로 조금 전에 경제과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10쪽에 농촌체험마을 운영, 그 다음에 체험마을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들을 가진 곳이 경제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습니다. 약간 사업이 비슷한 것이 마을 사업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들의 목적은 다 같아요. 마지막 목적은 같은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처음 시발점에서 조금 다른 분야가 있어서, 약간 겹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칼로 과일 자르듯이 딱 반 잘라서 이건 너희 것이고, 이건 우리 것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목적은 하나인데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곳은, 물론 비슷비슷하게 성장이 되고 있는데 서로 과가 공유해서 목적에 같게끔, 발전적으로 나아가게끔 서로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경제과에도 주문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저도 경제과에서 근무했습니다만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우리 과에 와서 보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그런 부서가 있고요. 지난번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을 때 농정과에 그린투어리즘? 그 내용이 유사하고,
남숙
유남숙위원
보면 산림과에도 있습니다. 산촌마을 비슷하게 있어요. 생태마을 이렇게 있는데 목적은 같아요. 주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의 일거리를 창출하자, 지역에 있는 소득을 가지고 판매하자,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주자는 목적은 같은데 추진하는 방향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가는데 각기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서로 고민해서 한자리에서, 같은 목적이니까 조금 더 우수한 기업, 우수한 쪽에 벤치마킹을 간다면 이건 너희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9개소가 있는데요. 6개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면 칠봉 같은 데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지정만 되어 있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 대표적으로 죽곡면 상한이라든가 오곡면 봉조마을 같은 데는 한 2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출이 올라오기 때문에 좋은 사례이고 그렇습니다. 마침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관광으로 지정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군 차원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굳이 외부로 벤치마킹 갈 필요 없거든요. 상한마을도 산꼭대기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업으로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놓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좀, 통합하라는 것은 아니고 취합을 해서 한 번쯤은 논의해 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과장님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다른 과와 충분히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관련 부서 공유를 해서, 좋은 지적이십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광
강대광위원
저는 팀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팀장님 누가 하시나요? 정문수 팀장님이 하시나요? ○
이 사업 최초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
그래서 3차분,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3차분이 직업 체험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
당초 이 사업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전체적으로? ○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100억 원 넘어가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현재 120억 원입니다.
대광
강대광위원
그렇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20억 원 짜리 사업을 약 4년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최초에 농촌테마공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인가를 받았을 때. 그런데 제 생각에 사실 목적외사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테마공원이 갑자기 직업체험관으로 바뀌어 버렸냐는 거예요? 그 부분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왜 100억 원이 넘는 테마공원 사업 자체에 느닷없이 직업체험관이 끼어드느냐는 거예요. ○
폐허지니까요. ○
아무튼 이것은 말씀을 들어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에요. 애초에 농촌테마공원으로 시작을 했으면 그에 따른 사업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완결이 완전히 안 되었죠? ○
안 됐으니까 완결될 시점에 한번 보시기로 하고, 추후에 꼭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비를 잘 하시고, 34쪽에 있는 읍면별 가로등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팀에서? ○
그래도 여기서 하시고, 그러면 각 읍면별로 다 전도해 줘버립니까? ○
읍면에 서요? 그럼 여기 올려놓는 것 이 자체는 별 의미가 없네요? 이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각 읍면에 알아봐야 합니까? ○
그럼 이것은 따로 읍면에 잡아야겠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아니, 그래도 말씀하고 싶은,
대광
강대광위원
2015년도 곡성읍의 경우를 보면요. 최종적으로 3,46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2,770만 원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현황이 현재까지 상황이겠지만 4,500만 원을 세웠어요. 예년에 비해서 더 세웠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위원
더 세웠어요, 4,500원을. 그런데 집행은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절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많이 요구했을까?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직원 석 바라보며) 표 있잖아요? 가로등 표.
