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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을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생활복지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설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이중동 생활복지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고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11월16일 생활복지국장 이중동 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사회복지과장 김효준 여성가족과장 신종한 교육체육과장 정성욱 도서관과장 오경용 안전위생과장 김이분

김영철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이중동 생활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중동입니다. 23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현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총 예산액 2,079억4,100만 원 중 1,666억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3억3,900만 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 14쪽 생활지원과입니다. 2016 복지박람회를 권역별로 3회 개최하여 지역주민 참여를 늘리고 다양화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울주군 자원봉사센터가 2016년1월 출범되어 센터의 조직, 예산 등 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천사계좌를 통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천사계좌 가입자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돌봄실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밖에 맞춤형 복지조사·관리 및 사례집발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훈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알리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후원연계, 사랑의 집 수리사업, 울주푸드뱅크마켓 통합운영 등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희망사업을 전개하여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울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36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된 이후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소외계층을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개최하는 등 이 분야에 각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경로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이수자로 전문조사단을 구성하여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종사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5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2016년 2월에 국·공립 두서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보육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마련에 기여하였으며, 2016년 9월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관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가정양육 지원서비스와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2016년 1월에 개원하여 요보호아동 발생 시 안전하게 수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2016년 울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 운영하는 시범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되어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역여건 및 수요자 특성에 맞게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5쪽 교육체육과입니다.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을 통해 현장중심형 실무교육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희망T셔츠 보내기 캠페인, 울주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체험대전 개최 등 울주RCE의 지속가능발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영어캠프, 영어 스피치대회, 과학영재 멘토링 사업, 자기주도 학습플래너 사업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과 더불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26억 원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서대교 교량하부 체육시설 설치, 청량동천테니스장 설치, 간절곶 스포츠파크 B구장 인조잔디 교체, 삼동면민운동장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생활체육환경을 개선하여 주민건강증진과 체력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01쪽 도서관과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아름다운 울주 조성을 위해 울주 한 책 읽기 운동 및 2016 울주 독서한마당 행사를 야심차게 추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생활 속에 스미는 주민 문화사랑방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언양읍성 인근에 읍성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 주민과 읍성 방문객들에게 독서문화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립도서관인 선바위도서관과 옹기종기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장서 확충 및 종합자료실 야간연장 개관, 울주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 알차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주민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1세기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의 지역거점 문화복합센터로서 울주군민의 지식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쪽 안전위생과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척결을 위하여 식중독예방교육, 컨설팅,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실시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 및 위생등급 공표를 통하여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우수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울주 브랜드 음식, 맛집을 찾아라 행사를 통해 울주군의 우수한 먹을거리를 관광객 등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실천 홍보 및 주방공개 CCTV 설치 지원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한 사업들은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다 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 희망찬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저희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올해 언론보도 보니까 지금 ‘울주군 천사계좌로 기부문화 확산 이끈다’ 해서 지난해 착한군에 이어서 5월에 천사군 선정추진 돼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추진한 착한가게는 현재까지 556개소가 가입돼가지고 월 1,668만 원 정도가 모금이 돼있고 연간 모금액은 2억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리고 천사계좌는 현재 가입현황이 4,619명에서 3만2,707계좌고 월 예상 모금액은 3,282만4,000원인데 연간 4억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현재 한 6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초에 울산공동모금회하고 울주군하고 천사군 선포식을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천사계좌는 계속적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는 받아가지고, 제 계획으로는 울주군이 천사계좌든 착한가게든 모금액이 연간 10억 정도가 목표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나눔문화 확산,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당히 잘 한 사례로 봐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1년 동안 정무득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업무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편 국장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직원들 ‘차바’태풍 관련해서 수해복구관련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하셨고, 1년 동안 정말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1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2년 단위로 해서 올 12월 말에 다시 지역 읍·면협의체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전체 우리 울주군 현재 봤을 때 231명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맞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입니다.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된 운영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도 들쭉날쭉한 게 10년 이상이라고 했지마는 뭔가 체계성이 없어요.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 의해서 10년 이상이라고 했지마는 뭔가 짜임새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시면 7만4,000명이 되는 범서가 16명, 언양읍이 25명, 서생이 29명입니다. 또, 삼남 28명, 일련의 자료에 의해 보면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기능과 역할이 지역 내에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야기를 하면 지금 25명?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25명.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들쭉날쭉 이래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 자기업무와 기능이 명확히 돼가지고 자기 영역을 정해가지고 파트파트 업무분장이 돼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남녀 비율 또한 성인지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자면 삼남 같은 경우에는 28명 중에 비율자체가 여성이 20명이고 남성이 8명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처음이지마는 제대로 안배를 해서, 물론 전문성 있는 분이 하다보니까 남자가, 남성이 직장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럴 수는 있다 하지마는,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자리가 안 잡혔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명 이상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적으로 회원수, 인원수가 들쭉날쭉한 건 사실 맞습니다. 그 당시 참여할 적에는 읍·면에서도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모집을 하다보니까, 지역사회보장 읍·면협의체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2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좀 자리가 잡혔거든요. 현재 자리가 잡힌 읍·면으로 보면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들은 전문가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수리 봉사활동을 하면은 도배·장판 전문가라든지 전기, 목수, 토목, 미장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이 분들이 안 들어오고 지역사회, 읍·면에 있는 그 지역사회단체장들이 다 들어왔어요, 전부다. 새마을, 바르게 뭐 이런 쪽으로 전부다가. 그걸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가지고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회가 전부 다 원활하게 구성이 돼가지고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세심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 또한 복지라는 미명하에 천태만태 흩어놓고 효율적인 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전문성에 입각한 그런 분들이 해야 되고, 아까 단체장 그랬는데, 단체장 각 읍·면에 중복된 거 다섯 군데 천지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체장 다 들어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각 단체에 보면 이중삼중으로 등록된 단체장들 수두룩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죠.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마는 주민과의 만남이 있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전문성은 떨어져요. 또, 의지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응을 해 주고 면담을 해서 제대로 발굴해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지침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침계획을 갖고 있어요? 구성할 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자기들이 정체성을 몰랐어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군에서 위원들이 협의…

김민식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묻는 말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새롭게 구성하는, 쉽게 말하면 2017년1월1일부터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시 해야죠.

김민식위원

해야 되는데, 그 지침이 정해져 있냐는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군의 복지협의체에서 지출을 만들어가지고 읍·면 위원들하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들 조금씩 바꾼다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인정하신다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처음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지마는 이거를 이번에 각 읍·면에 보내서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읍·면협의체에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분명히 조목조목해서 보내주시고, 그에 근거해서 인원도 너무 들쭉날쭉하게 하지 말고 적정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인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기준은 10명 이상인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7만4,000명 돼도 16명인데, 그럼 기준이 아무것도 없이 100명, 200명도 할 수 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죠.

김민식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리고 기준도 최소한 30명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면에.

김민식위원

30명 이상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그에 따른…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게 분과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분과별로 인원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30명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있죠.

김민식위원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읍·면에도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지는 몰라도, 만들어 놓고 의미 없는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30명 이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협의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시험해 온 걸 보면 결과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있죠.

김민식위원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분과로 하고 그 지침에 명확하게 해서 이분들을 구성할 때부터 제대로 구성해서 남녀비율 또한 어느 정도, 꼭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맞춰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적정수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맞춰주시기 바라고, 체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구성되는 우리 읍·면 협의체 위원들은 제가 충분히 다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을 쭉 보면 종사자 현황에 지금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도 기간제가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두 명이 지금 현재 돼 있고, 그죠? 남부에도 지금 한 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중부종합사회복지관에도 두 명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주요업무가, 담당업무가 거의 다 청사관리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편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서부 쪽에는 기간제가 올해 7월1일부터 현재까지고, 이 부분의 임금추이를 보면 4,900만 원, 7월1일 입사한 분이. 그다음에 기간제 밑에 봤을 때 또 4,700만 원, 보이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남부도 마찬가지 청사관리 한 분 3,400만 원, 중부, 성함을 내가 거론하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노미 씨는 2016년1월1일부터 현재인데 이것과 했을 때 결과적으로 6개월 차이, 6개월. 6개월 차이인데 여기는 1,390만 원, 1,396만6,400원이에요. 이 밑에 권초롱 씨는 47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나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채용기간이 6개월 차이로 상이할 뿐이지, 전체 평균 급료는 비슷합니다. 나눠 보면, 나누면 비슷해요.

김민식위원

뭐를 나누면 똑같다는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노미 씨 같은 경우는 2016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했고, 권초롱 씨는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478만2,000원 아닙니까? 금액자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6개월 차이에 대한 기간이 상이할 뿐이지 전체적인 급료액을 따져서 나누면 비슷합니다, 실제로.

김민식위원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맞지. 지금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노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금까지 155만2,000원이고 권초롱 씨는 인건비가 159만4,000원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 두 개 돈은, 인건비 지급기준은. 그런데 사역을 기간, 근무가 6개월간 차이나서 이런 금액이 차이나는 거지, 그리고 이노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서 단가지급을 하는데, 연가사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김민식위원

연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연가사용이 좀 많다보니까 평균 급료는 권초롱 씨보다 다소 적습니다. 전체 토탈로 보면, 평균을 계산하면.

김민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간제를 쓰는 게 10개월 쓰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10개월 쓰는 거 같으면 거기서 연가를 낸다 하더라도 차이가 이만큼 날 수는 없어요.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게 몇 배입니까?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토탈해 보면 그렇게 차이나는 게 아닙니다. 곱해보면은, 전체 근무일수하고 하면은.

김민식위원

아니, 10개월 근무하는데, 자, 2016년1월1일부터 현재이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300만 원이고.

김민식위원

1,390만 원이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7월1일부터 현재까지 470만 원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나눠보면 비슷하다니까요, 해보면.

김민식위원

아니, 연가를 얼마나 썼기에 이렇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연가를 좀 썼죠, 많이. 기간제들은 근무일수에 따라가지고…

김민식위원

그거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거는 본 위원이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무일수에 따라가지고 지급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 되니까 문제점 또한, 그럼 결과적으로 기간제라는 게 10개월 동안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해줘야 되는데 연가를 계속 냈다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냈다 하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건 본인이 사정에 따라가지고 연가를 좀 쓸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인건비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두 사람이.

