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학천
박학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어제 일괄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복지여성국의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있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건강정책과도 있고 식의약안전과도 있는데, 마지막 잔여 잔액,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발생 안 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거는 어떤 차이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하다보면, 거의 1000원 단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1만 원 미만의 잔액이 생기는 데도 있고 제로가 생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거지 큰 의미가 있고 없고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금액이 적고를 떠나서 전혀 발생을 안 하는 데가 있고,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는 차이가 만약에 보조금을 미리 통장에 지급을 해줘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을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금을 청산하고 난 뒤에 전액을 다 사업비로 나갔을 때는 이자부분을 정산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보니까 그런 부분 같은데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자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연중하는 사업도 있고 또 9월에 하는 거지만 2, 3월에, 6월 전에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이자가 은행에서 한 달 이상이 되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치아사랑 어린이연극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던데, 맞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사업비는 집행이 되었던데 사전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부분에 메르스가 6월입니까, 작년 5월인가 그때 났다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5월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5월이죠,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5월 20일경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 6월 9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홍보는 그전에부터 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하는 거라서 미리 몇 달 전에부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집행된 돈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을 수가 없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미리 준비를 해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음부터라도 미리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감안해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빨리 조치를 해서 과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모유수아 선발대회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이던데 자부담 보조금 1000만 원, 1000만 원, 5대 5던데 이 사업은 지금 굉장히 유아, 어머니들 홍보가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몇 년차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간호사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1000만 원하고 우리가 1000만 원 대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기들 부담비율이 많아서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는 삭감이 되고, 지금 1년에 100명 정도 모유수유 애들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갑자기 1시간 안에 접속이 다운이 되도록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더 연구를 해보고 간호사회하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이렇게 진행과정을 보고 행사할 때도 가봤지만 간호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할 때 마지막 시상할 때 그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봐서도 그렇고 현재 출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단 엄마와 아빠가 애기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해서 과장님 아까 축소를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우리 시에 있는 출산가정들이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게 홍보역할이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자기 애가 모유수유를 하면서 건강해진다,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산은 간호사회에서 하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예산이 아주 적은 겁니다. 자부담 1000만 원이고 우리 시에서는 1000만 원밖에 안 나가는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좀 더 확대해서, 수기도 들어 봤을 때 장소도 협소했다, 시민들이 할 때 장소도 협소했다. 그리고 또 애 낳는 부모들은 애가 한 둘이 아니잖아요. 두 자녀도 있을 거고 세 자녀도 있을 것인데 그 엄마가 오면 애도 같이 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혼잡하니까 많이 제한도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장소를 더 크게 하든지, 예산도 더 활성화시켜서, 물론 우리가 다른 사업도 이와 비슷한 사업도 많이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알짜배기 사업이다. 산모를 보나 애기들한테도, 자기 엄마도 자기 애를 안고 와서 무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상품도 좀 다양하게 주고 계시던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배흥수 대표가 있는 곳에 88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임산부의 날 모유수유캠페인, 결혼이민자여성 건강검진, 결혼적령기여성 건강검진 이렇게 죽 사업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홍보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여해본 데가 없는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저희들 저출산대책본부가 있고 이래서 그쪽하고 같이 업무를 연계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기 자체에서 사업비만 가져가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어떤 시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없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거기에 또 보니까 출산장려운동대책본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산후조리한약 할인지원사업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한의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자기들 10만 원 대고 이렇게 20만 원 하고 있는데, 출산하는 산모들이 거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지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티켓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걸 어떻게, 시에 출생신고만 하면 다 산후조리한약 지원사업을 다 준단 말입니까, 지원비를?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쿠폰을.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약을 안 먹어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본인이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쿠폰을 가져가서 할인쿠폰을 가져가면 나머지 부분을 일부가 한의사회에서 대고 일부는 우리가 주고 또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시행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산모가 출생신고 하러 동사무소 가시면 한약재 할인쿠폰을 줍니다. 할인쿠폰을 주면 할인쿠폰을 받아가지고 산모가 원하는 한의원에 가면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한의사회에서 할인을 해서 자기본인부담금은 10만 원 정도에서 한약재를 지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보약을 드리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출생신고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할 것 아닙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죠.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 거기서 이렇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쿠폰을 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할인쿠폰을 줍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동영
한동영위원
본인이 원하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걸로 받아서 이용했다는 시민들을 잘 접해본 적 없는데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많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많다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532명이 혜택을 봤던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다보면 지역에서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쭈어보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보니까 홍보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사업을 그래도 요즘 어려운 시기지만 산후조리하면서 이렇게 한약을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홍보가 잘 되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해 준다.’ 애를 낳기 위해서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산후 어머니한테도 좋은 약을 주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홍보를 잘해서 수혜를 잘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사업을 제가 이렇게 죽 한번 보았습니다. 봤는데 잘하고 계시던데 정말 우리 시에서 또 우리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한테 잘 알려져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몰라서 못할 수도 많이 있으니까 잘 해서 동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홍보에,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자료 29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울산이 건강도시로서의 가입이 되었죠, 그죠? 가입이 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건강도시 진행상황요?
