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미순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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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 구분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저는 잠시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제가 어쨌든 우리 민원실에 있는 간판, 현판 얘기 한 번 했었죠? 그게 어쨌든 제가 설명은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달려있는 거 같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총무국장님, 자료 저희가 요구했던 것, 그게 있습니다. 자료가 다른 게 많다고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좀 달라고 지난해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지적된 사항이 똑같이 또 올해 모 과에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시정이 안 됐는데 시정이 됐다고 감사 책자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것입니다, 이거는. 총무국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제 소관인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선호

반선호위원

아, 예.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의원들이 질의한 거나 지적한 것들에 대한 사안들이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례로 현판 문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무국장님께는 자료에 우리가 건의사항 처리 결과 이런 데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더 세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에는 완료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보면 지난해에 제가 지적했던 똑같은, 똑같이 잘못된 게 똑같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trl c, Ctrl v 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조금 의심이 되고 이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반선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한다고 각 부서별로 해서 시정을 다 하고 있는 중인데 시정 자체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시정도 있을 것이고 하는 과정상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그걸 완벽하게 다 기재 못하는 사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실 그쪽에 다 완벽처리 안 됐는데 그걸 좀 추진 과정상 적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신 있게 저희들도 솔직히 잘 처리했다 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가지고 처리하기 힘든 사안도 솔직히 있기 때문에…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중요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니라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지적 다르다고 차량에 대해서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 그대로 또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저도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긴다고 챙겼는데 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하여튼 저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주시는, 우리가 요구를 하는 이 자료 안에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자료들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런 것 말고 조금 각 과의 세세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담아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하여튼 좀 더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혹시 용호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전원유치원 옆에 용호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김광명부위원장

옛날에 할머니 경로당 부지입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면적도 혹시나 기억나시는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180평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180평 되죠, 평수로 따지면요? 이 사업비가 처음에 약 한 36억, 한 37억 가까이 잡혀있었습니다,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36억2,000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렇죠? 원래 용호동은 지금 한 10만 인구에 사실 도서관이 없어요. 남구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용호동의 오랜 숙원이자 그래서 이게 또 용호3동 주민들부터 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용호도서관 하나 짓자 이래서 위치를 찾다보니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보류가 되었더라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의회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의결을 올렸더니 일단은 면적이 협소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밑에 주도로에서 한 500m 이상 올라간다, 접근성이 너무 좀 떨어진다는 그 사유 때문에 …

김광명부위원장

그 사유였습니까? 자, 면적이 협소하다 했는데 이런 면적가지고 이런 면적에 이 도서관이 들어선 곳이 없습니까? 부산에 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저기 안락도서관은 면적 자체도 우리보다 조금 한 10평 정도 작습니다. 아마 안락도서관 이번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11월에. 아마 엊그제 했는가 싶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이 주민들이 원하니까, 큰 도서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실정에 맞는 도서관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모 TV에 나오는 방송을 봤는데 제가 그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떤 조건으로 거기 당신들이 인터뷰한 장소하고 여기하고 접근성이 누가… 자기도 봐도 접근성이 이쪽이 낫다 이거죠, 할머니 경로당 부지가? 여기는 차도 다니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다음에 입지조건으로는 그 주위에 초중고가 다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단지 저기는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쪽에도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저도 한번 알아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용호4동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원한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부분을 하는 거는 주민들 여론에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상당히 강한 반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사실 재검토를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용호사거리 좋은 장소, LG메트로시티 좋은 장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실정에 맞는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아닌 그 주위의 실정에 맞는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그 취지하고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또 내가 보니까 2016년4월6일 날 재정투자융자심사 결과에도 ‘적정’ 판단이 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저도 위원들을 설득을 할 부분은 할 테니까 그래서 당장 추진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이 방향을, 가닥을 잡으시고 처음에 구청장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한다고 공포를 다 해놓고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진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때 그 당시 여건상으로는 제가 갑자기 하도 오래 전에 그걸 하던 거라서 손을 놓아서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조사해본 결과는 도서관이 사실은 큰 규모로 도서관으로 봐가지고는 작습니다, 그 부지가, 180평은. 작은데 그 옆에 용호중학교에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100평을 더 구매,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호중학교에서 그거는 학교 텃밭으로 사용하고 학교 재산으로 사용하겠다, 팔 의사가 전혀 없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유지인 180평만 달라고 했는데 그럼 180평 갖고 과연 이게 되지 않을까? 도서관이 될까? 그런데 제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본 결과 요새 트렌드가 저게 큰 도서관 트렌드가 아닙디다. 그래서 자그마한 도서관 그리고 또 개중에서 전문적인 어린이 도서관도 가능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의 도서관의 전문성을 많이 살리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관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또 그리고 180평 그 부지가 지금 현재 불결지화,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머니 경로당이 2012년도 용산 경로당으로 다 옮기고 지금 노인 실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그게 지금 지은 지가 88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30년이 훌쩍 넘어서 거기에 또 건물의 안전성도 상당히 위험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제가 그리고 또 뒤에 동부, 삼익…

김광명부위원장

신익.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신익하고 이래 다 하니까 862세대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용호중학교, 용산초등학교, 조형예술학교 그 인근 500m 그 뒤에 학교 3개나 있고 하여튼 적정하겠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땅 값, 부지 값 하면 한 평이 평당 2,000만원 달라고 하는 데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또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게 그때 의회에서 일단 보류가 되는 바람에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정은 그때 그 당시에는 전액 구비로 해서 여건 사정이 상당히 조금 녹록했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 이후로 벌이는 사업들이 많아서 지금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만약에 부지가 부족하다면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이런 말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전원유치원이 폐교되었습니다,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폐교되었고 그 놀이터 부분은 또 구청 부지일 거예요, 아마.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부만 조금 그렇고 전원유치원 부지가…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지도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이 도서관을 짓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장소를 매입을 해라 이걸 떠나서 어제 우리 위원님과 남구 도서관에 가서, 현장을 봐서 남구에는 인구 30만에 도서관이 한 개밖에 없는 거는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동에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심지어 안락도서관도 그렇고 저기 수영도서관 분관은 옛날에 망미동사무소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도서관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자그마한, 큰 우리 도서관이 있고 남구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 걸어서 5분이나 10분 거리에 각 동에 이러한 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좋고 지금 수요를 보니까 용호4동도 필요하고 문현동도 필요하고 다 이래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재무과장님!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1번, 5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수의계약이 총 몇 건 이루어졌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자, 109건 이루어졌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109건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109건이고 109건 중에 남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몇 군데 체결되어 있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109건 중에는 11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열두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죠? 받아서 집계만 내는 거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재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 109건 중에 남구는 열두 군데, 약 11% 전후입니다, 그죠? 상당히 저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사항을 또 지적을 했고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과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과도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물론 여기에는 남구의 사업에 적절한 사업체가 없어서 타구에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이런 것 봐도 이런 업체들도 내가 기억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제가요. 그런데 물론 이 업체들이 장사가, 쉽게 말해서 사업이 잘되어 가지고 이율이 남으면 물론 이 부분에는 대부분 국세로 가고 시세로 가고 지방세는 아주 저조하게 들어오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남구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시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각 과에 간부들 회의할 때도 좋고 공문을 보내셔도 좋고 좀 이래 우리가 뭐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놔놓고 타 구에 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우리 관급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타 구에서도 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남구에 이사 오려고 그러고 이사 옴으로써 또 남구는 인구도 늘어서 좋고 세수 늘고 다 좋은데 어떻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남구청 관급공사 이런 식으로 가냐 이 말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이상하다 이거죠, 자꾸. 그래서 이 기회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재무과하고 국장님 적극 나서가지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내년 행감에는 조금 더 우리 남구 업체들이 많이 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사실은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에도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제가 알기로 한 130개 업체 명단을 보내면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도 냈고요. 그래서 또 그 해당되는 계약 시에 저희들이 만약에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회 이상, 2회까지만은 같은 업체에 계약을 하는 걸로 해주고 삼진아웃제를 또 좀 시행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사실은 지금 올해에는 3회 이상은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도 12건밖에 안 되는 거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 특성상 용역이나 물품 이런 공사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없는 거는 제가 이해한다 하잖습니까, 그죠?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도 전혀 계약에 안 올라오는 업체들이 있다 이거죠,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요. 있다 이거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런 문제는 다시 또 저희들 검토해서…

김광명부위원장

내년 행감 때는 자료를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다음에는 여기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도 올려주십시오. 이 공사를 했으면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면 또 일일이 전화 다 해야 됩니다. 행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칸 하나 더 질러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했다는 것도 같이 알려주면 우리 행감할 때도 편할 테니까 이걸 참고하셨다가 내년에 올려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또 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도 다음에는 자료를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11페이지, 물품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서에서 올라온 것 취합만 한 거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따로 검증을 하는 제도는 있는가요, 재무과에서?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검증하는 거는 저희들한테 지출 의뢰한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도 명색이 관급에서 물품을 납품하는데 받는 구청도 그렇고 납품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보면 가관입니다. 여기에 따로 자료를 받았죠. 여기 보면 견적서 날짜 없는 것도 많고 볼펜으로 쭉쭉 그어가지고 무슨 자인가도 못 알아보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참 이게 도대체가 무슨 관공서하고 계약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받고 이걸 갖다가 시정도 안 하는 그런 담당부서는 나는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음에는 각 부서별로 해서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리고 간단한 거 제가 문화체육과는 제가 보니까 5월에 바람막이 20벌을 224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계산서에는 보면 인쇄비 별도 있는데 여기는 또 자료에는 그 돈도 빠져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3월23일 날, 14페이지입니다. 3월23일 날 근무복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과인가 싶어가지고 또 내 딴에는 지금 바쁜 시간에 또 다 찾았습니다. 하기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더라고요? 우리 상임위원회는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려 하면 이게 어느 과에서 썼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어렵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시정을 해주시고요. 자, 근무복을 구입했다 딱 봤습니다. 이 용도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0명에게 한 벌에 19만6,000원 하는 것을 10벌을 구입했습니다. 맞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우연찮게 제가 딱 보니까 10벌만 구입한 게 아니더라 말이죠. 교통과에서는, 이 자료가 교통과에서 준 자료입니까? 안 그러면 재무과에서 손을 본 겁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e-호조 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교통과에서 올라온 거네요, 그죠? 여기에서 납품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여기에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근무복을 10벌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금계산서에는 단속요원 근무복 이외에 직원 근무복 6벌 19만6,000원짜리 117만6,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단화 그래서 내가 이 업체에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단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트래킹화를 샀대요. 트래킹화 10켤레 4만9,000원짜리 49만원, 단속요원 모자를 또 샀답니다. “이 무슨 모자예요? 단속요원이 무슨 모자 쓰나요?” 물으니까 등산용 모자래요. 그거를 수량 10개, 1개 2만원짜리, 20만원 이래서 총 나간 돈이 300 한 5, 60만원 돼요, 이 계산서에 보면. 참 내 궁금한 게 직원 근무복을 무슨 콜핑에서 사 입습니까? 그런데 말은 근무복이라 표시했어요, 남성용 티셔츠. 그런데 단속요원 단화를 갖다가 단속요원한테 전화를, 누가 단속요원인지 몰라서 전화를 안 해봤는데 단속요원 단화를, 단속요원이 트래킹화 신고 합니까? 단속 나가는 데 등산용 모자 쓰고 나갑니까?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단속요원만 줬다 치고 직원들 입는 것하고 다 뺐습니까? 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지금 이 자료에서는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품위 요구서상에 품목별 100만원 이상만 제출해달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원 미만은 e-호조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명부위원장

제외됐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 갔나 다 찾으셔가지고 이것까지, 이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요. 자, 돈은 이래됐다 칩시다. 다른 데 또 쓰고 좋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다른 데 100만원 넘어가 어디 있다 칩시다. 자,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단속요원, 물론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등산화하고 모자하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주차단속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속요원들이 입는 근무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차단속이라는 글자를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광명부위원장

