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오늘부터 23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고 18일 예정인 건설도시과가 관련행사가 있어 17일 재무과와 바꿔 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보고 항목을 바탕으로 실과소별 보고 받을 페이지를 상의한 후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 받을 항목은 우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과 실과소에서 추진한 역점 사업을 6건 이내로 선정하였습니다. 금일 감사할 실과소별 보고 페이지를 보시고 추가 및 삭제할 항목을 제시하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입장시켜 주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감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약사업에 어디를 봐도 우리 여성 정책의 공약은 하나도 없어요. 고창군은 여성정책은 전혀 소외를 받고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위치에 와있나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왜 기획실에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군수님이 선거 출마하실 때 후보자 시절에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실천 가능한가 안 한가만 파악하는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다음 것. 다른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국제교류행사가 지금 시행을 한지가 몇 년이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년 정도,

그렇죠. 20년 동안에 지금 국제교류를 참석한 인원이 서류상으로는 313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속에 여성은 몇 분이나 들어있는지요?

여성은 몇 분인지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전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안 하셨다고 피해가지마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답변을 해주세요.

최근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죠. 이렇게 여성정책을 무관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과연 고창군의 여성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성이 없이 어떤 사회, 가정 기능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을 해주세요.

교류에서는 각급단체나 행정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다고 실장님이 답변해주셨어요. 여성정책이 사라져 버린 것인지 우리 고창군에서는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정말로 허망합니다. 지역이 아니라 다른 시도, 시군 중앙에 여성정책 공모사업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는 하나도 여성정책 공모사업에 하나도 실장님 하나도 아예 전혀 의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저기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171쪽 보시게요. 171쪽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설명을 더 해주실래요?

전통생활문화체험 명소화사업 말씀하시죠?

네.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전통생활문화체험 명소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관광 체험객 유치, 도농교류 활성화 시키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어디, 고창군 일원이라고, 사업위치는 고창군 일원이라고 나왔는데. 어디 결정을 하셨어요?

신림초등학교 근처, 법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저는 현장은 아직.

그럼, 이쪽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20억,

네. 그 20억이 마열 공동체를 주는 거예요? 개인 몇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자가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듣고 계셨어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이게 지금 그때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 한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선정과정, 깊은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르시고, 여기 기획 주요업무 부서에 올려놓고 모르신다고 하시면 안 되죠. 1,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 심사, 저희가 투자 심사한 내력이거든요.

실장님 앞에서 분명히, 작년에 우리 여기 지적사항에 공모사업 진행시 의회의 협조체계 구축을 한다고 분명히 서류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 문제를 언제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생각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안가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기획실에서 주요업무로 이렇게, 추진할 사안으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투자 심사한 사업 내력입니다.

한 번 정도는 여기에 대해서 1,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돈을, 우리의 도비 군비지만 우리 세금입니다. 혈세.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모아서 세금 내라고 해서 낸 세금을 필요 적절하게 우리 고창군 마을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주요업무로 올려놓고는 아직 파악도 못하고 계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장님 이 문제를,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관계 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인문학 교육, 전통한식 공간, 인문학 교육 강의는 누가 해야 되요? 인문학 강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은 것인데. 과연 인증 받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거기에 계시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문학 강의 어떤 분들이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사전이나 찾아봅시다. 예산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고창군의 군민들이 다 여러분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세금을 내라면 내고 하지마라고 하면 안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성과 적절한지를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40페이지. 여성회관 설치 및 조례. 여기 올라와 있어서, 여성회관 조례가 여지 것 없이, 여성회관이 개관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여성회관 개관 한지가 제가 생각할 때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조례가 없이 이런 것을 거기에서 많은 것을 운영관리 했다는 것을, 저도 놀랐습니다. 조례가 지금 9월 며 칠 날 조례가 개정을 했고만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조례 전에,

