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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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여성과, 세정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등 문화행정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복지여성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겨울철은 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지금 82개소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82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4,215명인데 현원이 2,920명으로써 69.28%밖에 현원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어린이집도 1년 전보다 10여개소가 감소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생 감소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로 인해서 또한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도 굉장히 저하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무래도 그렇겠죠.

정병선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물론 첫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사립어린이집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이게 저기는 아니겠지만 생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50% 이하가 16개소나 돼요. 어린이집 정원의 현원이 50% 이하가 16개소나 돼요. 더군다나 60%∼70%까지 따지면 굉장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어린이는 우리 미래의 꿈 아닙니까?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이렇게 부실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 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좀 국·공립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공립과 사립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공립은 아무래도 인건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현재 저희가……

정병선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차이점이요?

정병선위원

됐습니다. 지금 많은 어린이집 중 정원이 모자라는 데는 사립어린이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분들은 생업 아닙니까? 생계 유지수단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사례를 보면 송파구 같은 데는 작년 말 42개소인데, 국·공립이 42개소인데 ‘18년도까지 70개소로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요인은 알겠죠? 어째서 국·공립화 시킨다는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부분을 심각히 좀 생각하셔 가지고 바로 내년도부터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현원이 부족한 어린이집과 또 국·공립화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독거노인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8,102명으로 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거노인은 굉장히 무방비상태에 있습니다. 일부분들은. 예를 들자면 안전과 또 그분들이 고독이나 질병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타 지자체를 보면 공동거주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룹홈을 저희가……

정병선위원

그래서, 말씀만 드릴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과 질병, 무의, 빈곤, 사고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겠지만 한번 의령군 있죠, 의령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의령군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상당히 겨울이 되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정읍시 과장님께서는 일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겨울철 경로당 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겨울나기에는 여러 가지 의식주가 다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혹시라도 어디 겨울나기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일주일 동안 기간을 둬 가지고 전체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난방비가 동결되어 가지고 20만 원씩 해서 나가고……

정병선위원

난방비도 있지만 혹시라도, 예를 들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돼 갖고 그런 곳도 있으려나도 몰라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만일에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보다도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정읍시 장애인콜택시관리 운영 조례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걸 보면 정읍시에 지금 교통과에 정읍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교통과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복지여성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 좀 검토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펼치고 있어. 펼치고.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저도 8시쯤 왔네요. 3쪽에 우리 의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곰두리센터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라고 해서 지금 감면 받고 있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한 20% 정도 지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하고, 안 하고를 할 때의 차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 정도 차이를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어요.

배정자위원

지금 곰두리센터 계약이 끝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지금 선정되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

배정자위원

예, 위탁.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몇 번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번째 지나서 4번째 지금……

배정자위원

왜 이렇게 없나요, 위탁자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한 30여명 있는 직원들도 있고. 이제 그 관계가 위탁하는 데 가장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배정자위원

크죠? 머리 아프고 과장님이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을 해도 자기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그 사람들 그대로 이어 받아서……

배정자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관계가 되어 가지고 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550만 원을 반환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반환했는데 이게 2015년 사업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인데요.

배정자위원

재작년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가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예산 확보하느라고 의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반환이 되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국도비 대비 시비 매칭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도비가 한 70% 되고, 우리 시비가 한 30% 됩니다.

배정자위원

2,550만 원에 시비를 보태면 얼마나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기가 시비가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반납한 돈이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월 서비스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게요, 위원님. 종합서비스 단가하고 또 단기가사서비스하고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차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반납한 내용들이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가 좀 남았어요. 2,000여만 원 돈이 남았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배정자위원

그때 안 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월이 안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돈은 항상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어르신들이 골절 그런 상해를 입었다든가 중증장애가 상해가 갑자기 생기면 두 달 이내로 서비스를 지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 있어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250만 원도 아닌 2,500만 원은 참 액수가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아직도 현장에서 서비스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줄여서 서비스를 못 받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대상자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위원님.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남은 것은 단기간 돌봄서비스 희망하는 그 사업비거든요.

배정자위원

아무튼 같은 거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배정자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결국에 이제 반납된 것이 좀……

배정자위원

큰돈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희망한 분들한테는 다 주어졌지만, 희망한 분들한테는 다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돈은 이렇게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그 큰돈이 반납되었으니 과장님 마음이나 본 위원의 마음이나 아프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정자위원

22쪽, 시내권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분묘조사를 했는데, 어디죠, 거기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칠정리하고요. 상동 공동묘지……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칠정 공동묘지하고 상동 공동묘지가 되겠어요.

배정자위원

상동?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현대아파트 뒤에.

배정자위원

지금 분묘개장을 하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 지역의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용계획이요?

배정자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그것은 현재 내년까지도 저희가 이제 묘지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관계는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우리 시정에 맞게 아마 이제 별도로 수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체격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또 22쪽 밑에요. 서남권 추모공원 인근주민 민원해결을 위해 어렵게 2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부지매입 관계, 지금 현재……

배정자위원

그쪽이 고물 그 위치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 지금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잖아요? 사업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기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요.

배정자위원

거기 입구에 고물 막 있고 그게 좀 말썽이 있었잖아요. 일도 많고 탈이 있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족해서 2회추경 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땅주가 요구를 더 하는 거예요? 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해 가지고요. 감정평가 해서 2회추경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보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추진 중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늦어도 올 안에는 이것은 마무리 지을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23쪽,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몇 개 있네요, 여기에? 글씨가 하도 조그만해서 돋보기 쓰고 봐야겠어요. 저도 과장님 같이 안경 써야겠어.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몇 개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말이시죠?

배정자위원

예, 0으로 된 데. 3개 있고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배정자위원

23페이지 4번째 포상금도 0, 사무관리비도 0, 공공운영비도 0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행복한가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건데요.

배정자위원

집행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아직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요.

배정자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비에서 위원회 서면심의 때문에 109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무슨 위원회죠? 서면심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지금 안 나가서 사업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서면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그것은 서면심의를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회의를 불러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서면심의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서면으로, 문서로써 심의를 받은 것이죠.

배정자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만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보내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접 설명도 하고……

배정자위원

앞으로 조례에 따른 회의를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서면으로 하지 말고요. 32쪽에 성폭력시설과 가정폭력시설에 수용인원이 3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3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직원 수인가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나왔는데요. 직원 수를 수용인원으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직원 수거든요. 이거는 지금 오타가 돼서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직원 수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성폭력……

배정자위원

수용인원은 그럼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전혀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수용인원과 직원에 대한 구분도 과장님이 못했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오타가 나와 가지고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상담하고……

배정자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도 되는 건가요? 이건 너무나 훤한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인정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왜 제가 질문했냐면요. 수용인의 경우에는 시설여건이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여성의 안전확보를 위해 쉼터시설을 공개하면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인원이 있을 때는 공개가 저는 그것을 좀 음성적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배정자위원

수용인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오자를 한다는 것은 큰 실수를 과장님이 한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정정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오순도순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집행으로 1억 3,700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태양광 설치도 해야 되거든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태양광 설치 중에 있어서요. 지금 이것은 아마 바로 완공이 될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이거 장소가 바뀌었죠, 원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마을에서 그 사업을 어렵다 해 가지고 죽리마을로 바꾼 것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내역 중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모두 반납했네요? 20페이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공기간 부재’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20페이지 사업명이?

경윤

고경윤위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지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게 작년만 해도 전북장애인부모회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서 지금 반납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실적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발달장애인 부모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장애인 부모 상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실적이 없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서 반납했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는 이 사업비를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이것은 세우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자료 3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현황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2014년, 2015년에는 보조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6,500씩 줬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신축이 7군데인데 2군데는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연지동, 초산동.

경윤

고경윤위원

예, 두 군데 보조금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마을에서…… 그전에 이것이 지어지기로 한 경로당인데요. 저희가 우리 행정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설비로 저희가 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신뢰를 안 잃으려면 똑같이 줘야지. 6,500을 주든지, 9,000을 주든지 똑같이 줘야 하는데 이 두 군데만 이렇게 주면 특혜 아닌가요, 이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 공교롭게 관련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부지는 다 마을에서 제공했는가요, 7군데 다? 부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유지도 있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시유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지동하고 초산동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시골에 있는 경로당들은 감곡이나 옹동이나 이분들은? 이분들도 시유지를 찾아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이분들은 땅을 매입해서 마을에서 하고, 이분들은 특혜를 주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거예요. 시내 사는 시민만 시민이고, 면에 사는 면민들은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농촌그룹홈 사업하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룹홈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홈은요. 농촌경로당으로써 그 마을에 독거노인이 5명 이상 거기에서 이제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경로당이 되겠고요. 그 외에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개보수 사업에 리모델링 같은 것은 없는가요? 내가 봤을 때는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홈은 이제 우리 도비와 시비가 좀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 경로당 리모델링 해 준 것은 우리 시비로써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까지 그룹홈사업이 몇 개소나 완료되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총 목표는 80개소인데요. 지금 현재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올렸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내년도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앞으로 우리 경로당이 한 680개 정도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계속 주민들의 수요는 많을 텐데 어떻게 이걸 다 해소할 문제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홈?

경윤

고경윤위원

사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룹홉사업이요? 저희가 지금 목표대로 희망하는 경로당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에서는 이 취지를 몰라요. 그룹홈이 무엇인지, 아직. 좀 아는 데만 하는 것이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룹홈을 노인당들이 다 원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명 이상 노인당에 거주하시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 거기에서 챙겨줄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갖춰진 노인당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것이고. 또 일반 노인당 보수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도 아까 정병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보일러가 고장났다든지, 노인당에 누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강해 주는 것이 일반 노인당 보수사업이고. 그룹홈은 5명 이상 그 마을에서 노인당에 거주해서 식사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밥도 해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정리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떠한 주방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그 여건이 갖춰졌는가 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룹홈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하지 않냐. 다만 이제 문제는 거기에 그 사람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돌보미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한 중에 그 내용이 다 합당하게 맞아서 그 사업을 했는가요, 완료한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 다 맞춰……

경윤

고경윤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사업 완료한 내용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이행을 않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요. 38페이지, 기초연금 대상자 현황을 보면 제외자가 543명인데 이분들은 소득이 높아서 제외된 것인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소득이 좀 높고요. 연금을 좀 받고 있고.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서 제외된 사항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현안이 많아지는 시대에 이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복지여성과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다 파악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부서 한 개 과 치고는 업무가 참 많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분야가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계가 8개 계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또 장애인복지관 나가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장사시설이 물론 이제 계로 되어 있지만 시립묘지 하나 또 화장장 또 봉안당.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서남권 추모공원.

이도형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하실 수 없어요? 직무분장을 잘못했다고 감사라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금은 우리 본청에 국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금년 12월달중으로 3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행자부에 갔다 왔는데 거의 아마 그렇게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나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들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누수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과장님이 다 챙기기에는 부담스러운 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장난감대여점 만들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걱정이에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행정에서 다 쥐고 있는다는 게 부담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씀 때도 장애인복지관 위탁공고를 여러 번 냈는데도 지금 수탁하고자 하는 데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담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부담이 많으면 민간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는 우리 시가 계속 직영을 해야 될 텐데,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전부 다 적어도 공무직. 정상적으로 한다면 정규직. 정읍시청 직원이 대략 한 30명 늘어서 정원만 해도 1,100명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이거 몰랐을까요? 민간위탁 잘하고 있는 데에서 사건이 났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때 다른 기관으로 한번 타진을 해 보다가 아니면 기관장 교체하겠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줬으면 됐을 텐데, 행정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논리였냐면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바로잡아 놓고 민간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아드리려다가 한번 느껴 보시라고 하려고 놔둔 거예요. 그 의사결정을 했던 분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더 좋은 데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책임지고 있는 담당계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정말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정말로 들고 가야 될 건지, 민간에 맡겨야 될 건지. 과장님 업무가 또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중첩되어서 나타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많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도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7쪽 한번 보실래요? 자료집 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이 2,000만 원 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00만 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노인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뒷 페이지까지 이어져서 한 열몇개 이렇게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 제대로 작성된 것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있는 편성된 내용들입니다.

이도형위원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세부적인 사항 말이시죠?

이도형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됐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산 편성 관계 말이시죠?

이도형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라 이거 감사자료잖아요. 감사자료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표기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2,000만 원이라고 표기하셨죠? 그리고 법정단체 운영비 표기하라고 했더니 열몇개 이렇게 하셨죠? 계를 달고, 안 달고는 빼고. 맞냐고요.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확실하게 뒤에도 필요하다면 얘기해 주세요. 자료 작성하신 실무자들이라도. 지금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긴장하셔서 순간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수십년간 행정 해 오셨잖아요. 민간경상보조가 뭐고,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가 뭐고를 지금 모르세요? 자료집 7쪽.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한노인회라는 조직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라고 예산을 대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법정운영비보조로 가야 될까요, 경상사업보조로 가야 될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상……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 할 법정단체가 있고. 또 법으로 정하지 않고 되는 업체는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사업비로 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법으로 된 데는 법정단체라서 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아마 더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로 되는 대한노인회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이쪽 법정단체 운영경비 보조 이것은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국장님 답변 참 애쓰셨는데 대한민국 법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를 지원하는 근거가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곤란해져요. 제가 물어본 것은 단순하게 지금 잘못 작성됐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예산서 보시면, 정읍시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254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운영 2,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다가는 경상사업보조라고 이렇게! 그걸 여태 못 알아 듣고 눈치를 못 채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국장님까지 거기에 덩달아서 그렇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도형위원

국장님 말은 더 틀렸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자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정단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정단체로 되어 있다면 자료가 잘못되었겠죠. 그거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법정으로 안 되어 있는 단체는 경상사업보조로 지급을 하고,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정단체로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이게 법정단체인데 왜 경상보조사업비로 뺐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됐죠, 자료 작성이.

이도형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국장님 더 틀린 답이 된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왜요?

이도형위원

왜냐,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법정단체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잘못 뺐죠.

이도형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위아래가 바뀌었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다면은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법정단체인데 법정단체로 안 빼고 경상보조로……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한노인회가 마치 법정단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게끔 말씀을 하시니까 더 틀린 답을 하셨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정단체가……

이도형위원

“모르겠습니다”하면 더 틀린다 이 말이에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 모른다라고 하고 할 정도면 지금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법정단체다 하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는가요?

이도형위원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니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이 법으로……

이도형위원

국장님! 지금 수십년간 대한노인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법정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법정단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단체가 있고. 또 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도 있어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법률에 지원할 수 있다 하면 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그 얘기 아닙니까?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의 정말 간부공무원님들이 이런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틀린 말을 했습니까?

이도형위원

녹화된 것 나중에 한번 나하고 다시 얘기하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틀린 얘기했는가.

이도형위원

국장님 답변이 이런 거잖아요. “대한노인회가 법정단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셨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게 더 문제가 되죠. 여태까지 우리가 대한노인회를 한두 번 지원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개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요. 잠깐만요,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단체로 되어 있다 하면은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 간부가 문제가 있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만요.

이도형위원

국장님은 또 우를 범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질의하시는 이도형 위원님도!

이도형위원

법정단체인데 경상보조로 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다. 이거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법정단체다 하면 경상보조로 뺀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운영비를 그렇게 뺐다는 게요. 법정단체로 빼줘야 하는데 그 얘기가……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너무나 논쟁이 많으니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간부 자질을……

상중

조상중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 주세요.

이도형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양동수 과장님하고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맞다, 안 맞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논쟁이 되면 안 되니까.

이도형위원

작성부서한테 질타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적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인하고 들어가고 하시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법정운영비 보조로 했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감사자료 내주는 상황들이 계속 이런 게 반복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본질은 이게 아닌데, 작은 실수가…… 자꾸 위원들한테 큰 틀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작은 것 잘하십시오. 그러면 큰 것만 얘기할 테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작은 걸 못하니까 큰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입니까? 다음 장 보십시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8쪽 두 번째 칸에 노인대학 운영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봐야 될까요, 민간법정단체운영비보조로 봐야 될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아무래도 이것도 사회적복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봐야 될까요, 사회복지시설운영보조로 봐야 될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 내용은 사회복지사업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시설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죠?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노인복지법이 들어와 있어요. 아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노인대학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등록기준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시설로……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가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요. 그런데 법정운영비로 가면 어떻게 되죠? 안 거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법정운영비는 법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복지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말을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여러 보조금심의 과정 안에서 복지예산이 테클이 걸리고 있어요. 법적으로 주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운영비를 마치 일반보조금인 것처럼 계산돼서 주라, 마라라고 하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종사자 수당들이 있요. 종사자 수당. 각종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종사자 수당들이 마치 일반보조금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인 것처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종사자 인건비 법정운영비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테클 안 걸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법정이어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치는데 다만, 이제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심의할 때 저도 이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된 부분들은 재정심의위원회를 잘 안……

이도형위원

그렇죠. 아니, 법으로 줘야 되니까 그걸 테클을 걸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월권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 한대요.

이도형위원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일반사업보조인 것처럼 가다 보니까 일반 민간단체보조금처럼 가다 보니까 이거 주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시비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는 그냥 운영비예요. 그리고 우선 저도 흥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산서를 과별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랜덤으로 달라고 했는데 2개 서류 가져오셨는데 노인복지관 것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것을 가져왔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우리 정산한 것.

이도형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업 때문에 이쪽 예산이 나갔나 보죠? 아이낳기 좋은 사업 지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사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산서를……

이도형위원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이 서류가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이 서류 정체가 뭐예요? 앞에는 우리 과장님 결재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문서예요. 표지는 노인복지관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산 결과보고서는 우리 문서예요. 과장님 사인(sign) 들어간. 통째로…… 민간서류를 우리가 왜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속서류처럼…… 노인복지관 치는 올해 11월 9일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사인했으니까 아까 뒤에서 얘기하는 대로 복사하고 돌려줄 거다. 좋아요. 2016년 2월 12일 결재한 이거는 왜 여태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빌려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해 가지고 30분 전에 얘기해 가지고 가져왔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바로 가져와서 지금 풀 붙였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양쪽 조직 다 복지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회계관리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정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여기 이런 서류가 그쪽 민간기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 원본이 다 와 있냐고요. 회계서류 원본이 다 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산서류……

이도형위원

지출결의서 자체 사본도 아니고 원본이. 민간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출력물 원본이 빨간도장 보이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컬러복사본이 아니고 이것들의 원본 문서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서류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갖고 있어야 할 서류를 저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행정에서?

이도형위원

그럼요. 정산을 하는데 왜 우리가 과도한 정사서류를 받냐 이 말이에요. 문서 보관은 또 어떻게 하실 거고요? 이거 그러면 모든 민간기관에서 돈 나간 것 정산하려면 다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여성과 문서고는 뭐가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문서 보관해 주는 문서 보관 창고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산을 하라고 했더니 왜 그쪽 서류를 다 갖다 우리가 보관하냐고요. 검사를 하시면 되지. 정산검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복명서가 필요하고, 담당자가 자기눈으로 가서 보고 또는 가져온 서류를 검토하고 “분명하게 맞습니다”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과장님께 보고하고. 아주 필요한 것만 백데이터로 복사를 해 놓고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도형위원

이거 누누이 지적해도 왜 개선이 안 되냐, 실무자들이 자기가 나중에 감사 받을 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앞으로 감사 대비해서 원본을 전부 다 확인하고.

이도형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두 개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들은 이른바 사회복지시설로 요건을 갖춰서 우리가 신고하고 허가 나간 그런 시설들은 국가복지시스템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행정과 공유하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마저 이런 식으로 서류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민간에게 불편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서 보관 공간도 부족하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치세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고비용의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적어도 지금 이게 방송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대한민국 전역 플러스 세계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과 과장님 얼굴이. 그러면 정읍에 관심있는 분들은 좀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읍시가 이렇게 step by step, 한 발 한 발 바뀌는 구나’ 알려면 시원한 말을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우리 여기에서 법적인 사항을들이대고 바꾸라면 바꾼다면 되는 것이에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럼 기록이 다 남잖아요. 내년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정읍시가 감사만 40년 받고 있어요, 40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시 공무원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낸 일도 없고, 5년 이하 구형산 일도 없고요. 참석 않는다고 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진척이 안 돼요. 이 자리에서 지금 시민의 대표들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년에. 오늘 지금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을 한다는 대답이 나와야죠. 우리 이도형 위원 말씀처럼 서류가 우리 기관에 있을 것이 가서 보고 와서 복명서 할 것을 전부 우리 시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앞으로 않는다면 되는 거잖아요. 않는다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간략간략 얘기할게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19쪽 한번 보세요, 19쪽. 우리가 10분씩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8번 항목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나왔는데요. 전 잘 모르는 일이라 설명 한번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게 당초 사업이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고부면 신흥마을에서 죽리마을로써 마을도 변경되었고. 사업장 변경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때 미집행을 했고 현재 올 12월 말로……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85%를 넘지 못해요. 100원이 정읍시 예산이면 85원을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 15원. 15%가 정읍 발전을 저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루는 것이 다 쌓였다고 봐요. 100원 주면 50원밖에 못 쓰고, 50원은 행안부 돈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머리 좋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좋은 것도 계획도 한번 세워 보고, 의회에서 한번 여론도 들어보고, 우리 도시계획심의도 해 보고, 공유재산 취득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못할 리가 없어요. 중간에 못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좀 바꿔 주시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22쪽입니다. 13번째 항목. 실명제 하나 나왔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 중이지만 칭찬하려고 찾았습니다. 조금 다소 미흡할지라도 이렇게 실명제가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시민이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려고 해도 알아야 칭찬해요, 누군가.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한번 해 봅시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4번 항목은 칠보에 1건이고, 감곡에 1건인데요. 칠보는 강 모씨 부지매입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동부……

천규

우천규위원

서남권 공원에서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더 있지 않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원 발생……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예산에 다 반영됐나요? 중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가능한 했으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감사상에 그렇게 우리 요구를 했고. 저는 ‘14년 감사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와 봤어요. 얼마나 이행이 됐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4년도에 몇 가지나 감사 대상이었는가? 혹시 자료는 없죠? 다음부터 오실 때는 더 갖고 나오시고요. 미등록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거기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자그마치 11개나 있었어요. 혹시 개선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적으로 하세요. 서류 보지 마시고. 뒤에서 알려줘도 돼요. 감사 시간이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30개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더 늘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줄었습니다. 32개에서 30개소로.

