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배부된 감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 그리고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금번 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1윌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금년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과 그동안 의회 활동중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middot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사항,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제척 사항,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셔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게 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임을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벌칙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으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공무원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기관 대행 사업비 조기 집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정부지침으로 조기집행을 해라는 지침이 있어서 조기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기집행 우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집행된 게 작년에 한 139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올해에는 179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날짜를 보니까 거의 90%가 1월 달에 돈이 다 예산이 집행이 돼요. 그러면 이게 원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그렇게 지급이 된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하는 기능자체가 폭이 좁아지지 않냐 그런 생각과 또 거의 다 1분기에 용역 설계용역을 하고 빠르면 2분기나 3분기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마지막 4분기에 집행이 되지 않냐. 그런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180억 정도가 올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중앙부처의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많은 예산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점과 그런 대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 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하반기 현장 실태조사시 공유재산 물품관리 실태를 의회에서 점검을 했었거든요. 협조해주신 집행부 특히 각 읍&middot면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점검한 결과 그런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는 데도 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에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물품관리가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공유재산 물품관리 실태를 조사를 점검해보니까 그 기간이 현장실태조사에서 한 팀을 쪼개어 하다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017년 물품관리 실태 점검은 회기중인 90일 이내에 하는 것보다 의회 비회기때 의회에서 특별 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점검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군수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군수님, 요즘 매일 체력과 모든 정신력에서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비지정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군수님께 잠깐, 의회에서 6대때부터 관내에 있는 문중의 효열비나 정려각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는 현재 순창초등학교에 있는 객사가 지금 반쪽만 되어 있고 복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가 어쩌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저희들이 지금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농업예산이 2010년에 비해서 160억정도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원되는게 상당히 미약하다고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 617억, 지금 2016년 779억을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예산증액대비 저희들이 지금 23.9%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에는 25.6%정도 지원을 했어요. 162억이 증액이 됐지만 실제 농가들이 체감을 못 느끼는 것은 민간자본 비율이, 상당히 군수님 하시면서 지양하라고 안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원 때문에.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인숙입니다. 예산계장 조태봉입니다. 정책개발계장 송정홍입니다. 감사계장 양병삼입니다. 공보계장 한정안입니다. 평가통계계장 조형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실은 6개담당으로 26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기획실은 예비비 32억 2900여만원을 제외한 예산이 15억 4673만원이며, 10월말까지 9억 717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8%입니다. 5억 7499만원이 남았으나, 연말까지 본연의 업무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국가예산확보 추진&’부터&‘전북사회조사 확대 시행&’까지 12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국가예산확보 추진&’입니다. 각종 지역현안 해결 및 군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04개사업 3263억원중 2017년 국비 68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국도21호선 밤재터널 도로개량사업,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등이 국회상임위 심의가 끝나고 예결위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2018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국가예산 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집행부와 의회 상임위원회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20회의 의원간담회를 통해 주요정책과 군정현안에 대한 사전설명으로 시행착오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5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부의안건 38건을 의결하였고, 군정주요사업장 점검에서 103건을 지적하셨는데, 지적사항들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능동적인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생산적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교류&middot참가를 통해 국외 선진사례를 견학하여 공무원들의 견문 확대와 군정 시책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청소년 홈스테이로 대만 까오숑시 니즈구어 중학교 학생 20명이 우리 군을 다녀갔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는 자율연수와 선진시책 발굴로 16건에 52명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세출예산 효율화를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 수요 및 수입 자구노력을 통하여 13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으며, 2017년 반영 보통교부세 감액 분야에 적극 대응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제일적은 최종 2건 1600만원으로 감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제 운영과 성과평가 실시로 내년 정부의 행사&middot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제안제도와 우수사례를 활용한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군정에 접목 가능한 특색 있는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해 군민과 공무원에게 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군정발전 아이디어 160건, 관내 학생제안 206건, 국민신문고 행복제안 147건을 접수하였고, 접목가능한 제안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과제 개발지원&’입니다.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농촌특화자원을 활용한 MICE 산업을 위한 임순남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 스마트 3.0 추진에 따라 모바일 순창 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군정 소식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으며, 사용자 편의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읍면종합감사는 금과&middot팔덕&middot쌍치 3개 읍면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36건, 재정상 410여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전 20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공직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콘서트, 청탁금지법 이해를 위한 공직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쪽,&‘군민에게 도움주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middot규칙 등 44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를 통해 현재까지 12건의 자문과 행정심판 등 15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신속&middot정확한 군정 의정 홍보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34개 신문사, 4개 방송사, 인터넷 6개사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계획&middot집행&middot완료와 효과에 대해 단계별 기획보도로 군민 궁금증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조직과 고객중심의 균형있는 성과관리&’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통지표, 부서별 지표정의서 및 이행과제계획서 작성을 통해 성과지표 157개, 이행과제 254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표성격평가 및 컨설팅 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2월에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게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2016 군정베스트 선발&’입니다. 현재 한해 동안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군민 서비스를 증진시킨 우수시책이나 업무추진사례에 대해 계별 자율적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달까지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서면심사, 발표심사를 통해 연말 베스트사례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4쪽,&‘전북사회조사 확대 시행&’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라북도와 우리군이 공통으로 참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존 200가구에서 현재 800가구로 확대하여 주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수준을 조사하고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군정 정책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남은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조금 전에 조례규칙 심의때문에 군수님한테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거의 월례조회 그때 하죠?

아닙니다. 보통 목요일날 티타임 시간때 부군수실에서 간부회의 끝나고...

그러면 거기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열여섯에서 열여덞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안가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전에 조례규칙을 배부해서 검토해서 그날 발표토록 그렇게 해서 심의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책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의 없습니까? 준비도 안했고, 피곤도 하고 하니까, 예 없습니다. 땅땅땅 두드리고 마는 게 심의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심의위원 해봤습니다. 심의위원 가면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고, 군 위원들만 뭐라고 해요. 지금 실장님 생각은 제대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도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보고 글자 문구도 제대로 파악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주셨으니까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규칙 제10조 제2항에 보면 간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 작성합니까?

