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치러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획하고 진행을 마무리 잘 하시느라고 전 직원들과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 행사를 보면 대다수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종지부를 찍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옥의 티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인원동원입니다. 인원동원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5만3,838명이 방문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개 읍·면의 각 사회단체, 우리 공직자들 약 920∼930명 이런 동원인력이 계획적으로 일수에 맞춰가지고 관람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는 이 행사가 과연 빚 좋은 개살구로 남은 게 아니냐, 그리고 각 단체에서 표를 싹쓸이해 가버리고 나서 외지에서 일반관람객들이 와서 표를 구하려고 하면 표가 매진됐다.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신문에. 그런 걸 보면 2회 울주군 산악영화제를 개최해야 될 부분인데, 향후도 이런 식으로 인원동원을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인원동원이라기보다는 울주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축제 분위기 속에 12개 읍·면의 주민들도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는 사실상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만3,000명 가운데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한 인원은 1만8,000명 되고 그 외에 부대행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부천영화제 같은 데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영화제가 40억 예산으로 행사를 하는데, 거기도 영화관람하는 인원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23만이고, 울산 전체는 100만이지마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읍·면에서 강제 인원 동원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단체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날짜배정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좀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게 보면 단체에 예매를 받아가지고 표를 몰아주다 보니까 일반관람객들에게는 배려의 정이 없었다. 또, 거기에 개별적으로 오신 관람객들이 왔다가 표가 없다고 해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다. 또 여기 언론에 보면 단체로 와가지고 표를 배부해 주는 이런 장면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래서 꼴사나운 이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향후는 이런 부분이 근절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많은 인원이 관람객으로 오시다보니까, 아무래도 단체별로, 마을별로 뭉쳐서 오다보니까 이번에는 현장에서 바로 티켓팅을 해서 온 사람 숫자만큼, 다 온 것은 아닌데, 나눠주다 보니까 그게 방송에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신 분들이 하나의 영화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화를 상영하니까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개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첫 해고,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잔칫상을 벌여놓고 손님이 와야 되는데 혹시나 손님이 안 올까 싶어서 노심초사 걱정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울주군민 전체에다가 각 단체에 인원동원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제를 운영한 부분은 심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후속적으로 민간인들이 표가 없어서 돌아가면서 아쉬운 소리를 한 부분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고 또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울주군에 행사 대다수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동원 부분은, 무슨 행사때마다 각 단체마다 인원동원을 하라고 오더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오라고 해 놓고 여기 특별히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인원동원에 참여했다고 불만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산악영화제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아닙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닙니까? 예, 보충질의 있으면 먼저 하시고.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리 900여 공무원, 정말 이번 가을에 많은 행사 치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세계산악영화제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5일 동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덕분에 성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올해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0억.
박기선위원
20억이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2017년도에는 5억 정도 더 증액해서 한 25억 하려고 하고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복합웰컴센터 운영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약 한 11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오딧세이나 클라이밍대회 등등 여러 가지 대회를 하면 서 예산을 전부다 울주군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죠.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세계산악영화제도 그렇고 복합웰컴센터 운영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울주군 자체에서 하는 것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
최길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답변소리가 안 들립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예산이 1년에 한 4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합치면 규모는 그렇게 될 것으로…
박기선위원
그러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수익성을 내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전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산악관광1번지 복합웰컴센터 중심으로 시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알프스시네마하고 국제클라이밍센터만 있죠.
박기선위원
그렇죠? 커피숍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위탁을 했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향후 이렇게 들어 갈 비용이 사실상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짓는데 거의 한 330억이 들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향후 들어갈 게 150억∼2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놓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다 우리 군비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케이블카는 50대50 사업입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군비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1년에 이 막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제 시설을 마련하면 아무래도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인력이나 인건비 이런 것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재심사, 재검토해서 통과는 됩니다마는 결국은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면 수익사업 마련하고 인건비 최소화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26일 입체영상관 그런 부분도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하는 부분도, 용역까지 줘가면서 진행하고 있듯이, 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다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성 이런 것들을 판단하니까, 상당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매년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 세계산악영화제 울산시하고 같이 10억씩, 10억씩 같이 내서 하기로 돼 있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울산시에서 그것 이행 안 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결국은 행사 한 번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산악영화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첫 번째, 이 부분부터 울주군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고, 운영비야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시에 요청을 해서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시비 요청을 관광진흥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시하고 군하고 관계개선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그다음 두 번째요. 우리가 영남알프스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사실상, 관광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경제파급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과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계획 속에서 산악관광일번지가 복합웰컴센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시설물이 입체영상관, 산악문화영상센터 있지만 케이블카가 마지막 종지부를 찍습니다. 지금 케이블카가 사실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숙박시설, 리조트, 호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 정도 가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담당하는 환경청이 사실상 상당히 넘기가 쉽지 않은 기관이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찬반갈등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잘 보완하면, 케이블카만 들어오면 복합웰컴센터 일원은 확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케이블카만 들어오면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행복케이블카가 영남알프스의 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청과 잘 협의가 돼서 울주군에 유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통도사에서 반대 측의 걸림돌이었는데, 걸림돌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완하는 사항만 잘 마련하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보완사항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갈등조정협의회가 어제 날짜로 마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가 어제 마쳤거든요? 거기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환경청에 초안만 접수되면, 초안협의만 되면 바로 보완설계 들어가니까, 중앙투자심사도 초안접수가 되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했으니까…
박기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사항 잘 지켜볼 것이고요. 어쨌든 간, 지금 보면 연간 많은 예산들에 군비가 순수하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없다면 정말이거는 우리 군민의 혈세, 예산 낭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하고요. 그러려면 관광홍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작천정 입구 삼거리에서 올라가다보면 도로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지만, 별빛야영장하고 등억야영장이 확대되어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연결되고,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금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케이블카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웰컴센터 쪽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군수님을 통해서도 리조트, 호텔 이런 것을 짓겠다고 투자의향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되면 그게 가시화되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자체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익성에 대해서. 특히, 국제클라이밍센터를 짓는 데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국제규격으로 맞춰야 된다고 해서 더 많은 예산 추경 때 다 올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연간 이용객과 연간 수익성을 보면 제가 봤을 때 1일 30명 정도 이용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일 1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이런 형태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설이 꼭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울주군민들 하고 시민들, 전국적인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울주군을 알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거기서 당장, 전에 우리 조례, 사용료 받을 때도 행경위에서 금액이 많다고 한 것도 있어서…
박기선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 기억나십니까? 시네마운영계획.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때는 초기단계라서 사실상 계속 적자나는 부분들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돼서 점차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고 과에서도 노력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요즘은 그러니까 시네마 매일 꽉꽉 찬다면서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예상 수익도 많이 나와 있네요. 클라이밍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하고 알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을 때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예, 다 돼갑니다. 어쨌든 과장님, 늘 걱정하는 것인데, 우리 23만 군민의 혈세가 우리 기관에, 단체에, 지자체에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치적쌓기 하고 그런 형태로 가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제대로 활용하고 그 활용면에서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 울주군 문화와 관광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문화관광과 직원이 2016년 울산시 세외수입연찬회에서 이정우 주무관님이 최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동안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이정우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3-6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세계산악영화제 추진위 관련인데요.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하고 실제 자료하고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
수진
정수진위원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월25일 위원회 개최현황에 ’16년2월25일 참석인원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은 13명 하셨고요. 지급대상은 12명입니다. 그다음에 4월9일 참석대상 12명, 지급대상 12명이고요. 6월22일 참석 14명에 지급대상 12명, 그다음에 9월6일 참석 15명 적어놓으셨는데 참석 13명입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12명인데요. 수당지급이 동일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수당 7만 원, 시간초과 되면 10만 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2월까지는 저희들이 본청예산으로 집행을 하다가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시설공단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운영을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다보니까 수당이 7만 원이지만 2시간 넘으면 1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영화제 국외 관계위원들께서는 사실 다 보면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오고 이런 게 쉽지 않아서, 다른 영화제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다들 15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15만 원으로 줬는데, 15만 원 주는 근거가 울산역에서 도착하면 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를 타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게 쉽지 않아서, 타 영화제에서도 15만 원 주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다시피 해서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수당 여비지급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관에서 할 때 그렇게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15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급은 일괄적으로 다 15만 원을 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좀 상향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다른 추진위에서 수당을 그렇게 지급했다고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규정에 맞게 1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에 초청하고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돈을 주고 나면 그걸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신 것부터 가 참석 인원이랑 지급대상이랑 다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내역 해 놓은 것 15만 원 곱하기 11명 해 놨는데 12명, 14명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참석은 군수님은 참석해도 안 주니까 거기 참석에 들어간 거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군수님과 의원님 그다음에 국장님은 참석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제외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회의참석 수당명단에 보면 군수님은 참석명단에 없고 과장님은 간사님이시니까 참석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은 다 있으면 이거는 일정하게 지급돼야 하지 않습니까? 참석인원과 지급대상이 다른데요? 9월5일 같은 경우는 참석인원 15명 했는데, 참석 15명 안 했습니다. 13명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 오늘 아침에 드린 자료죠?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건 조금 있다가 봐야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장님은 아실 텐데,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뒤에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참석인원하고 수당 나간 인원은 차이가 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석은 추진위원장도 참석을 하고 우리 조직위원장님인 군수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권영호 의원님도 한 번씩 하십니다. 그분들은 참석으로 하되 수당은 지급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급은 12명 했고 지급대상은 11명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국장님, 의원님, 군수님 다 빼고 한 걸로 아는데요. 행감자료라면 적어도 자료를 제대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인원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위원회 대상하고 참석만 나오거든요? 행감자료 3-67에 보면, 위원님 서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수진
정수진위원
서류 드리세요. 국장님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과장님,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 제가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수진
정수진위원
전체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영남알프스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 해서 예비비로 ‘보상금 증액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금 증액분’ 해서요. 1억1,700만 원. 이거 뭡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복합웰컴센터 쪽에 간월산장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을 상대로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최종 판결이 30%만 인용이 되고 저희들이 70%는 승소한 그런 결과인데, 거기에 30% 해당되는 금액 1억 얼마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0% 금액은 저희가 전체 다 지급했고요. 그분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댄 거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일부 승소가 돼 있고, 70%는 우리들이 승소를 했죠. 30%가 그 사람이 승소했고.