천규

우천규위원

33개였다는 것은 미등록 전체고. 미등록 중에도 불법건축물이 11개였어요. 이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하는 거니까. 미등록 중에 11개소가 불법건축물이었어요. 자료가 거기에서 낸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5분발언도 했었고. 왜 이걸 지금 하냐면,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에는 공평성이 제일인데, 불법건축물을 자꾸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쉬니까 내달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가지나 개선되었는가, 포괄적으로요. 그대로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대로면 좀 해 주세요. 못 살릴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못해 주는 이유가 우리 건축법상 맞지 않아서 허가를 지금 못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맞춰야죠. 그리고 우리 고경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어떻게 한번은 정리해야 될 거예요, 한번은. 예를 들어서 당고개마을 같은 것은 거기가 사실 다 정부 땅이었거든요. 불하를 맡으면서 원래 맹지의 길이 없었는데, 새마을사업에서 길을 냈던 것을 전부 가구에서 내주었기 때문에 그게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이 길 내준 값이거든, 사실상. 그런데 설명하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역사가 한 15년, 20년 되니까 지금. 그리고 미등록이 지금 22개였는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2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불법 빼면. 32개라고 치고 지금은 몇 개나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30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3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0개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몇 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0개소.

천규

우천규위원

30개소. 3개 줄었다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이 몇 명을 데리고 일하고 계십니까? 직원들 몇 명 데리고 일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기간제까지 총 해서 117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요. 기간제 빼고. 1,079명에 해당되는 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2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2명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공통질문이에요. 시간별로 안 물어본 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비중을 더 주라는 얘기고, 국장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몇 개 과가 있어요. 좀 증원해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방향이, 글로벌 방향이 복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복지가 대한민국에 1%도 없다가 경제나 건설이나 국방, 교육으로 가다가 지금 돈이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래 정원은 몇 명이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29명인데요. 제가 32명이라는 것은 3개 시군에서 3명이 지금 파견 나온 직원까지 정규직 직원이 3명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파견 포함? 28명입니다. 이게 엊그제 자료예요. 엊그제 총무과 자료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적다는 것이에요. 적다고. 많다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공감해 주시고. 제가 몇 개 과는 적다고 분명히 감사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적다고 얘기 안 한 과에서는 생각을 하든가, 우리 국장님이 잘 알아서 할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천규

우천규위원

열심히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과가 우리 귀 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복지여성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올 12월까지 신규사업을 몇 가지나 했어요? 없다가 준 것. 우리 국장님이든 누가든 얘기해서 없다가 생겨서 준 것. 1회추경, 2회추경, 결산추경까지 한 것.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 가지고 딱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에 자그마치 36개의 사업이 추가경정으로 성립됐던가 금년에 신규로 세웠어요. 이게 다 지금 기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읍시나 우리 정읍시민이나 지금 복지여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주고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일 많아요. 36가지 사업입니다. 거기에 20% 이상 증액은 6건뿐이고요. 한푼도 없다가 세운 것이 14건이에요, 14건. 총 36건입니다. 20% 이상 또는 신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준비도 없이, 아니면 작년, 3년 전, 4년 전에 미뤄졌던 것이 2016년에 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입장으로 보면 불쑥불쑥 해 가지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느끼시라는 것이고. 이것도 내년부터 더 사전에 좀 해서 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고생했다는 것으로 들어줘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냐, 과장님 과에 내년부터 4년 동안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해야 할 일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가지나 꽂혀 있어요? 신규 포함. 정읍시는 행안부 이야기를 잘 들으니까 30만 원 이상 신규사업들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지금 과에서 인터넷방송을 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레퍼토리가. 이것은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 할 일. 4년 동안 할 일. 대충 몇 가지라고 생각되셔요, 그러면? 뒤에 아는 사람 알려 주세요. 대략적으로. 10가지, 20가지, 30가지? 괜찮습니다. 제일 많아요. 34가지예요. 34가지를 지금 하겠다고 재정투자 심의를 받아 놓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많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국장님 들으시라고 직원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없어질 과도 있어요. 대과대국이 안 돼. 지금 이게 제일 선임 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가 하라는 게 한 30명씩 놓고 쓰라는 거예요. 최하 20명 이상. 20명 이상 안 되는 과가 지금 15과예요. 그래서 어떤 과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자료를 좀 해 봤어요. 그리고 아까 수탁자도 기다려도 안 오는 형국도 있죠? 시설물을 좀 맡기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 오지도 않아. 우리 좀 쉽게 합시다. 전 시간에도 했어요, 똑같은 얘기. 법적사항이니까 5년씩 하고 편의를 주면 많이 옵니다. 2년, 3년 주면 서류 준비하다 끝나 버려요. 서류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좀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틈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과를 합쳐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읍시는 복지예산을 몇 %라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거의 한 30%. 저희 과가 한 21%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다른 데에 묻혀 있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부분 그래요. 31%라고 밖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국가예산이 지금 30%가 넘었어요. 예? 여기에 단, 122조 9,000억에 보건·복지·노동에 플러스 일자리 15조 8,000억. 이렇게 해서 국가예산 386조 7,000억 중에 국가가 30% 넘었는데,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읍시는 지금 더 넓혀야 되지 않는가. 그 이야기는 노령자가 많고, 영세민이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원 비율도 좀 넓혀줘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더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지금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미래는 어떻게 좀 복지 쪽으로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말씀대로 복지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확대하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도 한 10여년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의원들끼리도 참 불편한 게 있어요. 동지역은 어쩌고 어째 가지고 땅을 없는데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 주는데, 시골은 예외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어떤 예산이 되었든 한번 다는 아니지만 제일 말이 많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일들을 같이 여기까지…… 제가 제일 고마운 것이 노인정에 TV, 냉장고, 냉온수기, 에어컨, 싱크대, 보일러 이런 것을 7가지를 딱 시가 정해주니까 그 이상을 요구 않더라고요. 의원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지금 7가지죠, 시가 하는 것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8가지입니다. 안마의자까지 8가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마의자까지 들어갔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 나왔으니까 더 주문할게요. 기록에 남기려고요. 8가지가 정읍시에 다 되고, 9번째가 들어가야 됩니다. 보일러까지 들어가고 8번째가 지금 안마의자고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안마의자는 지금 1년에 한 1, 2억씩 2번이나 샀나요? 올해가 두 번째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번째 예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그래서 추가는 절대 올해 하지 마시고, 8개 품목이 정읍시에 650개 노인회관에 다 들어간 후에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없는 데가 있고.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냉온수기가 제일 먼저 풀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냉온수기를 사용 않는 데가 많고. 또 필터 같은 것을 안 갈아 가지고 지금 그 검사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시가 알아 가지고 줬으면 필터를 갈아 줘야 됩니다. 한 700개 갈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꼭 세워줘서 내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일러도 해 주기로 했으니까 개별로 보일러 주면 7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동으로 해서 1년 동안 어느 업체에 맡겨 가지고 순위를 해 가지고 좀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또 TV나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그쪽으로. 에어컨까지 넣어가지고 해 가지고 통합으로 좀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야 절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냉장고나 에어컨은 가격은 정해져서 다행이지만, 그것도 좋은 성과입니다. 가격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수선은 보일러 같은 것은 대부분 터지고 그런 게 적고 간단한 고장이니까 우리 가로등 정비하듯이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 주실랍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십시오. 한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칠보 동부노인복지관에 관해서 추진되는 것에 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부지는 다 매입은 되어 있고요. 건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이 11월 말까지는 답을 준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들은 답변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칠보 노인복지관이요. 옥정호 문제로 임실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엊그저께도 아마 저쪽 관련부서에서 수자원공사를 한번 방문했었고. 시장님이 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을 지금 면담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옥정호 그 문제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빨리 진행을 하자. 그래서 아마 수자원공사도 그걸 검토하는 걸로 하고, 아마 이제 결정은 수자원공사 사장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아마 다음주중으로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은 매듭을 지을 겁니다. 지으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나머지 이제 수자원공사와 협의만 잘 끝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 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기능보강은 그 안에 현재 계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능보강사업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대부분 다 민자본으로써 하는 사업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안전성 등 문제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전부터 비상활주로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 경로당 말하시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하늘향 노인재가복지센터를, 그 곳에 지금 비상활주로가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지원을 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능보강에 들어갑니다. 안 된다고 하길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사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혹시 기능보강에 관해서 2012년도에 기능보강 국가보조가 오고, 그 뒤에 보조금 신청하라고 온 것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비로써 말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후에 없습니까? 언제나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일반적으로 연초에 되면 그런 공문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2017년 초에 거기에 관한 게 올 것이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한 몇 년 동안 없었죠, 기능보강이라는 그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성문화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여성문화관.

익규

이익규위원

여성문화관 내에, 내라기보다도 한쪽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헬스기구를 넣어 놓도록 시설을 해 주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 주었는데 이제 여성문화관을 거쳐서 다니다 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서 밖으로 문을 만들어서 밖에서 다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또 아침이나 언제 운동을 하고 난 후에는 샤워라도 하고 싶은데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마찰이 무엇이냐, 청경은 관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고. 이분들은 어차피 시설 되어 있는 거니까 샤워라도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니까, 그런 것은 편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귀한 집기가 있는지는 몰라도 집기를 분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거기에 운동하러 다니는 분들이 믿을 수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지역주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살펴보셔서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헬스도 활용하고, 샤워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면에 있는 복지관, 우리 과장님 소관이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관?

김승범위원

면에 있는 복지관. 종합복지관. 면에 있는. 칠보면, 입암면, 태인면 종합복지관. 고부면. 과장님 소관이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걸 말씀 드립니다.

김승범위원

왜 과장님 소관이냐면, 이월사업에 칠보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이 있어. 그럼 이건 과장님 소관으로 봐야지. 도대체 이게 서로 핑퐁쳐 가지고 참…… 과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총무과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어디 소관이에요? 우리 명쾌하게 하고 갑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 복지관들이 문제입니다. 영원에 있는 서부복지관도 지금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승범위원

면에서 관리를 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왜냐하면 이게 65세 이상 되어야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여성과 노인복지계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을 하면 65세 이하는 또 이용을 못해요.

김승범위원

일반복지관인가 그 복지관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일반복지관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일반복지관 해서 당초에 총무과에서 복지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관이 불분명하니까 복지관 조례만 총무과에서 했지, 복지관 관리는 또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동안 시설비로 할 때는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놈을 보조금으로 주려고 하면 시장이 직접 줘야 하니까 부서가 정해지질 않아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떴었는데, 이번에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복지회관 조례가 복지여성과로 넘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례를 관리하는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저도 지금 여러 몇 군데 이번 예산하면서도 어디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냐 해서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정리를 해서 과를…… 또 지금 그렇게 되면 제가 소속한 과가 있고, 소속하지 않은 과가 있기 때문에 국장들이랑 부시장실에서 모여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교통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칠보 종합복지관 목욕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용료가 정해져서 받으면, 이건 우리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요. 세입으로. 그러면 운영을 하는 운영자 인건비는 누가 줄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어디에서 주냐고. 모르겠어요. 지금 깊이를 아시면 입암이나 태인은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료를 지금 못 봤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입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입암은? 직영하죠? 그러면 직영하면 인건비 우리가 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든지 해서 인건비 주죠?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써요? 지금 우리 재무회계 규칙 보면 다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직영하면 들어와요.

김승범위원

직영하면 들어와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체적으로 세입 잡아서 인건비 또 비품대, 속된 말로 비누, 전기료 이런 것들은 그 자체수입에서 지출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맞지. 지금 직영을 하면. 다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인건비나 모든 비품을 세출로 편성해서 다시 나가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수탁자도 없어요.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수익이 되어야 수탁을 하죠. 수익이 전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목욕탕 운영 안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지금 칠보 목욕탕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만 1억 5,000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그걸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여튼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체가 정해지고, 운영의 어떤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조례도 개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시로 이관을 시켜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출을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그래도 목욕탕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1년 하고 또 문 닫아요. 1억 5,000씩 예산 투입해서 보수해 놓고 문 닫아서 쓰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근거 좀 마련해 주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시간 부족 때문에 질문하지 못한 것 몇 개 질문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내년에 할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신고접수 어떻게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접수 지금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받았습니까? 처리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시설의 신고요건이 있을 텐데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정시설이면 되죠? 아니, 인원은 그렇고. 건축관계에서 노유자시설이면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 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노유자시설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세분화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일단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포괄적으로 노유자시설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건축 관계 법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진 것이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시설등록 관련해서 연관되는 건데, 경로당 등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경로당 등록기준이요?

이도형위원

예, 시설기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시설기준이요?

이도형위원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전기시설 하나. 이렇게 갖추면 되죠? 면적은 20㎡.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건 필요없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0명 이상 또……

이도형위원

인원 조건이고요. 지금 우리 시에 30개 정도의 경로당이 미등록이라고 하는데, 미등록경로당이라고 명칭하는 게 이치에 맞나요? 미등록경로당. 이치에 맞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는데요. 현재 어떤 명칭이 없으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가 관리는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기준을 조금 못 맞췄다든지, 인원을 못 맞췄다든지 하는데 또 거기에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미등록경로당도 일부 조금씩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도 이제 면에 있으면서 우리 몇 개의 미등록경로당이 있어서 그것을 양성화시키려고 보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유지나 그런 데에 지어져 있다든지, 그다음에는 워낙 많은 어떠한 건표율이 안 맞아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또 20명 기준을 못 맞춘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정기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등록기준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지원하자, 그 말이 아니고요.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인데 읍면지역의 경우는 10명 이상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숫자 맞고. 건축관계 시설물 기준으로는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전기시설이 있으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게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거 인정할게요. 그러면 그 요건이 맞으면 신고시설이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신고요건이 맞으면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고를 했는데 신고처리를 안하고 계류 중인 겁니까, 뭡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노유자시설로써요?

이도형위원

경로당으로써요, 경로당. 미등록경로당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 안 되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그건 맞고. 그냥……

이도형위원

그냥 노인들 쉼터, 일부지역 노인 쉼터. 이렇게 하면 말이 되려나 모르지만, 법적개념의 경로당은 아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면 지원 안 해야 되는 것. 그런데 지원하고 싶으니까 노인쉼터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 개념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쌀 좀 드리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경로당으로 등록해 도와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가든지 해야 되는데요. 자꾸 미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그러면서 “경로당 등록기준. 우리 시의 처리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답이 뭐냐, “1마을 1경로당이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칙이 조례에 있습니까, 우리 규칙이나 규정에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 경로당 관련사업 중에 지원계획을 매년 이렇게 계획으로 수립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집행부 내부 그냥 계획에 그렇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지원계획은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의 수요를 파악해서 매년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 1항 각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것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회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집행부의 특성도 있겠지만 자꾸 그동안 얘기했던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하자 하면 그냥 돌아오는 답은 아까 말씀하신 내부계획의 그게 원칙이라고 해 버리는 거예요. 규칙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는 의회 의결사항이니 만큼 좀 부담스럽다면 규칙을 만들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물론 이제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 위반여부를 또 살펴야 되겠죠? 노인복지법에는 아까 말한 시설요건, 인적요건만 맞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상 적정요건을 갖추면 신고하고. 지원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차제에 제가 좀 더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적으로 검토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은 뭐냐면, 마을이라고 하는 게요. 상당히 거리적으로 먼 마을도 있어요.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좀 더 분명해져야 되겠다. 동지역은요. 한 아파트인데 통이 2개인 데도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3개인 데도 있고요. 그러면 1통 1경로당이냐, 이렇게 하면 한 아파트에 3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지가 한 마을이라고 보고. 읍면지역은 옛터와 새터가 있어요. 또는 동지역도 농촌지역으로 가면 아주 오래 전부터 살던 마을이 있고. 새마을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주택개량 하면서 만든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통이 하나니까 1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 안 해 줘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변에 노인쉼터로써 이용할 만한 곳이 몇백미터 떨어져 있다 든가, 지형조건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불편하다든가. 특히 노인들은 걸어다니는 것이 매우 힘드시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나름의 집행부 규칙을 만들면 될 문제를 매년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작년도 사무감사 때 추모공원에 지열을 이용하는 걸 해 보자라고 제안했는데, 처리결과는 경제성 없다고 이렇게 얘기가 왔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법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한 에너지시설은 뭡니까? 지열 이용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지열 이용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전에 여기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안길만 지금 현재 경제건설위원장이 이걸 주장한 것 같은데, “폐열을 이용하지 왜 지열을 이용했냐” 그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폐열을 이용하다 보면 10년만에 폐열시설을 교체해야 되고 또 투자비를 뽑으려면 12년 걸린다라고 해서 경제성 없다고 그랬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열하는 데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뒤에 계장님 나가 버렸네? 지열사업비도 들어갔죠, 어차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경제성이 있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제가 듣기로는 폐열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처리결과에 나와 있듯이, 고인을 한 열로 하다 보면 또 혹시라도 반발을 하지 않냐, 유족 입장에서는 내 고인을 한 열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도형위원

이제 그 얘기는 위에 있어요. 화장장 폐열을 이용할 경우에 고인의 유족 입장을 고려할 때 그 얘기는 했고. 경제성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뒤에 오셨으니까 자료 주세요. 지열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준비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폐열은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을 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열은 그것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지열에너지로 우리가 재활용하는 에너지는 뭐죠? 전기를 생산하나요, 아니면 온수를 생산하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온수하고 실내의 공기 온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주로 이제 겨울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름에 에어컨은 안 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름에도 시원하게도 해 주는 거예요? 사계절 다?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처리결과를 제시한 것 중에 보면 경제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과연 지열은 경제성이 있었냐, 비교도 해 봐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약간 언성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젊으니까 그래요. 이해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이해하시고요. 대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특히 또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서 복지여성과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직인 걸로 알아요. 물론 계장님들은 일반행정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계장님 정도 되면 벌써 20년, 25년, 근30년 이렇게 근무하셨잖아요. 자료를 내줄 때 실무자만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법정운영비하고 경상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도형위원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혜를 발휘해서 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되자. 그 말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답변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나가니까 있는 법을 갖다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어찌됐든 감사자료는 감사자료인 만큼, 어제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랬잖아요. 오류가 있는 걸 발견했으면 정정해 주셔야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기록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오늘 자리는, 오늘 자리 다 녹화되어서 이게 전부 기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문서 자체가 기록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틀린 자료를 우리 의회는 까막눈이 되어 가지고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죠. 고쳐 놓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기간 중에 고쳐 놓으십시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요즘 꿈 같은 드라마가 현실로 되고 있어요. 백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고 하니, 최근 최순실사건보다는 작은 일인데 최근 어린이집 교육보사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때가 있었죠? 아동사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아동학대 사건발생 후 관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해 실태조사는 좀 해 봤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결과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배정자위원

앞으로 추진해서 계획에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럼요.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5분발언 한 적도 있어요. 과장님이 좀 전에 3개가 어떤 식으로 됐나요? 경로당이 미등기가 33개소에서 3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3개 다 폐쇄된 경로당입니다.

배정자위원

폐쇄가 되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폐쇄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사용자가 없어 가지고요.

배정자위원

폐쇄하고 그 옆에로 어르신들이 가시겠네요? 폐쇄되었으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미등기인지를 모르고 의원사업비에 달라고 해서 냉장고하고 안마기를 했더니 읍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등기라고.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미등기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거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시유지라든가 건평이 안 맞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건평이 안 맞으면 맞게끔 해 주고, 시유지는 그 사람들이 아마 면대지 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도 해서 그걸 해야지. 그리고 주는 게 한 70%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경로당 미등기하고 등기하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차별성을 안 뒀으면 쓰겠어요. 미등기라도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냥 미등기라도 미등기로 우선 해놓고 주는 것은 똑같이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미등록경로당하고 그냥 경로당하고요?