구청에 모자 없습니까? 로고 적힌 것 있데요. 그거 없습니까? 물론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니까 내가 이해 가는 겁니다. 우리 남구청에 모자 로고 박힌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단속요원 적으면 안 됩니까? 그게 더 아예 공무원으로서 표시가 나고 더 좋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 발주부서에서 요구를 하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이것도 하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 비용이, 내가 아까 여기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했다는데 이게 산 걸 다 쳐가지고도 돈이 3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른 품목했다 하니까 다른 품목 찾아보시고, 이거 다른 품목 300 몇 만원 짜리 어디로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언제, 원래 개인 신발도 사줍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그래 사주는가요?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직원들 신발 다 사줍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들한테…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예산 올린다 좋은데 나는 아예 우리 취미로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특정한 몇 분한테만 그 신발을 사줘도 되는, 공무원법에 그래 가능하냐고요? 임금 따로 받고 구청에서 신발도 사줍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현장업무 하시는 분들한테 작업복 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교통단속 요원이라든지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업복 식으로 해서 나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신발하고 모자하고 나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자료가지고는 파악이, 답변이 안 되니까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서면을 제출하든지 그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하시고 내가 직접 확인했다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아예 작업복 같으면 이해한다 이거죠. 그런데 콜핑에서 무슨 작업복 팝니까? 등산용품점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다른 쪽 용도를 하든 직원들 근무복 그런 데 단속요원 근무복만 딱 올려놓고 그게 제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죠. 이 기회에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거는 바꿔져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직원들끼리 일을 열심히 해서 직원들 격려차 나갔다 그런 거 다 이해를 한다 이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으시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류 이런 거 우리가 명색이 관공서에서 하시면 기본적으로 받을 적에는 이거 지도를 해가면서 첨부를 해야 되지. 세금 계산 요즈음 어떤 데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 다 받던데 그건 없다치더라도 이거 보면 남구청에 받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공급자만 찍혀 있고 이 밑에 공란 표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막 여기도 보면 우리 끝나고 나면 다 표시해주는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우리가 받으면서, 담당부서에서 받으면서 이 기본은 가르쳐줘서 받아야지 이걸 위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딱 놔두면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저희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자꾸 의심밖에 안 생기는 거죠. 이런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고 내년에 이런 걸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저희들 올해도 회계 관련해서 직원들 특별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다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해당부서별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중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재무과장님에게 추가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주차요원 단속복이라는데 여기 계신 분들 주차요원들 콜핑 입고 모자 쓰고 등산화 신고 단속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문현동에서 제가 늘 주차요원들하고 사진 찍고 만나고 이야기를 해요. 다 평상복 재킷 입고 구두 신고 다 이래 단속해요. 어느 분이 어느 교통과에 어느 부서에서 그걸 입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단속복이라 하니 제가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의아해서 제가 대신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이때까지 우리 남구의 주차요원이 콜핑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등산화를 신고 단속한 적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혹시 여기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전부 여기 계시는데 팀장님들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분이라도 봤다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질문 잘못했다고 이야기 드릴게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제가 최근에는 물론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2010년도에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차단속 반장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아침, 오전에 나가기 전에 출근을 하고 또 가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또 와서 결과 복명을 하고 하루에 2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때는 단속반장 분들이 그 현장 근무복을 입은 걸 저는 봤습니다.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반장들에게 돌아가는 근무복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직원 6명 되어 있는 거는 그 반장들하고 또 담당직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러니까 담당직원과 반장들은 입고 다니고 밑에서 더우나 추우나 밖에서 뛰어서 스티커 끊고 다니시는 분들은 구두 신고 재킷 입고 양복바지 입고 이래 다니시네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니, 그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어쨌든 저는 한 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되물어보고 다음 교통과장님한테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50분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도서관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류가 됐던 사항이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부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뒤에는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용호4동에 주차장 부지, 그 지하에 주거지 주차장 부지만, 2면 되는 주거지 주차장 부지에 거기 한 220평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그러면 협소하다 하니까,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220평이고 또 3종 주거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또 건폐율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주거지 주차장 기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반발을 해소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라도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전용 도서관, 어차피 도서관은 필요하니까 도서관을 어디 산꼭대기에 짓더라도 거기 반발, 환경단체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반발이 있다 치더라도 합목적성과 또 필요성에 의해서는 해야 된다고, 제 주관입니다. 그랬는데 그 밑에 용호4동사가 되게 오래됐고 노후가 돼서 구 전체에서는 또 이게 다목적 복합도서관 그러니까 동사도 들어오고 이런 걸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단독 도서관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손을 떼게 됐습니다. 그게 그 뒤로는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해군관사 옆에 땅도 한 250평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검토도 조금 했는데 거기는 팔려는 의사가 아직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서는 적절한 땅을 찾으려 해도 솔직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지금 현재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이해관계가 좀 대립이 됐고 지역 주민들마다 의견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최선의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주무부서에서 손을 떼셨다고 얘기는 하지만 최종 목적은 우리 김광명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어쨌든 도서관, 우리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리고 저희 그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실업볼링팀.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실업볼링팀.

선호

반선호위원

어떠세요? 성적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도 하고 올해, 작년부터 해 가지고 성적이 꽤 많이 향상이 되고 성적이 좋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원래 좀 좋지 않았나요, 저희 실업볼링팀 성적이?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전까지는 재작년 말이나, 그전에는 실업볼링팀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 했습니다. 훌륭한 우수선수를, 이게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좀 부재된 그런 사항이죠, 예.

선호

반선호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뒤쪽에 보니까 타 지자체 실업볼링팀 감독 및 선수 연봉 현황에 보면 볼링팀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낮네요, 이 연봉이?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선호

반선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거요? 예, 재작년, 재작년 그전까지만 하면 지금 그 뒤에 우리가 실업볼링팀 열다섯 군데 있는데 열다섯 군데 중에 아, 열여섯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충남볼링협회에서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 열다섯 군데로 보면 그 전까지만 하면, 사실은 연봉이 반 정도 됐습니다. 그게 제일 많은 데가 서울시설관리공단일 겁니다. 그 공단은 거기의 반 정도도 안 됐습니다. 반 정도도 안 되어 가지고 우수 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없었고 이래서 성적은 다소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올해 또 저희 실업볼링팀 선수 중에 1명이 다른 데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작년에도 좀 연봉이 오르고 했지만 그 수준에 따르지 못하니까 프로선수들은 연봉 많이 주는 데로 다 옮기고 그래서 1명은 대구 쪽으로, 자기 연고지 쪽으로 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성적이 조금 잘 나와서 제가 쭉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선수들을 지금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데리고 와서 성적을 좋게 낸 다음에 그게 커리어가 돼서 다른 데로 보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연봉이 적으니까 지금 현재 우수선수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망, 가능한 선수들, 가능한 선수들을, 연봉이 적고 이렇게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그 선수들을 또 억지로, 그 선수들도 또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죠. 자기 지금 현재의 위치가 그만큼 우수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또 지도하고 감독이 가르쳐 놓으면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커리어(career)가 붙고 하면 또 전국대회 나가면 성적이 막 나고, 좋은 성적이 나고 하면 딴 데서도 탐을 내거든요, 우수선수들, 돈 많이 주는 데, 그런 데. 그런 부분도 많이 없진 않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선수들이 대부분 제 나이 또래인 청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래서 연봉이 전부가 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런 선수들을 잘 키워서 이런 선수들이 우리 남구에 자리를 많이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실업볼링팀 관련해 가지고 무작정 돈을 올리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이 실업볼링팀이 우리 남구에서 지금처럼 성적도 잘 내고 우리 남구에 이름을 빛낼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륙도축제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맞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좀 많이 배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물론 그 문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했던 것은 저도 어제 듣고 깜짝 놀랐던 것은 사실이고요. 아마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다른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지난해에 예산을 좀 올리고 물론 이런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간의 준비과정이나 이런 축제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눈으로 봤거든요. 어떠세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 문제로 해서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죠? 우리, 페이퍼(paper)로 나오진 않았죠? 이번 오륙도 축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나오지 않나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오륙도축제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작년에 용역을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용역을 준다 했습니다. 용역은 500만원인가 400 몇 십만원인데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하고 그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질문을 하는가하고 이게 외부 주민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성과물이 지난 금요일 날 왔습니다. 금요일 날 왔는데, 30부가 왔는데 제가 그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했는데 대체적으로 표본조사상, 표본조사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사표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된 것은 293개? 293건, 거의 300명 정도가 정확하게 질문서에 응답을 주었고 거기 대부분이 “다음에도 또 오고 싶다.”, “좀 많이 다양해졌다.”라는 그런 그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한 것도, 3일 동안 한 것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나 시에, 시에는 유망축제라 해서 1,500만원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위에 더 알리고 싶고 또 더 큰 데 문화관광부의 유망축제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요건을 우리가 갖추어서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게 기본이 3일이고, 3일이고 그리고 자체 용역 성과물이 있느냐? 그 성과물도 뒤에 첨부되어서 갈 겁니다. 지금 18일 날 일단 시부터 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러한 다양한 포석을 깔고 그렇게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 결과물 빨리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선호

반선호위원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조금 이번에는 이 오륙도축제 준비하면서, 새로운 도전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부족한 부분은 어제 문화원, 문화원 행감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control) 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제가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제가 스스로 참 통감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이번 축제를 하면서 세계문화박람회,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도 다음에는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걸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오히려 우리가 돈을 받아도 되겠다, 사실은 그게 소시지고 뭐고 이게 상품 팔고 하는 게 전부 다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 제가, 저것도 우리는 넣어라 해 가지고 시험 삼아 이러니까 자기네는 이게 이윤추구를 하니까 그 단체, 그 클럽 전체 내에서는 안 오겠다 해서 아마 이벤트사에서 돈을 주고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3일 동안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그건 어차피 계약의 행위니까 대박이 났든 쪽박을 찼든 그건 우리가 이게 하나의 참고, 다음에 할 때 참고 사항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은 돈을 하나도 안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의 청사진을 펼치자면 그건 너무 앞서 가니까 제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선호

반선호위원

예.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러한 그 부분 말고도 세세한 부분 그리고 인기 가수가 와 가지고 노는 부분 또 좀 줄여서 예를 들자면 토크쇼를 한다든지 오늘은, 또 아니면 지금 제 개인 즉흥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생각. 내일은 온 클래식으로, 클래식으로 왜냐하면 유엔기념공원도 있고 하니까 하고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서 시끄럽지도 않고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을 오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산에 있어 가지고 컨트롤(control)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어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몇 개월간 우리 준비했던 문화체육과에 계시는 분들의 노고가 혹시 묻힐까봐 사실은 굉장히 어제 조금 안타까웠고요. 그 오륙도축제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 계속 처음에 이게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일부 동의는 했으나 마음속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축제 가서 보니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사실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큰 문제 때문에 묻혔는데 계속해서 이 오륙도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결과물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예산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될지 적게 될지는, 아마 줄어들겠죠? 이게 상식적으로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으면 찾을 수 있으니 예산이 올해만큼 배정이 되리라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노고들이 묻힐까봐 굉장히 안타까웠던 걸 말씀드리고요. 3일 동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문화과장님 들어가시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재무과장님 잠시 좀 나오시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인데요. 대연6동주민센터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대연6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지금 진행을 거의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건축과에서 잘하고 있고 실시설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12월 금년 안에 실시설계를, 설명회를 하든지 해야 되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옆 롯데 재건축 아파트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이대로 추진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주민들에 대한 그런 기대 또 바람이 아주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어저께 여기 주민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현터널 상부 공사 관련해 가지고 5층에서도 설명회가, 기본 계획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함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재무과 번호 1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보시면 도로 반사경이 나와 있어요. 반사경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사각지점, 차량통행 시에 안전운전을 돕기 위한 시야를 갖다가 확보하고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반사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에 2016년도4월28일 날 도로 반사경 지주 앵커식으로 1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사경 하나 가격이, 단가가 513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 가격이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반사경 하나가 4, 50만원 이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많아도 한 100만원 미만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1기가 513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판단을 못하겠고요.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여기 어디에 설치를 했는가 그 사진하고, 사진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그 위에 잠시 보시면 4월19일 날 버스승강장 2m 80에 2m 40, 높이, 또 1.5m 높이로 나와 있는데 이거 승강장 2m 80 길이에 크기 하나 가격이 73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703만원.