김민식위원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본 위원이 연가 썼다는 부분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민식위원

당연하게 요구할 겁니다.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업무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공적인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이렇게 차이난다 하면, 벌써 3배 아닙니까? 3배, 그죠? 3배인데, 근무일수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는 업무체계의 어떤 부분이 10개월 안에 기간제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김민식 위원님, 이 금액은 토탈 계산 두드려보면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차이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좀 저거 합시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기간제분들 있죠? 기간제 분들 운영했던 임금실태를 3년 치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동술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고 이제까지 운영했고 그다음에 임금 쭉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서면으로 하고 기간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과 바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군 청사로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임금, 또 처우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감사중지

11시0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이중동 국장님 정무득 과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1년 동안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진도 있었고 먼저, 차바 때 우리 과장님 이하 생활지원과에서 수해로 인한 수재민 물품 전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았고, 그 내용을 먼저 우리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들 알았으면 하는데 마치고라도 어디에서 수재물품이 들어와가지고 침수된 가정에, 어느 가정에 전달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끝나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천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빼고, 현재 군의 주택 피해 총 현황이 364세대 896명입니다.

권영호위원

363세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64대에 896명, 거기서 전파가 4세대 9명이고 반파가 6세대15명, 침수가 354건에 872명, 이재민 발생현황은 총 39세대에 72명입니다. 여기서 경로당거주자가 현재까지 2세대에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삼동면 지랑경당에, 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아직까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집수리 후 귀가자가 31세대에 69명 돼있고, 여기서 저희들이 총 들어갔는 게 울주군 비축구호물자 지급이 취사세트가 40개, 응급구호세트가 72개.

권영호위원

무슨 세트?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밥해먹는 취사세트가 40개, 응급구호세트가 72개, 다음 경로당에 대한 거주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개인물품은 별도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 이걸로 인해가지고 공동모금회에 들어왔는 기부금이 6,800만 원 들어왔고…

권영호위원

6,800만 원은 그냥 울주군에 자체에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울주군으로 기부를 했죠. 울주군 순수하게 기부했고, 다음에 재난구호협회가 8,1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두 개 합쳐가지고 울주군에 1억4,8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울산광역시 전체에 들어온 금액이 방송 3사 다 합쳐가지고 112억이 들어왔습니다. 112억 들어왔는데, 저번주에 울산광역시에서 아마 배분을 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울주군에 배분도 하고, 우리군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주고, 재난구호협회에서는 저희 군으로 5억이 내려와가지고 이미 개인 구좌로 다 입금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개인 구좌로 주는 거는 차도 없이 그냥?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 군에 조사된 내용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대로 하면 전산으로 되어가지고 꼽기 때문에, 전산에서 침수, 반파, 완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침수는 100만 원, 반파는 250만 원, 완파는 4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준 대로 돈이 개인 앞으로 통장에 꼽히는 겁니다, 계좌에. 다 꼽았습니다. 전부다. 근데 시에서 주는 금액은 현재 배분이 되어가지고 아마 우리 군에도 피해자들한테 일일이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피해가 예를 들어서는 각 가정에 보면, 삼동같은 데 가보면 다양하다 아닙니까? 농경지도 많고, 기계도 농기계나 차량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 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제외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권영호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생활하는데 이재민…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재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그 규정된 대로 지급을 했다 이 말씀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재민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금액이, 앞서 울산광역시 전체 110몇 억 가지고 배분도 받고, 좌천에도 있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이재민에 배분을 해가지고 줍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정된, 침수는 얼마, 반파는 얼마 이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재난구호협회에서 정해진 대로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울산공동모금회에서 들어온 122억은 울산광역시 안전실장 부서에서 구·군 담당자를 모아놓고 배분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놀라고 어려웠는데, 약간의 위문품, 위로금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마음적으로 안정은 됐다고 봐도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안정은 됐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에 있는 분들은 늘 찾아가지고, 그뿐이 아니라 앞에 9월12일에 난 지진 두서면 외와마을하고 있었는데, 외와마을 지진같은 경우에도 임시주택 한 동을 했거든요. 한 동 해가지고 김수나 라고 외와에 할머니가 임시로 살고 있고, 이번에 웅촌에 은하마을에 돌이 내려와가지고 집 전체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 집도 임시주택을 마련해줬습니다.

권영호위원

임시주택이라는 거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본인이 120만 원을 부담하고 다음에 재난구호협회에서 임시주택을 만들어와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럼 임시주택 기간은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년입니다. 사용기간은 1년에 120만 원인데, 그 기반시설은 울주군 건축과에서 기반시설은 다 하고 올려만 놓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우리 차바로 인해가지고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대처해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또 이분들한테는 저희 긴급복지해가지고 생계비 보조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해가지고요.

권영호위원

수임 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이번에 집 박살나고 없는 사람들.

권영호위원

아, 집 수재 된 사람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다시 한 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얼마 전에 6.25참전 용사, 화랑운동장 옆에 추모제? 추모제인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위안사죠.

권영호위원

위안사. 또 그 앞에 한달 전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선망 무슨 제……. 과장님, 특히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울주군 전체 보훈단체를 관할하고 계시고 또, 보훈단체가 100% 흡족하지 못하더라고 이렇게 보훈단체에 많은 협조를 해가지고, 그래도 국가에 우리 보훈가족들 위로를 많이 해주는데, 결론적으로 잘못된 거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를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6.25도 그렇고 또 선망 그 제도 그렇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6.25 같은 것도 6.25전후로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 좋겠고, 선망 그것도 그렇던데, 왜 그 시기에 합니까? 물론 자기 단체에 특정적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과라고 하면, 좋으면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게 안낫겠나 싶어 본 위원이 질문해 본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마 이 부분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10월에 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저도 6월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에. 각 단체가 전부다. 이런 부분은 하면 좋은데, 역대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 단체별로 10월에도 하고 9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한편으론 6월에 다른 보훈행사가 많은데 피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6.25행사인데 6월25일 전후로 해가지고 하는게 내가 보니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마 이것도 군에서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권영호위원

의논을 해 보세요. 이게 잘못되고 잘 되고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바룰 수 있으면 시기에 맞춰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6월에 다 하면 좋은데, 이걸 나눠가지고 하니까 좀 그렇고 하니까.

권영호위원

그 분들이 관례적으로 그래 해 왔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월에 하는 게 아마 올바르지 않겠나 보고 지적을 해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고하시고, 그러면 먼저 예산안부터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봤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 방문차량 구입하는 건데 다른 행사실비보상이나 사무관리비하고는 다 소통이 되면서 이거는 왜 아직 차량 구입을 안 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기차량 구입 건인데요, 이거 12월에 차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차를 구입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럼 이 예산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아니, 이 예산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은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권영호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국가에서 합니까? 아니잖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국비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다 국비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고, 결산 때 저희들이 3,100만 원을 증액할 겁니다. 일부는 국비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돼 내려왔습니까? 내려오면서 차량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올해에는 범서읍에 전기차라 해가지고 한 대, 이게 범서 거거든요. 범서읍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언양 다음에 온양, 온산, 삼남, 청량 해가지고 앞으로 차를 구입을 더 할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범서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에는 몇 대가 되는데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읍·면에 내려간 차는 없고요, 범서에 1대 기 구입되어 있고, 이번에 전기차도 1대 더 구입하고, 내년에는 전기차 4대하고 가솔린차 2대하고 총 6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6대 하면 점차적으로 전 읍·면에 앞으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내년에 7대네요, 가솔린 3대하고 전기차 4대하고.

권영호위원

전 읍·면에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앞으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전 읍·면에 다 해야 되겠죠, 전부다.

권영호위원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차량을 일괄적으로 맞춰가지고 내려준다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연말까지 내려오는 거는 확실한가요? 너무 늦다. 그러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범서 거는 확실히 결산추경 때 3,100만 원 정도 증액시켜가지고 기존 내려온 1,200만 원을 합쳐가지고 전기차를 구매할거고요, 12월중으로. 나머지는 내년에 읍·면으로 내려올 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구매를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할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앞장 18페이지 보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해가지고 서비스 연계 활성화 사업 이것도, 행사 실비보상금 이거는 ‘추진중이다’ 이 말이가, 앞으로 전액 다 잔액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실시설계 활성화에 행사실비보상금 말하는 거죠?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는 12월에 복지위원들 교육 때 참석비보상비로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해마다 연말에 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해마다 복지위원들 교육을 12월에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정산이, 보건복지정보원 이게 왜 내년도에 정산이 돼야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올해 12월에 이 행사가 또 있습니다. 몇 건이 또 있고, 그래가지고 행사 마치고 난 뒤에 정산을 받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 정산에, 지금 이게 당겨져서 2월에 안 하고 전부 다 연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12월에 위안행사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거는 우리 군 행정에 업무적인 체제를 맞춰가지고 연말이라도 당겨가지고 더 맞춰야지, 또 내년이 되면 결국 이월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돈은 12월에 다 소진을 해도 정산이 좀 늦다보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은 일단 이월되어가지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12월 안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맞다. 이게는 12월에 해놓고 정산은 1월에 한다고 하면 예정일 되어가지고 그래놓으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정산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가지고.

권영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35페이지 공무 국내견학, 이거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 천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 아닌가, 이게? 천 원 단위가? 원 단위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 원 단위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원 단위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천 원 단위가 아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잘못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국가사형제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심의 때 불가됐죠.

권영호위원

불가됐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에 올라와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앞에 우리 김민식 위원님께서 국가사형제 추모공원 조성하라고 이야기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닌 결과,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3필지가 있었는데, 3필지가 다 구입할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땅은 일제강점기 때 이 땅 소유주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현재까지 미등기 됐습니다. 짓고 있는 사람이 현재까지 그냥 짓고 있는 거죠, 땅 자체가. 그래서 구입할 수 없고. 두 번째 땅은 문중땅인데 문중에서 반발이 나가지고 “판다, 못 판다” 심각한 대립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살 수 없는 땅이고, 또 나머지 땅 하나는 자기는 죽어도 못 판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땅을 매입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연속해서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 했는데, 설명을 드렸죠, 이 땅을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설득을 다시 한 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당신들이 설득해 가지고 ok하면 그때 우리들이 다시 또 추진해 보겠다, 그래 답변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미등기 된 거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미등기 땅은 아예 못 사는 거죠, 그거는 아예. 근데 그것도 조치필이 오면 가능한데 조치필이 언제 오겠습니까? 지금 또.

