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제201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회의 전체 보기 447턴

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국별 업무보고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부서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송

김재송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송 (주민생활지원국장 간부 공무원들의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안전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및 과장들 퇴장

재송

김재송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재송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송은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윤미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현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상범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영숙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도 부서별 주요성과 및 201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남주용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남주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정태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석 도시안전과장은 오늘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염득문 교통과장입니다. 김문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설과장입니다. 김성곤 건축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안전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2017년도 업무계획, 현안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국별 주요업무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1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질의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계동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최정애입니다. 희망복지담당 이영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주현

안주현간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현

안주현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명시이월로 전국 대상으로 포상금 받은 부분이 있어서 4,000만 원, 올해 집행하시면서 작년에 말씀하실 때 3,000만 원이 드림스타트에 지원이 가고, 그다음에 우수연수, 그다음에 국내연수 부분으로 나누고, 책자 부분은 말씀하실 때 사무관리비에서 하신다, 작년에 행감할 때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일단은 드림스타트 부분에 3천이 다 안 가고,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책자부분을 활용하시는 데 집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 따로 사업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또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계획대로 우리가 집행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축소된 거라든가 하나도 없습니다. 2,700만 원으로 하다가 17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봉사를 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추가봉사 부분에 대해서 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남는 걸로 해서 책자를 제작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드림스타트 부분에서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하다가 남아서 책자로 돌린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책자를 예산책정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대체를 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 더 궁금한 것은 해외연수 부분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한 명씩 무조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4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데, 이게 금액에 보면 조금이지만 이렇게 475…… 조금 오버된 부분은 보건복지부 주관이면 1인당 연수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예, 딱 450만 원으로……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을 이 정도 내라 해서 474만 3,000원을 우리가 납부한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그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450이다 이래서 딱 그냥 450으로 그 금액이 한정선이 정해져있지 않냐 제 말씀은 그거였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축하금으로 이렇게 사업도 다 하셨으니까 축하드리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반 이상이 사무실 수선하고 하는데 썼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예. 어차피 좋은 일 하셔서 시상으로 받으셨고 또, 그것을 좋은 일에 쓰셨고 하셔서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8페이지 보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에 저희들 동삼1동과 3동이 선정이 되어서 6,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지출내역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이것이 선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통합사례라든지 관리 사업을 시작한 거죠, 여기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이 된 계기, 1동과 3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다른 동도 있었을 건데 1동과 3동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6,4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적인 산출부분이 조금 더 서면으로 조금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 공모계획에 의해서 6급이 내려가서 담당하고 있는 데가 대상입니다.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삼1, 3동이 6급 복지담당이 체제가 되어서 그 2개 동이 대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심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다 받아서 지금 집행하다가 8,000만 원 중에 한 6,400만 원 집행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여기 추경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주현

안주현간사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봤는데 저는 인제 이렇게 자료를 적어주신 게 지출내역이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또, 제가 찾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활동하면 괜찮지만 그 부분이 있었으면 제가 조금 더 그래 되지 않았나……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하나하나 예산심의를 받은 겁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또, 사례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도 조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평가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영도구 민간위탁계약 세부사항 현황이 작년하고 봤을 때,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다 5년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우리 복지관은 자기들 복지관 시설 유형별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 배치가 다 틀리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가군 같은 경우에는 15명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영도에서는 영도복지관이 가군에 해당이 되는데 인원이 15명까지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도복지관이 16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인원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 보면 가나다로 분류가 되는데 가군은 15명까지 인원인데, 이번에 또 2명이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영도종합복지관은. 작년에 14명이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되어서 1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군은 원래 복지관 내에서 한계가 15명까지인데 이것은 왜 16명인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복지관이 구분이 가나다로 되어 있고 가에도 가1형, 가2형이 있습니다. 우리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은 가2형이 되어서 인력지원이 15명밖에 안 됩니다. 인력은 16명을 쓰더라도 15명밖에 예산이 안 나갑니다. 그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을 총괄해서.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한 분에 대한 인력비 그 부분은 복지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중에서 조금 호봉이 작게 들어간다든지 자체 이런 차이나는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은 15명이 표준지원이 되기 때문에 15명밖에 안 나갑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니, 그런데 예산금액이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관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군도 1형, 2형이 있지만 1형, 2형이든 간에 가군 자체가 15명이면 일단은 상근 근로자 신고도 15명으로 하고, 총 합계 금액도 인건비도 15명의 인건비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서 임시직을 하든 어떻게 돌리든 간에.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의 2형이라는 것은 최소한 그 인력을 15명에 준해서 쓰라는 거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면 그 외 부분에 초과부분은 복지관 자체에서……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여유자금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예산 지원은 15명밖에 안 합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 초과부분이라든지 예산지원 부분이 없으면 놔두고, 일단은 제가 또 영도종합복지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영도종합복지관이 작년에 ‘신세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난감대여 도서관 그것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하거나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나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주현