배정자위원

미등기라도요. 집은 똑같고, 똑같은데 등기가 그런다고 해서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은 형평성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배정자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미등록경로당도 등록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지만 위원님,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검토해서 주는 것이라도 등기가 완화될 때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그 안에라도 어떻게 해서…… 똑같은 집이잖아요. 어르신들을 보고 주지, 집 보고는 안 주잖아요. 건물 보고 안 주잖아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투입된 어르신들의 꽃길 조성 있잖아요. 일하는 것을 출근하면서 본 위원이 많이 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지적능력도 떨어지고, 점차 떨어져서 신체의 움직임이 좀 느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래서 사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예요. 보고 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꽃길 조성과 도로변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러한 위험한 도로변과 관련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 지금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그분들한테 말씀하고. 또 거기에서 일할 때 저희가 안전조끼라든가……

배정자위원

조끼는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TV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노인은 땅이라든가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휴게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동네에서 TV에 한번 나왔거든요? 여러 가지 수십가지를 심어요, 거기에. 심어서 매는 사람, 따는 사람 그렇게 하니까 참 화합도 되고 좋더라고요. 저도 시청하면서 ‘저 면도 참 좋구나’ 가지, 오이, 고구마 조금조금 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가족이 있습니까? 조금씩 해 가지고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런 데로 운전대를 돌려주면 쓰겠어요. 그쪽 방향으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상담사하고 그렇게 해서 8명이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직업상담사 2명하고 취업설계사 5명. 이렇게 지금 저희가 7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명이 우리 공무직이고, 3명이 기간제로 현재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7명이 하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7명이.

배정자위원

여성친화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5개 사업이라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배정자위원

여성친화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5개소가. 지금 못 찾으면 자료로 빼주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200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료로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우리 배정자 위원 보충질문 성격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마을 2경로당.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1곳이 있어요, 11곳. 10곳이라고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20인 이하가 11곳이네요. 20인 이하. 지금 우리 경로당으로 불법이든, 1마을 2경로당이든, 3경로당이든 최저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로당 회원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20명과 10명. 읍면지역은 10명이고요. 동지역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명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위가 10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명 단위, 20명 단위, 30명 단위, 35명 이상. 이렇게 나가는가요? 지원해 줄 때? 개별 걸로 해주나, 개별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등록관계를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10명과 20명은. 지원은 똑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물론 70만 원씩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하겠지만 국가가 한 500원 내고 시가 한 400원 대가지고 900원씩 간식비 보조해 주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 하는 것이고. 25명 아닌가요? 경로당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회원이 25명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등록기준이……

천규

우천규위원

등록기준이 몇 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동지역은 20명이고요. 읍면지역은 1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0명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재. 만약에 있다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다 있는 걸로……

천규

우천규위원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하려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경로당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만약에 10명이었었는데, 작년 10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에서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줄어가지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지원이 안 돼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면 원칙대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10명이 무너진다고 치면 9명까지도 괜찮고, 8명까지 괜찮은데, 한두 명도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거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마을기준은 몇 명이에요? 지금 정읍시는 몇 명을 택했어요, 마을은? 몇 호?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호수는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마을을 인정하려면 쉬운 얘기로 이장이 있으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행안부에서 18채인가, 17채인가, 14채인가. 제가 18채로 알고 있어요, 18채. 18채가 겨우 버티고 있는데 사람을 두 군데로 나누면 10이 안 돼요. 지금 정읍시 면이 평균이 20호가 있다면 10호가 혼자 살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불형평성, 특히 지금 동의 문제예요. 지금 계속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동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님 추가질문 좀 해 볼게요. 지금 아까 경산에 따라서 시는 ‘행복이음’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산서를 갖춰 놓고 해당기관에서 정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보고 그런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다니면서 니것, 내것 없이 관리를 해 주는가요? 메일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업무, 전자시책이라 해 가지고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정산서가 똑같거든. 지금 책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우리 정읍시가 않는다면 가야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모든 내용은 시스템에 넣어 놓고 부족한 것만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만 하고, 출장 가서 확인만 해 봐야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택하냐고, 우리 시는. 정산할 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이제 그것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으면 표본이라도 만들어서 10장에 끝내 버려야지, 10장에. 10장 속에 다 칸수를 만들어 넣으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야 돼요. 어느 예산 지원단체든 똑같으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몇 가지 업무분장을 받았어요? 대략? 대략만 얘기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한 84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례상은.

천규

우천규위원

84개? 조례상 84개 업무를 받았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 180여개 정도.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보면……

천규

우천규위원

80개 받아다 100가지를 과장님이 붙여버려서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월급 더 주나요, 과장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 석연치 않아요. 저는 시장이 요구하는 업무분장표를 좀 받아 봤더니, 제가 세어 보니까 얼른 153가지네요, 여기에. 153가지가 있는데, 2페이지에 걸쳐서 8명의 계장님들이. 많겠죠. 많겠지.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장애인 생산품 관리도 따로 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도 따로 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도 따로 하고, 장애인 일자리사업도 따로 하고, 장애인 자판기 설치업무도 따로 하고, 장애인 신문보급사업도 따로 하고, 장애인 바우처사업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시장의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받았지만. 그렇지만 많아. 계속 늘어날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옆에 있는 국장님이 내년 1월 우리 인사위원회 인사 조직개편을 해. 거기에 분명히 인적구성이 좀 더 들어가기를 바라겠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예산 얼마나 쓰셨나요?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였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산이 현재 저희가 한 75%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총액이. 총액 기준. 2015년도, ‘16년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당초예산이 한 1,259억 정도 됩니다. 1, 2차추경 합쳐서.

천규

우천규위원

2016년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1,320억 정도 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1,259억.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게 당초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22만 9,000원이네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는 않은 것 같지만 잘 쓰면 효과가 더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더 좀 만드시고, 사람도 좀 확보하시고. 우리 시민에 대한 충족을 더 시켜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3가지 잘하시려면 인원도 더 있어야 하고, 돈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만들지 마십시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표 얻는 사업 못하겠어. 이렇게 많이 일을 시켜버리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질의하셨죠? 국장님, 과장님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로당 신축 몇 개 하셨어요, 올해?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올해만 현재 7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7개 하셨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저도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알 거예요. 수성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성동에 36동, 37동 우리 택지지구에 세대수가 한 1,000세대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정말 없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 애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마 그 동네 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숙원사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숙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숙원사업이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시유지가 있으면 또 경로당을 신축해 주죠? 시유지를 주는 것은 우리 부지를 사주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유지를 제공하는 거나 우리가 부지를 사주는 거나 우리 재산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마을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상중

조상중위원장

신축비용이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6,500에서 9,000까지 올라갔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9,000까지 오른 것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쨌든간에 올라갔어. 그 사람들이 시설비를 100만 원 내놓아도 9,000이 앞으로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이것이 법제화되어 버렸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무튼 이것은 워낙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골에 적은 동네도 있는데 큰 동네에서 너무 천대를 받고 있다. 이분들이 컨테이너박스라도 놔달라고 그래요. 공원 구석에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늘 밑에 앉아서 노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너무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고. 늘 만나면 저한테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연구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숙원사업 한번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칭찬도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신문을 봤어요. 우리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년 되어 가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와서 우수사례로 발표되어 가지고 지난번 대구에서 우수사례 발표에서 1억 5,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모범적인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또 직원님들한테 모두에게 좋은 희소식이 아니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이 한 보람이 나타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죠? 수능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어제부터 자그만한 선물이라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만 선물을 주는 걸로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수능을 본 우리 공무원 자녀가 있죠? 자녀 계신 우리 복지과에서 보니까 전미혜, 박옥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세정과

세정과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단장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18쪽에요. 결손처분 대상자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 대상자는요.

배정자위원

결손처분 대상자 조건, 절차.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무재산이나 그다음에 행방불명.

배정자위원

아주 재산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은 주민등록이 거주지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주지를 찾을 수가 없는 사람.

배정자위원

거주지를 찾을 수가 없이 행방이 불분명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제 그 사람 중에서요. 저희가 일단 재산조사를 다 해요. 재산조사를 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예금이라든가 이런 걸 금융기관에 다 조회한 뒤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경우는 이제……

배정자위원

통장 조회는 어떻게 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조회하는 데가 있어요. 전자로 다 나와요, 조회하면요. 금융기관에 조회를 다 하거든요.

배정자위원

금융기관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통장 조회할 때 애로사항은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바로바로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약간 조금 있더라도 가격이 얼마인가 평가액을 따져 보고, 저희가 압류를 했어도 순번이 늦어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당해세는 받을 수가 있는데, 당해세 아닌 경우는 저희보다 앞선 순번들이 있어요.

배정자위원

그런 사람들은 공탁 있고, 저당 있고, 압류가 있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비용이 안 나올 수 있는 것은 아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리고 또 결손처분 하고 난 뒤에도요. 저희가 6개월마다 1번씩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또 압류해 가지고 처분하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럴 때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재조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조사하면 어쩌다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없다가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배정자위원

하루를 써도 중고고, 자동차는 가격이 안 나가잖아요.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되는 대로 조금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요.

배정자위원

비용이 안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비용이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공매를 안 합니다.

배정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산을 해 봐 가지고. 26쪽이요. 과오납금 환급현황을 보면 50만 원 이상이 228건 5억 9,200만 원 가량인데, 과오납금 전체는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적은 것까지, 몇천원까지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배정자위원

시간 있으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끝나는 대로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자료를 보면 10∼2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과오납금이요?

배정자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과오납금 같은 경우는 주로……

배정자위원

1,000만 원짜리도 넘는 사람이 여러 명 있고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주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지방소득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방소득세. 이제 그거는 세무서에서 국세를 부과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10%가 저희 지방소득세로 해당이 돼요.

배정자위원

10%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금은 딱 정해지지는 않고 지금은 이제 별도로 우리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10%가…… 지금도 거의 10%는 비슷해요, 세율은. 10%가 지방소득세로 나오는데, 세무서 세금이 잘못 부과되는 것은 저희도 그걸 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정산 때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다달이 떼거든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다달이 떼어가는데, 연말정산하면 남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93번 같은 경우 정읍시장 같은 경우도 2,556만 원을 환불해 줬어요.

배정자위원

남아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미리 다달이 걷어가 놓고 연말정산하면 돈이 남으면 환급을 해야 됩니다.

배정자위원

몇 %나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 사람이 몇 %나 돼요? 소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죠. 특별징수분 내려오는 건 직장인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 주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직장에다? 그럼 직장에서 그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겠고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개인으로 들어가겠다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직장에다 주면 직장에서 이제 개인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50만 원 이상이 5억 9,000만 원인데 지방소득세가 3억이 넘어요. 환급금이.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좀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재산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세정과의 착오 건수로는 몇 %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에서 착오 건수로 발생하는 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착오한 것은 거의 없고, 본인들이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그러는 게 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신고를 2번 한다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땅을 말하자면 10필지를 샀는데, 9필지만 신고해서 내버리고 나서는 조그만한 게 하나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도로가 살짝 붙어 있다든가.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시 신고를 해요.

배정자위원

그건 모르고 하는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모르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큰 공장 같은 경우는, 법인 같은 경우 법인 장부가액으로 신고하는데 기계값은 빼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계까지 다 신고해 놓고는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취득세를 납부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다시 신고를 해서 다시 납부 하고 원래 납부한 것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환급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환급은 관련서류 준비해서 세정과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바로……

배정자위원

절차를 밟아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바로 처리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처리는 바로바로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액수가 5,000만 원 넘는 것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적은 액수는 과장선에서 해결해 줍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의 착오로 환급해 줄 때 납부자에 대한 보상은 무엇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자. 저희들이 납부하고 저희가 찾아가는 동안 소정의 이자를 쳐 줘요.

배정자위원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조금이죠.

배정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성재 국장님께서 3시에 감사 강평시간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시간 정도 비울 것 같으니까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4쪽에 보면, 체납 지방세 현황이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4쪽에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재산압류 및 공매 처분 현황을 보면, 부동산의 경우 압류나 공매 처분 금액보다 징수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은 사유은 무엇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부동산은 압류를 체납액 거기 있는 238건에 10억을 압류를 했는데, 실제로 처분하고 우리가 징수한 것은 배당 받은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압류는 많이 했어도 경매도 안 넘어가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런 게 있어요. 현재 2016년도에 받은 것은 이것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금도 넘어가면 며칠 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9쪽에요. 지방소득세 결손을 시킨 분이 있어요. 이연범 씨라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연범 씨는요. 신태인 정마트 자리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폐업하고 문 닫아 버렸고. 그다음에 건물 토지도 2015년도 1월 5일날 넘어가 버렸고, 지금 세무서에도 한 5억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산 파악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건 완전히 계획적 같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죠. 명의를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고 막 다른 자녀들이나 부인 앞으로 해 놓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걸 분양해서 다 팔았어요, 하나하나를. 그리고 또 뒷건물도 뒤에 건물과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도 우리 시한테 그것도 팔았고 그랬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시한테 팔 경우 같은 거는 자기 명의가 아니었나 봐요. 자기 명의 같으면 돈 나갈 때 세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징수를 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것을 서로가 정보공유가 안 돼서 그런 현상이 생겼고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그 명의가 연범 씨가 아니고, 다른 명의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는 되어 있었겠지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4건이거든요? 소득세 외에 4건인데, 양도소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미 물권은 넘어간 뒤에 나중에 세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재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건 계획적 같아요.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셔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해 봤겠지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연범 씨 명의로는 우리가 결손 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뭘 취득하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은 저희가 무조건 다 압류해 버립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년 동안은 그 사람이 알면 자기 명의로는 안 할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빈손으로 갈 사람도 아니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참고로 삼아서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시장. 우리 전통시장 시장세가 신태인이 좀 가격이 높다고 그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시장 사용료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금액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먼저 페이지 18쪽, 결손처분 내역 한번 펴주시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80여명 되는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00만 원 이상짜리가 우리 이번 자료 대상기간이 8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만 원 이상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0여명? 결손을 해 줬다는 것인가요, 지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 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결손 해 버렸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찾아올 길이 없네요? 결손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이건 이제 아예 징수를 일단은 포기했고요. 이 납세자가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하여 압류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될 때까지 80여명은 얼마나 시가 딜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결손예상자 명단에 오른 후에 몇 년 후에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때그때……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납이 되면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되려면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공무하고 사무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를 해야 되는데, 공무는 기간이 똑같아야 돼요. 홍길동한테는 3년, 김길동한테는 6년, 이길동한테는 9년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감사장에서 묻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특별히 누구한테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없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만들어야죠, 앞으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공무를 수행하는 마당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그 사람이 체납이면 그 사람에 대한 앞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1년만에도 지금 손실처리 해 주고, 10년만에도 해 줬어요? 결손처분을? 그렇게 들리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 후에 우리가 5년간 관리를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처분 하고는 받을 길이 없는데, 또 5년 동안 관리를 해 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년 동안 저희가 재산추적을 1년에 2번씩 해요. 6개월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인해 본다, 혹시 있는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취득했나 확인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처분이 아니네요, 그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일단은 결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일단은 결손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결손 예비자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결손하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상은 결손하고 또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또 넣어준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징수결정을 다시 하죠. 받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해 보게요. 2016년도에요. ‘16년도까지 못 받을 돈이 80여명이 4억 5,000여만 원이 되는데 일단 결손처분을 해 놓고, 향후 5년 동안 또 이 중에 1억이라도 벌면 세외수입 하고, 나머지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외수입이 아니라요. 그냥 지방세로.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세로 받아 주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다음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5년 넘어가면 아예 그냥 손털어 버리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손털어 버리는 거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80여명 중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보다 신세가 좀 나으신 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것을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아놔야지 이자라도 길죠. 10년씩 재권 하면은 계속 이자는 25%씩이나 20%씩 길 텐데? 그거 해결을 좀 해 달라니까 왜 안 해 주셨는가요? 소액재판청구소송 있잖아요. 시가 판사한테 얘기를 해서 잡아 놓으면 이자는 계속 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자 없이 10년이나 20년 가면 평균이 560만 원뿐이 안 되는고만요, 평균이. 80명으로 나눠 보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어 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게 되면요. 결손처분 한 것을 취소를 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죠. 계상 받은 것은 다 붙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행정비용만 가산되지, 이자는 없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가산금이 이자보다 훨씬 더 붙는……

천규

우천규위원

가산금이 몇 %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가산금은 30만 원 이상이 60개월까지 한 달에 1.2%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달에 1.2%?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2%? 법적요금이 택도 없어요. 반절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5년 후에는 완전히 탕감해 준다면서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5년 지나면.

천규

우천규위원

10년이나 20년 있으면 이건 내야 돼요, 미안하지만. 10년이나 20년 후에 버젓이 생활하는 사람, 복귀하는 사람 많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건 우리가 법정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정읍시고. 대한민국 법은 10년씩이에요, 한번 해 놓으면. 10년이에요. 대한민국 정읍 법원에서 떼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 지방세 법에서는 5년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왜 짧은 것만 갖고 하려냐고. 이건 정말로 심각해요. 돈의 액수를 넘어서 우리 시민들이 공허상태가 심하다 이 말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해 본다고 그러더니 그냥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보호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을 가져다 쓴 사람들이 보호라고 행정에서 판단한다면 제 말이 안 맞겠지만, 그 반대로 12만 중에 80명 빼고는 전부 이런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해 줘야지 무슨 지방 법만 따지고 있습니까? 국법이 있는데, 단체로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 좀 한번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의 자세한 뜻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냥 놓으면 5년이면 끝나는데 판사한테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 놓으면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한번 해 놓으면 또 10년 해서 20년이고. 2번만 하면 20년이라 이 말이에요. 20년 동안 갚아야 돼. 그러면 꼭 살림이 오게끔 되어 있어, 이분들한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세법상 추징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 일반 민법으로 하면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10년이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세법보다도 재판을 받아서 10년간 그놈을 관리를 하라는 말씀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평균 500만 원이면 다 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하 소액이지, 또 큰 금액은 안 됩니다. 소액의 기준에서 하시고. 질의 한번 해 보시고. 지방자치가 뭐예요. 대전이나 전주가 않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선진 지방자치가 되는 거지. 맨 남의 동네 따라서 하면 선진이 될까요? 이 부분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나요, 1년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세수 확보하는 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수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가 금년에 한 700억 정도 부과한 것이고, 금년에 징수한 것이 한……

천규

우천규위원

700억 정도? 10%든, 9%든 되겠죠. 하여튼 되고. 본 위원이 무엇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냐면, 정읍시 공무원이 OMR카드. 즉, 서류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정읍시 공무원이 1,400이라고 치고 1,400명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혹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 세정과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지금 700여억의 우리 세수가 확보되는데,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현금 안 받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받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회관에서 책을 팔았어. 1만 원, 2만 원씩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갖다 주죠, 그 돈은? 우리 행사장에서 텐트 값을 줬다 이 말이에요. 텐트 치라고 10만 원, 20만 원 냈다 이 말이에요. 현금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업무 한계가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도 1만 원, 2만 원 돈을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물론 이제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매일매일 아마 그날, 그날 결손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불입하는 걸로 아마 그것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원칙으로 공무원이 현금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행해서 세외수입이든 무엇이든 일단 고지서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부작용으로 2청사 같은 경우, 가서 고지서를 받아다가 또 은행에 넣고, 그놈 영수증 갖고 와서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은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원칙으로 법상은 공무원이 현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이 인식을 하니까 세정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최소한 정읍시가 다른 데보다 앞지르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무원한테 현금을 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공무원이 현금을 달라고 국민한테 얘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해당 사업에 입금표는 컴퓨터로 다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도, 무슨 용도. 용도 없는 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서 영수증을 주고 돈을 받아야지, 영수증 없는 돈이 극소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게 걷혀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돈을 보태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소문이 안 나니까. 몇푼 되지도 않는데받으려면 받고. 조례가 있다면 영수증을 내놔요. 예를 들어서 구절초공원 들어가는데 공무원이 돈을 받는다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영수증을 만들어서 받잖아요. 현금 받고 메모해 가는 것은 2017년인 내년에는 없도록 합시다. 국장님, 한번 합시다. 우리 시만이라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과·오납 해 가지고 228건이 있어 요. 과오납이 총 228건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이중납부가 그중에서 6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중납부는 2번 냈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사유가 자진신고 또 부과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어쩌다가 이런 건이 한번씩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등록을 대행해 주는 사람이 일단 세금을 민원인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어요.

정병선위원

대행업자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런데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을 또 자기가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만 내고 안 내야 되는데 본인이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고지서가 나가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기들간에 뭐가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내야겠다, 기어이 내야겠다는. ‘너는 찾아가라, 나는 낼 테니까’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큰 액수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행정착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좀 한번 챙겨보시고. 주민세가, 균등할주민세가 지금 전라북도 평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거의 다 1만 원으로 다 인상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만 원이요? 정읍시도 1만 원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정읍시는……

정병선위원

9,000원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9,000원, 8,000원.

정병선위원

전국 평균은 얼마던가요, 전국?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안 뽑아 봤는데요. 행자부에서 1만 원으로 안 올리면 교부금에서 페널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우리가 맨 먼저 했죠.

