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은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11월 22일에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구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지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회 추경 대비 18억 3,814만 원이 증액된 2,986억 2,89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도비이자반납금 543만 원이 있습니다. 이는 15년도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비사용잔액 반납금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50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자체별 집행률 일제조사에 따른 국토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6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3억 375만 원, 그리고 16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6억 2,5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3억 375만 원은 국토부에서 호당 지원단가를 500만 원 증액해 주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6억 2,521만 원은 신규를 당초에는 1,100호를 하려고 그랬는데 400호를 더 추가로 확충하는 것이 되겠고요. 재계약 물량 200㎞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사용잔액이 있습니다. 9억 998만 원이 되겠는데 이는 15년도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에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비이자반납금 1억 9,199만 원입니다. 이는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비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남 단대동 사업과 오산 오매장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이자반납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용잔액 45억 852만 원은 성남 단대동 사업과 안양새마을지구 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사용이자 2억 5,32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457억 8,651만 원입니다. 3회 추경 대비 37억 1,303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8쪽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은 37억 5,4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6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비 6억 2,521만 원, 그리고 16년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비 3억 375만 원, 499쪽의 주거급여사업 55억 9,667만 원, 그리고 15년도 전세임대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1,317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쪽 건축디자인과 소관은 1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해서 7,02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01쪽 공공택지과 소관 예산은 410억 9,985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국비이자반납액 1,17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502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31억 7,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는 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1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2,000만 원을 배정하고 세계측지계 변환백서 제작사업에 1,000만 원을, 국가지점 번호판 확충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62쪽에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262쪽 주택정책과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 2,800만 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5,000만 원, 토지정보과 소관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관리비 7,000만 원, 지적불부합지 정리 2,000만 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 백서제작에 1,000만 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5,500만 원, 이들은 각각 국비 익년도 교부예정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한 이후에 지난 11월 7일 도시주택과 소관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193만 원이 농림부에서 전액 자금이 교부되었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택지 판매수익 26억 원을 증액하고 이 금액을 차입금수입 26억에 감액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6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설명하면 안 돼요?

네, 사업설명서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총 금액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말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는 과별로, 사업 단위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6년 본예산보다 127억 8,082만 원이 증액된 2,858억 5,598만 원으로 각 부서별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4억 6,7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21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을 위한 도로ㆍ하천 등 생활편익시설, 공원, 누리길 등 여가휴식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구축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량은 경기도 및 5개 시, 즉 평택ㆍ시흥ㆍ오산ㆍ양주ㆍ의왕시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시는 수원과 시흥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기반 구축, 즉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부 국고보조금입니다. 대상지는 양주시 백석읍 등 2개 시, 2개 읍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 대성동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1,70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요가구는 총 13만 6,000가구인데 임차가구 12만 9,000가구, 자가주택 7,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4,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전액 지특회계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사업 대상지는 이천시 두곡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전액 국고보조금인데요. 8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화성시 등 11개 시군 읍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주시와 양평군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입니다. 이는 도비사업으로 약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특회계 국고보조로 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측량업 신규등록 수수료사업으로 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측량업 신규등록할 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측량업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총 4,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장님.

네.

지금 우리가 한 장 한 장 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사실상. 이거 하나하나 다 들어야 되나요? 미리 사전 배포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이게 지금 국비 부분에서 동일한 부분도 많아요. 증액이나 증감이 많이 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들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설명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선택하셔야지 국장님이 선택하실 거는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인데. 그대로 진행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시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약 16억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여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적관리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6,375만 7,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거는……. 네?