수진
정수진위원
금액으로 30% 나눠가지고 우리가 30%만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요구한 금액의 30%만 인정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100% 다 이기면 완전히 승소인데, 70%는 이긴 거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제가 관련소송 자료를 처음부터 전체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간월산장이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간월산장이 거기에 복합웸컴센터 옆에 식당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사건내용의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이랑 협의과정에서 허가를 내줬던데,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허가를 줬다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새로 지은 건물 말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간월산장.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뒤쪽에?
수진
정수진위원
예. 그 공원지역 안에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산림공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안에 불법건축물 철거도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불법건축물이 쭉 몇 동 있었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오래 전에 있었죠.
수진
정수진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림공원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군립공원이니까 산림공원과가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복합웰컴센터 전체적인 구성 기반을 구축할 때 불법건축물이 있었으면 산림공원과에서 그걸 미리 좀 해 줄 수 없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오래전 일이지만…
수진
정수진위원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보통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현상적으로 딱 나타나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 2,30년 전부터 조금씩 한 게 그렇게 영업을 하는 건데,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그 시설물을 드러낼 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다 지장물로 보상합니다. 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감정할 때 지목은 답이라도 대지로 인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보상할 시점에 불법건축물을 해당 과에서 다 들어내고 철거해 버리면 돈도 안 들고 이렇게 설명은 되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걸 저희가 복합웰컴센터라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좀 그런 걸 했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를 받았을 테고,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변호사 비용 나가고 우리가 보상금도 증액해줘야 되고 법원판결문에 보니까 패소 이유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큰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할 때 미리행정에서 멀리까지 보시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91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매출이다! 울주공예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예협회에 우리가 매년 3,000만 원 군비지원을 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이 내용 중에 옹기축제 할 때 전시회 개최하고 중국 심청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원예농협 하나로마트에도 전시회를 개최하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판매실적도 상당히 많고 관람객도 많이 오는데, 우리가 주는 소요예산이 3,000만 원 군비로 돼 있습니다. 3,000만 원으로 세 군데 다 전시를 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옹기축제 기간 동안에도 거기 가보면 공예품전시회가, 사실 울주군공예품이 도자기 포함해서 서각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수준급에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전시회 하는 자체를 보면 정말로 수준 이하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예산이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그렇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이걸 개선해서 이제는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걸 전국에 홍보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남구 롯데마트 전시회 개최는 예정이라는데 했습니까? 안 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원예농협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아,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제가 많이 접해 듣고 저도 전시 기간에 가서 물품도 사고 이랬는데, 이 분야는 모르는 사람은 전혀 생소하지만 정말로 우리 울주군에서 공예하시는 분들이 도자기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삼동면에 가보면 왕방요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자기 부친이 신정희 선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도자기계에서 최고 유명한 분입니다. 돌아가셨고. 이 분도 사형제가 다 도자기를 하는데, 제일 큰형은 통도사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는 울주군하고 경계지역인 장안에서 유명합니다. 또 왕방요하고, 그 밑의 동생이 그 위의 동네 금곡면 동네에서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서울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시민회관에서 했고, 도자기 한 개 작품이 하나에 3,500만 원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것도 한 트럭 가지고 가서 다 팔고 왔고, 부산 벡스코에서도 최근에 또 전시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성황리에 끝을 냈고 이랬는데, 저는 못 갔는데 갔다가 도자기 사온 사람도 있는데, 이런 엄청난 수준의 도자기 가마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수요 파악을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3,000만 원가지고 무슨 시장에 잡화상 판매하듯이 이런 전시를 해서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이런 것을 정말로, 창작입니다. 가격이 없어요. 또 서각도 보면 상당한 수준에 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발전을 시키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전시회를 하더라도 좀 깔끔한 데 가서 해가자고 고급스러운 이런 작품이 나와가지고 시민들에도 알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판매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은 합니다.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9월에 다돼서 받다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완전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지금 원예농협에 전시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방문해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도 보고,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외국에 하는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걸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공무원들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이 분들은 자력으로, 자비로 해서 개발을 해가 연구를 해가 작품을 만들려고 밤잠을 안 자고 설치고 자기 자력으로 서울까지 가서 전시회도 크게 하고 이래 하는데 군에서는 ‘니 떡 내 몰라’ 전혀 관심도 없고, 예산도 3,000만 원 가지고 세 군데에서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 갖고 다루고 그런 거 하나 깨져버리면, 고가품인데, 그런 것 있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점에 신경쓰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지원돼야 될 부분은 지원을 과감하게 하시고 해서 우리 울주군이 정말로, ‘명품울주’가 말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명품이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복합웰컴센터를 운영하면서 물론 초기자금이 시네마라든지 국제클라이밍센터라든지, 산악문화센터 건립비가 총 33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만큼 투입한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각계의 대회라든지 다른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클라이밍 대회를 이번에 개최를 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했는데, 예산은 우리 울주군 예산으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게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우리는 잘…….