정병선위원

9,000원이라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9,000원, 8,000원인데요. 우리가 맨 먼저 3,000원, 2,000원에서 올렸는데……

정병선위원

올린 줄은 아는데, 전라북도 고시한 금액이 얼마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전라북도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1만 원 이내로 한다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1만 원 이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행자부 안은 1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지금 행자부 안대로 안 하는 데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두세 군데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거예요, 올해요. 할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면 시민들한테 부담은 되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2%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한 699억 정도 돼요. 699억 정도. 금년도. 2016년도 예산서에 보면 699억 정도가 세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이 699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도 시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75개 시에서 71위입니다. 75개 시에서 71위. 그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방세 수입이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주민세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얼마씩 받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자부 안에 1만 원씩으로 해 놨다면 우리 시도 1만 원씩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홍보하고……

정병선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1,000원이라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1만 원이 안 되면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개정을 해서 8월 1일부로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홍보를 미리서 했으면 쓰겠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주부님들은 단돈 100원짜리 하나를 싸게 사기 위해서 멀리 마트까지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행자부 지침대로 했으면 하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특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특별대책보다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누락세원 없이 세무조사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병선위원

그런 것은 이제 기본이고. 기본인데, 특별시책 같은 것은 없어요? 수익사업 같은 것.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수익사업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세외수입으로 해야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사안들이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다 갖고 있어요. 내려보내지를 않고 있어요. 최순실이가 다 먹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이 빨리 중앙에서 세금을 지자체로 내려주면 괜찮은데, 안 내려보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려보낼 때까지는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아끼기도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수익사업이 아니면 해 나갈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수익사업. 그래서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수익사업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둬서 시책을 시정을 했으면 쓰겠어요. 제가 이제 아까 고향세 도입 관계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한번 모범이라도 잡고 수익사업 차원으로 연지시장을 개발하고 싶어요. 연지시장. 지금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사업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익사업에 대해 한번이라도 과감하게 대쉬해 가지고 한다면…… 이판사판이다 이 말입니다. 이판사판. 과감히, 이제는 과감히 대쉬할 때가 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채는 늘어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민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시지만 진짜 지금 철수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구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가 모르지만, 연지시장 개발을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쓰겠어요,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심각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은 안 됩니다, 전통시장은. 여기에서 정읍시민들이 고창이나 부안이나 먹으러 엄청 다닙니다. 엄청 다녀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꼭 그것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위원님……

정병선위원

한다고는 못하시겠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좋은 생각이신데요.

정병선위원

한번 이것도 시장님이랑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안이 생기면 과감히 부딪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연지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인들도 접촉하고, 그와 같은 상대할 업자들도 두드려보고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받으시면 아마……

정병선위원

그건 이제 알고 있는데, 저는 위탁보다도 수익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이건 이제 회계과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청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위탁 건축할 수 있어요, 위탁 건축. 자산관리공단이 있죠? 한국자산관리공단? 캠코(kamco). 그래서 자금을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 그런 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여기는 소도시기 때문에 큰 수익은 없겠지만 대도시일 경우에는 큰 수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자체가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30억, 100억 들어가는 건물이 위탁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임대수입 해 가지고 몇 년 되면 다 갚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장차는 우리 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만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님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또 우리 시민들 큰 기업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정도로 수입을 올리느라고, 세수증대를 하느라고 욕보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보시는 김에 지금 현실과 다른 그런 수익사업도 한번 하셔 가지고 세수증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식사하고 졸릴 타이밍인데, 감사 받느라고 애쓰십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 감사했을 때 회의록 검색을 해 보면, 43쪽부터 이자수입 현황이 쭉. 그때는 뭔가 좀 착오도 있었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건 발견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작년과 똑같은 표기방식이 된 것 같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양식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도형위원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어떤 통장인지 찾아내라고 하면 찾기가 힘들겠다,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에서는 계좌로 되어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번호가 있고, 그 계좌는 몇년도 몇월 며칠부터 몇년 몇월 며칠까지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계좌 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이렇게 쭉 긁어다가 여기에 이렇게 옮겨오는 거잖아요? 옮기는 과정 안에서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기로 또 작성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총액에서 오류 없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한 이자수입 현황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실제로 통장 관리하고, 갱신하고 하는 것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다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이도형위원

해당부서에서 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감사자료 뽑아달라고 하니까 취합부서 차원에서 제출해 주신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상하수도 특별회계를 별로 들여다 볼 틈이 없어서 그런데요.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220억입니까, 예금한 금액이? 220억. 맞나요? 52쪽입니다. 220억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치해서 이자로 7,300, 2,200, 2,000만 원 이렇게 하면 올해 아주 단기간으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하수도 관련해서 BTL인가로 해서 장기간 상환해야 되는 돈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덩칫돈 그냥 있는 것 말고 상환해 버리고 요즘 금리 싸니까 그렇게 대체하는 방법은 없나요? 세정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데, 그게 워낙 상임위가 달라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할 때는 전에는 안길만 의원이 “우리 기금 관리 잘하면 이자 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220억짜리의 큰 기금이 하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자는 매우 싸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이도형위원

한번 일반적인 이자수입 같은 것을 관리하는 부서장이시니까 한번 그쪽 부서하고 얘기도 좀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은행에 맡기고 받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어주는 돈은 크다는 말이에요.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줄 것 주고. 그게 훨씬 더 이율상으로 의미가 있다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해당부서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워낙 큰 금액이라. 그다음에 주민세 환원사업 23개 읍면동 51개 사업이고 6억 1,200인데요. 이거 배분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비율?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읍면동별로 주민세 납부액수요? 부과액수? 액수를 비율로 나눕니다.

이도형위원

실제 세대수는 아니고 주민세를 낸 실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몇 %나 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퍼센트보다도요. 저희가 페널티 적용 안 받은 것하고 인상액하고 해서 해 주거든요?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은 페널티를 받고 있다면서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받고 있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받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1만 원을 안 받기 때문에 조금 받습니다. 페널티를 조금 받고. 그다음에 처음에 3,000원, 2,000원 할 때 페널티 받은 액수하고 차액하고…… 그 차액을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6억 1,200만 원은 그전에 3,000원, 2,000원 할 때에서 이제 9,000원, 8,000원으로 하면서 늘어난 금액을 다 여기에 쏟아붓는다. 그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주민세 1억 4,700만 원인가하고 그 4억 9천얼마인가 페널티 적용, 벌 받는 거요. 그 액수를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병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적 개념으로, 우리 좀 따져볼 건 따져보게요. 주민세를 1만 원으로 안 하면서 페널티 받는 건 얼마고, 또 지금 환원되는 금액.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1억 4,700인가……

이도형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이제 자료로 별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돈 1,000원이지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솔직히. 몇푼 안 되지만, 1년에 1,000원이지만 “왜 공공기관이 올리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최근에 또 폐기물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값 십몇년만인가 처음에 정하고 그다음 처음으로 올리는 건데, 그것도 일단 불만이 있죠. 물세 올리잖아요, 물세. 수도요금 현실화 시켜야 되니까. 이런저런 공공요금들이 계속 올라가는 것 속에서 1,000원 올리는 거지만 불만이 있다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라는 걸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세를 1만 원으로 했을 때 우리가 득과 실을 한번 분석을 해서 공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일단 배분은 징수 실적별로 풀어주는 거고요.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집행 방법은요. 읍면동은 이통장회의 때 읍면동장한테 읍면동에서 원하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올려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억 1,200만 원에서 20%는 사회환원사업으로 약자환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하고 1억 6,000만 원인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본청에서 1억 6,000 정도는 복지 쪽에 있는 파트로 주고. 그러니까 금액만 할당을 해 주고, 실제 집행은 뭘 하는지는 저쪽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차상위계층 집수리사업하고, 장애인생활지원사업 영양, 간식비 지원하고, 장애인주간보호인가 복지증진사업인가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는 관여는 안 하는 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처음에 30%를 주라고 했다가 나중에 1년 후에 20%만 주는 걸로 해 가지고 2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데는 하드웨어 쪽에 일반적인 공사를 거의 다 하는 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품 같은 것 사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축제 같은 프로그램적 성격도 하고 그래요. 그럴 바에는 사실은 읍면동장 재량사업이나 또 각종 지역개발사업 이거하고 큰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 거기 사업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걸 봤을 때 어디는 소공원정비, 또 어디는 진입로포장, 또 면사무소 음향기구 설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당을 해 주니까 읍면동장님이 그 지역민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순위 정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골고루 좀, 주민세 환원이니까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좋겠다. 물론, 어떤 마을에 포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골고루 혜택을 안 보냐, 보는 것은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고유목적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이나 읍면동장 재량사업이나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장 재량사업도 아니고, 지역개발사업도 아니고 돈은 있으니까 우선 요구하는 대로 쓰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비율 같은 것을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컨대 주민화합을 위해서 뭔가 프로그램적으로 접목해서 해야 될 일도 한번 쯤 해 보게 하고. 또 읍면동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보니까 읍면동당 1억씩 배정해 가지고 딱 23억. 계속 23억이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8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0.49. 그래서 금액보다는 비율로 봤을 때 너무 낮은 수준이다 싶어서 이런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넘겨준다든지 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쓰는 모양으로라도 보여지고, 또 그 안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율을 좀 정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검토해서 또 합리적인 방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세요. 가서 잘 강평…… 받으시는 거죠? 하는 게 아니고 받으시는 거죠? 지적 많이 받지 마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시세 관련한 조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 감면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감면 또는 이제 결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재산이나……

이도형위원

대상은 그렇고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정은 400만 원 이하는 과장전결로 하고요. 400만 원 초과는 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명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조례인데요.

이도형위원

조례명이 뭐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제가 잘못 알았고만요. 재무회계규칙에 있다는고만요.

이도형위원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정읍시에 있는 조례나 규정입니까?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에 세정과장은 결손처분 할 때 400만 원 이하는 세정과장 전결 또는 결정, 400만 원 이상은 국장 결정이다? 이상이면 1억, 2억 이런 것도 다 국장님인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세 조례인가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것 있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구성되어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금 부과를 하고 난 뒤에 부과 잘못되었다고 이의신청 들어오고 한 그런 것을……

이도형위원

예, 이의신청도 하고. 저는 방금 재무회계규칙에 400만 원 이하는 과장이 결정하고, 이상은 국장이 결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시의 세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400만 원 이하의 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법적조건을 따지겠죠? 무재산이라든가 사망했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 결손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결재 안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세입을 털어내는 건데, 뭔가 위원회 같은 데에 얹혀 가지고 해 보는 건 어떨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우선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번 연구해 볼게요.

이도형위원

제가 검색이 안 돼서 재무회계규칙 몇 조에 의해서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아까 결손처분 관계는 우리 사무위임 조례요. 사무위임 조례에 체납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400만 원 초과는 국장이고, 400만 원 이하는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오래 전에 관선시대에 아마 결정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한테 맡겨진…… 그러니까 징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과거로부터 관은 민으로부터 가져가는 거였어요. 걷어가는 거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는 사람이 주인인 시대가 된 거잖아요. 관점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되기 때문에 그동안 징수적 개념에서 납세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의사결정을 받아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지방세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테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상정한다든가, 보고한다든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감면했다,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를 위반했다는 건 아니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자세한 사항은 찾아뵙고 말씀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 대해서 차후에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은 맥락인데요. 주민세 인상분에 대하여 주민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 사업대상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사업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저희가 배분을 해 줍니다. 주민세 보관액수 비율로 해서 배분을 해 주면 읍면동장이 이통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자기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예산부서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요. 현재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 및 제도를 하고 있나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는 이제 일단 지방세가 부과되면 최대한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납기내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누락세원이 혹시 있으려나 몰라서 저희들이 수시로 세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나요?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내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건 징수인데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데요. 안 내면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재산 같은 것을 추적해서 안 내면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 안 내면 공매처분하고.

배정자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겠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재무회계규칙이 이제 올라와져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거 아닙니까? 징수관의 직무위임 관련해서 건당 400만 원 이하의 징수결정과 관련된 거고. 결손과 관련된 것이 따로 있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납처분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모르겠네요. 그걸 준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준용을 한다는 것은…… 징수를 하라는 것은 과장한테 400만 원 이하까지는 니가 징수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고.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에 대해서 털어내는 건데, 과장이 마음대로 400만 원 이하라고. 법적인 요건은 따지겠지만 내가 결손 털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입과 관련된 것인 만큼 그걸 이제 예산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산도 이만큼 들어올 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그거 줄여라,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게요. 이게 준용했다면, 합리적인 건지. 제가 권한을 뺏겠다가 아니라, 지방세에 관련한 조례에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는데 거기에 구성내용도 안 나와 있고 그래요. 시세 조례인가에 보면, 지방세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방세위원회가 그다음 조항들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있으나마나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구성이 안 됐거나, 가동이 안 됐거나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가동되나요, 지방세심의위원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별로 활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성은 됐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활용 잘 안 되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법률적 뒷받침 확실하게 딱 있었다. 상위법이 있다. 그러면 관료에게 맡긴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면 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겸 그리고 또 일정하게 면책도 돼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의결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요. 오늘 부족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답변 못하거나, 백데이터가 있다면 따로 주세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네요.

김승범위원

하나만 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세. 자료에는 2016년 9월 기준 결손액이 나와 있는데, 2016년 9월 기준으로 결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이게 지금 9월 말일까지 자료거든요?

김승범위원

9월 말까지 자료인데, 벌써 결손처분을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죠. 그 사람이 체납은 2014년도에도 될 수 있고, 2013년도에도 될 수 있는데 결손처분일이 9월 말일까지 결손처분 한 거라는 그 내용입니다.

김승범위원

결손처분을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이만큼 했다? 그 얘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시세, 도세나 이건 놔두고라도 시세 지금 아까 9월 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몇 %나 세입이 들어와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9월 말까지 세입이요?

김승범위원

시세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시세만 하면요. 저희가 조정을 410억을 해 가지고 징수를 390억 했고요. 결손은 1억 5,000 털었고, 미납액이 15억. 그래 가지고 96% 징수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많이 세입은 들어와 있네요. 지방세는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12월 말로 자동차세 부과하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2월 말에 2기분 자동차세 부과합니다. 12월 초에, 12월 10일날.

김승범위원

12월 말에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들어오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죠. 금년도 세입입니다.

김승범위원

금년도 세입으로 지금 잡아 놓고, 12월달 받을 것을 계산하고 지금 세출로 빼서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건 예상치로 했죠.

김승범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12월 말까지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올 지방세로 지금 부과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부과는 아직 안 됐어요.

김승범위원

아니, 부과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부과는 안 되고요. 목표액만.

김승범위원

전·후반기 나눠서 자동차세를 내죠? 6월 말하고, 12월 말하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6월 말 정도 우리 자동차세가 얼마나 돼요? 정읍시가 전체적으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6월 말로는 34만.

김승범위원

34만? 그러면 12월 말로 계산하면 거의 대동소이하겠네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410억이 아니라 시세 계였고요. 자동차세는 저희가 조정액이 140억.

김승범위원

140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자동차세는. 그런데요. 자동차세가 우리가 걷는 자동차세가 한 60%를 차에서 받고, 40%는 유가 울산시장한테 주행세.

김승범위원

주행세?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거기에서 40%를.

김승범위원

가져가 버린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60%가, 우리 지금 1년에 들어오는 60%.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 자동차세가 지방세가 얼마나 돼요, 세외수입이? 시세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게 한 칠십몇억 됩니다.

김승범위원

칠십몇억?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앞에서 말씀하신 전·후반기로 나눠서 33억, 후반기에 한 삼십몇억 해서 칠십몇억 정도 되겠고만요? 대충?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도세 받아주면 몇 % 수수료 받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3%요.

김승범위원

3%?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얼마 안 돼요.

김승범위원

국세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국세는 안 줘요.

김승범위원

안 주던가요? 국세는 전혀? 우리가 도세만 받아 가지고 수수료 받던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방교부금……

김승범위원

우리가 국가위임사무 수행하면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국세는 없는데요.

김승범위원

우리가 세금 받아 가지고 국가에 내는 것은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교육세요. 지금은 도세에 내는데요, 그것도요.

김승범위원

도세 말고는 없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3%? 돈만 받아서 줬지 별것도 아니네. 3% 받아 가지고 수수료 그냥 열심히 공무원들…… 우리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을 하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자치단체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방교부세를 받잖아요. 2,840억,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그외수입으로 도에서……

김승범위원

지방교부세는 예산을 배정하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또 지방소비세에서 배분금이 59억이 또.

김승범위원

그렇게 배부를 한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59억. 그것은 국가에서 받아서, 국가에서 받아 가지고……

김승범위원

따로 우리가 수수료……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냈을 때 수수료 받는 것 같이 그쪽은 없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방소비세를 세무서에서 말하자면 받아 가지고 도에다 주면 도에서……

김승범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지방세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고. 그러죠? 우리가 국유지나 국공유지 임대를 했을 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받으시죠, 국공유지로? 회계과 소관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회계과.

김승범위원

그럽시다, 그만.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위원님들 질의 한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 그렇죠?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인데, 지금 고액체납자가 584명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명단에? 100만 원 이상.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00만 원 이상.

상중

조상중위원장

56억 7,400만 원. 지금 연말까지 받아내면 좀 줄일 수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많이 그렇게 줄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액체납자 분석해 놓은 것은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몇 년 치예요, 이게 몇 년? 이분들이? 5년 전부터 쭉 나열된 명단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그쯤 됐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세정과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체납자 줄이는 대책.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체납 대책은 재산 추적하고 그런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고, 끊임없이 앞으로 해야 할 일.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요. 다음 주도 5일간 저희 직원들 4명이서 서울·경기, 충청권 다음 주도 5일 동안 출장을 나갑니다. 거기 나갈 때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리 조사를 내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소는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도 객지 나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저희가 미리 사전 내사해 가지고 어디 거주하는가 찾아서 받으러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대응 조치를 잘해 주시고. 또 신변안보에도 조심히 하시면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래서 혼자서는 못 다니고요. 3명, 4명이 다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렇죠. 3명, 4명 가셔 가지고 신변안보에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환급현황이, 그것도 환급현황도 228명이나 되세요. 이것도 그러면 5년 전 치입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환급은요.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어제 납부했다 오늘 환급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월 봉급에서 뗐다가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하면 남는 돈 한꺼번에 내주기도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장

환급은 적어야 낫지 않겠습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적어야 좋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것도 지금 59억 100만 원인데. 아니, 5억 9,100만 원이네요. 알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수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월 9일날 대구에서 열린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도에서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그때 전라북도에서 1등을 못 가고 2등을 갔었는데 행자부에서 각 도마다 1,2,3등 치를 다 제출하라고 했나 봐요. 거기에서 전라북도에서 1명 뽑는데 우리가 2등 갔었는데 행자부 가서는 저희가 서류심사 1등으로 됐어요. 그래서 15명을 2차발표, 실제로 발표하는 사람을 15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9명 안에 들어가면 1,2등은 최우수, 나머지 7명은 우수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그때 발표를 어떤 분이 하셨나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박진구가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박진구?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직원님이 발표를 잘해서 미인이라 점수를 많이 받았나요, 혹시? 아무튼 잘하셨네요. 신문 내용을 여기에 스크랩 된 것을 가져와 봤어요.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1억 2,3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당초에 예산이 14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억 7,500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입찰잔액이 1억 4,500이 잔액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외벽에 더 추가되는 비용. 그런 비용인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당초의 계획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설계는 기본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걸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잔액도 좀 남았고, 또 수성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추가설치 요구를 했고. 그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수성동장 유동옥 동장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준다고 그런 내용이 있기에, 그러면 저희가 “너희 동의 지시를 받아야겠냐. 내가 판단해서 할란다” 그래서 수성동 지역구 의원님 두 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엘리베이터는 향후에 장애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있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비용이 1억 2,300이 더 들어갔고, 또 그로 인해서 전기부분에 1,200이 더 들어가고, 통신망이 필요해서 통신망에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서 1억 4,500이 추가로 증액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설계변경을 내서 예산을 증액시켜 줘야 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당초에 이제 14억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놈을 반영을 해서 가면 설계금액이 14억 3,000만 원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령 13억 2,000만 원에다가 1억 4,500을 보태면 14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보다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초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입찰잔액으로 하여금 그 본 사업에 활용하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8쪽에 보면요. 공공건물 임대하고 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유상으로 쓰는 단체가 31개 단체, 무상으로 쓰는 단체가 40개 단체 같은데, 유상으로 쓰는 단체와 무상으로 쓰는 단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하는 기관단체는 그 상위법에 공공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무상임대하고. 유상으로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저희가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연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유상으로 쓰는 단체 중 대부료가 연체된 단체가 몇 개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체납이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가 316만 9,000원, 또 경제살리기 전북본부가 153만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청사에 한농연에서 사용하는 거기에 272만 9,000원이 임대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농연 같은 경우는 연말에 납부를 하고, 동학농민계승사업회도 전년도 치 체납이 됐었는데 올해 냈고. 그래서 항상 체납이 되어서 1년씩 넘어가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연체된 대부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받습니다, 저희들이.

경윤

고경윤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받아요.

경윤

고경윤위원

받기는 받아도 연체가 안 되게끔 해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미리 내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 시와 연관된 단체들하고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은 제가 여러 번 걸쳐서 공유재산을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정비가 좀 됐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작년 3월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장이라든가 지목이 정비가 안 됐더라. 소유자가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에 그때 조사를 했더니 저희가 211건이 불부합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정비를 한 것이 72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건이 남았는데, 2016년도에 39건을 정비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0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지목정리가 가능한 것이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하고 나면 나머지 소유권이라든가 또 건축물관리대장이 정비가 안 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특별법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어야 정비가 되지,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정비실적으로 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비실적으로는 한 오십……

이도형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한 50%?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55% 정도 되죠.