기홍

박기홍위원

예, 70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승강장 비 가리개 그 시설 하나가 700만원 돈인데 반사경 하나가 513만원이기 때문에 대비 가격 차가 너무 크게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린 대로 설치한 곳하고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손지석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장학회 설립추진 잘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현재는 계획대로 지금 나름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발기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재단이사로 다 그렇게 됩니까, 재단법인 설립이 되고 나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발기인은 발기인대로 끝나는 사항이고 별도로 그 등록 이사에 관한 것은 재단이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재단이 만들어지면 재단에 대한 정관이 만들어집니까? 그전에 지금이 정관이,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이 나와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정관은 지금 어떻는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원래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면 사전 절차 행위가 정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관을 만들 때 저희들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든지 관리감독 업무편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립감독 관청인 부산시교육청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발기인들은 발기인으로 끝나는 거고 나머지 사항들은 재단이 설립되고 난 뒤에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장학재단 발기추진위원회 뒤에 명단을 보니까 남구 또 사회적으로 다 명망이 있으시고 또 재력적으로도 재단에 기여할 분들이 다 들어오셨다, 많이 들어오셨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한데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유장근위원께서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원 지적사항 때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문화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32명 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8명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외에도 각 분야, 각 청에서 또 사회에서 기여하고 계시는 분들, 재단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더 많으실 텐데 그 분들이 여길 한 번 더 이사 때, 이사 선발하실 때는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박기홍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지금 현재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하여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분 발굴에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추천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정말 구민들의 구의 출연금 그리고 민간 기탁까지를 합쳐서 한 40억 목표로 재단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종교계의 성직자들이나 스님들께서도 한두 분 정도는 같이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 이 이후에 장학생 선발기준이나 선발을 할 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꼭 중간에 만든 걸 가지고 정관대로 위원들을 더 나으신 분들, 기탁하실 분들이 계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차후에 선발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서는 각 동마다 또 작은 동 장학회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발기준은 엄격해야 되고 또 동하고도 유기적으로 서로가 협조가 돼야 된다 이중, 삼중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빨리 재단으로 설립이 되셔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또 하루 빨리 발굴해서 남구라는 향토애를 가지고 선발된 장학생들이 지역이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장학회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앞으로 또 우리 과장님께 추진 과정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종교계의 참여 문제라든지 장학금의 이중지급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유념해서 사전에 많이 챙겨보는 그 단계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5번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 관련 시책사업 추진사항이라고 있습니다, 15번 보시면.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조금 제가 이해가 어려운 것이 전 직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혜택이 있고 또 본청 직원이 있고 청경, 무기계약 근로자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맨 밑에 설, 명절맞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 본청 직원 1인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석맞이 온누리 상품권 지급 본청 직원 1인 1만5,000원 정도인데 본청 직원이라 하면 구청 안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이야기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이거는 본청 직원, 구청 안에 있는 직원만 해당하는 게 맞고요. 구청에서는 이 명목으로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에 인해서 다른 명목으로 나갈 뿐이지 균등하게 2만원씩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원 사기진작 해서 본청직원이 여기에 의해서 기입한 것은 동에서는 다른 명목으로 이름만 달리할 뿐이지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설, 추석 명절인데 1만5,000원, 2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러나 사기진작에는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소외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나, 계약직이나, 청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원짜리 하나도 상품권 못 받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다른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상품권 지급하는 문제만 이렇게 다루어서 그렇지 다른 명목으로는 아마 쌀 같은 것하고 나가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청 직원에게는 그래도, 아니 다른 명목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것보다 이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청경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계약직 공무원들 이거 몇 명 안 되는데…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금액으로는 오히려 설 명절에 직원들보다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격려하는 금액이 더 클 겁니다.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거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말 그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사업인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청경 한 분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장근위원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회, 같은 문제인데요. 원래 장학 취지가 BIFC죠? 거기서 찬조금 조로 한 5억을 출연하겠다 해 가지고 40까지 왔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찬조금요?

유장근위원

원래 찬조금, 제가 듣기로는 BIFC에서 찬조금 우리가 남구장학재단에 내겠다 그래 되는 겁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장근위원

40억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40억이 확정이…

유장근위원

그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예.

유장근위원

이 금액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금액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발기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아까 말씀 언급했던 대로 지금 지역에 다 병원장님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는 분명히 남구문화원이 어제 말씀대로 지적이 되었는데 발기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가 판단할 때도 재단기금 설립 문제에 있어서 지역에 덕망이 있고 좀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거기에도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100% 동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용호1동에 계셨으니. 용호1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잘먹고 쉬지도 못 하면서 1억을 내신 할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이런 훌륭한 취지의 뜻을 많은 남구 주민이, 구민이 아신다면 이렇게 훌륭하고 이제 돈 많으신 분도 되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학기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은 적든 많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분이 발기인이 다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각층에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재단과 사단법인의 차이가 뭡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재단은 솔직히 이야기 하면 영리 목적, 그 금액을 통해서 하는 거고 사단은 영리 법인이고 재단은 비영리 법인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재단은 출연금액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발언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

결국 저는 이게 좋은 취지인데 처음부터 바로 우리가 정립을 하지 않으면 사유화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어떤 집단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래 보니 4월20일 날 추진구성 계획이 되었고 1차 6월에 했고 2차에 11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발기추진위원회가, 발기인총회가 개시된 것 같아요. 첫째는 그때 임원 선출할 때, 첫 1차는 임원 선출이 있었죠? 2차 때는 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이런 모든 정관이라든지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임원 선출한 구성을 부산남부교육청에 제출할 시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본위원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 정관이 다 안 만들어졌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정관이 아직은 등록은 되어, 정식적으로…

유장근위원

그래서 이 정관은 우리 발기인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 분들이 짜겠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 총무위원회 남구장학회는 저는 아주 중요한, 우리 남구의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의회에 의회 그게 뭐 꼭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그런 거를 제안하고 싶은데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정관 검토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거를 주면 좀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히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정관 검토에 대해서 위원님들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는 분명히 구의원님 두 분이 그 숫자를 갖다가 당초보다도 넓혀서 두 분이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의원님이 두 분 거기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갖다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유장근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

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정관하고 관계없습니다. 정관이 만들어지면 개정도 되겠지만 초기 정관 설립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정관 설립할 때에 지금 우려하시는 것이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갖다가 하도록 하고 특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정관, 교육청 제출 전에 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장학회 설립추진현황에 대해 우리 존경하는 유장근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재단과 또 이 법인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헷갈렸어요. 장학회라고 해도 되는데 또 위에는 장학회설립추진위원회 또 밑에는 장학재단발기추진위원회 이렇게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재단이라 하면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재단에 대한 개념이나 정립이 다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보고보다도 이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재단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것이 재단이고, 상속인이 없는, 상속인이 없는, 없는 상속 재산이 바로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똑바로 개념 정립이 안 되고 지금 재단설립이니 뭐니 이래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남구장학회, 이 재단은 분명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또 재단 사업을 해 가지고 장학회에다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장학…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내 가지고 장학생들한테 수혜를 해줄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남아있으니까 지금 뭐 사회적 기업을 하든 어떤 기업을 하든 재단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40억이든 뭐 20억이든 가지고 금리가지고서는 학생들 남구 장학회라는 명칭 하에서 몇 명 학생들을 선별해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재단 사업을 벌이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식견과 사업에 있는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셔 가지고, 지금도 뒤에 있는 분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충분하게 정관대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추진코자 할 때는 여기 의회 의원들과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의원들 중에서도 총무위원회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 의회에서도 동의가 있는 다음에 그 사업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이 재단을 설립 해 가지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세금감면 혜택도 있고 여기에 뭔가 하면 보다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사실은 뭔가 하면 장학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그 이자로써 지금 현실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다른 사업을 벌여 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갖다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렇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문제는 의원들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업을 벌일 때는 이사로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남구장학회 하면 차라리 법인설립은 하면 돼요. 법인하고 재단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바친 재산을 개인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을 일반 법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법인으로, 일반 기업에 법인으로 등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남구장학회 해 가지고 법인 설립하면, 법인만 설립하면 재단과 같이 사업을 안 하고 여기에 들어온 목적된 걸 가지고서 장학생들에게 선발해 주겠다 하는 걸로 나는 인식을 하겠는데 장학재단을 갖다가 설립하겠다 하면 이건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앞으로 정관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관과 계획이 나서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그 얘기를 드립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코자 할 때는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여기, 여기 운영 조례가 남구 의원들이 통과시킨 운영 조례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 조례에서 재단을 갖다가 우리가 출연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조치들은 할 수 있고 참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특별히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위원들은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정관이 만들어지면 그 장학회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조례도 위원님들 상임위를 거쳐서 통과한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도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참석을 하십니다. 그걸 이제 위원님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한다는 말씀은, 이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 재단상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다, 원래는 의원님들이 없다가 두 분이나 지금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의원님과 의논도 없이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첫 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관심이 많고 또 잘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이 건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 부위원장께서 앞선 질문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감사 자료가… 자, 이게 저희들이, 제출요구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요구서 18페이지에 보면 6번에 요구 자료에 기관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015년11월부터 2016년9월까지 카드 구분, 결제 일시, 지급액,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18페이지에, 1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 총계, 관내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 23건,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쭉 9월까지 그것도 월별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봐라는 겁니까? 뭘 볼까요, 과장님? 이 자료제출이 앞에도 지적했지만 뭐 보고 대충 보고 말라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들어봅시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제도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이나 우리 남구청이나 남구의회도 동일시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공개를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도 당연히 공개의 목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매월 1회 홈페이지에 사용내역, 금액, 대상인원을 부산시와 동일하게 지금 내역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목록을 정했을 뿐이지 어느 구체적인 사항까지 정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를 부실하게, 위한 목적은 아니고 어떤 사용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용한 장소를 갖다가 공개할 부분은 또 다른 불신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사정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위원회에 그 장사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아무 내용도 모르는 것을, 저희들이 장소를 정하고 할 때는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장소를 정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위원님들도 단골집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즐겨 찾는 그러한 행정적으로 편의적인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 서로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있고 저희들 공개하는 수준이 다른 구군이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공개수준에서 영 훨씬 뒤떨어진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공개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장근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참 말씀 들으니 그거합니다. 장소공개 시 불신이 온다, 홈페이지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구청장의 판공비는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포괄적으로. 아니 행정사무감사 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공개되는데, 여러 가지 사람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그 분들은 프라이버시는 없고, 여기도 식당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다 그런데 그거하고 구청장 판공비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불신이 옵니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집만 오고 다른 옆집은 안 가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도저히 거기에 공감이 전혀 안 가는데요? 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명이죠. 그게 불신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유장근위원

우리가 보니까 자, 잠깐만요. 구청장님이 가시면 많은 분들하고 갈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갈 때도 있겠죠? 그러면 옆집에 식당이 두 곳이면 그 장소가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막말로 한 집에 가면 다른 집에도 팔아 줄 수 있고요. 그게 왜 불신입니까? 불신 안 받으려면 옆집에도 한 번 가주면 되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하여간…

유장근위원

제가 아니, 공감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우선은 구군 간의 공개의 형평성, 기관 간의 공개의 형평성도 있고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예민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양해 좀 해 주셔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유장근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만 볼 테니까 다른 거 말고 청장님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14년7월부터 2016년9월까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저만 볼게요. 그건 프라이버시 관계없다 아닙니까? 다른 일반 외부인…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장근위원

과장님!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

과장님 검토를 참 좋아하시는데 왜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까? 무슨 법적 근거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까? 법적 참 좋아하시데? 왜 그게 검토사항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제가 법을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에도 각 대한민국 각 기관이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데 그 수준에 있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구군 간의, 기관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 범주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부실하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유장근위원

이 자료가 지금 성실하다고 판단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성실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마는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해볼 때…

유장근위원

아, 다른 구군은 이때까지 다른 구청에서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다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기관을 갖다가 고려해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장근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유장근위원

부산시 구군에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시장…

유장근위원

공개사항이 없다, 세부적으로?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희들이 공개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유장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제출 못 하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매월 1회 홈페이지에 사용내역…

유장근위원

어허! 홈페이지는 포괄적으로…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부산시와 공개적으로 공개 항목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장근위원

이게, 잠깐만요.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 녹취록 해서 저한테 받을 수 있죠?