권영호위원

그럼 두 집 땅은 문중 땅을 사더라도, 미등기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미등기 땅은 거기서 빼야죠, 그 땅은. 그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미등기 땅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중땅인데, 현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두 집 것만 미등기 안사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안사도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땅만 해결이 된다라면 그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화장실, 관리동 이래 지어가지고 조성해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이는 편이죠, 현재. 그것도 현재 유족들이 그 땅을 월 임대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료 주고. 근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울주군에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그 행사도 시에서 하다가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우리 울주군에서 하라고 넘겨주고.

권영호위원

원래 사형제는,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주군보다는 특히, 시에서 많이 신경 쓰고, 그 사형제 분은 원래는 울주군민이 아니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남구사람이죠.

권영호위원

남구 사람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안 되더라도 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끌다가는 계획한 게 전혀 아무것도 안 되는게 아닌가? 어쨌든,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보훈단체 호국 여기도 많이 하는데, 이 보훈회관을 어디 보니까, 25페이지 보면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한 22억 해가지고 내년도, 내내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지금 부지매입비로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얼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10억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후년에 12억이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나머지 금액은 시설비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그 부지 앞에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

권영호위원

어디 부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붙어있는 옆에 있는 밭.

권영호위원

그게 대지가 아니라 뭐라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대지인데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인데,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권영호위원

그게 몇 평인데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게 전체 부지가 한 200평정도 되죠, 아마? 그거 500만 원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에 구입하게 된다면 그곳에다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밖에 나가있는 보훈단체를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안에 다 넣고, 지금 안그래도 6.25참전 용사는 현재 지금 임대를 쓰고 있는데, 임대비 내놔라고 계속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내가 당분간 참아라, 해 주겠다 했는데, 그 땅이 매입 안 된다면 현재 다른 땅도 저희들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옮기려고, 다른 데로 또. 굳이 동부리에 할 이유가 있나, 또 언양에 할 필요가 뭐 있노, 땅값 좀 싼데, 삼남이든 범서든…

권영호위원

뭐 교통만 좋으면 되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청량이든 어디든 옮기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김종광 회장하고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된다라면 삼남 언양여상 뒤에 땅이 학교부지이던데, 좀 싸게 나오던데,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로 옮길까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땅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이라는 게지금 울산시 전체 보훈회관처럼 순수 국비 받고 이게, 시설비는 국비가 좀 받아집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지에 대한 구입자금은 군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비는 국·시비가 반영이 돼야죠, 당연하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수년간 보훈회관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에도 수년간 보훈단체에서 계속 요청하는 문제던데, 과장님 계실 때 해결을 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포함시켜놔가지고 이거는 언제 돼도 해결이 될 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1-73페이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요?

김영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책정 및 탈락자 현황에 이게 2015년도에 보면 선정 적합세대가 205세대고 신청세대가 410세대 중에 선정제외가 20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페이지에 2016년도에 보면 신청세대가 많이 늘어났네요. 한 3배 정도 되든데, 1,201세대에 선정이 654가구, 그 다음에 선정제외 된 가구가 547가구, %로 하면 54.5%대 45.5%로 선정제외 %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 건수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신청자들이 한 가지만 신청해가지고 탈락여부를 결정지었는데 이번에는 법이 바뀜으로 해가지고 신청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종을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되고 3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올리면. 아니면 두 개 되는 세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선정제외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현재.

김영철위원장

이거보면 2015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맞춤형 복지제도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거교육 급여에서 지금 바뀐 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까지 이렇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4종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거죠.

김영철위원장

하다보니까 좀 그렇다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홍보가 미흡하다기보다도 과거에는 생계만 신청했어요. 하면 두 번의 탈락자하고 제외자하고 적합자가 표시가 많이 안 났는데, 요즘은 한 명이 신청을 하더라도 4개를 동시에 다 하게 됐습니다, 전부다. 하다보니까 하나만 적합하고 3개는 제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물론,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이렇게 시행이 2012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착시키려면, 이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배되는 인원이 자기신청을 했는데 혜택을 못 봤다, 이게 바로 뭡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왜냐면 나는 신청했는데 자기가 한 가지, 좀 전에 과장님 설명했지 않습니까, 4가지인데 나머지 2가지는 충족하고 2가지는 부족하든가 해서 문제는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이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따라 저희들이 이장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안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주민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고, 이 부분은 본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놓고 떨어지면 관을 원망하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자기가 탈락되면 행정에서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덧붙여서, 지금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탈락자들, 기초생활보장 지원해서 탈락된 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탈락자에 대한 지원방안은, 그래서 저희들이 ‘착한가게’ 하고 ‘천사계좌’를 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적만 하더라도 상당히 불만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내놔라, 살려달라, 울고불고 많았는데, 근래 와서 이런 세대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들은 저희들이 ‘착한가게’과 ‘천사계좌’ 돈 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긴급지원을 해 줍니다. 생계든, 의료든, 교육이든,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군에 와가지고 못 살겠다는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김영철위원장

올해 긴급생계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17건에 2,100만 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긴급지원을 했죠.

김영철위원장

지원별 사례가 통상 어떤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지원 사례가 어떤 쪽입니까? 2,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주로 가장이 알콜중독 내지는 한부모가정, 또 수감자들, 주로 그런 겁니다. 한부모가정이 거의 많죠.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이 알콜중독이라든지 또 병으로 몸져누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의외로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하다보니까 %에서 밀려가지고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가지고 사례사들이, 선생님들 찾아가가지고 계속 사례대상자들하고 면담하면서 도와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나름대로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탈락가구 %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17건에 2,100만 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분들을 선정하는 내부적인 잣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위원들 있죠,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도와주려고 공동모금회 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공동모금회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준 잣대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잣대를 들이대면 긴급지원을 못 받습니다. 왜 우리가 ‘착한가게’ 해가지고, ‘천사계좌’해서 이렇게 기금을 모으는데 왜 그런 잣대를 들이대노. 그 잣대를 대지 말고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현재 그냥 어렵다고 생각 들면 사례사들이 면담해보고 이 부분 너무 어렵습니다 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걸로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과장님 열의는 대단하시고, 어쨌든 간에 어려우니까 지원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탈락자 지원방안을 좀 확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로 보니까 거의 45.5%같으면 상당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위원이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행감자료 3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관련해서 대표 협의체부터 해가지고 실무협의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울주군에 구성인자를 보면 말이에요. 울주군의 문화원장이라고 하면, 여기 살아도 되고 저기 살아도 돼요. 근데 울주군의 문화원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울주군 사람인데도 지역적으로 위원들을 보면 울주군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남구나 동구나 북구나 이쪽에 주소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원장 물론, 영향 있는 분을 모시고 오다 보면 저쪽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여성분과 이쪽에도 보면,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울주군이 30만 명을 대비하는 울주군이 1조 시대인데 여기에 인적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쪽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한다면 상당히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적절치 않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하다보니까 타 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안에 대표협의체로 실무협의체나 이런 위원들 보면, 일부 공공기관은 울산대학교가 울산 남구에 있고, 울산 전역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남구나 중구에 있다보면 사무실을 대표 주소로 쓰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사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 하고 이야기하는데, 사는 데가 거기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사무실 현 주소지를 등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거 지적할 때는 확인 안 하고 지적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계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인적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각종 단체에도 보면 물론, 과마다 다 있지만, 생활복지국이니까 이거 대대적으로 어쨌든 보면, 자기가 어떤 특정지역에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소지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데 우리가 그 직함을 맡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고, “저 사람 남구 옥동 사는데 청량에 와가지고 뭐 하노”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럴 수 있죠.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앞으로 손질을 좀 해서, 말 그대로 울주군에 물론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관계없어요, 사는 데. 특정직에 자기가 직책을 맡는 분들은 울주군에 거주를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속기관하고 개인 거주지를 꼭 일치시킨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이 한 부분만 보면 그런데,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 행경쪽에서도 지적하겠지만,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소속돼야 될 사람인데도 다른 주소지에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손을 좀 봐야 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적해볼까요? 일일이 거론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울주군 전체로 봤을 때 지방자치라는 개념을 본다면 분명히 지역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맞고, 그런 분이 더 애향심,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영입하는 게 맞고, 또 주민자치위원이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그 관내에 있어야지 관내에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여기 따지고 보면 정산서 문제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범서초등학교 학생들 3명이 교장선생님하고 수해의연금을 내러왔는데, 그 학생중 한 명이 초등학교 3학년이더라고요. “군수님! 왜 군청이 울산 남구에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과 딱 맞네요. 지금 이야기 하는 것과.

김민식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학생이 되게 깨어있네요, 보니까. 그래 깨어있는 학생 때문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우리 군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예산관련 짚었는데,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서비스연계사례회의 참석수당, 거의 다 참석수당이에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100% 집행액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88.89%인데 거의 다 참석수당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참석수당 불용률이 0% 된 거 말하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거 0%된 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앞에 이야기 했죠? 12월에 복지위원들 교육시에 나머지 금액 활용한다고.

김민식위원

지금 이번에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다 됩니다. 12월 중으로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12월중으로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60페이지 강사위촉현황 관련해서 보면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흔적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과목,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부강사가 많이 채용되어 있다. 지금 총체적으로 쭉 다 해보니까,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영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거의 34% 정도 외부강사가 지금 위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중에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했는데, 우리 울주군 거주자들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0점 가산점을 주거든요.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주는데 이 스펙이 남구나, 중구나 울주군 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강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스펙 미달로 강사채용 기준에서, 대상에서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편이죠.

