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원대식 의원님 등 47명이 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발전 등을 배경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져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 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학대나 유기 등이 존재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람과 동물 모두가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를 구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5조에서는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시설의 확충과 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시군, 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의 설치와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의 개최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대식 의원 등 4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14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성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생활패턴의 변화로 반려동물 수와 보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도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 모두가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 구현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쾌적한 사육환경 제공, 부상 시 신속한 조치 및 동물학대 방지를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에서 반려동물 복지 증진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도지사의 책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써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16조를 준용한 것으로써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발견 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및 그 종사자 등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온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반려동물 보호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한 것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정사업추진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시군과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ㆍ관리되는 등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 고취 및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거나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며 입법예고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의 제도적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유기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본 위원은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검토의견도 충분히 모든 합의문이나 조항들을 다 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방성환 의원님이 교육위 활동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반려동물까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조례까지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요즘에는 시대가 워낙 많이 시간마다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도지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물론 도지사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은 별로 없고 또 도지사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 장호원에 실제로 반려동물센터라든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학대방지 기본계획이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1년이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 정세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강산이.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반려동물의 어떤 증가추세나 이런 걸 봐서는 너무나 좀 길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방성환 의원님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우리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이 1년이면 몇 마리 정도나 발생한다…….

사육현황은 전국이 6,958만 마리인데요.

경기도 것만 얘기를 하십시오.

경기도는 1,786만 마리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1,786만 마리.

근데 보기는 실제로 그거는 등록돼 있는 동물숫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이 등록돼 있지 않은 숫자가 훨씬, 그러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키우는 동물들은 그 몸속 안에다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동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정말 칩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는 동물들은 그래도 유기견이나 유기동물로 나왔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동물들은, 지금 누차 TV상에서 보다시피 산에 산개가 늘어나고 산고양이가 늘어나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추가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까, 조례상에서?

그게 등록 이외에, 거의 등록률이 한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방하고 실제로 유기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유기견을 구조하고 또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항들을 지금 시행계획하고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아침에 받아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미숙하게 잡혀 있다면 어차피 반려동물들을 위한 조례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길 바라고요. 좋은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좌우지간 원안으로 잘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이 평소 동물을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좋은 조례가 관심 갖고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토결과 통보서에 보면 검토의견도 사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동물의 구조ㆍ보호 절차나 전담 보호기구 설치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 조례하고 좀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기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뭔가 또 개정을 해서 사실은 중복을 피해줘야 한 조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존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우리 방 의원님이 개정을 관심 갖고 또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존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꼼꼼히 봤고요. 거기에는 주로 동물등록제하고 보호관리센터에 대한, 기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에 대한 시행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기구와 등록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중복되지 않게 여기는 보호와 학대방지에 대한 규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정책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 의원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기존에 수집하고 분석하고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반려동물 8조에 보면 구조하고 보호인데 내용은 사실 구조와 보호가 별 문제없는 듯이 보이는 문구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산으로 가 있는 유기견 내지는 고양이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로드킬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나 비용이 증가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유기견들이 다 그쪽으로 도망가 있단 말이죠, 산이나. 쉽게 구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그런 걸 물론 해결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보는데 그런 유기견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구조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까지 실시되지는 않았죠?

네, 별도로 그런 데까지 구조계획은 없었고요. 저희는 주로 시가지 같은 데 유기견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포획을 해 가지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가지에 출몰하는 유기견들은 어떻게 보면 큰 위협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산과 인접돼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유기견들 때문에 그걸 피하다가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이런 게 또 큰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실제로 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 이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이 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을 비롯한 김주성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이유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되어 이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기관 명칭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동일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조에서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도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6년 11월 8일 박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성 의원 등 4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윤영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의 기관 명칭이 “동물위생시험소”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입니다. 안 조례명 개정에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8조에서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ㆍ진단과 축산물 검사ㆍ분석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한다.”라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합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를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하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과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과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도 역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8조와 제59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동물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한다.”라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용어의 정리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법률검토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으신가봐요.