이도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 중에도 가능한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여남은 건은 정비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도형위원

지목정비는 57건, 소유자정비 이런 것은 어려운 건가요? 무허가건물은 그렇다 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목정리는……

이도형위원

소유자정비는 더 어렵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소유자정비는 어렵죠, 어렵고. 지목정리 역시도 지금 현황은 대지인데, 등기상은 전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농지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 근거서류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정비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10건 정도 있어서 그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공공재산의 관리가 매우 소홀하게 됐는데, 과장님 또 실무계장님 애써서 많이 정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는 와중에도 또 여전히 많은 사업부서에서는 건축물 등재 같은 걸 안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시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축제로 만들려고 애쓰는 구절초테마공원을 살펴 봤더니, 거기 펜션, 체험장까지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3동을 2009년, 2012년, 2011년 이렇게 3동을 지었고, 재래장터나 정자 이런 것은 나무로 된 거니까 부술 수도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이 건축물관리대장도 없는 이런 상황 같아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파악했을 때, 한 달 전쯤인가 되는데 여전히 누락된 데가 있더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 총괄관리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또 이제 재산관리관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공유재산이 등기라든가 지적이 현황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또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 징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또 주위환경은 어떻게 했느냐, 이용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또 무허가로 건축물이라든가 우리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한 그런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까 101건 남은 것도 과거의 공직자들이 책임성이 없이 하고 가면 후임자들이 그걸 챙겨서 해야 하는데, 후임자도 책임성 없이 ‘그냥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잘됐겠지’ 하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관리를 중요시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듭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서 쭉 회계과 업무를 맡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우리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1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총괄부서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시장님 결심 맡아서 강하게 촉구하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고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정읍역 앞에 관광안내소? 그게 이제 짓느니, 마느니 가지고 얘기할 때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이라고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무허가였다는 거잖아요. 그때만 해도 “무거가 건축물 없습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해 주시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요즘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사가 끝나면 회계절차에 의해서 등록하는 게 있다면서요? 시스템, 이른바 이호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표현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이른바 영조물이라고 해서 영조물 관리 조례에 의거한 배상보험, 이걸 가입을 해야 되는 시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들이 영조물배상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조물에 가입하는 것은 우리 공공청사나 공공청사에 부속된 그 토지, 그 부속시설까지 전부 가입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전부 다 됐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거짓말 참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지금 한 650건 정도 영조물배상보험 들어갔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자료는 갖고 왔는데 찾는 시간이 좀 걸려야겠네요.

이도형위원

지금 지방행정공제회 같은 것에 들어가서 도로라든가, 또 공공청사라든가. 그 영조물배상보험을 들어가는 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되는 건데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인 국민이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배상을 해 주는데, 우리 기관이 직접 보상금을 줄 수 없으니 보험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보험을 가입했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한테 구상권이 오는 거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가 보험을 드는 것은 보험한도가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3억 원까지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의 귀책이 클 경우는 아마 우리도 부담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부담한 예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직까지는 없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소송 관련한 자료를 보면 도로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 맨홀뚜껑 열린거라든가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 외에도 저는 더 심각한 게 있다. 얼마 전에, 오늘 수능일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15일 전쯤엔가 모 고등학교 앞에 버스승강장에서 여학생이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 이른바 나뭇결이 벗겨져 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옮기면서인지 엉덩이 쪽에 허벅지에, 요즘 여학생들 미니스커트 짧게 입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나무 가시가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 가지고 간단히 치료할 줄 알고 갔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병원에서는 초음파검사를 해서 의료적으로 째고 이렇게 외과수술 하는 건 별로 안 되는데, 초음파가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한 1만 원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더니 7만 원을 합쳐 가지고 한 10만 원 나오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누구 책임이냐라고 할 때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영조물배상보험에 우리가 가입할 수 없는, 또는 안 하는. 통상적으로 안 하는 시설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조물 관리 조례에 따르면 그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해서 뭔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으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우리 지금 사각지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뒤에 실무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정컨대, 대략 한 800건 정도는 더 가입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살펴보면 아마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졌을 수는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말한 등재해야 되는데 등재가 안 된 시설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재산관리 총괄관리자이시니까 영조물관리 규정인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정기적으로 점검 또 특별점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과해요. 현실적으로 개정하시고, 우리 직원들이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안 당하도록 조치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산관리 총괄부서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때마다 만나 봬요. 좀 곤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실제 사업부서도 아닌데 와 가지고 설명도 해야 되고, 또 의원들이 질문하다 보면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가 장금초등학교 부지로 대장금테마파크를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사업부서별로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만 회계과한테 얹혀 가지고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공유재산 취득하려고 하는 증상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답변하기 참 난해하네요.

이도형위원

곤란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종전에 7월 1일 이전에는, 금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15명의 위원으로 해서 민간이 7명…… 15명 이내로 해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무원이 6명, 민간이 7명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보다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다시 보완해야 할 사항 그런 부분이 민간인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짚어서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딱 집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이도형위원

일단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이성재 국장님이 오시면 한말씀 꼭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사업부서의 내용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쭉 설명하고 간부들만 있는 자리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 사업이 괜찮냐, 땅값이 적정하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랬다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 부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사업부서 설명하고 우리 많은 민간위원들이 질문하니까 회의를 쭉 길게 하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어요. 그게 6개월도 안 돼요. 본인이 그 업무를 할 때. 그게 산림휴양단지입니다. 47억 들여서 사려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본인이 전략사업단장 할 때는 원안통과하는데 그냥 “이러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대신한 부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는 궁금해 하시는 민간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더라고요. 이렇게 달라져요. 적어도 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만들기를 참 잘했다, 일차적으로. 하지만, 아마 그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제가 문제 제기한 공유재산심의 안건을 어찌됐든 집행부의 의지대로 통과시켰을 겁니다. 그러고도 의회에서는 또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야속하다, 서운하다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미래의 우리 재산으로써 꼭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회계과 입장에서나 세정과 입장에서 재원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좀 피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김생기 시장님은 막 벌려 놨어요. 백제가요 정읍사 하는 데 우리 시비 한 100억 들어가야 되죠? 휴양단지 한다고 해서 한 100억 써야 되죠? 연지아트홀 한다고 해서 몇십억 썼죠? 또 장금테마파크 한다고 그러죠? 기상청하고 토지 바꿔주려고 하면서 종합운동장 어마어마하게 벌리려고 그러죠? 이게 문제는 다들 공유하다시피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사업부서는 그거 안 해요.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쪽에서 진중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립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국장님은 가시고, 과장님 어제 공부 많이 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했는데 잘 답을 맞추려나 모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편히 마음 놓으십시오. 16페이지요.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중 건당 10만 원 이상에 대한 징수 현황을 보면, 13건에 6,730만 원 정도인데요. 우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건 잘하셨어요. 작년도 이월 세외수입은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년도요? 전년도 치가 16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게 13건에……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칭찬했잖아요.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은 총 몇 건에 이월 세외수입……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미징수한 거요?

배정자위원

예,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징수율은 어떻게 되는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서류 제출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18쪽, 공공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서남권 추모공원 카페테리아와 시립미술관 카페테리아를 보면 면적은 미술관 쪽이 더 넓어요.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넓어요. 대부료는 더 낮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추모공원하고 미술관하고?

배정자위원

미술관은 더군다나 시내에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미술관이 적고……

배정자위원

아니요, 미술관 치가 넓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적고, 추모공원 치가 대부료가 더 비싼데, 그것은 건물가격. 추모공원은 신축을 작년에 했잖아요? 건물가격으로 해서 그놈에 대한 1000분의 25. 또 미술관은 옛날 구)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과세 시가표준액을 정할 때 그 과표가 있거든요? 그 과표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과표로 정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나는 그래도 미술관은 시내 쪽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볼 때는……

배정자위원

그건 면단위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서로 사인간에 사고팔 때는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지만, 행정에서 건물가격을 과표를 정할 때는 구조가 땅 위치는 빼놓고, 구조가 무슨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떠한 형식의 건물이냐 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표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정자위원

눈으로 보는 것하고 서류하고 다르고만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는 그쪽이 더 시내권이고 비싸게 보이고, 크고. 저기는 또 면단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짓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 갖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축물 가격으로 따지죠.

배정자위원

건축물 관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축물 가격으로요.

배정자위원

등수가 높은가 보고만, 거기가. 그런데 리모델링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과표를 산출하는 것이 지침에 있을 겁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쪽 추모공원 거기는 평당 얼마이고, 리모델링도 20억인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거 생각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시내에 있는 건축물이 한 평에 20년이 됐더라도 20년, 30년이 돼도 2,000만 원, 3,000만 원이 가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리고 면에 있는 것은 한 평이 100만 원, 200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런데 행정에서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과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과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더 공부를 할게요.

배정자위원

그리고 88쪽에, 관용차량 중 연간 하루도 운행을 안 한 차량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8쪽에 몇 번째죠?

배정자위원

청소차.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청소차?

배정자위원

연간 운행이 ‘0’, ‘0’이라 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마 이건 매각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배정자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오류로 봐야 해요, 어떻게 봐야 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매각대상을? 왜 여기에 이렇게 해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차량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매각대상일 겁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이거 저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매각을 해야죠.

배정자위원

매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매각절차를 아마 밟고 있을 겁니다.

배정자위원

죽은 주민등록이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민등록이 있죠. 넘버가 있으니까.

배정자위원

넘버는 있는데 않고 있으면 세금을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마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지금 불용처분해서 매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매각대상이기 때문에 매각을……

배정자위원

하고 이걸 빼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건설과 전북 83나1601 중형화물차가 3일 운행하였는데 유지비용은 231만 3,000원, 상하수도사업소 83어8342 소형화물차는 그것도 3일 운행했는데 유지비용은 85만 7,000원, 축산과 85우8418 하루 운행했는데 유지비용이 59만 원, 93로7315 1일(하루) 했는데 유지비용은 99만 9,000원, 환경과 청소차 하루도 운행하지 않았는데 유지비용은 104만 5,000원. 5대가 580만 원이 들어갔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요. 차량을 신규 취득했을 경우에 거기에 있는 부착물이라든가 또 다른 것을 할 때 들어간 부분이고. 그것을 보려면 운행거리를 보고, 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가 얼마 지출됐느냐, 안 됐냐 그 비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요.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차를……

배정자위원

제가 말할게요.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유지관리비는 수리비라든가, 수리비는 거기에 따른 꼭 수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편리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돈일 것이고.

배정자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세금이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꼭 필요한 네비게이션을 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부착물을 붙인다거나 그런 비용이지. 유류비는 아니거든요?

배정자위원

과장님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루도 않고, 하루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하겠어요? 관용차량 중 연간 100일 이하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감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과장님 이거 인정하죠? 예?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말 뒀다 무슨 말씀을……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운행일수가 너무 적다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운행일수가……

배정자위원

운행일수는 하루, 하루 해 놓고 유지비는 막 얼마가 들어갔어요, 이게? 인정을 해요. 580만 원 들어갔는데 인정을 해요, 여기가 또 이유가 있어요? 인정을 하면 한다고 빨리 넘어가야지.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배정자위원

어제 저녁에 공부하셨다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갖고 있는 차가 아니라, 차는 총괄……

배정자위원

공부하셨다면서 이 공부를 하셨어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남의 차까지 제가 어떻게 다……

배정자위원

그럼 이 자리에 뭐하러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무튼 과다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자위원

과장님들 톤은 다, 멘트는 똑같아요. 어떻게 교육 받으셨는가 봐. 그리고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행정지원관, 건설과 등 공과금을 내지 않는 차량이 몇 대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 했는데 정리했습니까, 이것도?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과금을 안 낸 차량이 있어요?

배정자위원

행정지원관, 건설과 등 공과금을 내지 않은 차량이 몇 대 있었어요. 제가 이거 한번 얘기했었어. 정리되었냐고요. 그것도 몰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있을 때 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배정자위원

그 자리는 공동자리잖아요, 어쨌든간에. 그거 알아보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무감사 작성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거 좀 알아보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과금은 다 냈죠.

배정자위원

아니, 잘 내졌나. 그때 안 내서 이것을 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교통과 차량 그때…… 그러니까 이거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한 거 확인하는 거예요. 과장님, 교통과 차량 31고4950 소형승용차 연간 유류비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게요?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치라니까요. 이거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라니까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차 하나 유류비가 1,000만 원이 넘는데, 휘발유 값이 리터당 최대 2,000원을 잡고 소형차 연비를 리터당 10km를 잡으면 1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만 8,236km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1,823리터가 들어가요, 그 차가. 그러면 리터당 2,000원씩 계산해도 400만 원 돈이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차라서 제가 ‘기름 하마차’라고 표현을 했거든? 이것도 확인 한번 해 주셔 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알지만, 앞으로는 총괄부서인 만큼 차량운행일지도…… 일지 작성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차량운행일지는 배차를……

배정자위원

제대로 부탁드리고요. 일지를 작성하면 과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여기에 오셨어야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차량관리의 총괄부서이고, 재산 총괄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는 버스. 버스만 실질적으로……

배정자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청소차량 관리하는 과장이 앉아야지. 과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저는 이야기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차량은 해당부서 부서장들이 차량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총괄 재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배정자위원

작성을 지금 제대로 작성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지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 자료를 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리고 아까 환경관리과……

배정자위원

이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확인해둘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고만요? 매각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포함이 됐고만요?

배정자위원

자료로 올라왔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매각이 됐는데.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매각된 것은 빼야지. 왜 올라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12월 31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배정자위원

12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0월 30일자로 하니까 엊그저께 매각이 됐다는고만요, 이게 지금.

배정자위원

공동묘지 가면 이유 다 있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공통질문입니다. 현재 몇 분이, 얼마의 예산을 1년에 사용하고 계시죠? 현재 현원이 몇 분이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32명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2명에 얼마를 쓰고 계셔요, 1년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과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예산이 우리 과에서 한 690억 4,89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인건비가 전체적인 우리 시청에 있는 인건비가 직원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가 아니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정규직 직원들 보수요.

천규

우천규위원

690억만 돼요, 우리 인건비가? 정읍시 인건비가 69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과 예산이요. 690.

천규

우천규위원

32명 포함?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회계과는 원래 TO가 몇 명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9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현원이 29이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원이 30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명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우리 의원님들 뜨거운 걸 보듯이…… 시민들은 간단하더라고요. 자동차 하나를 시가 운영하는데 매일 30만 원에서 4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매일. 차 사야지, 보험 넣어야지, 기름 넣어야지, 연도폐기 계산해 줘야지, 소모품 넣어줘야지, 기사님 월급 포함하면 삼사십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10만 원짜리는 얼마든지. 지금 택시 8만 원이면 얼마든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포커스니까 그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위탁계약은 물론 각 부서에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무슨 시설 계약은 하죠? 혹시 계약할 때 물어보거나 계약하고 지금 회계과로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탁계약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예 관여도 않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중기지방계획에 우리 과장님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청사기능분야가 있고, 관리분야 두 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관리, 기능관리.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운영관리하고 청사…… 이제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또 바뀌어 가지고 신규면 다 들어간대. 10만 원짜리건 30만 원짜리도 했어요. 거기만 적고. 신규사업은 다 넣으라는 거야.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신규사업은 이번에 두 건 있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종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거 말 안 들어도 돼요. 봐봐요. 우리가 몇 살을 먹었고, 책임질 만한 사람들인데 100이하나 1,000이하는 않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30만 원짜리 하나 하려면 300만 원이 비용이 들어가요. 시민을 부르려면, 국가가 부르려면 하루 일당을 7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2시간만 한나절 해도 5만 원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법적사항인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료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한테 보내주신 자료 9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수성동 출장소 나오잖아요? 11번 란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지금 골조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내부공사 중이고. 외부는 지금 아스팔트포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주차라인 그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명명이 뭐예요, 정확히? 다 헷갈리더라고 이것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성동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출장소라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출장소는 거기 1층에 이제 있는 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치센터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자치센터입니다. 출장소는 우리가 편의상 우리 시에서 출장소 설치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성동 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건설위원장 포함해서 여럿이 갔는데 그게 공공건물이잖아요. 공공건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마당이 이와 같이 마당이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워 있어, 마당이. 그러니까 휠체어나 자동차나 모든 것이 한쪽으로 흘러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마당을 반듯이 하고, 이쪽에서 한 50전, 10전 딱 맞춰 가지고 옹벽을 쳐 가지고 정문은 가장 낮은 데에 놓든, 높은 데에 놓든 길하고 맞는 데에 놓으면 되는데 지금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보신 것이 아니고,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경사로를 성토를 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성토를 하다 보면 윗부분하고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쪽 부영1차아파트 쪽에 평탄작업을 해 놓고, 그 밑에 서쪽과 단차를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주차장 쪽으로는 조금 높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존중하고 싶어도 어제도 갔다가 사진 찍어 왔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인데, 편차가 있어요. 몇십cm가 있어요. 뭐든지 흘러내려요. 사고납니다, 그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쪽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경계석 하나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차는 여기에 받치게 되어 있는데 뭐든지 흘러내리게끔 되어 있다고. 마당이 편편해야지, 왜 이렇게 해요? 이유를 모르겠어,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편차가 이쪽이 50cm높고 저쪽이 50cm 낮으면 옹벽을 쳐가지고 맞춰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든지 흘러내려가요. 큰 사고날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약간 비스듬한데……

천규

우천규위원

무조건 내려가죠. 승용차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쪽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경계선 안쪽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사람 다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는 안 다녀요.

천규

우천규위원

휠체어도 쓸 수 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휠체어 가는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를 왜 안 다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휠체어 갈 쪽은 약간 한 2, 3%?

천규

우천규위원

무조건 흐른다니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 3%의…… 이쪽으로 주차하는 데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뭘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위는 노약자들, 장애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출입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반대로 저 앞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거기로 사람까지 같이 다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인도블럭 까려고 하는 거 지금 모래 까는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 다니고, 아스팔트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주차장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장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주차장이 흘러내린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차장 안 흐르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표준오차가 얼마예요? 주차장 표준오차.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잘 못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쥐콩만한 거 이 앞마당에 이렇게 흘러내리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게끔.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몇푼 안 들어. 아스콘값 얼마 안 들어요, 이거.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약간……

천규

우천규위원

약간이 왜 있냐고. 판판해야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밑에 치하고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아니, 옹벽치면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의원들이 안 갔다면 그러지만 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 맞추려고 한 부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뭘 맞춰요. 평평하면 되는 거지, 마당이. 그리고 평평해야만이 계단 올라간 장애인이 마크가 나와요. 장애인 협력 구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봐서 지금 인도 쪽을 높여주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차도에서 올라갈 때만 살짝 올려주면 모두가 판판한데 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 됐다고 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가 봤어요, 어제 밤에. 사람이 흘러내린다. 어제 갔다 왔다니까요, 제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정도는 괜찮겠던데,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승용차도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간다면 바꾸셔야 되겠죠? 휠체어나 모든 것이 흘러내려간다면 바꿔야 되겠죠? 안 바꿔도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자들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기술자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고민도 해 볼 것 없잖아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시민인데, 시민대표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그거 하라고. 그 분야만 하라고 지금 8명 뽑아서 여기로 보냈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장 한번 가 봐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공통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 무슨 직원이 누구가 제안했더만, 실명제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실명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유선미 씨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유선미 씨.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책실명제……

천규

우천규위원

정책실명제 제안했다 이 말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책실명제는 10억 이상인……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있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다음에 9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계약사항인데요. 제한경쟁이지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91쪽. 물론, 제한경쟁이지만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신후건설이 하신 일이 대충 뭐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디요?

천규

우천규위원

신후. 네 번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후건설?

천규

우천규위원

45칸. 연번 45. 뭐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다목적광장 조성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요. 전주업체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89페이지 보면 보통 1월 2일날 계약이 다 돼 있어요. 샌드위치 날짜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89쪽 보면은 전부 1월 2일이야, 어떻게 서류상?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9쪽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89쪽. 무슨 일 있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연초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단가계약.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인데? 여기 계약일자인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종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 됐거든요? 2015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폐기가 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단가계약을 해 놓고 계약 자체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거기만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유지보수관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그런 거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휴일날 와 가지고 단가계약을 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월 2일날은 아니죠.

천규

우천규위원

휴일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월 2일날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휴일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휴일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금요일과 토요일날 샌드위치 휴일 아니에요? 1월 2일. 1월 2일 써져 있잖아요, 여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월 2일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날짜 하나가 전부 서류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그리고 단가계약이라면 단가계약이라고 하지, 무슨 계약일자라고 그러나요? 상식적으로 전부 단가계약이면 단가계약이고. 계약일자는 계약이 성립된 거잖아, 갑과 을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금요일이라는데요? 2015년도.

