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주민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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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국 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희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영위원

반갑습니다. 대연1, 4동 정희영위원입니다. 나이가 많은 것은 인륜이요,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감사 소회를 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일본 해외연수 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본위원이 70에 초선이라 했더니 존경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는 75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나 주민복지도시위원회는 구청, 그러니까 집행부와 주민, 구민과의 관계가 감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집행부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나 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침해했거나 부당하게 주민의 의무를 집행부가 부여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한 주차단속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를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곳곳에 감시의 눈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산행을 할 때도 여기 메모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사실을 메모를 하면서 오늘 감사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역시 그러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 이런 형태가 생활화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족을 마치고, 사족을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적절한 용어의 정의일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형이상학적인 감사이며 형이하학적인, 이미 집행부에서 자체점검 또는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로 조직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성경 부위원장이 지적한 보훈회관에 대해서 14차례 개, 보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체점검한 적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자체점검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최근에 한 2,000만원 들여서 수선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점검을 하였고 그 이후에 또 타일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점검도 다하고 그 타일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한 적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부실공사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안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께서, 사실 이거 토목, 건축은 건설과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에서 건설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정희영위원

운영은 여기서 하지마는. 그러니까 국장 입장에서 감사 요청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보여요. 당장 감사를 요청하시고, 이게 중대한 사항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감사를 하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직원의 징계가 따라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 저쪽 건설과 담당국장, 담당과장, 담당자 또 시공사, 감리사, 이 연석회의를, 대책회의를 한 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적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제가 이번에 7월1일날 오니까 공사를 갖다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수선공사를. 그래서 왜 이게 전에부터 말썽이 많더니 또 공사를 하느냐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공사 중에 있어서 일단은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거기에 따른 특별히 대책회의를 할 여유나 그런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특별히 없어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정희영위원

