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지영 의원 발언
재식
김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실․국․소․관별 업무보고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임종원 (자치행정국장 간부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7분 계속감사
일동 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영희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정근입니다. 예산담당 박영희입니다. 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법무기획담당 장지현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성과, 내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자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민자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혜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홍용 세무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상희 민원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과장님 이하 담당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변정수 과장입니다. 다음 보건행정담당 권구성 계장입니다. 오늘 보건의료담당 최선희 계장이 재난필수교육 참가로 김기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감염병예방담당 최인숙 계장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김미혜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영도구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영도구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관심과 격려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식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고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식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숙영 서무담당입니다. 탁미영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영도문화예술회관 관장 박용석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영도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우리 담당 계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용석
박용석문화예술회관장
아, 예. 같이 배석한 계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경영계장이 한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시설경영계 주무관 고혜경 주무관입니다. 공연기획계 문장용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실․국․소․관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담당 계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영희입니다. 공보담당 정근입니다. 예산담당 박영희입니다. 감사담당 전선영입니다. 법무개혁담당 장지현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심윤정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고문변호사가 우리 영도구청에 두 분이 계신데 우리 민원상담이 몇 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저희들이 법률고문은 주로 저희들이 가끔 소송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문을 주로 받고요. 주민들에 대한 일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은 저희들이 또, 무료법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매주 셋째 목요일 날 아니, 셋째 금요일 날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 변호사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저희 구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변호사협회에서 한번 자기들이 파견 와가지고 상담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무료법률 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 인원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올해 10월 말까지 7회에 77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내용을 보면 주로 생활사, 이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정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의를 하게 되면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탄원을 하더라고요. 어떤 탄원이냐면 구청에 무료법률을 신청을 했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겠냐고 권유를 하더라하대요.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구청까지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구청을 찾을 정도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다른데 가서 상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만 무료법률상담을 한다 하면 관련 직원이 계시잖아요. 그 관련 직원이 상담자의 고민이 무엇인지 수렴을 했다가 문의를 해서 억울하고 정말 힘든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지, 당신이 지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시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간 문제 부분은 사전에 그런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이 미리 자료를 접수해 가지고 변호사측에 사전에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주로 이분들이 상담을 하는 부분은 대면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 단계 거쳐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회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음 상담시기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접수를 하고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런 고충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전에 변호사 쪽으로 저희들이 우선, 대충 사전면담을 통해서 그 자료를 먼저 보내서 직접대면상담 이전에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이 법률구조공단 이런 부분에 아주 경미한 부분 이런 것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안내도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찾아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구민들이 정말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구청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찾아오는 경우고, 그래서 매월 1회라든지 법률구조공단에 요청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해도 혼자서 열악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거동도 불편할 뿐 아니라 전달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제대로 그 상황들을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 건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인력도 많이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구민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상담하는 개념으로 출발이 됐었거든요. 조금 몸을 움직일 수 있거나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또, 법원에 매일 상설로 상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구청에서의 법률무료상담을 한다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구와 정말로 구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어지고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직원 분들이 전부 다 아이디어를 내서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입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얼마 전에 또 상부에서도 와가지고 감사하셨잖아요. 그지요?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이 수범사례가 하나 또 있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주신 책자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제가 우리 홍보용 광고촬영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질의인데요. 이게 지금 MBC하고 협약하셔 가지고 하시는 부분, 진행하시는 부분이다, 그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계획에 보면 연간 10회 이상 방영을 하겠다라고 되어있고, 합의서에도 보면 방송 일정이 1년간 연중 10회 이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각 파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성과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지역에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테마식으로 촬영해 가지고 실제 방송을 지금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정월대보름 관련 사항하고, 그다음에 흰여울문화마을, 그다음에 해양박물관 관계, 다음에 태종대 해식절벽, 다음에 해무를 중심으로 한 봉래산 인근, 그다음 부산항대교, 태종대 수국축제, 청학동 배수지 이래가지고 지금 여덟 건에 걸쳐서 지금 방영을 했습니다. 