정태
김정태위원
예, 299페이지에 보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는 작년에 저희들이 WHO에 가입을 해서 건강도시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BI를 공모한다든지 우리 울산 선포식을 개최한다든지 올해 5월에 중장기발전계획 중간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8월에 AFHC라고 서태평양 건강도시 지역에서 저희들이 건강도시발전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9월 말에는 울산이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총회를 여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저기서 저희들 어워드상에 공모를 해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건강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에 물리적인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추어서 건강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WHO에도 가입이 됐는 거죠,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거기에 지금 회원국이 몇 개국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회원국이 220개국이 있는데요. 정회원이 177개, 그다음에 준회원이 4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건강도시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종 관련지표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지표들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건강지표에 관련돼서는 별도로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표를 생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것을 빼고 금연사업을 한 것을 보자면 저희들이 지금 2008년부터 금연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표가, 흡연율이 낮아져서 현재 전국 2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당히 낮은 수위에 속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치료율이라든지, 진단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는 전국 평균수준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도시로서의 그렇게 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로서의 잘 되어 있는 타 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구지표라든가 건강수준지표라든가 또는 생활양식지표, 공중보건정책지표, 그다음에 물리적환경지표, 물리적사회적구조, 하부구조 이게 WHO에서 규정된 지표들이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9개 항목,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지표에 관련해서 다들 지금 데이터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는 말만 건강도시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데이터화되어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다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최초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27개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다른 기존 돼 있는 건강도시들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차근차근 추진해나간다면 울산도 그렇게 남들보다 뒤지는 그런 지표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늦게 출발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루빨리 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정책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건강정책과가 좀 늦게 생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운동의학센터에 대해서 아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자료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건강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예전에 17개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정 운동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또한 저희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건강지원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체육 쪽에서 보면 국민체육지원센터가 있고.
정태
김정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평생건강운동의학센터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질병이나 성인병 예방을 위해가지고 약물이나 수술이 아닌 운동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만들고 하는 센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도시에는 도시, 서울에야 당연히 많이 있지만 건강도시에는 그게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시에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환자의, 우리가 환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질병이나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운동의학적으로 처방을 한다는 거죠. 이 분한테는 어떤 운동이 맞으니까 이런 운동을 한 몇 개월간 어떻게 해라, 예를 들면 도움을 하는데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처방을 내리는 데가 운동의학센터란 말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건강해지려고 그러면 이런 운동의학센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울산에는 지금 병원에도, 울산 병원 중에 운동의학센터가 있는 곳이 지금 한 곳도 없습니다. 원래 다른 도시들은, 큰 도시들은 당연히 병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울산에는 이런 운동의학센터가 없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특히나 우리 운동선수들이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건강하면 결과적으로 의료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우리도 시에서 건강도시로 갈려고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건강도시협의회가 86개 도시정도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만 해도 22개, 부산만 해도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86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울산은, 우리 울산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건강도시로 가려고 하면 구·군도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타 시·도도 다들 지자체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다는 아니지만 일부 80%…….
정태
김정태위원
거의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건강도시가 되려고 하면 시만 정책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군이 함께 갈 때 우리 시민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구·군도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건강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하고 구·군이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운동의학센터를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구·군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군으로 확대해서 정말 구·군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병원보다도 오히려 거기 가서 우리한테 맞는 어떤 운동처방을 받고 그거를 열심히 해서 이 자활, 운동으로서의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증진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연령층에 생활터별로 따라서 운동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구·군별로는 운동처방사들이 일부 구 보건소 안에서 이렇게, 병원센터에서 하듯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보건소가 운동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운동의학센터라는 게 보건소라든가 물론 거기도 전문 관련상담사가 있겠지만 운동의학센터 이런 거는 이 분들이 전공이다, 그런 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전문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나름의 두루뭉술하게 어떤 걸 처방하는데 비하면 이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이 분들이 체형에 맞는다든가, 또는 그 사람 연령대에 맞는다든가 이렇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거기에 운동처방의사도 있고 다 있긴 있습니다. 운동처방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센터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또 체육지원부서도 있고 해서 중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제가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복지/건강/보건 소식에 보면 우리 건강도시 맨 밑에 보건복지, 위생정보, 건강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지금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 과가 만들어 졌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보건복지는 어디서 하죠? 우리가 복지에서 하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보건복지가 건강정책과가 되기 전에 보건복지가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각 보건복지 안에 각종 건강, 우리가 병원에 관련된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게 보건복지 안에 지금 업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보건복지가 있으면서 건강정책과가 생겼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됐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부분 보면 지금 다른 시·도는 건강이라는 게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보면 각종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강정책과에서 다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 있기는 보건복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보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찾아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건강정책과가 생겼기 때문에 건강에 관련된 것은 보건복지하고 업무를, 업무는 보건복지가 하는 업무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건강복지는 우리가 어떤 홍보에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할을 해서,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건강정책에서 관리를 하고 홈페이지도 나름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들어가면 바로 울산에 대해서 ‘아, 휴일에는 어느 병원이 하고 어느 약국이 하구나.’ 이런 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용을 살펴보고 시민들이 접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직은 다른 시·도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조직이 보건복지, 보건분야에 있는 조직이 굉장히 열악한 조직에 속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두 개, 세 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건강정책국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찾아가기 쉽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 열악하다보니까 홈페이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업무를 다시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건강에서 할 것은 건강에서 해야 되고 보건복지에서 할 것은 보건복지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17년도부터는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돼서 건강정책에서 일자리를, 사람은 인원 구성원은 열악하지만 일자리 업무는 분명히 명확히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겨우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정립이 완전 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정책분야가, 하루빨리 정립을 해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개설을 하든지 따로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반갑습니다. 배영규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내년에 꼭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는 그걸 뒤에 계시는 분들은 메모하고 있습니까? 앞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 ‘하겠습니다.’하고 뒤에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메모 다 하고 또 처리계획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거는 반드시…….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아마 바빠서 메모를 못하실 것 같은데 메모를 하셨다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구·군별 흡연율(19세이상 성인) 현황, 이렇게 퍼센티지를 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하고 건강…….