특별히 없다는 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내용을 상세히 계획을 세워서 감사 끝나고 나서 저에게 자료를, 보고를 한번, 저는 보고라는 문자를 안 쓰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찌 되었든 저 건물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현 상태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또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그동안 지금까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 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요청 하시고 연석회의도 한번 해보시고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란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신승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애림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추진사항이고요. 거기 지금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애림노인요양센터가 지금 현재 이상 없음으로 양호하고, 이상 없음으로 2개 다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신승현입니다.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애림노인요양병원이 지원과 행정소송 심판 내용에 보면 사업폐지 취소 신청이 있어요,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애림노인요양센터는 지금 제7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림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비가 2010년에서 12년도에 지원되었는데 재개발구역 내에 들어감으로써 2015년7월9일자로 애림 입소 건물이 제7구역 재개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8월27일 날 건물명도 판결이 나서 김범빌딩인 애림 입소 건물에서 4층에서 7층을 재개발조합 측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9월3일부터 저희들이 사업 포기 시 구, 시비 보조금 반환, 시설 이전 시 이전계획 등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이라든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9월25일날 저희들이 애림요양센터에, 기본적으로 시설기준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 미달되어 6개월간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다음에 2015년9월25일날 입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물 발송 등 수차례 이전조치계획을 요청하였지만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5월26일날 저희들이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위반으로 해서 사업폐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소송 중이라서 사실 조금 다루기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감사원 자료부터 해서 행정처분 자료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우선 중요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지금 2010년부터 12년도 사이에 시 공무원이 징계까지 받아서 이게 기능보강사업비로써 국, 시비 지원을 잘못 받은 걸로 징계도 받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게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사실은 12년도 4월5일날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났고, 나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적어도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10년 정도? 그래도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바라보고 이 시설에 대한 허가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이 되었고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애림노인요양센터 설치 신고를 수리해줬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설도 아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재판 중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나머지 노인시설을 왜 이 부분에다가 설치인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 가보셨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현장 가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기본 재개발 측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그 아래층 부분은 파손이 많이 되어 있고, 올라가는 부분에는 조금 안전상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노인시설로써, 말씀하셨던 대로 이러한 추진사항이 있는데도 담당 복지과에서 저희한테 내신 자료를 보면 ‘지도 점검결과, 조치내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 조치내역이든 아니면 기타사항에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은 지금 밑에는 거의 폐허 수준이고요, 위에 노인시설로써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없고 행정조치 6개월 독려하고, 계속 그걸 보내셨다고 하지만 당장에 대안이 없으면, 다른 시설도 아닌 노인시설입니다. 노인시설을 거기 길가에 그 뒤에 공사하고 있는 거기서 어떻게, 노인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시설이 될 수가 없는 위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조치가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과에서는 지금 여기 애림노인요양센터는 지도점검, 기초적인, 정말 형식적인 지도점검만 하고 저렇게 두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9월19일과 10월7일에 입소자 관리 실태 등 이상 없다고 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설 내의 4층에서 7층까지 그 시설 이용에 대해 어르신들이 실제로 입소를 하고 있는지 또 요양보호사가 배치 기준에 맞는지 또 안에 시설이 깨끗한지 그런 부분 파악에 대한 지도점검이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여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소유권도 이전되었고 이전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보호자들도 연락을 해보고 수급자들 가족들한테도 공문도 보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크게 지금 실제로는 저희들이 강제로 이것을 행정소송 중에 이전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일 처음에 이게 시행단계부터 인가가 나는 부분부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건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기능보강사업비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재개발사업 인가가 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조합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그래서 여기를 인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며 지금 현재 노인시설로써,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절차에 앞에 문제점이 있는데 조합하고 얘기가 됐다고 해서 이게 정리가, 허가가 나는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사실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장 가보시면 지금 심각합니다. 바로 뒤에 건물 하나 남겨놓고 뒤에서 포클레인 왔다 갔다 하고 1층부터 해서 위층까지는 창문이 다 철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노인요양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아까 지도점검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왜냐하면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존경하는 정희영위원님도 자꾸 지도점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틀에 짜여진 지도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특수한 지도점검이, 특수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원파악이 뭐가 필요하며 실태조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한 거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폐허가 다 된 노인요양병원에 무슨 실태, 기본적인 지도점검, 이 형식적으로 자료를 내기 위한 지도 점검이 정말 필요한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행정에서는 적재적소에 맞는 지도점검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은 분명히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법적인. 이거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미달이다, 그렇죠? 갑자기 건물이 저 쪽 소유권 이전이 돼버렸으니까 건물을 잃었어요. 피해보시는 분들은 그 안의 시설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독려 보내고. 이거 그러면 행정소송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저대로 기초적이고 입소자 관리실태 조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대로 두실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중간 중간에 안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소방서랑 경찰서 저희들도 수시로… 이 부분은 사실은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지금 이전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고민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장 가보신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이건 노인요양시설로써는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셔가지고 빠른 대안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보육시설 관련 추진사항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번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련 추진사항에 보면요, 이번에 한샘어린이집하고 피노키오어린이집, 한누리어린이집 이번에 위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신청접수가 1건, 1건, 2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게, 아직까지도 지금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계속적으로 신청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계속 재차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지 않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왜 참여자가 적을까 여러 번 고민하고 또 혹시나 저희들 심사기준표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봤습니다. 심사기준표는 저희들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개선점이 없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각 구의 수탁자 참여하는 그 기준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우리가 부산으로 지역 제한을 풀었을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한번 거주제한을 3개월 하든 6개월 하든 1년을 하든, 거주제한을 둔 데는 다른 구에서도 역시 참여인원이 1,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산으로 거주제한을 풀면 한 번 시범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이다, 아니면 보육법이다 해서 지금 어려움을, 저도 3년째 이것들을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도 사실 어려움들은 분명히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들도 있지만 저희 말씀하셨던 심사기준표에 보면 1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운영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 사실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없는 틀을 다 만들어놓고 남구 하나만 푼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밑에서 지금 보육을 정말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10년에서 15년, 내가 하면 국공립 지원을 한번, 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은 안 하더라도 지원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처우개선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희망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점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안주해야 된다, 교사로서 안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의 틀이 열림으로 인해서 내가 어딘가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드실 겁니다. 저도 계속 3년째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법률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를 해봐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들이 자리매김하고 하는데 남구가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한몫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좋은 방안들을 행정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에 리베이트 건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부산시 자체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희도 지금 여기에 속해져있는 데가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 부분은 속기록 상도 그렇고 하니까 모 어린이집으로 해서, A 어린이집, B 어린이집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금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절차로써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공립이 세 군데, 민간 네 군데, 법인 한 군데 해서 총 8개소에 10명이 지금 적발되어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반내용은 저희들이 입학준비금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활동비인데 피복류 구입비와 특별활동비를 학부모로부터 부정수납 받은 사항으로 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금액을 수납 받은 뒤 업체에 이를 지불하고 차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한 내용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래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지금 마지막 절차는 어떻게 하셨나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진경찰서에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리베이트, 아이들 교재 교부대금으로 해가지고 동심업체에 대해서 그런 수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과정에 우리 구가 8개 지적이 되었는데 그 지적 통보와 동시에 경찰서 수사결과에 기소 의견으로 온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청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2016년10월1일부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3개월간 행정처분이 이루어졌고 한 군데 어린이집에는 금액도 한 백 몇 만원 정도 되어서 1개월 15일로 원장자격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한 군데는 지금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는 이러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항상 모든 사람들의 중점이 되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관심대상인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투명하게 더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저희 지원이나 일반 어린이집들에 비해서 지원이나 운영하기는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리베이트 관련이 아니더라도 특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리베이트 관련해서 이번에 사실은 이러한 유사사건들이 있는데 또 다른 점검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현재 남구에 12개 있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12개에 대해서 사실은 어떠한 목을 가지고라도 조금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조금 더 경각심을 준다는 계도 차원에서 점검을, 또 다른 한번 지도점검은 나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에 분명히 한번쯤은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사료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생각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1월11일부터 2월26일까지 교차점검이 있었습니다. 국공립 일제 점검에 대해서, 11개소에. 그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기점검으로 지금 81개소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그런 지도점검보다는 어떠한 특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형식적인 감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 지금 상황에 맞는 점검이 정말 필요한 거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도점검만으로는 계도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상 보면 사실은 졸업시즌이고 여러 축제 같은 것들도 있고 신입생들도 받는 시기니까 적절한 시기를 좀 맞추셔가지고 분명히 한번 이루어지는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대안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형식적인 것 말고 갈 수 있는 특별점검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육정책, 이번에 하는 데 보면 지금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든 나머지 분들이든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위탁이 되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정확하게 아시고 사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탁자 선정방법에 보면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하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선정한다고 되어있고요,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처리를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심사기준을 보면 사실은 운영계획 분야에 40점이에요. 그리고 운영체 원장의 전문성이 35점으로, 75점으로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맞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남구에 거주해야 되고 어린이집도 운영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평가기준이 보면 거기에 부합하는 모든 합당한 사유들이 다 맞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 분야와 운영체 원장의 전문성 부분이 75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세부항목을 만들 때는 물론 정형화된 수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점수가 많이 배게 되면 오히려 또 역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형화된 수치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운영계획이라든지 전문성에, 물론 전문성 부분에 평가인증이 또 작용은 하지만 업무경력하고 평가인증 점수는 사실 정형화된 점수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는 세부항목에 보면 또 점수가 나눠집니다. 5개 분야에 또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점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검토가 왜 필요한지 대해서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A어린이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A어린이집이, 이것은 사례로써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고 모든 것들은 과장님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리베이트건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2016년7월11일날 리베이트 관련해서 문제가 부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그 비슷한 시간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자의 답변이 “특별활동비에 재정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에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그 돈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은 교사들의 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이게 제수당으로 가는 것들이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그건 이번에 참여한 원장이 그 부분을 아마 숙지를 잘 못했던 사항 같고 제수당 부분을 하면 안 되고 그건 반드시 학부모 동의를 받아도 기본적으로 금액의 대한 차액분을 돌려받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그렇고,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요청했던 심사표 자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 안에 보면 표창 경력부터 해서 보육 관련, 보육사업 계획 관련, 어린이집 운영 관련 예산의 적정성, 어떻게 적절하게 그 사람의 답변을 듣고 이걸 전부 다 평가를 하는데,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회의록 전반적인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여기에 배점표 상으로 보면 우수…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보육사업 계획부터 해갖고 이게 전부 다 나뉘어져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우수 20점, 보통 16점, 미흡 12점인데 보통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재위탁을 해서 위탁 관련해서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점수가 85점 이상이 나오게끔 이 채점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70점 미만으로 해서 재점수를 다시 한 번 재위탁 관련해서… 그럼 무조건 지금 이 분은 보육경력에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표창이나 뭐나 운영계획이나 아무것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9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심사기준표에서 채점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건 85점이 나오는 채점표가 되어있어요, 이 채점표. 맞습니까,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으면 ‘나는 위탁관련해서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남구에 거주해서, 1년 미만 푼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들어오면 경쟁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2년 동안, 제가 누차 말씀 드렸지만 포털사이트, 어린이 홈페이지, 남구 신문, 남구 홈페이지 이거 올리는 것 외에는 지금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심사표가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타 시, 도에도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조금 심사표가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심사표를 개선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이제 형식적인 답변이 중요한건 아니에요, 과장님.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도 2년 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말이고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 공평한 투명성, 공평한 기회제공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취지마저도 지금 왜곡된다고 하고 2년째 제가 계속 이번에 세 번째 질의에서도 드리는 말씀은 하나, 개인적으로 의원인 저로서도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들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깊이 있는 부분까지 오픈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그래요. 모든 게 공평하게 투명하게 상위법에 얽매여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 점수에서는 85점, 90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있어도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건, 1건, 2건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는 심사기준표에는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저희 저번에 조례 가결되어가지고 3년에서 5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재위탁까지, 아무리 공개위탁을 한다 하지만 10년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10년을 유지를 그냥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안에 교사간의 소통, 그리고 안에서의 민원 분들. 지금 사실은 이번에 위탁 새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형식적으로 지금 “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에 대한 답변 정도로써 끝날 부분이 아니고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작게나마 조금이라도 시도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 주민복지도시위원님들과 항상 얘기하셔가지고 남구에서 먼저 조금 강하게라도 의견 개진하시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시는 모습들을, 저희 위원님들과 항상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저희가 남구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견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소통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기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번에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것은 가외로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과장님의 생각, 국공립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제 생각은 국공립은 일반 민간과정과 달리 거의 저희들 공무원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아이들을, 보육뿐만 아니라 모든 운영 건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공립어린이집답게 학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어떤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께 국공립에 대한 정의를 여쭤봤던 게 과장님이 국공립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들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국공립의 정의를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국공립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취지로써 가야 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거기 주무부서장으로서 지금 그렇게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걸 확고하게 조금 하셔가지고 분명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고요.