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염동식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농업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진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농어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평가와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장기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서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기술 개발과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업과학기술을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농촌진흥사업을 지원하고 시상을 하며 농업 산학 협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8일 김치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동식 의원 등 25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11월 9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치백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에서 농촌진흥법을 준용하여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기본적인 제도를 지역특성에 맞게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통하여 정보교류, 국제협력, 교육훈련의 확대와 농업인 및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농촌진흥사업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로 하여금 고유연구사업 이외에 공동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은 물론 연구개발 성과를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한 것으로써 이 또한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통일 대비 농업기술을 개발하도록 한 것은 도지사로 하여금 통일을 대비한 남ㆍ북한 농업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 적응 식량ㆍ원예작물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DMZ 일원 및 접경지역의 농업자원 조사와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14조부터 제17조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은 물론 농촌자원을 소득화하고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규정으로 분석됩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0조에서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것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 귀농ㆍ귀촌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 기술훈련 및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규정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안 제21조부터 제22조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실시토록 한 것은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 등 외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규정으로 분석됩니다. 이 밖에 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농촌진흥사업의 연구ㆍ조사, 학술교류 활동 지원, 농업 산학 협동사업의 추진을 위한 조항도 역시 바람직한 규정으로 분석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업,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ㆍ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등 연구개발ㆍ지도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내용 대부분이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입법예고나 법률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쌀값 하락 등으로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농업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일부 국가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검토결과를 보내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술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사실 그 사항은 1997년도 국가직으로 있을 당시에 농촌진흥사업이 수직적으로, 정책적으로 진흥청에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말씀하신 그런 입법담당관의 의견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타당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가사무에 너무 의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 맞게 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답변하셨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못 해 주는 걸 경기도만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민이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은 입원치료 중으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등의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세우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안전행정위에서 진행 중인 공유재산 심의에 와 있어서 참석 중에 있습니다. 축산진흥센터장은 현재 공석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1,316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1,308억 5,000만 원보다 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 현황입니다. 389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등 세외수입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4,55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5,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 1,8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가축보급 및 매각수입 등 8,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40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2,027억 4,190만 원으로 기정액 2,028억 1,636만 원보다 7,44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비 변경내시 및 특별조정교부금 대체지원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393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473억 2,0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5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사업은 8,400만 원 감액하고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7억 1,766만 원과 우수종돈농가 보급 사업 1,187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565억 3,6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등산로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유아 숲체험원 조성사업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 지원함에 따라 각각 2억 원,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11억 1,27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우량종축 생산보급 사업으로 종돈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사료소요가 감소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부터 68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1,263억 5,43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161억 9,807만 원 대비 101억 5,6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는 축사시설 현대화 등 국고보조금 203억 8,491만 원, 동물방역위생과 살처분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415억 5,632만 원, 산림과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3억 9,36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등 국고보조금 514억 5,992만 원 등 총 528억 5,353만 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29억 1,738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총 30억 3,738만 원,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 11억 5,618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임대료 등 세외수입 19억 2,487만 원, 축산진흥센터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세외수입 1억 9,325만 원,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등 국고보조금 52억 4,783만 원 등 총 54억 4,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204억 5,224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773억 8,568만 원 대비 430억 6,65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348억 4,049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42억 8,6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9억 5,100만 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부터 692쪽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33억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축사이미지 개선, 축산환경개선사업 등 친환경 축산 육성에 6억 3,90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 3억 원, 축산홍보전략사업 1억 원,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2억 원을, 축산발전워크숍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19억 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80억 6,013만 원,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등 7개 분야에 22억 4,570만 원, 돼지경제능력검정 경상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부터 696쪽입니다. 풀사료 생산지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 9,230만 원,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등 9개 사업에 40억 9,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입니다. 에코팜랜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상부시설 기반정비에 83억 3,800만 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 3,947만 원,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에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802억 6,299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348억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및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에 13억 4,800만 원, 살처분보상금 20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우량암소생산사업 1억 원, 방역참여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3,000만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사 활동수당 및 구제역 백신접종 검증시스템 구축 등 7개 사업에 8억 7,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부터 703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및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181억 4,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05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를 위해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환경개선, 시설설치 지원에 19억 7,000만 원,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에 2억 1,212만 원, 경기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에 6억 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에 223억 1,000만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2억 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설치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부터 709쪽입니다. 축산물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23억 6,940만 원,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5억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2억 8,768만 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80억 원,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지원 2억 4,000만 원, 이천 한돈 푸드시스템 구축에 3억 8,000만 원 등 17개 사업에 127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572억 3,20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8억 6,1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2,023만 원, 사유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1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입니다.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보호수 관리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3억 1,006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에 3억 4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에 4억 5,207만 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에 2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에 55억 2,742만 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2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41억 9,018만 원, 소나무류 이동취급 기동단속에 3억 7,050만 원, 일반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4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제공에 7,800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 17억 5,958만 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장비지원 7,4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임도시설 설치에 45억 9,828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사업에 5억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0쪽입니다. 조림용 묘목대 지원사업에 20억 2,454만 원, 조림 식재비 지원에 24억 8,064만 원,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추진에 1억 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0억 8,921만 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79억 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3억 9,200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지원에 8,299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에 7,654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2억 1,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에 1억 3,200만 원, 산지종합 유통센터 설치에 6억 원, 가공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에 9억 5,800만 원, 경기숲 자원화사업단 및 목공지도사 운영에 3억 원, 나눔 목공소 조성에 4억 2,500만 원, 산림문화 체험단지조성에 29억 3,000만 원,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5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8,000만 원, 수목원 조성에 5억 5,8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2억 9,600만 원, 치유의 숲 조성에 8억 9,2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6,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부터 727쪽입니다. 도시와 상생하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1억 원, 임도 및 등산로 정비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87억 4,451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6억 6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에 18억 1,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부터 738쪽입니다. 혈액시료 보관냉장고 등 질병검사 장비지원에 4억 2,000만 원, 가축전염병 근절에 3억 4,436만 원, 축산위생 업무지원에 12억 4,599만 원,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에 7억 203만 원,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운영에 4억 원, 축산물검사에 16억 6,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쪽 하단부터 740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 18억 2,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0억 1,156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억 8,2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성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0억 3,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9,9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3쪽부터 744쪽입니다. 실험장비 및 방역소독장비 유지보수 등 6,325만 원, 축산위생업무지원 2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7쪽입니다. 축산물 검사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검사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등 7억 6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하단부터 74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 8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2억 4,958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55억 7,7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0쪽부터 753쪽입니다. 도유림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산불방지 등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사업에 5억 9,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하단부터 758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설치, 클론생산 및 재배시설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28억 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잣향기 푸른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4억 8,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부터 760쪽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14억 1,628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5억 8,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4쪽입니다. 재해예방시설 구축을 위해 산지사방 및 사방댐 시설 조성, 사방댐 준설관리, 계류보전 시설 설치 등 143억 6,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쪽부터 769쪽입니다. 산림소득 증대 연구 수행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경기도 나무진료센터 설치 및 나무의사 양성, 산림자원생산연구,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 등에 15억 6,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쪽부터 771쪽입니다. 도립수목원 운영을 위해 물향기수목원 관리,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바다향기수목원 관리 등 17억 9,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부터 774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25억 7,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91억 1,102만 원으로 2016년 예산 대비 37억 1,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5쪽부터 778쪽입니다. 종축관리를 위한 초지관리 운영, 우량종축 생산보급, 한우젖소개량 지원,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등 17억 2,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부터 780쪽입니다.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을 위한 승마시설 설치지원 5억 3,300만 원, 학생승마체험 17억 5,805만 원, 말산업특구 조성 39억 원 등 말산업육성사업에 70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하단부터 78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등 3억 4,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8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7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ㆍ산림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7,635억 4,1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7년 1,640억 700만 원, 2018년 1,997억 4,800만 원, 2019년 1,375억 9,000만 원, 2020년 1,432억 2,200만 원, 2021년 1,189억 7,4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40억 이상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81쪽부터 496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 105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상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5개 사업이며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83억 3,800만 원, 공수의사 활동수당 2억 3,800만 원, 임업단체 지원사업 500만 원, 구제역 및 예방약품 구입지원 18억 1,1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변경예산안은 축산정책과 국고보조금 3억 원 증액, 동물방역위생과 국고보조금 55억 3,700만 원 감액, 동물방역위생과 과징금 수입 1억 4,388만 원, 과태료 수입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변경내역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3억 원 증액,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가축전염병 급감으로 수요량이 감소하여 62억 2,9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변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의한 변경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변경내역으로서 세입예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정책과 국고보조금 11억 9,159만 원 감액하고 동물방역위생과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증액, 산림과 국고보조금 10억 3,920만 원 증액, 축산진흥센터 국고보조금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19억 7,043만 원 감액하고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11개 사업에 20억 5,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변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성인지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2017년 본예산안은 금년 대비 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국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316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2,027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6개 사업 57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산림과 소관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과 유아숲체험 조성 사업은 특조금 대체지원에 따른 감액이며 축산진흥센터 우량종축 생산보급 사업은 종돈 입식지연에 따른 돼지사료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7개 사업 10억 원으로 유보예산 배정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대다수이지만 사업추진 시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절차 지연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추가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7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58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2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증가율은 12.5%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9.3%를 상회합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1,263억 5,4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20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83억 원, 가평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58억 원, 말산업특구 지원 39억 원, 반려동물 관련 예산 223억 원 등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내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22개 사업 232억 9,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사업비 80억 원은 여주시 상거동 일원에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지난해 행감 시 테마파크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여주시의회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논의 시에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소음, 악취 등 주민피해 우려와 유기동물에 대한 추모관과 화장시설로만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애견 문화공간과 애견인 힐링공간에 대해서는 민투 실패의 대비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2018년도까지 도비 150억 원을 시군 대행사업으로 여주시에 지원하는 것이나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22개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83억 3,800만 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담수화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듯이 화성호 담수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와 연계됨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건축공사 등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85억 1,000만 원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비와 토지매입비이나 현재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미통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페이지 내년도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등 10개 사업으로 이중 축산농가에 톱밥 등을 지원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4억 원이 삭감된바 톱밥 미사용 분뇨의 신속한 처리방안과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2016년도 사업 중 내년도에 미반영된 사업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10개 사업 16억 3,1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급식관련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및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및 G마크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도내 학생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 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80억 6,013만 원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해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우유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4억 3,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중 도비 미매칭사업은 30개 사업으로 이에 따라 시군 입장에서는 시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매칭비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은 전년도 대비 43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예산증가율은 무려 24.3%로 도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 9.3%를 훨씬 상회하나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83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233억 원으로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산산림국 예산은 국비 보조금 중심의 예산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사업 발굴노력이 필요하고 영세한 축산농가 지원예산은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22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안 의회 제출 법정기한 11월 11일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내시 변경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이전의 국비내시 변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이후에 변경내시된 건은 도지사가 수정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원대식 위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친환경적 이용 관리방안 용역이 안 나왔죠, 아직?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아직 위원님, 지금 구체적인 관리방안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나와 가지고요. 참여기관별로 건물 짓고 이런 총괄계획은 나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12월 달에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친환경 이용ㆍ관리 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 그거는 위원님, 담수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화성호 담수화는 저희가 9월 25일까지 원래 용역기간을 1년으로 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결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정도 늦어져서 이달 말쯤에 용역결과 완료보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지요? 예산의 방향이.

저희 에코팜랜드단지 용수는 전부 상수도를 씁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담수화는 저희 에코팜랜드 조성하는 거하고는, 4공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테마파크요. 이게 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갔어요?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로……. (관계공무원, 축산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그러니까 왜 묻냐면 제가 농정위원회 전반기에도 있었는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듣는 게 처음이거든요. 왜 자치단체, 여주시로 돈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요.

위원님, 아마 반려동물 도로 진입로 개설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주시하고, 반려동물테마파크 고속도로 너머로 해서 저희 경기도가 800m를 하고 여주시에서 900m 해서 1,700m를 도로 개설하는데요. 저희가 하지 않고 도로 개설을 나중에 하게 되면 시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공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예산을 세울 때 법적절차 제대로 다 반영해 가면서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기본설계도 용역을 지금…….

아니요, 반려테마파크 이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네, 세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행 중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안행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 예산이 선 걸 알고서 지금 심의를 해요, 아니면 이걸 앞으로 할 거를 심의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법적절차가 미흡했죠? 아니, 못 지켰잖아요, 하여간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진행하다 보류가 돼서 다시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탈취제 있지요, 탈취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탈취제가 5만 원짜리부터 쭉 있던데 5만 원짜리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도를 5만 원까지 해서 5만 원 밑에서는 자유로이 쓸 수 있습니다.

5만 원 밑으로. 탈취제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필요합니다, 위원님.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많이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경기도 여건이 전부 환경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축산이이 죄 지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이 환경을 망가뜨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축산인들한테 화살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더 많이 망가뜨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위원님.

다음에는 안개분무시설 같은 것 하지요?

네, 돈사시설에 안개분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돈에. 너무 덥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 목장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물을 뿜어주는 것 아닙니까?

네, 노즐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굵어요.

아, 물 분사되는 양이.

네. 금방은 시원한데 이게 뭐가 됩니까? 날이 뜨거우니까 밑에서 같이 습기가 더 뜨거워지는 거야, 물이 내려가면. 그게 아주 초미립자로 나와야 된다고, 물이. 그래야 정말 동물에게 시원하다고.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초미립자가 상당하게 더 가격이 많이 나간다고.

네. 아무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을 한꺼번에 뿌리면 여름에 가뜩이나 더운데 습도가 더 올라가서 더 덥게 느껴지고 그럴 겁니다.

네. 습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축사 위에 지붕에다 뿌립니다. 그렇지요?

네, 지붕에다 뿌리고 있습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축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직접분사가 좋은데, 직접분사가 훨씬 더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안개분무시설 자체가 너무 물이 굵게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정말 축산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피셔서 초미립자로 분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축산농가들하고 만나봤는데 이게 적어요. 이게 몇 집이나 합니까? 4,500만 원, 2억이지요?

네, 2억입니다.