영규
배영규위원
시스템이라는 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이 데이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19세 이상 흡연율에 대해서는 건강조사 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명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해서 전국적으로 나온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도 하고 지도, 점검을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 금연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단속을 했다는 실적 아닙니까, 맞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더 문제죠? 혹시 성인들 외에 청소년,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많이 봤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옛날 우리 선조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담배 피우면 뼈가 녹는다 그랬거든요. 과학적으로 어른들이 분석을 안 하셨더라도 정말 이게 얼마나 해롭다는 걸 어른들은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저도 건물 1층에 보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흡연을 하는 걸 자주 봅니다. 특히 여학생들, 그래서 19세 이상은 이렇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청소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청소년, 어차피 어린이일 때부터 담배에 대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유치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가는 유치원에서 흡연예방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인형극을 만들어서 인형극을 1년에 1만 명 정도 유치원 어린이한테 시키고 있고요. 또 학교도 과학울산교육원에 1년에 한 번 1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해 줘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데이터 관리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영규
배영규위원
파악한 건 없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있습니다. 9.7%정도…….
영규
배영규위원
19세 미만으로 흡연인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내가 교육청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데이터를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9.7% 정도 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복지차원에 이미 이 담배가 약 12종류의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게 밝혀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니코틴이라든가 타르라든가 벤조피렌 이런 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정말 담배가 어떻게 해서 해롭다는 걸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 청소년문제는 학교에 맡길게 아니라 같이 공조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심지어, 혹시 국장님, 황사하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환경분야라 어느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황사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게 폐에 붙으면 절대 안 떨어져 대단히 해롭다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와 비슷하게 담배도 그만큼 해롭다, 그래서 나중에 황사문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특히 흡연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흡연을 하게 되면 얼마나 해롭다는 걸 미리 조기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우리도 정책을 세워가지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미취학아동하고 학생들, 흡연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강정책과 소관인데요. 294페이지 보면 우리나라 치매환자수는 2016년 현재 64만 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울산도 약 1만여 명, 65세 노인인구의 약 9.8% 정도가 치매노인이라고 합니다. 향후 치매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매관련 기관들이 중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 광역치매센터를 설치, 추진 중인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광역치매센터가 지금 위탁기관을 마련해서 동강병원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약 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올해 설치를 완료해서 내년 1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2016년도부터 2020년도 시행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책 대로인 것 같고, 그러면 치매센터에도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치매센터에서는 주로 연구사업이라든지 조사사업,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대한 기술지연, 그다음에 자원을 관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에 어떤 전문적인 기관의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거기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구·군에 있는 치매센터,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센터 5군데를 거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매뉴얼이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고, 여기에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타 도시나 이런 데에서 혹시 자문이나 받아가지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하지만 더 좋은 걸 보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근의사하고 비상근의사가 한 분 계시고 전문가들이 복지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 분들이 채용이 되게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다른 이미 하고 있는 데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고 좋은 것 있으면 수렴을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원래 건축을 하면 예를 들자면 벽돌 한 장, 기초를 놓을 때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한 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현지답사를 하셔서 제대로 되는 치매관리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예,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감사요구자료 323페이지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의약품사용을 위해서 2010년 7월 19일부터 남구 달동 소재 가람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 외에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심야영업 약국은 근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의사들의 근무시간과 맞춰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이 약국 외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24시 편의점에서 일반 상비약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편의점에서는 약국기능보다도 응급약까지 정도 됩니까? 응급치료제 정도로…….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13가지 종류의 약품을 비치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해열진통제라든지 감기약, 소화제, 파스종류인데 이게 일반 상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약국은 저녁 9시부터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야간의약품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실제 야간약국이, 심야약국이 남구에 한 군데 있다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람약국이 심야약국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게 주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약품은 24시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면 되고, 그다음에 처방에 의해서 가는 것은 각 병원의 응급의료기관에 9군데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병원에서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과장님.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의원에서 환자마다 ‘심야약국이, 가람약국이 남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안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위 분들이나 알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심야약국을 구·군별로, 실제 보면 여기 우리 북구나 동구, 울주군 같은 외곽지역에서는 이 심야약국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군별로 1개씩 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어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 구·군별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말해 봐요. 뭐라고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구·군별로 하려고 했는데 참여하는 약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참여 하는 약국이 없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약사가 거기에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영규
배영규위원