명희

윤명희위원

추가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할 때 보면 사실 김성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이 너무 좁아요. 사실 서류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서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구는 1년 이상 거주하는 걸로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구만 유독 남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되고 그리고 현재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근무를 하지 않아야 됩니까, 운영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청자격은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우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있고, 신청 제외 대상에 보면 ‘공고일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단, 기존 수탁자, 법인단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제외대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외대상이죠?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공고일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명희

윤명희위원

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가 제외 대상인 것은 보건복지부 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구의 어떤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건 우리가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아뇨, 여기 있는…

명희

윤명희위원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까?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이 ‘공고일 현재’는 앞전에 저희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보육사업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공고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은 약간의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건 수정이 가능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위탁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서 놀면서 서류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들도 사실 사립이 굉장히, 그거는 민간이죠? 민간 어린이집은 아주 어렵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사실 설치, 운영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위탁자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놀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탁자 선정이 되고나서도 본인의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에 설립자 변경이 되죠? 어린이집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중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서류조차 못 내게 하는 이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청 제외대상에 ‘공고일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 이거 규정은 저희들이 대표 있다 아닙니까, 대표? 실제로 운영하면서 교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는 대표일 경우에는 제외다, 이 말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민간 어린이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원아모집 다 되죠, 그리고 또 보조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원을 운영해보면 가장 힘든 부분이 원아모집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아모집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시설비조인데 시설비도 구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한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 신청 제외대상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여러 타 구에도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기량이라든지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문을 열어 놓으셔야지, 사실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더 경험도 풍부하고 현재 교육과정이라든지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있어가지고 더 확실하게 더 아이들에게 잘 적용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를 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실 그 부분이 저의 생각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적용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승현

