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감안을 해서.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지금 현재 놓아져 있는 도로가 인제 일직선으로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방향은 직선이지만 차를 받칠 수 있는 것은 지그재그 한쪽에 인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그다음 대각선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 대각선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는 직진 해가지고 가고 그 인도 자체는 좀 낮춰가지고 사업을 추진. 근데 거기에서 크게 변화는 없고요. 그 노선 자체에 그런 부분이 변하지 지금 현재 그 자체에서 크게.

그니까 차가 차량은 지금 현재 2차선 보다 넓어요. 지금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거 보면. 그러면 2차선을 만들고 한쪽 차선이 남는 차선이 좀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해놓는 구간이거든요

예. 예.

예. 일방통행은 시장 쪽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뒤에 천변쪽 시장. 천변쪽은 차를 하나 받치다 보면 지금도 현재 일방 통행 밖에 안되거든요. 양방향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 설치하고 뭐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일방통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은 딱 검토가 되지 않고 일방통행이나 차선 노선 검토는 전체 주민들 공천에서 한번 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차량이 통행이 못하게 아마, 장날은 그 통행을 못하게 그렇게 계획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완료 되가지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지금 현재 쌍다리에서부터.

제가 두개중에 한곳은 인도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련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 하다보면 안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나, 어차피 정비를 하다보면 토지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인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해보고. 정비 사업 자체. 사거리 정비하는 것은 일단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어떻게 뭐 해야, 아니면 그 건물이 들어가야 확실히 나오는지, 아니면 그 현 상태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매설 하고 하면서관련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의원님 거수)

덕천지구는 올해 12월까지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에 있습니다.

예. 12월달까지 분양 공고하고요. 내년에 완공하는 걸로요.

덕천지구는 얘기 들어보면 단가가 좀 싸면 들어온다고 하는 분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 단가에서 단가가 좀 낮으면 온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걸 해서.

예. 20세대입니다.

분양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제외해서 그냥 분양평가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좀 낮춰서

지금 분양문의는 많이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예.

예.

군유지, 거의 대부분 군유지인데요. 사유지가 좀 들어가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기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하는 상태에서 사유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의견이 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단지 조성하는데 좀 수월하고.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토에서 지금 접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전원마을 사업은 계속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진안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위치도 좋은데.

저희들이 동향쪽에 하나.

동향 사향마을 상향지구에 하나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유 쪽에 내려오는 분들도 많이 있다보니까 동향쪽에 IC 덕유산 IC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 접근성도 좋더라고요. 저기 여기만 보다 보니까요. 근데 동향상향지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분양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번 들었긴 들었는데요. 저희들 그 도로를 내다보면 도로를 낮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면적이 많이 소요되요학천지구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를 내면 이쪽이 학천지구이면 여기는 보상이 가능한데 이 반대편은 또 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보상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2014년부터 사업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됐습니다. 노선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해서 시설 결정 받고 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됐고 결정되어가지고 공고까지 낫기 때문에 보상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데는

올해 90%정도까지 내년에 하면 바로 착공해서 안된 것은 토지수용 하는 절차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주택도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에선 토지든간에.

지금 수용 절차 하고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수용절차 다 해서 사업하는걸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는 토지수용 절차를 하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녁마다 제가 보면 불 켜져 있는 집이 없어요. 3세대도 그 중에 지역 주민 한 세대도 거기 살지를 않고 있고, 그럼 그분들이 언제 오느냐 여름에 전주 더울 때 와서 잠깐 왔다가는 근데 이번에 마을을 또 분리를 해달라고해서 분리를 해줬어요. 해오름 마을인가 뭔가로. 해오름 마을 거기 마을 회관 지어달라고 할겁니다. 모정 짓어달라고 할거에요. 그러죠, 아직은 없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오름 마을이 하나가 생겨요. 거기에. 그럼 그분들 모여서 마을회관 짓어달라. 모정짓어달러 할거에요. 행정에선 지어줘야 되고 왜 표 때문에, 그래서 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아까 동향지역에 또다시 하신다고 하는데, 분양을 하실 때 진짜 전주권에 있는 분들은 분양해서는 안됩니다. 서울, 부산, 그분들이 거기가 진짜 싫어서 거기를 모두 정리를 하고 와서 사실 분들한테 분양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법적제도 법까지는 모른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진짜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물과 기름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할 때 저번에 여기 보니까 완료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완료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입주자 분들한테 반드시 입주를 했을 경우에 거주를 최대한 해줘야 된다 주소만 갖다 놓는게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 매매가 가능한가요?