천규

우천규위원

‘15년도 1월 1일이 며칠이에요, 1월 1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목요일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법정공휴일 아니에요? 그러면 2일날은 금요일이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금요일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3일날은 토요일이지. 샌드위치로 쉬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 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 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안 쉬어,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 쉬어요. 추석절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그때……

천규

우천규위원

신정인데, 이 때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때 이제 한번 샌드위치일 때……

천규

우천규위원

신정은 안 쉬는 거예요, 지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안 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신정 쉬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쉬는데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계약일자로 봐야 돼요, 이것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가일자? 전체가? 전체가 단가일자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번까지. 8번까지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면 1월 9일부터 또 나와, 단가계약이. 제가 얘기하는 89쪽 한번 펴 보세요, 89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89쪽 지금 보고 있어요. 1월 9일. 9번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계속해서는 계약은 않고 단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이렇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총괄로 20억 해 놓고 차수계약을 계속 합니다. 1차분, 2차분 차수계약을 지금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정우·영원·이평 가로등 보수공사. 그건 계약을 언제 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월 2일날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월 2일.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계약이지, 무슨 단가계약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이건 뭐냐면요. 가로등이 떨어졌다. 안 들어 온다. 전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가로등 하나 고치는 데는 1,000원, 안전기 가는 데는 2,000원 해 가지고 단가를 계약해 놓고, 언제든지 가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몇 번 가로등이 나갔다. 등을 갈아라’ 그러면 그걸 한 달이나 두 달 해서 몇 개를 했으니까 100만 원 치를 고쳤다. 100만 원 청구해서 나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연간 계약을 해 놓고 그때그때 고치는 것만 단가를 계약해 놓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렇게 줬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늘 단가계약이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단가계약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리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책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계약일자로 나왔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은 이렇게 한다니까요? 계약은 가령 안전기는 안전기……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자를 선정해 놓고 단가계약을 하는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것은 2인수의견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수의계약을 우리 일을 해줄 사람을 정해 놓고 단가를 정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이렇게 정읍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가로등 유지보수관리를 하려는데, 가령 안전기는 100원에 고치고, 등기구는 200원에 고치고, 무엇은 수리를 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나한테 설명 한번 다시 와서 해 주시고. 바쁘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그리고 2명이 계약을 했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2인견적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관내입찰이 2인수의견적이라고 하는데 물품의 경우는 5,000만 원, 또 공사의 경우는 1억 원……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1인견적이에요, 2인견적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인견적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인견적이 이것도 입찰입니다, 일종의. 관내입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부 입찰을 시켰는데 공교롭게 2개만 들어왔다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2인견적이라 하면, 관내입찰을 하는 것이 2인견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내는 2인?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관내입찰이 2인견적인데 이것이 이제 용어를 ‘수의2인견적’이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실질적으로 입찰은 우리 관내업체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인은 수의고, 2인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2인은 입찰입니다. 2인수의견적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가 없이 계약을 해 놓고 단가를 정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단가를 먼저 만들어주고 계약을 한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단가를 만들어 놓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단가는 언제 만들었어? 그날 만들었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죠. 그전에 만들었죠. 12월달에 만들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계약일자가 맞고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일자가 맞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돌아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잘……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있는……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91쪽 넘어갈게요. 91쪽, 설명이 아까 불충분했어요. 옥정호 뭐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45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광장 조성하는데, 그것을 6억 7,400만 원짜리고만요? 그것은 입찰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찰한 것?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6 한번 가보죠, 116. 194 연번. 이것도 관내입찰로 8월달에 증축공사가 나갔어요? 116쪽, 194 연번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게 지금 증축이라면 내가 못 알아 들어요. 신축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신축이어야 하는데 증축으로 공사명을 그렇게 했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뭐가 맞아요? 증축이라고 여기 써진 대로 보면 알아요, 내가 해석을 해야 알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축이 맞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것이 왜 틀려요? 이게 지금 쓴 게 아니라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사명을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했나 본데, 신축이 종전에 있어서 그놈을 증축이라고 했나 본데 종전에 있는 거하고 부지가 틀리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러나 저러나 용어가 안 맞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 치고. 신축이라면 8월달에 했으면 지금 다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입찰을 하고 착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바로 해야 하는데, 최소한 한 1개월 이내에 착공을 해야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기성률? 우리 회계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성률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된 걸로 아세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출장을 가봐야지. 짓기로 받아놨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이나 대행을 해 주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못해요. 사업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돈 지급이라든가 그런 서류가 오면 해 주지, 현지를 저희가…… 현지는 사업부서에서 해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인원이 30명은 체크까지 하는 거지. 또 잘못되거나 모든 계약을 거기에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회계과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가 돈을……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210 연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백?

천규

우천규위원

210 연번. 117페이지입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없는데요, 210페이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117쪽.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1억 7,000만 원 맞나요? 7,68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임도개설작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수의1인은 수의계약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수의계약에 이게 맞아 떨어지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산림조합의 경우는 지방계약법과 산림 그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능만 하지, 주어야 한다는 것도 없고. 지금 11년 전부터 시끄러운데, 지금 그당시에는 한 군데였는데 몇 군데 생겼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어떤 방법으로라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참 저희들도……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유능한 과장님 얼마 안 남았으니까 11월말에 정리를 해 버려. 몇천까지는 우리 관내 2인으로 해서 입찰하고, 몇 개 이하는 나눈다. 95%나 이렇게 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동네만 시끄러운 거예요, 먹잘 것 없이. 과장님 어때요? 한번 해 보셔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작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초에 우리 담당계에서 산림조합에 1억얼마짜리 수의계약을 당연히 가는 걸로 알고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의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줬냐”하고 질책을 했더니, 임도개설사업 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의를 해서 하자. 나한테 얘기해서 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넘어왔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어린 숲 가꾸기예요. 그래서 산내 109, 상평동 209 막 여러 군데를 하나로 묶어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조합을 주자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들 뒤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한번 한 획을 그을 때가 됐는데, 지금 제가 2008년 서류를 가져와 봤고요. 2011년 서류 가져왔고, ‘14년 서류, 지금 방금 주신 ‘16년 서류 가져왔는데 똑같습니다. 수의계약이 한번도 여태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감사장에서. 2008년도도 관내업체 협조해 달라는 것, 적정한 수의계약 추진해 달라는 것. 이것이 2008년도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이 한 건, 두 건이 다 나오는데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속 지금처럼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그건 법은 없잖아요, 제가 의원이지만. 수의계약을 한다는데. 그런데 비율이라도 좀 맞춰줘야 하고, 있어야 조용할 것 같은데 계속 떠들고 가려면 계속 가야 되고. 우리 시는 그냥 대꾸 않고 나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좀 고치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페이퍼라든가 그런 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페이퍼 오피스텔을 정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정리해 보려고요? 우리 본 방을 없애보려고요? 페이퍼 오피스텔은 1년에 1번이나 감독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만 앉아 있고 그날 간다고 나가니까 며칠에서 며칠까지 나간다고.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읍에 솥단지 건 적도 없고. 정읍에서 밥 한끼 먹은 적 없고, 애경사 안 다니고. 소비 촉진 안 해요. 돈만 외부로 나가는데 이건 없애줘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만 해서는, 아니,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요. 저는 만들어 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때가 됐어. 우리 정읍에 있지도 않은 업체가 반절 이상을 받아가 버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50억이 정읍 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가 유출이라 그래요, 부. 정읍에 우리가 대형마트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면 수익금이 바로 그다음 날 올라가 버리니까 자꾸 재래시장을 보라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카드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다 주면 우리 정읍에서 돈이 도는데, 정읍 외를 떠난 사람을 주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엄청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 하시려면 계속 하시는 것이고. 계속 하실랍니까? 연구만 해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토목으로 한정 지어볼게요. 토목 지금 몇 개 회사 있다고요, 정읍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용역사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용역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6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페이퍼사무실로 생각되는 것이 몇 개나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말하기가 참 그렇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페이퍼가 아니고 페이퍼로 생각되는 사무실. 그럼 피하잖아요. 답변할 수가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생각되는 것이 한 4개 정도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4개 정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옆에 듣고 계시니까. 우리 정읍이 딱 하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삼오기술사하고, 이제 삼오기술사는 향토기업이고. 지금 제이앤에스는 칠보에 적을 두고 있고, 오너가 칠보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들이 다른 데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지우 엔지니어링?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이앤에스요. 나머지 이제 몇 군데가 사무실만 내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연초의 경우는 우리 관내업체 향토기업만 갖고는 한번에 설계용역을 다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나눠줬고. 그 뒤에 나오면 가능하면 향토기업에 주도록 하죠. 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참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디다. 마음이야 향토에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우리 전역을 얼마 앞두지 않은 과장님이 혼자 생각하면 안 되지만 가이드라인을 1안, 2안, 3안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도 거쳐서 주민대표기관이니까 거쳐 가지고 공고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건교부 지침도 안 따르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법이 불법이에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상급부서가 못하게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불법이지. 저는 심각해요. 아니, 우리 정읍사람을 줘야지. 전부 전주, 전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용역이 정읍에 사무의 한 40~50%, 50% 가까이……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7, 8년 전에 의정책자를 만든다고 돈을 7,000만 원이나 세우고 우리 회계과에서 정읍 관내에 못 넣는다. 1인으로 안 넣어준다 해 가지고 없앤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읍에 주면 누가 가져가도 정읍에서 가져가는데 이것을 전라북도로 풀어버리면 거의 확률이 없어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찰을 해도 잘 안 받는 거예요, 정읍사람이. 입찰을 해도. 이해되시는가요? 왜? 전주는 100개 있으면 정읍은 5개도 안 돼요, 지금. 확률상 매우 높아요. 거기는 5개, 6개 한 분이 하지만 정읍은 알탕갈탕 한 업체 유지하고. 또 정읍에서 행사라도 하면 스폰이라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막걸리 한 사발이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옆에 계시는 국장님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논조를 들으시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제가 몇십년 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5개 있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 사람들이 사람을 임시로 갖다 놓고, 검사 나온다고 하니까 또 있더라고, 사람들 갖다 놓고. 그래 놓고 맨날 우리가 못 나가니까 이렇게 하고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조금 정리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렇게 한번……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향토기업 위주로 하면 저희도 편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이나 뭘 할 때 일을 시키기도 편하고 하는데, 다만 비슷한 예가 되려나 몰라도 우리가 정읍시내에 불법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을 때만 단속이 되지, 우리가 수시로 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듯이 아마 이 부분도 물론 몇 개는 안 되지만 교묘하게 어떠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더 집중적으로 나가서 조사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고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 불특정시간에 6군데, 7군데 딱 갔다 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소지라도 정읍에 있어서 정읍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준페이퍼 되는데, 개인적인 사람은 거의 페이퍼예요. 거의. 그래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덧붙여서 지역생산품을 우리 관에서는 써주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역분들이 그것을 적용을 너무 안 해 준다라고 하셔요. 정읍시의회에서는 지역생산물,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우리 공공비나 쓸 때 KS나 국제인증을 안 맡아도 우리 시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단, 단가는 같아야 됩니다. 높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이즈는 물컵을 우리가 정읍시가 필요로 하는데, 소주컵을 물컵으로 팔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불만이 계신 분들이 더러 많이 계셔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기록을 남겨 주시고 가이드라인 정할 때 이런 경우라면 해 줘야 된다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사용해야 한다’고 임의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조례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페이퍼사무실 정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계약도…… 지금 여기 계신 30여명의 우리 직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계약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부서에도 계약에서는 국장님과 상의해서 분기에 1번이라도 공문이라도 보내서 수준 높은 정읍시의 계약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이신가요, 감사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마지막이라고는 못하는데 또 언제든지 의회에서 부르면 와서 받아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재능기부로 내년까지 하실 계획인가 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우리 시의 세입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세입을 할 데가 없으니까 세출하는 데에서 아껴서 보태야 쓰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세출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가도 적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고, 물자절약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로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물자절약 차원에서 가장 쉬운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나가는 것이. 지금 저희 본청에 수도 사용료를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작년도. 그랬더니 수도사용료가 한 2,000만 원 돈이 나가요. 상하수도 사용료. 물을 쓰니까 하수도요금도 나오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한 2,000만 원 돈이 나가는데, 제가 실례로 지난번에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물컵을 사용하고, 안 사용할 때 굉장히 틀립니다. 물컵을 사용할 때는 450mm만 가지면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배가 소비돼요. 4,500mm. 엄청난 숫자입니다. 한 해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상하수도 사용요금이 나왔다는 2,000만 원의 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치질로만 따진다면 10배 이상 물고 있다는 거예요. 200만 원이면 될 놈을 2,000만 원을 물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청사만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 수도요금 청사관리팀에서 내주고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우리가 냅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이 회계과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리드를 해서 읍면동사무소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에 가면 감지센서가 있을 겁니다. 감지센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손대면 나오는 거요?

정병선위원

그렇죠. 그것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컵을 하나 직원들 다 사주십시오. 컵을 하나씩. 직원들 다 사줘 가지고 조그만한 것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수지 터지는 것 완전 붕괴도 있지만 조그만한 구멍이 나중에는 다 터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절약하므로 인해서 우리 세출도 그만큼 감소된다는, 절약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목욕탕 다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목욕하면서 샤워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비누칠하고 뭐할 때는, 이닦고, 면도할 때도 틀어놓고 해요. 저는 가면 그릇에 담아 놓고 면도를 합니다. 회계과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 이건 전체적으로 지시를 하려고 그래요. 위생업소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부터 먼저 물 절약을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우리 센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파악해 봐야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컵을 하나씩 사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설을 센서로 교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만일에 이걸 불이행 했을 때는 국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대대적인 시민물절약 확대운동으로 전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시장님이 한번 매스컴에 대담을 하시라고 했으면 쓰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물입니다, 이게. 한 목욕탕에서 낭비되는 물이 엄청난 물이에요. 엄청난 물.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가 양치질하는데 1,400여명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난 뒤에 확대해서 하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실시 한번 해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도 지금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서 얘기할 때, 우리 의사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컵을 좀 사용하자” 물론 귀찮죠, 귀찮아요. 그러나 조그만한 것부터 우리가 아끼는 정신을 가져야지, 큰 것만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는 하는데도 안 돼요. 힘들어. 정병선 이를 위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관계는 우선 컵을 사서 전체 직원들을 나눠주든지, 어차피 예산 한번 세우십시오. 의원들 것까지 좀 세우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산이 안 서더라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자기 컵을 사용하면 되니까요.

정병선위원

사줘야지 자기 것으로는 안 쓰려고 하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자기 컵 들고 다니면서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정병선위원

수도요금 절약해 가지고 사주시라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는데, 사무실에 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하는 분들도 있죠?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돼요. 과감하게 좀 해 보시게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래서 우리부터 절약을 하는, 세입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 많이 있죠? 주민자치센터하고 저기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 신축대상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개소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 개소 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주민자치센터나 청사가 몇 개나 계획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내년도에……

정병선위원

내년도에 한 개 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해야 하고요. 내후년에 상교동……

정병선위원

몇 개나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당장 할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5년 이내나 10년 이내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현실에 맞게 청사를 확보할 경우도 있겠지만, 내구연수가 도래해 가지고 고쳐야 할 그런 건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청사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축물은 내구연수가 없고요.

정병선위원

왜 내구연수가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안전진단에 의해서 D등급 이하가 되어야.

정병선위원

그것도 있는데, 내구연수가 있어요. 없다는 못 봐요. 그랬다가는…… 대략 몇 동이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10년 이내에 해야 할 것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읍면동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청사 같은 것은 30년 되면 수명이 다 됐다고 하죠. 건축물이 잘 지어진 청사 같은 것은 더 사용해도 관계없죠.

정병선위원

30년이라면 80년대 건물은 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30년 된 게 한 10개 정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놈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한 동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얼마 정도, 대략 한 동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20억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한 금액입니다. 큰 액수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 하나의 사업이에요. 주민센터 등 위탁개발을 해요. 위탁개발. 단순히,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복합청사를 건립을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20억 이상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원을 어디에서 확보를 하냐,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캠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확보해요. 부족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해 가지고 임대를 그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당신네들이 지었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당신들이 임대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은행, 커피숍 등.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이루어진다면 쉬운 일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정읍지역도 단순히 주민자치센터만 쓸 일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병행해서 다른 업무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도 하나 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현금출납기 정도 넣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여개의 공공건물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위탁개발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면 임대해 가지고…… 지금 성동구에서는 임대해서 받은 금액을 다 갚고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 건물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건 알아요. 그거 하고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걸로 제가 추정합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도 이제 그 모델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정병선위원

제가 전제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다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돈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많은 혜택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런 사안들을 알려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분석 해 가지고 혹시 정읍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도 신축을 거진 다 마쳤고, 또 농업인상담소도 마쳤고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전에 있던 걸 없애고 다시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소를 이전을 해서 새로이 신축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구 건물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거에 지금 우리 읍면단위에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정확한 개소수를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별도로 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우선 보이는 것만 물어볼게요, 보이는 것만. 신태인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평 농민상담소가 방치되어 있어요, 현재. 주유소 옆에 있어요. 전에 농업인상담소 자리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평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평도.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1, 2년도 아니고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시설물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걸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그대로 활용을 할 가치가 있다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부존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해서요, 건물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태인 농업인상담소의 경우도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지금 감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각방법은 이제 수의매각이 아니고 입찰방식으로 가거든요? 최고가로 입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 가지고 그걸 작성해서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보존가치가 없고 우리 장래에 행정에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공공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정말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활용할 그런 거라면 놔두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태인 소방서 자리요. 의용소방……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부지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건물은 시 치고.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은 시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부지 일부가 기재부로 되어 있거든요? 기재부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각여부는 향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은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그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대가 전체가 아니고 33㎡만 임대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한 10평……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실제 점유하는 사무실 면적만 해 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용면적은 제외시켜 놓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무실 자리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체를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분들 공용면적까지 전부 계산을 해 줘야겠지만, 그분들이 사실상 지역의 어떤 소방 관련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저는 누가 쓰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신태인 지역권에서는 한 가운데, 시내권의 가운데에 노른자알 같이 박혀 있는 건물인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주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기재부에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정읍군 시절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었어요. 체육관 내에. 실내체육관 내에. 그걸 지금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차라리 D등급이 나왔다거나 E등급이 나왔다거나 하면 철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C등급을 받은 것 같아요. C등급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신태인 체육관……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정읍군 노인회복지회관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현재는 완전히 아주 엉망이에요. 누가 관리도 안 하고 완전 엉망인데, 그걸 확실한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걸 없애고 다른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관리 소관이 우리로 넘어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노인관련……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에요. 다 넘어왔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넘어왔는가 그런 부분을 봐 가지고 그것을 봐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신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으면, 있는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건물마다 활용도에 관해서. 아니면 매각하겠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확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수의계약 하면 이른바 계약금액에 대해서 할인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뭐라고 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계약률이요.

이도형위원

계약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때 제가 회계과장으로 왔을 때 보니까 수의계약 요율이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올 1월달부터 정했어요. 200만 원 이하는 견적금액의 100%를 계약해 주고, 500만 원 미만은 98% 1,000만 원 미만은 95%, 1,000만 원 이상은 90%로 계약을 하는데, 예외규정을 하나 뒀어요. 내부로. 행사운영비라든가 어떤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되지 않고, 그래서 가령 예산이 100만 원이 섰는데 그놈을 깎아버리면 도저히 못할 경우, 그런 경우는 실과장의 의견을 붙여서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소요가 11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으로 A라는 업체하고 하려니까 100% 계약해 달라’하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하면 그걸 적용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약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딱 끝전이 떨어지는 98% 이런 거예요, 아니면 98.몇?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1,000만 원 이하는 95%, 1,000만 원 이상은 90%거든요? 그런데 이제 1,040만 원, 1,050만 원 그런 경우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하라고 하고.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면 999만 원짜리 물건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아니, 1,000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까지 보고요. 950만 원에 딱 산다 이 얘기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물건, 공사, 관급자재, 용역 다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수의. 수의는 그렇게 되고. 이제 관급의 경우는 조달단가로……

이도형위원

관급자재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관급자재에 조달 요구로 해서 설계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조달물품도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이 있어요. 그 경우는 조달가격으로 해 주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조달을 하면 그 가격이 100% 적용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요. 제출된 자료 공사분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쯤 되는가요?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22쪽에 3번, 고택문화체험관 정비공사가 2,000만 원이에요. 비율을 때려보면 0.905.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0%?

이도형위원

예, 그러니까 끝전이 제가 물어봤잖아요. 90.몇몇 이렇게 나가는지, 아니면 95%, 98% 딱 그렇게 떨어지는 건지 질문했잖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끝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 기준을 정했는데, 이제 계약을 하면서 10만 원을 더 줬네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물론 이제 딱 뭘 자로 잰 듯하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담당자의 마음인지? 또 이제 37번의 경우는 90.5%고요. 1,200만 원짜리. 그건 맞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90.5%예요. 그건 그런데, 그러면 용역도 그런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용역도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역도 아까 보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요. 물품 역시, 물품의 경우는 또 100% 그대로 다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물품은 100%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약품 같은 경우가 그런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관급으로 조달로 찍어야 하는데 조달보다 우리 관내업체가 납품을 하면 관내업체가 거기에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여전히 물품에서도 이런 정리상의 오류는 있는 것 같아요. 물품 중에 보면, 정읍 종합관광안내센터 롤스크린 제작 설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도형위원

42쪽에 16번이요. 이런 것은 제작 설치인데, 이게 물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계약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도로명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걸 보셔도요. 어떤 경우는 공사적 성격인데도 물품에 이렇게 집어 넣고요. 관급자재를 구입해 주는 것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뭔가 설치하는 행위가 들어가는 것들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사를 보면 ‘설치도’라고 있거든요? 설치도라고 해서 그 제품을 갖다가 현장에 완성시키는 것까지 관급으로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이 경우 롤스크린 제작 설치,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시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롤스크린을 만든 사람이 거기에 설치까지 다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부대시설비까지 싹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품이 들어가지 않는 공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인가요? 물건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물건이 들어가고, 품도 들어가는 설치도. 가령……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수리.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를 갖다 주는 것은 물품으로 했는데, 컴퓨터를 어디에 설치함으로써 세팅을 하는 그런 품이 들어가는 경우는 용역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용역에서 보면 물품 구입한 걸 또 용역으로 되어 있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갖다 주면 그것을 누구든지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물품을 단순물품으로 봐지는데, 그놈만 갖다 줘서는 아무나 못하고 그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치를 해야 하는 물품이 있어요. 그런 것은 설치도로 해서 현장 설치비용까지 주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건 이제 큰 문제없다. 그 말씀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용역으로 구분되든, 물품으로 구분되든 그건 이제 정리의 방법이니까 회계상에 논란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정리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다? 그 말씀이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사관리에 애쓰시는데 청사에 화재시스템 오작동하는 문제 정비됐어요? 화재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정리 좀 됐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번 그때 저번에 말씀하신 건데 저번에 한번 오작동 있어 가지고 그 뒤에 점검을 다 하고, 센서를 다 갈고 해서……

이도형위원

다 갈았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오작동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금 시험으로 감지기에다가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도형위원

한다고 한 걸로 알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아니, 수신기는 다 정비 됐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의원들 여럿이 들어오는 중에 지하 문서기록실. 거기에서 벨이 상당히 울렸어요. 그래서 퇴근 무렵인가 ‘이게 무슨 일이야’하고 아마 몇 명 같이 갔을 거예요. 내려갔더니 여직원 한 분 계시는데 또 우리 회계과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도 왔는데, 우리는 지나치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게 저도 이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합니다마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사가 안전해야 되겠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시고, 기술적 오작동의 문제면 그건 이제 교육을 하시고, 또 대응하는 태도의 문제면 태도를 고치셔야 돼요. 그다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1층에 어떤 과에 불이 켜져서 격려차 ‘오늘 감사 받을 거니까 욕보는구나’하고 들어갔더니 사람이 잠깐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 부서는 또 민원도 있어요. 요즘 또 묻지마폭행 이런 것 많잖아요. 묻지마범행이 많아요. 특히, 요즘 그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뭔가 불만이 많은 분들이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복지상담실을 만들어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 안전장치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방이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 CCTV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층별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그때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죠? 남대문처럼 화재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문서 가벼운 휘발성물질로 딱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그런데 범죄 예방적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CCTV에 확보되는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감지하는 범위 점검하시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개선하셨죠? 라인 고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의회에서는 좀 더 많은 차를 대기 위해서 사선처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그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을 여러 가지를 해 봤어요. 사선으로 하는 부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했더니, 주차대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차대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변경한 건 자전차 포 그 부분에서 좀 옮겨서 주차대수를 확보를 했고.