안주현간사

같이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9월 달에 오픈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조금은 홍보 면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장난감이 한 300여종 장난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원래 기본 취지가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영․유아들에게 장난감 대여를 하고, 영․유아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라고 ‘신세계’ 측에서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또 영도종합복지관 시설 보충도 그 때 받고, 새시하고, 리모델링 작업도 받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년이 경과된 지금 영도종합복지관에 장난감 도서관이 아직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분도 많이 있고 홍보가 덜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장난감도 어찌 보면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활용 안 하다 보면 이것도 자주 사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이 복지관장님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데 와서 빌려가는 사람도 많고, 대여하다가 배달해서 나가는 것도 많고,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아, 그러면 직접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차피 주부이다 보니까 주위에 여성분들, 주부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 SNS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카톡,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알리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관장님이 많이 렌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거기 봤을 때 연회비도 받고 있고, 대여료도 따로 받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관리를 해보셨겠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우리 관장님을 자주 만나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인제 물어보니까 계속……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연회비와 거기서 발생하는 어찌 보면 수입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연회비와 렌탈 부분, 그게 14일간에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입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다시 저소득층이나 복지부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복지관 내 어떤 사업으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집행부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부분까지도 관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전담을 해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복지사업과 할 때 자세하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세계’ 장난감은 복지정책과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장소만 그렇지, 복지관은……

주현

안주현간사

사업 자체는 복지사업과에서 하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사업 자체를 다 주관하고 맡아서 한다 이 말씀이네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주현

안주현간사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매번 저희들이 행감할 때하고, 예산할 때하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지원현황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4,600 사업비를 들여서 쭉 사업을 해왔는데, 여기도 보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센터운영비도 그렇고, 인건비 들어가고, 프로그램비는 1,400만 원,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비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총 운영비에 있어서 프로그램비가 그래도 10% 갖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그동안 한 3,40%는 와야지 이 사업이 센터라든지 운영이 나름대로 여기서 활용을 여기의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것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1억 4,600을 지금 연 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이 1,400이라면 여기서는 그러면 수치로 봤을 때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래 봤을 때 저희들은 제대로 못하고 인건비로 다 나갔다, 운영비로 나갔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제가 또 봤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저도 1365에 가입되어 있고, 저도 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1365에서 활동을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자주 회원으로서 제 자녀와 같이 활동을 할 때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저는 많이 내고 있는 걸로, 부산시에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가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영도구에서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어르신들까지 모든 여기에 봉사를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 점수관리지만 점수도 받으면서 나름대로 뿌듯한 점수통장도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봉사에 대한 의미를 다져갈 수 있는 자리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주면서 교육도 시켜주면서, 그리고 또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알선해 주고 주선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인데, 저는 이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영도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봉사를 하지만 봉사를 할 때 저희들은 봉사를 주말에 많이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를 가보면 꼭 주말에 직원들이 나옵니다. 꼭 직원들이 나와서 이분들이 주말에 나오면 주중에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중에 업무를 보시고 주말에 또 나오시고, 물론 주말수당을 받는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나오는데, 항상 보면 인력이 모자라서 힘들어하시는 부분, 제가 또 그 부분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고신대에 위탁이 되어서 또, 수탁법인이 고신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보강을 시키면서 업무 일하는 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일을 잘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인력보강 방법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예산상으로는 1,4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7,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관련된 성공된 장학금도 있지만 그것 포함해서 각종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복지관도 마찬가집니다. 각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틀린 게 뭐냐 하면 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쓸 수 있지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자원봉사센터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따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관과 비교를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데 복지관과 비교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는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법적인 제도권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은 그겁니다, 하는 말이. 그리고 고신대 후원금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는 후원금을 바로 못 받습니다. 못 받으니까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봉사를 고신대를 수탁자법인으로 인정한 게 민간 차원에서 봉사를 해라, 이 의미도 있지만 또,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이 후원금 자체도 바로 못 받으니까 우리가 고신대라는 법인을 민간활용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 보면 민간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고신대를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하라고 수탁법인 신청을 주선을 해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뒤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신대를 푸시는 아니지만 고신대에서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고신대에서도 수탁법인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업적이 고신대에도 같은 업적이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신대에서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안 하는 것 같아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같은 수탁법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가라고, 우리가 견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은 한번씩……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내가 알기로는 고신대에서 센터장 업무추진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주현