변호사한테는 자문 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 한번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조례 전에 그 사무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조례 전에 사무실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고발센터 단체 하나있죠? 서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시설 사용료를 단체한테 언제까지 납부를 해라. 그러셨다는데 알고 계세요?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 되기 전에 이미 어떤 분이 그냥 사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여지 것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전에 사용했던 돈을 다 내라. 750만 원 돈을 내라고 했던 것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작년에 부과를 하다가 어느 직원 인수인계되면서 누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그냥 사용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부과를 했으면 안 내고 이렇게 그 자리를 몇 년을 사용할 수 없죠. 서로 형평성을 잘 찾아서 사회단체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사회 그분들 아니면 행정이 제일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실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 정리하셨죠? 질의하신 부분. 첫 번째는 여성을 위한 공약사업 부재다. 그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성 국제교류 참석 인원이 전혀 여성정책과 무관해서 이 문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20억 사업비, 농업진흥과 이 부분은 그쪽에 가서 박정숙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질의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금방 말씀하신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주민복지과 소관은 박정숙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신국내 내용의 골자가, 마지막에 하신 것.

여성조례, 그동안에 단체하고 지금 현재 그 단체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단체와 형평성을 찾아서. 전후사정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첫 행감 첫 주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올 연말입니다.

연말입니까? 올 연말에 그동안 정들었던 행정에서 물러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실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존경스럽고요. 이번 242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행감 및 시책보고 모든 것을, 예산심의라든가 통 관할해서 후배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대상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주민복지실장 김용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111페이지 124페이지. 이상 8건입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용운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복지실에서는 4건이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마련을 해라.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에는 소외계층을 돌보기 위하여 취약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련 종사자 환경이 열악하다. 처우개선을 통해 주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월 111만 6600백 원에 대한 확인 결과 26개 전 시설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있음을 알려드리고, 특히 2016년도에도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여부가 확인 결과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고창군 시책으로 인건비 미지원 민간인 가정 어린이집에도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으로 군비에서 100% 확보해서 월 2만원 씩 추가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시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회위탁시설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일부 위탁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폐점된 위탁시설을 군민이 충분히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사업 검토시 수입구조를 잘 파악하여 군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 바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탁사업 검토시 수익구조 잘 파악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아지원센터 인력보강입니다. 보육교사 1명당 평균 11명 이상의 아동을 감당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모두 완료할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13조 및 영유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직원 및 어린이집 등에 대한 상담 등 보육교사 및 어린이 집에 대한 지원이 주 기능이고, 아동을 직접 보육하고 곳은 어린집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결손가정 지킴이입니다. 문화차이로 인하여 별거 또는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쉼터와 제도권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에 안정적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정의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6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시부모 아버지 교육 등을 통한 가정 내 소통을 활성화 하고 센터이용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다문화마을 학당운영, 학부모 및 자녀 생활방문 교육지원 등 행복한 프로그램, 좋은 부모 되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적극 개방하여 소통과 대화의 장 및 정보공유와 쉼터로서 편의제공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모가 없는 자녀 언어 교육을 가정방문 교육과 트림스타트 내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포기하지 말고, 국, 도비를 따와 가지고 반납하지 말고 시행토록 해라. 그런 내용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에 면밀히 검토해보고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위탁업체에 현재 고창 한국장로교회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한 업체에서 방을 4인실을 4개를 해서 운영을 하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1인실 내지 2인실 위주로만 방을 만들어라. 그러다보면 예산이, 지금 예산 따온 부분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을 주고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을 보면 3억 5천이 들어가면서 2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억에 대한, 3억 5천에 대한 부담이 어려워서 이것은 사업 시행에 있어 과다하고 시설운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3쪽입니다. 불법묘지 설치에 대한 원고의 묘지 원상복구 취소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5월 30일. 그렇지만 묘지 원상복구 취소처분 청구권에서 법원이 기각을 해서 기각한 건입니다. 작년 4월 1일에 사건이 종료 되어가지고 소송비용이 151만 9천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2015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16년도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14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2015년도 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으로서 시정 건이 총 5건입니다. 공유재산 권리보전이 소홀하다. 사회시설지구에 게이트볼장이 고창군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 10월 16일 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누락자에 대해서 빠져서 16세에 대해 5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2016년 금년 1월에 3월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입니다. 15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280만 원에 대해서 추가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작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입니다. 