박동구위원
하는데, 복합웰컴센터 전체 운영의 주무부서가 되다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가 8,000만 원을 가지고 이 대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주관하고 주최를 누가 했느냐면 울산광역시 산악연맹에서 했습니다. 예산은 전액 군비를 지원해 주고 홍보를,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울주군’, ‘울주군의회’라는 말이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울산광역시 산악연맹’, ‘주식회사 콜핑’ 이것만 되어 있었지, ‘울주군’, ‘울주군의회’ 홍보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전국대회인데, 전국에서 선수들이 왔을 때 울주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 대 주고 뺨 맞는 형국’이 됐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심도 있게 따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또 연관되어가지고 하는 제 말씀은, 우리가 국제산악영화제를 세계 3대 영화제라고 명명을 하면서 2회를 준비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비 20억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추진위에서 하는 부분에서도 울주군의회, 울주군 의원들을 알기를 뭐 같이 생각하고 말이지, 솔직히 말해 20억 들여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잔치를 추진위 그 사람들이 잔치한 것 같아요. 자기들 홍보하고 이름 내고.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돈 20억 들여가지고 그런 행사 왜 못 하겠어요! 그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죠. 인정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니까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매스너 초청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주기는 한 5,000만 원 정도…
박동구위원
5,000만 원 들어갔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국내외 영화감독들, 물론 그 자리 빛내기 위해서 귀한 내빈들이 와주시면 분위기가 훨씬 업 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원 한 명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갔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체류비라든지 숙박비 다 들어갔죠?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첫 해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전세계산악제를 한국뿐만 아니고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런 감독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형식에 불과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산악영화제에 초청되는 게스트들은 우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사무국에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그 프로그래머도 이태리 토랜토영화제나, 오늘 아침에 출발한 영국영화제 그런 데 가면 다 숙박 제공을 해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관계되는 감독들이나 프로그래머나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관행처럼 되어있는데, 그러면 영국영화제 하는데 우리 돈 내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내 게스트가 자리를 빛내고 영화제에 출품한 감독들이 와서 관객들과 대화도 나누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악영화제 출품한 감독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촬영해가지고 자기 작품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이런 귀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산악영화제가 아니면 어디서 자기들이 특별히 홍보가 됩니까? 그렇죠? 또 산악영화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몇몇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지, 일반적인 영화처럼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 출품작을 홍보하면서 그 사람 오라고 돈을 줘가지고 체류비까지 주고, 상금 주고, 물론 첫 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이 홍보하는 게 울주군만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산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시비를 분명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한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복합웰컴센터를 조성하면서 산악문화센터를 본 건물로 지금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향후에 전개될 부분 또, 이런 것을 조성하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봤을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향후 무슨 건물이 어떻게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짠 것을 보면. 처음에 산악문화센터를 건립할 때 5D영상관이라든지, 지금 하는 시네마영화관 좌석 수를 늘린다든지 또,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 건물 내에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면적을 더 넓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건물 지어놓고 운영해 보니까, 다른 데 가보니까 뭐 하나가 있더라, 또 다른 사람이 와보니까 이런 것은 한 개 더 필요하다, 산악영화제 추진위원들이 와서 보니까 이런 건물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런 걸 받아들이니까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가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체 넓은 면적 속에 복합웰컴센터 마스터플랜은 당초에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당초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입체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래부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콘텐츠 내용으로 따냈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는…
박동구위원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요. 국비 그거 5억 받아왔습니다.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도 우리가 5D를 진행하는 중에 국비가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는 질타에 의해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5억 받아왔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꼬집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일련의 구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한 번에 건물도 크게 지어가지고 그 내부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왜 하는 중에, 건물 지어놓고 1년도 안 됐는데 또 건물 짓고 또 짓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원래 마스터플랜 속에 계획대로 10년 계획 속에 착착 들어가면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하다보니까 아이디어도 진행과정에서 받게 되고 추가 로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요청도 하고, 또 같이, 지금 정부가 3.0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정보공개 아닙니까, 정보공개라든지 또 우리가 소통하는 것하고 서로 협력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정보공개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 대한 마스터플랜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자료 3-53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가칭입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해서 1,800만 원 나왔습니다. 의회 의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3-35입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3-53페이지 용역비. 산악영상문화센터 용역비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사과의 말씀도 드렸는데, 기본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서 있는 예산으로 쓴 거는 사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지방재정법상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맞습니까? 위법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면……. 신규용역비는 무조건 심의받아야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용역과제 심의는 2,000만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제심의 말고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집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위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위법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제가 금액이 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용역비를 하는 것은 산악문화영상센터라고 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올라오는 부분이 전혀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하면 의회에서 예산 줄 수 있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산악영화제추진위 위원 참석 부분,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제대로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실텐데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저도 그것까지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울주군 전체 예산이 내년되면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1조 원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행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신뢰를 하고 행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를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안에 보시면 전체적인 자료, 오타 부분은 일일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3-87쪽에 반구대암각화 산책로 정비사업 이게 처음에는 사업명이 당초에는 반구대 암각화 공동구 보강공사 사업이였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반구대암각화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변경됐는데, 이유가 뭐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이나 문화재 주변은 다 형상변경을 통해서 보수정비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문화재청이 하지 말라고 통보가 2014년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지요, 2014년 7월에 보수정비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보수정비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미흡했나봐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걸 변경하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반구대암각화 공동구 보강공사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만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볼 때는 그것까지 안 해도 된다고 결정하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요.
박기선위원
실질적으로 반구대암각화 3년 동안에 언론에 도배됐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암각화물막이 실험도 실패로 끝났고, 한 28억인가 29억이 예산낭비도 됐고, 그것도 3년 거의 4년이더라고요. 거의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보강공사가 먼저 돼야 보존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늘 군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군에 반구대암각화를 맡기면 벌써 뭐가 돼도 됐다고 할 정도로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청하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박기선위원
암각화가 50년 정도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유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놓고,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산 말만 하고, 우리 스스로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보존도 못 하고 이러면서도 뭘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군 입장에서야 잘 보존하고 싶겠지만, 문화재청 그분들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년 동안 반구대암각화가 그대로 아무 손도 못 대고 했던 부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군에서라도 보강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청하고, 그다음에 주변 부분도 해야 될 부분들은 문화재청 나중에 책임전가 다 있습니다. 물어볼 거고, 국정조사하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다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이고 요청했다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게 진행이 쭉 바뀌어서 반구대암각화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안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진입로 부분에 차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데크로 되어있어서 좁다보니까 차가 하중도 못 견디고 못 들어가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유지 주인한테 담당자가 한 10번은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정비가 되는데 그분이 오래 전에 땅을 빌려주고 나서 원위치를 안 시켜놓고 자기 요구사항을 안 들어줘서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용불가하게 되어가지고…
박기선위원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아닙니까? 국비 2억이고.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미리 이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전에도 했듯이 그렇게 사용할 줄 알고 했는데, 그냥살 수는 없으니까…
박기선위원
결국은 사유지 사용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반납해야 되겠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펜스하고 파고라는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펜스하고 파고라 해서 국비 어느 정도 반납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옆에 펜스하고 파고라는 했습니다. 앞으로 데크 좁은 부분은 확장해서 안에 원만하게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조금전에도 시비, 국비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시비, 국비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담당공무원들로부터 해서 국장님, 과장님, 군수님까지 온 국가 다니고 시 다니고 해서 겨우겨우 받아온 거 이렇게 날리면 안 되죠? 이 앞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시비 10억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다 이름 ‘울산’ 안 준다고 다 날린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니까 상부에서는. 그래서 국·시비 확보된 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계산악영화제를 1회 개최하고 나서 현재 20억 예산집행에 대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고 지난번 9월 말에 행사한 산악영화제 평가보고회가 17일, 내일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준 평가결과 보고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행감을 앞두고 평가보고회는 일정에 따라서 한다치지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로 제출해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 부분도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피하려고 정산서를 늦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시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행자부 감사도 군 자체 감사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요새 이런 세상에 숨긴다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행경위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산악영화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사무국 직원들은 계약직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박동구위원
그분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차출이 된 분들인데, 이번에 1회 영화제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을 울주군에서 필요한 인재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핵심 팀장들은 괜찮은 걸로 보고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핵심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연속성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항간에 사무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행정에서 파견된 공무원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행정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과 수평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수직관계에서 지시를 하고 자기 주관을 가미시켜서 하다보니까 밑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파견된 직원 해봐야 승진한 6급 한 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나, 영화제 전문가들이 행정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 6급 1명…
박동구위원
6급 한 명 말고 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산악영화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파견된 직원하고, 소속은 문화예술 담당이 했죠.
박동구위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평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직관계에서 상명하복 이런 쪽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박동구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이 돼야만이 좋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에 산악영화제를 담당공무원이 잘못됐다면 품성이 바른 공무원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를 저는 누누이 들었어요. 누누이 들었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한다든 둥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2회 산악영화제를 준비하는,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3-11페이지에 전년도 행감때 간절곶 홍보관 관련해서, 울주관광 홍보관 계획은 없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만 원 세워졌던 게 추경 때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산림공원과에서 간절곶에 공원조성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안에 계획이 나오면 그 속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안에 조성계획은 사실상 산림공원과에서 다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나중에라도 홍보관을 짓거나 둘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조성계획을 보고 어떻게 될지…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시면 조치내용에 ‘관광객 이용률 저하와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기로 하셨다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행경위 위원님들께서도 오시고 조충제 의장님 계실 때도 오셔서 파도도 위험하고 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여러모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 건물이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공원 안에 보면 동선이 뚝 떨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더라도 중간센터에 홍보관이 있어야 이동하는 동선이 관광객들이 볼 때 그렇게 까지, 방파제 모퉁이에 있어서는 동선도 안 맞고,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간절곶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멋진 곳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 가도 그만한 곳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많으니까 차후에라도, 지금 드라마 세트장 옆에 보면 팔각정 같은 작은 건물이 하나 비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비어있던데, 그런 작은 곳이라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거나 홍보책자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그렇게 흉물로 비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93쪽에 진하해수욕장 운영 분야에서 불법주차장 관련해서 문제가 많죠?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이용이 안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깨놓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해수욕장과 거리가 있다보니까, 사실상 차를 대고 해수욕하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 장소는 갖절곶 해맞이 행사할 때 주차장으로 꼭 필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진하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거리상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여러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해수욕장 인근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면서 교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교행이 거의 잘 안 되거든요, 복잡한 시기에는. 지금은 행락철이 아니라서 교행이 되지만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교행이 잘 안돼서 교통정책과에서 단속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꺾여있는 부분인데 명선교쪽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행사 위주로, 써머페스티발 하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고 오른쪽에는 스포츠파크 짓듯이 연결해가지고, 그쪽을 해수욕장으로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인근에 임시주차장 형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모래 위이니까 임시주차장이죠. 물놀이장 있는 그쪽에.