예, 작성합니다.

지금 제출하라면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 그렇게 요식행위로 계속 된다거나 앞으로도 개선이 안 되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거의 이 회의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주재하시죠?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감찰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찰담당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있죠, 시&middot군당 한 명 가게 되어 있죠?

한 명 간곳도 있고, 두 명 간곳도 있습니다.

두 명간 곳은 시지역, 군지역은 14개 뿐이 없어서. 14자리뿐이 없는데 순창에서 둘이가면 딴 곳에서는 안가야 되는데. 군은 한 명 가게 되어 있죠. 법에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국외연수입니다. 당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어요. 저희들은 당초에 두 명 간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 시찰은 500만 원이 넘어요. 군 위원이 어디 가면 만날 외유 하는 식으로 뭐라고 하는데, 우리 군 의원은 240만 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는데 이사람들 500만원씩. 2015년도 보낸 사람들이 감찰공무원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묻는 말만 대답을 해주세요. 감찰공무원이었습니까?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감찰공무원은 감사직에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이름 거론해도 됩니까? 한정안과 정안성이 감찰공무원입니까?

정안성은 감사계 직원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시설직이에요. 시설직 7급.

그러니까 감사계 근무하는 시설7급이에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사람들을 상부에서 1명씩만 하라고 하는데, 500만 원씩 들여서 두 명 보내는 저의는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렇게 무슨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의회는 의회 예산으로 갈 테니까 동석시켜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도 대답은 잘하면서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의원님들 같이 집행부하고 가시는 걸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나왔는데. 지금 순창군의 자립도가 7% 대잖아요, 이번에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일부 매스컴에서 하는 말은 순창군이 이대로 가면 300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순창군의 현재 군민 1인당 예산이 1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요인은 계속 줄어요. 인구는 줄지, 정부에서 규제는 더하지. 그러다 보면 물론 자연 인상분 정도는 오르겠지만 지금같이 많은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군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런데 복지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럼 대책이 뭡니까?

복지 수요는 분야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 수요나 예산의 소요처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이 늘어날 기미는 안보이니까 그럴때 우리 순창군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답하는데 생각하실 것 같아서 시간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재원개발로 소득을 증대해서 자립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예산의 전략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사실 몇 년부터 계속 자주도 자립도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말에 그때마다 명심하겠다고 해놓고 이런식으로... 기획실이나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외라도 한번 나가겠습니까? 실장님 말대로 한 명은 그렇다고 봐요. 한 명은 그렇지도 않는데, 지침이 없는 예산으로 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보내는 저의는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잘못됐습니까, 잘됐습니까?

지적사항은 옳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단지 이유가 좀 있었다면 나중에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합치하는가 아닌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죠.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이 제일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공무원 밥그릇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들먹거리는 것이 제일 조심스럽고 그래요.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참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누군가 하나는 떠들어 주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관행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서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물론 행정보조원도 정확하게는 공무원이죠.

행정근로직 얘기하신가요?

그 사람들은 해외 시찰할 때 못 가게 되어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되어 예산을 200만 원 다른 것으로 바꿔서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기간제 근로직들이 해외를 가야 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를 전용해서 보낸...

그러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구만요. 좌우간 자존심에 관계되는 것이라 더 깊이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예산이나 그런 것들을 좀 방만하게 하지 말고, 실제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대로 해라. 이것을 외부감사가 와서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면 유쾌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위원님이 염려해주신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확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은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국외 연수비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할 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찍어서 한두 개만 말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국외 연수비는 좀 신경써가지고, 지금 사실은 순창군에서 제일로 축복받은 집단군이 우리 공무원이에요. 지금 올해 쌀값이 어떻게 됩니까? 쌀값이 지금 몇십년 전에 회유돼가지고 농민들이 사네 못사네 그러고 있는 판에, 이렇게 행정에서는 방만하다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면 이런 것을 만약에 딴 사람들이 공론화되면 이것도 지탄의 대상이다.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줘라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제9조에 보면 보조금 대상 사업 및 기준 보조율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2조에 보면 경비부담의 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법에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본 위원이 지특 예산이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2015년,16년도 예산을 국도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지특 예산이 15년도에 도비가 거의 모든 예산 비율 매칭 비율로 보면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지특 예산을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있어서 뽑아보니까 도비가 7% 배정이 됐어요.

전체 금액으로요.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25%가 되어야 되는데, 2015년에 7%가 배정이 됐고, 2016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13%가 배정이 됐고, 또 국도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 16%, 이런식으로 도비가 와야 할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실때 안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군비가 여기에 투입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그 모든 목록을 모두 목록별로 다 뺄 수는 없어서 기본적으로 실과별로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결핵예방사업이 국가사업입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는.

그렇죠. 보조금 지방재정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결핵예방사업은 도비 100%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90%로 하고, 도비는 10%도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비중에 도와 시군비 부담에 저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가 사실 재정형편이 훨씬 못합니다. 부채도 많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결핵예방사업을 하시면서도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100% 도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순창군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순창군만 아니라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국가는 국가가 권장한 사업만 해야 국가예산을 배정하지 절대 안해 줍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은 군 예산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 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실장님 모든 일을 하실 때 저희들이 민원을 가져와서 행정하고 협의를 하실 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못합니다.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항상 막히는 게 행정에서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보조 비율이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 확보를 하지 않고 군비로 다 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오, 당연 그건 틀렸죠. 제가 그것을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모든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도비 한 푼이라도 받아들이려고 부군수님도 비서실장님도 찾아보고, 군수님도 지사님을 만나 뵙고 그러는데, 도가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배정을 못 해줬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군 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결핵 관련, 솔직히 도비 100%인줄 몰랐어요. 그런데 전염병관리는 도의 업무가 사실 국가업무입니다. 전염병 관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해주고, 도도 나름대로 예산이 벅차니까 시군에 미뤄서 하는 경우가 간혹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각성을 해야 되고 중앙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군의 힘으로는 전체 고치기 어렵구요.