한 대여섯 집 하면 끝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몇 대 설치할 수 있다는 게 계산에 나와서 예산을 더 잡을 수 있게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증액하면 받으실 수 있나?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실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받은 것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맞춰드려요? 다 삭감할 것 삭감하고 실링대로 맞춰드려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맞춰달라고 하면 맞춰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농가가 백 집인데 두 집, 세 집 해 놔 봐요. 그래서 특혜시비가 나오는 거야. 누구랑 친해서 줬느니 누가 받았느니. 그렇잖아요? 백 집이 있는데 한 열 대만 나가도 안 그렇거든요, 내년에 열 대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백 집에서 한두 집 받으니까 특혜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은 참 좋은데 특혜시비가 나오지 말아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원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질의순서는 위원장 앉아 있는 좌석에서 지금 원대식 위원님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측에서 하시고 우측에서 하면 좌측에서 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우측에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좌측에서,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저기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경기도가 배포가 커요, 진짜. 거의 도비 매칭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으면서 사업설명서 듣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세웠습니다.” 수도 없이 하는데 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은 전혀 넣지 않고 시군에 전부 다 전가해 놓고 경기도에서 세웠다고 예산심의보고서를 보고하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31개 시군에 도비 매칭해야 될 부분을 전부 다 전가해 놓고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거의 보면 도비가 들어가야 할 매칭사업에 도비가 일절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 사업비를 세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모순된 사업설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이 일부 지적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일부 국비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3 대 7 정도로 지방비 중에 3은 도비, 7은 시군비 이렇게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게 관행적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50만 미만 도시에 한해서 3 대 7이지 50만 미만 도시는 5 대 5잖아요, 아니면 도비가 7이 될 수도 있고.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왜 7 대 3으로 한정해서 얘기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 오다가 요즘 2014년부터, 물론 차등보조하는 것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83억 3,800만 원 편성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거기 투자하기로 한 사업체들 내년 본인들이 예산 돼 있는 예산을 전부 다 투자합니까?

네, 투자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위원님.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를 물어보자면 지금 현재, 저한테 질의를 해 달라고 가져왔네요. 제가 이거는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사실은. 우량한우 암소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2016년도까지 약 26억 정도를, 쉽게 말해서 수암생명공학연구원에 여기 황우석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도 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뭣 때문에 편성을 했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아니, 중요한 거는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줄기세포에 의해서 약 3%의 성과가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다 죽고 결국에는 두 마리 겨우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위탁을 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 실정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성과를 가지고, 현재까지 26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3% 성과가 왔어요. 그중에서도 다 죽고 소 두 마리 남았어요.

56두 남아 있습니다.

56두 남았어요?

네. 이식해 가지고 지금 56두가 생존해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 금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거는 그만하고 이 나머지 56…….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우량한우 귀세포를 통해서 복제해 만든 수정란으로 탄생한 소가 3% 정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두 마리만 살아서 경기지역 농가에서 위탁 사육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56마리 맞아요?

아닙니다. 총 95두를 생산해서 솔직히 폐사가 있었고 나머지 지금 살아있는 게 56두인데 그거를 이천에 경기한우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집단사육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식한 것에 대한 발달성장과정, 특이점 이런 것을 대상으로 과연 우리가 체세포 이식을 해서 이런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얼마만큼 개량의 효과가 나타나나 이런 거를 측정하는 연구를 관리하고 하는 연구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분석자료는 안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이 약 80억 정도 세워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안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학교급식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 31개 시군에서 협력이 좀 저조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약 8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면 실제로는 한 60억 정도밖에 소화를 시킬 수 없게끔 지자체에서 거의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 80억까지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60억만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난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80억 세웠다고,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면 결국에 25%, 75%라면 25% 줄이면 결국은 6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도 없어 가지고 절절매면서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소값이 한 2년 전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 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소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작년 거를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값이 비싸다 보니까 학교에서 입찰할 때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조금 소비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안전행정위에서 심의도 통과되지 않은 사업을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다른 데 많이 써야 될 곳,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감 도중에 나왔던 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물어줘야 될 9,000만 원 그 철거비용 그 예산도 못 세우면서, 이 예산도 세우지 못하면서 현재 안행위 통과도 되지 않은 동물테마파크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굳이 해야 될, 당겨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답변이 안 돼요?

위원님, 동물방역과장이 거기에 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비 일절, 지금 임도설치비용도 무려 45억 9,800만 원 세웠다고 했는데 도비는 1원도 없잖아요, 지금 718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경기도에서, 임도사업은 그러면 그냥 31개 시군의 자치사업이지 이게 어떻게 경기도 사업입니까? 단돈 1억 원이라도 들어가면서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얘기하는 거는 온당하다고 봐요. 1원도 들어가지 않은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전부 다 만들어 갖고 지금 보고를 하냐고요? 2017년도 사업보고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돼요?

위원님, 사업에 크게 의존재원하고 자체사업으로 나뉘는데…….

일단 그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학교급식 때문에, 우유.

네.

우유 공급을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전반기 때 교육위원장을 했었는데 쉽게 말해서 우유 입찰관계 때문에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우유업체들이 저한테 수없이 찾아왔었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어떤 업체의 편도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었는데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입찰 전횡을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게…….

이건 교육청에서 합니까,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사실은 이게 13년도까지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개당 430원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건 불공정행위다 그래 가지고 시정을 해라 그래서 최저입찰제로…….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할 건데 내년 사업계획서부터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 분리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진정한 도비가 들어간 사업만 여기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이 방대한 사업계획서를,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별도의 별책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보고를 해야지 방대하게 그냥 어수선하게 보고만 해 가지고 위원들 머리만 산만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정해양위 소속돼 있는 우리 위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우리 농정해양위의 진정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그다음에 농정위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냥 방대하게 벌여놔 가지고는 아무것도 판단을 못 한다는 거지요. 그냥 완전히 집행부에서 쪽박을 차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떤 행운을 갖다 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가축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외 없이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에 든 피해농가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추가 예산 한 것 그대로 해서 2016, 17이 같은 이유가 뭔가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같은 이유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총 필요한 예산이 저번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는 금액이 원래 커 가지고 우리 경기도 소까지 다 하면 약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전 두수를 다 하려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전 농가는 못 하고 주로 폭염피해 보는 농가가 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닭하고 돼지 위주로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2,500만 원 정도 저희가 된다고 예측하는 것은 저희가 닭…….

그런데 이게 지금 가축이라 그러면 소, 돼지 관계없이 일반농가들이 원하는 보험료만큼을 충당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40%밖에 충당이 안 됐으면 작년, 올해, 내년 정도에는 이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분명히 먼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40%밖에 안 하고 60%의 비율을 농가한테 가게끔, 그리고 지금 도비도 여전히 늘어나는 것도 없이 피해 본 만큼 그대로 맞춰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다른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조금만 말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닭하고 돼지를 다 드는 걸로 하고 소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단위당 자부담이 많으니까 보험을 지원해 줘도 전체 농가, 사육두수의 7% 정도 분석해 보니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더니 저희가 정확히 99억 6,000만 원이 필요한 게…….

과장님, 알았고요. 제가 뒤에 할 것 많아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과, 187페이지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실, 과장님이 계속 해 주실 거예요? 이거 반려동물문화교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유례 없이 예산이 많이 추가된 이유가 뭔가요? 187페이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해 주시면 더 빠르겠어요.

위원님, 이게 종전에는 저희가 시군별로, 시군단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 애완동물협회 쪽에서 대단위로 많이 모아놓고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파급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사규모를…….

협회에서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한 것에 보면 홍보비, 진행비, 재료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굳이 홍보하는 데 6억씩이나 해서, 5억씩이나 증가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209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반려동물문화교실 자료 올해 한 것 가지고 와 주세요, 자료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요.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기존에 이동식 폐사축처리기 구입하신 적 있으셨죠?

네, 폐사축처리기 있습니다.

그건 언제, 몇 년도에 구입하셨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동물시험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리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이거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냐고요.

소각기 지금 동물시험소에 갖다 놓고…….

폐사처리기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네, 소각기 운영…….

가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영현황 가지고 오세요,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도 있는데 굳이 이동식 도축장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그것은 질병이 났을 때 그걸 갖다가 묻기…….

그러면 이거 31개 시군을 다 도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도축장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20개 도축장이 있는데 거기서 토종닭이나 이렇게 보면 토끼, 염소 같은 것은 사실 거기서 잘 안 잡으시고 그냥 이렇게 사실…….

그러면 차라리 기존시설에다가 필요한 시설 더 확충해 주면 되지 굳이 이 예산을 7억씩나 들여서 31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맞게끔 이게 나타날 때마다, 폐사할 때마다 그걸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 이건 폐사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토종닭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인들…….

그런데 이걸 1개 시군에 있는 것 사주는 것도 아니고 31개 시군을 관리할 건데 도축장시설을, 이동식 도축장 기이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 확충해 주면 되지 이게 필요로 하냐가 제가 의문스러워요.

도축장이 염소 같은 것을 별도도 도축장 짓고 그러면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결국은 염소…….

그런데 앞으로 그 시설을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향후. 그런데 이동식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님. 예를 들어…….

수요가 많지 않은데 이게 발생하면 시군마다 다 다니면서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경영자들이 소득이 안 되니까, 염소 잡는 게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설치를 안 합니다, 운영을.