박기선위원
행락철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행락철에.
박기선위원
그러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행락철에 거기만 주차장으로 쓰면 별 문제가 없고, 평상시에도 한쪽에는 차를 대고 서로 교행할 정도로 조금만 확대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진하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이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불법주차 딱지 끊기면 오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게 제일 걸림돌입니다.
박기선위원
상인들도 나름대로 지역상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런 주차시설에 대한 것을 못 해주면 사실상 지역 상인들이 더욱 더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진하바닷가 모래 때문에 용역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축수산과에서 합니다.
박기선위원
아, 축수산과.
최길영위원장
결과 나와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나와있습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지 양질의 모래포설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있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모래만 가져오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모래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개장기간 동안에 사용할 모래…
박기선위원
5억이네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올해 2억4,000만 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좋은 양질의 모래…
박기선위원
모래를 5억씩 써야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다른 해수욕장에도 보면 모래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양질의 모래가 없는 상태에서 해수욕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모래도 보충을 해서 해수욕장을, 요새 보니까 많이 파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축수산과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요. 해마다 모래유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심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 구입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거거든요. 축수산과 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난 10월3일에 신불산 간월재에서 울주오디세이를 개최했다아닙니까? 그때 가보니까 상당히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관람객이 많이 있고, 억새와 관람객들이 한폭의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이 올해의 울주오디세이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디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요?
박동구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작년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수 출연진 구성이나 이런 게, 올해보다는 작년이 더 좋았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는 가수가 누가 왔어요? 기억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권진원 씨라는 교수 ‘살다보면’ 하는 교수가 오고, 메인가수가 김동창 씨가 했다 아닙니까? 피아니스트 재일교포. 올해는 작년보다 적게 온 이유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등산객들이 산에 안 와서 줄었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김창완 밴드나 신형원 씨 같은 경우에는 김창완 씨 같은 경우에는, 밴드그룹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출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1인이 오는 것보다 밴드가 오면 돈이 좀 나가죠.
박동구위원
많이 나갑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많이 나가지는 않고 김창완 가수 급이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박동구위원
한 돈 1,000만 원 나갑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정산서는 못 받았는데, 아마 예산안에서 두세 명 데리고 오니까 비슷비슷하지 싶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대중가요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 등산객들,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보기가 좋았고, 처음에는 오디세이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전대에 지켜오니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오디세이가 정착이 되어가지고 홍보도 많이 되고 고무적이었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부분을 권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다보니까 자리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속에 세계산악영화제 자료 요구를, 정산서 요구를 했는데 정산서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거든요. 한 지도 한 달이 되는데, 원칙은 행감전에 자료제출이 돼야 돼요. 뭐 국제적인 정산이라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한대로 파견된 6급 직원이 집안사정으로 휴직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최길영위원장
그렇게 보고해서는 안 되고, 그 대신 세계산악영화제 정산보고를 행경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자료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5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위탁한 내용을 보면 토탈 사무관리비부터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까지 다해서 21억3,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억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된 데 대해서는 수탁자가 이윤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 그런 증액이 된 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검단에 설치되어 있는 관제센터는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1,447개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위탁해 준 것은 A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준 상태인데, 전년도와 올해의 예산차액은 자기들 이윤보다는 인건비 상승분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이윤이 20% 차지하는 걸로 파악해서 전년도보다 인상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합관제센터의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근무자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근무 회피 지역이랄까, 외부사람들에게 이런 쪽에 근무를 할 의사가 있냐고 몇 명에게 타진을 해 보니까 “거리도 멀고 월급이 적다,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실질적으로 24시간을 교대근무를 한다 치더라도 모니터링을 보고 있으면 시력이 가버린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무 회피를 하는 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쪽을 예방하려면 근무자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도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는 건강검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동구위원
되어 있지 않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위해근무지의 근무자들도 건강검진에 포함돼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복지 쪽으로 항상 예산이 증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 유발됐다면 중증장애인이 됐을 경우는 지금 보면 국가에서 95%를 부담합니다. 그럼 개인이 5% 부담하거든요? 그런 걸 복지차원에서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데 포함시켜야 된다. 그게 국가적으로 보면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항상 보면 짝수년도, 홀수년도에 건강검진하라고 안내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게 뭡니까? 향후 무슨 병이 유발되고 나서 정부에서 95% 부담하는 부분을 사전예방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걸 보면 이런 부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만큼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전체 인건비 중에 용역받은 업체에서 4대 보험을 다 넣고 있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조건도 열악하고 그런 조건이 부합된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합법적이라면 대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복지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울주군 관내에 경로당이 384곳이거든요. 384곳인데, 경로당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8,9명씩 나와서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를 너무 과잉으로 지출을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득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없이 개인이 8,9명이 모여가지고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한 사람이 집에 있을 때도 더우면 냉·난방기를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죠.
박동구위원
그럼 8,9집이 에너지를 가동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복지 쪽에는 행정에서 먼저 앞서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차량담당이 생겼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차량관리팀이 생겼습니다.
박동구위원
차량관리팀이 있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우리가 대공원주차장에 연간 계약을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연간 7,2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연간 7,200만 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150대.
박동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연간 250대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150대입니다.