신승현주민복지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주민지원과장 황경숙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황경숙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관리번호 23번입니다. 페이지 57페이지이고요. 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7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저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으로 동 복지주민센터를 복지센터에서로서의 전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한번 드리고 나서 지금 여기 ‘동 복지허브화’라고 해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2차 인원 충원까지 해서 많은 발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동 복지허브화하고 다복동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다복동하고 동 복지허브화 차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2014년부터 17년까지 전체적으로 인력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총 2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부산시에서 동 복지 기능강화 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동 허브화 사업이고 부산시 자체는 다복동사업을 개최하게 된 거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비하고 인건비 차이가 조금 있어요. 다복동이냐 동 허브화냐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용호1동과 감만1동 먼저 생긴 데는 지금 국, 시비, 보건복지부 사업하고 시에서 지금 받는 보조금을 다 받고 있고 용호3동, 우암동, 문현1동은 다복동사업으로 지금 예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거 말고, 지금 국, 시비 들어가는 부분 말고 저희 지금 구비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구비 사업은 전체적으로 3,230만원인데 결국 사례관리비가 동별로, 사례관리비는 1인당 주거라든지 의료비 지원이 발생 되었을 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동별로 7개 동이 균등하게 8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구비가 지금 저도 알다시피, 저도 조사한 바로도 단기인력이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이번에 12월달로써 이 분들 전부 다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뒤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는? 12월 이후는.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국비 보조가 되다 보니까, 시비하고 국,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말로써 이 예산이 이제 충당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현재는 특별한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원래는 지역형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한 동별로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초반에 지금 나중에 권역형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역형으로 되어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팀장들이 권역형으로 해서 주변까지 아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맞죠?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운영상 문제점은…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사실은 지역에서 동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세요. 저희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자들을 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춤형 급여체계라든지 이번에 10월달에 들어온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례 관리나 아니면 지역에 대한 현안들을 전부다 아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동 복지팀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이 정말 아셔야 되는 게 예산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사업으로써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지는 것도 있고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사업 확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 큰 문제점입니다, 과장님. 문제점이 없지 않죠? 어떻게 해서 현장에서 지금 처음 생겨가지고 정착단계에 있는 사업이 어떻게 아무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동 복지가 지금 정착화 단계다 보니까 사실은 구청 안에 계시던 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주민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다보니까 정확한 업무분담이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포화 아닌 포화가 되는 동들도 있고, 사실은 현장에 지금 바로 민원 건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데도 자기 스스로 개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들, 구청에 대한 지원들이 구체적으로도 구청에서 지금 지역에서 지역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지역에 자기들이 홍보까지 나가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은 뭐가 있었습니까, 각 동별로? 특별한 지원까지, 제가 한번 찾아 올라가서 “그래도 지역주민센터에서 동 팀장들이 하는 것보다는 구청 과장님이나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하고 제가 일부러 찾아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지원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예산은 한계가 되어있다 보니까 지원을 더 이상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팀들이 서로 의논을 드리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 사례관리라 해가지고 구에 있는 사례관리사가 동으로 직접 파견가가지고 사례관리도 하고 많은 솔루션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회의나 상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현장에 있는 동 복지지원팀들은요, 생각보다 정말 과중한 업무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과장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선 더 많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시 지침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가 뭡니까? 장기적 목표가 뭡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의 잔존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 동원으로 스스로 복지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지역역량 강화가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복동을 만들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건 생활보장과에서도 충분히 지금하고 있고요, 이것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는요, 지역주민들 스스로 이제 구청이든 어디든 메이지 않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내 스스로의 노력을 하겠다고 주민 스스로에게 만들어 주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목적이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장기적으로는 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해서 동에서 복지허브 컨트롤타워가 구축되고…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되면 인력하고 단기계약에 대한, 지금 해결 대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과 예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건 정착은 더 되어가고 확대는 될 건데, 사업도 더 많은 사업들이 추진이 될 건데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도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정말 우리 구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알고 계신 게 사실은 본위원이 파악한 사항들보다 더 적다고 하고 이걸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조금 더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숙지의 필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범운영 되고 있는 데가, 저희하고 유사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가 타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자료가 지금 누락이 되어버렸는데… 아, 동 복지팀으로 인해서 수영구하고 사상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랑 똑같이 국비로써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반대의 경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로써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형편 상, 현장상황 상 지금 저희 상황하고는 분명히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 중에서 지금 여기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여기 구에 대해서 현안 파악하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사실은 의외로 국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 사업이 훨씬 더 많이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비로 1억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규사업들도 만들고 복지인력을 증원해서 배치해가지고 하나하나의 복지팀까지 신설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해운대구가 사실은 사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예산들을 1억 이상 예산을 들여가지고 뭔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지금 적어도 현장에서 동 복지팀으로서 신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수차례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찾아뵙고 이것에 대한 관심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언질을 드렸으면 사실은 그 정도의 관심은 좀 가지셔야지 이 정착이나 아니면 예산 부분 반영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팀들이, 인력이 지금 충분히 늘고는 있지만 사업의 인지가 약해서 오시는 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업에 대한 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쓰여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안에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충분히 안에 구청에서 동 복지로써 도움을 주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훨씬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 복지기능강화사업에 대한 정말 큰 장점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정착단계입니다. 앞으로도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편성해야 되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지금 이게 정착단계에서 사무실 없어가지고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주민센터에 책상 하나 놓고 지금 다들 근무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업무분담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 일, 저 일 다 너무나도 힘들게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자료에 보니까 저희 여기 구청 내에도 복지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80분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하고 심각한 이런 심리적인 것들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주민복지도시위원으로서 3년째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의 일 같이는 느껴지지는 않았고, 그리고 한 번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 사업에서 끝날게 아니고 이것처럼 동 복지허브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정착단계가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이고 과장님의 관심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면 정착단계에서 지금 너무나도 팀장님들이나 나머지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관리자, 그 분들 안 계시면 인력지원 근근이 됐는데 단기인력이라고 그래서 그분들 해버리고 나면 당장 지금 현장에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조금 보충해서 신규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대안 잡으셨고 계획 잡으셔가지고 저희 의회하고 같이 소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보다는 장기목표, 아까 취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과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지금 저번에도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말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잠시 시간을 보내고 지금 이 시간만 넘기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한 번의 지적을 하면 되지만 여기 계신, 그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담당주무과장님으로서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관심이냐에 따라서 밑에 계신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관심을 더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전상률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주민지원과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각종 사업설계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밑에 가로수 보식공사 구조 계량, 무민공 쉼터 조성공사가 있는데요, 제일 아래쪽에 무민공 쉼터 조성공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당초 계약금액이 753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8,750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금액을 보면 8,20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가 제가 잘못된 걸로 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설계변경 금액하고 집행금액이 오류가 생겼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걸 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 자료를 저만 보는 것입니까? 이게 감사자료로써 참고로 보라고 관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 저한테만 정정을 해 주실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정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불찰로 제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리고 뒤에도 보면 또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황령터널 앞 도시숲 조성 공사도 지금 당초 계약금액, 설계금액, 집행액을 봤을 때 여기도 금액이 지금 틀려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팀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정정을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느냐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점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다른 분들에게 정정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에서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정정을 꼭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주민지원과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공원녹지과는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에 15건, 2016년도에 11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유독 공원녹지과만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계변경 전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은 제 경험상입니다마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설계 내용대로 공사시공을 하는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쉽게 말씀드려서 지하의 관을 매수를 하는데 직선으로 미리 설계를 해 놨는데 지하굴착을 해서 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암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럴 때는 결국 우회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설계보완입니다. 당초 설계를 했을 때에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하고나서 보니까 더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계변경은 관급공사에서 있어서 계약규정 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은 각종 단가를 계산을 해서 공사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당초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80한 8%? 85% 정도 그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했던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산정이 되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금액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 하니까 우리가 그것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이것은 차후에 계약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인지를 하고서 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설계변경이라는 말보다는 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된 내용대로 시공을 했는데 설계서 상에 계산된 내용과 실제적으로 시공을 해 보니까 설계대로 했는데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 물량이 줄거나 물량이 늘어나더라, 이랬을 경우에는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것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마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술공무원으로서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네 가지 유형에 다 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공사가 아니고 같은 공사인데 그 구역 내에 그 공사의 효과를 보려고 보니까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변경되는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계약법 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인지했지만 그 계약금액 잔액을 이용을 해서 완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설계대로 추진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사특성상 미처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점에 따라서 했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에도 민원해결을 위해가지고 일부 보완하는 사항들, 뭐 그런 사항들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무민공사 설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민공 쉼터 조성사업인데 첫 번째로 아까 알지 못했던 암반이 돌출하거나 바위가 발생했을 때 공사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민공 쉼터 조성사업의 설계도를 보면, 전, 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변한 게 식재공하는 게 변해서 지금 나무가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공이 변하고 그다음에 경계목 설치 등 시설물공이 변하고 그다음에는 뭐 관, 관관 설치하는 게 변하고 폐기물 처리는 조금 감소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무민공 쉼터 조성사업을 봤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 2, 3, 4번? 자, 1번 알지 못했던 사항, 암석이 발생했을 때 변경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암석이 발견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맞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다음에 설계보완을 한다, 그러니까 당초 설계와 달라서 지금 설계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설계보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좀 중첩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러면 일단 2번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관급공사 계약규정 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설계보완을 위해서 하셨다면 지금 사실은 이게 나무, 식재공이라든지 포장공이나 시설물공은 얼마든지 사전에 철저한 사전검토를 했으면 이 부분은 다 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무를, 감나무를 심기로 한 걸 홍가시 식재를 했는데, 이거 처음부터 감나무 심기로 안 하고 홍가시 식재를 하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철저한 어떤 설계를 했었다면?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완벽하다면…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 ‘예’, ‘아니요’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명희