24시간이 아니고 02시까지인데?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어쨌든 02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이 다음 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참여하는 약국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주로 한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병원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하고자 하는 의욕이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당번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당번제라도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약사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약사회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다음에 구·군별로 이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데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약국도, 약국이 저녁 9시 되면 올 문을 같이 탁 닫거든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근데 그걸 당번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특히 갑자기 굉장히 중환자는 응급실로 가지만 이렇게 바로 약을 사먹을 수 있다, 우리 동네에 있다면 더욱더 편리할 것입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시간 다 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감염병예방과 응급의료체계를 확고히 굳혀가는 우리 최석두 국장님과 건강정책과장님, 식의약안전과장님, 관계공무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건강정책과는 2015년에 비해서 올해 2016년 한 57억 원이 더 증액됐죠,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퍼센티지로, 증감률로 따지면 한 28.6% 좀 많은 돈이 플러스 된 것은 아마 미리 조기에 감염병 예방에 중점적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우리가 울산에 보면 학교 결핵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었고, 우리 울산지역에 결핵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우리나라가 결핵보유국이다 할 정도로 지금 보면 OECD 30개국 중에 1위다, 이런 정도의, 중국하고 수준이 비슷하다, 이런 내용의 언론 보도자료가 됐습니다. 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가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결핵환자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지금 처리를,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저희 울산에 9월말 현재 결핵환자가 767명 정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가 118명, 병의원에 있는 환자가 649명, 이렇게 767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의 6개월 투약을 하면 다 완치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완치율이 굉장히 높고 해서 연간 줄이기는 줄여야 하는데 발생률이 자꾸 이렇게, 크게 줄지는 않고 조금씩 줄고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고 재작년에 비해서 줄고 이렇게 해서 줄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OECD국가 중에서는 최고 1위를 하고 있고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문제시 되어가지고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시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투약하는 것, 만약에 투약을 하는데 중간에 빼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별도의 관리자, 전담간호사를 1명 별도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구·군에서 안 되는 것은 시가 나서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요즘은 좋은 약이 나와서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또 외국인 다문화 이런 쪽에서도 많이 결핵환자가 오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교사 1명에 10명 정도, 전체 다 감염검사를 해보면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결핵이 전염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복 결핵에 감염자 이게 확인된 부분은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허술한, 안이한, 약만 의지하고, 우리 보통 보면 낫다 싶으면 약을 끝까지 안 먹고 또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선생님들의 설명도 아주 중요하고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 의사선생님께서 끝까지 약을 먹어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단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허술한 관리 때문에 결핵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외국인 결핵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법을 바꿔서, 지침을 바꿔서 들어올 때부터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입국 때부터 바뀌어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한 번 정도 결핵관리담당 전담간호사라든지 의사들이 매일 워크숍을 합니다. 매일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함양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시가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인 결핵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핵 퇴치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 보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금 울산은 우리나라의 평균치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 울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에 비해서 10만 명 당 숫자를 치자면 전국이 63.2명이 되면 우리는 54.5명으로 크게 낮은 축에 속합니다. 제일 낮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생률이 작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결핵은 거의 보면 느슨한 관리와 국민의 방심이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해마다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환자가 발생되는 사항에 철저하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업무추진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공의 정원감축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련병원이 배치하는 전공의 정원감축을 추진하여 울산지역에 각각 1명씩 배정되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신경과전공의가 감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지역의 의료여건이 매우 어려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수련과 정원감축이 울산대병원에서 유일하게 정신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유지가 어렵고, 또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이 부분이 결과가 나왔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저희들한테는 직접 통보가 안 옵니다마는 아마 어제 울산대학병원으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주시고 촉구결의안도 내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신경과가 1명 올해 지원이 되고,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의학과는 2분의 1, 0.5년씩 해서 격년제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과는 이번에 지원이 안 돼서 내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봤더니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냥 자기들 했던 연구실적이라든지 치료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학회에서 병원협회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라서 아마 안과 쪽에서는 그런 것들도 인정을 하고 올해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 내주신 촉구결의안을 가지고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에 가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100% 다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해서 그 정도로 됐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울산에도 지금 안과도 사실 이게 우리 전공 공무원이 없어졌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특히 봄, 가을이 없고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시기고, 안과가 꼭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1명 있던 것도 없어지고, 우리 시가 공무원 수가 타 도시에 대전, 광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규모나 인구 수요는 조금 적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제대로 갖추어야 올바른 시민서비스가 될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울산에 보면 제가 모 병원에서 이야기를 들은 내용인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간호사는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급병원, 등급제라든지 이런 병원에, 요양병원등급제 이렇게 생김으로써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간호사가 부족해서 환자를 다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게 있겠지만 건강도시라고 구현을 하고 시민참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제일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울산의 간호사가 전국에 비해서 수준이, 물론 전체적으로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에 비해서 울산은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제 데이터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울산에 간호사가 3500여명 돼 있습니다. 전국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본 적은 없고, 그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혹시 울산대학병원이야 간호사들의 대우를 굉장히 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하의 일반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적절한 수준에 안 맞춰 줘서 안 오는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울산의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뇌졸증환자가 울산에 1위를 달리고 있다 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도 심뇌혈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부끄럽지만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대로 달리고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심뇌혈관에 대해서는 울산 동강병원에도 시술은 하고 있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심뇌혈관 이런 시술은 울산병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다하고 있지만 뇌졸증은 울산대학병원에도 잘한다고 말씀은 많이 하시던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공의학 공무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0.5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심뇌혈관질환권역센터가 지금 동아대학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하고 부산이 같이 쓰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울산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울산에 한 개 유치를 하려고 T/O를 한 개 따놓기는 따놓았습니다. 