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기옥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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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이성룡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국장님,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적극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현재 국제중학교학교설립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되면 적정성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서류가 제출이 안 되어서 어렵고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반대해서 어렵다, 그 말이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국제고등학교도 학교입지 관계로 좀 이견이 있어서 아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지난 2월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특구지정 추진을 밝히셨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특구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교육특구는 실제…….

성룡

이성룡위원

신청도 안 했죠?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교육특구는 지자체하고 교육감하고 같이 공동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신청도 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볼 때 국제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렵다,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8월에 국제ICT고등학교를 설립하자고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교육특구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울산은 ICT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가 어렵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에 178개 지자체가 지자체 교육특구로 되어 있었고 그냥 교육특구는 28개 되어 있죠? 교육특구지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예, 조금 전에 교육국제화특구는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청해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5개 지역이 맞습니다. 5개 지역이 있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무슨 5개 지역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대구, 인천, 제주, 제주 는 특별지역이고 인천에 2곳, 대구에 2곳, 여수 이렇게 5개…….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 특구지정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에 28개, 그러니까 16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지금 교육특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17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교육특구지정이 안 되어서 그런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신청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그렇죠. 국제고등학교 지난번에 설립하려고 하다가 울구군 그쪽에 무산이 되고 또 강동지역에 교육부하고 설립 그것은 됐습니다마는 입지가 안 맞아서 아마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밝히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저보고 불가하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상충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특구는 안 된다, 교육감은 교육특구지정을 하겠다, 저보고는 ICT국제고등학교 설립하자 하니까 ‘교육특구가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거주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단순노무자들은 울산이 급속도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기타 유럽인들은 ’12년부터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이 경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학교가 만만치도 않다,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투자도 외국계기업들이 2949개가 있었는데 1200개밖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것도 ’1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감소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정주현황을 보면 이사를 안 옵니다.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교육환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합니다. 제가 또 학교를 저번에도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에 특수목적고가 몇 개 있습니까? 울산에 9개 있죠? 울산여상, 현대공고, 공업고등학교, 울산공고 포함해서 그죠?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정확한…….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에 부산이나 인천이나, 우리가 교육특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학교가 엄청납니다. 자동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울산에 있어야 되는데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고등학교 국비 교육부에서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디지털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주얼리고등학교, 식품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 우리 울산은 딸랑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 울산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울산을 탈피해서 고등학교를 울산에 안 다니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다양한 우리 지역에 맞은 그런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인재유출을 막는 그 점은 충분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은 마이스터고가 3개가 있으면서…….

성룡

이성룡위원

마이스터고는 공고에서 좀더 발전한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에도 21세기에 발맞춰 가려면 이렇게 다양한 다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특구지정도 되어야 되고 교육특구든 뭐가 되어야 뭘 해볼 건데 교육 당국에서는 전혀 신청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저보고 이것 ICT고등학교 설립해야 안 됩니까?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내년부터 코딩수업도 실시하고 하는데 그에 맞춰서 ICT국제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설립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는 당초 수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코딩교육이라든지 3D라든지…….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이만큼 만드는데 수요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수요부터 시작해서 학교를 어떻게 할까, 운영을 어떻게 할까, 학교 선생님들은, 강사진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지금 그런 교육은 우리가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좀 특성화된 그런 고등학교가 있으면 또 더 심화되는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룡

이성룡위원

코딩교육은 대학을 가버리면 늦습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재들이 어디로 가요?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일단 코딩이라든지 선진기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르쳐서 교육과정에 넣어서…….

성룡

이성룡위원

국장님, 자꾸 말만 반복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울산에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이 어렵다, 그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이게 귀족학교다 이래서 한달에, 교육청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가 귀족학교다, 연간 교육비가 800만 원입니다.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설립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는 검토해서 가능하면…….

성룡

이성룡위원

쓸데없는 것은 하려고 하고 ICT국제고등학교는 왜 설립을 안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께서 교육청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들을 왜 안 하십니까? 그것도 국비 받아서 해야 될 일을.