윤명희위원

나무를 굳이 감나무에서 홍가시 식재로 꼭 이렇게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감나무를 심어도 되고 홍가시 식재를 심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설계했을 때 하고 시공했을 때하고 저희들도 나름 전문가라고 하지만 식재되었을 때 하고 설계했을 때를 저희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실시설계가 아니고 수주를 주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이대로 시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설계를 우리가 처음에 줄 때 그야말로 실시설계가 아니고 발주설계를 준단 말입니다. 거의 다 이게 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11건의 설계의 보면 대부분이,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상을 해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뭐 중간에 하다가 변경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감나무 심기로 한 것을 홍가시 식재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생각해봐도 ‘아, 그 장소에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하는 것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기로 한 걸 경화토로 포장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었면 이 정도는 변화가 꼭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 설계변경 부분이 무민공 쉼터 조성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입찰제 공사인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자에게 무언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발주설계 도면이 나와서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관급공사 계약규정 상의 문제로 단가가 보통 입찰가가 87.4, 제가 알기로는 87%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공사 계약규정 상의 문제, 단가 계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낙찰가가 보통 87%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공사 설계를 할 때 낙찰가가 이만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계할 때 좀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공사를 다 하려고 하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예상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걸 했을 때 그 공사를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면 1억이 듭니다. 1억이 드는데, 1억이 들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면 1억3,000이나 1억4,000 정도의 설계를 해야 낙찰률 87%, 85% 해가지고 1억짜리 공사가 되는데, 예산이 딱 1억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3,000, 1억4,000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8,700이라든지 8,500이라든지 그 정도 공사가 되도록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금액은 1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계약잔액이 발생했을 때에 그걸 활용해서 나머지 빠진 부분, 1억에서 빠진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 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100% 다 지금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공사하는 데에서?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아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여기에도 관급공사 계약규정 상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정산내용의 문제입니다. 실제대로 시공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네 번째 정산문제라고 하셨는데, 설계서 상의 계산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산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민원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정산 같은 경우에는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고.

명희

윤명희위원

증이 될 수도 있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11건이 전부 다 증이 되었습니다. 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이…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앞전의 변경하고…

명희

윤명희위원

4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민원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후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 가운데 지금 조치를 하는 것이에요.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민원인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그것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도면은 누가 그리게 됩니까? 아, 설계변경비를 지급을 합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비라고는 지급을 하지 않고요…

명희

윤명희위원

지급하지 않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러면 설계변경 도면은 누가 그립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다가, 그건 아까 저런 경우가 첫 번째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경되어야 할 때, 이럴 때는 시공사에서 변경요청을 하게 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여쭌 것은 변경요청을 하는데 그 변경설계 실시도면을 누가 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도면을 그려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다음에…

명희

윤명희위원

누가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누굽니까, 그 주체가? 관입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관입니다.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당초에 예상했던 물량을 채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변경할 때, 그럴 때는 우리 관에서 변경도서를 준비를 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전부 다 관에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관에서 수주를 준 그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명희

윤명희위원

담당자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담당자가 다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설계변경이 거의 11건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설계비를 우리가 지급을 했죠, 당연히? 공사비 5%를 설계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명희

윤명희위원

설계사무소에다가.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 용역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명희

윤명희위원

용역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비를 지급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5%를, 그러면 지금 무민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를 지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건도 마찬가지이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랬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거의 다가 일어난다, 많은 곳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발주설계란 말입니다. 그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가 시공을 하는 설계도면은 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비를 주고 하면서 설계를 시킬 필요가 없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당초에 그 설계 안에 물량산출량이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원 설계서 내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 설계서 내용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크게 설계가 더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설계서에 준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에 설계하는 그 설계서는 아주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거고 차후에 설계변경하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명희