김민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스펙 되는 분 많아요. 응시를 안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본인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에는 이런 강사가 많다보니까 스펙 좀 있는 사람들 울주군으로 많이 넘어오거든요, 응시를 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스펙이나 또 여기 스펙을 쌓아서 다른 쪽으로 자기가 옮겨갈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점을 가산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 군에 기본적인 프로그램 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들이 많아요. 제빵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쪽에 쓸 수 있는 분들은 써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전문성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키워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 교육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강사를 배출해서 그 강사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봉사할 수 있고 자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뭐 즉흥적으로 노력보다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관에 관리·감독을 갑니다. 가면 이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받은 지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의 사람을 강사로 많이 채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펙 좋은 이런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현재도.

김민식위원

그래 스펙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김민식위원

제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또 나름 우리 울주군민들한테 살찌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현재 군에 거주하면 20점, 시에 거주하면 10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다른 부분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혀 지적이 안 될 수야 없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노력을 하는데 개선의 흔적이,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동료위원님이 강사 문제에 대해가지고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온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해 감사 때 본위원의 기억에 그것도 문제였지만, 수강생이 올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 감사에 수강생이 아주 적은데도 이렇게 강사를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아까 대충 보니까 중부 어디는 보니까 30몇 개, 40몇 개, 서부종합복지관은 36개, 남부는 43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일주일에 과연 이게 다 소화가 되는 건지, 지난해에는 보면 여기 무슨 무슨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몇 명이다는 표시가 있는데 올해는 없어요, 보니까. 없죠? 수강생이 너무 적은데도 억지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맞거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호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복지관에 나가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수강생이 없는 부분은 폐강시켜라” 고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또 뭐 있는가 하면 중부, 남부, 서부복지관에 현재 강사를 끼고 도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수강생들이 이 강사는 무조건 시켜야 된다, 폐강하면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반항을 하니까 폐강을 못 시키고 하고 있는 사태가 또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거를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죠. 하면…

권영호위원

그거를 그 관에 맡겨버리면, 저도 그 내용을 대충 아는데, 내가 꼭 강사를 하고 싶으면 여기 몇몇 사람을 억지로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강사를 하려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자르려고 고민을 많이 했죠. 했는데…

권영호위원

규정을 해가지고 몇 명 이상 수강생이 안 되면 이거는 강사를 채용 안 하고 이 프로그램을 안 하는 걸로 해야 돼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 엄청 괴롭힙니다. 전체 전화 다 하고…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딱 만들어놔야 우리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비켜나갈 수도 있고 명분적으로 해야지, 그 분들 몇몇 사람들이 억지로 해가지고, 개 중에 이럽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누가누가 억지로 가자고 해가지고 가보니 별 재미도 없고 취향도 없고 몇 번 나가다가 안 나간다” 이러거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내년부터는…

권영호위원

그러면 등록만, 예를 들어서 한 10명해 놓고,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하는 데는 5명도 채 안 옵니다. 그거를 끌고 간다 말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래도 희한하게 저희들 감독 나가면 다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가. 그 얘기 듣고 나가거든요. 딱 그날 들어가면 그 분들도 다 앉아 있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좀 정리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렇죠, 우리가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 주는데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그런 배움이나 이런 공간을 열어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규정이나 그게 돼야지, 무조건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해 주는 이거는 안 맞거든요. 행정에서 어떻든 그런 조정을 해주셔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못 하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인원은 안 되어 있네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권영호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라면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생활지원과라면 전 부분에 대한 과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런 부분에 생활복지과 부분에도 많이 활용되고 해도 과 자체가 만들어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좀 포괄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복지정책과’, 그런 부분을 기획실 주관으로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그런데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됐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생각을 하다보니까 생활지원과라는 게 특별한 한 단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포괄적인 맛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 국·시비 내시가 미확보로 사업을 못하거나 차질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국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문제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 사형제 전사자 추모 사업에 대해갖고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권영호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하셨는교?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에 계획 하다가 안 된 사업도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추모공원사업 말하죠? 4형제?
동철

이동철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사형제추모공원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 한 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했는데, 대지 매입이 불가능 해가지고 추진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시비확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시비 확보는 아니고 일단 대지는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땅을 팔 수 없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게 시비 내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물론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시설비는 국·시비로 해야 되는 거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 사업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복지박람회를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얻는 이익이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우리 전체 국민들이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복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런데 복지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잘 모르던 군민들이 ‘복지는 이런 복지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복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복지가 있으니까. 장애인복지부터 해가지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복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복지를 복지박람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복지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복지박람회는 꼭 필요하고, 좀 더 확대해서 참여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복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좋은 생각인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 옹기축제행사 무대 옆 이래 갖고 이 박람회가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당초의 계획은 아무래도 무대도, 돈이 없다보니까 무대도 같이 공유하고자 옹기축제 때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3억300만 원을, 아니 2억300만 원을 재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독자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철

이동철위원

그게 이익의 확대가, 우리가 노리는 그 부분에 확대가 되니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3만 국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7월29일에 보면 미등록경로당이 폭염에 속수무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우리 울주군에 미등록경로당이 몇 곳이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16개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16개소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기존 경로당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등록경로당하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미등록경로당이라는 게 경로당 요건에 맞지 않아서 미등록경로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군만 미등록경로당에서 기업후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신규로 건립신청이 들어오면 적절한 부지만 있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상북 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양성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역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경로당에 기존 충족 노인수가 10명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읍·면지역은 10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돼 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제대로 운영상의 실태조사를 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올해 실태조사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마쳐서 내년도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에 참고로 쓰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여러 차례 지적이 돼온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등록돼있는 경로당도 제가 알기로는 4,50명 이상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경로당을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10명 미만이 되는 노인분들이 네다섯 분, 서너 분 이렇게 나와서 활용하는 경로당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차별이, 지원에 대한 것도 몇 차례 나왔지마는 제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현실성 있게, 예를 들면 A라는 마을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평균, 면사무소를 통하든 해서 활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차별화된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경로당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니씩 똑같이 준다든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경로당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4,50분이 나와가지고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고 거기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는데, 어떤 경로당에 가보니까 두세 분이 누워 계시고, 저도 복지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간혹 한 번씩 둘러보는데, 저희 면만 해도 그런 곳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도 한번 제가 요청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현실성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경로당 차별지원에 대해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금년 처음으로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읍·면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65세 이용 회원이 10명이 넘어야 등록경로당으로 되는데 마을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마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마을도 있다 보니 10명이 안 되는 그런 마을도 간혹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미등록경로당으로, 경로당 등록을 취소는 할 수 없겠지마는, 지금 현재 주고 있는 운영비보다 낮춰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한번, 한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그런 지역은 경로당폐지 내지 취소는 못 시키겠지마는 운영비를 좀 줄여서 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양곡 같이 국가에서 경로당 개소당 어떻게 주라고 정해놓은 지역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 계속해서 해마다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지원등급 폭을 좀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기존에 미등록경로당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열 분 이상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아파트 규모가 작아서 경로당을 지을 형편이 안 돼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저녁 되면 노인분들 중에 한 집을 정해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또 어떤 경로당은 컨테이너 같이 좀 협소한 공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녀보면 그분들이 울주군의 어르신이면서도 바로 이웃동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 이웃 마을하고는 지원받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하소연을 많이 하니까, 기존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도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미등록경로당도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양성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경로당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사랑방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폭넓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 김효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1년 동안 업무추진에 대단히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6곳을 보면 가천, 지내를 빼고는 10명 이상으로 충족돼있고, 거의다가 자연부락 이쪽으로 돼있고 또 한 부락에, 한 마을에 밑에 또 경로당이 있고 거리상으로 좀 떨어진, 쉽게 말하면 길 밑 두산리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포돼 있어요. 그러면 동선 부분 또한 어르신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등록경로당을 지금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부수적인 부분들은 여름철 땡볕을 피할 곳도 사실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보면 양성화가 제일 답이다.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언론에도 나와가지고 울산에 20여 곳이라고 하지마는 우리 울주군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로당 대부분이 울주군이다 보니까 미등록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김민식위원