박동구위원
150대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용률이 한 몇% 정도 됩니까? 150대 정도 계약했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몇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이용률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실질적으로 20일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상 하는 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70%정도 사용은 하는데, 저희들이 8,9,10월 3개월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낮은 15명에 대해서는 주차권을 회수를 해서 다른 직원으로 바꾸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150대는 각 실·과에서 차량 대수를 파악해서 지정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차량 보유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A라는 과에 예를 들어서 차가 15대가 있다, 그러면 15대 그 넘버를 전부 다 그쪽에 입력을 시켜줍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된 사람이 주차를 하면 주차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된다,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일용직 합치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600명 되는 것 같으면 차가 한 500대는 된다고 보는데, 요즘 차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150대에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차 어디에 댑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주차면수가 본관에 댈 수 있는 데가 161면입니다. 161면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132대를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본청의 관련 차량이 85대 정도 됩니다. 그 차를 상시주차를 해야 되고, 기자들, 의원 분들 합치면 100대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과에 1대씩 더 배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면수에 비해서 차는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청사 내에 161면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지금 대공원주차장에 150대를 연간계약 해가지고 7,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 안 대고 편하다고 대다수가 청사 내에 161면에 주차를 하는 부분이 과반은 넘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추측컨대 그래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서 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빙빙 돕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만나면 울주군에 차댈 데가 이만큼 없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대공원주차장에 7,200만 원 주는 부분은 주차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라든지 계몽을 하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매일 직원들 공익을 활용해서 현재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있을 경우에 방송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우리가 조사를 미처 못한 데 대해서는 1일 사용하면 최고금액인 1만 원을 부과해서 영수증을 받고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단속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있어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1만 원을 받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주차장에 7,200만 원을 이미 주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지. 그죠? 내년에 신청사로 가면 주차 면이 넓어가지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여튼, 우리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라도 차량 담당 부서가 생겨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울주군 재산을 잘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34페이지에요.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과 ‘국도31호선 해안경관개선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둘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있는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광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3권역으로 구분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에 응할 사람이 없을뿐더러 만약에 용역했던 사람이 1년만 한다면 지역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물자들이 확보된 상태라 부득이하게 울주군의 사정에 따라 항상 3개 권역으로 3개 업체에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 그 밑에 있는 국도 31호선의 해안경관디자인사업은 원전특별위원회에서 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울주군 지역이 제일 많은 용역업체가 울산발전연구원이 아니겠나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의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이 3개 업체 말고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3업체가 전체 다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적절하게 이 분들하고 다 의논하셔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부분인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 생각은 연간 총 사업비가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60억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업체가 한다면 많은 장비를 구입하고 이 일을 그만 둔다면 들어올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현재까지 울주군에 직영 외에 수탁한 결과 현재까지는 계속 3개 업체가 3개 권역을 나누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만약에 또 다른 업체가 생기면 네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실정에는 수지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3개 권역이 수지계산으로 사업자나 행정기관에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3개 업체들이 몇 년 동안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울주군에 직영한 이후에 용역을 했을 때부터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 하고 있네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 업체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해서 올해 12월에 다시 재계약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서면심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심의를 개최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해당 과에 용역내용이나 1년간 성과를 따져보고 할 계획으로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 3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이해 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울산발전연구원 해양경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울주군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발연’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의 시각도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도 한번 해봄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시면요. ‘군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회계정보과에 보시면 2016년8월9일자 보니까 ‘마을방송망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계획이라는 것은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 내용 아니고, 현재 울주군에서 아파트의 마을방송망을 제외한 전체 자연마을의 수가 3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수시로, ‘군수 주민과의 대화’에도 건의가 되지만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비 산 지도 수년 됐고 해서, 3년에 걸쳐 현대화사업 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올해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추경에 2억2,000만 원 잡은 것은 우선적으로 상북에 소호 이천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2017년도에 5개 읍·면, 2018년도에 6개 읍·면 이렇게 3년에 걸쳐 30억을 들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2018년도에 5개?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6개. 내년에는 5개 읍·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나머지?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올해 상북 1개 면, 내년에 5개 읍·면, 2018년도 6개 읍·면 이렇게 12개 읍·면을 3년에 걸쳐 한 30억 예산으로 장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마을방송망은 각종재난대비를 위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저희가 반천 현대아파트,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파트는 제외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천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가 갔다와서 현장을 나오고 여러 분이 밖에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방송만 제때 제대로 해 줬더라도 그런 피해가 덜 했을 거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물론 들으셨겠지만. 이런 부분이 저희는 지역특색이 다른 지역이랑 다릅니다. 멀리 떨어진 상북이라든지 두서 저런 곳은 방송을 아무리 해도 저기 멀리 계신 곳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에도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도 그런 것처럼. 이 마을방송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면 힘듭니다. 우리 울주군이 더 이상은 지진이나 태풍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삼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방송망 시스템 개선’ 해서 처리현황이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 시 마을자체구입’.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삼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외곽의 마을방송망인데 삼동에서 요구한 것은 집집마다 실내방송망을 구축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내방송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실외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포함시켜놓은 상태이고, 실내는 자기네들이 삼동발전협의회에서 2억5,000만 원 들여가지고 실내를 하고, 실외는 우리가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불가가 된 겁니다. 실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실내에 본인 마을 집집마다 해 달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군에서 해 주는 것은…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실외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실외 마을전체 다 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이네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는 지역이 넓고 또 산악지형도 많고, 지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떨어져 있는 곳에 한 분이라도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신경 쓰셔서, 그리고 또 예전에 구축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사업추진계획에 넣어 놓으셨듯이 현대적으로 하셔서 또 다른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시는 분이 없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보충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위원회 개최현황에서 용역, 동료위원이 했던 용역체결 방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용역’ 이것 지금 서면심의하셨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서면심의 정리내용이 ‘권역별 3개 업소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3개 업체가 지금까지 사실상, 수거방법은 많이 바뀐 건 알고 있죠, 과장님?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된 것도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분들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그대로 거의 갔던 부분도 다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만큼 상승됐고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고, 문전방식으로도 바뀌었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산이 그만큼 많이 집행됐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전에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았지만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확보되고 권역이 넓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에 3개 업체 외에 장비와 인력을 포함해서 장비를 구축해서 들어올 회사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지만 3개 권역에서 3개 업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울주군에 기존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참여할 업체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만약에 어느 한 업체라도 더 있다면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게 또, 그리고 서비스질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3개 업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업체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있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반천 현대 마을방송시스템 개선부분인데, 울주군 관내에 마을 방송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방송시스템이 각 마을회관에 설치가 돼 있고 이장이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도 일괄적으로 일괄방송이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데,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앰프에서 스피커까지 선로가 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하울링도 많이 생기고 또 거리에 따라서 시차별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듣는 자가 불편을 느꼈지만, 지금 현대화사업 하는 것은 그런 선로를 없애고 무선으로 스피커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하울링이라든가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 소장에 전달이 돼서 하는 겁니까, 이장이 나와서 직접 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파트 이장이 할 수도 있고 관리소에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관리소에서 운영하지 않나 보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재난 조례에 따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자연마을만 관리를 하고 아파트는 그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아파트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에 따라 연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반천 현대아파트에 인사사고도 있었고요, 재산의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작용은 있었지만, 그래도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냐 하면 앞으로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 많은 부분들이, 우리 울주군도 이제 안전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위험한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럴려면 제일 먼저 뭔가가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그것이 통보알림시스템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안전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울주군 전 지역이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마을단위로 깊이 들어간 곳도 많고, 그다음에 아파트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을이라 합니까? 아, 자연마을 이런 데는 정말 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송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뿐만 아니라 전달시스템이 여러 가지 활용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마을」하는 위원 있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방송망 현대화사업 하는 것도 저희 과에서 행정적인 전달보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방송이 되면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재난 쪽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현대화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생에 보면 영화마을 부지활용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고 늘 지적이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 그 업무를 보던 담당과장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10년이 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치가 서쪽으로, 남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특별하게 군에서도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지금 김기현 시장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특별히 또 부서까지 새로 이번에 만들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울산에 많은 노동자와 퇴직하시는 베이비붐 세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유출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도 나름대로 유출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운 부분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 적합 대상지가 우리 구·군에서 봤을 때 울주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귀농·귀촌은 사실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울주군 오는 것은 기성 사실화 됐지만 그 부지자체가 원전하고도 관련 있는 부지 이고 또, 주민들하고 약간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서생 영어마을이 원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당초에 부지는 일반회계로 샀지만 영어마을을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한수원에서 사업자 지원금 일부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영어마을 지어졌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러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기선위원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죠. 그러나 이거는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0년 동안 표류되고 있으면 이거는 예산낭비고 방치 아닙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회계과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걸 해야지, 재산관리를 해야지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책과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 서생마을은 원전과 가깝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이 꺼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원전지역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못살잖아요. 다 나가야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영어마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도 상당하게 고민을 하고 여러 마을에서 또, 구동발전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주고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곳이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이미 농산과에서 현지에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구동발전회 임원들, 이장들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절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사람 교육장으로 쓰려고 이랬는데 교육장을 하려면 5년간 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5년 안에는 그 자리에 다른 발전적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늦게나마 기다렸지마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그런 귀농·귀촌하는 사람의 교육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공격적 공유재산 찾기로 효율적 재산관리’에 전체가 4,030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 시에 5년 치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최대 5년 치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하천부지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하천부지 점·사용이라고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하천부지에?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하천부지에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종전에 하천 점·사용으로 해서 하천부지 대부가 아닌 점·사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
