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최정옥의원 외 2인) 2.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외 5건에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지역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법개정에 따라 조례 운용상 맞지 않는 용어를 바르게 운용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상 불일치한 조항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집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대상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야로면사무소의 명칭을 ‘야로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입법예고 등 형식이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화장과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폐쇄적 시설인 봉안묘에서 개방적 시설인 봉안담으로 신축하여 유족과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하는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설 봉안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안나의원 2인) 8.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출자 동의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2.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 운영 출자 동의안(군수제출)

존경하는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본 위원회에서는 박안나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안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따른 각종 긴급사항 발생시 범죄예방 등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호출기 및 CCTV 설치 등 시설보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처리는 물론 재활용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조례로 부과하여 사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경과기간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대상지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처리는 물론 재활용을 위해 매우 적절한 내용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 개정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으로 인근 도·소매 업자간 영업활동 분쟁 및 인근지역 주민들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1항의 위임근거에 의해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한 위임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 군의 도·소매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주민간의 생활환경에 관한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행정절차 이행 등 조례 제정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에 추진 중인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군 의회에 사전 출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관한 규정과 출자에 따른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삼가면 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 원수탁자인 합천축산업협동조합에 재위탁을 하기 위하여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의 민간위탁에 따른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우리군의 여건상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있는 합천축산업협동조합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거창, 함양, 산청 등 낙후된 경남 서북부권의 소득증대를 위한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군 의회에 출자에 따른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2017년초 가칭 주식회사 경남 항노화 웰니스 법인설립 계획으로 출자에 따른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낙후된 우리군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적극 참여가 요구되는 바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전담법인 설립·운영 출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용주?대병면에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합천시장을 비롯해서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대병면에서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 군민이 이용하면서 상인과 주민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합천시장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합천시장은 상시운영도 되지만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일은 노점상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와 무질서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과 주변도로가 기능을 상실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노점상인은 진열대 하나 없이 도로변에 물건을 그대로 진열한 상태로 물건을 사고팔고 있어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상인과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랜만에 시장을 찾는 도시민은 옛날의 향수를 불러온다고 하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상인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우리군 행정의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입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수준은 GDP가 우리나라의 1/20 정도이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13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도시 내 재래시장에 가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열대에 물건을 적재하여 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상품도 깨끗하고 보기 좋게 차려놓고 판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합천시장과 비교가 되는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군수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합천시장을 비롯한 5일장이 서는 시장의 노점 상인과 도로변 상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진열대를 설치하여 물건을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장번영회와 협의하여 깨끗한 시장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나 식당에서 신발장과 화장실만 보면 그 가정의 위생과 식당의 운영, 음식 맛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 환경을 보면 군민의 생활상과 행정의 친밀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열대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깨끗한 시장과 시장 내 먹거리 장소를 정리하여 시장을 찾는 도시민과 군민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명문고 육성과 남?여 공학』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4일 명문고 육성과 남녀공학이라는 주제로 학부모 주도형 군민 토론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패널과 참석자가 동의 하였으며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 학생, 인프라와 강한 의지, 열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명문고는 많은 학생이 가고 싶어 하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명문고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남녀공학에 대한 토론은 합천의 여건상 남녀공학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남녀공학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시작된 합천고와 합천여고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녀공학의 필요성은 첫째, 고교진학 예상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2016년 현재 317명인 학생수가 2020년에는 240명으로, 2025년에는 207명으로 줄어들고 합천읍의 학생수는 2016년 175명에서 2020년 11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적정 수의 학생 수 유지는 학생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업의 향상과 유리한 내신등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합천여중을 다니는 많은 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합천여고를 기피한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고 싶고 내 아이를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합천여중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에 합천여중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었던 합천여고와 합천고의 통합문제는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그 해결하는 방안으로 합천고와 합천여고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학교 모두 남녀공학을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명문고로 만들어가는 것이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귀가중 “부산에서 대병중학교까지 통학버스를 운행” 한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대병중학교는 재단과 학교관계자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현재 학생수가 91명입니다. 그 중 관외 학생이 2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어려운 현실을 각고의 노력으로 이겨 나가고 있는 대병중학교 관계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이러한 대병중학교가 명문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인정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가 명문학교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6년 안에 초, 중, 고 학부모의 총투표를 통해 남녀공학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로운 결과를 만들어 명문고를 만드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아이들 교육때문에 합천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 『남?녀 공학 명문고』가 육성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종홍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