과장님, 이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으로써는 이게 원활하지가 않네요. 그다음에 229페이지요.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이걸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이게 G마크 명품관을 운영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용인은 운영하고 있고 수원은 중단했습니다.

수원은 왜 폐점이 됐어요?

사업기간이 일단 1차 사업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임대료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협의해 가지고…….

폐점된 데를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운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 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경영난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또 더 투자를 다른 데 하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거는 큰 대규모 명품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존 정육점에 경기도 G마크 축산물 마크를 받은 것을 전문판매점을 해서 우리 G마크 축산물을 팔고 이러자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소당 조그맣게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간판이나 인테리어 이런 시설을 해 줘서 우리 경기도 G마크 축산물을 팔자, 그러니까 조그만한 정육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면 시설을 좀 개선해 주고 거기다 경기도 G마크만 팔게 하는…….

과연 그 마크, 명품관 그렇게 시설비 해서 이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날지도 제가 이것도…….

이것은 소비자들 근처에 있는 정육점이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그 말씀은 브랜드타운이라고 저희가 대규모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단된 상태를 보고드리는 거고요.

알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도 명품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 몇 개 업소에다가 이걸 해 준다고 그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237페이지요. 아, 이거는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과 문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요. 올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가, 병충해 방제가 많이 확산됐었죠?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전년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가 뭐죠, 더 확산되는 게?

그동안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방제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죽은 고사목만 달랑 베어서 그것만 파쇄하거나 훈증했었는데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게 산림청에 이제서 밝혀져서 올해서부터는 그걸 대규모로 주변을 다 같이 벱니다, 고사목 주변을. 같이 베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 쪽에서 해서 남양주, 양평 쪽으로 거의 주의조치까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확충시켜 놨는데 이 예산 가지고 방제 무슨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저금 저희가 고사목을 조사한 것에 의하면 지난번 방제타임보다 이번이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리 방제하셔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임도시설 예산이 올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내년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요. 임도시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임도시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더 확충해야 되는데 감소된 걸로 봤어요.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 보셨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2015년부터 기재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지특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특으로 넘어가면서 기재부에서 매년 10%씩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성 위원님도 거기에 따른 시군비 부담도 얘기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특으로 넘어가면서 점차 감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걸 대책을 더 세우셔야지, 지특에 의존하셔서 사업하실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다행히 연정예산에 구조개량으로 보수예산은 뒤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이거 시군 상황을 더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제가 질의 안 했으면 점심 드시고 하시려 그랬던 거예요?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셨네요.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김익호 국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문제로 오늘 못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견홍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 분야에 아주 박사분 같아요. 정말 답변도 잘해 주고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국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몇 %나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

아, 몇 %요? 죄송합니다. 자료…….

아까 보니까 24% 늘었다고 했죠?

네.

24% 늘었어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인 9%보다 훨씬 상회하는데 예산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많이 하셨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나와 있지만 내년도 예산증가액이 430억 중에서 예산증액의 주된 이유는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예산이 83억 원, 반려동물 관련예산이 233억 원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동물방역위생과 예산 중에는 국비사업인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이 88억이나 증가했어요. 맞죠?

네.

맞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액은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로는 지사님 공약사업 예산과 국비사업 증액에 따른 예산증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특정사업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하는데 실링부족이나,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데 담지 못한 예산이 있으셨나요?

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총 우리 국에는 30개 사업에 도비가 약 39억 원 정도가 매칭이 됐어야 되는데 미반영됐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주요 감액사업을 보면 축사이미지 개선을 위한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이나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가뜩이나 사료값 상승으로 생산비는 크게 오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네, 요즘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는 반드시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 위원은 반드시 담아야 될 사업들이 오히려 감액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과장님이 안 계시죠, 지금? 동물방역위생과장님.

지금 왔습니다.

왔어요? 오시자마자 또 제가, 쉬었다 하셔야 되는데.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과장님, 유실동물이나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길고양이 등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방안이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지금 등록제를 의무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사실 이게 홍보라든지 그런 게 덜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돼 있습니다. 진척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걸 더 강화하려고…….

더 안 하셔도 돼요, 답변. 그래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홍보와 내장칩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서 무슨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중앙에다 내ㆍ외장재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내장재하고 외장재를 동시에 진행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산업의 성장과 유기동물 처리 등의 증가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사실 6조 산업인데 실제적으로 양돈산업 규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걸 산업으로 키우려고 저희들이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한다든지 놀이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예산들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TNR이라고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와 동물등록제에 대한 가입률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태료 부과 등의 방안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할게요.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한 현황에 대해서 예산서부터 그다음에 대회 참가 말의 축주 인원, 참가비, 시상, 관람 인원, 총 승마대회 한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본질의 안 했습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설명서 88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사업인데 이거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가 예산이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잖아요.

네,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사업비 구분이 그렇게 되면 기타가 대부분 다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부담으로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여기는 저기죠? 동물방역위생과.

제가 그냥…….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145페이지 우량한우암소 생산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지금 1억이고 최근 14, 15년도도 근 1억씩 다 편성이 됐죠, 계속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13년, 14년도.

이것도 사업설명을 보면 경기명품한우 브랜드화 추진 및 대외 경쟁력, 체세포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한우 우량씨 핵군 조성,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센터 있죠.

네, 진흥센터 있습니다.

축산진흥센터 641페이지 보면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 이거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리다는 얘기죠?

위원님, 개량하는 차원에서는 같다고 보는데 앞에 전자에 말씀해 주신 그거는 핵 이식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의 보증씨수소라는 거는 그냥 체외수정란식라고 해서 우량암소에서 난소를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거기다 우리 수소 정액을 갖다가 같이 수정을 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걸 가지고 개량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우량한우는 일반 좋은 암소에서 빼낸 난자에서 핵을 빼내서 체세포라 그래 가지고 귀 이런 데서 세포를 채취하는 겁니다. 우량 수놈의 종자를 채취해서 암소가 갖고 있는 난자의 핵을 제거해 버리고 인위적으로 능력이 좋은, 그걸 갖다가 체세포라 그럽니다. 체세포를 채취해서 그 수정란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복제, 예를 들어 복제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뭔가 방법은 틀리지만 지금 정책적 결과는 똑같은 목표 아닌가요? 우량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뒤에 씨수소 만드는 거는 결국 수소개량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좋은 우리 경기도형 보증씨수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앞에 이거는 좋은 암소를 만들어 가지고, 암소 쪽으로 개량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수소를 이거는…….

뒤에는 경기도형 보증종모우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국가에서 한 63두 갖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도 개발…….

근데 굉장히 틀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 결과는 수소도 어쨌든 좋은 수소의 정액 내지는 유전자를 결국은 암소하고 수정을 시켜서 우량한우를 만들자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전자에 얘기한 것도 우량한우를 만들기 위한 핵 채취 내지는 체세포 채취 이거잖아요.

네, 핵군을 조성하는 것.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사실은.

방법만,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방법은 틀린 건데 정책목표는 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복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결국은 우량한우를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러면 전자에 했던 게 별로 성과가 없어서 지금 올해 다시 신규사업으로 진흥센터에서 수소를 개발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법만 달리하고 예산은 더 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전자에 있는 체세포를 복제하는 부분은 조금 방법론에서 과학적이고…….

그러니까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이라니까요. 방법만 차이가 있고 결론은…….

신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우량한우를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겠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좋은 우량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는 체세포 복제방식이나 이거는 수소를 더 양산시켜 가지고…….

수정란 만드는.

네, 수정란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의 차이지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위원님, 앞에 있는 1억은 그거를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95두를 생산했는데 나머지 폐사하고 지금 56두가 있습니다. 체세포 복제를 해서 우량암소가 지금 56두가 있는데 그걸 한군데서 집단사육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방법으로 이거를 생산했을 때에 어떤 연구 성격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랬을 때 지금 성장단계라든가 정말 어미의 좋은 유전자 형질을 얼마만큼 내려오나 이런 연구도…….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그럼 근 3년 이상 투입된 예산 대비 결국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다시 연구를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결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를 하는 거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걸 더 이상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 생산한 송아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쪽에서 규명 못한 것들을 한번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고 그런 비교를 해보려고 그 관리비 그런 것 정도 1억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근 1억 수준밖에 안 됐어요, 계속 그 사업에 사업비가. 14년도 9,800.

그건 아니고요, 보시면.

아니에요?

10억이었고요.

아, 14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14년도는 10억. 아니, 10억?

14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 6억, 16년도 1억. 그럼 꽤 들어갔네, 이게. 그럼 여기에 대한 도합 16억 들어간 건데. 아니, 17억 3개년에. 17억 3개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지금? 결론은 좋은 한우를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를 한 평가가 있느냐고요.

지금 태어난 것 마지막 정리단계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연구해 놓은 것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책을 추진해서 성과와 아직 결과도 없는데 또 다른 방식의 사업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중복된 사업이란 얘기죠. 그리고 396페이지에 일단 거론만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어요. 지금 9억 편성해 놓은 것.

위원님, 등산로 정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이…….

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397페이지 등산로 정비 9억 편성됐죠?

네.

378페이지 보면 숲길 조성 관리예요.

네.

