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현 의원 발언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가소득을 위해서 건조기, 저온저장고를 많이 보급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100% 소진이 될 때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이 농기계가격이 보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현실보다 높게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농가에서 구매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기계를 구입하는데 그래서 농가편익 차원에서 우리 건조기 몇 대가, 저온저장고 몇 개가 보급된다 이리 되면 군에서 기계 가격을 참여업체의 가격을 책정하는걸 어느 정도 일반농가 현금주는 것과 같이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실제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농기계 보조사업 이 관계로 인해서 가격이 건조기, 저장고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일반 농민들이 잘 모른다면 농기계회사는 이러이러한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면별로 지원대상 농가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농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를 함으로 해서 좀 싸게 구매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실제로 주민들 보조받아봤자 현금주고 사는데 보조금 실제로 조금만 더 주면 사는데 자부담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나가 보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답은 안 나오겠지만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농가에서 제 가격대로 저렴하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쓸 필요가 있다 검토과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23페이지, 무논점파 올해 10㏊ 했다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평가는 안 해 봤죠? 생산량이나......

수확량 차이가?

일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제초작업은 우렁이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농민들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래도 점질보다는 사질토양이 좀 제초 예방이나 관리에 있어서 적지는 아무래도 다 괜찮습니까?

파종할 때 우리가 일기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사질토같은 데가 적지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보급이, 참여농가들이 많겠다, 그죠?

앞으로 많이 확대보급할 사항이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농가소득에 보면 홍화가 사실상 농가소득이 상당히 높더라고. 지금 판촉, 홍보마케팅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재고가 없도록 해서 재배면적을 늘리면 농가소득에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보는데 재고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그걸 파악해본 바가 있을까요?

파악해 보시고 정말 단위당 소득으로 봐선 어느 작목보다 높더라고. 높은데 재고가 많이 있으니까 면적을 확대해야 될건데 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 홍보를 해서 소비가 촉진된다면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약초 안 있습니까? 전략약초를 도라지, 적하수오, 감초 집중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재배현황이 나온게 있을까요? 도라지하고 적하수오, 감초 2016년도의 재배면적이?

그래서 이게 전략약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또 적지가 있을 것이고 도라지같은 것은 씨앗을 심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몇 ㏊ 재배하고 있을까요? 도라지, 적하수오, 감초 품목별로 나온게 있습니까?

작황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 산청이 약초의 고장이라 하면서 전략약초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딸기가 아니고 복분자가 지금 재배현황이 좀 있을까요?

예, 복분자 관계를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품목을 확대재배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재배하는 농가가 판매는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득하고 같이 파악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육성시킬 필요가 있다 이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략약초는 약초의 고장답게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만 더. 센터소장님, 농축산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각종 새로운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이 보고를 하고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농업회사법인을 결성할 때 정말 참여농업인들이 다수가 되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러한 사업들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위에서 도나 중앙에서 집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면 사실상 주민들과 주변에 의혹을 살 수 있고 이러나 저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이 우리가 신청할 때는 전 읍면에 실제로 할, 참여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공문을 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상신을 하고 도나 이런 곳에 보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농업회사법인의 구성원도 봐 가지고 정말 몇 농가가 참여했는가 그러한 보조지원체계가 실제로 보면 개인의 특혜로 하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데 보면 자기 가족, 자기 부인, 자기 형제들만 해서 실제로 보면 내나 한 농가라. 이건 개인한테 하나의 특혜라고. 그래서 이러한 지원체계가 되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다문 몇 명이나 되어야만이 그 소득을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지 어찌 보면 일개인의 특혜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리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러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소득작목이나 보조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읍면에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공모해서 심의해서 보고를 하고 또 법인의 조합원도 최하 그래도 5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몇 억을 보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관계를 좀더 우리가 농가소득과 직결되도록 많은 조합원이 참여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사업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일반직 12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평소에 보면 상수도 고장났을 때 연락을 하면 그 때 그 때 살펴 정비해 주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친절 또 주민에게 서비스도 해 줌으로 해서 행정의 신뢰가 높아지고 또 과장님이 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까 성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를 많이 얻어와 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성과이고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고에 대하여 과장님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생초통합상수도 이건 12월에 완전히 준공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산청에 여기는 폐쇄는 언제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역을 한다는데 경제도시과에서 안 하고 거기에서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보호구역이 해제가 빨리 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빨리 되어야 되거든. 지금 실제로 우리 산청에 공장이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까지 묶여 가지고 내나 금서 매촌지구 이 지구밖에 안 되는거라. 실제로 전부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조속히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2017년도에 429백만원, 2018년 이후에 95억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수혜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빨리 되기를 원할 것인데 지금 현재 확장지역이 구체적으로 마을까지 나오는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 오부, 생초, 금서 안 있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까지 확장되는 사업, 2018년 이후에. 2018년 이후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더라도 장기간 가선 안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몇 년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확장되는 지역도 체계적으로 2017년도, 2018년도 연도별로 순위가 사전에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과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확장되는 마을을 좀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2017년도에, 내년도에 확장되는 해당마을, 또 2018년 이후에 추진하는 마을 안 있습니까?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만이 우리 의원들이 부락에 나가면 주민들을 대할 때 도움이 되어지고 또 주민들도 시원하게 알아야만이 궁금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것 계획이 섰다면 자료를 주시고 계획이 안 섰다면 앞으로 계획이 서는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