장애인 및 장애수당 추가지급 및 환수입니다. 장애연금이 추가지급을 13분에 대해서 340만원을 했고요. 환수는 7분에 대해서 47만 6천 원을 환수 했습니다. 장애수당도 추가로 15분에 대해서 74만 원을 작년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근무자 퇴직금 반납입니다. 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해서는, 6명, 260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완료시켰습니다. 다음에는 52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저희 시설물 중에서 사용료를 부여하는 곳이 공설묘지와 추모의 집, 자연장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금년까지 기준을 봤을 때, 공설묘지는 5천 9백 50만 원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추모의 집은 8천 98만 원. 자연장은 1억 5천 1백만 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월 평균, 그래서 공설묘지는 연평균 약 1천 9백만 원 정도, 추모의 집은 2천 6백만 원, 자연장은 5천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한국생활정보의 제공으로 결혼이민자 사회적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으로 정착을 도모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3천 6백만 원 정도에서 군비 전액 7개 사업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친정 정 보내기, 운전면허 취득, 요리교실 운영, 다문화 누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입니다.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고창어린이집 교육과 보듬이나눔이 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창어린이집은 종사자 수가 6분으로서, 정원 현원이 45명인데, 42명이 현재 현원이고 지원금이 1억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도 종사자 수는 19분으로서 정원이 99명인데 현재 80명으로서 2억 4천 3백만 원 정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사자 수가 7사람으로 이용자가 1만 9천 명 정도 일일 평균 약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3억 4천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금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명은 고창군 장애인 복지회관이고요. 사업비는 38억 5천 6백만 원으로서 도비가 9억, 군비가 29억 5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창군 사회복지 시설지구에 있고요. 내년 3월까지 1/4분기 중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3,428평방미터이고, 건축 연면적은 1,598평방미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도에 민선 6기 고창군 공약사업으로 확정했고. 2014년 11월에 행정절차(공유재산 및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쳤으며 2015년 11월에 주민공청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금년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공정은 약 25%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행정지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으며 준공 후 시설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지금 현재 금번 정례회 때 상정한 상태에 있으며 준공을 대비해서 2017년 내년 7월에 개관할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각종 운영상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지난 11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 동안 4개 지자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최소한의 예산운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임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관심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감사대상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으로 처음 보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똑같은 직급이라도 존칭이 틀리니까요.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같이 퇴임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똑같이 퇴임하시고, 똑같이 실장님이시니까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고 공직생활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경신 위원님 관심대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모든 팀장님들 애쓰십니다. 1페이지에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보육교사 1명당 평균 11명 이상의 아동 담당 이것을 지금 처리 결과에 현재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인력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보육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교사가 11명의 애기를 돌본다는 것은 솔직히 상식적으로도 무리가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 다고 그래요. 감기가. 왜? 애기들이 보육교사 한 명이, 예를 들어서 5명을 돌봐야 하는 이런 환경이, 우리 어린이집에 뭐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들이 간식을 먹을 때 숟가락을 5개 있는 숫자인원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다보면 애기를 정해진 시간에 간식을 먹이고 하다보면 애기들 수저 개인 1인 수저는 놔두고 교사가 든 수저 하나로 다 먹이게 됩니다. 이 애기 저 애기, 그러다보니까 감기가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감기만 앓고 다니고, 병원 다녀야 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평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조 인력이라도 대체를 해서, 정말로 애기들이 이렇게 힘든 여건에서 자라지 않고 보육 받지 않게끔, 조금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을 살피고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여성 의원으로서 가장 어린이 보육시설 분야에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가끔 가보고 고창군 어린이집이라든가, 저도 손자도 있어서 도시권에도 가보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감기가 안 떨어지고, 또 부모들이 맡겨도 상당히 안심을 못하는 것 같고. 여러 모로 조마조마하고 안전사고 날까,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저출산 요인도 되고.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를 현재 인력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자료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도 이제 실무자한테도 답변이 이렇게 됐지만 예산을 충원해서 보조강사라든가 나름대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물어보고 했습니다. 물론 정원수에 어린이집 정 현원에 대한 기준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골에서는 어린이집을 영세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또 만납시다.

그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고.

저야 얼마든지 양해를 하지만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 그 정책가지고 안 된다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데. 시정 않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여튼 실장님 그 정도로 알고. 업무보고 장에서 만납시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있죠? 여성 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여성 발전기금은,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아마 여성발전기금법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면서 같이 명칭이 바뀌는데요. 현재 우리 고창군에 예산은 6억 3천정도.