100만 단위로 끊어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2쪽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으로 22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2개 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와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1개소. 평택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특회계로 75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용인, 광명, 수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24쪽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총 6억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김포시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10억 4,000만 원이 지특회계로 편성되었고요, 양주시와 포천시 2개 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입니다. 지특회계로 총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천시 1개소에 적용이 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7쪽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왕시와 안양시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28쪽 근린재생형 일반형사업입니다. 지특회계로 약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수원, 성남, 부천 등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약 3,041억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3,246억 3,055만 원으로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주요내역은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주택실 시책홍보, 정책토론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비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차량임차, 사무용품구입, 급양비, 항공사진변환용역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총액 국비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거는 21개 시군에 나눠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 등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해서 총 323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국토부에서 1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및 관리비 지원내역을 확정내시함으로써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50쪽 기본경비입니다. 약 1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이 기본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53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55쪽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도비로 총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공동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 3억 원이 편성된 것을 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국비ㆍ시군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내용이 세출에 반영된 것은 가급적 간단히 설명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와 도비로 총 3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도시정책과 기본경비는 총 5,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도시정책포럼을 위해서 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6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30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지는 양주시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다 매칭해서 총 9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경기도 파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 24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02쪽입니다. 도시주택과 기본경비는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입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인데 도비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200호입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햇살하우징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물량은 340호가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 3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1,865억 6,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임차급여 12만 9,000만 원에 대해서 약 13만 원씩, 수순급여를 위해서 1,700가구 자가 소유에 대해서 약 450만 원씩 산출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9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기업형임대주택위원회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주거복지 워크숍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입니다. 125쪽 주거복지 워크숍은 신규사업으로서 경기도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해서 시군공무원과 주거복지전문가, 유관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도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6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38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ㆍ시군비가 7 대 3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입니다. 130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여주시에 1억 3,700만 원, 양평군에 2억 3,3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가 7 대 3 매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34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화성ㆍ평택ㆍ광주ㆍ안성ㆍ여주ㆍ양평ㆍ용인시가 해당이 됩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는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로 매칭이 되겠습니다. 138쪽 산출내역을 보시면 국비 2억 5,000, 도비 2,500 이렇게 해서 17년도 예산안으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 이어 2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4,5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24호에 대해서 190만 원 평균 지원합니다. 다음 144쪽 주택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 도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경기건축문화제 운영비하고 건축디자인정책 업무추진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건축정보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입니다. 154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건축정보워크숍과 건축분야 관계자 마인드 제고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도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9쪽 산출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위원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쪽 녹색건축세미나 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163쪽 산출근거에 세부내역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있는 추진성과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최초의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169쪽 산출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사업근거로 이는 건축기본법 제12조와 경기도 2차 용역 추진계획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유니버설 디자인 현장체험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17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쪽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5쪽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18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쪽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ㆍ시군비가 3 대 7로 매칭이 됩니다. 도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는 1개소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193쪽 6번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도시생활환경개선,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이는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9쪽 상단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해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한 사유는 수요도 줄어들고 또 용역을 최소화하면서 자체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입니다.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으로 도비 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 개소를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였기 때문입니다. 206쪽 6번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총 4억 5,000인데요, 그중에서 도비는 30%인 1억 3,500만 원이 되고 또 5개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2쪽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213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공공디자인 공모전입니다. 도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1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개소당 6,250만 원 총 4개소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229쪽 경기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입니다.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쪽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는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6쪽 산출근거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택지과입니다. 241쪽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약 56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5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공공택지과 기본경비는 약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9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회 운영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 운영을 위해서 도비 1,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16년도에는 연수교육을 도에서 직접 실시했는데 17년부터는 다시 예년으로 돌아가서 각 교육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6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입니다.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15년까지 해 오다가 16년도에 빠지고 다시 17년도에 복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금에 대한 비용은 4,800명×2,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 국토정보업무혁신 세미나입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지적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약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지적관리업무 추진 전액 국비로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6개 시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70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6개 시에 지원이 됩니다. 271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국비ㆍ시군비 9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14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73쪽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75쪽 행정공유기반 구축장비 무인항공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3,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무인항공기 구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지원입니다. 도비 약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5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288쪽 산출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89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사업입니다. 도비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 수준입니다. 294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경기도 부동산포털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입니다.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연한이 6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298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60%, 도비 6%, 시군비 34%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3,500만 원, 도비 3,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5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에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306쪽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입니다. 이는 307쪽 사업근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토지정보과 기본경비는 약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1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모범단지 육성을 위해서 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316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동판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 주택품질개선사업입니다. 도비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8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321쪽 산출근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공동주택관리감사단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고요. 325쪽의 내용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세 번째 329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G-하우스 자문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노후공동주택 정책포럼 운영비입니다. 도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운영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337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8쪽 하단의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쪽 공동주택과 기본경비는 약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따복하우스과입니다.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도비 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17년도 지원대상은 7,080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351쪽이 되겠습니다. 따복하우스 기본경비는 약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따복하우스과가 신설됨으로써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352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도비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358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도시재정비위원회 2회 개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위원회 2회 개최, 도시재생위원회 5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자문입니다. 도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도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364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6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도비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8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은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용역은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산출내역은 그런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3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쪽 근린재생형(일반형) 사업입니다.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76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수원ㆍ성남ㆍ부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8쪽 기초생활인프라사업입니다. 국비ㆍ시군비 7 대 3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21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9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평택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381쪽 도시생활환경개선(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1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2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용인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384쪽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행자부)입니다. 국비ㆍ시군비 8 대 2 매칭사업이고 국비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5쪽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김포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쪽 도시생활 환경개선(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이고 국비 7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8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광명시 소하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쪽 지역역량강화(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시군비 5 대 5 매칭사업이고 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1쪽 4번 사업내용에 보시면 의왕시 해당사업이 되겠고요.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3쪽 취약지역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1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는 9%인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4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양주와 포천이 해당됩니다.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6쪽 도시생활 환경개선(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6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 6,8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7쪽 4번 사업내용을 보시면 수원시 등 8개 시에 해당됩니다. 다음 398쪽 산출근거에 보시면 세부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농림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로 1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는 1,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401쪽 산출근거를 보시면 평택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쪽 지역역량강화(국토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사업이고 국비는 800만 원, 도비는 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은 안양새마을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원비입니다. 도비ㆍ시군비 3 대 7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408페이지 6번 산출근거를 보시면 2개소를 지정해서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13쪽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운영입니다. 도비로 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414쪽 6번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 도시재생과 기본경비는 약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운영을 위해서 도비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6번의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본경비는 약 1,700만 원입니다. 16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남양주 덕소지구가 해당됩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9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도비지원을 위해서 151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다음 쪽 6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6쪽 재정비촉진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산출근거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판매 수익으로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2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으로 1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약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4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쪽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총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산출근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회수 1,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수입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세출입니다.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을 위해서 38억 4,827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476쪽 하단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세입입니다. 주거복지기금 전입금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83페이지 예치금 회수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기금 세출 부분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5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출근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유인물 47쪽에서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억 4,200만 원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도시주택분야 사업의 성별균형 유지를 위해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3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역 및 도시부문 34개 사업으로 총 2조 4,530억 7,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실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14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7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예산 조정안은 지적관리사업 231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7년도 세출예산 조정안도 지적관리사업 231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정필요사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7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주거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2,967억 9,082만 원 대비 18억 3,814만 원이 증액된 2,986억 2,8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50억 원이 감액되었고 안양새마을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액 45억 41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국비사용잔액 9억 99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3,494억 9,954만 원 대비 37억 1,303만 원이 감액된 3,457억 8,65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주택정책과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 9억 2,896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55억 9,667만 원이 국비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국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억 1,3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사업의 경우 건축디자인과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 7,02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토지정보과 국가지점번호판 확충사업 7,000만 원은 도로명주소가 없는 비도시지역의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사업비이며 지적재조사사업 2,000만 원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로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주택과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4건 25억 1,493만 원을 국비 미교부로 명시이월하는 것이고 토지정보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 등 3건 1억 원은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4회 추경에 반영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실의 201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 또는 감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해 증액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은 각 부서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매년 동일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률이 부진하므로 사전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1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9억 1,317만 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매입ㆍ전세임대사업의 집행잔액인바 향후 예산집행 시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는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2,858억 5,598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730억 7,515만 원보다 127억 8,082만 원인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4,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사업 1,706억 2,650만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560억 2,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1억 6,532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 49억 7,400만 원 등 25건의 2,818억 1,24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3,246억 3,055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041억 137만 원보다 205억 2,91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428억 원으로 1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2,818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22%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과별 신규사업이나 30% 이상 증액된 사업, 30% 이상 감액된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7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등 13개 사업 27억 8,253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국비 1억, 도비 2억.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업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계획의 입안ㆍ결정ㆍ집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시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간의 자료연계를 위하여 광역단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국토부에서는 17년도까지만 국비지원 예정으로 시스템 구축 이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도비 2억 3,560만 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가정 내 이동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 수혜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므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시군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사업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사업 도비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법적 사무로 합리적인 건축자산의 수립 및 건축자산 목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건축자산의 가치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정립이 필요하고 사업추진 시 자료 업그레이드 주기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도비 3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사가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도록 중앙정부의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1월 중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 18년 8월 수립 예정인 관계로 아직 구체적 산출내역이나 기본계획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겠으나 광역건축의 기본계획과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공유기반 구축장비 도비 1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측량여건이 열악하고 직접측량이 곤란한 지역의 공간정보 및 지적측량분야 활용과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실시간 항측정보 제공 등을 위한 무인항공기 구입사업비입니다. 경기도 부동산포털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에 도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지도, 개발정보,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은 16년도 일평균 6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으며 내용연수 6년 경과로 한정된 서버용량에 부하가 발생하고 사용자 증가 및 신규기능 요청으로 서버 및 장비를 증축하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정책포럼운영 도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련 문제점과 관리방안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정에 접목되어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제언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포럼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도비 9억 8,4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정2기 과제로 추진 중인 BABY2+따복하우스 사업 중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층, 고령자 등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시 보증금 이자의 차등지급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따복하우스 건설비 700억 2,800만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건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등 15개 사업 688억 8,2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햇살하우징사업 도비 10억 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ㆍ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항목을 공사하여 주거비를 절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사업이나 대상자 선정은 시군 사회복지부서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 초기에 에너지 효율과 관련 없는 항목 지원 및 사업금액 초과 지원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현지조사 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대상자 및 공사항목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도비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교주변지역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16년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16년도 사업완료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전신주 지중화사업, 간판정비사업 등과 함께 이루어져 시너지효과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도비 6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죄 행위 및 동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으로 구도심, 여성취약지역, 원룸 밀집지역 등에 범죄 사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업완료 후 설치시설 등의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도정현안 디자인개발사업 등 7개 사업 42억 4,576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비 5억 8,000만 원,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시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교육, 시군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를 보면 16년도 예산 10억 원 중 5억 원은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설명이 필요하며 17년도 예산안도 5억 8,000만 원으로 16년도 대비 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는바 올해 센터 운영 결과와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도시재생대학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의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주택실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사업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예산 3,108억 2,759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 보조사업은 2,998억 9,708만 원으로 비율이 96.5%이고 자체사업은 109억 3,051만 원으로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도적으로 도민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거안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재정비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년도 도시재생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148억 6,442만 원보다 20억 6,373만 원이 증액된 169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남양주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18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9억 2,015만 원, 이자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비지원 148억 6,442만 원과 남양주 덕소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로 1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부진으로 사업비 집행실적이 없는 것을 감안할 때 2017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향후 도시재정비사업 정상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재원확보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195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액된 19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택지판매수입 30억 원, 이자수입 4,000만 원과 차입금수입이 150억 원, 전년도 이월금 9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7억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보상비,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각 101억 원, 27억 175만 원과 예비비로 4억 6,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117억 1,411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1억 7,810만 원, 지출 38억 4,827만 원으로 연도 말 기준 현재액은 180억 4,39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회수 117억 1,411만 원과 이자수입 1억 6,81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13억 5,100만 원, 사용비용 지원 23억 9,727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안은 전년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55억 원 증가된 100억 원 확보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주거, 도시복지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기금은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 20억 원이 조성되었고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0억 1,6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50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회수 20억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주거복지기금 예치금 50억 1,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기금안은 수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경기도 주거복지 기본 조례 46조제1항에 따르면 최대 약 155억 원이 편성 가능하나 3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시 도내 12만 8,0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추정되었고 16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13만 6,000가구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 발굴ㆍ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도시주택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께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으며 먼저 4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후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혹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시나요? 자료요청.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타 시도 광역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무인항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무인항공기. 그게 지금 잘나간다고 할까 그런 회사는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들여오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 설명서 278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잘 아시다시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에 의해서 비행조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종류는 고정익과 회전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장비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충남, 충북, 전남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익, 회전익 2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대전, 세종, 경남, 전북, 경북은 17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정분야 전반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공간정보하고 지적측량분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이걸 우리 국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또는 지적재조사사업, 공시지가 조사분야, 공간정보 구축분야 등으로 활용하려고 그러고 또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도내 공유재산 무단점유부분을 확인하고 현장 정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가격 문제인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지금 저희가 생각한 건 고정익은 약 8,000만 원 잡은 거고요. 그것은 대규모 지역에 장시간 비행하는 겁니다. 회전익은 약 3,000만 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소한 지역에. 고정익은 비행기처럼 생긴 드론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기를 들여와 가지고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금 연이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쪽에 대한 예산이 훨씬 더 감가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당장에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되는 경우는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들이 논의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기금이 있잖아요, 주거복지기금. 그 기금이 왜 이토록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30억 말씀인가요?

아니 아니, 주거복지기금.

작년부터 운영이, 금년도 예산부터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 20억이 지금 잡혀 있고 내년도에 3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가 돼 있죠? 도 수입의 2%…….

도세 1,000분의 2 말씀이신가요, 보통세?

네.

그게 155억이 편성 한도이고요. 1,000분의 2 범위 이하 그래서 총금액이 155억인데 그 이내에서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30억 원을 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세입만 돼 있고 운용계획안, 집행운용계획안을 지금 수립할 겁니다. 그 수립을 하면서 조금,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여야 말이 되지.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아, 13만 6,000명 중에서요?

네.

지금 13만 6,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급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주거복지사업을 할 텐데요.

그러면 최대는 155억이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조례상 도내 보통세의 1,000분의 2 범위 내에서 전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1,000분의 2인데 도 재정에 충분히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 상한선까지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요, 나머지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조금, 자료를 마련해서 주십시오.