도에서 안 주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국가에서 이렇게 정한 법을 정해놓고 왜 안 주냐고 그렇게 하세요.

보건의료원 업무인데, 보건의료원 원장님과 상의해서 이 부분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요. 제가 100% 지원해야 되는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이나 노인시설 기능 보강도 도비 100%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또 지방도 도로 확장공사, 지금 우리 순창에서 지산과 안정선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군도입니다. 지방 792호선, 791호선 그 도로가 지방도라고 표기된 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고, 지산&middot안정선은 군도입니다.

군도는 지방비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군에서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가 군도고,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가 지방도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국도입니다.

지방도 지산&middot안정선, 그 도로는 왜 도비가 약간이라도 포함이 됐습니까?

조정교부금에서 도에서 시군에 줄 수 있는 것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보태서 했다는 말이지, 도에서는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군도는 군수가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지방 도로확장을 할 때에도 100% 도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건 100%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우리 하수관 정비사업이요. 하수관 정비사업도 50% 도비를 매칭을 해라고 되어 있는데, 순창군에서 올해 사업한 것 중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도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장님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시고,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저는 법적으로 내년 예산 세울 때 이게 포함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순창군 혼자 힘으로 어렵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낼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작은 예산은 큰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산촌 종합개발같은 마을 권역사업 그런 것을 50% 매칭을 해라고 되어있는데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군비로 거의 80%씩 그렇게 예산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런 사업들은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고,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억 단위가 다 넘어가는 돈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적사항은 맞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 도비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저희들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비로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 못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법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거 보셨는가요?

일간지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도에서 지방에 지급해야 될...

그 신문은 봤습니다. 154억인가 도에서.

4개 시군은 9억씩인가를 더 줬고, 나머지 시군은 덜 주고,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요. 그게 기사에 나왔는데.

예, 그랬습니다. 봤습니다.

도에 가서 조르고, 도에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잘 보이는 시군은 그만줘도 될 것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안줬다고 그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순창군에서 지방비나 우리 보조 매칭을 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군에서 노력을 안 해서... 더 나간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안 했다고 하기는 보기 어렵구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힘이 부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의원도 계시니까 도의원을 통해서 도정지를 통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전주시 등 4개 시군의 29억원을 적게 지급한 반면 임실군 등 10개 시군에는 9억원을 초과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면 10개 시군은 열심히 가서 지급될 보조금을 주라고 이런 분들은 더 초과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29억 원씩 덜 받았다는 그런 계산이 아닌가요?

글쎄요. 그걸 열심히 하고 안했다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실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아무리 주라고 해도 도에서 안주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냥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기사가 안 나와야죠.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50%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를 다 이런 식으로 줬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시군은 29억 원을 적게 주고, 어느 시군은 9억 원을 초과해서 지급했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자체수입이 본 위원이 예산에서 빼 보니까 275억 정도밖에 안돼요.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총 합쳐서.

순세계잉여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군에 있는 돈은 두고, 해올 수 있는 한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각성을 더하고, 하여튼 우리 정치체계가 있으니까 도의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애쓰신지는 압니다. 한정된 액수로 살림을 하다보면, 이런 돈이 적게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 복지나 아이들 교육이나 어르신들에게 갈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이 자료처럼 이런 기사가 안 나오도록 우리 시군이 피해보는 일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좀전에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의회에서 송달 승인을 받아가지고 의결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언제까지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까, 며칠 안에?

15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 아니고요?

부칙안에 즉시 공포한 것도 있고.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9월 30일날 통보를 했는데, 의결해서 보냈는데 언제 공포하셨습니까?

어떤 조례를 말씀하신가요?

순창군 조례 2337호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송된 것 9월 30일날 저희들이 통보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송된 건 다 공포를 했습니다.

