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2년 후부터는 자기부담으로 이자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9억원 보다 조금 많이 있습니다.

개별공장과, 농공단지 등,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있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중복지원은 안되지만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만,

(질의답변 도중에)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온주현,김영자(비례대표),박두기,김영자(가선거구),이병철,유진우) 3.김제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애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김제 시민들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가뭄 등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의 사회재난,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처를 필요로 하는 재난 등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하여 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예, 자전거 사망사고일 때는,

예, 2015년도 기준으로 사망사고 2건 상해사고 2건으로 총 2,4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하셔서 답변 말씀 올렸는데, 전문가가 하는 것이 명료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 보험의 근거는 공공에 의한 사망사고나 재해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운전행위나 부지 등은,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만원이라는 보험계상은 저희가 항목을 결정해서 보험사하고,

가능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 시만 드는 별개의 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김영자 의원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그게 반영되지 않는 다면 조례를 재정해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온주현,김영자(비례대표),박두기,김영자(가선거구),이병철,유진우) 4.김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6일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피명령의 발령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의회 구성에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지방병무관서의 장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원안 동의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