이강영위원장

예, 예. 녹취되어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법적인 그런 사항에서 제출을 못하겠다는 이야기로 본위원은 들립니다. 인정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이강영위원장

국장님, 잠시만 일단 질의는 우리 과장님한테 하셨으니 그건 따로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메모하시고…

유장근위원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일정이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잠깐 중지를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또 시간인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업무추진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해상충이 아니고 좀 그렇던데 제출을, 제가 자료기간이 좀 길다면 그건 조절을 하겠습니다. 작년 거라든지 올해 거라든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유장근위원

제출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오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군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볼 때,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장근위원

그러면 뭐 안 주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참… 열람은 가능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열람은 위원님한테…

유장근위원

가능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열람을 했을 때, 분명하게 합시다, 열람을 하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제출을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제출은 곤란하고요. 원하는 만큼 시간을 상관없이 몇 시간을 보셔도 좋으니까 열람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좀 곤란합니다.

유장근위원

자, 이걸로 공방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다른 동료, 선배위원들이 행감 준비도 하신 부분이 있으니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마는 적절한 시기에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정식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대수가 CCTV가 691대입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과장님?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82대고요, 11월 현재입니다. 약간의 어떤 숫자의 변동사항은 있고 증감된 게 뭔가 하면 160여대가 증감되었습니다, 올해.

미순

박미순위원

작년에 제가 갖고 있기로는 512대인데 맞습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고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날짜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비슷할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여기 지금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대수가 2대 더 추가 예정인 걸 합치면 총 84대입니다, 그렇죠? 대당 단가가 이게 얼마씩 하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단가가 폴대를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울 때는 한 1,100만원 정도, 한전 지주를 이용할 때에는 한 900만원 해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900만원, 개당 단가가 지금 900만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비싸다, 그렇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 다니면 제일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지금 대당 단가가 900만원 정도 될 테고 대까지 설치를 같이 가면 거의 한 1,100만원 정도 된다고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네마다 넘쳐나는 거는 쓰레기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무단투기 실적이 2013년도에는 3건, 2014년도에 2건, 2015년에는 0건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올해는 4건입니다. 2015년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골목마다 지금 쓰레기가 넘쳐나서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받으시는 민원이 쓰레기 민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하면 무단투기 쓰레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그런 거고 그 자료는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서 와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어떤 업무추진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CCTV에 우리가 담아놓은, 서버에 담아놓은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는 문제는 해당 과의 문제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도 물어보고 이게 왜 지금 실질적인, 개당 900만원 정도가 되면 해마다 이 CCTV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해마다 늘어나고 내년에 또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CCTV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 실적도 미비하고 개인정보호법에 의해서 제3자가 볼 수 없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담당자만 그걸 보고 다른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고가의 CCTV입니다. 이 설치의 효율성이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혹시 총무과에서는 다른 대처방안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그 고가에 비해서 청소 무단투기쓰레기의 단속이 극히 적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 하는 그러한 CCTV로 설치를 그쪽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뭔가 하면 방범용과 학교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전체적인 총괄 시스템 차원에서 서버 저장이나 시스템 관리를,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청소행정과의 업무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내가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시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저도 청소행정과의 문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청소행정과의 일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소행정과하고 총무과도 같이 유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관 부서가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해당부서들과 긴밀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설치목적에 맞도록 단속실적이라든지 어떤 업무추진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관제요원이 24명입니다. 그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작년에 512대에서 지금 69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인원은 똑같이 24명입니다. 1인당 몇 대를 보게 되는 거죠? 한 80대 정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좀…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제가 무슨 예산 문제, 어떤 질의에도 말씀을 드리면 예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듣던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 문제는 그렇죠?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근무시간은 8시간 해서 3교대 아, 4개조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근무는 07시에서 14시까지고, 2근무는 14시에서 21시까지, 3근무는 20에서 07시까지고 휴무조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갖다가 일단 10일간 정도 하고 원서접수를 받아서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를 하고 최종적으로 면접심사 거쳐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몇 개월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현재 10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 10개월인가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기간제가 있고 임기제가 있을 수 있고 위탁 관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분들이 10개월마다 근무를 하시고 10개월 끝나면 그만 두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채용이 돼서 10개월 근무를 하시고 또 그만두시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럼 이 분들은 들어오셨을 때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교육을 그때그때 또 하시는 겁니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뭔가 하면 관제요원들이 하는 주된 업무는 관제센터에 경찰관이 세 분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제요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이 있는데 관제요원들의 주 업무가 경찰관님들 다시 말하면 상황실장한테 보고 이상이 있을 때 알려주는 그러한 단순 업무입니다. 단순업무에다가 사실은 이걸 하다보면 업무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하다보면 업무집중도가 더 떨어진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간을 서로 옮겨 다니면서 환경근무를 바꾸면서 하는 그러한 업무처리에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집중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른 파트에 또 가셔가지고 보는 거는, 어차피 화면을 보는 거는 똑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80대 정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대당 한 번 유심히 보면 한 1분으로 잡아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근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4명의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 것도 약간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채용 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10개월 이상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10개월 이상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데 더 잘 알고 계신다아닙니까? 퇴직금도 줘야 되고, 지금 현재는 180일 이상 하면 실업급여를 갖다가 주는데 퇴직금까지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사실은 뭔가 하면 지금 이렇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관제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기준은 이렇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인데 1인당 50대 모니터 기준으로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처음 2013년도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야기고 현재 우리 남구가 부산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CCTV당 관제 인원수가 최고로 많은 편입니다. 최고로 많습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제 CCTV 대수가 80대인데 최고 많은 데 중구는 179대입니다. 우리의 8×2=16이니까 한 2배 넘죠? 그리고 나머지 15개 구군에서 전부 다 80대 선에 있는 것은 부산진구가 86대로 해가지고 우리 구가 제일 낮은 것이고, 이 문제는 지금 인원수를 단순하게 늘리기 보다는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단순업무가 되다 보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냐 하면 인원수를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자동이라든지 지능 시스템을 바꿔야 될 문제지, 단순하게 인원수만 많이 늘린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지능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지능 시스템화 되기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게 지능 시스템화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1인당 80대 대수가 많은 걸 지적도 드렸지만 인원수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월 수입니다, 근무기간입니다. 물론 10개월을 하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퇴직수당도 없고 다른 데 실업급여 수당도 받지를 못합니다. 이런 편법을 우리 남구청이 지금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요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임금, 보수에 대한 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덜 주고 싶어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어떻게 질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향 쪽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은 인원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어차피 남구민들 위주로 뽑으시는 것 아닙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남구민들도 있고 남구민이 아닌 부산시 전체 다 되고 남구 주민이 참여를 할 때는 가산점을 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가산점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자, 거주기간에 따라서 20년 이상은 15점이고, 부산시 거주자는 3점이고 그다음에 1년에서 5년 미만일 때는 5점을 남구에 줄 수 있고 해서 15점까지 최대 주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5점까지 최대 금액? 20년 이상일 경우에 아까 15점이라고 하셨나요?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20년 이상일 때 15점…

미순

박미순위원

아,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분들이 어차피 기간제로 접수를 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업수당 혜택 부분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예산반영을 할 때 상의를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 회의 때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시간과 마음을 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시고 혜택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십니다만 그렇게 누적된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차원을 우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들 또 특히 자원봉사의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번에 지적하신 우수 자원봉사자 남구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견을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소관 부서는 뭔가 하면 시설관리소가 되는데 시설관리소와 협의를 한 결과, 검토가 얼마 전에 왔는데 일정 점수가 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고 향후에 관련 규정을 개정을 통할 때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을 해서 그러한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조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남구가 타구와 달리 이런 부분을 또 선도해서 나간다고 하면 타구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박미순위원님 질의한 관제센터 부분에 제가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CCTV를 관제할 때 10개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부분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와 청소투기단속 CCTV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한다면 방범용 CCTV는 거기에 경찰관이 나와 있으니까 또 경찰서에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바로 즉각 송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소투기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 외에는 볼 수 없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저번에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든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했든가 모르겠는데 법적인 근거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를 했는데 사람도 찍혔고 다 찍혔는데 담당자 말고는 그 자료를 들고 나가, 우리 받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밖으로 외부로 들고 나가면 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남구 주민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 개정을 하든가 이게 위반이 아닌 것 같으면 최소한도 동까지는 보내서 동에 있는 우리 새마을담당자나 이런 쪽에 해서 통장을 불러서 단속하는 방법을 택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도록 보이는데 적극적인 검토라든지 안 그러면 조례라도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법을 갖다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모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법들이 또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가지고 CCTV를 갖다가 달아놓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불법투기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에게 영상자료를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원칙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해당지역 주민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제가 금방 요구한 거는 해당지역 주민에 공개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로 보내면 주민센터에 똑같은 일을 하는 담당자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담당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을 두고 있고 현재 통장의 지위가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통장은 주민에 속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 속해 있는 어떤 직위에 속할 수가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유권해석상으로 대법원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경계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참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 사안은 법무팀을 시켜서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 좀 알아보시고 만약 통장이 우리 구청의 하부기관이라면 주민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CCTV가 위치해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통이라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다면 여러 사람을 부르자는 게 아니고 그 통장을 불러서 확인하면 그 주민이 누구라는 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투기한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경찰은 되고 구청은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없다면 이 법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게 뭐 꼭 단속하는 거에 목적을 둬서 안 되지만 계도나 다시는 그런 한 군데 투기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 지역은 쓰레기 버리는 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사안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느낀 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그 부분이 동을 통해가지고 통장님들까지 한지 안 한지 법무팀을 통해서 지적하신 대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별도로 도착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CCTV인데 재개발지역 안에 보면 지금 방범용 CCTV나 쓰레기투기용 CCTV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쓰레기투기용 CCTV는 재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아까 한전주나 이런 데 묶여 있기 때문에 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답니다. 그런데 방범용 CCTV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방범용 CCTV도 일단 이전 설치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전 설치합니까? 제가 전에 정확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예산 추경할 때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건축과장 답변이 재개발지역 안쪽에 있는 고정된 CCTV는 폐기처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두 분이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만약에 고정형이, 지금 방범용은 다 고정형입니다. 알고 계시죠? 방범용은 다 고정형인데 고정형 CCTV를 조금 전에 다시는 데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옮기게 된다면 선 빼놓고는 다 빼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물론 설치비용을 빼고 나면 1,000만원까지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방범용 CCTV 한 대 확보하는 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드는데, 시비가 거의 다 들어가는 사안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CCTV를 거기서 폐기시키면 진짜 좀 아까운 사안이거든요. 돈 1,000만원 그냥, 물론 재개발조합에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재개발 폐기 시킨다면 그 대수에 따라서 돈을 받겠죠. 받겠지만 그래도 옮겨주는 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지금 아파트를 이렇게 재개발해서 지었다면 자체 내에서 CCTV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된다면 그 CCTV는 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방범치안수위에 상당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과장님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저희들 따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건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정확하게 그걸 해서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이전설치를 하고 있다고는 듣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공사장이나 건축가를 통해서 이전 설치가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2번에 보면 공무원 정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제가 대강 어제 세보니까 11개 부서에 공무원이 13명 정도가 지금 모자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원 계획이 있는지 모자라는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9월30일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데 보면 전체 결원은 11명이지만 11월1일자 기준 결원은 15명이고 오늘 신규가 9명이 왔습니다. 오늘 자로 신규가 9명이 지금 임용이 되어 가지고 부족한 데는 얼마 없는데 12월 초에 의무직 공무원 1명 신규 임용하고 복직 및 글로벌 교육파견 복귀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오는 인원들이 행정직들입니까?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행정직도 있고 일반 기술직도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보건소가 결원이 지금 3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도 결원이 돼서 한동안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서직도 1명 정도, 세무직 그다음에 복지직 이런 부서는 업무자체가 상당히 양이 많아졌다고 보입니다. 특히 복지직들은 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보다 이런 인원들이 충분히 돼야 그 업무량도 좀 나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제 다복동으로 5개 동을 운영하고 있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다복동 5개 동 중에 보면 구청 업무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관된 느낌을 받던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 업무, 복지직, 다복동, 복지주민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복지 업무가 구청에서 하던 업무들이 동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간 그런 사항 같은데 보니까 지금 신규임용 하면 대체로 현장에다가 그러니까 주민센터에다가 많이 발령을 내죠?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이 감만1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복지직에 6급 1명, 7급 1명, 9급이 2명이 있습니다. 인원이 3인이 근무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좀 소득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곳, 노인 세대가 많은 곳 같은 데 9급 직원들이 2명 있으면 업무처리가 7급이 꼼짝을 못 합니다. 계속 어드바이스(advice)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아이들 일한 걸 갖다가, 밑에 직원들 일한 걸 일일이 다 검토해보고 이것 또 잘못된 문제가 서로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가니까 업무처리를 못할 정도로 힘들게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복동에 보면 지금 정원이 2명 정도 더 되는 것 같아요. 2명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량이 많은 곳 예를 들어서 다 주민센터가 똑같겠지만 특히 노인세대가 많은 곳, 이런 곳에는 직원배치를 조금 더 해줄 수 있는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도 청에 인원이 모자라서 절절매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복동 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텐데 늘어나면 충원 계획도 다시 행안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 같고, 임금제 자체를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 생각이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저도 송상일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오늘 날짜로 인해서 보건소라든지 도서관 이런 기술직 인원에 대한 충원은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리고 다복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는 복지 기능이 많이 강화되었으니까 사실은 뭔가 하면 충원이라는 것은 시의 충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보다 우리가 충원 계획을 갖다가 사전에 알뜰히 짜고 또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좀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다복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직원들이 뭔가 하면 같은 동일 선상에 있는 문제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나감으로 인해서 동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고 있지만 동장, 사무장님들 함께 발령을 내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작년에 19명인가 6급 이상이 나갔고 올해도 지금 19명 하면 벌써 2년 사이에, 앞에 보태는 것 말고 2년 사이에 38명이라는 6급 이상의 간부가 지금 한꺼번에 나갔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동에 계신 분들이 “왜 빨리 좀 안 바꿔주노?” 이랬는데 지금 “요새는 왜 그래 빨리 바꾸노, 일이 힘드나?” 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금 있으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차원이니까 위원님 좀 널리 당분간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문제도 지금 물어보려니까 답변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네요.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사 간의 간담회가 6번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월에 집행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두 번째 회의를 7월에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번도 청하고는 접촉이 없었다는 거죠. 그 뒤로 두 달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건의사항도 있고 이래서 100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45건 정도가 해결을 하고 55건이 보류 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마 55건이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 같아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직원 복지나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면 좀 우리 구에서 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이나 각종 이런 게 있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문제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예산이 편성상 가능하다면 여기서 다만 10건에, 15건이라도 해결해 준다면 우리 전체 직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여진다면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사 간에도 상당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노조나 6급 이하의 직원들이 전체 노조원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관련된, 하위직 직원들에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노사간담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제가 한 100건이나 되었는데 중첩되는 것을 빼고 나서는 한 50건이 사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가운데에서 아직 예산반영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일부 수용하는 것까지 하는 것 같으면 44건해서 88%를 획기적으로 올해는 들어줬습니다. 다만 뭔가 하면 수용 불가는 애매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관계법령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령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안들이 대부분이었지 거의 다 들어줬고,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새 예산안을 갖다가 짜실 때 보다 노조의 이야기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의회에다가 그런 사안들도 갖이 협의해서 한다면 총무위원장 이하 총무위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손지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관리번호 2번 보시면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습니다. 건수가 제가 대강 보니까 한 86건 정도 됩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용역사업을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다 보면 2,000만원 넘는 것도 하나씩 있지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쭉 이래 보니까 재무과에서 한 것 같지 않고 주관부서가 쭉 옆에 있습니다.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쭉 재무과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위원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죠?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 중복되는?