늦게 했죠? 통보를 10월 31일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의결이 되면, 도로 보내서 다시 승인을 받죠. 그 방법을 승인받기 전에 먼저 도에서 승인을 받고 와가지고 의회 의결사항에서 수정의결된 부분만 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서 받으면 이런 경우가 안생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유념을 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그 일정관계도 따져봐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14시에 주민행복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행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균 복지희망계장입니다. 김규완 통합보장계장입니다. 장현주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박병진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강현숙 아동복지계장입니다. 김윤옥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행복과 정규직 총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18명으로 주민행복과는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행복과 관련시설이나 단체,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취약계층 중점보호 지원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사회취약계층 중점보호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거동 불편자 이동방문 목욕사업은 주2회, 회당 네분씩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사업도 주2회, 1일 45명씩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순창읍 취약계층 목욕탕 이용료 지원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순창읍에 맞춤형 복지팀을 지난 8월달에 신설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민간지원도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거주시설이 3개소, 이용시설이 3개소,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2개소가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3개소, 재가복지센터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연금 등 장애인들에게 지급될 공적부조는 차질없이 지원을 했고,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도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노인전문요양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회복지법인인 도실원의 수익재산인 목욕탕은 법인에서 매각해서 정산을 잘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9쪽, 맞춤형 적정급여를 통해 행복한 생활보장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작년 말에는 998가구에 1,471명이었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는 약 2%가 감소된 978가구에 1,432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수는 82가구에 166명으로 작년보다 11%가 증가했고, 가족관계 해체나 부양의무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을 통해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정기 확인조사 결과 탈락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 등으로 구호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군이 12월달에 국무총리 포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쪽, 능력이 있는 수급자 자활 적극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은 올크린, 초록육묘사업 등 3개 사업단에서 연 4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크린 사업단이 내년 1월달에 탈 수급을 위해서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두부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콩이랑 두부랑 자활사업단이 신규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외에 매월 읍면당 생활이 어려운 가정 1세대씩을 선정해서 청소나 세탁, 주변환경 정비 등 클린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어서 주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전국 지자체 자활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달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친화도시 및 아이키우기 좋은 순창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날 강천산 군립공원내 여성친화형 화장실을 설치해서 준공식을 마친바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 여성친화공간에서 캘러그라피 등 여성 교양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금까지 2,942명에 5억 3600만원을 지원했고, 여성친화형 농기계도 보급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는 관내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한식 조리반 교육이랄지 취약지역 cctv설치, 군민사회교육 확대, 공중화장실에 여성 안심벨 설치 등이 건의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민사회교육이나 여성직업교육 등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가 됐고,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447명에게 구인 구직을 위한 취업 알선을 해주었으며,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아동양육지원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3쪽,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족은 9개국에 287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자녀수는 514명이 생활하고 있어서 전체인구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시행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자녀교육, 직업훈련 등 6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고, 사물놀이나 민요교실 등 다문화와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도 활기차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으로 모국방문 지원 사업이나 국제우편요금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 교습비 등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인일자리 사업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0개면과 노인취업센터 등 4개 수행기관에서 68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면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관리, 지역환경개선 사업에 집중투입해서 운영을 했고, 수행기관에서는 게이트볼 강사 파견이나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 등 노인 경륜 전수 사업에, 내 고향 안전 지킴이나 청소년 보호지원 등 지역사회 공헌 사업에 중점 배치했고, 취약노인 돌봄 사업이나 저소득층 도시락배달사업 등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업도 중점 투입해서 조금이나마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홀로노인 적극 보호 및 u-휄스사업 내실추진입니다. 순창군 노인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31%인 9,149명이고, 이중에서 홀로노인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약 28%인 2,575명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생활관리사들이 추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10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고, 가스 안전 확인이나 화재 등 홀로노인 응급안전 민원 처리도 신속하게 조치해주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홀로노인 응급안전 장비 및 u-헬스장비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마을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마을 경로당은 370개소에서 8,59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읍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냉난방기 보급 등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100% 완료가 됐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으로 시행했던 농촌 고령자 공동 생활홈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구림면 상리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도 이번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도비 지원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도 추진이 완료 되었습니다. 기타 경로당 운영비나 정부양곡 차등 지원사업도 적기에 지원해서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순창군 청소년 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랄지, 동아리 활동도 군에서 직영할때는 2∼3개에 불과 하던 것이 현재는 7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기타 공연이나 연극, 방학중 또는 주말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청소년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1일 150여명이 방과후에 이용할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호응이 좋고, 동아리 활동이나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경찰서와 교육청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와 연계해서 개인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해 우리 군에서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한명이라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8쪽, 보육시설 및 요보호 아동 적극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과면 공립 어린이집은 지난 9월 달에 개원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복흥공립 어린이집 신축 사업은 부족예산을 전경련으로부터 3억 6700만원을 지원받아서 추경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보육료나 운영비, 또 양육수당을 적기에 지원했고, 모든 어린이집에 안전 공제비 및 친환경 쌀을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도에서 지난 9월 달에 추경을 편성 해줘서 그동안 밀린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10월 달에 지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드림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0세∼12세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족에 대해서 보통아동과 같이 개인 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아동은 130가구에 245명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한 주요프로그램은 건강관리, 영양지원 등 신체 건강분야에 9개사업, 언어치료, 학습지원 등 인지 언어분야에 8개사업, 문화체험&middot부모교육 등 정서 행동분야에 12개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3,399명의 저소득 아동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초록우산이란 어린이복지재단으로부터 약 3억원을 후원을 받아서 30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님 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로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212회 임시회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다문화나 취약가정 또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우편 배달원과 간담회를 한번 해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했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두어번 했습니다. 우체국장님하고 종사원들과 했습니다.

간담회 하셔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 손이 못 가는 그런 복지사각지대 발굴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복지 사각지대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계속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으로 하실 계획이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얘기는 과장님께서 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뭔가 해결책 이런 방안을 찾지 않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순창군의회를 너무 경시하시는거 아니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민간 위탁을 시도를 했다가 못한 바가 있고, 그런데 이참에 도 감사때 특히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돼서 그랬는데, 도 감사를 지적받아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경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말씀드릴 때는 충분한 그런 민원제기, 민원을 듣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니까 항상 좀 깊이 인지를 하셔서 신중하게 항상 좀 결정하시는데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14개 시군 비교를 해봤는데, 무주군 한 지자체만 예를 들겠습니다. 무주가 저희보다 규모가 작죠, 인구수도 적고 그렇죠? 한 24,000∼25,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순창군이 13억 9600만 원정도 되고요. 무주가 26억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노인 분들 돈을 많이 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사업 26억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리군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 경우에 노인 일자리를 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들 면사무소앞 잔디밭 풀뽑기 아니면 아침에 신호등 교통정리, 간단한 그냥 줄 수 없어서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그냥 제목을 만들어서 준다는 의미로 밖에 순창군 노인 일자리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지역의 내용을 보니까 전문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법인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는 간단한 이런 일이 아니고,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또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그 분들이 긴 노후동안 충분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시니어클럽이라고 이런 단체가 시군에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주된 일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는 일자리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노인취업센터에서 매실까기라든가 더덕&middot도라지까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든지, 또 임실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시니어클럽이 없는 데가 우리군과 진안&middot부안&middot고창군이 없어요.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시니어클럽 그것을 소위 말해서 재활센터같이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4명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운영비가 약 1년에 2억 5000정도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과장님. 226개 지자체 중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가장 우수한 지자체가 충북 진천군으로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요.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 있고요. 관리기업체와 노인인력수급 협약이 있어요. 군노인 일자리 구인&middot구직 만남의 날 행사, 우리 젊은이들만 일자리 창출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인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사업장을 같이 만나게 해서 자기에게 맡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수한 노인 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취업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높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하면서 전문인 교육을 시키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순창군에서 노인 일자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던 그런 형식적인 일자리보다도 정말 전문성을 띠고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나 기업친화기업에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같은게 있으면 노인들을 이렇게 취업시켜서 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도 시니어클럽도 만들어 보고 싶지만 이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어서 힘이 드는 일 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좀 앉아서 마늘까기나 더덕까기 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주로 말을 들어 보면 효과가 그렇게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도 지적을 했으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설치를 해서 실익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체에 지금 퇴직을 하면, 60세는 한창 젊은 시절이에요. 기업체에도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을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좀 운영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 인구가 갈수록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많아지지 않습니까? 노인 60세이상 이런 기업체에서 5년 연장을 해서 채용을 한다던가 하면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본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기업에서 안해서 그러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순창군은 아직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제 노인들이 할 만한 그런 기업이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노인이 할 만한 일을 일거리가.