쓰여 지는 내역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다보면 이자에 대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 것만 말씀해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이 쓰이는 부분이 현재, 물론 여성신장,

아니,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느냐고요? 실장님. 시간이 많으세요?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다고만 답변해주세요.

지금 금년에 여성발전기금은 김치 담가서 나눠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장, 여성발전기금이 김장을 담그는 예산으로 수년 동안 쓰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적절하게 잘 쓰여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민선 1, 2기 그리고 앞전 3, 4, 5기까지도 계속 현재 김장담그기 사업,

적절해요? 적절하지 않아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새로운 모색을 해봐야 하는데. 아직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 모색해서,

내년이라도 한번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쓰여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창군의 여성발전기금에 예산에 대해서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해서 어떤 역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사업이나 다양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써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없는 재원에서 어떤 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 김장은 현재 몇 십 년 전부터 시작한 사람은 접니다. 필요한 것이고 해서 했는데. 김장보다도, 그때는 김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체가. 그래서 몇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한 건데 지금은 김장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굳이 없는 예산으로 여성발전기금을 가져다가 김장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성협의회에서 더 새로운, 총괄적으로 도전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짜내셔야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실장님. 그러면 제가 여성 단체에서 여성단합체육대회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갈망을 합니다. 여성들이 어느 시간을 만들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친목도 다지고 지역사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10년 전부터 예산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업무보고 안 받으세요? 여성들이 무엇 무엇을 하고 싶어 한다.

봤습니다. 금년에 여성 발전기금으로는 김치담그기 사업으로서 하고 내년에라도 혹시 체육대회를 하겠다던가 하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김장 누가 준비했어요? 여성단체에서 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실장님. 그러면 작년에 김장을 여성단체에서 줄곧 해온 것을 알고 있고. 줄곧 해온 것을 알고 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김장준비 누가 했어요? 여성단체에서 했어요? 행정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시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여성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김장김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왜 여성 단체 회장이 고춧가루 준비해온 것을 왜 반납시켰어요? 여성 단체 회장이 해마다 해왔던 데로 고춧가루 양념준비해서 온 것을 왜 반납시켰어요?

고추를 수매해서, 고추를 사서,

여성단체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여성단체 회장이 준비한 고춧가루를 왜 반납시켰어요? 여성단체에서 했다면서요.

고추를 사가지고요. 고추 산 것을 다듬어서 방아를 찧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여성 단체에서 했다는데 왜 여성 단체 회장이 사온 고춧가루를 왜 반납 시켰냐고요? 반납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성 단체에서 김장준비해서 하는데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여성 단체 회장이 고춧가루 사온 것을 왜 반납시켰어요? 행정에서 시켰죠?

반납시킨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여성단체 회장 오라고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 회장님이 고춧가루를 사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계장님 정신 차리세요.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올해 된장국 잘 끊일 거죠? 올해도 된장국 잘 끊여놔야,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성정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행정부서에 담당부서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쓰는데, 김장하고 있는데. 여성계에서 수년 동안 해왔던 일을 어느 누가 가로 막고 여성 단체 회장이 사온 고춧가루 반납시키고 된장국 안 끊였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 회장들 불러다 놓고 왜 된장국 안 끊였냐? 내가 버섯 좋아해서 버섯까지 사다줬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배추 몇 포기 사는 것 까지, 김장 통 몇 통 사는 것 까지 일일이 관여했다는 것. 여성 계장. 누구를 위해서 여성 계장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웬만하면 말 안하려고 했어요. 이러면 여성 정책 어디로 가는지 정말로 울화통이 터집니다. 그래놓고 업무 제대로 했다고 하실 겁니까? 올해 된장국 잘 끊이십시오. 웃지 못 할 일입니다. 지금 어느 시기입니까? 지금 어느 시기에요? 여성정책 그렇게 쉽게 가시다가는, 앞으로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가정이고 마을이고 사회고. 여성정책을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여성 정책을 가지고 가서 무슨 발전을 하고, 여성계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실장님 이번에 김치 꼭 담아야겠습니까?