그것도 사실은 등산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등산로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이걸 별도사업으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숲길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지특으로 해서 과거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기존에 관계 등산로를 정비하거나 새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맨 처음에 물어보신 거는 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때 연정합의문 48조2항에 있는 건데요. 2, 3개 시군에 걸쳐서 있는 등산로가 있으면 중간에 연결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같은 등산로긴 한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것은 또 크게 얘기하면 재원이 국고보조사업이고, 숲길은 국고사업이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인데 한남정맥 석성산하고 할미산성 마성IC 때문에 단절된 등산로 그것도 물론 마성IC라는 게 국가도로잖아요,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IC인데. 그래서 지역에 어쨌든 이용하던 등산로 내지는 산맥 자체가 절단이 됐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도비를 다 전액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50억 들어가는데 국비 10억, 도비 10억 내지 하면 시군비로 나머지 28억 되죠? 28억을 해서 어쨌든 등산로로 이용,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등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라고 했는데 이게 좀 검토가 됐었나요?

그동안 이게 15년도부터 주민건의부터 시작해서 쭉 있던 얘긴데요. 저희가 중앙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분들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얘기를 해서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 15억을 기이 확보해서 내려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위원님이 그 외에 부족한 예산 38억 원을 일부 도비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용인시하고 용인시 행정부서하고 우선 얘기한 거지만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확보하겠다.

과장님,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또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또 예산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산림국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약 24.2%, 약 430억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부실해요.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거의 없는 반면에 지금 에코팜랜드라든지 또 반려동물 이런 것 등등 굵직한 것 한 3개 정도를 빼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나 이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든 것도 있고. 축산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것들이,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실무경험이 많으시니까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을 도와줘야만 우리 경기도의 축산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농가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분뇨처리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배합사료 같은 것, 농후사료는 대부분 다 원료가 수입돼서 쓰고 있습니다.

외국산이죠.

그래서 조사료만큼이라도 우리가 수입하지 말고 자급률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지원을 해 줘서 농가의 자급률을 높여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는 전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는 거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반영이 일부밖에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쌀값파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산 조사료 조성 관련해서 쌀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청보리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콩을 재배하든지 이탈리안그라스를 재배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웬만큼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경기도의 농정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드러나는 일이지만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그냥 지금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농정국이 아니라 예산부처나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단순히 퍼주기식의 어떤 그런 걸로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농정의 전반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주사료로 하는 가축에 옥수수를 주사료로 썼을 때하고 풀하고 썼을 때는 고기, 육에서 우리 인체에 이로운 영양소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먹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일정 부분은 조사료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양의 균형이 깨져서 밸런스가 달라지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먹어서 이로운 것보다는 몸에 좋은 쪽으로 얻어지지 않는 그런 고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작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던 양질의 조사료, 수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논농사하고 같이 이모작으로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축산은 축산만 생각하고 농정은 농정만 생각한다고 하니까 이게 협업체제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업무가 협업이 되고 그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농가하고의 매칭, 농가들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매칭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것도 나중에라도 어쨌든 계속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렇지만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거의 보면 예산이 깎인 부분에서도 유용미생물센터를 우리가 지금 추가로 더 짓고 있잖아요. 올해 짓죠?

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 짓는 비용이 이미 확보돼 가지고 나머지 예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생산할 때 생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별로 들어가는 게 없는 건가요?

재료비 같은 건 들어가고요. 저희가 분말건조시설이 액상이었잖아요. 그거를 분말건조시설 하는 데 2억 8,500인가 해서 설치를 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특별히 필요가 없고 그런 거고요. 또 저희가…….

아니, 생산시설을 갖췄을 때…….

재료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좌우간 생산시설을 할 때 목돈이 들어가지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그만큼 또 많은 양을 확보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줘야 될 텐데 농가에 보급해 주기 위해서 한 이 사업들이 혹시라도 작아지는 예산 속에서 충분히 지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줘서 실링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게 보니까 작년에 8억 2,500이 섰다가 5억 2,500이 삭감돼서 2017년도에 미생물 생산 재료비가 이렇게 팍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냐 이거지요. 2017년도에 3억밖에 안 섰으니까. 이게 지금 재료비로 나왔잖아요, 생산 재료비. 유용미생물 생산 재료비가 작년에 8억 2,500이 섰다가 올해 3억으로 팍 줄은 거는 무슨 이유냐 이거지요. 공장을 더 크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가 덜 들어간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위원님, 공장 새로 지은 거는 액상에서 분말 하는 거로 생태를 바꿔본 거고요. 저희가 종전에 액상 458t을 생산하는 걸로 재료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그때그때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농가들이 막 원하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덜 수요가 있고 하니까…….

아니죠. 예방 차원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아니, 병나고 난 다음에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병이 나기 전에, 유용미생물을 왜 뿌리겠습니까?

사전예방을 하기…….

결국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래서 건강한 체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용미생물 쓰는 것 아니에요, 축산 쪽에서 쓰는 거는? 물론 냄새도 안 나게 해서, 결국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면서,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서 질병에도 안전하라고 이 유용미생물을 쓰는 것 아닙니까? 축산에서 유용미생물 왜 써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 때문에 유용미생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면 당연히 보급을 더 획기적으로 늘려서 농가가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그걸 달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다는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평상시에 병이 안 오면 질병 올 때까지 지저분하게 그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 전혀 사용 안 하다가 딱 어디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변의 환경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냄새가 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큰 민폐를 끼치는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연히 써 줘야 될 일인데 이게 양이 줄어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재료비가 깎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공장을 신설했으면 신설한 만큼 그만큼 더 커졌으면 양이 늘어나야지 재료비도 늘어나야 될 거고 다 늘어나야 되는데 팍팍 준다는 게, 공장 지어놓고 그냥 놀겠다는 겁니까? 공장을 왜 지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을 지은 이유가 있나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설득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소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바이오 연구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네.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바이오 예산이 아까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이제까지 액상으로만 공급을 하다가 아마 소비자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분말화를 많이 원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쭐게요. 유용미생물이 16년에 95t에서 17년에 278t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생산량이요?

네. 공급량을 늘린 이유가 뭐예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액상하고 분말하고 동시에 생산하면서 아마 더 수요량이 늘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지 않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는 균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은 일반적인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쪽이고 저희는 가축방역이라든지 축산물 위생 쪽으로 전문적인 균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급을 어디서, 농가가 어디로 가지러 가야 돼요?

네?

농가가 공급을 받으려면 직접 농가까지 갖다 주시나요, 시군까지?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브랜드화한 데 있지요?

네.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단체에다가 지급…….

그런데 유용미생물이 지금 시군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양 가지고 충분하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동일 사업을, 지금 동물위생소에서 굳이 용량을 늘려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는지 제가 그게 의문스럽다고요.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전반적인 공급량이라든지 농가에서 원하는 양이라든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공급하기에는.

지금 파악하신 거는, 제가 파악한 거는 충분하다고 파악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매장까지 와야 되는 입장이고 가까운 거리라든가 인근 시군에서는 직접 수령하는 거리도 가까운데 여기는 매장까지 오는 거리라든가 모든 것에서, 경비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공급 안 하면 모르겠는데 기이 하고 있는데 이중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5억 5,000이나 늘어났어요. 작년에 이 사업을 2억 4,000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작년에 늘어났던…….

그런데 올해 7억씩이나 늘렸는데 굳이 용량을 그대로 하는 것도, 제가 사실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필요치 않다고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용량을 늘려가면서 미생물 생산을, 차라리 재료비를 시군에다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기술원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용도라든지 이런 면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용도가 어떻게 틀린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어서 미생물하고 소독제하고 플러스되는 친환경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가축방역 예방을 위해…….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민원을 들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늘려야 되는 사유라든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아까 자료는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647페이지요.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국비 1억, 도비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도비로 2억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자료가 안 맞지요?

647페이지는 도지사배 경주대회입니다.

네. 도지사배 경주대회인데 이건 경기도 승마대회 자료 주신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경기도 승마대회 자료 이거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할 때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잘못 주신 거예요?

이게 도지사배 경주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면 2억짜리 승마대회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그러면 제가 그냥, 이 자료 다시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가 2억하고 자부담 해 가지고 3억 5,000 해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가 와야 여쭤보는데, 그럼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축주 인원이 몇 명 참가하셨어요?

이거요?

네.

이거는 참가인원이 아니고 과천승마장에서 경주대회를 합니다. 늘 하는데…….

그러니까 축주 인원이 몇 명 하셨고 대회에 몇 마리가 참가했어요?

말 뛰는 게 한 번에 12마리 정도 뜁니다. 국산 암말만 경주대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참가비가 있었어요?

말 참가비요?

네.

말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비 없이 하신 거예요, 이걸요? 그러면 주최는 어디서 했어요,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네, 경기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 축주 인원, 참가비, 시상금이라든가 이 내역의 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주신 거예요?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승마로 착각했나본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지사배 경주승마대회 하신 거 자료 이것 좀 다시 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649페이지에 승마장 육성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톱밥을 쓰셨는데 친환경톱밥을 쓰신 것하고 저희 축산 쪽에서 공급하는 사룟값이 왜 틀린 거예요?

톱밥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쓰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왜 나냐고요, 여기가.

여기서 쓰는 톱밥은 압축톱밥이라고 해서 압착이 된, 일반 나오는 톱밥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단가가 비쌉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일반 가축한테는 톱밥이 10만 원씩 책정됐고…….