기업체에서 필요치는 않다 그런 얘기신가요?

그렇게 봐야죠. 말하자면 노인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령상 노인이라고만 하지, 60세 이상 되면 노인이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젊으신 분이 그런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업체에다 공문도 보내고 그래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채용을 해서 보조금도 주고 그러니까 해라고 해도, 아무래도 공장 같은데 기업체에서는 노인들이 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짓지 마시고, 고령사회로 지금 접어 들어서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새로운 발상을 하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상담소 복지센터 또 청소년 문화원 지원예산이 한 7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344만 5000원이에요.

국비가?

그리고 기금이 1억 8500만 원정도, 도비가 5000만원정도 되고, 군비가 5억 2,800입니다. 그 청소년 수련관 통틀어서 예산중에서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해서 전주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3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나머지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고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중에&‘나를 찾아 떠나는 비전 여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주4회, 주중 및 현장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진 비전 형성 프로그램으로 초&middot중학생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체험활동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4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서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월부터 10월 10월까지 8번 했어요. 8번 해서 여기에 참여 학생수가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덟 달 중에서 10명에서 14명 사이에 항상 그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한두 명 빠지고, 또 다음 달에는 또 빠진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빠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이루었는데 이 내용에는 주4회라고 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주4회가 아니라 월4회로, 오타가 났나 봅니다. 월 4회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는 주 4회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월 4회로 되어있는데, 그거 오타가 났나 보네요.

월 4회도 아니고, 월 1회 했다니까요. 사업실적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 번씩하고, 내용에는 주 4회라고 했어요. 1주일에 네 번을 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은 월 4회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도 틀리네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월 4회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월 4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월 1회를 했다니까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 한 번도 안하신 거예요?

일단...

과장님, 일단 월 4회가 맞습니까? 주 4회가 맞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월 4회로 되어 있는데.

신정이 위원이 갖고 있는 주4회가?

이 자료에는 주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에서도 자료를 주는데, 오타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월 4회로 했다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확인도 안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한 두번 차이도 아니고요. 주4회와 월1회와는 있을 수 없는 오타잖아요.

과장님, 월4회입니까? 주4회입니까?

월 4회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신정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월1회도 계획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했던 그 결과물은 월1회로 되어 있어요. 월 1회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여덟 번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예산이 지금 7억∼8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로 3080만 원 썼어요. 총사업비로. 그러면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럼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또 상담복지센터에서 나가는 경비가 80%가 인건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서 상담을 해주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80% 차지하고요. 그 나머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전부 상담을 하고 뭐 인건비로 많이 나가니까 정말 우리 애들이 제대로 예산만큼의 혜택을 보고 도움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하나의 예로도 이 사업내용하고, 계획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유념하시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이 4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금 이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올해 혹시 우리 순창군에 있는 중&middot고등학교에서 학업 중단을 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파악을 해봤는데, 자퇴한 사람은 불과 몇명 안 됩니다. 두 서너 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곱 명이거든요. 일곱 명이 이달 초(11월 초)에 확인이 전혀 안됐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했다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정보를 안줬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 교육청이나 그런 곳에서 관리 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올해 초에 학업 중단한 학생이 7명으로 최종 드러났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도 올해 학업 중단한 애들은 7명이라는 정보가 이달 초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관리라기보다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청소년이 24세까지를 말하니까 40명이라는 이 숫자는 그 전전년도부터 관리를 계속 해온 학생들을 같이 포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7명 자퇴한 학생과 기존에 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24살까지 이렇게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도 이렇게 포함 되어있는 것 같고, 장기 결석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고 그럽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명단을 요구를 했는데, 개인정보 그런 걸 들면서 40명에 대한 명단은 안 왔어요.

아까 드렸다고...

40명이 전체적으로는 안 오고, 스마트 교육을 받은 그 숫자만 왔어요. 본 위원의 자료에는 그 학생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스마트 교실을 참여했다는 학생들 그 사업내용을 보면 군부대 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군부대를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프로그램 중에 스마트 교실을 운영을 해서 8명을 관리를 했어요. 스마트 교실로 참여자가 8명인데, 그 참여자가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군부대 소속 학업중단 청소년, 순창군에 군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말 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리고 나이가 전부 다 군인들 나이예요. 20세, 21세, 22세.

학교밖 청소년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군부대 소속 학업 중단 군부대가 어디냐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있는 데가 완주&middot무주&middot순창 이렇게 있어요. 말하자면 있는 곳만 전라북도에. 그런데 순창군에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군 거주한 사람들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지침에. 거기에 일부 포함됐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군부대 군인들이란 얘기예요.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스마트 교실을 해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8명은 전부다 우리 순창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사람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원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는 겁니까? 신원 파악이 정확히 되어 있어요?

저는 40명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40명 중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아니요로.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40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교육에 들어 간 예산을 파악을 혹시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스마트 교육 대상자와 스마트 교육에 올해 계속적으로 한 사업 중에 예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YMCA하고 혹시 한번이라도 얘기 해 보신적 있어요? 이렇게 우리 지역 애들이 아닌 다른 지역 애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보신적 있으세요?

원래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내가 알고 있어서 지적은 안했습니다.

지침이 타 지역 애들, 인근 애들도 다 관리 대상이다. 그렇게 돼 있다는...