상일

송상일위원

아니요, 여기 응찰한 업체가, 업체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속해있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한번 파악해본 적은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럼 그 부서에다가 그런 심의위원들이 있는데도 발주가 됐는지 확인하십시오. 각종 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업체가 기단하고, 기단은 아마 공원녹지과 같고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이하 사업소든가 하나 있던데 거기에 한 5건 정도 돼요. 이하가 5건 정도 되는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입니다. 위원 쪽에 이렇게 몰려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속해있는 가를 분명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데 건설과에서 나오는 발주를 5건 용역을 받았다? 이건 특혜의 소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짜 좀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분들 위원회에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왜냐하면 다른 거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 자기들은 이런 걸 용역 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제출하시고, 설명하도록 건설과에다 요구하십시오. 아시겠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공유재산 관리번호 8번입니다. 공유재산 지금 하시면 옛날에 우리 구가 관리하던 그 기재부는 지금 다 넘겨줬습니까, 자산공사로?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기재부로 안 넘어가는 해수부나 뭐 이런 산림청 이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산림청 소관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부서 땅들은 아직 자산공사 넘어가지 않았다, 그죠? 제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해수부하고 이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재부는 자산공사니까 협의를 보면 되는데 해수부는 계획서를 제출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자기들 땅 전체 면적의 1/20도 안 되는데 우리가 계획서 만들려면 또 1,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 제출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은 부서로 넘겼으면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시유지나 구유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시유지하고 구유지는, 일반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유지 변상금 부과하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실적에 보니까 납부상태가 상당히 좋던데 미징수내역이 18건밖에 없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 변상금 미징수내역 구유재산 해서 18건 나와 있는데 이 뒤에 거는 아마 시유재산 해서 미징수 내역이 18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3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밑에 보시면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 이 내용 중에 일반재산은 현황이 맞는데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는 또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일

송상일위원

이건 우리가 일반재산만 이렇게 되어 있다, 18건? 우리 구유지가 그 정도 양밖에 안 되는지는 좀 의문스럽네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과를 파악을 다 못 해서 못 하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을 전수조사를 하고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조사를 해서 부과할 거는 부과하고 있는데 혹시 또 누락된 게 있으면 앞으로 전수조사할 때 더 신중하게 해서 누락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공유부지 아시죠, 공유부지?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일반인하고 우리 구청이 같이 묶여 있는 땅, 공유부지를 우리 구청이 찾아가지고 이건 구 땅이라고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실태조사한 자료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이게 보니까 공유부지는 예를 들어서 5 대 5로 가져있다? 구 공유부지가 자기 집을 지어놓은, 그러니까 내 땅이 여기다 하면 집 지으면 반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을 넘어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러 갔더만 공유부지에다 딱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다 점유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변상금 부과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는가 알아봤더니 공유부지는 변상금 부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경계측량을 해야 돼요. 우리 땅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서 억지로까지 찾아내서 안 하시더라도 이런 곳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주인과 협의를 해서 공유부지는 경계측량을 해서 당신이 어느 쪽, 주민한테 좋은 쪽을 줘야지. 도로가 쪽 주고 우리 구청은 그 안쪽을 받더라도 그런 부지는 찾아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좀 심각한, 지금 주차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들어서? 교통행정과 문제입니다마는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 간에 불화가 조성되는 사안에서 이런 부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지들은 우리가, 물론 측량하는 데 상당한 금액이 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가지고 과장님 잘 좀 하시고, 재무과에 제가 물어볼 게 너무 많네. 구청 웨딩홀 운영하시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구청 웨딩홀 2010년부터 해서 전체 건수가 144건인데 2015년도에 13건으로 줄었고 2016년도에 7건 정도로 구청 웨딩홀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실제 구청 웨딩홀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예식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 또 오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어린이합창단 연습으로 해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아무래도 구청 예식이 저렴하다고 소문은 나서 많이 저희들한테 문의는 들어오는데 방문을 직접 해서 예식장을 둘러보면 또 거의 대부분이 시설을 둘러보고 취소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수영구에도 보면 웨딩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수영구 웨딩홀은 상당히 잘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지금 해마다 계속 배 이상 감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 대강당 안에 웨딩홀을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금 전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벤치마킹, 수영구에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를 해주고 저도 제 딸이 시집갔으면 이 안에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으로써 이 안에서 하면 이것 또 법적문제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주차장도 좋고 앞에 음식 그 식당도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웨딩홀 하는 날 거기 음식 주문하면 다 해주고 하는데 불편한 점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개선함으로 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가 쭉 알아보니까 야간 임대가 안 되죠, 지금 이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웨딩홀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행사를 하려 해도 야간에 조례상으로 위법이라서 웨딩홀을 못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수익사업을 구가 창출하는 것보다 주민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11월, 12월 되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야간에 할 수 있다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혜택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우리 물어보면 적극 반영하시지 말고 조례 검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진짜 이거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강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연일 많은 질의를 받고 또 답변준비하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리번호 4번입니다. 페이지 수 6페이지인데 문화누리카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외계층에 문화혜택을 지원하는 문화카드가, 누리카드가 시행된 지 지금 6년째거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국적인 자료를 보면 그 실적이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게 전국적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밑에 이용률 66.19%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평균 실적이 저조한, 그러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구도.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5만원씩 문화 공연, 영화, 스포츠 경기 등의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아셨다시피. 지금 우리 남구에서 발급된 매수가 8,195매 맞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8,500…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8,195매.