네, 톤당 10만 원입니다.

여기는 15만 원으로 책정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똑같이 10만 원짜리 쓰면 문제가 틀려지나요? 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압축이 되면 수분흡수율이 높아서 말에는 조금, 항시 가축도 청결해야 되지만…….

이거 국내산이에요, 수입이에요?

수입도 있고, 거의 수입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것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압축으로 해서 말 전용으로 만들어내는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굳이 이렇게 똑같은 사료를, 톱밥을 주면서 말하고 일반 가축하고 틀리게 하시면서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안전장비를 구입하는데 이거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승마장에,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승마장에 우리가 어린이들 체험하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구를 갖추라는 뜻에서 15% 정도 우리가…….

그럼 이거 안 하면 사업단에서 이걸 구비 안 하나요? 안전장비 정도까지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이끌기 위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5% 정도.

제 생각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이 충분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국도비를 출연하면서 이렇게 개인한테까지 장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건 한번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662페이지에 승마장 지원 인증제 운영의 사업용도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우리 학생들이 도내에 있는 허가받은 승마장에 위탁을 해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잘못되면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데서도 애들이 탈 수 있고 하니까 사전에 저희가 승마장별로 순회하면서 과연 안전장비는 제대로 갖췄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해서 거기하고 학생들, 어린이들이랑 연계를 시키느라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경기 웰빙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안 했던 사업인가요?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엔 또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올해 왜 못 했던 사업이에요?

예산이, 좀 다른 행사가 있고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 축산진흥대회 예산 2억 잡아놓은 거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사업으로, 합류해서 해도 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나요? 예산에 합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 때 같이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위원님, 진흥대회는 생축이 나와서 말 그대로 품평회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소 잡은 거,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수소 잡은 거를 가지고 서로 가리는 거거든요. 어떤 게 질이 더 좋으냐 이런 걸.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어 가지고 이거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진흥대회에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축장 내에서 도축하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

아, 도축장 내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마대회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네, 경주승마대회.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번에 예산안 사전설명회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기어이 예산 편성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려동물테마파크요. 이 돈 들이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년에? 앞으로 계산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쓸 수 있냐고, 없냐고요? 예산 편성하면, 내년에.

공유재산 승인이 되고 그래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승인이 안 되면 못 쓰는 거잖아요? 예산은 상황 봐 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일의 선후는 있어야 될 테고 한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랬듯이 축산산림국 예산도 많지 않은 터에 그다음에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균형적인 발전까지 도모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여러분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사전에, 저번에 설명할 때 이미 줘 봐야 못 쓰니까, 하면 안 되니까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들어서, 하더라도 밟아서……. 여러분 못 하신다니까요. 맡긴다 하더라도 그 사업 주관을 여러분이 하세요? 도로는 건설교통위 예산으로 가서 해야 맞다고 지적도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행위에서 보류됐어요, 공유재산 안 된다고. 그런데 돈은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이 남으십니까, 경기도가? 여러 축산ㆍ산림 농가뿐만 아니라 농가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수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또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지 말고 절차부터 밟으라고 하고 바로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모르쇠, 그냥 귀 막고 있습니까?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58억 적지도 않네, 어마어마한 돈이네, 내년에.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편성해 드려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동물방역과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1차 심의를 11월 초에 했는데 보류가 됐고 2차 심의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는데…….

또 보류됐죠.

오늘도 보류가 돼 가지고 22일 날 다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22일 날도 절차를 밟아오시더라도 저는 이것은 농정위에, 그날도 될리도 없을 뿐더러 농정위에서, 축산산림국이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떼서 넘기시라고. 여러분이 도로 전문가세요?

도로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반려테마파크를 맡으셔서 하셨으면 그것만 열심히 하셔. 도로는 도로 관련된 우리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건설국에서 해서 별도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주든 무엇을 하든 그게 타당성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58억 원이 농정위 실링이 아니고 별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셔?

위원님, 그 지적이 돼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고 관계부처, 도로과 다 협의했는데 그쪽 부서 이야기는 진입로 성격이 강하고 외인자가 저희 농정해양수산 위원님의 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하는 게 그래도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어드려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생각이시고 공직자분들하에서 내부적으로 업무상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이미 결정돼 있고 이것에 대한 성과와 뭐가 그 부분들은 그럴 수는 있겠지, 저쪽에서. 이미 축산산림국 반려동물테마파크 해서 낼 건 다 내 놓고 뒷수습만 거기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여러분의 생각, 도민들은 그 돈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누차 말씀드려요. 시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내려와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할 일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빨리빨리 적재적소에 내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일이지 이 사업영역 구분해서 이건 도비고 국비고 책임소재 그건 여러분 일, 그것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설득을 못 시켰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전형적인 전시성사업, 큰 것 하나 해 주고 어느 특정지역에 보은하듯이 마치 거기다 주고 신청을 받았건 어쨌건, 그러고 나서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전체에 반려동물 하는데 누가 반려동물 데리고 여주까지 놀러가고 동물 문화생활 시키고 이 부분들이 얼마나 저는 타당성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가져오시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전액 예산 삭감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예산편성이 되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들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것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리로. 396페이지, 연정사업 하면서 넣어 놨는데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을 제기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사업설명서 396페이지요. 세부내용 받아진 게 있습니까? 아직 없을 것 아니에요. 왜 협의하러 안 오세요? 한 번쯤은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라고 그랬으면 왜 세우라고 그랬는지 해당 의원한테 한 번 오시겠다 그러더니, 그래야 내용설명을 듣고 사업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다 세워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사업내용 세부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단계입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세우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쭉 해서 대상 시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장기적으로는 2026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은 계획 세워놓은 것에 대한 세부자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것 보고 나중에……. 연속되는 건데 저건 누가 하시죠? 603페이지요, 여기는 어디서 하시나요?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 조사요.

산림환경연구소장이…….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4년 사업으로 해서 15억, 10몇억으로 잡아놓으시든지 왜 1년 단년사업으로 마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이거는 17년부터, 내년부터 21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해서…….

거기 향후투자가 0으로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도 5개년사업으로 돼 있다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잘못 봤나요? 이것은 밑에 보시니까 그것 있네,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러면 이 내용대로 보자면 직원 채용해 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시는 임기제라든가 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기간제로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수목학이나 식물학을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직접적으로 조사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설계를 하실 때 국유림에 대해서 정부 산림청에서 하면 그 부분은 제외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경기도 전체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시되 그래도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 산림이 많고 그 부분들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업 시작의 그것은 북부지역에 우선적으로 하신다든가 그래서 국가하고 겹치지 않게 해 가지고 사업설계를 치밀하게 해 보셔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전수조사를 현실적으로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시라는, 그게 50년 걸리는 사업이든 10년, 20년이 걸리는 사업이든 국가가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5년이면 5년, 임의로 알아서 돈 잡아서 하시지 마시고 의회가 계속되는 한 농림위에서 의견을 전달해서라도, 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해 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사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 추가되더라도. 보충질의 안 하고요.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말산업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견홍수입니다.

말산업특위를 하시겠다고 위원님들이 거기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산업,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 거의 없죠? 하나나 있나요? 자체사업. 2개 있나요? 승마대회까지 포함해서 몇 개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개 없잖아요. 다 국비에서 보조해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농림위에서 다루기가 힘들거나 그 부분들이 너무 범위가 넓거나 혹은 좀 더 천착돼서 들어가서 해야 될 경우에 한했을 때 위원들이 열 분이 됐든 몇 분이 모여서 특위를 해야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농림위에서도 충분히 거론하고도 남을 만큼 예산규모를 놓고 하는데 이걸로 관련돼서 또 특위를 만들어서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 농림위에서 늘려줘서 일을 해 보라라고 하면 되는데 보니까 나라에서부터 계속 다 깎였네, 그러잖아요? 국비 내시하는 것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다 깎인 것 아니에요? 학생승마교실 등등등이, 장애학생은 좀 늘었네요. 나머지 부분들이 깎여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이더라도, 여기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말산업을 가지고 해서 향유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 키우는 농가가 잘살게 하는 것도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부분들을 하고.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불이 넘어가야지 그때 가서 한다니까요, 이렇게 타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상황 등등으로 놓고 봤을 때 3만 불을 진입하기가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인프라는 구축하시되 이 부분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도에서, 뭐 제주도에서는 키우더라도 인구는 수도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향유하게 해서 산업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신규사업들을 발견해 내시라고. 그 부분들을 안 하시니까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떼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대충 말 관련돼서 일부 본인의 관심과 이 정도로 특위까지 만들어 갖고 하면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대한 도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우수축산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2017년도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네, 국비사업 중에 도비매칭 못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비매칭이 안 돼 가지고 2017년도에 진행을 못 하는 사업이 있어요?