관리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센터가 무주&middot완주&middot순창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70%고, 군비가 30%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확실하게 관리 감독 하셔서 우리지역 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또 전체적으로 그 일부러 그쪽에 가서, 전부 타 지역 애들만 있는 군부대로 가서, 거기에서 발췌해서 요구를 해서 한 건지, 직접 찾아와서 발췌를 해서. 이 스마트 교육 사업내용을 보면 간식비로 20얼마, 밥값으로 얼마, 다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사람만나서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또 간식도 줘야지만 사업내용이 본 위원이 보니까 전혀 군부대에서 하루에 5시간 주2회∼5회, 일주일에 2일을 하든 5일을 하든 결정도 안되어 있어요. 2회에서 5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분대로 2일하고 싶으면 2일하고 5일하고 싶으면 5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군부대에서 군인이 평일에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2회 일주일에 2번 내지 5번을 하겠다. 시간도 한 5시간 이상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 그런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또 여기 소속된 8명의 신상이 이름과 나이만 적어져 있거든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경로당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간식비 지급 단위가 우리 어르신들 숫자가 10명, 30명, 50명 이렇게 20명 단위로 끊어진 걸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9명 계시는 경로당이나 11명이 계시는 경로당이나 간식비가 똑같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마을회관을 가면요. 작은 마을은 이익이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르신들 숫자가 많은 곳은 간곳마다 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마을은 지금 30명이 있는데, 저 옆에 마을 5명 있는 데하고 돈을 똑같이 준다. 이게 좀 모순은 있죠?

예.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를 유용하게 묶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차이가 20명 단위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차이를 줄이려면 10명 단위로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침에 운영비가 나가고, 냉&middot난방비가 나가고, 간식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배분할 때에는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해드리지만 집행은 상호 융통성 있게 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듣기로는, 물론 이제 항상 부족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이 한 백만 원 정도는 더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론 부족은 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많이 주고, 100만 원 더 주신다고 했는데 주면서도 어른들의 그런 민원이 없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사업은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하시는 데도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고요. 조금 더 열심히 뛰셔서 주민들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시에 요지를 파악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할 위원 있으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행감 준비 많이 하셨어요?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금방 동료 위원도 노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노인복지 쪽의 예산이 약 27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노인복지예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경로당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여가시설의 마을경로당 운영지원 쪽으로 해서 약 21억 정도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순창군에 마을경로당이 약 370개, 회원수가 8500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마을경로당이 없는 데가 있죠?

있습니다. 11개소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11개 마을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순창에 군민으로서 거주하면서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대책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에 모여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간식비도 드리고 난방비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강구를 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군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보면 부락이 작다고 해서 그 부락에 경로당이 없고 회관이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 11개 마을을 보면 신규 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경로당 시설에 적합하지 않아서 경로당 지원금을 줄 수가 없다. 지금 동계 내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회관 신축할 때 농촌개발과와 서로 협의해서 설계에 우리 경로당에 시설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애초에 신축을 했으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회관으로 신축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런 파악을 했는데, 우리들은 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노유자 시설로만 용도만 변경이 되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내룡 같은 경우는 노유자 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그것이 장애가 된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편의시설이 화장실, 장애인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현관문, 계단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노유자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시설들을 민자로 해서 개조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분들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년 정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락들이 앞으로도 금과 아미마을이라든가 팔덕 전원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들도 앞으로 회관이 신축이 되면 그런 2중, 3중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개발과에서 회관을 신축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설계반영을 해서 신축을 해버리면 따로 경로당을 이쪽에서 예산 세워서 신축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구림 상리 상리마을에 25평 66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지금 경로당 짓고 있고, 또 구림 통안마을에 공동생활원 해서, 금년인가요? 1억 2000편성해서 건물을 이렇게 준공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부락의 회관을 충분히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건축을 했더라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경로당을 지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그런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회관을 변경을 하는데 노인시설로 변경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룡마을 한 부락이고, 나머지는 인원수가 부족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지가 없다든가 해서 지금 회관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제 회관을 새로 신축할 부락이 많이 있는데, 11개 마을 중에서도 회관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마을도 있고, 또 회관을 신축을 했어도 시설을 거기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마을 주민들 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적성 도항마을 같은 경우도 약 다섯 분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성 도항마을 이장 얘기를 들어 보면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 쌀 한 톨 구경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부락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자기 부락 주민들은 부락이 작다라는 이유로 마을에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을 해야죠?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는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우리 군에 대해서 불만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감지하셔서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휴식을 위해 10분간...

그러면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주민행복과의 업무가 청소년, 여성, 노인 업무를 출생에서 사망후까지 그냥 업무량이 광활하다보니까 모두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공장사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화장률이 지금 73.6%로 계속 증가추세지만 건강장수지역을 표방하는 우리군은 아직까지 공설화장장이나 납골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행감자료중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90세 이상 사망자 현황을 한번 보니까요. 2015년에는 마흔분 돌아가시고, 2016년에는 마흔네분, 2015년에 전체사망자가 418명중에 90세이상이 40명 돌아가셨는데, 2016년에는 돌아가신 분이 307명중에 44명일때는 그래도 장수쪽으로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장수 프로테이지는 높아가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군이 인구 3만 지키기에 지금 비상이 걸렸고, 그런데도 출생과 사망의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면 지금까지처럼 다문화가정에 다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는 막연히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민행복과의 역할이 참 많이 필요하고, 순창이 살기 좋은 고향으로 우리한테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와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 해가지고 화장 지원비나 장려금이나 그런 것들이 장사문화개선 지원조례 해가지고, 지금 화장 장려금 신청하고 장수노인 우대하고, 건강 100세인 축제 해드리고 이런 것들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90세 이상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시에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하도록 되어있는데, 개인 사정상 이것이 기타 여건으로 1개월 후에 신청이 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지사업이 전부 다 신청 주의로 되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장수노인 장제비 같은 경우는 사망 신고를 할 때에 담당 공무원이 안내를 해서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간혹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면에서 90세 이상 장수노인 장제비 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지급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그렇게 좀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드렸지만 그 전에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가 넘겨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좋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돌아가신 것에 대한 돈을 타는 것을 누가 속여서 타가겠습니까? 사정상 우리가 주기로 해놓고도 주민분들이 인지가 안됐거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공무원분들이 조금 불편하셔도 사망신고시에 신고를 받으실 때에 안내를 철저히 하신다면 그분들이 신고를 접수를 했네 안했네 이런 시시비비는 가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서, 또 알려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홍보 부족이나 읍면 사망신고 시점에서 읍면에서 연계 신청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또 누락된 건에 대해서도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여부 및 기타 해당 여부를 잘 확인을 하신다면 소급 지급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요.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 특성상 한 달이라는 여건이 걸린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한 달이라는 것을 삭제를 시키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회때 3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라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정을 하려고.