했고……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방영이 다 됐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보면 지금 정월대보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그다음에 흰여울마을은 두 번에 걸쳐서 5월 11일하고 25일, 쭉 해가지고 10월 5일까지 이렇게 지금 한 번씩 방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8시 MBC뉴스 방송 전에 ‘데스크 영상’ 해가지고 중앙방송에서 우리 부산지방 방송으로 넘어오는 타임에 1분짜리 방송으로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쯤 되어가지고 부산시내 몇 개 구가 참여가 됐는데 그 된 전체를 한번 이렇게 방송사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방영을 한번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활용할 수 있도록 CD화 해서 이걸 전부 다 쪼개 가지고 성과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럼 이제 완성품을 받는 다는 것은 CD로 제작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사업별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지금 보면 저게 한 45초에서 1분 남짓 이 정도거든요, 각 테마 별로 건건이. 그것을 전부 다 각각 CD작업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마다 어디서든 간에 예를 들어서 흰여울문화마을에 무슨 행사를 한다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축제장이라든지 이번에 골목축제 이런 식으로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에 흰여울 골목축제 할 때 그것을 촬영된 걸 방영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적용이 현장에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 TV에 방영되는 부분은 화면만 나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촬영된 부분만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CD로 완성본으로 받을 때는 말 그대로 촬영된 영상만 해서 그대로 받는 건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안에 내레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내레이션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제가 오늘 몇 개 시범적으로 보내보라 해서 파일을 세 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레이션 작업이 어느 정도 된 걸 받았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내레이션 작업이 됐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 시범적으로 한번 틀어볼까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한번 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완성본으로 받을 때는 그러면 편집 작업을 다 마친 상태로 내레이션 포함해서 편집이 다 된 상태로 받는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원본으로 받는다는 얘긴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각 테마 별로 편집된 걸 받도록…… (영상물 상영)
지영
김지영간사
내레이션이 어떻게 나오는 가만…… 제가 알기로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아까 이것하고 다른 것하고 같은 걸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하고 연관된 다른 자료를 같이 봤었거든요. 뉴스가 오늘 비슷한 게 또 하나 더 있더라고. 그것하고 착각한 것 같네요. 일단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은 영상만 나오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지영
김지영간사
내가 알기로는 이런 영상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구에서 홍보물로 쓰려고 하면 음악도 깔리고 예를 들어 우리 홍보와 관련된 내레이션이나 멘트 같은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그런데 어쨌든 계약서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500만 원하고 부가세까지 해서 550만 원까지 해가지고 보면 장기 사용료하고 그냥 인건비 영상 편집까지 해주는 그것만 지금 돼 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우리가 받는 완성본이 그냥 원본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활용을 하려면 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안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드네요. 뭐,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요. 아까 전에 제가 전체를 모아 가지고 부산시에 이번에 여러 개 구 모아서 한 부분을 연말에 특집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내레이션이 확실하게 다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영상물 확인해본 결과 지금 내레이션 작업이 안 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혹시나 그 부분에서 예산이 또 수반이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처음에 완성본을 받으실 때 좀 말씀이 잘 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 해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우리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감사 책자에는 안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SNS 사용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구에 연결된 SNS를 통해서 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실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청 공식 SNS 채널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총 활용 건수가 1,150건이 지금 활용이 됐거든요. 거기서 작년에 우리가 한 600여 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교를 해볼 때 아마 작년에 비하면 연말쯤 되면 거의 한 두 배 정도 활발히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중에서 어떤 걸 제일 활용을 많이 하세요? 블로그 활용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시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블로그가 활용이 제일 많이 되고요. 페이스북도……
지영
김지영간사
페이스북은 안 하시던데? 8월 12일 날 한 건밖에 없던데, 올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일단 블로그가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거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홍보하는 목적이 영도구 관내 구민한테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화공연이 있다거나 예술회관에서 좋은 공연이 있거나 이럴 때도 외부에 계신 분들이 조금 영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활용하려면 제일 좋은 게 SNS 같아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SNS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팔로우가 되어있는데요. 보면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행사 탑재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하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식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셔야죠. 공식 SNS를 이용하셔 가지고 하셔야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나 SNS홍보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TV, 영상 홍보보다도 효과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단시간에 홍보하는데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 12일 날 영도다리 축제하는 것, 이것 올리신 것 말고는 올해는 안 보이네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면 일종의 약간 준공식적인 명예기자단 밴드라든지 밴드 이런 부분은 활성화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 것은 계신 걸로 아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영
김지영간사
밴드는 좀 한정적인 것이 초대를 해야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방장이 초대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알음알음이라서 이것은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조금 좀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으니까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냐하면 어쨌든 대외적으로 공식 페이스북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데 활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주위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되는 부분도 좀 사실은 또 있죠.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시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여덟 개 지역을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MBC하고 계약하셨죠? 계약은 500만 원 지급 다 하셨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500만 원 계약금 다 지불하셨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러면 정월대보름 2월 달에 방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2월에?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방영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검토를 받고 방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방송이 많이 된 부분이거든요. 과정이……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그 후에도 방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도 검토를 받고 ‘이래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최종적인 승낙을 받고 방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때 편집 작업이 필요하거나 저희들이 보안요구가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재식