윤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변경을 굳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설계하면 되지, 그리고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시공사에서 하는 설계도면을 시공사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설계도면을 다시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시공사 보고, 만약에 그게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시공사 보고 “너희가 그러면 설계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설계사무실에 돈 주도록 설계시켜놓고 우리가 계속 변경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설계사무소에 발주를 하실 때 정말 실시설계와 거의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사실 설계가 잘 되어야지 원가산출 계산도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렇지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 설계를 잘못해서 원가산출 계산을 잘못 내어놓고 설계 다시 하고 원가산출 계산을 다시 하고, 그리고 보면 원가산출 계산을 하다보면 주는 금액보다는 느는 금액이 항상 많습니다. 준 것은 거의 없을 걸요? 제가 받은 자료는 현재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설계변경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를 보면 감나무가 홍가시 식재로 이식을 하였습니다. 무민공사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나무가 한 주였는데 홍가시 식재가 정 한 주, 정 여섯 주 해서 정 일곱 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가시나무 식재하신 금액을 보면 둥근홍가시나무 식재해가지고 지금 규격이 높이가 2.0m입니다. m고, 폭이 1.5m입니다. 그래서 한 나무에 28만8,577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칸에 보면 둥근홍가시나무 식재로 해가지고 높이가 1.5m이고 폭이 1.2m입니다. 이게 여섯 주가 들어가는데 23만5,552원입니다. 원래는 홍가시나무 식재가 없었습니다. 변경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이걸 제가 조달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나무 규격은 조달에 없는 겁니다. 조달에 없는 나무 규격을 사용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조달에 나와 있는 나무 규격은 아주 대표적인 규격들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그렇죠?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달에 나와 있는 가격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가장 근사한 가격이 보면 지금 우리가 한 것은 2.0, 1.5인데 조달가에 2.0, 1.0이 11만1,610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걸 보겠습니다. 2.5X1.2입니다, 높이와 폭이. 이것은 21만8,5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둥근홍가시나무를 식재했을 때 조달가를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8만8,577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나무도 21만8,58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유독 지금 조달가에 없는 나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달 규격에 없는 것을 심으면서 지금 많은 대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28만8,570원, 그다음에 밑에 나무도 높이가 1.5, 1.2일 경우에 우리가 지금 23만5,552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이것보다 더 크고 폭이 같은, 조달가로 보면 높이가 2.5이고 폭이 1.2인 것이 21만8,580원입니다. 우리는 키가 1m나 더 낮고 폭은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서 23만5,552원을 지급을 했고요, 조달가는 21만8,58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재하는 나무의 가격이 산출된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더 크고 더 폭이 같은 나무를 우리는 조달가보다 더 작고 폭이 같은 나무를 조달가보다 더 비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나무 가격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농장에 직접적으로 가서 수목을 검수를 합니다. 검수를 하면 조달가격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해서 파는 나무들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심고자 하는 나무들이 보면 나무 형태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그런데 나무 형태가 이게 우리가 나무를 조금 더 뭐 낮은 걸 심고 조금 더 폭을 넓은 거 심고 좁은 거 심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 많이 달라집니까? 꼭 우리가 이 규격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달가격에 있는 나와 있는 나무의 규격으로 심으면 우리가 조달가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키워가지고 엄청난, 더 많은 가격을 지급하고 조금 더 줄여가지고 더 많은 가격을 지급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그게 일부러 저희들이 그 규격을 그렇게, 조달가격에 없는 규격을 선택을 해서 부당하게 시공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달가격에 나오는 나무 규격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무규격이 키와 나무 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키와 나무 폭을 이야기할 때에 좀 이게 지금 자연생산물하고 공산품하고 조금 차이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조형 형태를 갖춘 나무하고 원하는 나무하고 규격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키 얼마에 폭 얼마다 그 규격에 맞는 나무하고는 현실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희

윤명희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나무면 비슷한 가격으로 저희가 나무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나무나 작은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공회사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가나, 또 나무의 식재에 있어가지고 조달가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이런 나무들을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도 묵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과장님, 나무를 심으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물가정보지에 있는 규격과 유사한 것으로 심어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금을 지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기가 참 굉장히 많이 연장도 되고 또 비용도 많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설계변경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변경 안 한 건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많이 있지요? 설계변경 안 한 건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예전에 부산시에서 자꾸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의혹들이 불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시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설계변경은 안 된다’해서 한때는 설계변경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네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불순한 생각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너무 준비가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보다도 어차피 저희들이 시공을 하면서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대부분이다, 전부 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 설계대로만 해서 시공을 하도록 노력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불순한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더 좋은, 그죠?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한 것,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무민공사 이런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별로 없어요. 겨우 경계석 같은, 이 공사내용을 보면, 경계석 블록 설치, 석재블록 계단 설치, 목재 벽 설치, 경계목 설치, 그다음에 포장, 콘크리트 포장, 경화토 포장, 식재공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배수시설. 관계 배수시설이야 뭐 원래 있던 걸 감소했고 조금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하다보면 있을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전조사가 충분하게 되고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비는 더 많이 들고 공기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제가 공감을 할 수가 없고요,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한 가지 예로 제가 홍가시나무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이 아니고 개인 돈이 아니지마는 국고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비고 시비고 또 국비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견적을 받았을 때 정말로 누가 봐도 수용이 될 수 있는 가격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규격으로 해서 조달가에서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나무 규격이 단순히 수치로 그냥 키 얼마에 폭 얼마, 아니면 키 얼마에 직경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폭이 1m20cm이라 했는데 나뭇가지 3개가 뻗어가지고 재보니까 폭이 1m20cm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10개가 빽빽하게 돌아서 나서 폭이 1.2m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달가격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뭇가지 3개 나와가지고 1.2m만 되더라도 그것은 규격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차이가 납니다. 가지 10개가 나서 1.2m 나오는 것하고 가지 3개가 나와서 1.2m가 나오는 것하고 그것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가지고 좋은 나무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뭇가지가 나올 때 하나만 옆으로 길게 뻗어도 폭을 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나무를 고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나무가 조금 크고 작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저희가 뭐 정말로 저택에 고가의 어떤 주택이라든지 나무에 대해서 식견이 있어서 꼭 내가 저런 나무를 고집하고 싶다 하시는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관급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저희가 보기에 좋고 ‘아, 저 정도면 되겠구나’ 굳이 조경에, 정말로 저희가 제대로 된 조경을 해야 되지마는 나무를 굳이 시공하시는 분의 마음에 드는 것을 심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무에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조달 단가가 왜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거기에 기준해서 구입하는 게 조달단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달단가에 많이 벗어나는 어떤 그런 식재를 심지 말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조달단가에 준하는 것을 심어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입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단지 그런 점이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추가로 잠시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는 저희 구 말고는 이렇게 다니기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던 곳이 있었죠, 과장님?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어딘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연동 황령산 편백단지 임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은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데 과장님의 노력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었어요. 주민 지역들 반발이 조금 있었지요, 그 공사하실 때?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산림 내에 그 시공이나 작업이 있을 때는 항상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현장을 저도 의원으로서 직접 보지 않으면 현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체감적으로 느끼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기분 좋은 현장방문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실은 그 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어요. 사실 그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사실 큰 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주민들 설득작업하시면서 그 작업하신 데에 대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경

김성경부위원장

앞으로도 조금 그런 소신 가지시고 끝까지, 추진해야 될 상황 앞에 있어서만큼은 끝까지 그렇게 지금처럼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률

전상률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김성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김주사 잠깐 와주세요. 이거 위원들하고 앞에 한 자리에 하나씩 놔주세요. (의사직원 자료 나눠줌) 이 문제는 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산하에 20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원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대부분 조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2016년 미개최 위원회가 7개나 되었습니다. 국장, 그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법상으로나 조례상으로나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거 없이 지금 운영되는 위원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각종 규정에 따라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1년에 한번씩 회의가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업무 성격상 법상에 당연히 개최를 해가지고 심의라든지 의결을 거쳐서 하라는 규정이 있는 반면에 또 꼭 그런 내용이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책을 추진하면서 여건상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님들이 또 바쁜 일정도 제쳐 둬야 하지만, 우리 예산상으로는 한 분이 참여를 하면 수당도 참석자에게 6만원 내지 7만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되면 보통 한 50만원 이상은 소요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최를 못 하고,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영위원

예, 끝났습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예.