사망신고는 한 달 안에 해야 되지만 그 접수는 기한을 두지 말고 받으셔서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만65세 이상 생일도래 달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나 고지를 해드리고 있는 가요?

기초연금을 타실 분이 만 65세 되는 생일달부터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본인한테 신청을 하시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생일도래 1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이 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생일이 도래가 안 되더라도 2개월 전에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체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야지요.

인지가 안됐을 경우에 다른 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신청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안내문이 갔을 때도 자리를 비웠을 때는 신청을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금은 발로 뛰는 행정, 그분이 막연히 자기한테 해당된 것을 찾아가게 하시지 말고, 이 나이에 해당이 되면서도 이쪽에 거주를 안 하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자녀분한테 가서 잠깐 몸이 안 좋을 때는 모셔가서 병원 치료를 하거나 잠깐 입원을 했을 경우도 있는데, 그때 안내문이 간다면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재통지도 해드리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회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주민행복과에 지금 살펴보니까 이거를 몇프로 적용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거든요. 잘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회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알기로 한 가지 위원회가 여성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 한 가지 위원회는 어디인가요?

의료보험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여성이 자격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위촉을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통례적인 관념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위촉 자격이 병원 의사, 약사 이런 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촉 당시에 여성분이 없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관내에 보면 꼭 여성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 자격이 되는 의사분도 있고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주민행복과에서 또 여성을 관할하는 과에서 40% 위촉을 위해서 노력해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과에서 협조를 할까요?

물론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 부분 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다음 위촉시에는 반드시 찾아서 한분이라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주민행복과에서 본을 보이시고, 위원회 임기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거기 맞춰가는 식으로 꼭 필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위원장님 보충발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을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화장을 이렇게 독려하는 목적이.

첫째로 국토가 잠식이 된 거,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너무 안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장을 하시지 말고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라 하는 것이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요. 순창군 장사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제2조에 의한 정의에 의해서 현재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자로 화장을 방법으로 장례를 드리는 연고자에 한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창군 전체적으로 분묘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장을 해서 화장으로 봉화한 시설로 많이 옮기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집안이 잘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좋은 시설로 모시고 싶고, 한꺼번에 많은 어른들을 모시고 싶어서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붐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개장후에 화장하는 분들한테도 이 화장장려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개장 후에. 지금 꼭 돌아가신 분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 목적에 쭉 늘어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없앤다면 봉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만 해라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없애려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것을 고민해 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충분히 주택지나 전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공동묘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혐오시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 보면 타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잘 조성을 해놓는다면 순창군 인구 늘리기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주민행복과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 장려금을 아까 개장해서 화장할 때에도 드리자고 하자는 말씀인데, 지금 조례로서는 어렵고. 글쎄요, 그렇게 한다면 또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이 보조금을 받아가기 위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분묘를 줄이기 위하고 클린 순창을 만들 예산일 뿐이지. 옮기면서 돈 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보고 그 부분은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까? 과장님,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아니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그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긴급복지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억 3700만 원, 올해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갑자기 1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설명해주십시오.

금년에는 1억 3500만 원 있고, 작년에는 2억 37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분들에게 특별히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1억 원이 따로 와서 작년에 1억 원이 더 많은 것이고, 항상 이 정도예산이 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1억 정도가 더 왔군요.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갑작스럽게 주 소득자가 위기상황에 봉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을 했거나 또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던가, 또 질병을 중하게 입었다던가, 부상을 입었다던가, 또 빚이 느닷없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서 또 지원 기준이 있죠?

기준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소득75%이내여야 되고요. 또 일반재산이 72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만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원은 생계비를 됐던간에 의료비가 됐던간에, 또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다양하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융 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를 합쳐서 그럽니까, 개인별로 4인 기준을 했을 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를 합쳐서입니까?

가구입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151건에 1억 500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걸로.

지금 11월 달이면 한 달 안에 나머지 금액 2800 되는데, 소화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매년 동절기때, 동절기를 맞이해서 복지사각지대 중점 발굴기간을 정해서 그때 춥고 그러면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발굴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복지사업 중에서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하기 전에 조금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조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동료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역이나 기업과 연계해서 공조할 계획 생각이 없느냐, 해당기업이 없다고 했죠?

아니요, 기업은 있는데 수요를 많이 하는 데가 없다.

수요가 많이 있든 없든 절충은 해봤습니까, 어디와 해봤습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적당히 대답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적성에 부각공장이 있어요. 부각공장이나 동계 벼이삭 영농조합은 아주 지극히 단순공정이에요.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거기서는 같은 값이면 숙련된 사람, 위생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을 쓰겠지만 그런 곳에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연계해볼 수도 있다.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없다. 그렇죠?

공문만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고추, 매실, 감, 특히 밤은 따는게 아니라 주워요. 그래서 밤 수확이라든가 선별할 때 그때는 인력이 없어서 남원에서 데려다 쓰거든요. 조합공동체 그런 곳에서 남원, 임실 등에서 인력을 데려다 쓰고 있는데, 밤 선별이나 썩은 거나 그런 것을 가려내는 것은 충분히 노인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봤느냐, 동계농협이나 농협공동체, 조합공동체 그런 곳과 연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창출하려고 노력해봤느냐, 있습니까?