울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울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별도의 복지부에서 공모를 거치게 되면 괜찮은 병원이 권역센터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되면 좀 더 나은 지표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첫째 건강에, 지금 특히 환절기 시절에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 소관 요구자료 329페이지에 올여름은 연일 지속된 고온현상에서 전국적으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숙형학교 급식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식중독 예방에 대해서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 및 예방홍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8건 발생했고, 또 전국 하위권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4건, 2016년도 4건 좋은 결과는 얻었지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 18건 214명, 2015년에 4건 105명, 올해 현재 4건 68명으로 갈수록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해서 2115개 업소를 점검해서 154군데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하였고, 특히 학교 급식소나 학교 매점 등 41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24개를 적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예방교육102회 542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횟집 등 우려업소에 대해서도 하절기에 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학교급식 비리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악덕업자들은 정말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식자재를 속이고 유통기간을 어겨서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식주가 기본 아닙니까,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식자재 음식도 우리 시민의 건강에 대한 것도 기본이고 이렇게 장난치고 제일 중요한 기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잘 아시다시피 식중독이라든지 또 음식을 시민에게 속여서 파는 이런 불량식품에 대해서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을 해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단위에서는 식약처 또 구·군에서는 위생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어떤 투명한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소비자 감시원을 위촉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울산시는 식자재 납품이라든지 또 다른 음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분노를 살 정도의 사고는 발생이 안 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좌우지간 식자재 관련 비리는 정말 규모의 식중독 사태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키고 이게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생품질의 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시스템을, 이것은 상시적으로 항상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도 높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소관인데 의료법 제82조 1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시각장애인 중 소정교육을 마치고 자격조항에 의해서 시각장애인 아닌 안마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직종에 비해서 공간 이동과 거동이 거의 요구되지 않고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을 주로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게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입법취지에 따른 규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나 현재 각종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안마행위가 성행하여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불법 무자격 특별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 시의 불법 안마 유사행위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안마소가 총 6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이 830㎡미만인 안마시술소가 43개, 연면적이 300㎡이하인 안마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안마업소에 대한 단속은 주로 고발이나 민원 등이 발생할 시에 해당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실적은 안마업소의 경우에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음란퇴폐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했고 2014년도 1개소, 2015년도 2개소, 2016년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만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이것은 안마시술소의 안마와 그리고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행해지는 마사지와의 법적 개념 구분이 모호하고 시설기준이라든지 벌칙조항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법적 경계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신고된 업종이 8개이고 무신고된 데가 3개가 발생되었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신고된 안마원에 안마시술소 외에도 불법 무자격자가 유사 안마행위에 대한 단속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 사각지대 단속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 하에 장애인을 비롯한 자립능력이 부족한 국민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권에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2002년 이후 다섯 차례의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등 구현 차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해숙
송해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자립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활동을 통한 자활에 자립을 잘 할 수 있도록 단속강화는 계속 행정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한동영 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 27페이지 연구용역한 것 최근 3년간 보면 지역보건의료발전방안 연구용역 울발연에 했고, 도시전반 분석 기본자료 작성해서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했고 건강도시중장기발전계획 수립해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세 번 했습니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이 부분 용역을 보면 비슷한 기초자료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자료이고 나머지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인데, 과장님 울발연, 경운대학교, 공주대학교 각 연구기관을 달리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회계법상에 공개입찰로 하다보니까 지역을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울산에 있는 대학들이 할 수 있고 발전연구소가 할 수 있지만 회계법상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인 단위로 모집된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울발연에 한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전자입찰로 했더라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이 나온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년 동안에 했던 내용들을 아까 27개 세부항목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 건강정책과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움직여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배부를 각 실·과별로 해서 연도별로 계속 자료들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저희들 우리 과만 예를 들자면 건강계단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구강주치의제도를 한다든지 그래서 2, 3개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앞에 지역보건의료계획발전방안 이것은 5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든 겁니다. 만든 것이고 앞에 가운데 있는 경운대학교에서 한 것은 WHO에 저희들이 가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프로파일을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조금씩 다 틀리는데 울발연에서 자료를 보면 일부인데 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건강검진사업을 설문지에 제일 우선순위로 꼽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암관리사업과 저소득층 보건의료지원확대 이런 순으로 죽 나왔던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그런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 건강검진사업, 암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사업 순으로 꼽으면 우리 울산에 지금 현재 국립병원이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다른 시·도는 다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 보건의료분야에서 보면 꼭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전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공약사업으로 울산종합병원 국립병원을 한 개 유치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그 당시에 급성기병상이 많기도 했지만 동남원자력병원이 옆에 들어오고 부산대병원이 양산으로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KDI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도저히 여기에서는 급 성기병상 300평 이상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못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 산재모병원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공립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울산대학병원이 사립대학병원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여러 가지 격리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라든지 응급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맡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공립병원에 위치를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용하는 데에서는 울산대학병원에서 그런 역할이 없다보니까 해주고 있는데 지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울산대학병원은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울산의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접근하기는 우리가 40㎞ 넘는, 동서 간에 거리가 43㎞입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동서 간에, 남북 간에 43㎞거리인데 시간적으로, 환자가 갑자기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시간을 예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검진 같은 경우는 사전예약제로 가지만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길 때는 출·퇴근시간대 몰려버리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울산대학교에서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잘하고 있지만 지역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때 산재모병원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창업일자리과인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건강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연구용역을 통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요구를 해야 된다. 