정희영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말이지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구의원이 4명이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교체된 지도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4명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자기 업무기 때문에 만약에 주도에 있다가 총무로 간 분이 있다면, 위원 중에서, 교체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아마 이게 처음에 위원회에 보통 같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아마 같은 소관 업무 상임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위원회가 바뀌면 바꿔주는 게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가 있고, 또 굳이 위원님들이 참여한 것은 꼭 아마 위원회를 갖다가 별도로 이 위원회에 참여시킨 사항은 우리 구의원이시니까 아마 참여시킨 것이 더 크지 않겠나, 상임위원회보다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정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청소행정과에는 위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 위원회도 금년도 3월달에 법이 바뀌면서 조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1년에 한 번만 열게 돼 있고, 3월에 조직을 해서 3월말 경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월달에 조직을 할 때 그 당시에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되신 위원님들을 위원으로 모셨고 그 이후에 7월 달에 우리 의회의 위원회가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바뀌고 나서 물론 바로 바꿔두면 되는데 그 위원회 개최시기가 매년 연초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내년도 해가 바뀌면 그 위원회가 또 소집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위원들을 다시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요새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구의원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로지 의기투합 되어가지고 그냥 뭐랄까요, 우리 삼국지에 말하는 유비, 관우 정신으로 구의원이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많이 모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소관부서가 바뀌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업무 흐름도 좀 알고 정보도 습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20개 위원회 중에서 구의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회별로 다시 한 번 현황을 내어봐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것도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아까 임기 운운하지 마시고, 바뀌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이 있다면 위원 임기가 2년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전부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당연히 바꿀 수는 있는데 임기가 있으면…

정희영위원

특별하게 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임기와 관계없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당연직은 직위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는데 일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동안에 활동을 보장하는 게 우리 올바른 위원회가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당연직의 경우에 직위가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자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이죠, 쭉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군데 위원회 참석할 때마다 이런 참석한 명단을 받으면서 앞에, 현재 각종 위원회 첫 페이지입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 참석자명단 해가지고 위원장, 남구 부구청장하고 위원이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총무국장 이 배열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배열해가지고 작성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참석할 때마다 이런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뒷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 위원 명단 작성할 때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을 우선하고, 민간을 먼저 적어주고 공무원을 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도 일개, 일개라고 하면 뭐하지만 주민 한 사람이 와가지고 크게 문제될 민원도 아닌 걸로 와서 떠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제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 시대입니다. 또 이게 민주주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할 때마다 앞장 식으로 명단을 작성하니까 이거 받을 때 구의원인 나도, 구의원 같은 경우에 중간쯤 가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자,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주세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소한 것이지마는 명단작성할 때 위원님 개선안 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순서가 있고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은 민관, 이렇게 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부터 항상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 항상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뒷장에 개선한 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것까지 못 챙기고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후에는 개선이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요, 구의원들 위상을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앞에 보세요, 앞장. 구의원이 어디 총무과장 밑에 작성되어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그게 무슨 위상을 높여주는 겁니까? 뒷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뒷장 방식대로 앞으로?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비슷한 사항이라서, 또 제 개인적인 문제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남구 중소기업 협의회 일을 자료에 의하면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언제 개최했었습니까? 또 이 중소기업 협의회의 성격을 좀 간단하게, 이거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나와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동환입니다. 중소기업 협의회 운영해가지고 저희들이 2008년도 우리 관내 일정 수의 희망하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대표 분들이 한 20여개 업체해가지고 2008년7월9일날 기업체가, 또 기업체와 협력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남구 조성을 위해서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20개 업체가 대표들이 같이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난 5월달하고 9월달에 했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좀 뭐랄까 공무원들이 업무에 깊이 큰 고민을 안 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좀 제 경우지마는 우리 구의원들이 당선되면 구의원들 경력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봅니까? 쭉 전에 어떻게 하고 지금 현직에 무엇을 하고 그런 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전체 다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15명밖에 더 되잖아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정희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제가 명색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 부산, 울산지역 회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이런 데 협회에 가입을 시켜가지고 자문을 구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저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보세요.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지금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기업하고 있으신 분들 자기들 모임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 인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정희영위원

아니 위원회라 하면 기업하시는 분을 떠나서, 이거 그럼 구성원은 공무원은 없습니까? 담당공무원하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법적인 조직은 아니고요…

진홍

유진홍주민생활국장

협의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아닌 사람은 안 되고, 우리가 협의회할 때 가끔 중소기업 관련자, 우리 중소기업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지 어찌 됐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회의에 참석을 시켜갖고 자문도 해주고 또 대출이라든지 운영자금이라든지 어제 질문하신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참여는 할 수 있는 협의회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는 사항입니다.