미등록경로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원의 한계성은 분명히 등록경로당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거고 또 미등록경로당이 열악한 현실이고 실정입니다. 그래 봤을 때 양성화를 하는데 부지를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읍·면·동 이런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대적인 경로당 취약지역이라 해가지고 대거 특보를 해가지고 언론방송에 나왔어요. 상당히 긴 시간동안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을 건 아니다 이거죠. 맞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쳐다만 봐서는 안 되고,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좀 앞서가는 행정 부분을, 마을분들하고 찾아가서 제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올 여름에 미등록경로당을 모 방송국에서 방송을 했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고 미등록경로당의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벌써 12년 전부터 미등록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기업후원을 받아서 그동안 TV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공을 했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론에 나와서 대처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미리 미등록경로당의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고, 양성화시키는 부분은 무엇보다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지 않습니까?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입장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했을 때 건축비를 들여서 지어주는 것이고 행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 주는데, 대부분 다 자연마을입니다, 자연마을. 행정마을에 경로당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몇이 모여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아니면 무허가 건물에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이를 보면 그간 미등록경로당이 몇 년 전에는 19개, 20개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16개까지 줄어들었는데, 내년이 되면 15개로 줄어들죠. 상북에 지곡경로당까지 내년에 지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등록경로당을 지원하는 모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현재까지 실정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런 분들의 세대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 향후에는 경로당 부분이 세대가 바뀌고 나면 또 그 경로당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런 것도 고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향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보면 마땅찮게 갈 데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여가고 있다고 기업체와 연계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지마는 찾아가서 부지면적 이 부분이 제일 선행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행정적으로 그 마을과 연계해서 지역, 그다음에 아까 기업, 행정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좀 더 찾아가가지고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 본다면 또 대안을 찾지 못할 방법도 없어요. 또 지역에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거기 와서 지내는 걸, 또 같이 있으니까 노후에 걱정도 덜 한다 말입니다. 밖에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도와주려는 의미가 상당히 높아요, 열의가. 이런 걸 포함한다면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찾아가는 그런 직접행정을 선제적인 행정이 있다면 좀 더, 16개 돼있지마는 빠르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거든요. 덧붙여서 부지도 우리가 군유지라든지 적정부지, 시유지 이런 부분에 지을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찾아가지고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한다면 충분한 부지의 확보부분에서 발 빠르게 대처가 안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향후에 나가신 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돕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 행정으로 좀 더 하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에 빨리 탈피할 수 있는 제도와 양성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어떤 복안이 있는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수차례 방문도 해보고 실태파악도 해보고 했는데 혹시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놓친 게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번 전수조사 때 미등록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우리 모두의 어르신이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니까 그분들 세대의 노고를 좀 덜어주고 위안을 해 주는 그런 의미로 큰 틀에서 선제적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마치고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 하고 하세요.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등록·미등록이라는 말은 등록·미등록으로 인해서 노인들 편의시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 지금까지 나온 말이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걸 정리 잘 해 주시고요. 울주군의 경로당이 법정마을 된 게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법정마을 말씀입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등록된 경로당 384개소 있고 공동주택을 빼고 나면 304개소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노인복지 때문에 경로당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1년 예산이 얼마인데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경로당이 필요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제일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데가 미등록경로당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는 경로당이 인구가 바로 늘어나는 마을이, 새로운 마을이 생기는 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 그런 데는 없고, 경로당이 좁거나 낡거나 해서 노후화돼서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올해만 해도 12군데 정도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나왔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제 지역이지마는 하대 양달마을에 아직까지도 조립식으로 집이 되어 있고 기둥이 없고 담벼락에 기둥형태로 세워놓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을 했고, 현재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부지에 대한 지주도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뵙고, 각서까지 받아서 저희들 계획서 상은 내년에 부지매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연도에 새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확실하지 않은 지역에 부지매입비와 신축비를 같이 올려놓다보니 은편 하리 같은 문제가 생겨서, 100% 장담되지 않는 지역은 1차년도는 부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연도는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대경로당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1조원 시대 아닙니까?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서 1년 예산을 범위 내에 하지 말고, 예산 이것뿐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쓰지 말고, 그리고 국장님하고 같이 전체적인 큰 복지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을, 지금 경로당 없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조 시대인데 전체적인 노인복지 해갖고 큰 틀에서 경로당 예산 확보해서, 예산범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산을 세워놔야 되지마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노인복지시설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중복되지만 이동철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로당은 우리 김민식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고 다 했는데 다 아버지, 어머니들이고 어르신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좀 전에 얘기한 미등록경로당도 마찬가지고 기존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조례 검토를 하든가 해서 미등록경로당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나름대로 현황 자료를 해서 한 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례 개정을 완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등록할 수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78페이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 지금 2개 사업장이 있는데 남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 거는 남부는 18명, 삼남은 30명 정도로 지금 구성인원이 돼 있고 거의 다 충족이 된 인원이고요. 이거를 유심히 보면 본 위원도, 지난번에 생산품 구매를 장애인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쭉 추이를 보시면 지원 내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내역 또한 일명 남부, 삼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는 2015년도 보면 2억2,700만 원이고, 삼남은 2억8,500만 원, 2016년도를 보면 1억7,200만 원입니다. 삼남은 5억1,000만 원입니다. 이래 봤을 때 이게 떨어짐으로 해서 지원 합계를 보면 8억1,200만 원이고 2016년도는 6억8,200만 원인데, 여기와 연계되는 것이 과연 운영비부터해서 기능보강에 보면 전반적으로 다 작업장 자체가 쇠퇴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이것과 연계해서, 79페이지도 보시면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금도 2016년과 2015년을 대조해가지고 대비해봤을 때, 남부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절반입니다, 절반. 2억1,600만 원인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1억입니다, 1억. 삼남 같은 경우에는 2015년 7억5,700만 원, 그다음에 ’16년도는 5억7,800만 원, 모든 게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덧붙여가지고 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고용 장려금 자체가 또 떨어집니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실질적으로 고용장려금 또한 보시면 2015년과 2016년도 대비해봤을 때 남부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이 감소하고 삼남 같은 경우에는 2,100만 원이 감소를 합니다. 덧붙여가지고 월평균 임금 또한 남부 같은 경우에는 31만1,000원인데 1인 임금! 또 2016년도 대비해봤을 때는 25만 원으로 해가지고 6만 원이 감소합니다. 덧붙여서 장애인 임금 지급현황 79페이지 맨하단에 보시면 적나라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2016년도와 대비해봤을 때 임금합계가 남부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 감소되고, 삼남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 수익금도 말할 수 없습니다. 수익금 또한 남부 같은 경우는 2016년도를 ’15년도와 대비했을 때 1,400만 원, 삼남도 ’15년도와 대비했을 때 5,400만 원이 감소합니다. 월평균 임금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으로 또한 2016년과 대비해봤을 때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면 구매실적을 보면 우리 군 쪽에서도 2015년도에는 5,300만 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5,300만 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16년도는 3,800만 원으로 껑충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군에서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일정부분 그대로 갔어요. 이런 전체적인, 1%를 거의 채우는 이런 형상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의무고용도 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장애인 쪽에 고용과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정말로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기업체들한테 뭔가 장애인들이 생산해놓은 품목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생산품을 쓸 수 있도록, 장갑이나 마대 다 쓰잖아요. 기본적인 생산품목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고용부터해서 개인임금, 수익금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기업체, 중소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웅촌에 중소기업협의체 여기 지원하는 거 있고, UNIST 또한 지원되고 있고, 우선적으로 이분들 지원하는 데만 해도 이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생산품목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신경을 좀 더 세부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추이가 발생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업체 유치해 주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뭔가 이분들한테는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먼저, 늘 장애인복지에 김민식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현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타당한 것처럼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면 2015년보다 2016년 예산이 줄어든 걸 보면 운영비, 운영비부분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운영비라는 거는 사무실 운영, 직원인건비니까 이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장갑 짜는 재봉틀, 재봉틀을 국·시비를 받아서 그 해에 다 교체를 하고 늘리다보니까 그 해 기능보강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해 예산이 많은 것이고, 올해는 그만큼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덜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남장애인보호작업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로 와서 수익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아직까지 12월까지 한 달반 두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그건 끝까지 가봐야 될 거 같고,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에 단순 수치를 보면 특히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고용장려금 포함해서 월평균 1인 임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삼남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남부작업장이 주 품목이 장갑이지 않습니까? 장갑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특히 중공업 이런 데 조선업 관련 하청업체에 많이 납품을 했는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특히,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생산품 구매실적 같은 경우에도 구매총액이 2016년도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이것도 두어 달 시간이 남았으니까 총액은 늘어날 걸로 보고, 다만 저희들이 구매비율, 비율을 어찌됐던 이것도 타 지자체와 비교도 되고 우리가 구매실적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비율에 더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 과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장애복지 이런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고, 그런 저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물론 사회복지과가 돌아서고 나면 다른 일들이 있는 건 충분히, 본 위원도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사회복지과 하면 우리 울주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에 대한 눈높이 부분을 본다면 이분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여기 난 수익금이 증대되고 이랬을 때는 생활, 삶 자체 패턴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영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중소기업도 지원해 가지고 중소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듯이, 또한 이런 쪽에도 작지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안목으로 체계화해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우선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우리 기업체들, 우리 지원해 주는 기업체는 엄청납니다. 그 기업체만 장갑 사주고 마대 사주고 기본적으로 할 것만 해도, 여기 비율을 보면 간간히 1%를 채워 놓은 거예요, 억지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는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금 한 달여 남았지만 한 달 해도 획기적인 변화는 없어요. 이 선상에서 유지되는 것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적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장애인계 포함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체라든지 만남을 통해서 좀 더 피력을 해서 원활하게 구매라든지 이렇게 돼서 효율적으로 뭔가 생산품이 전체적으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챙기고, 한 번 더 현장을 점검하십시오. 저는 다녀왔어요. 다녀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걸 내가 분명히 이런 계획을 통해서 좀 더 극대화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과장님께서, 한 달여 남았죠? 그죠? 한 달여 남은 동안 더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의지를 가지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장애인 생산품이라든지 친환경생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합동평가라고 합니다. 그게 평가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신경을 쓰는데, 장애인 생산품 같은 경우에 생산품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실·과에서 보통 쓸 수 있는 것들은 장갑이라든지 A4용지라든지 이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연초나 연말에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해 달라, 저희들이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실적은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라든지 방향은 제가 잘 이해를 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하고 계시지마는 분명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재조명해 보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9분감사중지

15시13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 지진하고 태풍 ‘차바’에 대해서 일부 피해 입은 경로당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태풍 ‘차바’로 인해서 경로당에 피신을 해서 많은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만 경로당에 역으로 많은 피해도 입었습니다. 여러 피해를 입은 경로당 중에서 15개 정도 경로당은 침수도 있었고 안에 물품도 못 쓰게 된 경우도 있고 벽에 금이 가거나 이래서 누수가 된…

권영호위원

15개가 주로 어디, 어디 됩니까? 주로 삼동?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범서에 평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건물에 3분의 2가 침수가 됐었고 청량, 양천, 영해, 삼동도 있고 언양, 두서 다 있습니다. 제일 피해가 큰 데는 범서 평천경로당에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은 다 물품이고 이런 게 교체할 거는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다 사용이 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아니고, 평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를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필요물품 같은 거는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 중으로 저희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권영호위원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거는 없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없는데, 상북에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치만 해 놨는데, 오래 되지도 않는 건물인데 완전히 쓸 수 없을 정도에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경로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그게, 지금 이대로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만약에 지진이 그 정도까지는 안 오지만, 만약에 지진이 온다고 이미 트랙이 다 간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 두서 내와 같은 데 보면 집 전체가 금이 다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집에서 불안해가지고 집을 결국 부셔버리더라고, 못 살겠다고 불안해 갖고, 지진이 100% 안 온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만약에 그 정도 5.8의 규모, 한 5점 이상만 오면 이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집을 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던데, 만약에 그래 돼가지고 한쪽 구석이라도 내려앉아 버린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과장님 말 대로 새 걸 당장 부셔버리고 짓기도 애매하고, 주민들 하고 다 상의를 해야 되겠구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삽제경로당인데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겉모양하고 이렇게 블록으로 지어졌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저희들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권영호위원

그게 몇 년이 됐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래는 안 됐더라고요. 2000년인가, 지금 기억으로, 겉모양은 반듯해요. 근데 업자를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요즘 경로당은 통으로 넣어서 하니까 웬만한 지진에 피해가 없는데, 그 경로당은 일단 블록으로 짓다 보니깐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권영호위원

뒤틀렸다면 다음에 지진 온다고 하면 위험해가지고 새로 해야…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만 해 놨는데 철거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부분도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놓고 늦게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에…

권영호위원

그건 빨리 판단해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금 가고 위험한 거는 다른 경로당 차라리 한 개 늦추더라도 경로당 이미 있는 거를 빨리 대처하는 게 낫지. 안그래도 여진이 자꾸 오는데, 만약에 문제되어 조금이라도 문제고 그러면,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안전과 관계되는거니까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앞에 우리 추진실적에도 말씀드렸는데, 두동 은편 하리경로당 부지매입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래 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장 확인을 가서 마을대표분들 하고도 만나고 추진에 문제가 없다. 저희들도 당초에 지주한테 받은 확약서도 있고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축비까지 편성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지주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주의 친지되시는 분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지 너무 차이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 대표들이 찾아가서 만나뵙고 면장님도 그 지역사람이고 해서 요청을 하고 이랬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거와 가감정가가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는 팔 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지주의 외삼촌인가 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분을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제가 설득을 해 봤는데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5,000만 원 정도의 갭이 났는데…….