진행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시군이 부담하는, 그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도는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해라, 경기도는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막상 보니까 농정해양의 실링이 얼마 이렇게 정해져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경기도 예산과에서 집행사업을 결정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실링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정해양의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너무나 잘못했다는 게, 물론 그 한도 내에서 주어져야 되는 예산이 있지만 실제로 집행내역, 2016년도에 예산 집행했는데 한 20%가 미집행이 됐다든지, 사업이 부진해서. 그랬을 경우에 2017년도 전망했을 경우 2015, 16 이렇게 비교분석해서 이 예산이 남는다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 가지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200억이 편성됐으면 또다시 200억을 편성한 사례가 지금 많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연구소에서 연구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 편성했고. 한 예로 보면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지원, 경기도가 1,200만입니다. 1,300만이 지금 다 되고 있는데 1억 4,000만 원 가지고 어디를 뭐를 지원하겠다는지, 1대씩 그거 영농대회 해 가지고 거기서 선출해서 1대씩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 자체가 농업인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안에서 숫자놀음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페이지는 틀릴 테니까,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8억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집행률이 한 78.4%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넉넉히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 160억이면 충분히, 200억에서 160억이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데 약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나눠서 또 다른,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런 데다 40억씩이나, 결국 이건 숨겨놓는 예산밖에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동물방역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동물방역위생과장이 나옵니까? 친환경농산물인데. 축사, 한우도 아니고. 저기 농산물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죠.

농산물은 위원님, 죄송한데 농정해양국 소관이고요. 저희는 친환경축산물 학교급식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여기 표시돼 있는 걸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오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다른 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어떤 형식적인 사업비 편성을 했다는 거죠. 올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80%가 들어갔으면 그 80%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경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주 넉넉히 잡아놓고 소규모 1억, 2억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 축소시켜 놓고. 저한테 질의가 끝나고, 질문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예산 도비편성을 못 했던 사업을 딱 스무 가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하에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반려동물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을 못 하는 사업비가 틀림없이 삭감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비를 거기에 전부 다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실링에서 잘려 가지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농정해양에서 손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1번부터 20번까지 나열해서 주시면 잘리는 예산에서 그걸 전부 다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해 드릴 테니까, 좀 우리가 힘들어도 해 드릴 테니까 잘리는 것 감안해서 일단은 얼마가 잘릴지, 아니면 얼마가 증액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잡아서 주시면 그렇게 편성해 드릴 테니까 다시 그 사업계획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체한테 전부 다 한 부씩 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랑.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설명서 보세요. 젖소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돼요, 사업내용이?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는…….

에코팜랜드 내부잖아요.

네, 내에 설치할 겁니다. 총사업비가 66억인데 지특예산이고요. 그래서 국비가 50%인 33억이 투자될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도가 직접사업 하면서 33억을 투자할…….

그러니까 총사업비 66억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이게.

66억 가지고 축사 짓는 겁니다. 축사하고 관리사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축사, 관리사 용도가 뭐예요?

축사는 우리 젖소 수송아지를 거기다 육성할 거고요. 관리사는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또 시설이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협이 들어온 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축협이 하는 것은 한우 암소 번식단지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게 뭐뭐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거기다 저희 할 것은 승용마 사육시설도 할 거고…….

그건 마사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사회는 경주마입니다.

승용마도 경기도가 직접 하고?

네, 저희는 타는 승용마를 말씀드린, 그리고 축산 R&D단지라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가축들도 들어가서…….

승용마를 사육ㆍ육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직접 육성한다는 얘기예요, 승용마를?

네, 거기서 조련시설도 갖추고요. 또 좋은 말을 번식해서 농가에 사육하도록 공급해서 사육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한우 암소 번식단지하고 승용마 번식단지하고 이 두 가지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한다?

저희는 젖소만, 한우단지는 수원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아, 젖소송아지 육성기지를 직접 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이 돼요? 어차피 위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운영을 그럼 누가 하냐고요?

지금 남사에 축산진흥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우 200여 두 키우고 우리가 직접 관리인원들을, 지방사육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사육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경기도가 직접 한다는 얘기죠? 직접사업이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내용 있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인쇄됐지만 변경이 돼서, 어쨌든 똑같은 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실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11페이지 조사료 생산, 어쨌든 조사료에 관련돼서 6개 품목이 있어요. 6개 목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은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왜 못 세웠어요?

위원님, 이건 의존재원인데요. 국비사업인데 사실은 저희가 사업, 국가에서 국비내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 금년 수준으로 줄 것으로 알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요. 농림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나중에 추경이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 잠깐 거론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저기예요. 축산진흥센터에서 보증씨수소 개발과 다 연동된 것 같아요.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하고 젖소개량 경상지원하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국비 50, 도비 5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증씨수소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쨌든 축사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실험실도 구입해야 되고.

네, 장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가 나오니까 송아지를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위원님, 여기 제목이 농식품부에서 제목을 줄 때 한우젖소개량이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 이건 한우입니다. 한우만 하는 겁니다.

한우만 하고.

네, 근데 제목을 농식품부에서 목을 이렇게 줘서 보조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

결론은 이거잖아요. 경기도 보증씨수소 개발에 연결된 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도 자체로 하고.

목이 이렇게 한우젖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고. 근데 이게 경기도 도비로 보증씨수소를 개발할 건데 개발해서 결국은 한우젖소개량사업하고 국비사업하고 그냥 연결시킨 거죠, 지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국가에서도 그럼 경기도 하는 데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 지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작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일부 지원받는 겁니다, 축사 짓고 그러는 데.

그러니까 보증씨수소 개발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지원비…….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국가에서 개량하고 지방은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도 지자체에서 찾고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도 우리 자체 고유의 씨수소를 생산해서 보급하겠다 이러니까 나중에 들어주는 겁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보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우리 김성식 과장인가?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350억입니다.

350억.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죠?

18년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18년이면 17, 18, 2년간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계획을 구상해서 시작했습니다.

도비 100% 사업이죠?

일단 도비 100% 사업인데 24억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추가 더…….

어디가?

국비, 농림수산.

거기서 얼마 들어왔어요?

24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추가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라도 계속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는 순수하게 350억?

아닙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비가 350억이고요.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죠, 여주에? 공모사업이었었나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문제는 시대사항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려동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산업 자체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구상하다가, 어떤 그런 요구가 하여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런 산업화되고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상당히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고 상당히 수도 늘어나고 또 버려지는 동물도 많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데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마 산업화시켜서 지역에 유치한 것 같은데 이게 여주 쪽에서 여주 주민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던데, 이게? 과연 이게 와 가지고 여주의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되고 이것이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안 되고 소위 동물화장장이라든가 기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전락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당초의 사업계획을 내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주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 움직임도 있고 “과연 이걸 왜 가져왔냐? 누구 치적, 도나 지자체장의 어떤 치적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 혹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들이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단위로 수십 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주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동물보호시설 플러스, 동물보호시설만 들어가면 주민이나 당사자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동물보호시설 플러스 인성교육장 플러스 웰빙, R&D센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보호시설도 도내에 2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양 가능한 개체만 가져가서 분양전문으로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공단이라는 것도…….

네?

동물보호공단?

아니요. 지금 31개 시군에 23개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반려동물 숫자가 굉장히 늘어남과 동시에 유기견 숫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동물은 거의 50% 이상이 안락사를 당하는 그런,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안락사를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분양될 수 있는 개체들은 우리가 생명존중 차원에서 분양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여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집단에서는 반려동물파크 이런 거 가지고 성공사례가 없다 이런 주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성공사례가 없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동물보호소인가 이것이 안 되면, 민간 추진도 하는 게 있어요? 민간추진사업?

거기에 총 5만 평 중에 반은 저희들이 공공으로 개발하는 거고요, 반은 민자유치로 추진을 할 건데.

민자유치가 안 될 때는?

제가 2년 동안 계속 이걸 구상하고 추진을 하면서 단언적으로 위원님한테 어떻게 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저한테 문의를 하러 오는 사업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민자유치는 절차대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또는 졸속추진돼 가지고 도비가 낭비된다든가 지역발전에,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봤을 때 도민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려돼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명심 또 명심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 한번 잘 살펴보고 지역여론도 살펴보고 중장기적으로 발전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견홍수 과장님.

네.

62쪽에 축산 홍보전략이 1억입니까, 17년도?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 1억?

네.

이건 순전히 배너, 신문광고비 같아요. 지난해에는 예산이 서질 않았었던 것 같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도에 축산산림국이 분국이 됐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홍보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책을 홍보하는 데 또 아니면 경기도 우수축산물 홍보하는 데 홍보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축산 홍보는 상당히 과마다 다 있을 텐데? 하여튼 이게…….

축산정책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책과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축산업에 1억 원의 홍보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대회 지난해에 가평에서 했는데 1억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2억 원으로 1억을 더 추가하신 것 같아요.

네, 올해 처음 했던 한우축제를 같이 해 가지고 좀 더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나름 저희가…….

그러니까 파주 임진각에서 한우 품평회인가 그거하고 축산진흥하고 같이 해서?

파주 임진각에서 한 거하고 가평 자라섬에서 한우축제하고 한우 품평회하고 오히려 같이 하는 게, 그래서 또 내용을 실속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진흥대회, 한우명품대회? 그거를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대도시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평 같은 데 어차피 한거는 한 거지만 여하튼 목적사업을 이루는 데 지역적으로 좀 부적합한 것 같아. 많은 도시에서, 그날 축산물도 많이 홍보하고 싸게 좀 팔아서 우리 경기도의 G축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그렇게 좀 해서 대도시에서, 근 100만 도시 가까운 데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명품한우나 축산물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주민축제 형식으로 하려면 대도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잘 해 주시고. 농협본부에서 이거 대행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요.