5년이상 지나면 매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분들은요. 5년동안 은행에 돈 넣어놓는 것보다 여기다 투자해서 집 한채 지어놓고 5년 후에 파는 것이 은행에 넣는 금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5년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평당 30만원 40만원 50만원을 받고 내놓고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것보다 5년 여기 놔두면 땅값 15만원 분양받은거 50만원 6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제도적 장치를 해서 매매가 못하게 그름 기간을 연장을 하던지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5년이 아니고 기간 연장해서 최대한 10년 이상 될 수 있게 지나면 매매가 가능하도록 분양 할 때 분양 공고해서 한번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법적인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거 진짜 필요하고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진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재검토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지금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제일 많이 하는게 소규모 농로포장이나 이런거죠. 마을 주민 숙인사업 숙원사업. 근데 그 농로 포장을 해줄 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군비로 다 포장을 해주잖아요. 지금 토지주 돈는 안들어 가잖아요. 포장하는데, 그러죠 그러면 포장을 해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영구적인 포기 자기 소유권 포기를 하든지 군에다가 기부 체납을 하면 포장을 해주던가 해야지 그리고 도로로 바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농로포장 개인사유 토지에 농로포장 해주면서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서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본인이 원해서 농로를 아스콘 포장을 하면은 그건 그분이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줘버려야 돼요. 그 부분을, 왜 그 절차를 빨리빨리 시행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부분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농로 포장을 하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일단 받습니다. 왜냐면 승낙서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원님 말씀 하신데로 저희들도 토지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우리 진안군으로 귀속을 시키든지, 보상을 줘서 우리가 받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앞으로 민원이 안생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주장을 못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상까지 해 줄 필요 없어요. 본인이 포장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기 편하게 하려고 포장해달라고 했으니까. 포장 해주는 대신 이 땅을 도로로 지목변경만 해버리면 된다고요. 도로로.

저희들이 그 소유자들한테 지목변경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만이 포장이 되게 하시라고요. 도로를 지목변경을 해야 소유권 주장을 못하지 도로는 누가 막을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도로가 아니예요 그냥 포장만 되어있지 도로가 아니라고 지금 거의 다 그래요 우리 소규모 옛날에 민선 4기 5기 생긴 이래포장한 도로들 가서 보면 아스콘 포장 해놓은데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 3자가 그 땅을 소유를 사가지고 오면 그분은 뭔소리냐 내땅 내가 샀는데 왜 이리 다니냐 지금 그게 가장 많은 문제잖아요.

예 그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요. 토지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분할 측량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어차피 분할측량 해야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분할 측량해서 그 부분이 도로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되요.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을 때 자. 일단 포장하고 포장끝나고 나면 분할 측량해서 이곳은 군 소유. 소유로 하든지 아니면 도로로 지목변경한다는 그내용까지 넣어서 받아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 나중에 토지를 살 때 아 이분은 도로고 이부분은…

그러죠 도로라고 돼있고. 토지사용승낙서 다 돼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예 앞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차후에 민원발생이 안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제가 작년 의원 돼고 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버스 공용화, 무진장 여객에일년에 한 20억 이상 주고있잖아요? 20억 가까이. 공영화는 어려운가요? 버스 공영화.

공영화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첫째로 보면 노무비 자체인데요. 노무비가 총액 인건비제부터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버스가 공영화가 되다보면 그분들도 공무원이 되거든요. 그럼 노조 해가지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자를수도 없습니다. 공무원되면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는 20억씩나 지금 주고 있잖아요. 20억이면 버스 몇 대 운영해요. 공영으로화 해서 버스 줄일 수도 있잖아요.