권영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이런 일은요. 어떻든 이렇게 예산을 쉽게 편성해가지고 이래되면 안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 대로 상임위에서 현장까지 가가지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예산편성 다 하고 했는데, 물론 하다가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 부지 매입한다고 이래 해가지고 해 놓고 그 모든 사업이 우리 위원측에서 볼 때는 어떻든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그만큼 소홀했다 밖에 안 됩니다. 현장까지 가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와 신축을 같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이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떻든, 물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고 그분이 아까 땅값 있지만,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일처리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권영호위원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경로당을 양쪽에서 자꾸 세워달라고 그러는 게 지금 기존 경로당, 바로 거명할게요, 활천 내일 모래 준공식 하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활천 경로당이요.

권영호위원

하활천. 지금 거기도 이미 옛날 조그만한 경로당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작동도 옛날 경로당이 있죠? 작년에 지어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그 삼동 작동리인가 거기 있잖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렇다 보니까, 바로 거명할게요, 지금 대정마을도 기존 건축 놔 놓고 또다시 지어달라고 그런다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활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에 창고를 뜯고 거기 경로당을 지었고, 기존 경로당은 마을에서 군으로 부터 사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마을소유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경로당이고 회관이고 안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당연히 경로당을 두 개 지원할 수 없지, 당연히 지원할 수 없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어떻든 그 마을에서 다른 경로당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다른 이용을 하려로 한다말이야. 그러다보니까 그게 한두 개 자꾸 마을에 퍼지다보니까 지금 바로 두서 대정마을도 기존 경로당 놔놓고 다시 또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니야.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두서 같은 경우에는 대정마을이 뭐 이렇게, 대정경로당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에 크게, 조금 좁을 뿐이지…

권영호위원

아니, 지금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왔잖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예, 알기는 압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작동도 마찬가지 아니가. 기존 경로당이 있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미등록경로당, 등록경로당 이야기도 그런거라. 이게 우리가 형평성을 보면 그렇게 2개를 가지는 경로당도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2개 다 인정은 안 해주지만 마을 자체에서는 2개를 다 이용하는 거야, 어떻든. 그만큼 이익을 올리는데, 어떻든 땅이 없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을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리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가 심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해 주든 개축을 해주든, 그걸 잘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안 그러는가요, 그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연부락 말고 행정부락은 우리가 부지를 사서라도 없는 데는 다 웬만하면 경로당을 해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부지가 없어 못 하고 가격이 비싸서 못 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것도 보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든 불평불만인거라,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도 경로당도 하나 없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지만 지금 언양 서부리 같은데 지금 반천부락 삼성아파트쪽에 인구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돼도 한 7,8천명 돼도 경로당 한 개 없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전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자리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 주는 게 좋고, 너무 경로당을 요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2개, 3개 있는 데 조금 순번을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없는 데 하고 있는 데 하고, 그래도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초가집이라도 있는 것 하고 집도 하나 없는 것하고는 노인들도 자존심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자꾸 좋은 사람들은 다른 데 2개, 3개 가지는, 2개씩 가지고 있는 경로당보니까 그 탐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다시 지어 달라,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하세요. 그래서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올해 경로당이 보니까 수의계약해갖고 공사를 했더라고. 물론, 과장님 할 때 이뤄진 건 아니지만, 지금은 위에 옥상처리를 옥상같이 안 하고 그냥 전부다 덮개로 하던데, 이게 뭔가하면 29개 중에 12개가 방수처리야, 방수처리.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내가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왜 유독 공공건물은 한 3년, 5년마다 비가 새는지 모르겠다는 말인데, 이게 방수처리 한다는 거는 그만큼 누수현상이나 앞으로 불안하다는 말 아니가? 정확하게 두서 수정경로당도 연도가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 연도가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29개 중에 12개를, 1년에 12개씩 해가지고 방수처리 한다고 그러면, 이 공사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왜 기가 찬다. 가정집 같으면 이래가 살아나겠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작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2개인데 왜 지어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보수를 요청한다든지 방수를 해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기존 경로당은 마을에서 이용하는 걸로 하고 새로 지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저희들한테도 방수문제라든지 누수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죠.

권영호위원

근데 삼동에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는 그나마 부지가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 부지를 사가지고 다시 지어주는 곳은 없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권영호위원

기존 경로당.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건 절대하면 안 됩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안 될 말씀이고요.

권영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전체 다 보면 지금 울주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된 것도 있고 연명으로 된 것도 있고 법인화되어가지고 마을, 새마을 앞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던데, 이것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쯤 한 번 정리할 시기가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거 앞으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보상 내놔라 이러던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면 두서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로당이 19개소인가 있긴 한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오래 됐든 20년 이상 됐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사안사안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상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된 거, 새마을 앞으로 된 거는 물론 마을공동체니까 조금 다른데, 개인 앞으로 된 거는 언젠가는, 내가 볼 때는 동네분하고 개인 간하고도 민원이고, 개인하고 행정하고도 민원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앞으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개인 앞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과거에는 그 마을에 살아가지고 다 개인 앞으로 돼 있었지만 그 자식들이 전부 외지로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마을하고 별개로 되니까 마을하고 그 개인하고도 민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럽고 그렇던데, 그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래 되면 또 행정보고도, 건물은 군수 앞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국장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사안사안마다 다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두서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아버지가 마을에서 쓰라고 했는데 소유권이 자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식은 다른 데 살고 있으니까 “내 땅 내 놓으시든지 사시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우리가 딱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건건이 대응을 해서 한 건, 한 건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웬만하면 마을보다 행정적으로 해 놓으면 결국 행정적이 주민들 거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안 안 하고 영구적으로 가지 않겠나, 노인들 자체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가야죠.

권영호위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2-52페이지.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영호위원

예,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추진실적에 45페이지 경로당 관련 우리 마을 사랑방 행복경로당 만들기인데, 본 위원도 늘 안타까운 게,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전반적인 부분은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공사 쭉 한 걸 보면 전기공사라든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도 지금 신축공사하면서 다 저거 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방수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래 발생한다면 업체를 잘못 선정했거나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거나,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업체를 안 써야지. 안 그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면 그런 업체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은 전문 업체를 통해서…

김민식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과장님 안타까운 게 쭉 수의계약 지금 38페이지, 40페이지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옥상방수가 되고 이런 거에다가, 그런 업체를 아예,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차단하는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접근이 돼야 되는거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지만 업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회계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 업체 우리한테 주지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비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당연히 못 주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경로당 신축, 보수 관련 예산 최소화. 작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또 작년 지적한 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전에 경로당 부지매입 확실히 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은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솔밭경로당,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도 계획되어 나와 있는 건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되어가지고 지연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하나의 선례로 보면 결과적으로 사전, 우리가 더 주도면밀하게 안 살피고 했다는 그런 반증이잖아요, 반증.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런, 솔밭경로당에 도시계획도로 문제라든지 지주와 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주와 협의가 안 되는데 설계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다 올려서, 절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아까 말한 수의계약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런 게 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한두 건이 아니니까. 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혈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노후화되어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버리면 의미가 뭐 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전에도 권영호 부의장님 지적했다시피 몇 년 안에 또 하냐, 이런 부분들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안 된 데에는 추가적으로 해주지도 않을뿐더러, 방수공사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된 건물들입니다. 우리가 전체 경로당이 380개소가 넘는데 그 경로당에 1년에 38개만 해도 10년에 한 번씩 개보수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신축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노후 된 경로당을 새로운 건물로 교체해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은편 하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분위기, 그 상황, 마을대표분들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지주가 저희들한테 동의서도 다 써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주까지 만나 뵙고 “앞으로 이 땅 팔기 어렵다. 우리한테 팔아라”고 했지만 그 중간에 뒤에 조정하시는 분이 안 된다고 해서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변명 같지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추진해나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 솔밭경로당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솔밭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십수 년 전부터 이게 행정마을이잖아요.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고 다행히 좋은 부지를 제공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지매입이 시급하다보니까 매입을 한 것이고 연차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어졌긴 했지만 올해 안에 완공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도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토지매입부터 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은 그렇게 했지만 요구는 2000년도 초부터 있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토지매입비 2억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또 지연됐고, 결국 올 말에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사전에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걸 분명히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자, 계속할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166페이지, 기금 있죠? 노인기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거 우리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안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자동적으로 폐지될 겁니다. 노인복지기금 사업은 없고, 내년에 자동폐기되는 걸로, 내년 폐기안 올릴겁니다.

권영호위원

내년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 올해 다 됐으니까 내년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폐기하는 게 맞을 거야. 그다음 장에 119페이지 융자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요. 이게 ’16년도 거 맞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5명.

권영호위원

근데 최초가 ’87년, ’85년 개시일이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납부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여러 번 지적된 사항인데, 작년 이 시점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었는데 저희 담당자가 계속 집으로 찾아가고 상담도 하고 설득을 해서 원금을 납부하신 5명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결손처분을 해서 5명까지 줄였고, 그리고 지금 한 명도 조금씩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까지 상환을 하고 나면 4명이 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금을 내고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연체이자를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결손처분을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더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판단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내년되면 4명이 남는 걸로 그렇게…….