기홍

박기홍위원

8,195매 같으면 이게 개인이 하죠? 한 가정에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만약에 두 사람 있다 해도 두 사람 다 혜택이 되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1매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매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8,195, 차상위계층에게 발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도 지금 11월이니까 얼마 남지를 않았는데 발급매수는 8,195매가 되었지마는 이용률은 정말 지금 저조하거든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왜 저조하다고 보시는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박기홍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만 6세 이상 그 다음에 법적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이래하는데 이게 만6세 이상인데 주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들은 야구 보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래 가지고 다 사용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노인 분들은 이 카드를, 직불카드를 동에서 발급 받아가지고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안 해서 지금 우리가 그 이용률을 갖다가 이게 제고를 하려고 청도 운문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허심청이라든지 이래 아침마다, 어떤 때는 동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루 우리 직원이 붙어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여행, 문화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걸 보는 데 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가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분들이 가장 시급한 거는 그건데 영화 보러 간다든지 그렇게 혼자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국 대비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 대비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4위, 5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용률 제고는 계속 더 올려서 1위 정도 될 수 있고 모든 분이 혜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용률이 아직까지 안 된 잔액이 1억5,000 한 300만원이 지금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매, 발급 매수도 지금 750매가 발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산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나와 있는 문제점이에요, 지적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어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적이 되고 있어서 우리 남구에는 찾아가 가지고 문화예술은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아주 미흡하다고 평가는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는 그래도 문화의 도시다 할 수 있고 남구에는 어르신들이나 이 분들이 여가를 운용해 가지고 아, 여기도 가면 이 카드 가지고 5만원으로 입장이 가능하다든지 누릴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없이 찾아가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라도, 노인들 차상위계층들 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한 두서너 군데라도 만들어 줘가지고 이것을 홍보해 드리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먼저 카드 발급률이 8,195건으로써 한 9,500여명 되는데 거기에 저조한 거는, 그 차이가 생기는 거는 발급을 하시라고 암만 홍보를 해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급 받는 자체를 창피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발급을 하라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맹점, 우리가 임의로, 이 내려온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우리가 가맹점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까라고 이렇게 작년부터 고민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한 게 이 분들이 절을 좋아 한다 아, 청도 운문사 가실 분들은 전부 다 청도 운문사도 모셔가고, 허심청도 가고 저 기장 위에 바닷가 있는 쪽에 무슨 절… 아, 용궁사도 모시고 가셔서 구경하시고, 점심식사를 곁들여서 세팅으로 해 가지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 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용률을 제고 더 해야 되겠다 지금 66.1%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갖고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프리티켓 즉 다시 말하면 조용필 상당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조용필 콘서트가 다음 달인가 어디 있다 합니다. 그 부분도 신청하시는 분들도 받아서 우리가 차로 모시고 갔다 와서 그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비싼데 싸게 다운을, 30% 세일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1억5,300만원이나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이대로 사용률이 저절로 넘어가게 된다면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에서라도 좀 더 신경을 좀 더 쓰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에서 문화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찾아가는 가맹점을 지금 개발합니다. 지역문화 상품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가맹점 정도는 한번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노인들이 좀 사용하는 데 또 발급받는 데 부담을 느낀다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이 분들이 사용하는 저변 인구를 청소년 쪽으로 좀 늘려서라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연말까지 1억5,000이 아니고 5만원씩의 혜택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분들을 빠뜨려서는 안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가맹점 계통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더 수고해주십시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 날 찾아가는 문화 한마당 행사로 대연5동 못골 골목 시장과 주민과의 한마당 음악회를 갖다가 참, 처음으로 소공동체 작은 문화마당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날 참석하셨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보시고 느낀 점이 혹시 계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런 소규모로 찾아가는 음악회 그런 부분은 각 동마다 여건이 닿는 대로 전부 다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본위원도 그 행사를 급하게 한 3, 4일 만에 준비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문화 행사가 상당히 뿌듯하고 효과가 대단히 컸다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현수막에다가 저희들이 ‘부경대 동아리 찬조출연’이라든지 이런 걸 썼더니 이 지역에서 그런 작은 소 공동체의 음악회를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는 신세대 주부들에서부터 큰 행사에 참여하지 못 하는 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어요. 심지어 거기에 쓰여 있는 걸 보고 전화가 와 가지고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음악을 신청하면 그 학생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신청은 일단 받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신청곡을 갖다가 몇 사람이 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청곡까지 신청을 해주고 그 분들이 와 가지고서 공연을 할 때 즐거워하는 걸 보고 정말 좋았고 또 인원도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저는 200 한 50명까지 참석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기억에 그거 행사에는 지역의 어떤 관변단체라든지 어디에 초대장이나 초청장을 보낸 일이 없고 순수하게 시장을 이용해서 만원짜리, 5,000원짜리라도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경품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그 시장에서 만원짜리 하나 물건을 샀던 사람들이 참여한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하면 또 학생들이 이틀 뒤에 10여명이 와 가지고 동아리반 학생들이 10여명이 와 가지고 회장님 쓰레기봉투 몇 장만 사주십시오, 큰 걸로. 사줬어요. 못골 시장 뒷골목까지 그 지역을 각자 다니면서 전부 청소 활동을 해 가지고 대연5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를 해 보면 아시겠지만 5개가 모자라고, 대형이, 10개 봉투가 많이, 10개가 넘을 정도로 봉투를 갖다가 청소를 다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지역을 사랑하면서 자기네들이 와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누리고 자기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또 그리고 나가지고 한 3일인가 지난 후에 ‘담쟁이 그림이야기’라는 동아리 45명이 자발적인 자료를, 재료를 다 준비해 가지고 와 가지고 어두운 시장 골목 그림그리기 행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날 비가오고 해 가지고서 밖에 외벽에서는 그림을 못 그리고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집주인들하고 또 동의가 안 되고 해 가지고, 지금 와 보시면 알지마는 못골 주차타워 외벽 전체를 갖다가, 담벽을 갖다가 45명이 붙어 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그림 초안을 해 주고 색칠을 하고 해 가지고 아침 9시에서부터 오후5시까지 작업을 해서 그림동산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행사를 시작하니까 지역에서 그 애들에게 커피, 간식, 점심을 갖다가 다 무료로 대접을 다 해주고, 그 작은 행사, 문화행사를 하나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도 지역에 이러한 시장을 살려야 되겠다 또 이 문화를 앞으로 이 무대에 와 가지고 소 음악회, 작은 음악회로 언제든지 음악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채워나가야 되겠다고 지금 학생들이 즐거워 하고 있고, 학교 측에서도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이래서 이 문화를 오륙도평화축제 그것도 좋지만 제가 본위원이 지난해 설명회 때 성년의 날 행사도 5월이 성년의 날인데 11월에 해서 되느냐는 걸 지적도 한 번 한 일도 있고 한데, 이 작은 문화행사를 곳곳에 감만동, 용호동, 문현동 어디든지 할 수 있다면 그 지역에서 작은 음악회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의 학생들의 끼를 살릴 수 있다면 끼를 나와 가지고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마당을 만들어줘서 문화 행사를 갖다가 꽃 피워 나가면 구석구석이 피어나갈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부경대 앞에 가면 학교 길에만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수억을 투입해 가지고서 차 다니고 소음, 다니는 데, 시끄러운 데 거기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거기에서 조용한 동네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노는 소공동체 작은 음악회가 보람이 있고 상당히 평이 좋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이 행사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올해 10월26일 날, 왜 그때 일찍이 잡았냐 하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추워지기 때문에 급하게 잡았습니다, 급하게 잡았고. 지금 내년에 해도 되는데 하나라도 한 군데라도 올해 하면 내년에는 또 한 군데 더할 수 있으니 그러한 심정에서 우리가 거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각 동마다, 각 동마다 위치가 되고 지금 또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를 곳곳에 조금 올해도 했습니다. BIFC도 하고, 용호1동 솔밭공원에서도 하고 많이 했는데 더 이걸 세분화 더 시켜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구민이 함께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리고 오륙도평화축제 기간 준비하실 때에도 제가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침, 저녁 가서 보니 준비하신다고 또 야간에는 거기서 경비를 선다고 움막을 만들어 놔 놓고 거기서 지키고 계시면서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보면 관람인원도 상당히 다른 해보다 많았고 축제 분위기였다 그리고 관을 갔다가 관변을 거의 동원하지 않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남구 오륙도평화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즐겁고 정말 좋다.” 하는 그런 평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문화원에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참 착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문화체육과 관계자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대동골 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구 직영으로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센터장 인력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센터장 1명 그 다음에 시간제 2명, 기간제 1명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2명 그 다음에 공공근로 1명, 도합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7명이 근무하시고 지금 강좌 운영현황에 보면 18 강좌에 정원이 460명인데 수강인원이 지금 258명입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예.

미순

박미순위원

수강인원이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 같은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 강좌 하는데 이 분들이 좀 거기 수강생이 들쑥날쑥, 들쑥날쑥합니다, 내용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일정한 선까지 안 된 데는 그 강좌를 폐쇄시키려 하는데도 일부 그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폐쇄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똑같이 다 매달,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속 사람이 줄어들면 저거는 인정하지마는, 이거는 강좌 개설했는데 폐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4/4분기에 다 강좌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되지 않는 강좌는 다운시키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강좌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는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왜냐하면 이 대동골 문화센터가 32억 정도 들었죠, 총 사업비가?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32억7,400만원이…

미순

박미순위원

32억7,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이 가고 있습니까? 몇 번이, 어느 노선이 지금 가고 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거기 1번 마을버스 노선이 주로가고 583? 583번. 예, 38번도 가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센터라고 하면 많은, 이게 지금 우리 남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많은 남구 주민들이 쉽게 접근성이 되는 장소에 있어야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접근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황령대로 안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도 대동골 문화센터가 일반주민이었으면 몰랐을 거고 일반주민들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 부족도 있지만 접근성의 문제, 제일 처음부터 이곳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이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좀 말씀을 물어보진 않겠지만 위치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 설립될 위치는 접근성을 위주로 보고 남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영화 상영을 하시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1월에는 방학특선으로 해서 참석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81명, 140명, 뭐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보면 영화를 지금 상영을 하는데 작은 데는 10명, 42명, 12명,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대가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적은 인원은 뭔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평일 때 되면 주로 이게 학부모들하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프로그램을 그래… 일단 여기 영화 상영하는 거는 문화센터 우리 강당이, 공연장이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로써 한 겁니다. 했는데 토, 일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가족들 단위로 오고 하는데 평일도 이게, 아이들 학교 가고, 저녁에 해도 안 옵니다. 저녁에 해도 아이들 학교 가고 부모들은 자기 나름대로 아이들도 안 오고 또 학원 가고 막 이러니까 이용률이 많이, 저녁에는 참가하는 분이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평일에는 이렇게 저조하면 지금 1월에 방학특선으로 됐을 때는 참석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번 여름에는 방학특선이 없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올 여름에는 우리가 대관을 했습니다, 대관.

미순

박미순위원

대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대관, 연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밑에 보면 공연장 대관 현황에 보면 8월17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가지고 대관을 했습니다. 대관을 했기 때문에 대관을 할 때는 우리가 영화 상영은 하지 못 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0회면 주말 끼어서 근 일주일 플러스 3일입니다. 그 이외의 날짜를 또 정해서 여름 방학특선을 이용해도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누리카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적 차상위계층 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동센터.

미순

박미순위원

예.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동센터, 아동센터 애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포함이 되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이 영화 상영 시 입장비가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무료입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보통 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솔직히 영화를 보러 다닌다든가 공연을 보러가기가 힘듭니다. 방학 때 아동센터 프로그램에서 문화체험 행사 시에 영화를 보러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상영이 될 경우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얘기를 해서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관이 지금 6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실적이 6회인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공연을 하실 분들이 없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대관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홍보를 해서 조금 더 이용실적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에 대관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조명시간이 시간당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아노를 이용하면 피아노 대당 사용 가격도 받고 되어 있으신데 어떤 데는 무대 조명비를 받고 어떤 데는 조명 시간대가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왜 누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 싶은데…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그때 받은 자료에는 여기 지금 무대조명이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조명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번입니다. 아, 관리번호 7번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이거든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어느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특수학교 세 곳하고 중학교 일곱 곳, 특수학교는 혜남, 혜성, 구화, 중학교는 동항, 감만, 대연, 석포여중, 성동중, 해연중, 문현여중 이렇게 일곱 곳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지금 보면 2012년도부터 친환경 급식지원이 됐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990만원 정도 됐고요, 2013년도에 6,989만6,000원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는 2,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4,995만원. 2016년도에도 똑같이 4,997만4,000원입니다.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3년 동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갈 때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산사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이 됐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 아이들 먹거린데 먹거리에서 삭감이 됐다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여기 지금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이 보면 보통 아까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그 중학교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이유는 따로 있는듯한데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우리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13개 중학교 중에서 저소득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 순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이 학교 말고 지금 제외된 중학교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제외된 중학교가 지금 13개인데 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남천중이나 대천중 또 용호동 지역의 분포중, 오륙도중, 용호중 이 정도입니다. 용문중은 한번 2015년도에 지원이 됐었고 올해는 또 제외됐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용문중학교도 지금 계속 없다가 2015년도 한번 되어 있다가 2016년도도 지금 빠졌습니다. 용문중학교도 물론 뭐 잘사는 집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 쪽 용호동 쪽에도 조금 힘든 아이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면 3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조금 예산 증액은, 계획 없으십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구 전체적인 예산 현황을 보고 또 특별히 어떤 사정이 생기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특별한 사정이 생기기 전에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우리 지금 초중고가 다 합쳐서 쉰 두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정도 되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52곳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교육의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도, 지금 평생학습 이 부분도 굉장히 잘 돼서 작년에도 또 상을 받았었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구를 교육의 도시라고도 하고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또 구청장님도 작년에 세수를 다 갚았다,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와서 세입이 많이 들어 온다 그런 부분도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많고 증액이 되는 예산도 많지만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다니는 거고 또 과장님 아이들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청의 직원 분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 증액이 조금 돼서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이 혹시 증액이 될 수 있을까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은 이미 지출이 돼서 지금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든지 그 후에라도 예산 증액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증액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예산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재무과장님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11번 구청 웨딩홀 운영에 대한 건데요. 구청 웨딩홀의 운영목적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말씀…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웨딩홀은 예식장 전용이 아니고 저희 구청 시설물로써 일반 저소득층에 저렴한 비용으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순

박미순위원

예, 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대민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이익을 남기기 위하기보다는…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고 대민차원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실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번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실적이 또 낮다고 해서 폐지하기에는 또 아무리 일부 층이지만 또 희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면이다 보니까 구청 대강당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정용 시설물은 설치하기가 조금 그런 애로가 있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개선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동거만 하고 식을 못 올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외국 부인을 데리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식을 못 올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과장님도 결혼식을 하셨지만 식장만 있다고 결혼식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죠? 여자 드레스도 있어야 되고 턱시도, 신부 화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기 때문에 여기 남구청 웨딩홀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관료가 저렴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용을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어제 밑에 시설을 한번 봤는데 신부 대기실에 작년에 소파 구입으로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소파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구비가 되어 있는데 안에 커튼이라든지 화장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런 면은 조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물론 여기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얘기하기 전에 시설이 한 번 더 어떤지를 더 살펴보고 과연 내가, 그리고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생에 한번 결혼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을 치렀는데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취소하시는 분들 와서 보고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에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갖춰서 우리가 봐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 실적이 안 나오면 담당 부서에서도 좀 애로사항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돈을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했는데 왜 실적은 이렇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쪽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고 나중에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번, 6번, 7번, 8번을 연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께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제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친환경 급식이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김광명부위원장