이도형위원

총 몇 대입니까, 그래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주차대수요? 242대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242대. 그리고 이제 좀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 경차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특히 의회동 쪽으로는. 제 차가 경차인데, 우리 관용 교통단속용 차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봉고차도 있고, 경차 라인이지만 좀 더 넓게 그려져서 그런 차들이 받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거기를 한 칸을 더 늘릴 수도 없고 거기 간격이. 그래서 이제 일반주차 간격에 하면서 경차를 해 놓고 임산부 주차장 좀 넓혀놓고, 장애인주차장 좀 넓혀 놨거든요?

이도형위원

제가 아무리 급해도 임산부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안 들어가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오늘 아침에도 경차 주차장에 받치시더만.

이도형위원

경차 구역에는 대형차들이 침범해요. 여기 회계과장님이 그것까지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 가지, 242대면 이거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타워처럼 지하 파기가 어려우면 2단, 3단 형태로 해 가지고 예쁘장하게 만들고, 위에는 태양광 시설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 직원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저희들도 그거……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얼마인지 알아보셔서 터무니없는 땅 안 사면 돼요. 2억 100만 원짜리 7억에 주려고 안 하면 되고, 산림휴양단지처럼 47억 주고 산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60억 들어갈 건데, 그런 거 안 하면 된다고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회계과 입장에서는 청사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청사라는 게 우리 직원용이기도 하지만, 민원인용도 되는 거거든요. 맨 뱅뱅 돌다가 짜증내면서 나가고 그러는 것보다, 그게 실제로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 수장께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많이 들어간다고만 하니까 예산도 못 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차관리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예산이 들어갈 때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감당이 되는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건 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이건 방금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공공기관에서 공익적목적을 띠고 토지를 매입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한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이도형위원

아니, 공공기관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공공기관에서 사유지나 어떤……

이도형위원

예, 어떤 개발하잖아요. 우리가 관광지를 만든다, 공공청사를 짓는다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기준이 뭐냐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아서……

이도형위원

그건 방법이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받아서……

이도형위원

그 금액산출. 토지가격의 산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금액산출은 이제 두 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의 평균가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장물이 있으면 지장물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영업을 하는 뭐가 있다면 영업보상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산정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른바 토지보상법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절차는 그렇게 지켜진다고 하는데, 최근에 실거래가가 1년 전에 등록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5분발언 내용입니다. 2억 1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7억에 산다 이거예요. 회계과에서 그것도 좀 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아끼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

이도형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릴 때, 결국 공유재산 심의라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 안에서…… 이건 이중적인 모순이 있어요. 내일 종합민원과 할 때 얘기할 거예요. 부동산 그분들 등록하셨잖아요. 다운계약서였다면 어떻게 하게요? 법적으로 그분들 제가 고발할 거예요.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내용을 안다면. 세금 안 내려고, 세금 포탈하려고 다운계약하고, 우리한테 받을 때는 시가 아쉽다고 해 가지고 배짱 남기면서. 그리고 공시지가의 3배도 아니고, 공시지가의 3배보다 훨씬 더. 공시지가 산출한 것이 3억 6,600인데 건축물까지 사실은 포함해서 2억 1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실거래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시가인지 공시지가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또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좀 그걸 보시고 공유재산 올라올 때 적정가격으로 산출됐는지 좀 봐 주세요. 기억하시죠? 작년에 사계절꽃동산 만든다는 땅, 심의하려다가 안 와 버렸죠? 심의하려는 중에 안 와서 다른 문제 때문에 안 왔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복잡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안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올 때 의회와의 충돌이 거기에서 발생해요. 총괄부서에서 일단 집행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야 우리가 충돌을 안 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토지나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사람 감정평가사 한 사람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이 할 때는 또 제3자가 하는 사람 해서 3명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공인감정기관에 해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그 평균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또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꼭 공공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토지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그거거든요. 감정평가에 딱 나와 있는데 매각을 할 사람들은 더 달라. 그래서 우리 공공사업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공공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또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릴 때에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요. 가감정을 해서 거기에 토지가 얼마고, 지장물이 있는데 얼마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확정이 됐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7억이라고 해서 7억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정을 아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적은 것은 토지소유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표가 선정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시에서 선정하는 사람. 두 사람이 지장물까지 전부 다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져오면 그놈 평균을 내서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가격을 당초 땅을 비싸게 샀든지, 싸게 샀든지 저희들은 그 감정가격…… 그 사람들이 설령 우리 감정가격보다 비싸게 샀더라도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시가보다도 적게 나왔다고 해서 매입 안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이도형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주의국가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알박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막 밀어재끼는데도 알박기 해 가지고 그 땅 비켜놓고 도로 내고 그런 것도 TV 막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협의가 안 되면 또 수용이라고 하는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뭔가 일을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절차 지키면 되는 거고요. 제가 회계과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유재산심의 올라올 때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의회와. 그쪽 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 과정 안에서 거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걸러줘야만 의회와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다. 잘못했다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시간이 너무 걸렸네. 저는 간단한 걸 여쭤볼게요. 2016년도에 보존부적합 시유지로 판단되는 재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016년도에 올해요?

배정자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배정자위원

구분이 틀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그걸 한번 자료로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2016년도 금년 하반기에 매각예정인 시유지는 얼마나 돼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매각한 것이 지금 토지는 14건에 지금 97억 2,800만 원 정도.

배정자위원

14건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4건에.

배정자위원

97억?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97억 2,800만 원.

배정자위원

받았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매각하고. 건물은 12건에 1억 3,872만 원. 아니, 13억 7,800.

배정자위원

1억 3,0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 12건이나 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3억 7,800입니다.

배정자위원

토지를 살 때 감정가격보다 몇 % 올려주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살 때요?

배정자위원

예, 일반이 시민이. 감정가격 그대로 사는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대로죠. 10원도 더 안 줘요.

배정자위원

아니, 이런 시민이 살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감정가보다 더 줘야……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민이?

배정자위원

예, 시민 거래.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민이 살 때는, 우리가 팔 때는 감정가격을……

배정자위원

팔고, 사고 하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서로 교환이요?

배정자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교환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똑같이 하고.

배정자위원

주고받고 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격을 놓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감정가액보다 높이 쓴 사람. 최고 많이 쓴 사람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편은 한 20%는 더 주는 것 같아요. 감정가격보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금 신정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이 6천얼마인가였는데 1억몇에 팔렸어요.

배정자위원

그거야 이제 목에 따라서 또 틀리겠네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우리가 살 때는 감정가액 더 이상은 안 주지만 팔 때는 감정가격 이상을 받습니다.

배정자위원

살 사람이 많으면 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래에 행정수요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것도 마땅히 좋지만, 불필요한 재산이나 활용도가 낮은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쪽으로 노력해서 잘하십시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마무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용역보고서하고 물품 관리하는 날짜가 없어요. 구입날짜라든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부분은 날짜가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책자에. 그이유가 뭡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떤 게 날짜가 없다고요? 물품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여기에 보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몇 페이지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32페이지. 날짜가 없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의회에서 서식을 이 서식을 줬나 본데요? 서식 자체를.

상중

조상중위원장

날짜는 앞으로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넣어야 하는데……

상중

조상중위원장

어느 때 구입했는가 하는 날짜가 거의 없어요.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날짜는 있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서식을 주니까 우리 직원들은 서식을 준 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분명히 날짜를 내야 어느 때 구입했는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입찰경쟁, 일반경쟁에서 우리 업체가 굉장히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다른 업체에서 다 독식을 하는 건데, 보니까 경쟁입찰에서는 보니까 단풍미인 씨름장 훈련장 하나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렇게 돼요. 지금 아까 2인수의견적이라는 것이 관내입찰이에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는 1억, 그리고 건축의 경우는 2억까지 관내입찰이고요. 물품의 입찰은 5,000만 원까지, 또 용역은 7,00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경우는 1억 이상은 도내입찰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입찰이 어렵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너무 현저히 떨어지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에 있는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억이 넘어가면 전국으로 풀어지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직원님들은 잠깐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체육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단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9쪽에요. 제14회 조선세법경연대회를 올해 5월 7일부터 8일까지 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혹시 늦어졌나요? 아직까지 정산검사를 안 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촉구는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정산이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5월달인데 오늘이 11월이라 한두 달도 아니고. 기간이 있잖아요, 과장님? 너무 많이 늦은 것 인정하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오늘 되었다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다행입니다. 30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중 재료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월되었어요, 잔액이. 30쪽에 끝이요.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아마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추진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세웠으면 해야죠. 더군다나 청소년시설 운영 지원인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외에 계획을 당초에는 세웠다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다른 과목으로 했다든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확실한 답이 지금 없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세부항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자세히 봐 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꽃 같은 것을 심으려고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갖다가 그냥 심었대요.

배정자위원

그 차이입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단장님은 아는데 과장님은 모르시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금방 뒤에서 얘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랬어요? 커닝하셨고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커닝했습니다.

배정자위원

39쪽, 미래시대를 위한 각종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으로 인해 건축 같은 것 말고 학교급식이나 프로그램사업, 교육예산에 과거보다는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예상은 어떻습니까? 39쪽.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다자녀 학자금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배정자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출산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다자녀를 낳으면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지난 14일 5분자유발언을 ‘전주시 열린교육 바우처사업을 제안으로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5분발언을 했잖아요, 이 건에. 그런데 좋게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저출산만 미끼로 하지 마시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저출산, 저출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방향을 만들어 주셨으면 쓰겠어요. 질보다 양을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그런 것만 좋고, 학생들은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더 반영을 한다든가, 급식을 더 건강하게 준다든가 그런 학생 쪽으로 투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학자금이라든지, 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한다든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좋아요. 지금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애로사항 없고 재미있게 잘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다만……

배정자위원

활성화되어 가지고 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계속 지원을 해온 사업이고. 다만, 이제 사업비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줄어도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지 말고 학생들에게 투자해 줬으면 해요, 본 위원은. 학생들한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더 고려해서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별 고생을 않는다는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12쪽 한번 펴주시겠어요, 12쪽? 바둑에 있어서는 자부담이 있고, 다른 데는 없어요. 어떻게 100만 원만 들어갔네요? 시에서 일부러 그런 것이에요? 본인들이 1,000만 원 주니까 우리가 좀 내놓겠다 이것입니까? 바둑.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건 이제 자본보조 사업인데요. 바둑은 1,000만 원 받고 자기 바둑협회에서 100만 원 내놓은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좀 내놓겠다 이것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1년에 며칠이나 임대가 나가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있잖아요. 민간위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대로만. 사용을 하는 것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연중 사용을 하죠.

천규

우천규위원

연중?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이 솔찬히 돼요. 지금 이게 수익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YMCA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지금? 자부담 중에 몇 %나 자급자족률이 있습니까? 13쪽, 첫 번째 칸.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은요. 1년에 한 5억 5,000 정도 사업비가 되는데, 저희가 보조를 2억 2,000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 3억 3,000 정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법인전입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좀 많이 다르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서류 우리 준 것하고 다른가 봐? 몇천씩 틀리는데, 그렇다고 치고. 자부담이 한 2억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5억 2,400짜리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13쪽은 2015년도 치 말씀드린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 3억 2,400 중에 개략적으로 내부수입이 어느 정도 나오냐 이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게 이제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의 단체에서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3쪽을 보면, 감사자료 23쪽을 보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2억, 자부담이 1000만 원, 운영수입이 3억 1,498만 3,432.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수입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엄청난 돈인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수영장 운영수입도 있고, 또 소극장이나 체육관 운영수입 등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서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 본부에서는 안 와도 지금 자급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부담이 그게 이제 YMCA에서 법인전입금으로 1,0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원을 더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2,000만 원을 올려줬어요. 2억으로 ‘15년까지는 하다가.

천규

우천규위원

조금 올려줬는데,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3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2쪽. 32쪽에 수혜금인데, 수혜대상자가 감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표시가 그렇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우리 청소년지도사들이 위기청소년이나 청소년 특별지원을 하도록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든지, 또 이제 학교밖아이들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그 아이들에게 수혜금을 주는 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수혜대상자 감소라는 이야기는 발굴이 금년에는 조금 적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쪽은 지도자 감소야 문화원이 폐쇄가 됐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서는 예측이 너무나 많이 틀려가지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차이가 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해에는 그런 대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 지원이 더 되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상으로 짜놓고 쓴다 이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보통 이제 평균 잡아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4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5쪽. 지금 우리가 TO가 98명인데 34명 정도 입사했다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애시당초는 원래 한 60명선 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한 30명 이상이 늘어나 버렸어요. 기억하시는가요, 두 분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애초에 계획은 한 60명으로 했다가, 우리 지금 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60명 정도 하고 있다가 90명으로 늘어났어. 늘어났는데,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귀 과에서 내년에 풀티오가 차지 않았을 경우를 준비 안 하면 내년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도 다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2016년 기준해서 진학 학생이 1, 2, 3, 4학년 합쳐서 지금 402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진학한 학생들이 연간 평균 한 100여명 이상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하셔야지. 접촉도 하고, 좋은 시설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도 준비를 하는 게 상책이고, 원칙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비워놓을 거예요? 1명한테 지금 1,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2,000만 원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 안을 내면 한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컨펌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인접한 대학에서 받은 것이니까. 봐요. 30명이 들어온다, 똑같이. 그러면 30명 외국인을 넣어가지고 다 비용은 받고, 우리 아이들한테 멘토멘티를 하자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저희는 정상적으로 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천규

우천규위원

백번 옳은 말씀. 지금 11월인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 달 중으로 하지 않으면 백해무약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년에 우리 결과 봐가지고 하면서 하면 늦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라도 예시라도 해 줘야 그쪽에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제 대안 마련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계속적으로 숫자가 차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어도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내년 이야기인데, 올 5월경에. 올 2016년 5월이나 6월경에 풀로 차지 않았을 때 활용계획을 냈다면 활용이 됐잖아요. 98명인데, 34분만 들어 왔으니까 올 5월이나 6월달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수용했다면 지금 아이들이 1대1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에 유학가는 이상에, 한 방에서 같이 쓰고. 이런 좋은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투자해 놓고 민간인도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 거기에서 잔다는데 자고 온 사람들 있습니까? 바빠서 갔을 때는 잘 시간이 없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다녀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무시고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서 주무셔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저도 이제 한번 가서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도 보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격려로 해서 국장님이 가서 아이들 피자 사주고 그런 것 말고 지금 출장가면 출장비 안 받고 거기에서 자고 있나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한번 제가 그 운영현황을 보기 위해서 갔다 왔다는 말씀이죠.

천규

우천규위원

말 바꾸면 안 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는 것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을 내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비용은 안 내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출장자가 1년이면 수백명, 수천명 되는데 몇 %나 자고 오나요, 거기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우리 시청 업무차 서울에 가는 사람들은 자고 올 수가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98개 외에 1층에 게스트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방문할 때나 또 그럴 때에는 잘 수 있도록 방이 두 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학부형들은 그런다고 치고. 우리 직원들도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료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잔다고 하면 숙박비는 빼야죠.

천규

우천규위원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도 공직을 해 봐서 알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숙박비는 빼죠, 거기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숙박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월달이나 6월달에 걱정을 했다면 지금 잘 돌아갔을 것이고, 지금 걱정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놓고 내년을 준비하면 내년이 차지고. 지금 그냥 가면 내년에 반절이 됐든, 30%가 됐든 그냥 갑니다. 지금 예상수요 보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다 채우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파악해 보니까? 그래요?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들어온다는 의향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현재 금년에 우리가 받을 때 파악을 해 본 것으로 봐서는 34명밖에 안 왔습니다마는 그때 의향조사 한 아이들이 이제 계약이랄지, 1년 계약이 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좀 줄어 들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숫자가 찰 걸로 그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맞을 걸로 예상만 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거 전부 찬스라니까요. 그렇게는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차면 좋은 것이고, 안 찼을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찼을 경우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주무과장님이 대안이 없으니까 안 찼을 때 그냥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할 게 많다며요, 만약에. 그러면 차면 다행이고, 안 차면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장학숙에서 만들든, 운영위에서 만들든, 의회에서 만들든,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만들 든. 안 찼을 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죠. 안 차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활용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타이밍이 언제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차는 게 저희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안 차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안 찬다. 그러면 현재 장학숙을 짓는 것은 정읍시 인재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정읍시민이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개방해서 다른 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인근대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마련해 가야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 더 기다려봐야 대안이 나오겠다 이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은 현재 상태는……

천규

우천규위원

지속이라는 것이 횟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날수는 아니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그러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 기다려봐서 늘 풀이 안 차면 활용도 생각해 보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해 보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게 안 차겠다고 예상이 되면 그런 것들도 마련해 나가야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한 명당 얼마나 예산 들어가던가요? 34명당. 1년 경비를 나누기 34로 하면 얼마나 되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금년에 34명인데 2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98명 할 때는……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가 몇 명인데 2억만 들어가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억 정도 들어가고. 아니, 금년 이제 하반기니까요. 그리고 내년에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98명 할 때.

천규

우천규위원

50명 들어가면 1,000명씩?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 몇 명 잡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5,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8명입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공직자가 3명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6명 해서 9명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청소환경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숫자가 틀려요, 주무과장님이. 9명. 우리 시청 공무원들 평균이 연봉 7,000이 되더라고요. 정직일 경우. 7,000짜리 3명이면 인건비만 2억이에요. 나머지도 앞으로 급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처음만 싼 거예요. 호봉으로 올라가니까, 밖에 사람들도. 그러면 9명이면 7,000만 원씩 계산해 봐요. 5,000씩 계산해 봐요. 4억 5,000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따져주느냐. 활용하자는 거예요. 활용을 하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지금 들어가는데, 풀로 활용하면 33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1명당. 그 어떤 민의라는 게 있잖아요. 잘 지어놨으니까 풀로 사용해야죠. 꽉 차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지. 지금 제가 그것을 무슨 잘했네, 잘못했네, 지금 현재 문제가 있네…… 미래를 준비하라는데 우리 과장님은 한번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그와 연관해서 지금 정읍시 학생 수가 초·중·고 합치면 몇 명이죠? 특수학교, 학력인증 학교까지 전부 포함한다면? 학생 수, 학생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학교까지 전부 해 가지고 전체 학생 수요. 대학교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67개 학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는 특수학교하고 학력인정학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하나 들어가고, 공립학교 하나 들어갔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대략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1만몇명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만 5,000명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1만 5,000명이 나오나요, 지금? 정읍의 학생 수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급식비 지급현황을 보면 그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1만 5,000명 정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학생 수들은요. 우리 인구수보다 10배의 속도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10배. 우리가 지금 불과 3년 전에 1만 8,0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3년에 지금 학생수 적은데, 3,000명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기준, 향후 2022년까지 학생 수가 현재의 100명에서 85명이 줄고, 15명만 남는 거예요. 수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학숙위원회에서든, 의회든, 행정에서 쓰임새를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입니다. 찼다고 해도 학생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그것은 100년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활용범위를 지금은 학생의 엘리트를 위한 그런 장소지만, 그 많은…… 지금 총 얼마 들어갔죠, 대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건축비가 74억.