금년에 현 발전기금으로서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고창군 여성협의회에서 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실장님 그것은 봉사는 스스로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 다음 이야기 또 있습니다. 그것 그렇게 했다고 그냥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해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회단체에서 김장 무지 많이 합니다. 예전 안 같고. 그러면 여성정책자금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실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하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올해 김장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하실 겁니까?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데 저희들이,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왜 그것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실장님. 우리 여성 계장이 이렇게 까지 안하려고 했어요. 고생하는 줄 압니다. 여성계장이 내년까지는 김장 죽어도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장 불러오라면 모셔올 수 있어요. 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는 보조하고 뭐를 해주어야 할 것인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분들도 바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일원으로 봉사를 해서 같이 서로 더불어서 잘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장들 불러서 왜 된장국 안 끊였냐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조시대에요? 이런 여성정책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성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여성 몫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여성 의원.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구나. 하여튼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못쓰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저도 정말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35쪽. 여성대학기금 예산이 5천 7백 정도 쓰여 지네요. 135쪽 위에 여성대학. 그런데 여성 지금 2014년도에 180명. 올해는 숫자가 현격히 줄었어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고란에 보면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아마 교육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기관만 저기하지 다 했어요. 아! 5회에 걸쳐서 해서 줄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성대학을 심도 있게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젊은 여성들은 일자리가 있어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 위주로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여성대학 강의하면서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다 행사진행하고 강사 소개하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행정에서 나가서 주도를 하죠?

여성대학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전에는 여성단체에서 회장이나 총무들이 다 강사 소개하고 그렇게 사회를 보고 진행을 보고 했어요. 여성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 이런 시점에 여성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나가서 긴 시간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해야 하느냐? 그전에 이미 사회단체에서 다 해왔는데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시고. 정말 능력 있는, 우리 계장님. 여성 공모사업 지역에 맞는 것 있는가? 찾아봐서 공모사업 가져다가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해줬으면 정말 좋겠어요. 내년에는 하더라도 여성단체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부탁합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여성분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데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성대학이든 여성회관 교육이든 간에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이관을 해서 여성단체 위주로 주도적으로 하면 쓰겠다. 또 여성 관련분야에 공모사업이든 상사업비든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도전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쓰겠다. 라는 것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여성분야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믿고 내년도 여성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한 것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4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뜯어보면 감사에 지적이 안됐더라면 상대방은 이러이러한 피해를 보고도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었다. 물론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실수로 나중에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결재하시는 윗선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이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피해자가 생기고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감사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봤던 내용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회수 이 건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회수가 잘 안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도 생활비 수급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압류나 그런 것은 안 되죠? 생계비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압류해서 상환할 수는 없죠? 그런 강제성은 안 될 것이고.

생계비의 성격은 안 되고요. 압류할 수는 없고.