김재식위원장
아니, 이미 방영은 됐잖아요. 몇 차례 지금.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마지막정리가 안 됐거든요. 일단 그것은 시범적으로 방송된 거고, 저희들이 마지막 성과품 나올 때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그냥 안 그래도 넘어갈 뻔 했네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합의서가 언제 체결이 됐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합의서 체결된 게 언제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합의문에 제작기간하고 납품기한만 표시가 되고, 합의서 체결일자가 표시가 아…… 봅시다. 여기에 보면 ‘영상제작지원금 지급 의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서 민원봉사과에 저희들이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 기안에 그때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날짜를 했는데 이게 2월 26일 자, (담당의견 청취 후) 2월 26일 자에 합의서 체결 후에 바로 영상제작 지급 의뢰를 민원봉사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합의서 작성을 26일 날 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합의서 작성을 26일 날 하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26일로 여기에 합의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왜 날짜를 표기를 안 하시죠? 합의서에?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때 지금 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왜 25일 자로 끊겨있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세금계산서가 25일 날, 저희들이 공문을 26일 날 보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계산서에 ‘위 금액을 청구함’ 해서 2월 25일 날 청구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지출하겠다고 경리부서에서 발의한 게 2월 26일 날 발의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낸 날짜로 지출하겠다고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출하고 나서 지출부터 2월 29일 날 되어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지출이 29일이고 발의는 26일 날 됐는데 그런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계산서 이 부분은 2월 25일 자가 ‘위 금액을 청구함’ 해가지고 계산서가 나와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를 합의서를 26일 날 적으셨다 하니까 원래 세금계산서는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원래 날짜로 하잖아요, 보통.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경리부서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날짜가 잘…… 계약서나 합의서나 이런데 보면 날짜가 잘 안 들어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합의서에는 보니까 날짜가 지금 좀 생략이 되어 있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날짜 자체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지금 합의서 날짜가 빠져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없고 2월 달에 계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제작하는 기간은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제작 의뢰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제작 의뢰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합의내용에도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2월 말에 하셨잖아요. 2월 말에 하셨고, 제작해서 납품하고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달이 넘는 기간을……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보통 제작기간을 1년간 우리가 잡습니다. 우리가 잡으면 본 계약을 일단 제작기간 중에 시일이 조금 흐른 후에 보통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무협의 기간을 거친 그 부분 때문에 제작기간을 1월 달에 시작하더라도 계약은 조금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저는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합의서도 계약서는 아니지만 합의서가 아직 그게 안 됐고, 저희가 예산도 지급도 안 됐고 지출이 안 됐고 했는데, 1월 1일부터 작업이 들어갔는지도 그것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정월대보름이 며칠이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2월 22일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2월 22일? 그러면 2월 22일자 정월대보름 그것은 이미 촬영을 해서 방영을 했단 얘기네요, 그지요? 안타깝게도 정월대보름 부분을 못 봐가지고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세요? 파일 받으신 게? 정월대보름이면 아까 수국축제하고 갖고 계신 것 보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합의서나, 약정서나, 이렇게 계약서나, 그냥 민간인들도 날짜가 안 적혀 있거나 직인이 잘못 됐다거나 바뀌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물론 서로 신의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셔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저희가 또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것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MBC 측에서부터 요청받으셨죠, 이것 하자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요청 오기는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사전에 협의 부분은 그때부터……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럼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이게 제가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작년 8월 달에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을 건데 그 사이에 합의서도 작성도 미리 안 해 놓으시고 제작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라고 하면 사전에 좀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러면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유의하도록 하고 거기 합의서에 둘째 장에 보시면요. 위에 직인이 보시면 관인 찍힌 부분을 보시면 2016년 2월까지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죠. 2월까지만 돼 있죠. 날짜가 없잖아요. 2월만 되어 있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합의서를 가지고 지출결의가 가능하다는 것도 사실은…… 이 문서를 가지고 지출결의도 가능한가요? 날짜가 생략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냥 사적인, 서로 사인 간의 계약관계나 합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아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가 지출부서에 저희들이 별도로 의뢰를 하거든요. 이 합의서를 첩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 이래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 자로 일단 제작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앞으로는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13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으시죠? 위원회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각종 위원회가 여기 다 연장이 가능하고 몇 회까지 계속 가능한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위원회마다 틀리거든요.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연임 규정도 1회 연임도 있고, 2회 연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 속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이름들이 우리 당연직 말고는 더블 되고 그런 경우는 없어졌네요? 전에는 더블 되고 이런 데가 많이 있던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과거의 일인데 한 분 민간위원회 위촉 위원들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객관성도 떨어진다 이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가지고 최대한 1인 1위원회를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좀 잘하셨네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별로 1회, 2회, 2회까지야 가능하겠지만 3, 4회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원회에 우리 영도구민의 경우에 소속위원회의 소속감 같은 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인드고. 그래서 내가 영도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위원회도 위원님이 너무 오랜 기간 장기집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위원회 잘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13페이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나와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영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라고 되어있는데 영도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심의위원회 조례가 따로 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지영