상천

이상천행정국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울산을 교육여건 때문에 떠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제2호계초등학교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네번만에 조건부승인이 났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당초에는 2018년도에 개교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16년 8월에 네번째 교육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나면서 2019년도 개교로 바뀐 거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애초에는 840명 정도 예상을 하셨다가 세 번째인가 부터는 960명으로 증가를 예상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지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권까지 줘가면서 유입인구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교육부에 가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조건부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시교육청에서 좀 안일하게 대응해서 이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학교신설정책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울산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물론 그 얘기는 저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에 산술적인 계산을 하실 때 840명 계산을 하셨다가 그다음에 세번째 네번째는 960명으로 증가 예상을 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이 개교가 늦어진다면 여기,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을 했던 840명, 800명 이상의 어린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2017년 7월하고 그다음에 하반기하고 준공검사가 두번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정상적으로 할건데 잠시 1년 정도는 지금 현재 호계초등학교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내년에 당장 840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계초등학교에 전체 애들이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지장 없을 겁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교실을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특별교실하고 여유교실이 상당히 호계초등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교실이 있어서 학생수용이 다 된다면 예산낭비가 없겠지만 만약에 교실이 부족해서 다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면 그것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일 경우에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IS동서에서 에일린의 뜰에서 걸어오려면 아마 애들 걸음 기준으로 봤을 때 2, 3십분 정도 걸어와야 되는데 큰 도로 25m, 20m 도로가 있습니다. 한 두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걸어다니게 하실 겁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대처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노력을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서 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또 이런 지역이 울산 북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좀 대비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가칭입니다마는 호계중학교 부분하고 강동지역에도 고등학교 부분도 어떤 정주여건 개선뿐만이 아니고 학생수용 측면에서도 신설계획을 한다든지 통폐합을 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제2호계중하고 강동고는 수시 제2회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12월에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해서 저희들 최대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최대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 일인데 일부러 안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응해서 반드시 수시에서 통과되어서 계획대로 학교 개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 강동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넘어와야 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수 백명의 애들이 되는데 지금 좀 다른 부분이 됐습니다마는 유치원이 지금 강동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6학급밖에 없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 지금 민간유치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호계중학교 부분, 가칭 제2호계중학교입니다. 제2호계중학교 부분하고 강동고등학교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12월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호계중·고등학교가 지금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투위에 그 내용까지를 반영해서 이번에 제출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련학교가 운영위라고 해야 됩니까? 학교가 있는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가칭 제2호계중학교로 가잖아요. 통폐합을 할 계획이잖아요. 강동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분명하게 수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정리가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다음에 아까 단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잠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강동유치원은 2017년 교육부 재정교부금으로 예정교부금으로 48억 원을 수령해서 신설하는 안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 강동중학교죠?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무룡분교하고 강동중학교 리모델링을 통한 방안하고 2개를 동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무룡중학교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무룡분교요.

치락

정치락위원

아, 무룡분교,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쓰실 건가요?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지금 북구청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치원 설립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아, 무룡분교도 유치원 설립부지로…….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무룡분교하고 구 강동중학교 부지를 유치원 부지로 두 군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무룡분교가 약간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은 거의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커다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강동중학교라고 못을 못 박는 게 지금 해양수련원 연구용역을 줘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 강동중학교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 강동중학교 자리에 유치원이 들어갈지 구 무룡분교에 들어갈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지금 무룡분교라는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런데 물론 애들이 버스를 타고 통학은 하겠지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물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단설유치원이 8학급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6학급 이외에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전부다 고개를 넘어서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민간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사립유치원 1개교가 2017년 개원 예정으로 4학급, 100명 정도가 지금 설립 받아서 유치원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르지오 1차, 2차 해서 어린이집, 효성해링턴 민간어린이집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여러 가지 설립을 위해서 강북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8학급 계획도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학급을 늘릴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지금 일단 8학급을 수용계획에 반영해서 그 8학급도 특수학급 1학급 포함해서 입니다. 8학급으로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수용여건하고 판단해서 증설여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그러니까 사설도 있고 민간도 있겠지만 물론 그분들 들으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공교육은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학급을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정동철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과장님 질의 좀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교육감 포괄사업비라는 게 있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라고 정식명칭은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를 써야 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총예산액의 0.1% 이하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름처럼 특별교육재정수요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이게 특별교육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포괄사업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기준지침에 있습니다. 그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 있는데 지금 90페이지한번 펴보실래요? 우리 자료내역 90페이지, 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90페이지 2015년도 내역을 보면 35건에 6억 83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죠? 이 자료에 의하면.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여기에 이 내용들을 보면 전자칠판 교체, 쉼터개선 공사, 전자칠판, 도서관 바닥교체 죽 이렇게 보면 35건 중에 거의 대체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당초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이거죠. 지금 내역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2016년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된 것은 8건인데 이 8건 다가 거의 대체적으로 방금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비, 다시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이것을 대체하라 했지만 특별한 재정수요에 포괄적사업비를 쓰라고 했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실제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몇 개 되겠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년에 보면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쯤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년 6월쯤 가면 추경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이때쯤 오면 결산추경을 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자, 봐보세요. 지금 추경을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올해 누리과정 때문에 한번 했고 작년에는 세번 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세번 했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보통 보면 우리가 8, 9월 이 정도에서 계획을 잡아서 지금 본회의 때, 우리 다음 달부터 당초예산 심의를 안 합니까? 금년도 하반기 여름쯤 될 때는 이미 계획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학교공사 같은 것은 당초에 수요를 잡아서 그다음에 학교시설단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이것을 전부다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이거지. 그 우선순위 배정에서 잡히지 못하고 이렇게 몰려 있다가 교육감이 순시를 한다든지 누가 얘기를 하면 ‘아, 그것 해줄게, 해줄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부다 선심성이다 이거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다 잡아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기가 어려운 게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금년도에도 보면 노후 사무기기, 방송실 카메라 설치, 방송장비, 영상장비 이 컴퓨터나 카메라 이런 것은 전부다 내구연한 끝나면 교체해야 될 사업이 당초에 충분하게 이것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다가 수시로…….