예 저희들도 공영화를 하면 법적으로 다 하면 지금 현재 이사람들 10명이 필요한데 공영화를 하면 우리가 한 15명이 필요하다. 법적으로 그러면 15명을 넣어야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다 줘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면 비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 과장 안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전재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진안 실현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였고 특히,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주력하여 실시한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정비 73개소, 급경사지 정비 1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 1개소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하천재해 재해예방사업 중 주자천 정비공사에 국·도비 예산 22억 여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해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천1지구 급경사 지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발생암 매각으로 사토운반비 등 3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고 2,000여 건을 웃도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 도시 만들기입니다. 일상생활 재난위험요소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특정시설물과 다중이용 시설물을 점검하고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지속적으로 주력하고 있습니다. 3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을 위해 관내 총 26개소의 물놀이 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비치하고 관리 지역 10개소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며 홍보 캠페인과 구조 요령 시연회 등을 실시해 올해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지역으로 관리하였습니다. 4쪽 안전신문고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안전 위해요소를 PC와 앱을 활용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각계각층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여 회원가입 630여 명이고, 신고 92건에 대하여 68건의 처리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용담댐 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댐주변 진안읍 외 7개 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수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3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건설사업,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마을방송 및 방범 CCTV설치,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읍면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및 재해 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주자천 등 3개소에 총사업비 485억 원을 들여 17km를 2019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자천 등 3개 하천 3.2km에 76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후사동천은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우정천은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 할 예정이고 주자천은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하천의 치수기능 회복과 재해요인 사전제거를 위하여 기성제와 축제 및 호안을 정비하고 퇴적토 준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읍면에 지방 및 국가하천 39개소에 사업비 10억4천8백만원으로 하천시설물정비 16개소, 하상준설 및 기성제정비등 37건에 29.1km를 정비하였으며, 국가하천예초작업 3회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8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237개의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단면확장 및 제방축조 등을 정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역 사업으로 총 44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9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의 체계적 정비로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46억원을 투입하여 국비보조사업 7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준설 등 6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검북천, 불당천은 금년 12월에, 평지상천 외 3개소는 2017년, 민사천은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학천1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52억 원을 투자하여 흙깎기, 암 파쇄 방호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을 착공하여 암 파쇄 방호시설 및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조기완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사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마령면 사곡지구가 2016년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2월 중에 발주하여 2018년까지 공사 추진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난종합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 관리시스템 및 예․경보시설 정비 등 홍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협업기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해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기관리 능력배양을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공직자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군과의 통합방위 강화를 위한 통합 방위 협의회,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14쪽 민방위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월별, 분기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오작동을 발견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등을 수리·보수하였고, 민방위 장비 현황판을 군청 민방위창고와 각 읍면에 제작·설치하였으며 2015년 신규 지정된 비상대피시설 8개소에 안내표지판을 고휘도 표지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5쪽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은 민방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 민방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을 교육합니다. 현재 10개 읍·면에서 교육을 마치고 11월 중에 나머지 한 개 면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 감동을 주는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민원처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총 45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 접수 즉시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야간활동 편익과 범죄 예방을 위하여 관내 5,95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장소에 위치한 가로등을 합리적인 위치와 방향으로 방향을 조정하고 주민의 요구에 따른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와 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를 보시고 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하천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고 소하천은 군수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천 기본 계획이나 소하천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던가 지방하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다던가 그때 당시에 하천구역이라는게 있어요. 하천 구역을 지정을 한 나머지 이외의 하천은 구역에서 빼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전에는 지금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것들이 좀 소흘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거기 공사를 하고 나면 또 용도폐지를 아무리 기본계획이 5m로 되있다고 하지만 6m로 늘어날수도 있고 4m로 줄어들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용도폐지로 쓸모없는 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하도록 되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지금 현재 공사 끝난 부분 그리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도 아마 지형도면 고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5개하천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없는 땅을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동감을 하니까 최대한도록 빠른 시간내에 이런것들을 용도폐지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옛날에는 아까 말씀하신데로 하천이 굉장히 폭이 넓고 쓸모없이 폭이 넓고 그런 하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홍수량, 비가 얼마 왔을 때 얼마 정도 하천이면 이것이 유지를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범위내에만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페지를 시킵니다. 그니까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 소하천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종합계획도 거의다 마무리 돼가지고 지금 인제 용도폐지 이런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토지가 3필지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10월달에 수용 신청을 해놨습니다. 11월 21일쯤 아마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수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해야 할것 같아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때 방문하셨을 때 우리 차 쉰데 있잖아요. 차 쉰데 그 정도 그 도로 높이만큼 깍아집니다.