비율이 높은 학교?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잡아가시면 안 되고요. 친환경 학교 급식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될 수 있으면, 원래 친환경이란 말은 사실 친환경 농산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농약이, 약이, 약품이 좀 적게 들어 가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소득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게 들어간 농산물, 친환경에 가까운 농산물을 먹이자고 한 취지가 이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용호동이 좀 잘산다, 다른 데는 못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모든 학생은 어느 누구더라도 잘살고 못살고 떠나서 이 친환경이란 명칭 조례에 따라서 누구든지 농약이 적게 들어간 농산물을 먹을 권리를 있는 거예요. 못 산다고 이런 개념을 가져 버리면 학생들은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안 해주시고요. 해주시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학교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는 예산 편성을 그래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교육 쪽에 있다 보면 학교 추천이 교육청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 특별한 것 아니면 그냥 우리가 교육비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교육비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아까 전에 급식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래 거기서 다루면서 대부분 교육청 안을 들어주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자기 가까운 친한 교장 학교 위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남구청 예산으로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갈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 부분은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친환경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나간 7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7개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차액을, 친환경, 조금 농약이 덜 들어가는 농산물을 구입하는 데 드는 차액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한 60일 정도분 200원씩, 60일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는 학교도 사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지금 제외되는 학교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그래 해주시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돈이 엄청 미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점검도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다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 갈랬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한 번씩 자료를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돈이 쓰이고 있는가.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학교 급식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 1회 나가서…

김광명부위원장

보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다음에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우리는 점검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친환경은 잡아 가지고. 사실 제가 어떤 학교… 제가 지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가 15년째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 학교 초, 중, 고 다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말하시는 것 보면 이 친환경 큰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실 이건 옛날에, 내가 이런 표현은 모르지만, 정책적으로 사실은 당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쪽에서 요구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사실은 학교 현장에 있는 실장님들, 학교 급식을 다루는 실장님 입장에선 큰 의미가 없답니다. 아까 말대로 농약이 얼마큼 들어, 이만큼, 이만큼 차이지 이게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그럴 바에는 이 돈으로 학생들 반찬 1개 더 올리는 게 더 낫다 이 말입니다. 반찬 1개 올리는 게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두고요. 일단은 관리번호 5번에 보면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지금 중앙고등학교가 나갔다 아닙니까, 그죠? 끝났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끝났는데 사실 이게, 이게 사실 매칭사업이었단 말입니다, 그죠?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가 되기 위해서는 구비 1억이 5년 동안 가야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시비,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가는 그런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도 볼 때 중앙고등학교 솔직히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러 오면 사실 하는 게 상당히 대부분 미비하고 이 돈 자체들이 보면 대부분이 학교 선생들의 연수 이런 비용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지적도 하고 했는데 끝났지마는 중앙고등학교에 와서 어떻게 구청에 오셔 가지고 고맙다는 말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교장이 찾아와 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온다든지 뭐 그런 거 없었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저는 7월1일 자로 와서 제가 있을 때는…

김광명부위원장

그런 것 들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고맙다고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김광명부위원장

찾아왔던가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옛날에 지원받을 때…

김광명부위원장

뭐 과장님, 지원받을 때만 그래했을 겁니다, 아마.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제가 옛날에 예산 계장할 때 이거 1억 지원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그렇게 부서에 물어보면…

김광명부위원장

아마 안 찾아왔을 겁니다.

장내 웃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고맙다고 들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물론 뭐 받고 나면 이래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이때는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우리도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보니까 교육경비는 2015년에 끝났는데 교육경비를 보면 대상 학교는 늘어나고 있는데 교육경비는 자꾸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례상에 구세의 3% 이내에서 줄 수 있다 뭐 안 줘도 되고, 줄 수 있다 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구세에 부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올해 2016년도 한 걸 보면 1억이죠? 제가 보니까 1억입니다. 12개 학교 1억이 나갔습니다, 유치원 다 빼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2014년도는 4억3,000만원, 2015년 1억5,000 하다가 2016년도에는 1억만 나갔습니다. 중앙고등학교도 빠졌는데도, 그렇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경비가, 교육경비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예산이 중, 고등학교 가던 예산이 지금 유치원으로 갔는가? 유치원 쪽으로 돌려져 버렸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유치원은 그대로 1개 시설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제출한 상태고요. 또 내년도에는 특별히 2개교에 다목적강당 건립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비부담이 4억5,0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개 학교에 그래서 교육경비가 올해보다는 또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당하고 교육경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교육경비하고 강당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교육경비는…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할 수 있는데…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단지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압니다, 그거는. 그거는 아는데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는 강당하고 상관없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이 부분은…

김광명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학교, 당연히 강당 보태 드려야죠. 줄어들어간 예산이 그러면 강당 짓는 데 들어가는 바람에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줄어든 것은 아니고 …

김광명부위원장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여러 번, 올해는 1억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올해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억5,000이지 않습니까?

김광명부위원장

예.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중앙고등학교의 자율형…

김광명부위원장

포함해서 1억5,000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러면 5,000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고등학교가 제외되고 1억이거든요? 그래서 5,000이 늘었다…

김광명부위원장

늘어났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내 말은 1억이 중앙고등학교가 해제가 됐으면 그 돈이 그대로 여기 들어왔어야 되는데 5,000만원 줄었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잠깐, 교육경비에 2015년 1억5,000 들어갔는데 물론 중앙고등학교에 1억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억 빼고 나면 5,000만원만 학교에 지원됐는데 올해 1억 됐으니까 5,000만원 증액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중앙고등학교에 1억이 들어가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1억이…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니까 자, 중앙고등학교에 들어갔던 1억이 여기에 5,000만원 늘었다 칩시다, 그러면. 작년에 중앙고등학교 빼고 5,000만원에서 올해는 1억이라 했는데 그럼 5,000만원 어디로 빠졌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내말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꾸 답변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래 되는데 예산이 너무 자꾸 줍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 박미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육은 남구가 문화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고, 호주에 가 가지고 라트로브시 가 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에 강당 짓는 데 예산이 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교육경비 예산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신경 써 주십사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송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평생학습과 관리번호 10번 25페이지입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문정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현황에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4년 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보통 연 예산이 1,100만원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받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가 대강 계산해보니까 4명한테 지급되었는데 1인당 따지면 250만원, 1,000만원 지급됐으니까 이게 매월 나갑니까,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월 25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두 달이 안 나가면 25만, 두 달에 나가면 20만원 정도고 2014년에는 5명이었는데 1인당 월 16만8,000원, 2015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 16만9,000원씩 나가고 2016년도에 보면 4명이 지급됐는데 현재 9월까지 지급된 금액이 303만8,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따지면 월 8만4,000원이 지급된 금액입니다, 4명에. 1인당 101만원 정도 지급됐던데 이렇게 적게 지급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내려오고 난 뒤에 시행되는데 그때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5월에 내려오는 관계로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가지고 4명한테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보통 보면 1년에 4명에서 5명 정도를 선정해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도 4명에서, 5월에 내려왔든 어쨌든 이게 하면 월 지급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줘야 되는데 지급 금액이 5월은 5, 6, 7, 8, 5… 5개월을 지급했네요, 그죠? 앞쪽에 자세한 사항이 설명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보통 10 한 7만원 정도 월 지급된 사안입니다. 그렇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이게 1인당 동일한 금액은 아니고 사업별로 생활지원 같은 경우가 좀 주가 되는 사업인데 1인당 25만원 정도 그리고 상담지원 같은 경우는 상담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특별히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긴급 지원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국시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에 다시 신청을 한 번 더, 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떨어져서 우리 담당자들한테 또 특별히 청소년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특별히 요청을 해서 5명을 9월부터 10월까지 추가 지원을 받아서 올해 배정된 1,1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연말까지 소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시비를 받아서 돌려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의논을 다 받았다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거 5월에 내려온 그런 자체도 지금 이게 복지과에서 내려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청소년 관련 그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1월에서 5월까지, 지금 5월에, 1월은 못 내려가면 3월에 내려와서 청소년한테 지급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적극 건의를 해서 좀 더 빠르게 지급될 수 있고 받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이란 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혹시 수강료 같은 거 받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강사비는 저희들이 전액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강료는 받지 않고 대신 거기에 필요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 프로그램이란 것 알고 계시죠? 주민 프로그램은 전 주민센터에다 공문을 하달을 해서 지금 주민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습니다. 최하 5,000원 정도씩 대체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00원 정도씩 한 과목당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특수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특수 프로그램은 기술을 배워서 밖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가는 바리스타 같이 특별하게 그래 하는 것 말고 보면 주민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주민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인데 주민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받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수강료를, 같은 프로그램인데,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받지 않는다? 이게 주민 불만을 야기시키는, 왜, 주민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왜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저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돈 안 받는데 왜 너희는 돈 받느냐? 이게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 담당한테 해서 그 돈을 다시 본인들한테 거의 돌려줍니다. 수강료, 강사료 이런 걸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 인상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다 본인들한테 돌아가게 하는데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를 갖지 않는다면 운동 프로그램 정도는 5,000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통 보니까 5월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은? 아마 예산이 그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시하고 협의가 3월부터 이루어지던데 만일 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운동 프로그램 이런 거는 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으면 수강료 5,000원 정도 붙여서 받아서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똑같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간에 불만은 없어질 걸로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 연구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서 지역 격차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되는 그런 교육들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설치 조례에 따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그 수익금도 관리하고 회의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또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들어가면 그 경비로 또 자원봉사자 경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또 5월에 그렇게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리 주로 공모사업을 또 국가나 시로부터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그게 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되는 시기가 국가에서도 당초에 연 초에 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 구비로 시행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청 평생학습센터에서 연초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미순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대동골문화센터도 이렇게 운영할 때 보면 거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적게 하는 프로그램 폐쇄시켰으면 좋겠다는 아까 그런 이야기처럼 이게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일 경우에 주민불만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동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것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사안이고요. 그런데 비슷한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않으면 주민 프로그램에 흡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모사업에서 좀 빼고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인원이 상당히 많이 와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사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있는 인원을 빼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애

문정애평생교육과장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2과장님!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추승호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관리번호 8번 구세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이런 거를 받는, 올해 보니까 체납징수금 해서 포상금으로 1,670만원 정도 징수 공무원한테 지급됐던데 알고 계십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지급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지급기준은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규정된 대로 체납발생 1년차는 징수액의 1%, 그다음에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징수 공무원들이 보면 보통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서 체납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시라고 보내죠? 보냈을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체납금을 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재산 같은 걸 따로 빼가지고 숨겨놨던 이런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만일 따로따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닉재산이나 각종 방문해서 설득해서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거와 그렇지 않으면 고지서만 보내서 지급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지급 대상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체납처분 노력으로 징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앉아서, 청에서 앉아서 고지서 보내고 전화를 하실 것 아닙니까? “송상일씨 앞쪽에 재산세 몇 년 치가 납부되지 않았는데 납부 가능하십니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단순히 독려로 징수되는 건 미지급하고요, 압류된 것, 우리가 직접 독려해서 받는 금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나가서 압류를 했다든지 해서 재산 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서 받은 그 금액은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그 금액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독려해서 받은 금액하고 같이…

