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황금2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영섭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황금2동장 이영섭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2동장 이영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지역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황금2동 직원은 1만3,000명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일선 행정기관의 봉사자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동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의 지적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배우는 자세로 위원님의 지적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금2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총괄팀장 행정6급 진현구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장 사회복지6급 김도겸입니다. 청소, 일자리,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김공열입니다. 주민등록과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허난희입니다. 서무,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8급 안준호입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9급 김아진입니다. 그 외 창구직원 2명은 민원업무 처리 관계로, 또 1명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서 하시죠.

그럼 감사를 잠시 10분정도 중지하고 뒤에 갖다놓은 자료를 한번 둘러보시고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검토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2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동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저는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동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예.

제가 황금2동에 오면서 이영섭 동장님은 정말 복이 많은 분이구나! 순간 느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죠? 제가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동장님 인자한 얼굴에, 중간에 직원들 편안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403페이지에 단체운영 실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자율방범대까지 단체현황에 회원분들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도 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부터 희망나눔위원회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렇게 단체가 잘되는 곳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선임단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희망나눔위원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잘 됩니까? 회원들이 이만큼 많은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방범대는 명단만 관리하고, 방범활동을 경찰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동은 아파트도 많고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17명이나 있는데 이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한 번, 두 번쯤은 동장님 나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더 열심히 순찰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징수현황에 2015년도 이륜차 관련 과태료 보시면 하단입니다. 신고부터 법규위반과태료 5건인데 체납 없이 징수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이렇게 거두어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2015년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2016년도 9월 말 현재로 있는데 연말 지나면 여기도 체납이 제로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체납관리는 지난해 7월부터 구청으로 일괄 이관되었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크게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9월 말 기준인데 올 연말 기준해서 2015년 같이 체납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동장님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에 민방위 관련 장비라든가 청소도구 상태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장님, 부임하신 지가 16개월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보면 23개동 중에서 1만3,000명 미만으로 인구가 제일 적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동도 보니까 그런 형편인데 막상 와보니까 가족적인 분위기 같은 느낌도 나면서 동장님과 직원들 정성이 많이 서려있다는 것을 느끼겠고, 앞으로 기대를 잔뜩 하고 싶습니다. 1만3,000명이 채 안 되는 인구 중에서 노인들 숫자가 1,900명 가까이 되고 차상위 또 기초수급 숫자가 3,7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만3,000명 중에 9,000명이 공동주택에 있을 것이고, 다세대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지금 동장님이 황금2동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크게 부딪히는 점은 없지만 애로사항이라면 첫째가 청소환경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들 아시겠지만 가로변에 유흥업소가 상당히 포진되어 있거든요. 손님들이 담배꽁초라든지 마구 버리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인구와 동 면적에 비해서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동 세대에 청소를 해야 되는 면적이 적겠지만 우리 동은 청소구역도 넓은 편이고, 청소를 하도록 어지른다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네가 70년대 구획해서 단독주택지로 구성되었는데 최근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식으로 신축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단독주택을 뜯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유입되죠.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편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직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이 많아서 청소 양이 많을 거라는 짐작도 해 봅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미화원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4명이죠?

예.

그러면 동마다 배치되는 기준이 있겠지만 주택이 많은 동네는 동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미화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안 좋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요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규화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구청 자원순환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구청에서 답변은 황금2동 여건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당장 한 사람 주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한 사람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종합감사에서 보면 지출계산서 작성 소홀, 편철 소홀 이렇게 지출계산서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네요. 이런 것으로 동장님이 문책 당하면 좀 그렇죠. 직원들 생각에도.

예, 조금 소소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에 보면 오류자료 미정비, 발급 부적정 이것은 어떤 사연입니까?

농지원부등본을 발급할 때 우리 황금2동에 거주하는데 실제 농토는 인근 경산이라든가 청도에 있어서 농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에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느냐, 그 답을 받고 농지원부등본을 발급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사람이 급하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담당자가 아마 전화로 사실확인하고 발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런 부분을...

78건은 좀 과한 것 같아서.

발급 부적정 3건이 있었던 것은 앞으로 없도록 교육했고요, 농지원부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궁금합니다.

연 2회 새로 정비하는데 기한을 늦게 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스티커 배부하는 데 대해서 지금 종량제 18명이 있죠?

예?

통장 숫자가 1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스티커를 봐서는 통장님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을 따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통장님이 한 사람 계신다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통장 철을 보면 신규는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타 동네도. 그런데 재위촉에 대해서는 서류가 부족하다 싶은 것이 감사 때마다 느껴졌는데 오늘 황금2동은 보니까 철저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40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7건 중에서 보안등 고장이 4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안등을 동장님께서 저녁으로 순찰하실 수도 없는 문제이고, 우리 직원들 역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님들이 주로 동네에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녁으로 다니시다가 이런 것을 동으로 접수해 주신다면 민원 중에서 반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통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잘 알 수 있으니까 지역을 돌다가 보안등 고장 같은 것을 신고해 주시면 여기 건수로 올라오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강민구입니다. 여기 405쪽에 보면 애로사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기에 다른 위원님이나 기록에 남으니까 동 주민들의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직원들 애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신 김에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사실 청사문제가 가장 애로가 있긴 한데 익히 아는 사항이고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이번 감사자료에는 게재를 안 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 견딜만 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자료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CCTV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직접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CCTV 종류가 다 똑같습니까?

예.

그 앞에는 보면 수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96쪽하고 거기하고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수시하고 격월은 다르지 않습니까? 396쪽에.

수시가 맞는 말입니다.

격월이란 말 빼고 거기도 수시로.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3건 적발해서, 407쪽입니다. 구청 단속반에 인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구청 단속반에 인계했다는 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말입니까? 인계만 했다는 말입니까?

인계해서 부과된 겁니다.

부과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에는 보면 2015년, 2016년도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과태료 부과도 안 하는데 0이라 넣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것은 본청에 이야기해서 양식을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애향위원님.

제가 들어보니까 건물은 낡았지만 안에는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다고 느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다고 동장님이 직원들 밤샘을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렇죠? 겉보다는 속이 더 알차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티끌을 잡으려고 해도 없어요. 다른 걸 질의하려고 해도 다른 위원님 하셨고, 오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좋은 건물로 갈 때까지는 매일 열심히 쾌적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애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동에 당면 애로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사적으로는 시청에 상당기간 근무하다가 수성구로 왔는데요, 수성구 오니까 여기대로 중요한 면이 있고, 시청에 있을 때는 동주민센터 가서 무엇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예산규모로 봐서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 화합에 상당히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말씀하신 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