김지영간사
예, 찾느라 애먹었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여기에 명칭 변경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명 여기 할 때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그냥 매년 조금씩 준비하신다고 힘드신 건 충분히 알겠는데 자료 올리실 때 검토 한 번씩만 더 해서 올려주세요. 부탁을 좀……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나름 많이 훑어봤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게요.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이번에는 오타도 안 보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위원회가 제법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활발히 열리는 위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들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지요? 횟수 면에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올해 한 번도 개최 안 한 업무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건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돌아와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보면 아직까지 상반기만 지났다고 치고 11월이지만 상반기만 지났다 치고 그래도 1회 운영 작년에도 1회, 올해도 1회 되어있는 것도 있고,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는 조금 이루어진 데도 있고 조금 이렇네요? 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특성에 따라서 업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업무가 전부 다 시기가 종료되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 중간중간에 횟수가 많은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사안이 필요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업무평가위원회 방금 말씀하셨는데 업무평가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걸 평가하는 위원회지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업무평가위원회는요. 이게 이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구정을 수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무성과 목표를 정해놓는 것이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어떤 식으로 제대로 됐는지를 체킹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BSC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재정 확충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부분은 민간평가 부분을 수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 구정 직무성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관여하는 부분이 업무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금 성과를 잘 이루어냈느냐 안 냈느냐 라는 부분을 판단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단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주로 여기에 대상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5급 이상 직원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초에 업무 직무성과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게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부서에 성과지표까지 전부 세분화해서 다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말에 과연 계획됐던 일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수행은 잘됐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 평가 부분을 우리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위원 되는 자격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우리 업무평가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지금 보면 당연직으로 국장 이상 급이 4명,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요. 나머지 위촉직인데 여기 보면 구의회 추천해서 의원님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이라든지 각계 교육 분야에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게 조례에서 말하는 대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부산시내 다른 구에 어느 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구성 부분이요?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위원회에 특히나 구정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보조금 수령하는데 계신 분들은 안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은 기본사항인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업무평가위원회에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럼 이제 평가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지영
김지영간사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업무평가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되도록 이면 우리 보조금 수령하는데 계신 분, 단체나 개인이든, 대표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배제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뒤에도 보면 여러 군데 계세요.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되도록이면 좀 중복되는 분들이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중복되어 계신 분들은 중복돼 계세요, 아직. 아시겠지만 임기를 다 하셔 가지고 새로운 분으로 바뀌신 분들도 계신데 그전에 연임을 좀 여러 차례 하시다가, 여러 군데 계시다가 많이 조절이 조금 된 것은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 조금 보이거든요? 중복돼 계신 분들이? 그리고 그런 부분 어쨌든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위원들이 선정이 되나요? 일단은 조례상으로는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부분을……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법적으로 딱히 어디 어디, 무슨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무슨무슨 조건,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게 당연직도 인원이 다른 데 비해서 작습니다. 인원이 작은 편이고, 최대한 위촉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에 비해 위촉직 위원이 비율도 많은 편이고……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런데 어쨌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부터 교부대상, 방법, 이런 걸 다 결정하는 데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주로 이 부분은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주로 심의 기능을 하는 부분은 신규로 하는 신규 행사, 그다음에 신규 축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 지방보조금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을 주로 심의를 합니다. 본예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전체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그 뜻은 아닙니다. 보조금에 관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축제든 민간인이든 보조금 민간이전도 좀 심사받고 이렇게 하려면 통과하고, 편성 받아내고, 교부 받아내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밑에 위원님들 면면을 보면 주로 각계, 교육계도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 골고루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성심미용예술전문학교장님은 어떤 부분에서 되신 거예요? 가능성연구소 교수님도 계신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주로 기능 전문인……
지영
김지영간사
자격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로 해가지고…… 예.