우리 울산시민들의, 그게 다 건강도시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의료수준, 병원 위치, 접근성, 시급성 이런 것이 다 있을 때 우리가 특정병원, 1분 1초가 급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생명을 달리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역적으로 우리 국립병원이 없지만 산재모병원 정도는, 특히 우리 울산은 산업재해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건강정책과에서 좀 강하게 요구를 해서 시 전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울산대학병원을 비롯해서 다른 종합병원에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응급병상에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응급병상을 다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수익이 별로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응급의료체계는 9개 정도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믿고 찾고 더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는 거의 다 큰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동서 간, 남북 간의 거리, 시급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우리 시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배영규위원
저도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최우영 과장님,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물어 볼게요. 이게 시민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특히 통정회 같은 것, 제가 원래 통장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게 지역통장들을 지역 동으로 통해서 통장들에게 알리는 게 PR이 제일 빠르고요. 그것은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약사회하고 의논을 해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보다도 이게 심야약국을 이용해야 되면 처방전 없이는 못 팔잖아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렇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처방전 없이 약국 열어봐야 자료를 안 주는데 무슨.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래서 대체로, 아까 김행주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에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이상급 되는 병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환자들이 다 처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약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밤에는 솔직히 없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처방전 없이 약을 팔 수 없잖아요.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응급환자에 한해서 그러면 각 병원 응급실에서 약을 판매를 하나요? 약을 주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약이 아니더라도 주사제, 약보다는 주사제가 신속하게 처방이 될 수도 있고 약품도 응급환자라든지 중요한 환자들은 처방이 가능합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각 병원 가까운 곳에 심야약국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여기에 있는데 처방전 없는 저 골짜기 약국 하나 해놔 봐야 아무 도 약 사러 갈 사람 없고, 이미 응급약은 거의 감기약하고 그다음에 그 외…….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소화제라든지 급한 것.
영규
배영규위원
그 외 드링크용 비슷한 것은 이미 슈퍼에서 팔잖아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병·의원 가까운 부근에다가 심야약국을 만들어서 병원에서도 야간환자에 한해서 처방전을 내주고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살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면 약국만 늘려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야간응급환자들은 바로 병원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영규
배영규위원
전체 해결이 다 돼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100% 해결되기 때문에 약국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약국이 일제히 7시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야간진료를 하는 병원은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9시 근무하는 데도 있고 10시 근무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은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참하는 약국들도 결국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고생하는 만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본 바에 의하면 9시 넘어서 문 열린 약국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야간진료를 하는 치과의원이라든지 또 요사이 근로자를 위해서 또 병원이 영업이 잘 안 되니까 늦게까지 문을 여는 병원이 간혹 있습니다. 그 병원에 따른 약국은 늦게까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병원가까운, 병원에서 응급환자에 한해서는 아주 중요한 응급환자는 병원에서 그대로 치료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환자도 약 살 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무조건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다시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그리고 병원 내진설계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규모 5.8 경주지진 발생으로 다행히 인적·물적으로 울산은 크게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도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병원은 더욱더 만약에 지진이 났다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보면 의료 장비를 환자한테 투입시켜놓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래서 보면 종합병원인데도 몇 군데는 내진이 전혀 안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이 있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종합병원 중에서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은 결국은 내진설계를 적용시키는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 것이고 대신에 정밀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전 병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진설계가 추가적으로 가능한 병원도 지금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 사고를 대비해서 병원별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조치라면 예를 들면 내진…….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보강을 한다든지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내진보강이 가능하면 하고 안 되는 것은 안전점검를 강화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돈이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조금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철저하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병원은 좀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이 45개소 6366병상 정도 되는 것 맞아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입원율이 약 81.6%인데 그러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도 안 하셨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요양병원을 포함해서 병원급 이상의 병원이 94개소 112개 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내진…….
영규
배영규위원
같이 파악이 되었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요양병원은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 하나도 없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새로운 건물들은 다 되어 있고 요근래에 지은 건물들, 제가 예를 들면 324페이지가 되겠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24군데, 미설치가 21군데입니다. 세민에스요양병원이 설치되어 있고 울산노인전문병원도 되어 있고 해서 45개 중에서 24개는 설치되어 있고 21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울산시티요양병원은 최근에 지었잖아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영규
배영규위원
여기는 되어 있다 말이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울산시티요양병원, 그렇습니다. 북구 산업로에 있는 것.
영규
배영규위원
아니, 그러면 요구자료를 만들 때 이것도 똑같이 표기를 해 줘야지, 요양병원 한 개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수증 없는 일을 어디에서 했다고 보장 받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내진설계자료가 아니고 요양병원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나간 건데.