대광
강대광위원
이런 경우가 보면 거시기해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정산서를 한번 싹 봐야겠는데요. 팀장님! ○
이렇게 하십시오. 11개 읍면에 전부 나갔으니까 자료만이라도 정산서를 싹 주라고 하세요. 예? ○
지출 결의서도 물론이거니와 전부 싹 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알아보겠는데요. 분명히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3,400만 원했다가 4,50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유사해요. 이와 비슷해요. 그런데 오히려 집행은 훨씬 적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이것이 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거란 말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라든가 재료비가 들어가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볼 수 있도록 각 읍면에 요구를 하십시오. ○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주성재 위원입니다. 올해 곡성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했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오후에 담당직원이 와서 해 주시고요.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 다음에 관광택시 운영을 이제 막 시작했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택시업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택시하는 분들 의견만 청취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랑 변영 팀장님 오후에 식사하고 오셔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
뚝방마켓 부분도 올해 실시한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이 3,000만 원? ○
뚝방마켓에 대해서도 오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있잖아요?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완전 사각지대 아닌가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특검을 해야겠어요, 특검. 전문직으로 구성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작년, 지금까지 했던, 특히 고달면이랄지 겸면 권역단위사업 같은 부분, 그리고 여기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정해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별도로 하자? 그건 아니고요?
주성재간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규
윤영규위원
현지 방문, 그런 말씀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래요. 주성재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기존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고, 저도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주성재간사
그래서 우리 군의 전문직들 같이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위원회까지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제대로 한번…….
영규
윤영규위원
대표적으로 공기관이 농어촌공사?
주성재간사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저도 거기 과로 가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것은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어떤 것은 위탁기관에서 추진해서 정문수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확실한 것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여기에서 몇 %를 농어촌공사에 같은 농식품부 산하 계약을 하면 공모사업 인센티브가 있나 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들었고,
주성재간사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잘 했는지 그것이 문제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공기관에 대행사업을 줘 버리면 거기서 자기들이 입찰하고,
주성재간사
그렇죠. 다 알아서 하죠.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다 알아서 하고, 준공까지 해서 중간에 민원 소지만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해서 완전히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천마산권역도 지난번 경계선 문제도 있고, 목화골권역도 다 마무리 됐다 하지만 저희들도 듣는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과 있을 때는 그것을 민간위탁 하는지 몰랐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주성재간사
우리 군비 30%가 들어갔기 때문에,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주성재간사
제대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그리고 단위도 크고, 저희도 주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알아듣겠습니다. 지
주성재간사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까 안전건설과 때 이야기했던, 그 연장입니다. 뭔 이야기냐면 2016년도 기술용역 현황을 보니까 84건에 18억 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산하면 2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이 설계용역비로 지출이 됐다. 그런데 이 용역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다. 혹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저도 토목직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의회에 3회 추경까지 보고드렸지만 387건이 주민편익 증진 사업이더라고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런데 건설과의 팀은 잘 모르겠지만우리 과 같은 경우는 박선종 7급 1명 빼고는 나머지 다 9급 신규입니다. 그 직원들이, 신규자 교육을 2명 갔습니다만 근무기간이 오래된 줄 알았더니 11달 되었더라고요. 매일 같이 밤샘을 해도, 설계 용역을 맡겨서 해도 이번에도 3회 추경 건은 72건이나 되는데 이번에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동집무를 10일 간 해서 발주를 하고 10건은 미 발주했습니다만 저희 편익증진 사업은 그런 대로 직원들이 해소해 나갈 것 같은데, 아까 84건에 18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산출됐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장
아니, 지역활성화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예, 저희도 인지를 합니다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도 12월 말 안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네요. ○
아무튼 가능한 용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제가 박선종 주무관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알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일이 많아지고, 민원도 다변화되고, 현장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사안이 많이 발생된단 말이죠.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 절차를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제가 안전건설과에 이야기한 부분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토목팀장님 두 분 계시고, 변영 팀장은 무슨 직렬인가요? ○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행정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행정직인가요? 팀장님들이 그 일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집 하나 짓는데, 조그마한 도로 하나 내는데 그 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평직원 때 엄청난 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밑에 내 동료직원들이 한다고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일이 많아지고, 직원 수는 고정돼 있고, 어떻게 이 많은 부분을 해결해야 하느냐, 우리가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통분담. 어려운 민원 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 건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그래야만 해소가 된다. 우리가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드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상대로 군정질문하면서 디테일하게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성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중
김태중지역활성화과장
감사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감사장에서 일정한 감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행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