점·사용에 대한 부분도 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목이 하천부지인데 하천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옛날의 공보 상에 하천이 도면상에 그어져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 옆에 2차선 도로가 있고 그 옆에 하천으로 현재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단지 옛날에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집이 벌써 지어져 있는 지가, 건축물관리대장도 있고 지금 우리 군에 가옥세도 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몇 십 년째 되어 있는데 현재 자기들이 쓰는 부분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단지, 토지소유자가 국토교통부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럼 이런 경우는 불하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천관리법 상에 하천관리구역에 제외가 되어야 하고 그 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된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 주변이 마을을 취락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하천은 별도로 이미 형성되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하지만 그게 하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박동구위원
그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불하를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게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한 이윤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아지거든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국·공유지는 저희들 세입이 아니고 국가세입이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를 받으면 50%는 군에서 세입을 잡고 50%는 시에서 납입을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은 전액 국가에서…
박동구위원
아니, 아니, 불하를 하면 소유자가 국토교통부같으면 국토교통부에서 매각대금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울주군에 재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울주군에 살면서 토지는 개인 앞으로 되니까 울주군에서 토지세라든지 부동산 재산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측면에서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맞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일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민원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관급자재·물품 투명성 확보 및 지역제품 우선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보니까 지역업체가 45%의 계약률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지역업체가 이 정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여기는 보면 수의계약 입찰 일부고 울주군 전체 건수는 4,000건이 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건수가 나오지 않지만 수의계약 부분 입찰을 분할했을 때는 이 정도 나온다고 보고드릴 수 있고 특히,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 분야로 봤을 때는 한 30% 차지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여성기업에 주는 비율도 5% 범위 내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되지만 전체에 비해서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지역 기업체, 그다음에 여성기업체,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다고 제품이 타 지역에 비해가지고 제품의 질이 현격히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역업체에다가 물품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고 또, 여성업체라고 해가지고 봐주기 식으로, 제품 질이 안 좋은데 봐주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제품이 다른 지역과 견주어봤을 때 대동소이하고 질이 우수하다면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래 보아지거든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부산, 경남, 양산 이런 쪽에 보니까 지역 업체를 한정해서 입찰을 보더라고요.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는 전국입찰을 붙이는 경우가 간혹 있던데, 그런 경우는 전국입찰을 붙이더라도 대기업이 싹쓸이해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전국입찰을 붙일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지사를 한 5,6군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입찰에 같이 응찰을 하면 다른 개인 한 사람이 들어갈 확률하고 대기업에서 5,6군데 지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확률적으로 보면 80% 이상이 대기업에서 다 가져간답니다. 싹쓸이하는 꼴로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업체로 한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무슨 말씀이라고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금액에 따라서 지방계획법 상 차등을 주고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래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본사가 있고 지사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지사가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계약법에는 본 사업체를 둔 사업체만 참석할 수 있지, 지사는 참석이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명의를…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별도로 사업체를 내야죠.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체를,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각자가 별도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너는 위에 있는데,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밑의 지점을 개인사업자로 내가지고 모든 것에 A라는 대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입찰에 걸리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업체, 여성업체에게 질이 좋고 다른 지역보다는 우수한 제품 같으면 우리도 지역업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4-21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량면 및 상북면 청사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이거든요. 여기 보면 2016년1월26일부터 3월25일까지 안전성 검사 및 내진을 검사한 모양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안전성 검사나 내진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미비한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강구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법상에 관공서의 경우에 3층 이상 500㎡ 이상은 지진 내진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고 온산이 되어 있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청량과 상북이 돼 있는데, 본관같은 경우는 청사를 옮기는 관계로 내진설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옮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은 청량과 상북은 전년도에 내진성능검사를 했는데, 상북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기둥이 조금 부실하다 해가지고 내년도에 각각 예산편성해서 내진설계에 따른 보강을 하려고 당초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진 검사에서 조금 하자가 있다고 봤을 때 내진보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청량같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장실 있는 쪽, 기둥 있는 쪽 거기가 약하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다가 보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우측에 있는 복지동도 마찬가지로 기둥 보가 약하다는 쪽에 보를 보강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울산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 하다는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향후 관공서부터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단 청량하고 상북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는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여튼,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후 울주군 신청사가 내년 12월에 이전을 하게 되면 청량면이 향후 읍으로 승격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읍·면에 보면 대다수가 읍·면청사 부지가 보면 2,000평에서 3,000평 내외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량면 같은 경우는 한 1,000평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무슨 회의를 할 때마다 앞에 도로변에 2중, 3중 주차를 하고 굉장한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신청사를 유치한 유일한 면으로서 앞으로 읍으로 승격될 경우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향후 읍 청사를 다시 개축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청량면청사가 2005년도 신청사가 돼서 거의 10년이 경과했는데 향후 20년 후에는 다시 개축해야 될 입장으로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12월되면 군청사 이전되면 법상에 읍이 된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짓고 있는 1만㎡ 정도의 청사규모가 된다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고, 1차적으로 남아있는 온산읍을 2018년도 정도에 정비하고 앞으로 한 10년 후, 20년 후에는 청량면청사가 개축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을 옮기기는 힘들다고 봤을 경우에 그 인근 공원 안에 주차장을 확보해 있다가 차후 20년 후에 용도변경해서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저희 과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근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차후에 청사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청량면청사 뒤쪽에 보면 주택이 형성돼있다 치더라도 노후 된 집이 5집 정도 있거든요? 그 면적을 따지면 약 1,500평 이상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노후된 건물들을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쪽이 다시 번화가가 되기 전에 사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예산 1조 원 시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미리, 조금 선견지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량읍이 생기면 읍에 걸맞은 프로젝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청량에 대한 소규모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을, 요즘 보니까 울주군이 웬만한 건 다 용역, 용역하고 있던데, 그 부분도 사전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요, 요즘 언론에 보면 인조잔디라든지 운동장 트랙 같은 경우에 환경성검사나 안전성검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우리도 체육공원 같은 데 인조잔디 교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 관급자재입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나중에 또 저희 돈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시점에서는 시공자가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다른 데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줍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공했던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기관에서? 체육공원 같은 데 인조잔디같은 경우에 어떡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교육체육과에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요, 조달에 등록된 물품은 우리가 일반업체보다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해 준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믿고 금액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조달물품을 씁니다.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를 믿고 저희가 조달물품을 사용했는데 국가를 신뢰하기 어려운 물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이게 저희들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전국에서 아무도 그런 사례를 들거나 국가를 해서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조달에 등록된 물품을 행정에서 구매를 할 경우도, 그런 부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갔을 때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무상으로 교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이 하자가 있다는 말인데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물론 저희 돈 들여서라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국가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받아와서 물건을 교체해서 다시 해 주는 게 저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주시고, 타 지역은 어떤지 사례도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1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항상 울주군의 세무 관련 담당하시느라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33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착오납부'해가지고 2015년도는 13건인데 2016년도, 아, 행감자료중이라서 두 달이라서 13건인가요? ’15년도꺼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수가 많은데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납부자나 법인들이 자기들 신고를, 혹시 가산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히 납부하고 거기에 따른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확실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추가로 납부해가지고 다시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감면…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네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세무과에 보면 2015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금도 9,000만 원 받았고 많이 했습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더불어 과장님께서도 직원분들이 노력한 덕분에 이런 걸 받았으니까 과에 가셔서 직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잘 다독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금고지정을 농협하고 했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기간이 2017년1월1일부터 ’19년12월30일까지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변동금리입니다. 보통예금 공공이자 부분은 올해까지 3년간 1%로 확정금리를 적용했었습니다. 했는데, 농협에서도, MMDA가 작년 4월부터 시행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하면 0.4% 내지 0.5%밖에 금리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면 공공예금으로 해서 1%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중지하고, 기간에 따라 약간의 금리 차이는 있습니다만 1%∼2% 사이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농협과의 금고지정을 해가지고 이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시중 타 은행과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약정을 할 때 자기들이,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처음에 심의를 받을 때 금리를 자기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과 3개월 넘는 거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변동률은 계속 변동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군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이고, 현재 농협에 예치해 놓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3,000억쯤 됩니다.