안주현간사

그렇죠. 금액이 3백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고신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위탁받았으면 위탁법인으로써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현

안주현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서 직원 인력보강을 한두 명 더 해주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을 좀 보장을 해주고,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인건비를 보장해 주고, 그 인건비를 갖고 저희들은 사업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게 좀 해주든지 그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현

안주현간사

감사합니다, 과장님.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반갑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300페이지죠? 우리 지금 보훈회관 개장을 언제 했지요, 작년이죠?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재작년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벌써 2년 가까이 됐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아, 작년에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작년에 했지요. 그러면 그동안 보훈단체 그 정산이 엉망이 되어 가지고 한 2,3년 동안 꾸준히 우리 이경춘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시정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하나 흠 없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그런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대체로 보면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보훈회관 옮기기 전에 실제적으로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던 단체는 불과 보면 그 빠진 단체가 옛날에는 기존 사무실이 없었던 단체가 보면 상이군경하고 같이 썼지요? 전몰미망인회나 군경 뭐 유족회나 또, 무공수훈자회나, 지금도 사실 따로 사무실이 있지요, 지금은? 지금 보훈회관이 따로 사무실이 있지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다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지금은 있지요? 그 전에는 상이군경하고 같이 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앞전에 자료를 보니까 관리비 형태로 상이군경회에 조금씩 주고 했더라고요. 어쨌든 상이군경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구청에서 임대료를 내줘 가지고 공동사무실을 썼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그렇지요. 공동사무실을 쓰는데 거진 다 상이군경회에서 주축으로 움직이다 보면 나머지 단체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이런 사무실 식으로 운영이 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면 보조금은 제일 많은, 톱클래스 쪽으로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 지금 사실 나는 이걸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렇지만 물론 단체가 서로 다 독립단체다 보니까 운영이 될지언정, 나름대로 내가 볼 때는 전몰…… 그러면 우리가 전몰이라는 말이 뭡니까? 대다수 6.25나 월남참전회 미망인이고, 유족회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회원에 대해서 좀, 회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대요? 다른 단체야 그래도 우리가 6.25참전이나 또, 고엽제나 나름대로 월남참전자에게 나름대로 어쨌든 사회에서 평소 때도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사실 유족회나 미망인회는 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저도 나이가 들고 있고, 미망인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데 사람도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미망인회 회장이 조복덕 씨인데, 20년 전에도 조복덕 씨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줘 가지고…… 물론, 우리가 사회 예우차원에서 당연히 예우는 해줘야 되는데 보조금 1,000만 원을 주면 일부 두세 사람이서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고. 지금도 실제로 나도 가끔 보훈회관에 가보지만 거진 뭐 상시적으로 문이 닫혀 있거든. 그래, 이런 것은 좀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몇 명이다 던져주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제일 활동력이 미비한 이런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회, 이것은 회원을 정말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좀 뭔가 지도를 해서 꼭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좀 효율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회원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만날 때마다 “회원명부를 제출해 주시오.”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단체는 명부를 잘 안 냅니다. 강제로도 할 수 없어서 참……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 특히,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보훈단체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도 좀 이 두 단체는 거의 미미하다는 쪽으로 아무래도 뉘앙스가 있거든요. 일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조금을…… 물론 대체적으로 서류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부산시 지부 전체 차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정산보고서는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지도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유족회에 대해서는 계속 회원관계라든지 조사를 하고……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지, 두 단체는.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활동관계도 좀……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정말 회원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문제가 다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 맞다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이 회장이고, 물론 지회장의 업무활동비는 한 달에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골고루 뭔가 이렇게 다들 나름대로 받아야 되는데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이 두 단체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쨌든 좀 우리가 볼 때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사람들, 이 단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6.25야 나이 드신 분이라도 나름대로 한 2,3년 전부터 또 어쨌든 나름대로 움직이는 것 같고, 특히 월남참전이나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면 자칭 보수단체로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액수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영도가 다른 부산시보다는 아무래도 말 그대로 국가에 공헌한 분들이 많이 산다고 보거든. 다 어려운 사람들이, 영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도 조금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관계는 연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개 단체가 1,000만 원 수준입니다. 동일하게 나가는 수준이거든요. 우리 영도도 거의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월남참전전우회는 100만 원을 일단 인상시키고, 고엽제도 한 50만 원……

웃음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좀 작습니다만, 인상시키고, 몇 년 내로 1,000만 원 수준으로 일정하게 해줘야 말썽이 없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성윤

박성윤위원

예, 전체적으로 부산시 평균으로 보면 영도에 아무래도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도 인구는 작지만 아무래도 많다고 보거든요. 회원들이 좀 많다고 보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복지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