식룡

변식룡위원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우리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내구연한 계획대로 따라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몇 년도까지는 언제 교체하겠다 해서 요구를 하고 주고 이런 돈은 충분히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다, 특히 당초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다 이거죠. 이런 사업들은.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실제 보면 학교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들은 학교운영비로 하고…….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요. 운영비를 한다 하더라도…….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하다가 모자라면 현안사업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식룡

변식룡위원

운영비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당초에 전부다 취합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학교시설단에서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 포괄사업비는 정말 어떤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죠. 아까 예산지침에 재정과장님께 물어본 게 그겁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실제로…….

식룡

변식룡위원

맞잖아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면 그게 원칙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일선학교에 불만도 없고,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만도 없고 한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나 여기에 잘 보이는 학교는 이런 게 쉽게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포괄사업비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원 지침대로 좀 하자 이거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다 편성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면 좋은데 그게 조그마한 것들도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기가 손이 다 가질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학교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생기는 사항들이 있고 해서 학교에서 현안사업 요구를 하면 그것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0.1%하면 15억 원 정도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게 자꾸 옛날부터 선심성이라 이래서 8억 원만 하고 있거든요.

식룡

변식룡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교부세 내려오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특별교부금요.

식룡

변식룡위원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게 1년에 제가 보니까 4, 5백억 원씩 내려오더라구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특별교부금은…….

식룡

변식룡위원

작년에도 400 몇 십억 원 내려왔고 그 작년에도 500억 원 가까이 내려오고 금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비슷하죠? 그러면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왔다고 저한테 사업설명하러 왔더라고요. 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왜 안 받겠다고 했냐면 교부금이 400억 원, 500억 원 내려오면 건건이 보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교육위원들이 여섯 명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와서 그 건수마다 교육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설명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업 1건 가지고 교육공무원들이 일 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보고한다고 여기 여섯 명 이틀, 삼일 해보세요. 보고 다 되는가, 여기 의회에 붙어가지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고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냐, 이런 것들을 입법기관이라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회에서 심의해의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쓰고 이러면 의회 자체, 우리 의회를 위축시키고 심의하는 이 자체도 의원들의 어떤 권한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을 특별교부금도 모아서 한꺼번에 위원장한테 협의해서 보고를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니까 교육청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제도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맞잖아요?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오고 좀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까 일일이 그것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렇겠지만…….