박동구위원
2015년도는 얼마였습니까? 평잔이.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2015년 2,800억∼2,9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군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가급적이면 이율을 조금이라도 높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폐차하면 폐차하기 전에 지금까지 체납사항이 파악이 된다 아닙니까?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벌금, 자동차세 미납 이런 부분이 폐차장에 가면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폐차를 했다 말입니다. 폐차를 했을 때에는 그 차에 대한 미납금을 전부 다 정산을 하고 폐차했는데 몇 달 있다가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자동차세가 뭔가 하니까 자동차세는 6개월마다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폐차한 게 2월이다, 두 달동안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영수증이 날아온다 말입니다. 그런 거는 세무당국에서 원스톱으로 안 됩니까? A라는 차가 폐차에 들어갈 때는 1년에 세금 관계가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에 안 되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차량등록사업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시 소속 차량등록사업소이고 자동차를 새로 부과하는 거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서류가 왔다갔다하는 시차 때문에 그런 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태료나 세금을 안 냈을 때에는 폐차를 안 해줍니다. 납부를 다 해야 폐차를 해주는데, 그 부분들은 그런 시차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폐차를 할 때 그런 관계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폐차가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있고 폐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지나서 자동차세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하든지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든지 간에 이런 부분은 원스톱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거는 세무2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 금고가 3년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내년 2017년도부터 3년동안 하면 2019년까지인데, 현재 군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세입·세출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가 1조 시대를 맞이해서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고 하는데, 농협이 우리 울주군한테 지원하거나 또는 협력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게 처음에 자기들이 약정을 받기 전에 각 은행들도, 예를 들면 각종 협력사업이나 군금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농협도 최대한 자기들이 군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나 군 지원사업을 먼저 냅니다. 내가지고 뒤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협력사업가지고 일반 읍·면단위 농협과 군농협에서 연 4,5억 정도 협력사업을 했고, 군의 돈을 세입으로 잡는 거는 도서관과에 도서구입비로 5,000만 원씩 잡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약정금액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내년부터는 도서구입비 및 군민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농협에 협찬을 받기가 힘듭니다. 현금성은. 우리가 세입을 1억5,000만 원씩 3년간 받기로 약정을 하고, 협력사업들은 기존 그대로, 물품지원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약정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7억5,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네요? 대부분 보니까 농업에 관해서 농산물 육성지원이나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농촌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비료지원이라든가 또는 소농기계 지원,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농업에 관한 부분들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그중에 도서기증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 사실 금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해서 금융권에서도 돈 맡겨놔봐야 이자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던데 하지만 농협은 울주군하고의 협력관계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서 수납대행점이 71개 정도 있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대부분 울주군 전 지역이 지역농협과 같이 연계돼서 거의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다보니까 농협과의 관계 설정이 다른 지역하고는 특별하다. 예를 들어 울산시금고는 경남은행과 농협이 있는데 경남은행같은 경우에는 십리대밭의 인도교도 지원해서 설치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뿐만 아니라 환원사업이나 태화강 십리대밭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와 울주군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시하고 울주군의 예치.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금리 차이 말입니까?
박기선위원
아니, 예치. 시는 얼마죠?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시는 예치금 평잔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모르고 있어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박기선위원
아마 울주군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산규모는 많지만 울주군과 비슷할 겁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울주군도 곧 울주 정명 천년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될 부분들은 아니고 어차피 군 지부나 울산본부나, 군수님이나 집행부도 의원님들이 도와서 해야 되지, 제가…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울산시도 경남은행이나 이런 걸 해서 십리대밭이나 인도교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농업기기라든지 농작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울주 정명 천년을 위해서 의미있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것을 집행부가 잘 전달해서 그게 가능해지면 얼마나 좋은 뜻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울주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농협과의 관계 설정 등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농협지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일을, 약정한 것 외에 할 수 있는지 요구를 해보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박기선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과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만 혹시 박기선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협의해서 농협에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에서도 의원들과 의논해서 정명 천년이 되는데 과연 울주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논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도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올해에도 그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6년도도?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은 3년패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위에 군수님 이하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최우수 내지 우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길영위원장
부상도 상당한데 기관표창과 함께 사업비가 9,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받아서 다 썼지요?
상일
김상일세무1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올해도 받으면 1억까지 안 올라가겠습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보니까 공감이 가는 용어가 있던데, 매의 눈으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해서, 울주군이 1조 시대에 맞게 매의 눈을 더 크게 떠서 탈루, 은닉이 되는 세원을 하나도 빠짐없이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감사중지
15시3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세무2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심성보 과장님, 아까도 세무1과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자동차세 있잖아요. 폐차를 할 때에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 모든 것을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폐차 들어가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폐차하고 나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뭔가, 시의 차량등록소와 우리쪽과 소통이 잘 안되어서 그런 건지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후불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까지 탄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폐차를 할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세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폐차할 그 시기에는 아직까지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납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9월에 폐차했는데 6월까지 납부하고 7, 8, 9월 3개월간 탄 걸 자기는 선불로 낸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후불이기 때문에 그거는 9월 지나서 10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를 다 한 게 아니고 3개월 탄 거는 납부를 안 한겁니다. 그래서 아마 체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납득을 못한다 말이에요. 폐차를 하면 모든 미납된 세금이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몇 달 지나가지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니까, 차가 없는데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든 세금이 미납된 거는 그 차가 수명을 다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종결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간다 소리예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후불이다 보니까, 자기가 탄 거에 대해서 폐차말소를 시킬 때에는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폐차 할 때 얼마를 주행했는지 그 미납금액도 거기에 산정해가지고 폐차에 합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안 된다는 소리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안그래도 올 연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폐차를 할 때 일할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편리하고 저희들도 민원인한테 그런 원망을 들을 필요도 없는데,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건의를 자꾸 하라고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추진실적 145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기세무조사가 있고 기획세무조사가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세무조사가 다음에 국세청에서 하는 것과 연계가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거는 연계가 안 됩니다.
박동구위원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은 지방세만 하고 국세청은 국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지방세와 국세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일단 정기적인 세무조사에서는 69개 법인이 2억2,700만 원, 세금 안 내는 걸 세무조사를 하면 이렇게 돈이 나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탈루, 은닉 세원이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되는 데 납세자들이 과표신고를 하는데 과소신고를 했다든지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당초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을 받았는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2년 이내에 매각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2년 안에 매각한다든지, 어려우니까 2년 안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부도가 났다든지 채권이 이미 상실된 상황에서는 세금을 거출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국세나 지방세나 시효소멸이 5년이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5년 지나면 상계처리하고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악의적으로 재산을 사해행위를 하는 부분을 찾아낸 사례가 없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악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요. 감면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추징을 하고 세무조사를 추징하다보면 그때 벌써 설정이 다 되고나니까 후순위가 돼서 저희들이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 재산이 자기 앞으로 안 해놓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 안 하고 다른 사람 앞으로 사해행위를 해놓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앞으로 추징하면 채권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5년간 의도적으로 자기 앞으로 재산이나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해놓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기 앞으로 등록할 경우에 행정에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런 경우에는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재산 조회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조회를 하는 데 거의 그렇게까지 아무것도 없이 5년을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동차 자기 앞으로 하겠어요? 남 앞으로 해놓고 차 타고 다니지,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안있겠습니까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손처분 시킨 분도 있는데, 그분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고 난 뒤에도 시효소멸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업을 하려고 하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쪽쪽 빼가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납부를 하고 편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손처분시킨 것도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현행법상 저촉이 안 되니까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 당국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사해행위까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정도 계획적으로 하는 데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 치더라도 못 잡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5년이 도래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머리좋은 사람은 세금 안 내고 버틴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앙부처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가는 방법은 다음에 그 사람이 5년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낸다든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머리 좋고 영악한 사람들은 재산 빼돌리고 세금 안 내고 그 이후에 법에 저촉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거는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소리예요. 세무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고 한데, 그런 악의적인 조세 회피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세무2과 특히 체납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늘 현장에서 고생 많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부서요구사항이 있는데 지방세 불복청구현황에 보면 3건이 있어요. 그중에 굴화지구지역 주택조합에서 7,386만5,000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 부분은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의신청을 할 때 부과자체가 무조건 부당하다. 그러면 불복사유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재해 달라, 그래서 보증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보증요구를 받아놓고도 보증요구를 안 했습니다. 보증요구를 안 하니까 광역시에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박기선위원
취소시킨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각하는 거론자체를…
박기선위원
아예 없는 걸로?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분은 내야 되는 겁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분은 납부를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기선위원
궁금한 사항이 그거라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간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공무원들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6-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많은데 특히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우리 군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을 보면 체납액 중에서 84% 정도가 과태료 체납입니다. 과태료 체납도 보면 93% 정도가 검사지연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입니다. 교통 관련 과태료인데, 이분들이 사실상 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보험도 가입을 안 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검사지연같은 경우에는 검사 시기를 해가지고 검사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체납이 된 경우인데, 저희들이 해보면 과태료 부분이, 지금 현재는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20% 경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걸리면 바로 바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받아낼 방법이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본인이 안 내면 받을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이기 때문에, 현년도에 납부를 다 하고 안 되는 것만 과년도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안 내는 것만 모아오다보니까 과태료를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년에는 가산금도 부과가 안 됐는데 지금은 가산금도 77%까지 되고 번호판도 영치가 가능하고 관허사업 제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조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행정제재도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과태료 체납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가산금은 계속적으로 붙게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가산금은 77%까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계속 붙게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한 번쯤 주민들한테 고지를 할 수 없습니까? 안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재산이 있는 한.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연간 3회 정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면 체납고지서 발송할 때 가산세가 매달 1.2% 붙는다는 안내가 되고, 저희들이 올 6월부터 체납징수 콜센터라고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5명을 사역을 해가지고 징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화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징수활동을 콜센터에서 해서 성과는 있습니까? 얼마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6월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5명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30∼50명 정도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부독려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평균 1억정도 그것도 과년도 체납, 과년도 체납은 징수하기가 어려운데, 과년도 체납을 한 달에 1억 정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보면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11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분들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이분들은 재산이 없는 분들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효소멸 기간이 지나면 탕감되는 부분인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납세태만으로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은 주로 저희들은 토지만 임대해주는데 건물이 그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의 건물가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압류해도 토지는 저희들 거고 건물만 자기들 거니까 건물을 압류해도 사실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일단 공공 토지 안에 건물이 들어서있는 부분은 아예 철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놔두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협의해 보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직원들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명의 직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 이명원 주무관님, 행정8급 천세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했는데,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전직원 징수할당제라고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할당을 했는데,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고 거기에 체납세까지 징수하다보니까 부담이 많다고 해가지고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고민하던 차에 올해 6월부터 체납징수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징수포상금을 지급받는 분들인데, 이명원 씨나 천세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 분과 자동차 공매하는 분입니다. 공매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나 자동차 번호판을 떼지 않으면 체납세를 안 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납부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징수포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뒤에 보시면 우리 콜센터가 6월15일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8월31일까지도 직원들이 체납액을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 세무1과처럼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보시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지방세 징수유예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해당사항이 됩니까? 아니면 조선업 관련 기업만 해당이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조선업 관련 기업체 중에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도 하고 신고납부한 세목에 대해서 신고기한 연장도 해주고…….