위원님, 그거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복지기금은 16년도 금년부터 편성이 돼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부분에서 많은 주거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사업 부분이라든지 또 따복하우스에 대한 임대지원 부분이라든지 햇살하우징 등등 다 그것이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사업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기금만으로 한정해서 보셔서 주거복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라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복지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계획은 17년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금 운용은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세웠을 때 그것을 잘못 운용하면 정말 엄청난 저기를 가져와요,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따복하우스니 뭐니 하는 이자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대료.

네, 임대료에 대한 이자 부분.

임대료 그 부분이 서로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정부에서 공공임대를 하는 경우하고 우리는 또 따복하우스에서 주는 임대료하고 그게 서로들 이자율이 달라요, 말하는 게.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은 사업시행자별로 예를 들면 LH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마다 임대료에 대한 이자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게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게 달라요. 많이 다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것은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회 추경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17년 예산에 대해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국장님보다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문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4페이지요. 이게 지금 우리가 GB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사업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보면 항상 국고내시로 다 내려오는 부분이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국고내시로 다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항상 올려라 이러면 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내시 부분에서 올려서 자기네들이 이거 타당성을 따져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우선 시도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보전부담금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징수율 이런 걸 감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수와 면적, 강제이행금 징수문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비율대로 하는데 사실상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전국의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보전부담금입니다.

보전부담금이 납부 부분하고…….

보전부담금 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가 몇 %예요?

면적은 한 30% 정도…….

전국 대비해서 삼십 몇 %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몇 % 지원받고 있어요?

나오는 금액은 전국의, 우리가 납부하는 금액은…….

아니,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받는 게. 국고내시로 받는 금액이 몇 % 정도?

30% 정도 됩니다.

30%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여기 국고도 보니까 계속 사업이 변하더만요. 지원사업이요.

네.

이번에 지원사업이 다시 바뀌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원사업이 특별히 바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LPG 소형 지원사업 같은 부분.

LPG 지원사업이 이번에 됐죠. 주택개량 부분도 추가로 됐고요.

어떤 부분이요?

일부 주택개량지원비가 있습니다.

주택개량지원비도 여기서 할 수 있게 했다고요?

네.

그러면 내년 사업부터 시작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37페이지요. 항상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항상 질문드리는 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사실상 말씀하신 부분은 그린벨트 부분에서는 어려운 고충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그린벨트주민 입장에 서서 하시겠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지역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공사진, 관리용 차량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 빠진 부분이 있죠?

그 말씀은 지난해까지 예산…….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도 예산 보면 500만 원 해 줘서 1억 2,500만 원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미반영된 사항이 뭐예요? 항상 우리 과장님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2004년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업이죠?

네, 관리실태의 평가 관련한 예산입니다. 1억 2,000 예산이 있었는데 2004년도부터 12년간 운영을 해 왔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평가 결과 일몰사업 대상이다라고 얘기해서 편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시군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GB구역에 대한 보전관리에 보다 나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꼭 우리는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지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묘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항상 완화책을 내든가 뭘 내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지상에나 나오지 제대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그린벨트 체계에 대해서 이런 걸 실태를 계속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린벨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투입이라도 해 줘야지만 위로 보고를 올리더라도 실태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군에서 예산 지원된 금액을 말씀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요. 다 이렇게 들어가고 관리실태나 그런 조사 부분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에서 바라는 바예요. 사실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린벨트 예산 잡고 이런 부분이 얼마 없어요. 거기 시에서 풀어줄 만한 게 없는데 도로 올려서 도에서 풀어줄 만한 건 풀어주고 도에서도 거의 전부 다 국토부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아직까지 도에서도 반영된 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일몰사업으로 한 번에 그냥 다 끊을 수가 있어요? 여태껏 시군에서도 잡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생활환경개선인가요? 그 사업이요.

몇 페이지…….

396페이지요. 이게 원래 저희가 국비가 50, 도비ㆍ시군비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18년도까지가 아니었어요, 사업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맞춤형 정비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니, 계속적이라지만 어느 정도에 끝날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맞춤형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도내에 현재 19개가 구성돼 있는데…….

아니, 구성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14년부터 시작해서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계속 받고 시작하는데 지금 항상 보면 국비에서 내려오는 분이 항상 깎여서 내려와요. 옛날보다 해 가지고 책정한 금액보다 계속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남양주도 있고 군장마을, 오매장터 이런 부분이 당초에 있는 것보다 예산이 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항상 보면 국비가 내려오지 못해서 덜 준다, 항상 이렇게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예산 문제로 인해서 국비가 그 이듬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명시이월시킨 바가 있는데 금년도는 국비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 대비 50억에서 56억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 정비사업은요.

우리 도비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도비를 국비에 비례해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국고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어떻게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네요.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항상 늦어서 시군에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건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우리가 국토부에서 내려온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건의해서 빨리 지원금이 내려올 수 있게 해야지, 맨날 찔끔찔끔 내려와서 제대로 가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건 많이 얘기해서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올려주세요.

네, 국토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아까 예산설명하면서 국고보조금사업이라든가 지특회계사업 등을 설명하셨는데 보니까 편협된 지역에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일정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선정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요. 어느 지역에, 1개 사업을 한 지역에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

대부분 시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대부분 국고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온 안내서에 따라 공모를 통해서 시군의 공모를 받습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대부분 선정이 되고 계속사업, 보통 한 4년~5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도 차원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거급여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주거실태조사를 따로 한 것이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면 주거실태조사할 때 광역단체, 17개 단체의 경기도 주거실태조사 그렇게 자료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31개 시군이 곳곳에 자세히 나오는 거 아니고.

네, 시도만 이렇게.

시도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할 때 국토부에서 한 2년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건수가 한 2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실태조사가 제대로 나올까요?

저도 그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시군별로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지역맞춤형으로 주거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사업은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 시군별 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니까 주거실태조사에서 우리 31개 시군을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온 통계치는 아니지만 그 이외의 여느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보면 평균적으로 얼마죠? 경기도 평균 임대료가 얼마죠? 68만 4,000원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통계자료가 없다 보니 지금 다른 저기에서 통계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걸 보니까 경기복지재단에서 2016년도에 했고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군별로 쭉 해서 31개 시군을 하니까 평균 월 임대료가 68만 4,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인용하나요, 안 하나요? 통계치를 정확히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청에서 인증을 해 줘야 이게 정보통계가 되는데 통계청의 승인은 아직 못 받은 사항입니다.

못 받았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인용을 할 수 없는 통계자료지만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이런 주거실태조사를 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많이 인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가 22만 5,000원 나왔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121만 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부가 정한 4개의 급지 중에서 2급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서울이 1급지, 그래서 1급지는 아무래도 주거급여를 2급지인 경기도보다는 더 상향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그 통계자료에 의하면 6배까지 차이 나는데 우리가 2급지로 선정돼서 주거급여를 1급지인 서울시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군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니 이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도 어떻게 좀 급지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게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기준임대료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서 그렇게 해서 좀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주거급여가 몇 년도부터 지원이 됐던 거죠?

이게 복지부에서 하다가 국토부로 넘어온, 복지부에서 할 때는 우리 복지국에서 했고요. 이게 작년부터 국토부로 넘어와서 우리 도내에서도 도시주택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주거급여를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정책과에서 실시했는데요. 그러면 15년도에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좀 느끼셨죠? 이렇게 주거급여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월 임대료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서울같이 1급지로 선정이 안 돼서, 2급지로 돼서 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가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좀 강력하게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따복하우스는 기존의 행복주택이죠? 국가정책 그것을 경기도형 주거복지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참여했죠.

그래서 경기도의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사업이 따복하우스가 되는데, 맞죠?

네.

그래서 따복하우스의 주요사업의 초점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출산장려를 사업의 큰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출산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예산을 80조 원 이상 예산을 굉장히 쏟아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미미하죠, 그렇죠?

네.

그것은 우리가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 당사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책을 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따복하우스를 신혼부부들의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따복하우스에 입주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 투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일단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임대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40%를 지원해 주고요. 애를 하나 출산하게 되면 60%, 둘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실장님, 퍼센트로 하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으로 따졌을 때…….

금액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3만 8,000원, 그리고 애를 하나 출산하면 7만 2,000원, 애 둘을 놓으면 한 12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 시기가 점점 늦춰지잖아요. 그렇죠?

네.

늦춰지는 이유는 취업도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살 집 문제거리도 고민이 되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4만 8,000원의 이자 지원을 해 줘서 결혼을 하면 출산의 장려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거에 저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도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원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낫죠. 지원 안 해 주는 정책보다는 나은데 그거보다도 결혼을 해서 한 자녀 출산해서 키우기도 굉장히 버거운데 두 자녀 출산하고 세 자녀 출산할 때 계속 임대기간도 연기해서 최장 10년까지 해 주고 또 이자율도 많이 보전해 주고 그런 건 좋은데 그것을 첫 자녀 출산할 때 더 그냥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면 결혼도 좀 서둘러서 하고 그리고 자녀 출산도 좀 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 5만 원이 어떤 분들에게는 큰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한테는 모자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우리 따복하우스가 행복주택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합니다.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따복하우스는 그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 첫 입주하고 이렇게 하는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서로 입주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나마 행복주택도 그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따복하우스는 그것보다 상품이…….