상일

송상일위원

직접 나가셔가지고 독려를 합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전화 독려를 한다든지 거기에 독려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단순 독려를 해서 납부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기준을 어디다 둘 수 있습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우리의 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 징수세입금 조례에…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단순 전화를 해서 “왜 납부 안 하십니까?” 이래 하는 거하고 이런 이런 압류처분하고 해서 날마다 전화해서, 옛날에 제가 영화를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TV에서 384기동대인가 서울시인가 비슷한 그런 거로 해서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기를 쳐서, 공무원이 사기를 쳐서 세금 받는 그런 비슷한 수준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포상을 받았다, 이런 정도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상일씨 5년치 세금 안 내셨는데 지금 이거 안 내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금 내십시오.” 송상일이가 겁먹고 와서 세금을 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포상금이 지급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정도 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수준 같은데요?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납부 독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하는 건 포상금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단순히 고지서를 내서 들어오는 금액은 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단순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에서, 과장님이 기준을 책정하십니까? 그게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체납만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팀에서 하는데 그 공무원들은 체납금액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체납정리만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체납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국가가 주는 물론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만 국가가 주는 봉급으로 다 수령을 해갑니다. 업무 자체가 체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받으라고 배치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전화 몇 통 해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런 건 조례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금 말고 세무과에서 하는 거 말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체납금 있는 거 아시죠?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업무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죠?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그거는 특별회계 부분이라서 우리 일반회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제 생각인데 이 포상금 제도가 두 군데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통행정과도 제가 보니 교통행정과에서 굳이 담당하지 않고 체납팀이 우리가 따로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넘겨받아서 전체적인 체납 독촉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업무가 너무 많겠습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정차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회계로, 주정차 특별회계법에 의해가지고 주차장관리 기금으로 들어가지 우리 순수 구비를 쓸 수 있는 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분야가 각 과에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8개 과에 집중관리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는 좀 업무를 가져오기는 부담스럽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지겠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은 포상금을 공무원이 받아가는 거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받는데 밀린 돈을 받아내는데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에서 부과된 세액들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시켜 줍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압류라든가 어떤 체납처분이 없을 경우 그다음에 무재산인 경우에는, 무재산이 아니라 행불인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까 아침에 제가 잠시 재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보시면 자산공사 이야기 나오죠? 자산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년 지나간 금액을 감액시켜주는 게 그러니까 땅위에 그냥 일반 판잣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부과료를 계속 부과해요. 5년 딱 지나니까 5년 앞 조건을 어떻게 하냐 하면 소송을 해서 딱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부분,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딱 걸어 놔가지고 다음 5년에 또 걸어놓은 거야. 이거 다 갚을 때까지 그 분은 신용불량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받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 전화보다는 방문이나 방문설득이나 은닉재산 발굴에 더 신경을, 체납금에 된 부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포상금을 받아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진짜 욕봐서 힘들게 해서 받았는데 그런데 단순히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체납금을 받았다 해서 거기에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그게 좀 맞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만일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 같으면 5만원 정도인데, 1,000만원 같으면 50만원, 1억을 받았으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납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참 많았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했죠, 그죠?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이게 우리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특별한 노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제2조 3항에 보면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또는 그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지급하는 거는 아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기준도 잘 지키시고 체납금 받았다 해서 옛날 구정질의 하시는 거 봤죠? 교통행정과 포상금 받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런 것처럼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포상금들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데 금액이 크다 해서 부서가 어떤 다른 회식을 한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쪽에 체납공무원 쪽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체납금 받으려면 얼마나 그 사람하고 싸워서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겠습니까? 싸우러 오는 사람 많잖아요, 과장님, 없습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많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받아낸 금액들이 되는데 앉아서 단순하게 전화해서 받은 금액을 포상한다? 그런 거는 철두철미하게 가려져야 됩니다. 이게 가려지지 않으면 다 한꺼번에 묻혀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욕 얻어먹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점들은 과장님 꼭 명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 부분에 제가 포상금 전체 금액하고 이런 걸 다 어떻게 받았는가 전화번호까지, 개인 전화번호까지 다 받아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앞쪽 처럼 일방적으로 막 처리한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할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송상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종하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간략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보니까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시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동 직원들까지 해서 이래 교육을 좀 받으셨네요, 친절교육을.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다음에 고객만족팀장님 외 2명이 또 세무서 가서 견학도 한 번 하고 오셨고요. 갔다 온 거는 맞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총 11건의 민원 불친절 사례가 접수가 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거의 한 98% 정도가 좀 행정처리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자기가 요구하는 게, 자기가 틀린 거를 우리가 안 해준다 해서 역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불친절 사례로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거는 불친절 이거보다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쉽게 말하면 앞뒤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불친절하다 이렇게 인터넷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 거의 90% 정도는 그렇고 1, 2건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민원인께 사과를 함과 동시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대가 지불은 자꾸 구 재정난도 안 좋은데 자꾸 그거 나가면 안 좋은데… 이게 우리가 뭐냐면 친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도 언제든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전화 받는 대화 내용에서 사실은 결정이 납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저희들도 전화를 하면 “누구입니다.” 이렇게 밝혀도 전화를 무뚝뚝하게 받는 공무원도 상당히, 뭐 체질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체질적으로. 특히 총무위원회보다는 주복도 위원 쪽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직업 특성상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 더러 전화하더라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받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이런 걸 느낀다 하면 그거는 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억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가지시고 교육이라든지 전 동 앞에 있는 동 직원이라든지 민원여권과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행정의 목적이 우리 주민편의라든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행정의 목적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또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에 과다한 업무로 피곤할 때도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기간 경과해서 민원처리현황도 보니까 12개 과가 쭉 나오고 그 중에 민원여권과도 1개 있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해결하고 나서 지연보상으로 상품권도 이렇게 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큰돈은 아니지만 민원처리가 늦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인정을 하고 상품권을 만원짜리를 지급했다는 거는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이런 부분도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공히 타과도 많지만 건수가 줄어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5번에 보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남구 관내에 한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사실 저도 보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도 멀고 구청도 멀고 이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를 무인이다 보니까 작동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잔고장이 좀 발생이 되어 있거든요, 잔고장이? 그런 민원도 있죠? “고장이 잦다,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죠?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 올해는 고장 난 건수는 없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전혀 없었습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어째 보면 물론 인터넷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잘 안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찾고 또 일부러 이것도 귀찮으면 멀리 주민센터까지 가는데, 이거는 우리 민권여권과 차원에서 이것 좀 더 주민들이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 분들이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들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좀 늦게라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 하는 것 보면 구청이나 우리가 SK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하지만 나머지는 6시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는 결국 이거 발급받으려 하면 나이 드신 집에 어르신들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좀 이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을까요?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여섯 군데 중에서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관공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 미스(miss)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BIFC 상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오륙도SK뷰 무인민원발급기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최소한 2 내지 3회 정도 나와서 수시로 용지도 교환하고 또 기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관공서에 있는 데는 우리가 민원인이 오면 잘 못하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발급을 잘 못할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재빨리 나와 가지고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은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두 곳은 그래도 나이 연세 되게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서 현재까지는 별 말썽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곳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세 드신 분도 그 기계를 작동 못하시는 분이 왔을 경우에도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작동방법이 다 앞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더 상세하게 눈에 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행정은 민원을 위주로 가야되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만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앞으로 지금 노인 인구도 늘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래 설치하는 곳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이래 할 수 있으면 몇 군데 더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방금 다행히 또 이렇게 작동법도 이렇게 비치를 하고 또 붙여 놨다 하니까 다행이라 보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한 사람의 주민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박종하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김광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장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장근위원

재무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물품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인자입니다.

유장근위원

전복을 이게 5월9일입니까? 2016년5월9일 2,000만원치나 샀네요? 이거 어떤 용도입니까? 사업명이 뭔가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아, 5월9일 전복요?

유장근위원

전복을 2,000만원치나…

웃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유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양보호구역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치 산 겁니다.

유장근위원

해양보호…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해양보호관리사업…

유장근위원

해양보호관리사업…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전복을 구입해서 방류…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봅시다. 4페이지 경쟁입찰 현황에 보면 물품 7건이 있죠? 거기에 보면 또 비슷합니다. 여기는 전복인데 여기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전복 구입해서 2,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입찰을 한 거네요? 동일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사업명이 다릅니다.

유장근위원

아, 다릅니까?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저희들 이거는 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종묘를 구입해서…

유장근위원

취지는 똑같은데 이게 연안 수산환경이 바뀌니 피해를 보는 어민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 종묘를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어업에 소득증대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복이고 이게 대웅수산 여기도 또 경쟁입찰도 대웅수산입니다. 똑같은 업체인데 이게 전복이 되어 있고 단가가 2,600이고, 여기는 2,600이고 어떻게 사업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사업명이?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잠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업이 다르고 그다음에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2,600만원에 대한 거는 경쟁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유장근위원

좀 더 정확하게 사업 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받아보십시오. 보니까 같은 전복, 같은 업체고 그런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명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 구조도 다 다르겠네요?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유장근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그거 있잖아요, 사업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재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유장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동골, 7번입니다. 이게 관리번호, 문화체육과 7번인데 관리번호 5번요. 위원님들께서 대동골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우리 박미순위원께서 세세하게 아이들의 영화 무료관람이지만 시간상으로 아주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운영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이 우리가 2억7,000 가까이 들어갔다, 그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금액 2억6,000 들어갔습니까? 1월1일부터입니까? 안 그러면 작년에 개원해서 그때부터입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유장근위원

올해 1월1일부터죠?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12월31일까지입니다.

유장근위원

예산금액까지 들어가서 그러네요? 예상금액, 아직 12월이 안 됐지 않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예산에 편성된 예산금액이고, 예산서 상에 있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9월 말까지 사용한 거는 1억7,300인가 이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유장근위원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유장근위원

공무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우리 센터장 인건비는 빠지고 거기에 제외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시간제 전부 다…

유장근위원

총 몇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유장근위원

다 우리 공무원들이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 아닙니다.

유장근위원

센터장 혼자만 공무원이에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센터장하고 시간제 공무원…

유장근위원

아,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시간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시간제만 포함되어 있고 센터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센터장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장근위원

이 운영비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에 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 측 입장은 남구의 재정악화를 시키는 요인이 체육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대동골문화센터를 보면 아마 이게 한 2억5,000 이상의 운영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죠? 물론 문화의 어떤 혜택을 대동골 주민이, 인근 주민이나 남구의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비용을 지불함으로써도 문화 혜택을 봄으로써 그 가치는 더 이상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나가면 계속 이래 나가는데 이 센터장이 공무원인데 이분은 여기에 어떤 문화라든지 또 이런 쪽에 전문가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거기로 파견이 나갔는데 행정직 공무원…

유장근위원

예산도 우리 동에 비춰서 보면 절약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말씀하셨듯이 관리측면에서는 아주 잘할 수 있지만 감사라든지 또 운영 면에서는 이쪽에 특히 문화 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갖다가 2억 한 7,000 가까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운영 면에서도 아이들 어떤 세세한 부분을 지적한 사항과 같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보면 여러 가지 전문가 집단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좀 하여튼 여러 방안을 저는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이 대동골문화센터가 작년 11월3일 날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기 전에도 이게 민간위탁 쪽으로도 지금 유장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민간위탁 그쪽으로도 검토하시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줘가지고 다시 환원됐잖습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거는 아니다, 물론 문화의 다양성과 예술의 창의성을 엄청 발휘하고 지역주민들과 남구민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수준 높은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처음에 초창기에 얼마를 위탁금을 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기정착이 필요했고 그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반발도 하고 이게 많았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은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조기정착,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데도 이게 일반주민들이 많은 이의도 제기하고 많이 이랬기 때문에 민간인이 바로 와서 들어왔더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감당이 안 돼 결국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부담입니다, 그런 민원의 소지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이거를 얼마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한 번 해봐보고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알고 나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1년 동안 또 우리 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도 해봐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좀 가져봐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4/4분기, 지금 3/4분기까지를 분석해보니까 1억7,3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익이 대관료하고 수강료 수입하고 5,000 한 300만원 정도 되던데 매 분기에 한 4,000만원씩 펑크납디다.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정도 펑크나 있고 올 연말까지 예상하자면 1억 한 6,0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작년에 다 하지 못 한 내부수리 등 이 수리비 같은 것 좀 빼고, 내년부터는 그게 필요 없거든요? 이제 조금 초창기 때 건축물 지을 때 조금 예상치 못 한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대보니 그런 부분 조금 들어가고 하면 한 1억5,000 정도는 마이너스가 되더라…

유장근위원

올해?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상은 4/4분기까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4/4분기가 다 끝나고 나면 전체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방안은 분명히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좋은 방안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용호동에 복합체육센터 건립하려면 체육시설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운영도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까? 체육과에서 합니까, 만약에 들어온다면?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장근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이…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직도 짓지도 안 하고 땅도 파도 안 한 상황에서 제가 그거는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유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유장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21일 오후에 실시하는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