영규
배영규위원
요양병원 내진설계에 대해서도 종합병원 그다음에 요양병원도 같이 표기를 해주셔야.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26페이지 보면 요양병원 위반업소 조치 세부내역에 보면 두 군데가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법 제37조 제2항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검진 미실시 이것은 시정명령, 의 료기관 세탁물 종사자 감염병 예방교육 미기록 그래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처벌양형기준이 있나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의료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긴다, 개선명령을 한다, 업무정지를 한다는 별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어떻게 보면 위에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중요도는 다 중요하지만 피폭검사하는 것인데 건강검진이 엑스레이 기사들은 자기 피폭이 얼마 되었는지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런데 다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것은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것은 아마 영세하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그런 것은 좀 계도를 해야 되고, 이것은 앞으로의 재앙을 대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실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것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시고 조금 더 직원들 독려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배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식의약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가 언제 생겼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작년 1월 1일부로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정책과와 식의약안전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과장님오시고, 작년에 생겼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식의약안전과가 울산시민들한테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각 식약청이 있죠?서울식약청, 부산식약청, 경기식약청, 대구·광주·대전식약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산식약청에서 울산을 관할하게 되는 거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식약청이 없으면 식약청 대행역할을 식의약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려고 식의약안전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도 식의약안전과가 생기면서도 울산시민들한테 제대로 식의약안전과의 역할을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식의약안전과에서,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여러 가지로 공문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냐 하면 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식품안전처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올무티닙, 염산염 1회, 소화물 함유제재 국내 안전조치 실시를 했다고 서한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게 서한을 발송하게 되면 이게 신규 환자에게 사용을 제한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식약청에 가면 이게 홈페이지에 똑같은 게 뜹니다. 그리고 뜨면 부산식약청까지는 떴어요. 그러면 울산시민들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울산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요. 아무 쪽에도,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얼마나 울산시민들이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봤느냐 하면 삼성제약 것도 이렇게 뜹니다. 안전성 서한이, 식약청에서는 보냅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식약청에서 식의약품안전성 서한에 대해서도 보냅니다. 보내면 그와 관련해서 대체의약품 목록도 보냅니다. 보내면 울산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아무 데도 없어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위원님 그게 일반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시민이 알아야 될 권리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병원으로 가고 다 하겠지만 이것은 정보공개 아닙니까? 이게 시민이 모른다 해서,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보면 자 여기 위해정보공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해정보니까 큰 왕란, 큰 왕란에서 정부 수거검사 결과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이 부적합해서 큰 왕란은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위해정보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민들이 몰라도 되는 건가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물론 사안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단은 게시를 안 한 것은 저희 시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보완은 하겠습니다만 그 공문이라든지 공지사항이 오면 다 구·군을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공문은 시달이 되는데 우리가 식의약안전과에서 일반적으로 공시는 되지만 예를 들어 큰 왕란이, 이것 2016년도에 한 거거든요. 2016년도 11월 8일에 공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큰 왕란이 유통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죽 보면 이런 데에서 우리가 무관심했다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식의약안전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위생정보로 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위생정보로 되어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홍보 자료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연감, 연초에 식의약청에서 발표한 의료연감입니까? 연감은 교육홍보 쪽에 넣어놓았더라고요. 찾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식의약안전과가 생겼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자료가 있으면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 아까 건강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과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과가 생겼으면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에서 나름대로의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보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분야를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을 해 줄 때 우리 복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대형유통마트에 유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울산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64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구·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것 쉽게 얘기하면 바코드식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이게 유해식품인지 아닌지를 체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64군데 같으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바코드 가지고 하는 게 위해식품차단도 되지만 왜냐하면 식품의 약처에서 문자·음성서비스 날리면 계산대에서 바로 뜰 수 있는 유해차단시스템은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게 우리 울산에 64군데 설치되어 있다고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대형마트에는 다 되어 있겠네요. 그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64군데 같으면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체인점이 대형마트는 다 되어 있고 적은 데는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울산에 만약에 64군데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코드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형유통마트에 보면 아까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식약청에서라든가 유해식품 차단 정보를 보내면 거기에서 바로 뜨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64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식의약안전과 역할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먹거리부터해서 의약 모든 부분이 광범위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느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보시고 새롭게 편성해서 정보를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식의약안전과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송해숙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요즘 월 이용하는 수는 우리 시민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광역정신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은 거의 안 하고요. 각 구· 군별로 있는 정신센터를 활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정신센터는 각 구·군에 있는 정신센터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하고 교육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마더스 옆에 건강정신상담센터는 이용수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역센터인데 광역센터에서 직접 환자들이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까 말하는 구·군 센터를 통제하고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마더스병원에는 현재 273명의 입원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273명이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센터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센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마더스병원에 이번에 생겼다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거는 광역정신센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광역센터는 직접적으로 환자하고 접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군에 전부 다 상담만 해주는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술지원을 해준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광역시 차원에서, 그다음에 자살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쪽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거나 이러면 상담을 하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닌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 것도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돼서 자살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자살센터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우리 시민이 그쪽에 이용하는 수가 월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용수를 한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신건강에 대한 것은 마더스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곳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아까 치매센터도 동강병원에 이용한다고 8억 원 가까이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를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알리는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지 안 그러면 몰라서 이렇게 이용 안하는 수가 많거든요. 돈 쓰고 우리가 이용을 못하고 몰라서 못한다면 이게 우리 건강도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이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가 치매센터가 2017년 가동되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미리 3개월 전에 이런 치매센터가 있을 것이라는, 각 경로당에다가 다 공지도 해 주시고 알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기업도 마케팅이 중요하듯이 시에서 시설을 해 놓고 돈을 썼으면 시민이 평화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미리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재, 우리 울산은 사실 울산광역시라 해도 병원이 취약합니다. 울대병원이 있다 하지만, 또 울대병원에 가면 불친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산재모병원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제 쪽에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해숙
송해숙위원
경제?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빨리 산재모병원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물론 산재모병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울산시민 대부분이 알고 있지만, 이것은 건강하고 연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우리가, 모든 일이 중앙에서도 일을 잘하려면 우리 울산 현업에 있는 전문가들이, 건강정책과 과장이나 식의약안전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울산이 애로점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산재모병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계속 푸시 해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업에 물론 부서는 경제부서에서 움직인다 하지마는 그 부서에서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맹하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중앙에서 울산 산재모병원을 설립을 해야 되는 목적에 대한 것은 우리 현업에서 현장의 소리를 계속 올려줘야 만이 그게 사업이 성사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그래서 아까 애기 못 낳는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출산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출산이 안 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보면 다들 산재모병원이 생겨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산재모병원은 지금 현재 우리 시 여성복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죠?