실장님, 지금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들의 출산장려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여러 각층의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가 주거복지로써 따복하우스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 이왕 한번 하는 거 좀……. 제가 15일 날 언론에 보니까 시흥시에 청소년근로자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시세의 30% 수준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이런 게 언론에 났는데 따복주택하우스도 출산장려를 위한다면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정부에서도 80여 조의 돈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정말 정책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고 또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만에 하나 걱정이 돼서 제언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의 행복주택이 전국적으로 1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경기도는 5만 호, 그래서 따복하우스하고 해서 연 6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17년도 이전사업승인 완료 시 국비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확보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30%, 도시주택기금이 40%, 이것은 우리가 17년도까지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건데 만약에 17년도 이전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경기도가 따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보면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8,896호를 이미 올 10월 기준으로 해서 확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확보해야 될 것이 1,104호죠, 아직 미승인된 게?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17년도 이전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경기도가 떠안아야 될 비용이 1,104호 곱하기 7,0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77억 정도 소모가 되더라고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더 신경을 써서 계약이 완료되도록 정말 정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혹시 이런, 사업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예산 책임성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경기도의 한 30만 6,600여 호의 가구에서 혜택을 받고 지금 장기임대주택에 살고 계신데 이분들한테 나중에 누구는 이자 지원을 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혹시 만약에 하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따복하우스는 지원해 주는데 다른 쪽은 임대료 지원이 안 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시간 아직 안 된 거죠? 된 거예요?

계속하세요. 질문하실 분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하세요.

그리고 햇살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햇살하우징사업을 했는데 에너지 절감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집수리 같은 거를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절감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는데,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은 5억이죠? 5억에서 내년에는 예산을 10억으로 계상을 했고.

네.

그런데 한 가구당 지원은 500에서 300으로 축소를 한 거죠? 아까 300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평균 300이고 최고가 500.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그러면 300부터 최고 500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340호에 대한 사업목표치를 덜 달성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은 지금 300으로 계상을 해 놓은 거니까. 가능할 거 같으세요? 김철중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가 예년 햇살하우징사업 한 평균을 보면 가구당 평균 3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340호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 과장님 계신 김에 답변을 또 계속해 주시고요. 이 사업의 흐름도를 보니까 시군에서 대상가구를 추천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여기서 선별을 해서 대상가구를 추천해 주는 건데, 지금 올해 사업물량이 154호 맞죠?

맞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가장 많이 사업물량을 배정받은 데가 의정부시에서 18가구 사업 수혜를 받고요. 가장 못 받은 곳이 지금 보니까 양평군이 한 세대, 동두천도 한 세대. 그리고 제가 용인에 살고 있어서 용인을 지명해서 좀 그런데 용인은 세 세대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열두 세대인데 고양시도 100만, 용인시도 100만인데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상위계층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시군의 비율을 다 배정량을 정해서 시군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신청한 양이 2016년 사업 보면 저희가 배정량은 250호였는데 224호 신청을 했고 최종으로는 154호가 선정이 됐는데 약 70호 정도가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를 하신 사유를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더니 신청한 이후에 자기가 거주지를 이사했거나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주택개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변심하셔 가지고 “나는 그냥 안 받겠다.”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54호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나눈 것은 아니고 배정량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참고로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거급여나 햇살하우징 같이 신청가구 수가 적게 배정이 됐다라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이 적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용인에 살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인에도 굉장히 어려운 가구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시군에서 사회복지사나 수요조사를 하는 분들이 게을리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거에 대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은 31개 시군에다 공히 이런 사업이……. 지금 우리 사업물량도, 예산도 100%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더 신경 써서 시군에 공문으로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다행히도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은 “그렇습니다.”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예산이 10억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했고, 그래서 “왜 5억은 쓰고 5억은 안 썼습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상임위 내려가다 보니까 과장님이 그랬어. “5억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10억 아니냐?” 그랬더니 “5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산이 10억 맞습니까?

예산은 10억이 맞습니다.

맞죠?

맞는데 부동의예산이 5억인 거죠.

5억인 거죠?

네, 5억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5억이라고 질의하면서 끊어져 버린 거야. 저를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건데. 그리고 이효경 위원장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용역 준 거 3억 얼마 되죠?

3억 2,000에다 계약은 2억 6,700인가로 됐습니다.

명세서 사용,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 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의원이 조례 개정을 해 갖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억을 세워서 5억에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한 19억인가 얼마 이렇게 많이 나왔던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29억, 인원이 17명 되고 다른 데는 우리 도랑 비슷하기는 한데 지금 의원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주는데 용역도 얼마 이상이면 수의계약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학술용역은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역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경쟁입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몇 군데 들어왔어요?

두 군데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왔어요, 경쟁 입찰?

네.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건국대 컨소시엄인가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용역기관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회가 몇 개나 되죠?

관련 학회가 도시학회도 있고요, 도시설계학회도 있고 또 연구기관들도 국토연구원이나 아우리, 도시건축연구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뿐이 안 온다는 게 너무……. 원래 용역을 주게 되면 2,000만 원 이상 되어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은 거는 맞는데 조금 약간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생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한 두 군데 들어왔다는 게, 내가 봤을 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두 군데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며칠 만에 두 군데 들어와서 거기서 금액,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일단 입찰공고를 하고요. 입찰공고하면 응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응찰해서 거기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가격과 다 평가합니까?

그러면 서류…….

제안서 평가 80점하고요, 가격점수 20점 해서 그렇게.

그러면 심사위원이 누구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외부 평가위원 8명이서 했답니다.

그래요?

네.

용역을 할 때는 그 용역만 심사하는 위원들이 있나요? 외부위원들? 이거 전반적인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간사님이 질의했던 건데 따복하우스 2017년도 이자가 보니까 9억 8,500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따복하우스는 32세대뿐이 안 돼.

따복하우스가 후발 주자라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아니, 따복하우스를 이자 지원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저출산 해서 출산장려상. 그런데 행복주택까지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

사실 입주 계층이 같습니다. 조건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 동일한 지역에서 정부에서 국가가 하든 지자체가 하든 같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행복주택도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하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주택은 같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저기 한 게.

실장님, 우리가 정부 목표는 15만 행복주택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6만이잖아요, 경기도는. 그러면 다른 데도 이자 지원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죠? 경기도만 하는 거죠?

우리만 지금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복하우스 우리가 만드는 바람에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네? 다른 데는…….

우리 도민이니까요. 아까 진용복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사실 주변시세 60~80%는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경기도가 지원을 함으로써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는 그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복하우스 건축비는 확보가 아직 안 됐죠?

건설비 말씀입니까? 건설비 지원.

건설비.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 사전절차 심사를 선행한 후에 그렇게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나 또 다른 현물출자 등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금액 갖고 저출산이 해결될까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알다시피 우리 도시주택실이……. 우리가 도 전체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죠?

일반예산은 한 17~18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용예산.

17조입니다. 17년도 예산은 17조이고요.

아니, 가용예산.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

가용예산이 금년도가 12조 6,000억이고요.

실장님!

아,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1조 5,000억이 좀 넘어요.

내년도가 1조…….

내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17년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이 자체사업은 얼마나 돼요? 109억이죠?

네, 지금 기금을 포함하면 8,421억이고요. 아, 84억이고요. 그렇지 않고 기금을 제외하면 54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산확보나 이게 문제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수준은 0.35% 수준입니다.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우리가 따복하우스도 하고 또 매입임대도 조금 더 확충해 나가고 하면 그 비율이 2020년 되면 상당 부분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경기도형 주거복지정책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요. 다 돼 있나요?

전체적인 주거복지, 2030 주거복지계획은 내년에 면밀하게 세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연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복하우스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그 목표는 충분히 지금 달성 가능한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기 공공임대가 한 30만 되는데 현재 따복하우스 관련된 행복주택하고 나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자를. 그러면 경기도에는 한 30만 되는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형평성 말씀하시니까. 다른 시도는 안 하고 있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형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따복하우스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을 고민할 때 지금 국민임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복하우스에 들어가는 젊은 계층도 소득제한이 있습니다만 계층분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소득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상한선으로 정했고요, 따복하우스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영구나 국민임대 입주계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해서 그 부분도 쭉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기 연정과제에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립되는 대로 금년에 그런 방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경에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만 행복주택하고 따복하우스하고 형평성 때문에 이자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주택이 따복하우스로 바뀌는 건가요, 이름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행복주택이에요?