향교쪽으로는 쉽게 말하자면 시장쪽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바닥에서 한 5m 정도까지만 깝니다.

하천도로에 높이 5m 정도 남겨놓고

그것은 한번 제가 죄송하지만 도면을 보고

그 부분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점심시간때라도 끝나고 한번 가서 현장을 가서 설명을 좀 듣게끔 하세요. 도면을 갖고

도면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지구외 지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개선을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을 있거든요 하여튼 점진적으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사실 위험 지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향교쪽이 높이가 높아가지고 낙석들이 떨어지니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에를 깍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요구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쉽게 들어주나 그들도 현지 와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끔 사업비를 하기 때문에

향교 뒤쪽으로도,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현지를 가보고요. 다시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현지 보고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현지 과장님하고 담당 한번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기 위원 거수)

가로등이 전기료가요,나트륨등이 등당 5,600원이고요.

월예요.

삼파장등이 28,000원이고 LED가 1,875원입니다.

예. 나트륨등이 5600원입니다

3배차이 차이 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생활민원 담당 이동섭입니다. 전기요금을 잠깐 말씀드리게요,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37.5원이예요 한 기기당 전기 LED가 싸다는 이유는 와트수가 일반 전구보다 적다는 이야기죠. 그니까 삼파장은 75와트짜리고 LED등은 50와트짜리 기준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트수에 대한 것만 절약이 되는거예요. 그리고 LED PTL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옛날 업자들이 엄청나게 우리 군에도 많이 오고 해년마다 오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모순된 점이 굉장히 많아요. LED가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됐다고 저는 생각을 아직 안해요. 가정용 LED 다는것도 지금 고장이 많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생활민원 처리가 교체를 해주고 다니는데 이 가로등을 그것을 LED로 시설을 했을때에 나중에 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손을 띄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니까 4~5년 전에 5~6년에 전에는 이외 PTL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약해서 LED했다가 공무원이 견디지 못하니까 자살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니까 아직 이 PTL사업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정비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해가지고 LED로 교체해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맞는 시기가 아니라고 봐야되요.

이동섭 지금 이것하고 틀려요. 지금 가로등을 보더라도 밝기도 지금 50와트로 했을 때 불이 약해요. 엄청 그리고

이동섭 아니 믿지 못하는게 아니고요. 이 업자들이 대기업이나 큰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조금한 중소기업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손을 안봐주는거예요. 이 업자들 자체를 믿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계약이 아무리 잘돼있다 하더라도 부도나고 날라가 버리면 행정에선 손댈대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점 저런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PTL사업을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꺼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따져가지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필지에 대해서요. 이 필지에 대해서 이만큼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단위가 지금 여기 잘못 돼있는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금방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읍 운산리 하천이죠 이게 하천 8외 502필지 502명한테 지금 사용 점용 허가를 해주신거잖아요. 502명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 정도 되는고만요, 평균 물론 이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거 이분들한테 매각해줄 용의는 없어요, 방법을 못찾나요? 매각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 구역으로 포함이 돼있으면 매각을 할 수 없고요 하천구역 외 지역으로 돼있다면 매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을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죠?

예.

그럼 2016년 이전에도 했단 이야기잖아요. 계속 해온거 아닙니까?

계속 해온것이죠

이분들이 몇십년 했을꺼예요. 아마 사용을 점용허가로 해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제가 와서도 몇군데 지금 이렇게 용도폐지를 신청해준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하천 구역내만 벗어나 있다면

주민들은 다 원해요.

예.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데 와서 말씀하시면 이건 아직 하천이라 저희들이 용도폐지도 안되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냥 왔다들 가시는거예요. 긍정적인 답변들을 안하신다니까요.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께요.

예.

예 지금 12월달에

예. 올해 12월이면 끝납니다.

그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게 아니고 승인은 도에서 국민안전청에서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떄문에 거기서도 또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다 검토를 하고 나서 승인을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50년빈도 30년빈도 그리고 지방하천 경우에는 50년빈도 80년빈도 그다음에 국가천 같은 경우는 100년빈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80년빈도라는 것은 80년 한번 올 수 있는 홍수량이 왔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넘쳐었는가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가서 주민들한테 언제 여기가 넘쳤는가 이런것들 까지 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맞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