그리고 회수대책을 보니까 이대로만 한다면 추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추진을 해보셨는지, 물론 실적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서 사회복지혜택을 받아야할 분들이 누락된 분도 있고 또 잘못되어 가지고 추가로 환수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전산관리라든가 여타 개인이 하다보면 누락된 부분도 있고. 자녀들 자산 변동을 위해서 조금씩 환수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해놓고요. 그다음에 채권, 채무 회수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건상 상당히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최대한으로 하고 특히 자녀분을 통해서라도 회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자치행정과장 박균학.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 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페이지, 2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11페이지, 50, 69, 75. 이상 8건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상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2016년 추진상황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따라 매월 개최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회의시 지적사항을 시달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 직능별, 기능별, 성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인사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며, 또한 장기 근속자의 순환보직에도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기 및 수시인사 시 직렬, 성별, 가족관계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일부직렬 세무, 축산, 해양수산 지적 등입니다. 일부 직렬은 업무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쪽.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소홀입니다. 지적한 내용은 예산은 수요조사를 정확히 판단 산정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결산추경 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나, 직원정원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고 편성을 해서 확보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결원에 따른 잔액발생 부분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월사업은 홍보동영상 제작이었습니다만 금년도 9월 30일자 제작을 완료해서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는 3번에 걸쳐서 마을 방범용CCTV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MOU 체결내력 및 추진사항 및 사후관리사항은 먼저 우리 고창군과 고창 교육지원청간에 MOU를 2015년도 8월 15일자로 맺었습니다. 협약내용은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직업 체험 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역사회 진로직업 체험처 발굴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진로직업 체험처를 발굴해서 진로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창군과 전북대학교간 협약체결내용입니다. 협약내용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운영 협력내용입니다. 추진현황은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과를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4년제이며 농학사 자격을 줍니다. 연 6억 1천 9백 80만 원의 출연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모집인원은 36명이며 현재는 재학생이 97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승진 내정자 직급 승진임용 및 직렬 운용 부적정 등입니다. 지적사항은 직급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미준수 및 직렬 불부합 인사를 운영 했다는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인사팀 직원들의 관련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했고, 두 번째로 특정부서 장기 근무 또는 잦은 전보 등 보직관리가 부적정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인사팀 직원들의 법령 숙지 및 업무 연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연수는 자치행정과, 우리 과 민병운 주무관이 도, 시군 조직 및 인사운영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인사팀장은 마찬가지로 인사운영 벤치마킹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축제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축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년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에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해넘이 행사는 겨울철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로 기상여건에 따라 행사여부가 불투명하고 개최 장소도 구시포로 해서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호응도가 미약한 현재의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넘이 행사는 추진단체와 협의를 해서 시기조정 등 교체방법을 재검토를 해보겠으며, 해맞이 행사는 면 자체로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공직자 전문성 역량강화 교육 실적입니다. 연도별 교육이수현황은 2014년도에는 연 인원입니다. 7천 7백 70명이 5만 8백 54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으면 2015년도에는 8천 7백 78명이 6만 9천 4백 77시간을,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7천 8백 32명이, 5만 6천 10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혁신교육 추진상황은 2014년도에는 4회, 2015년도 4회, 2016년도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퇴직공무원,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 교육, 신규자 교육, 팀장교육, 친절교육. 이런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69쪽,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근무자는 일반직 2명, 경찰 2명, 청원경찰 3명, 관제요원 4명이 24시간 무중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4억 6천 1백만 원이며, 현재 관내 공익목적용 CCTV는 215개소에 50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15년 1월 19일 개소를 했으며 공익목적의 신규 CCTV설치 등 시스템연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92대, 2016년도에 146대를 설치해서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또 공익목적 CCTV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고 또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경찰서 그리고 재무과 이렇게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데 6월까지 시스템을 완료를 하고 또, 작동불능 및 화소수가 낮은 CCTV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CCTV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CCTV관제를 통해서 현재 범죄를 123건. 이렇게 검거하고 또 사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 내역입니다. 설립은 98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며 현재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 총 15명으로 임원이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자산 현황은 93억 1천 2백만 원으로 부동산과 기금은 24억 6천 1백만 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에서 장학숙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장학숙은 2012년도에 28억 2천 5백만 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정원이 60명입니다만, 현재 58명의 입사생이 생활을 하고 있고, 사용료는 등록비 7만원과 매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전주 장학숙은 2013년도 9월 6일 개관하였으며 42억 3천 3백만 원으로 이것은 신규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또한 입사생은 105명 정원에 현재는 97명이 입사해 있으며 등록비, 사용료는 등록비 7만 원에 매월 13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방범용 CCTV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키로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험한 곳을 찾아서 해주는 겁니까?

방범용 CCTV는 저희들이 설치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장소를 지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에도 이야기를 했고 과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장 소재지가 하거가 오거리죠? 거기에서 공음, 구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목에 영광까지 가야 CCTV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면에서 아마 이쪽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쪽에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그 골목에서 고추를 잃어가지고 찾지를 못했어요. 거기는 무장소재지에서 딱 끊어져서 공음, 우리 청보리밭 축제 가는 길목이니까 거기서부터 쭉 넘어서 영광 땅에 들어서야만 CCTV가 있어요. 영광까지 가서 의뢰해서 봤는데 잡을 수 없더라고. 이번에도 고추 값이 싼데도 거기에서 2차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CCTV 한번 설치하려면 복권당첨 되듯이 하는 모양이야. 몇 킬로에요? 무장에서 영광까지 몇 킬로입니까? 쭉 조사를 해봤어요. 이쪽저쪽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CCTV가 안 되어있고 취약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설치할 때 그쪽을 저희들도 경찰서와 협의할 때 그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CCTV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취약한 곳에 해주어야 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해주어야 하니까, 여기서 협의를 할 때에 어떤 특정인이 와서 해줬다고 해주지 말고, 잘 살펴보고 장소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외군민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 있죠? 그 목적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해가지고 지원해주나요?