천규

우천규위원

땅 포함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19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9억. 그렇게 많은 돈을 넣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면 좀 언론을 덜 맞을 것이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은 생각 있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 말고? 좀 좋은 생각해 놓으셨어요, 혹시라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어렵게 지은 것이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활용이 안 될 때의 방안도 이렇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조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만들어진 것 나는 학생이 풀로 차면 좋죠. 그런데 5년이나 10년이나 그 사이에는 무조건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없는데, 지금 자원이 없어요. 읍면동 다 없어집니다, 학교가. 지금 우리 정읍의 학교 중에요. 80%가 통폐합학교예요, 지금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끝으로, 우리 씨름장 관련해서 거기에서 뭐를 고쳐 달라고 요구를 좀 많이 하죠? 씨름장 안전성 문제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신규……

천규

우천규위원

지은 것. 새로 지은 것. 그것 좀 프리로 좀 해 주십시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요. 안전성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씨름도 필요성이 있어서 1년에 예산 지금 얼마나 추정하죠, 내년부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0억 정도 예상이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억 정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하여튼 잘해 주시고. 제가 의정활동 10년 넘게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좌식배구였어요, 좌식배구. 좌식배구가 지금 정읍이 창단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째예요. 그런데 매년, 과거에는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수십 번을 했어요, 정읍이. 정읍시나 단풍미인을 달고. 제가 쭉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우승하는…… 해마다 5개 대회, 7대 대회 있어요. 10억을 들인 씨름이 우리 전국민의 눈에 얼마나 띄고, 좌식배구가 얼마나 띄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현재까지는 좌식배구가 더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더 대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좌식배구에는 지금 얼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죠? 대략적으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대회출전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0배네요? 그런데 효과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별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몇 분 정읍을 떠나서 생계유지로 전주에 가서 취직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 같고. 이거 그냥 버리는 카드로 쓰기에는, 그냥 생활체육으로 묶어놓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귀한 시간에 마지막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서울특별시에 가면 아리따운 여성직원이 스마일정책으로 교통정책을 펴요. 그러듯이, 휠체어를 타신 배구인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 급료를 받고 교통을 정리하면 효과가 더 있으리라는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 정읍에 뿌리를 내려서 장애인 배구가 우리 차량단속도 하고, 시의회가 하는 일에 이바지도 하고, 또 우리 정읍시 농산물이나 정읍시를 홍보하는 그런 매체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좌식배구가 저희 지원도 확대하고. 하여튼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숙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학숙을 장학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 맞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조례상으로 2017년 말까지 이렇게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도 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일몰제방식으로 조례를 정한 이유는 아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능력이 계속해서 신장돼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주문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일부 개선했다고 하신 내용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를 보면 일단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7월 15일 개정을 했는데, 재단법인 장학재단의 정관과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 지원 조례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좀 있다 해서 고친 것이 이제 결국은 정관을 고친 게 아니라 조례를 고친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관에는 정읍시의회 의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이사입니까, 그냥?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당연직이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이사장은 아니고요? 이사장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도형위원

이사장은 선임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호선.

이도형위원

호선. 그래서 당연직으로 정읍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장이 들어가고. 이사 중에서 정관에 의해서 호선해서 호선된 분이 김생기 시장님 한 분이죠? 이사장 1 명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이 이제 재단법인의 법률적인 어떤 의사결정 최고결정권자이고, 책임도 지시는 거고요? 그게 그 문제가 그렇게 당연직으로 넣기만 하면 해소되는 겁니까? 이사장은 호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생기 시장님이 다음번에 또 출마를 하셔 가지고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라고 해서 꼭 이사장 되라는 법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는 이유가 있어서 그냥 일반이사 중에 이사장이 될 수 있고. 정읍시의회 의장이 또 될 수가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호선이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임기제인 사람이 들어간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이사장 같은 것을 맡아버리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예컨대 정읍시의회 의장이 이사들간에 호선해서 됐어요. 그런데 의장은 2년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의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은 어떻게 보면 정관을 손을 봐야 되는 문제로 봤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 모순이 해결됐다고 하신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우선 조례를 개정한 건 정관과 조례가 불일치한 부분을 맞춰서, 또 이번에 전면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례를 고친 것이고.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장학재단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관 다 고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가야 맞겠죠.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관 주도형으로 가는 것으로 정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관도 관 주도형으로 되어 있지만요. 이미 우리가 지원 조례 안에서 장학재단이 성숙할 수 없도록 한 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아까 장학숙을 우리가 일몰제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2018년부터는 장학재단이 운영케끔 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남아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장학재단이 홀로선다는 것이 재정적으로 홀로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장학재단은 우리가 지원 조례를 가지고 예산적 뒷받침을 해 주자. 다만, 의사결정권 그리고 장학숙을 운영할 정도의 의사결정권 정도는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금전적으로 도와주되, 의사결정을 계속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면 과장님도 힘들고, 시장님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중에 보면 교육체육과 내에 교육지원담당하에 장학재단 운영 및 직원이 있죠? 이분이 신분상 혹시 공무직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정규직입니다.

이도형위원

정규직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무직 현황을 파악했는데 총무과에서 공무직 파악을 했는데, 교육체육과에 어떤 분 한 분이 2007년 10월 1일부터 시민장학재단 업무 지원으로 일반실무원 12호봉을 받고 있다고 총무과에서 제출해 줬어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교육체육과로 왔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분의 담당업무는 시민장학재단 업무 지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업무 지원이……

이도형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직 직원도 하고,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규직 직원이라는 분도 하고, 계장님도 하고, 과장님도 하고. 자꾸 다단계 또는 옥상옥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장학재단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자체에 아무리 권한을 다 줘도 재정력이 없으면 자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은 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마찬가지로, 장학재단도 현재 재정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세워서 운영할 때에는 힘이 좀 부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사장이 정읍시장이 하는 것 괜찮아요. 그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 있고 또 공무직까지. 이렇게 장학재단에 벌써 우리 정규직 세 분에 공무직까지 있는 이 구조. 그리고 서울에는 또 우리가 세 분의 정규직 직원을 파견해 놓고. 이런 구조가 장학재단이 스스로 설 수 없게끔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직원들이 담당하는……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우리 이성재 국장님께서 예전에 감사업무를 보실 때 장학재단에 감사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보면 주로 그때만 해도 장학금 받는 대상자 결정하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장학숙을 짓는데 큰 틀에서 결정해 주고, 그 외에 특별히 안 하잖아요. 장학재단이라는 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정적 뒷받침은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고민대로 재단이 100억을 갖고, 200억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요즘 금리가 싸기 때문에 직원 1명 상근자, 2명 상근자 구한다고 해서 장학재단 성숙했다.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 훈련을 하시라. 그다음에요. 우리 조례 밑에 이제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에 우리 장학숙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98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입사정원 말고 직원. 장학숙 운영 조례에 따른 우리 직원의 정원. 관장 포함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직원 3명.

이도형위원

또요? 별표에 있잖아요, 별표. 시행규칙 별표에 있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직원 3명, 사감 1명.

이도형위원

1명이에요? 사감이 1명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규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정읍시에서 올려진 정읍시의회를 통해서 들어가본 자료입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이 장학숙 관장님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정도 되면 장학숙 잘 운영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직원의 정원. 5명밖에 안 되는 직원 정원을 그걸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감(기간제) 해서 2명. 별표를 과장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든 것 아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수치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례에 있는 사항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이도형위원

없는데, 5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분은 장학숙 관장 아니에요? 자기 부하직원이 팀원 2명, 사감 2명.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좀 해 주려고 했더니 그거 하나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해 버리면…… 제가 질문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사감 1명 뽑으셨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원이 2명인데, 사감 1명 뽑으셨다 이 말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감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을 했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올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일을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규칙에 보면 입사기간이 있어요, 학생들.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올해 입사한 학생들 언제까지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입사가 선정이 되면 남아 있고, 선정이 안 되면 나가야죠.

이도형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 입사한 학생은 2016년도 하반기로 한다” 의회가 만든 것 아니고요. 집행부가 만든 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제5조, 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 이거 말도 좀 이상하지만, “입사생 사용기간은 해당연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되, 별도의 심사에서…… 재입사 할 수 있다” 그런데, “또한 최초 입사생은 2016년도 하반기로 한다” 그러면 이 문장상에서 이번에…… 미안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도 우리 시의 장학숙 잘되자는 차원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입사시켰대요. 이렇게 해 놨잖아요, 우리가. 장학숙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잘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시가 수탁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 놓고는 만든 것 보면 엉망진창이고, 자기 직원 숫자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고생하시는데요. 처음이라 많은 생각들을 하고, 시행규칙도 좀 다소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정읍시에서는 돈을 주고 이 시스템에 못한 것은 재단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가 중요한 데, 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잘 분석해서 감사해 보고, 돈이 좀 부족하면 주고 이렇게 해서요. 돈은 시가 주고, 재단은 재단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으신 분들이 해 줘야 맞지.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돈 준 것만 확실히 줬느냐. 또 이제 감사 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지.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도형 위원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받아지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됐고.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도 놀란 것이 교육체육과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냥 ‘장학숙 지원’이면 되는데, ‘운영’을 써놨어요. 시가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운영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운영이라는 말은 우리 시가 운영한다는 것을 운영이라고 써놓은 것이지. 지원이라고만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해스러운 것은 2021년까지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누가 보나 시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오해를 떨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좋은 시간에 상의해서 우리가 시가 금액만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다 도맡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지금 교육체육과가 앞으로 바빠질 것 같아요. 새로운 일들이 10가지나 있네요? 이해가셔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10가지. 10가지 있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올해도 적극적인 시와 의회의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든, 20%이상 한 50%이상 더 받았는데, 10개 사업을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을 새로 바쁘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우리 의회가. 교육의 지원도 충분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규가 9건이에요. 그리고 증액사업이 4,500에서 2,300을 지원해 줘 가지고 씨름단 전자제품 구입에 생각보다도 더 많이 해서 정읍시의회로 봐서는 교육체육과에 물밑 해 줬다. 이런데, 지금 자꾸 왜 미래를 준비하고, 쓰임새를 준비하려고 그러냐면 본 위원은, 우리 예산 한 15% 정도가 국가예산으로 보면 체육·교육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작년에 쓰신 돈이 얼마나 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작년에 한 105억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올해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13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사방사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이 100억, 올해가 103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짜임새는 올해 7,000억으로 잡아 버리고 거기에 100억이라면 아주 미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분의 1로 되어 버리니까. 그런 형국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도시화. 서울, 부산, 대구에서 만든 53조의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53조가 넘어요, 교육 예산이. 그러니까 이걸로 비하면 15% 되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 10분의 1.5%밖에 안 되는 이런 형국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로 접근해서 장학숙은 했지만 장학숙은 분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분리를 해야만, 시가 조금 손에서 놓아줘야만 장학사업을 하실 분도 생깁니다. 지금 가려가지고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날 수 없는 구조라 이거죠. 그래서 더 밖에다가 지금은 80%를 품고 있다면 한 20%만 품고 80%를 밖으로 내놓아야 한번 장학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도 올 것이고. 영 안 된다면 지금 우리 모 여사님 거기 자주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투자해 주셨잖아요. 그분도 지금 우리 서류상 어떻게 못 만들어 놓죠? 그분도, 거기에서 기거를 하신다면. 예? 늦는다고 할 때가 빠른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준비하고, 그분이 초대이사장을 맡아서 거기에 계신다든가 하고, 새로운 분은 또 많이 기여를 하신 분들한테 큰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드려야죠. 그래서 돈도 많고, 또 이념도 교육이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이도형 위원 이야기에 충분한 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못한다고 질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잘해 보자는 것이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자는 것이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위원님보다는 제 입장이 더 그렇게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해서 독립해서 떨어져나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제 뉘앙스가 그렇지 않게 들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운영하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먼저 염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 입장도 당연하죠. 얼마든지 자립해서 운영하면 행정도 수월하고, 재단 운영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되고,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맡아서 하시게 되면 열 분, 스무 분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1억, 2억, 5억 좀 해도 사고 안 터집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짧게 정산 관련한 얘기들을 각 부서별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데 제가 돕는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세요. 지적질이라기보다는 필터링을 하나 더 함으로써 우리의 행정이 좀 더 완벽을 찾아간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랜덤으로 정산했던 걸 좀 보자고 했더니, 가져오신 게 이제 체육 관련한 행사였어요. 좀 고민스러운 게 우리 조례에 정읍시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어쨌든 또 단체 명칭은 정읍시 체육회로 되어 있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번 통합되면서 명칭이 체육회로 바꿔졌습니다.

이도형위원

체육회로 된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조례를 좀 바꿔야 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바꿔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체육협의회 또는 체육회는 사무국장이 5급상당의 급여를 받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5급 10호봉 상당.

이도형위원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당연직으로 회장이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시장이 이사장인데 민간단체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빼고라도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정산보고서 내주신 걸 보면 실무책임자 해서 체육회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실무책임자 공무직, 성명 누구누구. 이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 배치된 공무직인데요. 체육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자치단체는 정규직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공무직이 한 사람 파견해서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지적 좀 합시다. 이건 총무과도 문제겠죠?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어떤 점에서 지적을 해 주시려고요?

이도형위원

아까 장학재단은 우리가 공무직 그 업무하는데 또 한 명 더 정규직도 하고, 계장님도 하고, 과장님도 하는 것은 좋은데, 체육회 조례에 우리 직원을 보낼 수 있어요? 거기 사무국장이 5급 10호봉 상당의 급여까지 주고. 또 거기에는 사무국 및 감사 이렇게…… 사무국장은 상근직이에요. 감사는 2명으로 한다. 그럼 위에는 이사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청은 공무직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체육회 가서 파송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법률적 근거로?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체육회 업무 자체가 사실은 체육회에서 시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에서 해야 될 그런 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육회에서 맡아서 지금 대부분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학재단 지원 조례처럼 “정읍시는 관계공무원을 파송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공무직 직원 1명을. 이 공무직 직원도 우리 봉급 먹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직원 부족하다, 자꾸 이러니까 의회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부터 이 직원 근무했습니까? 자료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마 2014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도형위원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자료 챙겨서 주세요. 이거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기간제는 이제 공무원은 아니죠.

이도형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직이라니까요, 공무직. 무기근로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그것도 무기도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인데요. 무기냐, 유기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도형위원

계약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무기근로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도형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근거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수를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파송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법률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었죠? 감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감사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라 본질은 이거였어요. 체육회의 서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계속 듣고 계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앞전 과에서 있었던 일들이 체육회 것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교육체육과의 내부 업무분장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육회가 행위했던 것에 대한 문서 중에 체육회가 보관해야 될 서류를 우리가 갖고 있다. 정산서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류가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과에서 보면 우리 서류인지, 남의 서류인지를 분간해서 민간서류는 민간서류고, 우리는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사본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분실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떠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산서에 여기는 잘됐어요. 과도하게 요구도 안 하고, 심플하게 잘됐지만 불필요한 서류까지 우리가 보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공무직이 딱 걸려버리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쳐 나갑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각급학교지원사업 지원액을 보면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사업 중에서 도에서부터 도비를 주면서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시비로만 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구분이 그렇게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과장님, 각 학교마다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업마다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국비가 오는 사업도 있고, 국도비보조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성격에 따라서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옛말에 하기에 달렸다고 하듯이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찾아봐 주십시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 친환경쌀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교 급식을 하다보면 급식비는 일반쌀 가격으로 급식이 되는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급식을 하자는 취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보조를 하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친환경을 다 쓰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체 항목은 아니고요. 쌀과 한 5가지 종류는 친환경제품을 쓰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서 도에서부터.

배정자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구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한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친환경 물품, 제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배정자위원

점검을 나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한 두어차례 했는데요.

배정자위원

그런데 좀 틀리네, 생각하고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스포츠이용권사업에 몇 종목이 됩니까? 9종목에서 한 가지가 줄었다고 하던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8종목인데요. 스포츠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들도 스포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개 종목인데, 주로 이제 태권도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수영, 합기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1인 월에 7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시에서 7만 원씩 수급자에 한해서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한 사람이 한 달간 수강료가 7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배정자위원

7만 원 가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스포츠 복지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단풍미인기도 24개 대회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각종 광장사업, 지도자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위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 많은 사업을 과장님이 어떻게 다 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은요. 사람에 따라서 개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옛날 배고픈 시절 체력이 지금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생활 속에 취미생활도 하고 있어야지, 언제까지 행정에서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하고 행사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사업은 복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건강증진도 되고, 사회 분위기도 건전하게 되고, 또 의료비로 나가는 것을 예방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생활체육은 저희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요. 체력은 국력이고, 청소년은 앞으로의 미래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노고에 격려를 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읍시 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목표액이 얼마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목표액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재단 기금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목표액 설정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처음 재단을 만들 때는 100억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기금을……

정병선위원

목표설정이 되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목표설정이 없다면 그건 사업의 목적이 필요가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필요없다는 결론이에요. 언제까지 기금 조성을 하실 겁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는 이제 기금이 많을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정병선위원

영원히 한다는 얘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목표는 당초에 재단 설립을 할 때는 시민들의 그런 지원과 모든 것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겠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기간을 좀 설정해 보고, 또 목표액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그런 기간과 목표액을 두지 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행정에서는 이런 사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적정한 시점에……

정병선위원

다음 질문할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것은……

정병선위원

목표설정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목표기간이나 목표액을 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장학재단 이사회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게 좋죠. 그렇게 해 주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제가 볼 때 뭐가 저기 한 것 같아요. 265번을 보면, 4월 청소년 어울림마당 실내 현수막 제작을 1억이 들어갔어요, 1억이. 그래서 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이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원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차피 다 고쳐 주시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0페이지. 아니, 지적보다도 이것도 ‘천원’이 아닌 것 같아요. ‘원’인 것 같아요. 사무관리비가 8억 6,000만 원이나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참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미르재단, 문화계통의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혹시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나 시민단체에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까? K스포츠재단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K스포츠는 공모사업을 작년부터 해 가지고 추진을 쭉 해 오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공문 시달이 됐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건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사실은 K스포츠사업을 추진한 건데, K스포츠가 최순실 씨 그쪽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서로 이제 혼용이 되어 가지고 오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 온 공문 사본 저 하나 좀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공문 온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체육회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K스포츠에서 공모사업 한 거요?

정병선위원

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거 자료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정병선위원

국민체조를 없애고 늘품체조로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건 시달 안 됐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늘품체조를 생활체육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문화체육부에서 저기 한 것인데 안 돼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에어로빅 기존에 하던 사업……

정병선위원

아니, 여기에서 제가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제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정병선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9월 27일날 217회 임시회 때 발의를 했어요. 지금 저희 시 관내에 심화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심화학생들. 그래서 10개 학교에 1,646명이 있는데, 10시 이후에 기숙사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고, 나머지 귀가학생이 50%가 귀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어쨌든 그 자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저희에게는 없습니다마는……

정병선위원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확인을 해 보고.

정병선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셔 가지고 검토분석 해 가지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으로도 다녀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도보로나 자전거로 다녀요. 사회약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사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인근 전라남도 나주시는 9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물론 시장님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신 분야도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관심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검토분석을 해 가지고 나주시도 한번 다녀와 보세요. 잘못됐다면 안 해도 되지만 잘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어요. 청소년들 진짜 약자들입니다. 아까도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 꼭 좀 챙겨보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네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인지 다 하셨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종목 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8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8개 종목. 8개 종목인데, 23개 읍면동에서 다 참여하고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일부는 못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면지역에는 아무래도 선수 구성을 못해 가지고 참여를 못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배구나 축구 이런 게 조금 문제는 되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다 참여를 합니다. 한 두어 개 면 정도가 참여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상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시상. 입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등, 2등하고 3, 4등까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종합시상은 없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면지역이나 동에서 시상을 한 종목도 입상을 못하는 데도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4개 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년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리퍼레이드에서도 정말 힘들게 인원 동원하고, 적게는 한 달 동안 준비를 했는데 입상을 하나도 못해 가지고 가면 허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면장님은 면장님대로 주민들한테 낯이 없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생했는데 대가가 없고. 한마디로 열받는다고 다음에는 참석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말 직원님들이 허탈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것이 비교가 되니까. 물론, 큰 동네는 아무래도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데에 나와서 뭐 한 가지라도 입상을 하지만, 숫자가 적은 데는 정말 힘들게 와 가지고 그런 허탈감이 조성이 된다는 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매년 체육회장들, 또 담당자들 모여서 종목을 결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해도 조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모두가 축제분위기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이런 축제야말로 어쩌면 안 하는 축제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하여튼 시민화합 차원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종목도 개발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년에 1번씩 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2년에 1번씩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씨름단 운영하는 거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애당초에 처음에 몇 분이 출범했죠, 우리 씨름단? 처음 출범 당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0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0명인데 지금 현재 12명?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 10명인데요. 중간에 4월부터 10월까지 연습생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요. 당초에 10명으로 했는데 돈을 안 받고 훈련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3월까지는 예산 지원을 안 했는데, 추경예산 확보한 이후에 그래도 같이 훈련을 뛰고 하는데 최소의 경비는 줘야 되는 것아니냐 해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지금 10월까지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리 조례에 선수 몇 명까지는 그게 없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12명까지. 12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12명까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항간에 현재 선수 중에서 탈락이 되고, 내년에 새로운 선수가 온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요. 당초에 금년 선수들을 계약할 때 2년 계약선수가 5명, 1년 계약선수가 4명 그랬습니다. 그래서 9명 해 가지고 4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나 실적이 나오면 재계약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마는 그 4명에 대해서는 전원 교체할 수도 있고, 일부는 재계약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요. 성적은 좋은데,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이화여대 진학한 최순실 씨 자녀분.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런 참고를 해서 1년 동안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선양을 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분이 탈락이 되면 뭔가 상처는 주지 말자. 그런 발언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참고할 수 있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종합민원과, 창조정보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