식룡

변식룡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교부금 내려왔다고 설명하러 와야 되는데 위원들이 설명 받으려고 여기 내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또 왔는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섯 명 다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하게 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이게 저번 의회에서는 좀 그런 것들은, 또 중요한 부분들은 와서 설명을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식룡

변식룡위원

아니, 위원들에게 알 권리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의회 전체의, 어떻게 보면 의회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향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다음에 이 포괄사업비도 지금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당초나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들어와서 1년에 6억 원씩, 7억 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산을 좀 편성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심성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것은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학교마다 고초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학교의 지진피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BTL학교 피해가 크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반학교에서는 보통 건물을 올릴 때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4층 건물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BTL학교에서는 5층까지 건물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한 21개교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지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지진으로 매곡초나 천곡초 BTL학교가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BTL학교가 안전한 지 그렇지 않은 지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L을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를 얻어서 학교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장점이 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BTL학교에 지금 보면 4층, 5층 건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BTL학교라서 5층 건물이 많은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6년 이후에 학교건물 신축현황을 보면 층수를 봤을 때 4층이 29동 되고 5층이 21동입니다. BTL학교뿐만 아니고 전체 학교를, 그 중에서 BTL학교가 23개 학교를 BTL학교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학교가 4층이고 11개 학교가 5층입니다. BTL학교가요. BTL학교 4층하고 5층하고 차이점은 좁은 면적에 교실을 좀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5층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외에 학생수가 자꾸 증가되고 하니까…….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진피해는 아무래도 층수가 올라가다 보면 위험한 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층수가 높다고 당장 높은 층이 지진피해가 많다는 어떤 그것은, 우리가 염려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매곡초를 예를 들어서 보면 1층, 2층 부분이 피해가 더 컸고 화장실 부분 보면…….

천기옥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기초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천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학교 주변에 보면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도 요즘 지어진 것은 내진설계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상가라든지 주택 같은데 건물들을 보면 4, 5층 이상 되는 곳에 그렇게 학교만큼 지금 이번에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유독 학교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납득이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특히 매곡초 같은 경우가 피해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 현장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매곡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24일 정도까지 정밀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원인이 뭔지 또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이 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는지 까지도 아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아마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내진설계가 되었다고 해서 일반 조적벽이라든가 칸막이벽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일부 안한 것보다는 피해가 적을 수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아마 그 부분은 BTL학교, 매곡초등학교 부분은 11월 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BTL학교를 지을 예정인지 그리고 임대료를 쓰는 이유가 뭔지도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 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까지 BTL사업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BTL사업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BTL사업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피난처가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공사를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대비에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학교시설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행정국 재정과장님. 별책 303쪽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장 관내출장 여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교장 관내출장 내용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3월부터 2016년도 9월말까지 239개 학교에서 3500여 차례 정도, 학교당 평균 16.9회 출장비를 평균 10만 원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일정, 같은 장소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지출된 출장여비가 제각각 다르더라고요. 출장비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본다면 학교장리더십역량강화직무연수하고 중등교장 전국연수를 보니까 기간도 1박2일, 1박2일 다 같습니다. 그런데 장소도 경주, 경주, 경주, 호텔이름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4만 9000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9만 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심지어는 16만 8000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15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규정을 보니까 일비가 1일에 2만 원, 식비가 1일에 2만 5000원, 숙박비 1일에 10만 원 그리고 교통비 실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학교가 규정에 맞게 지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숙박비 제공을 보니까 교육청 주관 연수일 경우에 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급을 직무연수 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교육청에서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비가 규정마다 많이 지급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에 착오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에도 아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지급에 대한 혼란이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전액 학교대상일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미리미리 규정에 맞게 여비를 계산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학교마다 제각기 여비를 달리하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장리더십역량강화직무연수나 한국중등여교장전국연수 같은 부분들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하면서 연수비 명목 안에 각 우리 교육청 교원인사과에서 연수를 하면서 연수비 속에 숙박비하고 식사비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숙박비하고 식사비는 지급을 안 하고 일비나 교통비 정도만 지급을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아마 이 부분들이 학교에 연수통지 공문이 나갈 때 숙박비와 식사비는 우리 교육청 연수비로 제공을 하니까 출장비에서는 지출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천기옥위원

공문을 전혀 안 보냈다는 겁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보내기는 보냈는데 안에 연수계획서만 보내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아마 일부 학교에서는 4만 9000원 정도 맞게 지급한 학교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천기옥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은 또 왜 그렇습니까?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안 되어 있는 데도 사실 지급 안한 것도 잘못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식비나 숙박비를 모르고 지급한부분도 잘못이고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내용들이 좀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잘못 지급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환수조치를 하든지 특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출장 지급여비를 다시 한번 잘 챙겨서 점검을 해보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령과 규정을 각급 학교에 잘 안내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규

이중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