지영
김지영간사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개인은 위원회에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겸직하는 것 웬만하면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건의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사실 작년에 비하면 조금 조정이 된 게 눈에 보여요. 올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럼 시간 좀 됐고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담당이 누구죠?
그러면 법률 예약접수를 민원실에서 받나요?
기획실에서요?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실 때 매주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재식
김재식위원장
넷째 주 목요일이 맞습니까? 실장님이 셋째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까 또다시 정정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여기 77건인데 7회에 걸쳐서 77건이면 2시간 동안에 한 번 했을 때 11건이라는데 가능합니까, 상담이?
열한 분을 두 시간 동안에……
아니, 20분을 잡더라도, 15분을 잡더라도 열한 분이면 부족하잖아요.
동료 위원인 심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법이라는 게 주민들이, 구민들이 모르고 오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러 오는데 상담을 할 때 좀 편안하게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고 편안하게 해주시면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심하지 않게 적나라하게 물어볼 건데 너무 디테일하게 시간 잡아가지고 막……
시간은 조정할 수 있죠?
11명을 두 시간 동안 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휴식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빨리빨리 하자하셔서…… 일단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44페이지에 구정 홍보물 및 선전물 제작 현황하고 예산집행 내역을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에 올리셨던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차액 분은 그러면 어떻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차액은 저희들이 당초에 책자라든지 유인물 인쇄를 하게 되면 저희들 경리부서에 그 금액을 예산에 배정된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리계에서 전부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는, 대부분이 그렇게 삭감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럼 차액 분은 어떻게 사용하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차액은 나중에 집행 잔액으로 나중에 연말에 결산 때……
지영
김지영간사
결산 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결산 때 순수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질의드렸냐면 4번에 보면요. 홍보용 캐리백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3월 30일 자로 해가지고 93만 5,000원이 있고, 10월 27일 자로 해서 52만 8,000원이 있는데, 저는 이 52만 8,000원이 어디서 난 돈인지를 몰라가지고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비’ 해가지고 570만 원 총액이 있습니다. 총액 안에서 뜯어내 가지고 항목별로 필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정 홍보를 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을 내년에 570만 원을 7월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고 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해 놓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환경변화라 해서 생각도 못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럼 93만 5,000원에 관한 것은 95만 원이 예산서에 항목이 뭐로 되어있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캐리백이라고 외부인들이 오면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관광기념품 이런 걸 넣어주려면 비닐로 된 우리 구 CI도 넣고 해가지고 하는 홍보 가방이 있습니다. 종이형 가방, 그것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구정종합계획 아까 뭐라 하셨죠, 그다음에?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산서에 저희들이 세부 편성 목은 ‘구정 홍보물 제작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 지금 혹시 갖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정종합계획 및 조정’이라는 정책 안에서 ‘기획 및 그 외의 지원’에서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의정활동지원’ 안에 ‘구정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구정홍보물.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구정홍보물이라고 해서 570만 원 되어 있는 것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네 번째 항목 홍보용 캐리백 제작은 저희들이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제작을 했거든요. 93만 5,000원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그게 모자라서……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95만 원으로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따로 편성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게 본예산……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2016년도 본예산……
지영
김지영간사
예, 본예산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저희 부서 본예산 발췌해서 나온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확인한 것하고 다르게 나오네요. 저는 이게 95만 원이 책정돼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 52만 8,000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담당 의견 청취)
재식
김재식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미리 말씀하시고 허락을 받고 답변해주세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기획담당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기획담당 박영희입니다.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캐리백 이 부분은 금방 제출한 2016년도 본예산에 있는 것처럼 네 번째 항목인 구정홍보물에 일괄 저희들이 같이 편성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러면 일괄 적용해서 이 캐리백 하고 어떤 것, 어떤 거가 해당이 되죠?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지금 부서별 대표 브랜드 홍보책자 제작 제1번 항목,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것은 2015년도 거고, 2016년도 것은 아직 그러면 책정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기획담당
박영희 예, 12월 달에 책을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다 실적을 총괄한 이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 구 승격 60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현재 구 승격 관련해서 12월 말에 저희들이 일부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게 예산편성 목별로 안 하고 흩트려져서 홍보물 제작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눈에 집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내가 예산서를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예비비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2015년도 건은 넘어가고요. 2016년도 부분에서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셨다 승인해주신 부분이 4건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5갠데, 5건.