그렇습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사람도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행복주택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도 있고 행복주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이밍 브랜드를 고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건이 다 같기 때문에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고 수요자적 시각에서 보면 그게 따복이든 행복이든 들어가서 일단 주거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더 연구나 정책을 경기도형만이 하는 주거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적용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따복하우스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육아공간을 더 넓혀주는 것이 따복하우스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김철중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이럴 때는 사실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 보니까 굉장히 너무나 참 살기 좋은 정책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를 딱 받아 보니까 뭐야, 5만 호 행복주택에 1만 호. 1만 호가 따복하우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자를 지원해.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5월 17일 날 따복하우스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수혜계층까지 그렇게 포함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원회에 더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실 경기도형 주거정책, 경기도만이 하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재원도 더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어느 용도로 지금 각 21개 지역에 내려보내죠?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차량부분 또 직원들 급양비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불법행위 단속하는 그 인원을 뭘로 대체하고 있죠, 지금? 지금 현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원경찰이 가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 지역별로 좀 틀리나, 그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 뭐…….

공무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같이 합동으로…….

그 지역별로 조금……. 그 예산은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시군 자체예산입니다.

시군 자체예산. 아니, 어느 지역 보니까 청원경찰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한데 청원경찰이 불법 단속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 그 예산 배분을 한번 지금 제가 보려고…….

지금 인건비는 자체 시군 예산에서 나가고요.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은 일반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네, 사무관리비 또 차량유지비, 유류비 같은 공공운영비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1개 개발제한지역이 넓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비 분포를, 배분을 쉽게 얘기해서 좀 넓은 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올라오면 좀 편중을 두면서 배분을 했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거기 사시는 인구 또 부담금에 대한 징수, 징수비율 이런 걸 감안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인원은 각 지자체에서 또 자체예산이 있습니까? 직원이 조금 모자라면 더 보충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뭐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직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또 시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어느 지역 보니까 한 칠십 몇 ㎞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차 1대 가지고 운행하면서 단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 있고 뭐 20만 ㎞, 25만 ㎞ 막 이렇게 탄 차량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잘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데서 신경을 써서 넓을수록 배분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조언 말씀드렸고요. 저는 뭐 개발제한구역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먼저 2016년도 사업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적은 지역도 굉장히 예산분포가 많이 가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 또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차지하면서 경기북부지역 같은 데는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군사보호지역도 있고 상수도보호지역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차지하는 지역도 있고. 이런 데는 물론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사업이라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배분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게 또 경기북부지역이거든요. 물론 포천 같은 데는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없죠, 포천 같은 경우는?

네, 없습니다.

그런 데는 먼저도 한번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가사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양주나 의정부, 남양주 이런 데는 범위를 많이 차지하는데 사업이 그 범위보다는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잘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했으면 하는, 제가 보니까 거의 경기북부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감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잘 분배했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이 크게 두 가지고 또 신규사업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은 사실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공모된 그대로 국토부에 보내는 실정이고 다만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순서를 매겨서 국토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최종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북부 쪽의 담당자들이 관심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설명회를 잘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이 햇살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이게 2013년, 14년은 한 4억씩 돼 있다가 2015년, 16년에 한 5억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죠? 예산이 배로 잡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물론 사회복지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원하는 가정을 선정하는데 각 지역에 어느 정도 골고루 공모를 해서, 그래도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하여간 이 사업은 100% 더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도 이 차상위계층 사업은 좀 더 신경 써서 배분을 잘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주택정책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배정을 해 줄 때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계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1개 시군의 차상위계층 비율을 놓고 그에 맞도록 배분을 합리적으로 했고요. 그다음 순서는 거기에 배당된 것만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조금 편차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지역편차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사업설명회 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주로 봄, 여름 그 시기에 하는 거죠? 가을까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더운 것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도 추운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기도 좀 더 상반기에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개발제한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 시군 지원 있잖아요?

네.

이게 2017년 일몰사업인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이 2017년도 예산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건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시군 사업?

그러니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몰사업이긴 하겠지만 이것은 우수한 시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지금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 이런 기회를 봐서…….

이것은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증액을 하실 필요가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적으로 그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 우수한 데는 어떤 지원해 줄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또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수조정 때 한번 증액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 질의 좀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시군에 자체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 빈집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되게 낮은 데들이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자체에 넘기면 지자체에 예산이 없을 텐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빈집사업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이랑 작년에 협의를 볼 때 “빈집을 정비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걸 놔둠으로써 여러 가지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보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저희가 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70만 원은 시군에서 지원하고 30만 원은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작게 지원하는 부분은 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시비로 그냥 다 하겠다 해서 일몰사업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름 매칭비율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농어촌 빈집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야.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 다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데는 지원을 해야…….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작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그러니까 매칭비율을 조금 높이시면 되지.

그래도 작은 돈을 내리는 거라 이건 아마 시군과 예산담당관실이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따복하우스 얘기를 많이 하시나 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누가 질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자 관련돼서 누가 질의하셨나요? 이자 관련돼서 질의했어요? 질의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가 지금 지진 관련돼 가지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예비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내진설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분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사실 내진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공공건축물 관리기관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강제는 할 수가 없고요, 건축주의 판단인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말씀드리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했을 때는 건축법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세제상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그 세제혜택을 좀 늘리는 쪽으로 지금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3층 이상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3층인데 2층으로 이제…….

면적은 따로 있겠지만 3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내진설계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우선적으로 그 방법을 찾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다음 추경 때라도 생각하셔서 내진설계에 대한 방법이나 방안 그걸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3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여기 GB관리구역 보니까 차량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대입니다.

차량 1대. 몇 년 계속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관용차량이 여유가 없습니까?

사실 관리차량, 일반 다른 시도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에 쓸 수 있는 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임차해서 쓰면 우리가 차량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들지 않아요, 비용 면에서?

리스하고 그거하고 비용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하는 것이 약간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워크숍 개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년도나 금년이나 내년도나 예산이 다 똑같은데 워크숍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워크숍은 상대자가 누구 누구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주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또 때로는 국토부 사무관도 와서 제도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개발관리구역, GB관리 이런 거 하는 데도 꼭 워크숍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래도 서로 모범사례들을 발표하고, 21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서로 사례발표를 통해서도 정보공유하는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아무튼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정책과장님 좀.

도시정책과장 손임성입니다.

자료 71쪽이요.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지금까지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습니까?

2004년부터 화성시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저희들 31개 시군이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를 2004년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은 구축이 완료된 상태고요. 2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 도단위는 작년부터, 2016년부터 지금 이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2018년부터는 국비를 중단할 예정이어서 저희가 도비를 세우고 국비를 받아서 UPIS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도 차원에서는 내년도, 2017년도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 지금…….

아니요. 2017년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2018년부터는 국비를 중단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2018년 이후부터는 도비 자체로만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에 3억 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국비 1억, 도비 2억.

국비 1억, 도비 2억.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는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 통합하기가 어려우니까 광역지자체를 브리지, 가운뎃다리로 연결해서…….

이거 정보체계시설이 완전히 구비가 되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는가요?

구축하면 유지관리비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아직 시스템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축하고 나서 유지관리도 현재 각종 전산시스템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유지관리도 통합해서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더 나은가, 아니면 우리 시스템하고는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하는 게 더 나은가 장단점을 비교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주택실장님도 앉으시고.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입니다.

자료 91쪽이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맞죠?

네.

그런데 육성사업하고 개조사업하고 사전적 의미를 구분을 한번 해 주실래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요? 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목만 특별히 다르지, 목만 개조사업 육성인가 그렇지 소득 육성사업과 중복된 것은 아닌가 싶어요, 이 목들이 하도 많아서.

국비 지특사업인데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국가 100%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김철중 과장, 오랜만입니다.

네.

햇살하우징 있죠?

네.

자료 107쪽의 햇살하우징. 실장님, 아까 금년도 200만 호 말씀하셨죠? 햇살하우징.

200만 원이요?

올해 200호. 작년에 몇 호 했습니까?

200호는 저희 매입임대고요.

그러니까 매입임대.

지금 햇살하우징이 아니고 매입임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입임대 맞아요.

매입임대요? 내년에도 200호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요?

금년에도 마찬가지, 2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5년도 이전하고 똑같이 공히 3억이야.

30억.

그러니까 30억, 공히 30억인데 이거 부동산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 위원회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무슨 주먹구구식 예산 책정했나요?

아닙니다. 단가를 좀 올려 달라고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고요. 8월 1일 자로 500만 원 올려줬기 때문에 우선 이 가격으로, 그러니까 1억 3,100의 평균시세로 매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를 올 초에 조사했을 때 평균 한 1억 2,600 정도 됐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가격이. 그래서 1억 3,100이면 내년에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하우징은 목표가 저소득층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한 것 맞죠?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입니까? 차상위계층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적은 지원사업이네요?

그런데 특별히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개조사업을 해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123쪽 주거복지 워크숍, 각 목마다 전부 워크숍인데 여기는 워크숍 참가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 워크숍 참가대상자는 저희와 시군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고 주거복지 전문가, 경기도시공사와 LH, 민간주거복지센터의 유관기관 담당자를 같이 어우러서 하려고 합니다. 이 주거복지 워크숍을 새롭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계기는 작년 말에 주거기본법이 제정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주거복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거복지의 전달체계라든지 새로운 개념의 복지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거급여와 아울러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에 대한 교환이 굉장히 시급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만들었습니다.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게 우선이지, 무슨 정보 타령을 해요? 요즘 정보가 소통 안 되는 데가 얼마나…….