권영호위원

만약에 쉽게 결손처리 하는 걸 알면 일부 사람들은, 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억울한 거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히 다 처리를 못하고, 그래도 작년에 10명, 지금은 5명으로 줄였다. 담당자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80몇 년도면, 지금 몇 년이야? 그렇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위원회 개최한 것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이거 대상자가 4명인데, 1명 참석했는 게 위원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회의가 되는 건교? 이게 뭐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참석…

권영호위원

위원회 4명중에 1명이 되어있는 것, 이거 그 말 아니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1명이고.

권영호위원

대상이 이거 4명이고 참석은 1명이고, 이거 뭐예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2-52페이지…….

권영호위원

52페이지, 53페이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52페이지.

권영호위원

53페이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상이…

권영호위원

4명씩인데, 5개, 1명 1명이 돼 있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1명이 되면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는교? 이거 어떻게 되노?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소속 위원만 표기를 했는데, 우리 군하고 남구하고 정족수만 넣으면 회의가 개최되는데…

권영호위원

예? 남구?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활동지급 수급자격 심의위원회가 우리 군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여기에 정확한 인원이 4명이 아니고 전체 몇 명인데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남구도 4명해서 8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남구하고 같이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그쪽 관할이 우리 울주군, 남구 이렇거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8명인데, 우리는 1명 했고 저쪽에서 한 3,4명하면 과반수가 되어가지고 했다? 이렇게 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해가 안 돼서, 나는 이 책을 볼 때는 4명인데, 한 사람이 위원회 했다라고 이게 보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우리 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다른 위원 하고 또 할게요.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페이지를 체크 다 해놨는데, 그러면 표기를 이러면 안 돼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표기를 총 몇 명에 울주군에, 이래 놓으면 위원회가 4명인데, 이래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남구도 4명이 있고, 그러면 총 몇 명에 울주군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걸 지적을 드리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가지고 위원회 개최현황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 참석했는 수당 지급액을 보시면 3명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또 기타인이 참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14만 원 아닙니까? 그죠? 52페이지를 보면. 그다음에 또 보면 밑에는 2명이라, 내용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또 14만 원, 14만 원. 우리만 하니까 1시간하면 7만 원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1시간 넘으면 10만 원 주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2명에 또 7만 원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참고로 우리 공무원하고 기타 교수나 이쪽 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은 확인했거든요.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들락날락하니까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3명인데, 맨 위에 53페이지 보면, 우리 공무원 1명이 있을 거고 기타 위원 중에 2명 있어가지고 14만 원.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 보는데, 이거 정확하게 표기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위원회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또 54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를 보시면 생활보장위원회 11명이예요, 총 우리 위원 수가 교수 2명, 기타 5명, 관계공무원 4명이거든요. 관련해서 거의 참석자 보면 9명, 7명, 11명 쭉 해가지고, 심지어는 7명 나왔는데 다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 여기 중요한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서면심의가 아닌 한번쯤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모아가지고 해야 그 내용을 알지. 서면심의하면 다 ‘원안가결’이예요, 원안가결. 뭐 반영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상황에 따라서 서면심의도 할 수 있지만,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이 서면심의 대상이 있고 서면심의 아닌, 위원을 다 모아서 해야 될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정책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예산까지 지급하면서 모아가지고 그런 좋은 사람들, 교수들 우리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정책을. 이런 거를 분명히 개선을 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매월 이렇게 수급자를 신청하거나 긴급의료비라든지 긴급지원비를 신청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후조사, 수급자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나 다른 사유로 수급자가 책정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말로 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심의회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토론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해야 되고 이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모여서 대면심의를 하는 게 맞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활 실태를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매달 하는 심의이고 이래서 서면심의를 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중요사안이라든지 꼭 모여서 토론을 하거나 심의위원들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모여서 심의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 연간 조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활계획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연간 조사계획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도 서면심의예요. 그래 따지면 이 위원들은 오는 것 그냥 다 ‘동의’ 이것밖에 없어요. 허수아비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까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같은 맥락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은 해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간 계획수립을 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야지. 이거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임기가 다 되어가고 바뀌는 분이 계시면 연초에 한 번이라도 심의를 직접 개최하는 걸로 하고, 우리도 위원회가 워낙 많다보니까 위원님들, 교수님들, 다른 민간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 열 분 모시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필요하다라면 한번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

김민식위원

그래서 꼭 연관된 분이 아니고 중요결정사항 또 정책반영, 계획 이런 걸 수립할 때는 분명히 소집을 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시고 서면심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하더라도 그걸 변경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감자료 2-7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도 유심히 살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지원 대상을 보면 월 1만 원 미만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간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올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5,040만 원을 요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들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저소득층이고 아주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해놓은 게 우리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이렇게 해놨거든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차상위계층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수급권자(14조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이래 놨거든요. 왜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다른 구에는 지금 늘리고 있어요, 이거를. 동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당해연도 ’16년10월11일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개정해서 월 1만 원 미만 전체 세대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만 원 이상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미만, 1만 원 미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도 1만원 미만이잖아요.

김민식위원

전체 말입니다. 전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김민식위원

전체란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특정 차상위계층이라고 한정되지 않고…

김민식위원

전체 세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상당히 에어리어가 넓어졌다는 거죠, 폭이.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해 봤을 때 우리 울주군이 2017년도에 5,400만 원 잡혀 있지만 단계적 폐지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이건 우리 울주군뿐만 아니고 남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게 저소득층이고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혜택을 못 보고 폐지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상위층만 주는 꼴이 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에서 보면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계층’이라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길 때 매긴 후에 정확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 중에 소득이, 중소득이 50% 미만은 빈곤층이고, 50%∼150%는 중산층, 그다음에 150%를 초과하는 거는 상류층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 덥석, 우리 울주군에서 단계적 폐지라는 이걸 수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왔고 향후 타 지자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못 간다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위에서 중복, 중복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럼 저소득층이라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 복지부에서 이게 ‘중복사업이다’ 해서 폐지를 권유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5개 구·군, 울산시가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당장 없애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복지부 생각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폭을 넓혀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보험료까지 지원을 해 주면 이중 지원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고, 일반 수혜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위원님 생각은 ‘이거 1만 원밖에 안 되는 어려운 사람한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는 복지에 역행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당장 없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은 수익을 최근에 내고 있거든요. 이런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 1만 원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 자기네들이 좀 감면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지자체에서 합의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른 방향이지, 이걸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네들이 정산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나름 저소득층 또 사회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 명칭을 보더라도, 명칭이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남구나 동구나 전국적으로 북구 쭉 갈 필요 없이 ‘저소득가구’라고 해 놨거든요. 우리 울주군은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차상위계층’이라는 의미가 사회보장 용어예요. 그러면 아까 모두에 동구가 확대를 했고 전체, 1만 세대 밑에 전체를 확대의 폭을 넓혔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주군 넓혀야 돼요. 또 1조 시대에 이걸 말하면 더 넓혀가지고 사회보장용어를 명시했다면 적어도 이거는 확대폭을 넓혀주는 게 ‘차상위계층’이라는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이 ‘저소득’개념하고 엄청 차이가 나요. 우리가 에어리어 폭이 넓다는 거죠. 그거 인정하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 비슷한 말씀인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지원폭을 넓히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중 수혜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니까 이게…

김민식위원

중복개념이 달라요. 중복이 아니에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복지부에서의 의견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복지부에서 의견이라든지 방향 이런 것들 저희들이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김민식위원

예, 공감을 하신다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중앙에 계셨고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게 1만 원 미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만 원 이상 부과되는 사람들이 1만 원에 딱 걸려가지고 1만10원, 1만100원 되는 사람은 다 내야 되고 9,900원 내는 사람들은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그런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처럼 이중지원문제 이런 부분도 의료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맞춤형복지부분에 또 다른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거를, 이게 제도가 되어버리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돼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하고 개념이 다르고 이중잣대 중복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는 섣불리 우리가 접근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1만1,000얼마 하지만, 그럼 어려운 사람들이 1만 원 미만해가지고 했을 때 이런 걸 지원 안 해주고 다른 데 지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이 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배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서는 절대 함부로 단계적 폐지라든지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과장님, 본 위원 뜻을 분명히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뜻은 이해하고, 5개 구·군에서 뜻을 모아서 이거는 어느 군은 이렇게 하고 어느 군이 저렇게 하고 하는 거는 되지 않으니까, 좁게는 우리 울산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보조에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 폭을 늘린다든지 돈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고려가 돼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공감이 됐으니까, 아까 동구도 예를 들어 했지만, 전체도 했지만 1만5,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어요, 동구에는. 그리고 우리 차상위계층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으면 더 수혜의 폭을 확대해 줘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소득하고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원 미만 납부대상가구 및 가구원 전체 현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두 번째, 1만 원 미만 납부대상 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가구 현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주시고, 세 번째, 조례에 따라가지고 1만 원 미만 지원 대상 가구 현황 이 또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 주시고, 네 번째, 1만5,000원 미만 납부대상가구 및 가구원 전체 현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1만5,000원 미만 납부대상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가구 현황 이것도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주군 지역 차상위계층 가구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체현황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김민식위원

3개월 동안 연체를, 이 사람들이 연체를 해버린다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지 연체를 해서…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담당 계장님을 내가 불렀어요. 불렀는데, 3개월 연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갖고 있다는데? 자료를.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민식위원

공단에서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단에 요청하십시오. 해가지고, 3개월 된다면 이 사람들은 아예 연체되어버리면 대상이 안 돼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체가 될 수 없는 게 이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면 그걸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체가 될 수 없잖습니까?