지영
김지영간사
2016년 5건입니까? 차바? 차바까지 해서 2016년도 5건입니까? 저희 여기 감사 자료에 주신 것은 4건이에요. 하나 더해서 총 5건인 거죠?
담당
예산담당
박영희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희가 요구드린 건 10월까지 자료가 아닌가요? 행감 자료 올리실 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10월까지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것 차바 관련한 것은 10월 게 아닌가요? 10월 26일? 이것은 날짜가 언제…… 이것은 11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10월 말까지는요. 4건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승인된 것만 얘기하면 그 4건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희가 저번 요청을 드린바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4건 중에 제가 알고 있는 건은 1건이거든요. 영선2동 동사 유지․보수 및 차량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주민센터 옥상 누수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3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요청드린 게 예비비나 성립전 예산 사용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보고가 됐나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다 보고가 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 별로 지금 사전에 전부 설명을 다 거치고 나서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다 모셔가지고 설명회를 별도로 각 부서에서……
지영
김지영간사
예비비 쓰는 걸로 설명회를 따로 하셨어요? 구두로? 서면으로 안 하시고?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제 공문은 다 보내고요. 사전……
지영
김지영간사
공문 보내셨다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구두로 전부 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 그것은 공문으로 보고 안 하시고 구두로 그냥 하셨을까요?
대영
고대영위원
아니, 나한테는 왔던데, 와있던데? 구두로 하고 예산 썼다고 왔던데 그것은 누가 보낸 거죠, 제 책상에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게 상임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예비비 지출 건으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라고 상임위원회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 각종 증빙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자치 쪽에는 나머지 3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획자치 쪽에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뭐, 위원회별로 예산 관련 부분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별로 저희가 또 아마 요청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예비비하고 성립전 예산은 적어도 상임위원회한테는 좀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사무감사 질의할 때 도출이 된 사안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성립전 예산하고 주거환경개선이 계속 올라오는 것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확인과정에서 저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 소속인 것은 확인을 했거든요, 영선2동?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면보고가 아니라 구두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앞으로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면으로 일단, 구두로 설명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든 언제든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전이든 이후든. 서면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저희가 자료를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게 좋겠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영도구의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사무과를 일단은 거치고,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고, 저희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구두로만 하시고 넘어가셨다 하셔서 절차상 아쉬움이 있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 비슷하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올라오는 것은 구두로 아니고 서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방법의 차이가 있게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지영
김지영간사
아, 그러면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안 했고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마다 어떤 데는 공문으로 요청하고, 어떤 데는 구두로 설명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예산계에서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전달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위원회까지 보고를 전체를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전체 예산심의를 참가를 하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 들어갈 때도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전체를 다 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번거롭다 하시면 적어도 서면으로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의장님께 보고하시고 상임위원회에 소속 위원들한테 서면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중간에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조정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 성과금하고 관련 해가지고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예산서에는 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성과금? 그런데 50만 원이 더 됐더라고요, 지급이?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쓰시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담당 의견 청취 후) 우리가 2016년도 예산 추정액을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가 성과급이 지출될지를 몰라서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나간 건 9건에 5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편성기준에 의해서 1차 심사, 2차 심사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금년에 예산 성과금이 이게 예산절감에 혁혁하게 나타났을 경우에는 성과금 명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나름 효과가 있었다 해가지고 격려금조로 이렇게 지원됩니다. 최하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9건에 55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절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 해주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절감에 따른 그런……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라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이것은 저번에도 제가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더 확대해주려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예, 조금 확대를 부탁드리겠고요.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나갔잖아요. 