재외군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차량비하고 그다음에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아까말씀하신대로 여러 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큰 행사 때,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크게는 재경, 재정 그러죠? 그 지원하는 재외군민 대상하고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사용내역이 첨부를 하죠? 그것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서울 장학숙, 전주 장학숙 30세대, 한 60명 정도 정원이 가능한데 지금 58명이, 입사생이 58명이에요. 그리고 전주는 42명 2인 1실로 따지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105명 정원에97명. 이렇게 조금 미달되는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어요?

서울 장학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찼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비었는데 거기는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고요. 전주 장학숙 같은 경우는 지금 97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신입생들이 학교가 들어오고 하면 다 찰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다 찾다가 군대 가고 어떤 사유로 해서, 또 기숙사가 학교 기숙사 쪽으로 옮긴 학생이 있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인 상황은, 서울 장학숙은 주관 관리 월, 토까지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전주는 상시관리인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잠깐 보충 설명해주실래요?

서울 장학숙이나 전주 장학숙이나 주간 근무만 하고 야간에는 세콤이나 이런 장치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 그런 보고는 안 받았고요?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여기 군에서도 관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터넷군청 홈피를 어디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네.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정보통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인터넷 홈피를 가끔씩 들어가서 보면 오류가 있는 페이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몇 차례 감지를 했는데. 다른 외지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군청홈피가, 지난번 예를 들어서 올 여름에 수산물 축제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홈피를 들어가도 들어갈 수 없고. 전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수산물 축제 때. 그 축제 홈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이 먹통으로 있었다는 것 전달 받으신 적 있으시죠? 안 받으셨어요? 바로 시정을 하겠다고 공무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군청 홈피는 말 그대로 고창군의 모든 정보나 모든 것을 다 보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군청 홈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홈피를 더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스템관리는 저희가 하고 홍보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바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로 많이, 엊그제도 어느 하나를 찾아 들어가는데 아예 아무 것도 안 뜨고 먹통으로 있는데 막연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외지에서도 전화가 와요. 군청 홈피 이렇게 관리해도 되냐고. 의원으로서 뭐하냐고.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홈피 관리도 신경써주세요.