지금 선별까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물론 주민행복과가 국가 위임상으로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3일 동안을 주민행복과 한 개 과만 가지고 주무계장이나 주무관들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잘하면 칭찬도 했지만 거의 다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정책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요식행위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 &“예, 보고하겠습니다. 대책 세우겠습니다.&”했는데, 그 대책이 없으면 회의록 발췌해가지고 전부다 앞으로는 징구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구림 통안에 그룹홈 사업 했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주무시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주무시고, 숙식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런데 정원은 저희들이 1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분에서 네분정도 주무시고, 나머지는 노인들이라 아무래도 집으로 가시려는 회귀본능이 있으셔서 가신가 보더라고요. 지금 세분에서 네 분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물을 지어서 그룹홈 사업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경로당이나 아니면 회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그룹홈 사업을 하면, 대개 두 칸씩 있거든요. 한 칸은 그쪽으로 할애를 해가지고 다 같은 동네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룹홈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군에서 투자한 돈 대비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지금 그룹홈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공모사업이 뜰 줄 알았는데, 올해...

그런 식으로 돈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2명이나 3명 자니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로 해서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만의 그룹홈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필요한 곳이 있으면이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과 얘기를 해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시골의 노인들의 영양 상태나 건강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작은 목욕탕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으로.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찬밥에 대충 뜨거운 물에 말아서 김치에다 먹고, 한쪽에서 아까워서 보일러 못 틀고 전기장판 틀고 웅크려자고 그러다보니까 병을 얻는데, 회관은 뜨끈뜨끈하지 여름에는 시원하지, 그 다음에 회관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먹으니까 먹는 것 잘 먹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그룹홈 사업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투자한 돈에 비해서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불과 몇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있는 회관이나 아니면 노인당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조심스럽게 우리스타일로 활성화시켜 볼 생각은 없느냐. 그건 우리 과장님이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부군수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씩씩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문화는 그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행복과 각종 사업 정산서류를 전부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각 단체, 각 계층, 각 개인마다, 사업마다 정산서류가 다 달라요. 정산서류가 다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파악을 해야 할 것인가 어렵습니다. 운영일지만 하나 하더라도 무료 빨래방이라든가 아니면 무료급식이라든가 전혀 이것은 알아도 파악할 수가 없고, 본 담당 주무관조차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말로 다 때우는 그런 정산서류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창군에서 의원 6년 하는동안 느끼는 것이 있다면 대차대조표, 잔액시산표, 총계장원장, 운영일지 4개를 표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전부 통일되게, 그래서 순창의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산하 단체에 하부기관까지도 통일된 서식을 쓰면 군청에 근무하다가 면사무소를 가든, 사업소를 가든, 똑같은 통일된 서식으로 되면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이 의원되고 얼마 안 되어서, 모 단체 5700만 원을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사무장이 거의 4200만 원정도의 급여를 받아요. 57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을 그 사람의 급여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단체는 건물수익도 있어요. 지금은 그 건물에서 나왔는데. 건물수입, 회장이 되면 자기가 찬조금 기여금으로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정도 내는 것, 자기들 자체사업 그런 것으로 해서 나머지, 중앙에서 하달되는 돈, 그래가지고 우리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경상적으로 5700만 원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따졌죠. 그랬더니 말을 못하더라고요. 행정의 모순이 민간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이사업을 국가에서 위임하는 사업이라든가 권장하는 사업을 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한테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보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보조금은 해년마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6&middot25 참전용사인가 그 회원은 계속 줄어들잖아요. 죽으니까. 그렇죠?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군청 본청에서 각 부서에서 시상금 받으면 장비라든가 물론 일부는 성과급으로 주기도 해요. 그중에 50%는 장비를 산다든가 새로운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운영비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다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비를 또 뭐에 쓴다는 거예요. 성과금은 이미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그런 식으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과금 나오면 자기들이 다써버리고 우리가 경상적으로 주는 것은 항상 그렇게 줘야 되고. 그것은 별도로 징구를 받아서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무제표 회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안을 부군수님 말한 대로 몇 가지 유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몇 번 해서 농협에다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말고 누구하나 신경을 안 써요. 순창군지부장만 몇 번 닦달해서 만들었다가 퇴직해버리니까 없었던 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순창군을 군수께서 작지만 강한 군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그 화두만 던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했을 때는 밑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군수가 연초에 구색으로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으니까 그 후속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진위를 파악하고 거기서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모션을 취해야 되는데 취약하다. 앞으로 작은 것이라도 남이야 어떻게 되든 외부 감사관들이 순창군에서 감사를 하다가 &“순창군은 이렇게 이런 걸 통일해서 이런 걸 쓰네. 역시 감사원에 국장출신이 군수를 하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는구만&”그런 소리를 우리 군수가 그 감사관들에게 강평할 때 들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부서장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과 행정이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부탁이라는 소리를 잘 쓰지 않는데,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로 모든 업무에 획일적이고 만날 하는 일상업무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거주시설 거기서 보니까 일반거주시설에서 법정개인장애인거주시설이 있죠. 지금 법인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로뎀나무라고 금과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너무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법인화를 좀...

간략하게. 전반기에 물어봤을 때 2년안에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만 설명해 주세요.

많이 유도를 하고, 본인도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법인화하면 자기개인재산이 법인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3억 정도 지원이 됐는가요?

2억 8000정도 지원됐는데.

법인화가 되면 100% 국비사업으로 보조가 되죠?

아닙니다. 법인화가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6%, 군비가 24%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어떻게든 법인화가 추진이 되어야 겠네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되야 되고, 저희들도 계속 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작년 상반기에 보고한 내용과 상당히 달라지네요. 그래서 뺀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빼지 마시고,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당장 내일모레 예산심사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그리고 조금전에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시설운영과 정성균 위원께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대다수가 운영비 인건비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관리비로 된다면 철두철미 직원들께서 철저히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운영비다 보니까 인건비로 나가다보니까 소홀하게 관리가 된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인건비가 나가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더 이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관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내일 행정감사 실과중에 지역경제과 현장을 나가 보고 싶은데, 어느 때 나갈 건지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