그런데 저부터도 사실 이 업무 자체가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자료 126쪽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장애인의 주택개조사업은 작년에 국토부로 이관되면서, 이건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맡아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을 선택해서 그분들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개조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김철중 과장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요지를 무엇 때문에 질의를 하는지 다 알고 미리 말하는 것 같애, 다 알고.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게 신규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 맞고 그런데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지금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이런 목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데이터를 확보했나요?

네,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몇 가구나 됩니까?

중증장애인이 경기도에만 한 47만 가구 정도 되고요. 장애인 1~2급만 해도 11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중증장애인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조해야 할 주택 확인했냐고요.

주택 수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무턱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 수만 계산해서 무턱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장애인협회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증장애인들, 특히 일반장애인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고 그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복지 차원에서도 정말 바람직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좋은 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혹시 차별화된 또 잘못된,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기회 전달이 잘 못 되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하십시오.

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시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면 115페이지에 예산이 2016년 대비 13억 8,600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주거비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시군별 주거비 부담 차이가 보니까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이 맞춤형 주거급여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지급하는 주거비를 조사해서 그 기준급이랑 서로 낮은 쪽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군마다, 지역마다 부동산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는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16년도 10월 6일 자 연합뉴스 보도 혹시 보셨어요?

연합뉴스는 안 봤는데요.

거기 보면 경기도 가구 4.6% 최저 주거기준 미달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한 번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항상 우리 북부를 예로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연천군이 사실은 최고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두천도 사실은 또 좀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취약적인 쪽을 조금 더 신중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급여,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가 비싼 곳이 있고 좀 낮은 곳이 있는데 기준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낮은 곳은 자기가 내는 만큼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높은 곳이 문제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기준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어도 국토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낮은 쪽을 적용하기 때문에 낮게 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럴해저드에 대한 방지개념도 약간 있습니다. 다만 전국을 4급지로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국토부랑 처음 시작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 정확한 저희의 실태가 없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도 사실은 통계청에서 승인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에 공적으로 내놓고 설명할 자료가 사실은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실태조사에 우리 경기도 시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좀 필요하겠다, 이게 우선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계청의 자료보다 오히려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조사한 자료가 더 정확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계청 자료를 굳이 안 믿어도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좀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은 어느 쪽 부서죠? 환경? 농촌 석면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아, 오늘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제가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관련해서는 어린이 안심 통학로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적인 거고, 그런데 평택시의 사례를 들면서 상권지역이랑 중복되다 보니까 한 번 제안을 드렸던 게 아름다운 간판거리사업이라고 같이 또 진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예산이 좀 같이 반영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셉티드사업도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사업도 있고 간판정비사업도 있는데 각각 사업의 규모가,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2개소에 대해서는 그 3개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보는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시군에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공히 다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스럽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아마 시범적으로 1개소 정도는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게 저희의 정책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인데요. 경기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을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했는데 경기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으로 해내서 수상을 받았던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자인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건으로 해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반영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하여금…….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피드백이 돼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예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은 여태까지 1억 8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공모전을 실시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데, 여기 또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훌륭한 디자인들이 사실은 출품이 된 건데 그 부분을 적용 안 하는 건 이 공모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런 공모전과 사업이 서로 연동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서 적용될 수 있게끔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에 이자지원 보면 17년도에, 행복주택이 7,048세대인데 만약에 그걸 9억 8,400으로 나누면 세대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17년, 18년, 19년, 20년 나누면 다 틀려. 그거 왜 그런 거지, 이유가 뭐죠? 그다음에 따복하우스 32세대인데 0.7, 100만 원이면 이게 70만 원이 되는 겁니까?

그건 연간 입주하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입주할 시기들을 쭉 보니까 어떤 단지는 5월 달에 입주하는 그런 세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10월 달에 준공이 돼서 입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딱 계산이 되지 않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대당 얼마라는 건 동일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월, 2월, 3월, 4월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월별 예산이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17년 예산, 18년 예산, 19년 예산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 따복하우스 17년이 32세대입니다. 그런데 0.7, 100만 원으로 하니까 70만 원이야. 그러면 70만 원을 32로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이건 1개월입니다.

1개월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입주 시기가?

따복하우스는 내년 1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12월 치 한 달분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개월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나눠 보니까 숫자가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주하는 시기가 월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시현상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입주 예상이기 때문에 실제는 틀릴 수도 있네요?

어떤 경우에는 준공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공사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12월 달 입주가 내년으로 이월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약간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것처럼 이렇게 입주시기가 다 틀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하우스 전용 전세금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될 거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입주신청 및 종합적인 현황을 관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를 했는데 자녀가 또 생겼고, 그럼 이 정보를 누가 사전에 다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사실 이자지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공사하고 또 LH에 행복주택도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들이 같이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자녀, 입주 후에 자녀관계 그런 거를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이자지원도 현장의 여건마다 틀리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아놨지만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입주하고 나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대책을 세우시고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용인시에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면 과별로 나눠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여기 국토부에서 주거실태 총 조사사업을 2년마다 하잖아요. 지금 1년마다 할 예정입니까?

그거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1년마다죠. 그러면 경기도는 따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할 때…….

국토부에서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 그러면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정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설명서 197쪽에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이게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더라고요. 이 현장을 디자인과의 윤태호 과장님 저기죠? 여기를 한 번 기회가 되면 현장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계획안을 만들어서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4쪽이요. 지금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건전한 부동산중개제도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기존에 했던 교육은 자체에서 하지 않고 다시 교육기관으로 넘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에 관련돼 갖고 나머지 예산은 진행과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258쪽 보니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운영,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교육생들에게 우편으로 교육을 안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편수수료 발송내역입니다. 뒤에 260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 사업에 불과한 겁니까?

네, 등기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등기료의 사업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편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있죠? 설명서 475쪽. 여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우리가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85억 7,300여만 원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습니다.

475쪽입니다. 그런데 총 올해 2017년도에 계상된 것은 38억 4,800여만 원. 47억여 원이 지금 삭감돼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 이유는 뭐죠?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시군 사업지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일단 수요에 입각해서 이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나가다가 또 추가수요가 발생하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가지고 넓혀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16년도의 사업량보다도 배 이상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사업의 양이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16년도에 지금 이렇게, 15년 치에 비해서 금액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16년도에는 사용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이 금년 당초에는 금년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내년도로 연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마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사용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보니까 14년도에 집행률이 23%, 15년도에 50%, 16년도에 69%. 그래서 3년 평균 47%인데 자체평가로서는 정상추진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사업을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지출을 했는데, 3년 치 평균이 47%의 집행률인데 자체평가로는 정상추진이다. 이게 정상추진 맞는 건가요?

이걸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데, 배정을 하는데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해 가면서 일종의 출구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년 평균 47%의 집행률이라는 것은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은요?

앞으로 이 부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은 도세 보통세의 0.2% 이내에서 출연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은 어느 정도 적립이 돼 있는 거죠? 처음에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수입이나 기타수입 갖고 그냥 기금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 지금 현재에는 이자율 갖고 우리가 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출연금을 더 적립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출연금이…….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억이고요. 지난해는 80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50억. 12년부터 이게 지금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초기 12년도에는 35억, 13년도에는 23억.

그 출연금이 계속 적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출연금을 갖고또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적립은 계속해서 나가고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은 138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 보통세 0.2% 이내의 출연을 한다.” 이내라는 것이 그러니까 0.2%, 그 미만의 0.1%도 된다지만 그러면 0.2% 했을 때 정상적인 출연금이 적립됐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지금 있어야 맞는 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우리 도세의 0.2% 하면 한 155억을 여태까지 쭉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을 때 2012년부터 16년까지 했으면 750억이 들어왔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경우에 따라서 80억, 45억 막 이런 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현재 한 13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재정형편상 보통세의 0.2% 이내 출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상 못 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자율도 지금 낮고요, 기타수입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 기금이 계속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계속 출연금을 적립 안 시켜 주면.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적립과 지출이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지출되는 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적립이 여유 있게 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다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적립할 그 부분을 적립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자수입도 지금 이자라는 것이 거의 우리가 마이너스,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이자수입도.

네, 2% 정도. 공공예금 이자.

지금 보니까 2. 몇 %죠?

2%입니다.

2.42% 갖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관계법이나 우리 경기도에 있는 조례 등을 정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정비기금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이요. 평택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갔었잖아요. 최초로 한 거잖아요, 그게? 경기도에서, 16년에. 그렇죠? 1개소 평택.

그렇습니다. 올해 첫.

그런데 그거를 5개소로 늘린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에도 4개 정도 더 늘린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택에 갔을 때 일단은 진행이 안 됐어요, 거의. 저희 사진만 보고 왔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사진만 보고 왔는데, 16년도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사업을 워낙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는 해요. 그러면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림만 보고 왔어요, 조감도만 보고.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디자인과장께서.