석두
최석두복지여성국장
예, 부족한 병원시설, 인프라 그것은 도움이 되죠.
해숙
송해숙위원
예, 다 통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재모병원이 들어오면 일자리창출이 벌써 됩니다. 일자리창출이 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젊은 세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의료·관광분야에 취업하고 싶다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산업수도의 공장에 일하는 것보다는 서비스업에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러다보면 우리는 산재모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출산도 늘어날 수 있고, 일자리창출도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감소 이런 것들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우리 지금 현재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에 비해서 울산광역시는 병원이 큰 병원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산재모병원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 모두가,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거는 빨리 이루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전문가인 우리 건강에 대한, 병원이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계속 푸시를 해야 만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지만 제가 우리 울산에 지금 보면 조선업 불경기에 살기 좋은 도시에서 굉장히 요즘 불안하고 우울한 도시가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울산시민의 삶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고, 지금쯤은 다시 새로운 이런 산재모병원이 생겨서 인구증가도 되고 모든 출산도 좀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만이 울산 경기가 또 살아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오늘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건강이 최고고, 또 우리 심혈관도 보면 울산이 제일 높고 55세 이후의 기준을 봤을 때 전국 아직도 계속 탑(TOP)으로 달리고 있고, 우리 흡연이라든지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건강도시로 선포는 했지만 우리 시민이 건강해야만이 삶의 질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안심먹거리라든지 식의약,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안심먹거리와 환경조성이 되어야 만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전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송해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상당히 이 행사는 참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천관계로 행사에 조금 지장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즉 시민들의 참여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행사 소재발굴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었죠? 그 평가보고회에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웰빙라이프 행사가 갈수록 보완이 되고 발전적으로 돼야 되겠다는데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오는 관계로 해서 개막식을 못하고 본 행사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소재발굴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웰빙행사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평가보고 개최결과를 보니까 지금 웰빙라이프울산과 울산뷰티페스티벌을 좀 분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런 부분에 좀 같이 어울려가지고 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용이하고 행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별도 추진을 검토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뷰티하고 웰빙을 작년까지만 해도 분리해서 각각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시너지효과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하자해서 같이 합쳐서 했는데, 특별하게 자기들의 관점에 따라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뷰티는 뷰티대로 살아나야 되고 웰빙은 웰빙대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분리를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시민 입장에서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시민 입장에서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예산차원에서도 메인모델을 같이 쓸 수 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 절감된 예산을 사업비에 더 충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개 추가로 의견을 좀 내자면 우리 요리경연대회 이런 부분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 울산의 외식사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칩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그 경연대회 자체가 그날 경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그 행사에 나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출품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리대회가 전국요리대회이다보니까 우리 울산만 국한되지 않지마는 나름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기 때문에 돌아가면 각 지역에서 음식솜씨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물론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요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음식문화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줘야 되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이 행사에 우리 울산의 음식점에서 뭔가 참여를 해가지고 맛 자랑이라든가 이런 대회, 선발경연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울산의 음식문화가 좀 더 개선되고 더 맛집을 늘려감으로써 이 부분이 우리 울산관광산업에 하나의 첫걸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음식문화가 제대로 그 지방의 대표적인 부분이 있어야 만이 관광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둬서 이 행사를 접목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 행사에는 이 사항들이 접목이 되어서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나름대로 참여만 높다하면 웰빙라이프울산 축제가 상당히 우리한테 유익한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좀 더 발전을 하려면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수해, 화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병원이 만약에 좀 피해를 입고 이러면 그 진료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게 생기면 거기에 입원환자나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분산,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되어 있죠?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이번에 실례로 수해를 입은 우정동에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가는 것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진료를 못하니까 거기에 5, 60명이 진료를 받는 분들이 이틀만에 계속 가야 되는데 다른 병원에는 또 가니까 다른 병원에 이미 투석 받는 사람들이 환자가 있기 때문에 좀 거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난 뒤에 투석받기기 힘들었다. 하물며 그 부분이 하루정도는 대형버스를 내어 가지고 부산까지 투석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향후에 자연재해에 의한 진료가 어려울 시 인근병원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우리가 이송하고 나름대로 1차적인 병원에서 조치는 하겠지만 재입원시키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해관계도 복잡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좀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학천
박학천위원장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일 21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