우리가 그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행자부하고 시에서 받은 것은 아직 사업비로 그게 안 됐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2,500만 원은 하수구 준설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직원 건강검진비 부족비가 500만 원 거기에다가 재투자를 해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비 재투자하시는 걸로……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다음에 행자부 4,500만 원은 지금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일단 금년도 세액 조치 잉여금으로 하고 내년도에 세출로 편성을 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할 예정이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하면 우수부서한테 우리가 시상금을 주잖아요. 이 평가지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이 평가표를 그냥 보면 사실 아주 불합리한 것 같이 보여 집니다. 행자부 표준 평가표를 저희들이 준용을 했습니다. 밑에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면 표준점수 산출식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실적평가표에 저희들 별도 자료들이 횡으로 된 서식을 보면 조기집행률이 율에 대해서 50점, 그다음에 집행액이 20점, 그다음에 여기서 가점이 붙는 부분이 시 재배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률을 5점, 집행액을 5점 해서 총 100점 만 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앞에 페이지에 공식을 적용을 한 그게 전부 각 항목별로 표준점수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가 조기집행률이 77%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시 재배정에 대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각종 시에 재배정된 공사 하느라고 사전 절차 작업부터 해서 굉장히 보상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다 감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 재배정 부분도 요율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득점이 지금 순수한 조기집행 갖고는 점수가 비율이 낮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득점이 상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방식을 정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영
김지영간사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불합리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하시는 것까지는 표준점수를 만들어 내시고 기준을 잡으시고 하시는 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방금 직접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평가 인센티브거든요, 지금 이게. 그런데 조기집행률에서 보면 77%예요. 그러면 조기집행률에서 131%, 107%, 111%, 135%, 136%, 123%, 108% 이렇게 넘어가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 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조기집행 실적평가에 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조기집행률이 적어도 100% 이상 되는 부서에 한해서 나머지 민간 실 집행이든지, 시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가점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웃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요. 제가 역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안에 보면요. 100% 넘은 부서 중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 넘어가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서에 비교를 해볼 때 시 재배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영
김지영간사
가점을 제가 시 재배정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적어도 조기집행……
재식
김재식위원장
실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거든 답변을 하세요.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그래서 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 재배정이라든지 민간 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재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기집행 관련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일단 기준점을 조기집행이 적어도 100% 이상 완료된 데를 한다고 하던지, 그 기준점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이후에 기준점을 통과한 부서에 한해서 민간 시 집행이라든지 시 재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서 점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률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어도 조기집행률이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 재배정도 안 오는 데가 있고 오는 데가 있어요. 기준점을 어디에 잡을 건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장님께서는 두루두루 잘 이렇게 형평성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준점이 제가 볼 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라는 판단이나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준점을 하나를 잡아놓으시고 적어도 이것 이상 되는 부서에 한해서 우리가 나머지 평가를 하겠다 라고 목표를 정하신다든지 기준점을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영
고대영위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영
고대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답변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영도소식지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가 한 1,000부 정도 됩니까, 주소로 보내지는 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대영
고대영위원
주소로 보내지는 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아, 우편으로?
대영
고대영위원
예, 우편으로 보내지는 게……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우편으로는 약 1,000부 가까이 한 800여 부가 우편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위원
다 잘하시고 계신데 한 가정에 두 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가정입니다.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두 분데, 그래도 이게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낭비일 수 있으니까 뭐, 저희 가정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엑셀 작업이 안 되어 있다는데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니까 엑셀자료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소 보낼 때 스티커만 돼 있고, 보려고 하니까 몇백 장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작업도 좀 하시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4 명) 김재식 김지영 심윤정 고대영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임 종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영 진 자치행정과장 이 영 규 평생학습과장 서 민 자 문화체육과장 김 혜 란 세무과장 박 홍 용 보건행정과장 변 정 수 도서관장 이 동 희 문화예술회관장 박 용 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