아니요. 이거는 실무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실장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차별성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아니, 어려우세요?

아닙니다. 기존에 지금 했던…….

왜냐하면 이거는 예결위에서도 그런 질문할 것 같아요. 예결위에 가면 건설교통 쪽에 계시는 건설위원회 쪽은 당연히……. 아니, 유니버설 디자인이 우리 과에서 얘기하는 어린이안심구역도 있고 교통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면, 어떤 사업성을 설명할 것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층을 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보행자…….

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냐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통학로뿐만 아니라 다른 또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통학로에 대해 한정해서 한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라는 걸 저도 우리 위원회 와서 그 뜻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보편화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국적, 연령, 장애 여부, 성별 이런 차별받지 않게 보편타당한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사업을 경기도가 16년에 하는 거 자체도 동의하고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형으로 삼아야 될 평택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 그림만 보고 왔어요. 여기에 뭐를 할 거고 여기에 뭐를 할 거고. 그래서 그림만 보고 왔는데 우리가 드는 거는, 그러면 어린이 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는 건설국, 건설위원회 쪽에 있는 사업하고.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과장님이 편하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실무적인 게 아니라 철학에 관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내가 실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정문 기준에서 약 3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m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어린이가 집 앞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 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량 통행이, 보도가 없다든지 인도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차량 속도를 저감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큰 목표는 장애인이나 무장애인이나 불편 없이 똑같이 보행할 수 있는 저기인데 이 부분은 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철학적 가치가 들어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단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어떤 그걸 확장한 의미가 아니라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올 때하고 30m부터 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분명히 철학적 문제인데 그 철학이 어디에서 구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심구역과 그러면 어디에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담아내는가. 그리고 경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는 거를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차별적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더 명확해져야 할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5개소를 늘리고 4개소를 더 늘린다는데 어떤 부분들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킬 어떤 관점이 선다는 거죠, 제 얘기는.

가장 큰 목표는…….

제 얘기가 틀렸나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차별성, 차별적인 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부각되어야지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에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묻는 게 아니라 알고.

가장 큰 사업은 보ㆍ차도 분리라든지 불법 주정차, 장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되겠고요. 어린이안전뿐 아니라 신체불구자나 일반인이나 모든 분들이 장애가 있건 없건 똑같이 격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반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금년부터 10개 사업을 3개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지금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업구역마다 전체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 시행을 통해서 잘된 부분 또 바람직한 부분을 모아서 향후 사업계획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경기도만의 모델을 개발해서 추진하고자 그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업의 관점을 잘 잡기를. 그러니까 보행개선이나 어린이통학로 사업하고 다르려면 이건 철학적 가치가 내포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건 5개 사업이 늘잖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네, 내년도에…….

12월에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31개에 다 공문을 보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댈 수 있는 시군 중에 그럼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죠?

일단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시군에서 그런 사업대상지가 있는 경우에 3 대 7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 분담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이 사업에 적합한 부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류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건들이 만족돼야 돼요? 일단 3억 5,000을 지자체에서 기꺼이 내겠다고 하는 데가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저기한 것은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차도 분리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사고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행환경에 변화가 좀 필요한 지역이 가장 우선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3억 5,000을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문제지 그런 동네에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31개 시군에 그런 어린이, 아무튼 그게 어린이통학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은 31개 시군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고요.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이나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 디자인 이거 갖고 자꾸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시군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 매칭사업이고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13조1항에 근거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사례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평택에 1개가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17년도에 5개 업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4개를 18년도에. 그래서 시범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장장 3년, 4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범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이거 뭣이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서 같은 부분에 효과를 창출해내서 그게 시범적인 목표가 되면 모르는데 이게 1년에, 그거 작년에 평택 거 하나 해서 1년 질질 끌고 있다가 내년에 또 다섯 곳 선정해서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과가, 제대로 효과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특히 각 지리적 특성이나 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공사기간, 공사규모라고 할까 길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공사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평택 한 군데 선정이 됐으면 이거라도 확실히 해 본 다음에 그 효과를 가지고 그걸 근거 삼아서 실시돼야 맞습니까, 계속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야 맞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한데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10개로 지정해서 연도별로 금년도에 하나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해서 10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처해진 조건들이 전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평택 게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사업을 가지고 또 거기에서도 아쉬운 점이라든지 잘된 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건은 다 다르지만 다른 사업에 잘된 점은 더 반영을 시키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0개를 운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미숙한 점은 보완해서 그 이후에는 시범사업이 아닌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이 자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우선 시범으로 추진하게 된 경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이나 김지환 위원이나 자꾸 이런 걸 집중적으로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평택의 현장을 가봤잖아요. 가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청사진만 보고 왔어.

네, 그렇습니다.

청사진만 보고 왔을 때,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 예산 비례 현장 청사진을 보니까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꾸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사업 집행절차도 보니까 수요조사하고 제안공모하고 선정하고, 거기 선정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대상지를…….

위원회는 누구, 몇 명 누가 합니까?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요.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합니까?

저희가 위원회들을 많이 운영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공공디자인위원회 등등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부분에 좀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님들을 선발해서…….

몇 명 정도?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 돼 있습니까?

아니, 정관에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보다도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의 경험을 통해서 선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런 목표는 좋은데 그건 몇 명이 한정이 되니까 규모, 그리고 위원회도 위원회 구성 자격요건이나 자격 명수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회 하면 그냥 합니까? 위원회 들어가면 예산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건축위원회나 공공디자인 위원 중에서 보통 5명 정도를 선임해서…….

네, 알았습니다. 5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내년에 5개 선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사업비 이미 줘버리고 나서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는 또 뭡니까?

거기에 계획이 수립돼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르려면 사업비가 교부되기 전에 확실하게 근거를 해서 심의를 해서 내보내는 게 맞습니까, 사업비 줘버리고 나서 그걸 해 야 맞습니까?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요, 그런 절차는 심의를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전에 심의를 한 번 받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면,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이런 걸 이렇게 예사롭게 생각하고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비가 교부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절차를 끝내놓고 확실한 확답이 나왔을 때 시작해도 실패가 거듭되고 하는데 무턱대고 사업비 줘 놓고 그때서 나중에 디자인 심의하고 뭐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중에 실패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예산 낭비되면.

사업대상지를 먼저 선정해야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도 실시를 하고 어떠한 안이 있어야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사업, 안심통학로 이런 사업 하는 데가 거의 전부 다 도시재생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시재생사업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아놔서 해도 충분한 일을 굳이 이렇게 해서 일을 벌여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재생사업은 사업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고 거기에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행절차가 또 상당 부분 소요되기 때문에 좀 낙후지역이라든지 소규모지만 진짜 현재 위험요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다섯 곳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 보류하고 내년도에 집행 안 하고, 내년에 예산 안 세우고 평택 보고 나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하면서 더 염두에 둬서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니버설 디자인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치면 부품사업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이런 저런 부품사업들이 장소에 집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품에 대한 사업도 필요하고 그것이 집약되는 도시재생사업도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10개소만 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또 지역의 특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10개소 한다는 것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보고 그 결과를 도시재생사업의 큰 사업에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구에도 이렇게 해야 할 데가 천지예요. 완전 구도심이라, 낙후된 지역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따질 때는 정말 혹여나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저희가 이걸 처음 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한 점과 잘못된 점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들어가시고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행정공유기반 구축장비 무인항공기 드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운영하는 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시에 지금 네 군데, 5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도가? 그런데 그게 성공리에 잘 되고 있나요?

네, 아주……. 특히나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측량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건 원래 드론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는 국방부에서 우리 방위의 목적으로, 방위장비로, 보안장비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초창기계획 맞죠?

네,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드론이 이슈화돼 가면서…….

네, 과학장비로 많이 씁니다.

과학장비로 해서 축제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토지정보과에서 행정력이 손으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드론을 이용한 그런 행정역량이 충분합니까?

네, 이게 어떤 인건비 그런 측면보다는요.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 면적이 예를 들면 10만 ㎡ 정도, 이 정도에 대한 측량범위를 사실 일일이 가서 조사측량, 검사측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현장하고 설계도상의 다른 부분을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만 발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훨씬 시간적인 절약도 되고요. 물론 측량 부분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건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공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재난 위험시설이라든가 재난 대비,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피해조사 같은 경우 드론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

그러면 지금 경기도재난본부에서는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이거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느냐고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해 갖고 그런 데 쓴다고?