정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 남구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협의회이고 거기 중소기업, 목적은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조직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위원들 쭉 몇 명이 당선된 사람 15명에 대해서 신원파악해가지고 이런 사람,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협의회라든가 한번 구성을 시켜가지고 협의회나 위원회를 갖다가 업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동환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건은 충분히 검토해서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성동환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나옵시다. 과장님, 연일 감사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호,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구에도 6,385가구에 9,202명이 선정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고 보장중지 현황을 보면 387가구에 721명이 있고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2016년 11건에 1,351만원을 보장비용 징수하였죠?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최찬석입니다. 이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부정수급자의 징수율이 12.3%에 불과한데 징수 방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우리 남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385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부정수급자 부과가 지금 금년도가 11건에 1,351만원이고 9월30일 현재 2001년도 누계가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103건에 2억4,656만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징수율이 올해는 12.3%고 전체 누계는 한 17.2%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건 체납자 103건에 대한 것 아닙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전체 누계숫자입니다. 이제까지 2001년도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채권확보도 있죠, 채권확보?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채권확보는 부동산에 한 2건, 자동차압류가 4건 등록돼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래서 그게 920만6,000원을 징수했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금년도 징수는 167만원이고 전체 징수는 4,260만3,000원 정도 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럼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이나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보통 부정수급자라 하면 쉽게 말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정수급자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수급자 책정에서 그러한 소득이 인정에서 제외되는 그런 금액을 더 타가는 꼴로 되고, 또 공적연금이라 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데도 신고 안 하고 또 재산 사고팔고 해서 재산이 증가됐는데도 변동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게 문제? 그런 걸…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아마 정부 전체입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는 정밀하게 확인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조사를 상반기에는 한 4,353가구 조사를 했고 또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4,473가구를 하고 그래서 또 그게 부족할까 싶어서 월 단위로 중간 중간에 상반기 확인조사, 하반기 확인조사 또 월별 확인조사를 거쳐서 소득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연금을 사적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증가를 하든가 감을 하든가 해서 급여 지급할 적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처음에 파악할 때 안 있습니까, 파악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처음에 파악할 때는 그랬는데, 항시 그 분들을 자꾸 우리가 파악만 해놓고 거기에 감시를 안 하면, 지금은 수입이 많이 되고 멀쩡한 사람들인데 자꾸 이렇게 수입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그러면 기초수급 탈락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호승

이호승위원

그걸 또 감시를 잘해야 탈락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탈락자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에도 탈락이 되고.

호승

이호승위원

소득신고 금액에 따라 그렇게 합니까, 그건?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인정액에서 1인, 2인, 3인, 4인 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에 준해서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호승

이호승위원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래도 매월 조사 상, 하반기하고 월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상당히 심도 있게 금융조사까지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융조사 같은 것은 요새는, 옛날엔 3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 달 정도만 하면 예금조회라든가 금융재산 조회가 다 통보가 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죠. 수급 방지 대책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별로 있습니까, 그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주민등록번호만 확인되면 국세청에도 조회를 하고 금융감독원도 조회하고 이래서 은행으로부터 통보 오고 옛날보다 아주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선정에 있어갖고 정확한 자료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수급 자격도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분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초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수급탈락자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차상위 본인부담이라든가 장애인 수당을 준다든가 차상위 확인서 발급을 한다든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자활사업을 시킨다든가 그것도 부족하면 주민지원과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동에서 이웃돕기 성금이나 성품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가 촘촘히 지원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이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찬석 생활보장과. 물론 조금 전에 관리번호 3에 감사자료 아마 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추진사항에 9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 현황이 나타나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현황을 보게 되면 32개소에 99명이고 우리 구에 장애인이 1만3,026명 그래서 아마 0.7% 수준인데 왜 0.7%의 수준에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렵니까? 관리번호 3에 9페이지입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성동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최찬석 입니다. 우리 남구 장애인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우리 장애인 한 32개소 한 91명 지금 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는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실제로 예산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6억9,495만6,000원 정도, 한 7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옛날에 공공근로 사업하는 그런 일자리만큼은 지원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동환위원장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산의 문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면 복지 사각지역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소외된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래서 특히 장애인은 일반 수급자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신체가 불구하고 또 실제로 취업 일반 기업체나 일반 사업체에도 일자리를, 취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근로 작업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남구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더 제공할 겁니다. 특히 남구장애인복지관은 금년도에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하면,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확충해 나갈까 싶고 특히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 직업재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려고 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그거는 이제 아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일반 사각지대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반 우리 지역주민이 각 동별로 보게 되면 1만3,026명 중에 그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례를 들어보면 그 분은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가입이 안 되어있는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모르는 채 아마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제대로 일자리를 제공 못 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렇게 항상 매년 우리가 2016년5월26일자 부울경 뉴스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부산 남구 일자리창출 토론회 개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는 열심히 합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이 비율로 봤을 때는 0.6에서 0.7%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아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자리창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장애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매년 보게 되면 일반 정상인에 의한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장애인한테도 그런 공간,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하게끔 해놓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 단위에서는 일반형 복지시설 일자리 배치도 하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혜성학교나 혜남학교 여기에도 장애인이 거의 학생 수가 많습니다. 거기서도 37명을 배정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숫자는 아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1만3,000명 중에서 참 숫자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직업근로작업장,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지금은 우암동에 보면 든솔사회복지법인에서 내년도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지 싶은데, 하면 거기도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공사를 설계단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최대한 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러면 일자리 제공도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최찬석 과장님께서는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또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협조사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장애인이랍시고 인건비에 대해서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장애인도 등급별로 해서 급수에 의해가지고 인건비가 책정되는데 하물며 작업장은 공동 시간은 우리 일반인하고 비슷합니다, 작업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죠?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도 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형은 하루 8시간해서 주 5일로 주 40시간하면 월 한 126만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장

몇 급 기준입니까? 급수가 몇 급 기준에 120만원 정도 합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급수라기보다 보통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신체여건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꼭 급수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성동환위원장

급수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급수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중증장애인은…

성동환위원장

언어장애, 중증장애, 시각장애 뭐 이런 장애등급별로…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시간제로 좀 배치를 본인들도 원하고, 하루 종일 못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제 근무를 하는데 복지 일자리라 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당으로 해가지고 주에 한 14시간씩이고 월 한 56시간을 시켜가지고 월 한 33만8,000원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일반 근로시간보다 절반, 1/3 정도 보면 되십니다. 그 정도로 하고, 특히 또 혜성학교나 혜남학교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이나 다니는 학생도 일자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도 일자리사업을 제공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제 근무식이고 주 14시간, 월 56시간 해가지고 33만8,000원 이런데, 평균적으로는 보면 120만원에서 1/3 정도로 급여를, 임금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 실질적 일반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면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걸 최대한으로 많이 확충해서 해야 옳은 일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아마 사업장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 장애인을 갖다가 근로를 시킬 때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준다, 우리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후생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최찬석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30만원, 최저가 30 몇 만원이고 많게는 120만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례에 의하면 아마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냥 돌봐주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건비가 그렇게 지급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백 몇 십만원 받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아마 그까지는 안 나갈, 금액이 그렇게 산정되어서 지급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성동환위원장

물론 시비, 구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구에서는 그래도 감독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성동환위원장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는 내용입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그리고 또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되어서 주민홍보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도, 조금 전에 예산을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예산을 좀 폭넓게, 뭐 광범위하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예산은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많이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석

최찬석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를 통해서 건의해나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상진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