수진
정수진위원
징수유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해줍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6개월간 해주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부과된 걸 6개월 해주고 그 안에 부과된 걸 또 6개월 해 줄 수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건별로.
수진
정수진위원
현저하게 손실 입은 부분, 중대한 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만 됩니까? 아니면 일반기업도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일반기업은 안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일반기업은 안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일반기업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보면 조선업 불황 기업위기 극복 하는 지원방안이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군수님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그 건의사항은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작은기업들도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 보면 조선업 관련하는 영세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걸 보면 기한 연장한 건이 7개 법인에 1억5,300만 원 정도…
수진
정수진위원
7개 법인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주로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하고 재산분 주민세인데 그걸 7개 법인에서 기한 연장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세무 1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재산세도 몇 건 있습니다. 이영산업과 세진중공업하고 몇 개 있는데, 7개 법인이라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거는 아니네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대개의 경우는 납부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한 사업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부동산을 안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이런 거는 원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것도 없는 걸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7개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주요업무 성과에 조선업 불황 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세제 지원이라고 타이틀로 크게 주요 성과에 적어놓으셨는데 7개 기업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7개 기업만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대상 업체에 대해서 300개 정도 되는 업체에 공문도 발송하고 안내문도 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을 하라. 그러면 징수유예도 해주고 기한연장도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곳이 7개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징수유예를 해준다라는 기업들에게 보낸 공문과 징수유예한 7개 법인의 명단을 저희 행경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20페이지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5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 건수가 115건에 14억6,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와가지고는 157건에 27억5,100만 원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취득세가 올해에는 35건에 10억8,900만 원이고 재산세가 35건에 9억2,4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면, 재산세는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 해당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경매로 해가지고 다 낙찰되어…
박동구위원
넘어가고 무재산으로 남았을 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다음에 취득세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대개 한 군데 해주면 2억 정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난 뒤에 2년 안에는 자기들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면 되니까 계속 지켜보다가 2년 가까이 되어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때 추징을 하면 그때는 이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박동구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 당시에 재산을 사전에 행정적으로 발빠르게 못 움직였다는 결과 아닙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게 아니고요…
박동구위원
취득해가지고 물권을 가지 고 있는데?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과가 안 되고,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겁니다. 안 되고 있다가,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가 사용을 안 할 때 2년 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부과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안에는 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안에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 자체가…
박동구위원
됐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하느님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방세 과오납 부분 있지요?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과오납 부분은 아까 세무1과에서 설명을 드려서, 저희 과가 아니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거는 세무1과 소관이고, 세무2과는 과오납은 발생 안 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과오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은, 예,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오납을 여기에서 세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납세자가 과오납이 왔는지 뭔지 모르고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을 환급시켜줄 때는 아, 납부를 하고 나서 재산을 파악해보니까 내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낸다고 이의를 신청했을 때 반환해 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자진해서 반환을 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대부분이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바로 발견되면…
박동구위원
바로 발견이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왜냐하면 자동차세 경우에도 연납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했다든지 폐차를 할 경우에는 대장에 나타나면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로 환급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바로 그 부분인데, 과오납 부분에서는 납세자가 멋도 모르고 납부를 했는데, 행정에서 니가 이거는 과오납했으니까 반환해주꾸마 했을 때 하고 모르고 있을 때하고 넘어가는 차이인데, 그런 부분이 없이 행정에서 먼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이 돈을 드리겠다고 안내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끝까지 울주군의 살림살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감사중지
16시37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16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하다보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부합지역이 있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필지가 3만2,678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력이 부족해서 원활한 사업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있다면 불부합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을 지금 한 번에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고 국가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고, 그다음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자체 예산을 세우고도 빨리 추진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적조사 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구가 되는 것 같으면 자체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부합지역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그러면 3만2,678필지에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한 11.7% 정도 되는 면적이…
박동구위원
울주군 전체?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전체 11.7%로 생각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상당한 면적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일단 우리가 이 지적제도가 100년 전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 종이도면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척이 있는데, 임야는 1/6,000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는 1/1,200, 1/1,000로 되어 있거든요. 축소한 것을 측량하다보니까 계속 한 100년 동안 지나오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오차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불부합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서 측량을 해 나가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우리 경계가 양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양산에서 해 오고 이러면 그 중간부분이 서로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럼 이런 재산상의 손실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런 경우에 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조정금 정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면적증감된 데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정금을 정산해 주고 면적이 불어난 데가 있거든요, 하다보면. 그런 데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보상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도 경계, 시 경계, 군 경계에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다. 그죠?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피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정금해가지고 일정량의 보상을 해 주니까…….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는 1,000평이라고 논을 가지고 있는데 측량을 하니까 자기 땅이 반 들어가고 500평뿐이라면 500평에 대한 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준다 말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지적조사 지역 안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할, 소송으로, 개인이 국가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긴 있죠.
박동구위원
그럼 11.7% 같으면 우리 군 전체의 면적을 평으로 따진다면 몇 평 나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평으로 따지면 면적이 기본, 외우지를 못하는데, 총 면적이 757.4㎢거든요? 거기에서 11.7로 나누면 면적이……. 7억5,738만6,843㎡거든요. 거기서 11.7%를 계산하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는, 여기가 ㎞가 100만㎡이거든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면적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면적은 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박동구위원
여튼, 이 부분을 담당 팀을 신설해서 인력증원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항상 이렇게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울주군 전체의 기구를 따지면 우리보다 더 급한 데도 있긴 있는데 그런 데를 먼저 하고 차후에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박동구위원
오늘 총무국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자리라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의전관계에 대해서 행사장에 가보면 축사로 인해서 참석자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어떤 행사장에 가면, 보통 가장 적은 게 5회, 5회∼7회 정도 축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면 참석자들이 내빈들의 축사 속에 지쳐가지고, 때로는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자기들 자랑하러 온 자리냐는 식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전관계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바로 잡을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근래에 저도 행사장에 가보면, 예전에는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중구나 남구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 잘 안 왔습니다. 근래 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우리 지역구 군 출신이다 보니까 시의장님이 행사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을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시비 지원하고 관계없이, 지금 저도 행사장에 가보면 행사가 조금 지루하고 주민들 불평이 많은데, 이 사항은 제가 바로 여기서 답할 사항은 아니고 간부회의나,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고 간부회의에서 의논을 한번 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여튼,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도 의원들끼리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비가 수반되지 않는 행사는 소개로서 일괄하고 시비가 반영된 자리는 시의장이 오면 축사라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앞에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부분을 전달하니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향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에 바쁘신 데도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저희가 이틀 동안 감사 수감을 받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위원님이 질타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것은 차츰 행정을 하면서 바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진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를 해 주셨는데, 수감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세라든지 수감 자료의 오타라든지 잘못된 것은 저희도 바로 수긍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질타해 주신 것은 내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행정지원국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솔선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17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