네, 저희가 이게 금년도 경기도 내 영아이디어라고 해서 각 부서 기관에서 사실상 우수한 사업으로 돼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한 1억 1,000만 원이 되겠고요.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1억 3,200이 되겠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는 협업을 다른 부서와 직접 연결해서 앞으로 점차 활용을 늘려갈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용도 늘려갈 계획이시다? 하여튼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네,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비행고도 높이가 150m 이상이 될 경우에는 비행구역으로 해서 각 군부대의 협조도 받고 사전협의도 거쳐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저희 일반 행정장비로 쓴다면 100m 내외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소형장비가 되겠습니다. 약 25㎏ 정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을 받는 간단한 그런 정도만 한다면, 저희가 이미 시범사업을 타 기관에서 빌려다가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토지나 지리, 측량 이런 데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측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측량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지적측량에서는 경계복원측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 분할이나 등록전환, 대략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게 경계측량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계측량 같은 그런 측량을 많이 할 때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측량이 사실상 예를 들면 수목이 우거진 데라든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1만 ㎡ 이상에 대한 광활한 면적들, 크게는 30만 ㎡도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3인 1조가 돼서 하게 된다면 약 한 3~4일 검사를 하는 그런 인력품이 생깁니다. 물론 인력품도 품이지만 실질적으로 측량검사에 대한 질이 점점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활용이 될 겁니다.

지금 사람이 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 무인 드론 갖고 하는 게 정확도가 더 낫다고요?

그 측량에 대한 부분보다는 현장에 있는 현황 그다음에 예를 들면 건물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적 설계도상에, 예를 들면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경계석 주변에 단위별로, 블록별로 경계석 같은 게 설치되고 담장 옹벽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사업설계와 일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우선 찍어봐서 다른 부분,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절차지,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측량으로 직접 써먹는 건 아닙니다.

확인이 어려운 난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그건 좋지만 어떻게 정확도 면에서 사람이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을 해요?

정확도 면에서는 정확도가 낫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넓은 지역에서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선 활용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분명히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업 집행절차에서 보면 사업자를 4월 달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네. 이건 뭐예요?

그건 사업자 선정이요. 사게 되면 장비업체 선정을 하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아, 운영사업이 아니라?

네,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써 놔야죠, 헷갈리게.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은 75억 6,37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9,1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72억 6,63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7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0쪽부터 1256쪽까지 대기연구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59억 74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4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은 5억 3,084만 원으로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3,3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51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 사업은 1억 7,750만 원으로 시험물품 및 장비구입을 위해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자체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은 대기측정 장비 확충사업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1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측정 분석장비 구입 및 대체는 미세먼지 대책장비 구입비로 7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쪽입니다.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조사 등 3개의 세부사업에 장비구입 완료로 1억 6,230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7쪽부터 1262쪽까지 수질연구부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1억 5,09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7쪽 유역환경조사사업은 2억 7,807만 9,000원으로 시험장비 구입을 위해 전년보다 4,0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수 수질검사사업은 2억 3,8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9쪽 먹는물 수질검사사업은 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생태조사사업은 1억 1,115만 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증원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부터 1266쪽까지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75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은 2,848만 원으로 전년보다 6,52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악취실태조사는 8,859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7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실내공기질 조사는 9,6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 하ㆍ폐수 오염도사업은 6,0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71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1265쪽 먹는물 수질검사사업은 1억 7,5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5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원 사업별 예산 증감의 사유는 물품 및 장비구입에 의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보건복지위의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75억 6,372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5억 3,045만 원보다 30억 3,327만 원 6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55억 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20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자체재원 비율은 48%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편성된 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등 2개 사업 10억 6,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도비 3억 원, 대기오염측정망 미설치지역ㆍ민원발생지역 대기질 측정을 위한 대기 이동측정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도내 전 지역을 차량 1대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운영효과 등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기오염측정 분석장비 구입 및 대체에 도비 7억 6,000만 원, 사업장 유해 대기오염물질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증액된 주요사업은 대기측정망 운영 등 9개 사업 42억 2,393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도비 5억 3,084만 원은 도시대기 및 도로변 측정소의 원활한 운영과 측정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해대기오염물질 서버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에 도비 1억 7,750만 원은 도내 악취관리지역을 실태조사하고 사업장 악취민원 검사를 위한 악취분석장비와 악취분석용 시약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국비 19억 6,500만 원, 도비 9억 8,250만 원은 도내 대기오염측정소에 초미세먼지 측정기, 초미세먼지 정도관리측정기를 보급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측정소 교체와 신규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도비 1억 7,543만 원은 수돗물,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및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7년도 본예산에 감액된 주요사업은 실내공기질 조사 등 6개 사업 3억 7,454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도비 8,868만 원은 토양 및 골프장 주변의 시료를 채취 분석하기 위해 분석장비 구입비, 시험연구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안전시약장 장비를 감액 구입하는 사항이며 먹는물 수질검사 도비 1억 1,000만 원은 수돗물, 지하수, 먹는물 공동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위해 분석장비 및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스크로마토 그래프 검사장비는 16년도에 구입하여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매칭 등으로 예산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먼저 각 위원님들에게 10분씩 질의 시간을 드리고 모두 끝나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예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67% 정도.

네, 높습니다.

그렇죠? 30억. 그런데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계상한 특별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내에 신규 측정망 3개소를 지금 확보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미세먼지 PM2.5를 저희가 79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5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9개소 전 측정소에 미세먼지 PM2.5 측정기를 확보하고요. 그리고 정도관리측정기도 확보하고 또 노후 측정소 지금 14개소를 신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그다음에 대기 미세먼지 측정장비로 7억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이동차량으로 3억 원을 계상해서 대부분이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측정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측정장비는 지금 10년입니다.

지금 다 10년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노후 측정소는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0년이 지금 다소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설치된 곳은 전부 교체하려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그걸 교체하면 폐쇄하는 겁니까? 교체된 장비는 폐쇄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하는 거예요?

네.

보존 그런 것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비 불용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라 해서 저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공개매각을 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매각을 해서 불용처분을 하고 있다고?

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동측정장비로 차량을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동차량 1대 가지고 커버가 되겠어요?

지금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대를?

네,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대 갖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연정사업으로 도로변에 있는 대기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2대 가지면 적당히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해 보고 더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체하는 교체장비, 폐쇄할 장비 10년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 지금 우리가 새로 들여온 장비도 내구연한이 1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정도관리를 해 보거나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용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측정해서 조금 불확정한 측정이 나온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주로 과부하 걸리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365일 상시 측정이 돼야 되는데 부품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운영률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노후화된 장비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데이터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운영 효과 면에서?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야지. 그래야 바꿔주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 미세먼지분석기는 예산에 안 잡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국비 50…….

국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상임위에서는 지금 반영이 돼서 예결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원래 2대를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국비매칭사업으로 지금 50억을 국비 요청하고 있고 도비매칭해서 100억으로 해서 2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배정됐으니까 예결위에서만 통과되고 계수조정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추경으로 도비로 하는 걸로 부지사님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0억의 국비가 서게 되면 추경에…….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갔는데?

네, 추경에 하게 됩니다. 나머지 50억은.

만약에 배정이 안 됐다 그러면?

배정이 안 됐으면 추경에서 저희가 도비 전액으로.

전액으로? 100억을?

100억은 아니고요.

50억만?

그거는 그때 가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몇 개 장비 구입하는 것도 또 PM2.5나 이렇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이유가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에 내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타이어에서 나오는 그런 것도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타이어가 사실 PM10 같은 경우는 1년에 1,500t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PM2.5 같은 경우는 1,200t이 나와요, 1년에. 그래서 타이어를 어떤 법제화시키든지 아니면 그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 갖고 위에 얘기를 해서, 국토부나 어디 얘기를 해서 법제화시켜야 됩니다. 타이어의 저기를 내게 하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시고 해서, 타이어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비산먼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성분분석기 국비가 확보되면 그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가 16년 올해까지, 기존 지난해도 그렇고 미세먼지대책 관련사업을 진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행했습니다.

네, 계속 해 왔죠?

네.

그리고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이 16년도에도 진행되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증액으로 계상을 한 거 보니까, 내년도요. 그러니까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에 대해서 확대 내지는 강화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변경했어요. 기존에 대기 아니,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장비 구입하면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기존에 우리가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그것을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을 확대 내지는 강화를 하는 건데 왜 신규사업으로 편입을 했는지.

2016년도에 사업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장비를 구입했는데 신규인가요? 기존에 우리가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데 부족함이 있어서 장비를 더 확보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신규사업에 편입을 하죠?

그게 알프스 프로젝트 하면서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또 새로 구입할 장비에 대해서 또는 대체할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2년 편성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계속사업으로써 그 사업에 대해서 강화 내지는 확대를 하는 거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예산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되고 알프스 프로젝트에 의해서 저희가 요청한 장비가 나중에 삽입이 되다 보니까 사업명을 만든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다 이거예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까지 계속했던 사업이 부족했어요, 경기도가 아무래도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는.

네.

그런 거를 측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족해서 확대 또는 강화를 시킨 건데 이것을 신규사업인 것처럼 포장을 했잖아요. 이것은 도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업을 작성하는 그런 표현의 방식인데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다 완성한 다음에 끼워넣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명을…….

끼워놔도 계속사업으로 돼야지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돼요?

그 사업명이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명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넣은 겁니다, 위원님.

신규사업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시정해 주고요. 우리가 사업을 보면 부기명을 보고 그리고 산출 기초를 봤을 때 이런 사업이 무엇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부기명이 있는 거고 산출기초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7억 6,000인가요? 거기서 보면 부기명에 딱 장비이름이 쭉 있어요,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