네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있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서류검정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 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민생경제과장 이길현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이 지정하는 항목을 2016년도 기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1페이지, 2페이지, 8페이지, 23, 24, 27, 29, 36, 39. 이상 9건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일반산업단지 소송의 조속한 해결로 운영 정상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으로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 MOU체결 및 계약업체 분양 취소사태가 이어짐으로써 우리 고창군 투자유치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한 피해상황 대책과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을 해결하여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시정계획 및 처리결과로는 유치권 해결을 위하여 부동산 인도 등 가처분 신청을 진행중에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을 적극적으로 강력 대응하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역시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으로는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시점이 당초계획보다 법적다툼에 의해 2~3년이 지연되어 지방채 발생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고창군 지방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그 시정 및 처리결과로는 현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 2가지 사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근거하여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민사소송 및 유치권이 해결될 경우 기업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장입주를 최대한 앞당길 것입니다. 그로인한 분양대금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의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산 운용 소홀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관리 특별회계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계획으로는 예산편성 시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할 것이며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어 더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 및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공탁금출납 청구권 확인이 되겠습니다. 사건내용은 고수면 봉산리 281-1(답 3,510m ^{2}) 토지 등기부상의 “박대용외 7인”이 아닌 “밀양박씨 노동노정공파종중”이므로 토지 공탁금을 중종에 지급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를 취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3건입니다. 내용은 고창 산단 공업용수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삼성화재해상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공사를 시행한 고창군에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소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4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지 분양 실적입니다. 현재는 EMW회사에 5천 평을 분양을 해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 업체는 동강D&;F하고 연희하우시스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분양 해지 및 반환 현황은 4개 기업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다시 분양대금을 돌려줬습니다. 8억 2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소송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합2343. 사건명은 공사대금. 원고는 일성건설(주), (유)성우토건, 피고는 고창군이 되겠습니다. 소장접수는 2015년 7월 10일 청구금액은 29억 4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었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변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고수 산단의 땅이 연약지반이냐? 아니냐? 감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서는 서경대학교 최재순 교수를 감정위로 선정했고 원고측에서는 군산대 김형주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서울대학교 정충기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정했는데 감정을 하려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사측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언질이 있어서 법원에서 추천한 감정인이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원에서 새로운 감정을 현재 추천 중에 있습니다. 감정인이 추천이 되고 나면 고수 산단에 현장을 방문해서 연약지반 여기에 대해서 시추 시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송이 바로 진행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민사소송 유치권 소멸 소송은 그분들이 재감정절차에 토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마친 후에 5일 이내에 우리 고창군에게 일반 산업단지 조성부지 토지를 인도토록 판결문을 받아놓았습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창군에서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채무자 비용으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에 있는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무장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는 무장 전통시장 내에 3억 원 예산으로 고객 편의시설 설치를 해서 현재 잘 활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도 사람 2명을 채용해서 한 명은 상인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한명은 고객 편의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시장청소라든가 시장홍보라든가 주차장 관리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5억 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 20억 3천 9백만 원을 지출했고 현재 23억 9천 6백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동에서는 투자의향기업 방문 상담이라든가 투자환경설명회 또 각종 박람회 참가해서 유치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우량기업 유치실적으로는 2015년 3개 기업, 2016년도에는 5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창군 마을기업이 5개가 있었고 금년도에 신규로 한 개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대상은 아산에 있는 화산(영)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웰빙식품 보리를 이용해서 보리, 선식 등 제품개발 및 가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체까지 합쳐서 고창군 마을기업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금년까지 총 6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상하 장어마을 공동체 사업으로서 체험장 상징물 설치와 안내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심원면 담바우마을에 마을 공방사업과 마을 공동체 정원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마을 공방사업은 2억 원의 예산으로 공예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동체 정원사업은 지역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마을공동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유치권 관련해서 26쪽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창 산단이 유치권 소멸이 법적으로 됐어요?

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치권 소멸이 법적으로 정리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유치권 소멸은 고창 산업단지가 연약지반이냐? 아니냐? 감정을 합니다. 조금 있으면. 감정을 한 이후에 5일 이내에 유치권 소멸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아까 판결문은 받으셨다고 했고. 그래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고창군 채권자의 집행관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분양이라든가 가능, 입주가 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감정인이 선정이 되면 바로 한두 달 내에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땅을 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정상 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를 설계도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돈을 다 까야 됩니다. 다 까고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것까지 마무리 한 다음에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발주를 해서 흙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또 설계 끝나고 나서 흙 들어오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고.

착공시기가 내년 하반기다?

네. 그 안에 어떤 기업이 입주하고자 하면 그 입주 분양 될 땅부터 공사해주고 바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처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늠해보면 대략 언제쯤이?

시기는 저희들이 유치권이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3, 4개월, 내년 3월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알아야 군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겠습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0페이지, 29페이지 이쪽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복북자 농공단지죠? 거기에 8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블록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블록은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봤었을 때에.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합니다. 천 평을 소유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렇게 분할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눠져 있는 것이 몇 개에요?

7, 8개 됩니다. 한 208개 됩니다.

지금 가져간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것이 8개고. 남아 있는 것이 얼마에요?

총 6만평 중에서 분양 할 수 있는 면적이 한 4만 2천 500평정도 되어요. 그 정도 되고. 지금까지 분양은 한 1만 5천 600평 분양을 했고.

1만 5천 평 하고 몇 평이 남은 거예요?

1만 5천 평 분양을 했고, 엊그제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업체가 8천 500평, 또 한 업체가 7천 평. 또 2천 평, 1200평해서 한 1만 8천 평 정도 MOU 체결을 했고.

MOU 체결은 들어와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기금유치 관련 조례를 개정을 요구를 했어요. 통과되고 나면 계약을 할 겁니다. 실제로 남은 땅이 한 8천 9백 평 정도 할 겁니다.

내년에는 거의 다 완공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군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있다는 것 아시고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우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수도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아시니까, 한 곳이라도 정확히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