김민식위원

아니, 지금 그게 통합으로 해가지고 자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만약 연체가 돼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잘못한 것이지 우리가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김민식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자료는 많기는 한데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각 지자체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방안을 정해서 감면해 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걸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자꾸 대립만 생기고 감정만 상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좋은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정말로 사회적 약자고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부분은 유지·존속이 돼야 하고 더 확대의 폭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를 당장 없애지는 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대안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김민식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유지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면 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선진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울주군은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사회약자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힘내주시고 분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존속유지 돼야 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채널에 통해서 하여튼 챙겨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감사중지

16시19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8이네요. 온양읍 진동경로당 긴급보수공사인데 다른 건 다 보수인데 이건 화재보수네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여기가 아마 불이 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철

이동철위원

화재원인이 뭔가도 파악이 안 됐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화재원인이 있다면 조치를 하시고, 본인이 화재를 냈다면 본인이 손실을 감안해야 되고 그래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도 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밸브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줬는데, 특별히 경로당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진실적에 작년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은데 친자연적 장례문화해가지고 예산 없이 아마 어르신들 모아놓고 장례문화에 대해가지고 교수들 초빙하고 이래 했는데, 예산도 없이 이게 어떻게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은 있었는데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 진흥원을 알게 되었고, 우리 예산 없이 자기네들 예산으로 점심지원을 해 주면서 선진장례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컨택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돈 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참석인원을 보니까 130명, 420명, 150명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교육이 안되겠나 앞으로 이분들이, 그래서 더 확대를 시킬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2-55 페이지 무연고 사망자하고 하늘공원하고 MOU 체결한 거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때까지는 무연고 사망자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이래 했는데, 지금 MOU 체결한 취지는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안 들이는 건 아닌데, 아시겠지만 사망장제비가 무연고든 수급자든 75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에 검사지휘를 받고 이런 기간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치료부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사체를 확인하거나 이런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하늘공원에다가 MOU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면 자기네들이 일절 다 처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MOU 체결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경비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경비도 약 20% 정도 줄이는 걸로, 일반 장례업자가 하는 것보다는 싸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업무적인 시간이나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뺏기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전문기관이니까 어떻든 여기서 알선만 해가지고 거기로 보내주면 하늘공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준다 이 말씀이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동발전협의회하고, 이거는 발전협의회 기금을 가지고 LPG 사업 이거 체결했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삼동면에 전체 다 이러면 해결된 거예요? 또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고, 물론 발전협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했겠지마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발전협의회랑 우리 군이랑 배관망사업단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추진이 중단된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

과거에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관리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자금관리는 은행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다만 실권을 설정해서 마을주민들이 그 돈을 함부로 빼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면 울주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군에서 승인받는 거는 그냥 실·과에서만 승인받는 거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마을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인가…

권영호위원

실·과에서 결재가 어디까지 갑니까? 군수까지 갑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군수님까지 갑니다.

권영호위원

군수까지 갑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58페이지부터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61페이지 보시면 지난해에 사회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한 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63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여러 단체 내와동산을 비롯해 많이 있는데, 주로 여기 된 게 금전출납 결제하는 과정이 상당히 뒤에도 보면 그렇고 앞에도,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앞에 2015년도 거주시설이고 뒤에는 2016년도 생활시설이고, 생활시설, 거주시설 같은 거가? 맞습니까? 같은 거 맞기는 맞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이런 거도 표기를 생활이면 생활, 거주면 거주 같이, ’15, ’16 같이 해놔야지, 따로 해놓으면 되나? 그래가지고 이게 ’15, ’16년도에 보면 대개 지출서영수증, 거래명세서 첨부, 지출서 증빙자료가 미비하다, 이래 돼 있는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이런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까? 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당합니까? 해마다 왜 이러노.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시설담당자, 회계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좀 알 것 같으면 퇴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비슷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또 우리 군에서 아무래도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정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지적사항에 그런 내용이 많은데, 저희들도 좀 줄여보고자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그분들이 프로그램이거나 정확하게 이래가지고 정리하는 자료가 없습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나, 이런 게 자꾸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를 보면, 우리 행정에도 그렇고 그분들한테도 좋지 않은 거거든. 책자에 지금 이만큼 많이 나온다 하는 거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자꾸 나온다는 건데 그런 건 좀 없애야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대체로 보면 사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사소한 것들인데, 점검을 갔는데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비슷비슷한 지적사항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면 좀 더 이런 지적사항 내지 잘못된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처우가 더 좋고 이러면 이직을 하지 않을 건데, 아무래도 급여부분이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하다보니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권영호위원

감사자료 책자를 보면 어쨌든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자체는 어떻든 모양새가 안 좋고, 새로 들어온 분이라도 앞에 하는 사람 자료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회계처리를 잘 하도록 해야지, 전부 다 자금운영에 대해가지고 지출에 대해가지고 이게 지금 많이 문제가 돼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면 다 지출에 관련되는 결산에 관련되는 돈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 담당자들이, 복지시설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업무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지출 이게 명확하지 않다면 행정에서도 실무자 교육을 시키든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무자가 자주 바뀌어서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마 시에서 회계담당자들을 모아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워낙 울주군에 많다 보니 울주군 자체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처리절차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서 급여체계가 좋지 않으니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고, 지금 업체들이 우리 시설들이 거의 다 합니다. 공통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인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지출결의에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3자가 누가 봐도, 좀 전에 과장님 얘기했지만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당연히 실무에 금전출납 관계는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대충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고 있다, 나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면이 나타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실무교육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부탁드립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내년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장애인 주차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료하고 일반하고 따로 결산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동철

이동철위원

일반하고 차이점 두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보통은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법적으로 대수도 정해져있고 그 구역에 비장애인들이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장애인 주차 부분은 1회 주차되어 걸리면 얼마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10만 원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10만 원이죠? 일반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반은 주차단속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걸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여기 보니까 과태료 납부기한 내에 미납 시 1회 과태료 독촉 후 즉시 압류조치 한다는 것도 일반하고 달리 하는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마 비슷하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과태료, 10월 기준 과태료의 미납징수액 상당히 많은데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를 보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과태료 부과한 거 85%를 징수하고 세무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워낙 발생건수가 늘어나다보니까 그런 건데, 최대한 저희 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에 다 완납을 시켜서 좀 줄여서 세무과로 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단속요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인들이 행자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앱’이라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으면 바로 전송이 돼서 우리 군으로 오는데 건수가 한 달에 100여건 이상이 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피곤한 업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더샾아파트에 계속 장기민원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한 번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밤에 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없어요. 주민들이 도와주고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실에서 신경을 쓰면 이런 부분은 확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홍보하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저도 그 주문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는 차타고 들어가면 아무리 비었어도 차를 안 대는데, 의식도 있어야 되지마는 홍보가 잘 돼갖고 주민의식이 앞서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 있죠? 민간위탁금. ’15년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16년도도 발달장애 이 부분이, 왜 그렇죠? 집행잔액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저건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발달장애 같으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엄마들한테 주는 서비스의 한 종류인데 아이를 놔두고 엄마들이 상담을 받거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한테 묶여있다 보니까 참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이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런데, 묶여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예산을 안 잡을 수는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불용이거든요?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방식이 조금 바뀌는 걸로, 사업들이 진척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다 보니까 바꿔서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전액불용이고, 그러면 제도개선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밑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있죠? 이것도 1,900만 원인데 전액 불용처리거든요. 사실로 주택 여러 가지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 말씀이죠?

김민식위원

올해 여기 있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올해 불용처리가 아니고 지금 사업은 마무리됐고 아직 생산이 안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1,9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돼 있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24페이지. 시설비.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 예,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11월 초에 마무리 됐거든요. 정산하면 이거는 다 씁니다.

김민식위원

아직 정산 안 됐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은 마무리 됐는데 종국에서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 할게요. 그리고 25페이지 맨 상단에 세부사업 이거 빈 이유가 뭡니까? 25페이지 맨 상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아마 작업하면서 칸이 밀린 거 같은데, 작업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기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앞서 우리 김민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4페이지에, 200만 원에서 지출액은 98만 원이고 잔액은 없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산이 200만 원 있는데 원인행위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은 다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있어야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곧 정산을 하면은…

권영호위원

정산을 안 해도 여기 책자…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에 A-B거든요. 예산행위에서 지출원인행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제로로 자동계산을 해놔서…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 위원 계속하세요.

김민식위원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집행잔액이 2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5,360만 원.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불용은 아니고 지금…

김민식위원

집행잔액 맞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은 맞는데…

김민식위원

1회 추경에 했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마무리가 아직 안돼서 그런데, 이건 연말까지 가봐야 최종적으로 불용이 될지 안 될지 대부분 사업들은…

김민식위원

사업을 향후 집행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한 달여 남았는데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 나중에 불용처리 될 수도 있고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향후 집행을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애인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 없는 것들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 시작이 늦었지 않습니까?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을 것이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불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어쨌든 집행은 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지만.

김민식위원

이래 표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혼미스럽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면 행감자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지금 2015년도와 ’16년도를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계는 있지마는 건수 자체가 줄었어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협의 건수잖습니까. 이게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저희 과로 다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건수를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순수한 측면은 정말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건수도 건수지만 예를 들면 공공청사는 상당히 넓혀가지고 좋아요. 늘어나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건수가 들어오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우리 아파트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어버렸거든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아파트를 많이 신축을 했다는 얘기고 올해는 그만큼 신축건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김민식위원

물론 작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아직까지 남아있지마는 ’16년1월1일부터 10월20까지 돼 있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쭉 보면 협의가 들어오지만 이 항목 외에는 다른 항목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항목이라는 말씀은?

김민식위원

여기 공공건축, 건물 있죠?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이거 말고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다른 거 없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요거는 우리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가 들어오면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될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 정도 건수가 있었고 올해 현재는 이정도 건수를 우리가 협의했다는 내용을 표기를 한 거지, 장애시설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현황은 아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것도 편의시설이 효율성 있게 그분들한테, 지금 일례로 내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물론 창조시설과에 짓고 하지마는, 주위 분들이 장애인 또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유모차, 이런 부분들을 늘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실내안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이용하기 좋게 처음부터 시설을 건축할 때부터 챙겨서 해줘야 향후에 이중삼중으로 예산도 들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협의 들어오는 것도 있지마는 들어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현장 나가보면 지적이 있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위원들이.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본 위원도 다루고 있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역할기능이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마는 향후에 더 우리 울주군의 얼굴로서 자리매김해 주시고 또 미비한 사항들도 챙겨가지고 울주군의 정말로 말 그대로 복지에 실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님들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책자가 10월31일까지 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거는 10월10일 전으로 아마 자료를 냈습니다.

권영호위원

10월10일?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생활복지국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