농협본부 말고는 할 데가 없어요? 거기서 예산을 좀 얼마 내놔요? 어떻게, 참여하는 데.

이거 할 때마다 사실은 위원님, 각 시군에 축협이 있는데, 지역축협 있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나름대로 거기 나오는 것 품평회 했으면 상금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같이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일부는 좀…….

올해 농협본부에서 얼마나 좀……. 뭘 했어요, 농협본부에서? 거기서 대회 주관한 걸로는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1억인데요.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농협본부에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간인들 행사하는 데 몽골텐트도 치고 무대도 설치하고 계류장도 설치하고 이런 거를, 순전히 설치비용이 거기서 들어서 농협본부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다시 업체를 계약해 갖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반 몽골텐트라든가 행사장 무대 같은 걸 다 농협본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우리가 1억을 준 거 그거 가지고 한 거고요. 나머지 농협 시군 조합을 비롯해서 농협본부에서는 나름 각출을 해 가지고 거기 시상해서 받는 축주들에 대한 상금, 우수축에 대한 상금, 운송비 이런 거를 좀 보전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농협본부도 축산분야, 농업분야 등등 거기도 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축산인조합이라든가 또 한우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고 농협본부에서도 뭐 좀 투자하고 그래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내놓고 축산발전, 농업발전에 농협본부나 축협 같은 데서도 공동으로 투자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축산을 홍보하고 우리 축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중지를 모으면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지 않나. 농협본부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하여튼 그런 중지를 잘 모아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한 가지만. 가축재해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가축재해보험은요. 사실은 원래 국비로, 축산발전기금으로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마리당.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한 마리당 15만 원이 드는데…….

1년에?

네, 1년 동안 드는 겁니다.

한우가? 젖소나 한우나 다…….

젖소는 18만 5,000원입니다, 평균.

젖소 한 마리 기준에 18만 5,000원인데.

거기서 원래는 이 사업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국비만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젖소 한 마리 1년에 보험가입 금액이 18만 5,000원이면 50%는 국비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본인부담이 9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본인은 자부담 50%가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2013년부터, 농가부담 50%가 너무 크니까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닭 같은 거는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돼지 같은 건 옛날 재래식 돈사, 우사, 계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농가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그럴 때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비로 30% 예산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농가는 자기 자부담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험 취급은 어디서 해요?

농협은행하고요, 그다음에 KB손해보험하고 그다음에 한화손해보험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요율이 높은 거 아닌가? 한 마리당 그렇게……. 요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 평균개념으로 그런데요. 나름 소 같은 게 단위 금액이 큰 것들은 보면 500만 원 막 이렇게 가니까 요율이 그런 것 같고요. 참고로 돼지 같은 건 2,000원이고 닭은 70원이고 그렇습니다.

오래 지나게 되면 사고율이 낮게 되면 보험요율도 좀 낮춰지겠지만.

네, 아직 보험…….

이것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가축이 사망을 한다든가 또 화재로 인해 갖고 축사가 화재가 나고…….

화재도 있고요. 폭염도 있고요.

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이…….

폐사하고.

폐사했을 경우에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축사까지?

네, 축사도 화재 나오면 다 합니다.

이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 좀 많이 했어요?

네, 아까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많이 농가들의 호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그래도 나름 매년 증액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농작물보험도 몇 년 전에 얘길 해 가지고 했는데 많이 늘질 않더라고. 농작물보험도 각종 태풍이라든가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려고 농작물도 보험을 드는데 우리 가축재해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좀 싸게 보험가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놔 가지고 좀 더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속적으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 자료 좀 하나 줘보세요. KB하고 농협하고 또 어디라 그랬죠, 세 군데?

한화, 세 군데입니다.

한화하고. 세 군데 가입현황하고 보험요율 좀 보게 그것도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동물위생사업시험소 축산물검사동을 언제 지었어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동물시험소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건물이 1998년도에 지었습니다.

이게 축산물 검사 민원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신축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1998년도에 지어서 가축방역 업무하고 축산물검사 업무하고 많이 혼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축산물검사동하고 가축방역동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인원과 실험소를 별도로 하려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민원이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을 다 해결하려면 증축이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네.

그래야 민원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설계비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예산 하나도 못 담았지요?

네.

설계비라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축산인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민원이 나왔을 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왔는데…….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우리가 악취저감장치로 인해서 미생물도 많이 공급하고 하잖아요?

네, 위원님.

그런 거 말고 저감시스템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방법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탈취제 이런 거 말고 미생물제 말고 안개분무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악취 같은 거는 포집을 해 가지고, 사실 그런 장치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게 있냐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포집장치 같은 건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미생물 이런 거로는 악취 저감하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스템 같은 거를……. 많잖아요, 여러 회사들도 많잖아요.

회사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선택하셔서 농가한테 홍보도 하셔서 정말 그분들이, 물론 가축 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더 많이 오염을 시켜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실 분야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축산환경개선 중에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시설이 아무리 현대화시설이 돼도 악취가 나면 그거는 70년대 축사시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축사를 깨끗이 짓고 돈을 들여 축사 현대화시설로 해서 다 잘 지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나. 민원이 발생되면 축산인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 돈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연리가 쌀 뿐이지, 금리가 쌀 뿐이지 그냥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악취 쪽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축산인도 살고 주민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시골동네 축산하고 이런 동네에서 살지만 지금은 집안내도 안 봐줘요.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냄새가 나도 동네 사람이고 하니까 다 참고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지금은 형제가 하면 좀 나을까 아니면 형제가 한다고 그래도 안 하던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는 거의 시작하지 못한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악취문제 아닙니까? 그 악취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 같이 서로 노력을 해 줘야, 우리가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다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잡고 가야 된다, 기조실에 필요하면 서로 기조실하고도, 과장님과 국장님 안 오셨지만 국장님 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축산인들이 조금은 “그래도 축산산림국은 믿을만해.” 그 소리가 내년부터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이 자료가 아직 안 와 가지고 자료가 오면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농정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 사업 중 우리 농정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약 10개 정도 중단이 됐어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없으면 검토보고서 자료를 드리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일몰사업으로 딱 1년만 하고 끝날 사업이라면 지적 않겠는데 충분히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끼워 넣기 사업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0개 사업을 전부 다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맨 앞에 송아지생산안정제 같은 거는 소값이, 안정제라는 것은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85만 원, 그러니까 보험 성격입니다. 185만 원 미만 갔을 때에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료를 지급하는 건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송아지 값이 계속 300만 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300~400만 원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예산은 별거 아닙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삭제돼서 그렇고요. 그 밑에 대규모 풀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큰 단지에 지원하는 건데 올해 해 봤는데 사실 화성에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2개를 할 목적으로 한번 저희가 시범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예산이 1억 5,000인데 풀 지원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돼요?

아니,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고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조건을 줬거든요. 사료 파종면적이 100㏊ 이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수요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다 경기도에서, 저번에 행감 시에도 “장려를 하고 있고 생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했던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려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일방적으로 그냥 싹 정리를 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우품평회 이런 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실무검토에서 “너네 너무나 행사성인 게 축산부서에 많다.” 그래서 실무검토에서 삭감이 됐고요.

아까 본 위원이 미반영 사업 한 스무 가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이걸 열 가지 다 넣으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배정해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해서 이걸 질문드리는데 찾아가는 이동식 도축장, 그럼 이게 현재 염소나……. 염소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찾아가는 도축장. 그런데 내가 토종닭 키우고 꿩 키우고 이런 집에서 허가받은 도축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도 없을뿐더러 여기서 대량으로 닭을 잡는다든지 꿩을 잡는다든지 토끼를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론 아주 대농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 아주 소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동식 도축장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 돼지, 닭 그런 거는 도축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염소, 토끼 그런 거는 일부분만 잡고 그렇습니다. 시골 같은 데 보면 사실 재래시장 같은 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불법 밀도계도 하고 닭도 잡아서 생닭 팔고 이러는 게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불법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많이 잡는 것도 아닌데 일일이 닭 잡는 도계장에 가서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자가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방 재래시장에서 5일장이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거기에서 도축을 하면 다니는 사람들의 미관상 너무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데서 잡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요, 요즘 세상에.

그래도 염소도 있고 냇가에서 잡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동식 하면 완전히 위생적으로…….

그러면 이걸 지원신청하면 가서 무료로 해 줍니까, 아니면 일정비용을 받고 해 줍니까?

일정비용은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그걸 장비를 사오고 또 축산물로 공급하려고 그러면 우리 검사관이, 수의사 면허를 가진 검사관이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를 차를 타고 같이 가서 파견해서 하니까 일정한 수수료를 그때 정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충은 알겠지만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80억 또 진입로, 도로니까 그런다 치고. 또 밑에 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유기동물은 뭐고 반려동물은 뭐예요?

같은 건데 유기동물은 주인이 버려서 말 그대로 그냥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려동물은 주인이 계속 같이…….

반려동물은 그냥 주인이 있는데 반려하는 거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이게 3회 추경이면 저번 9월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언제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난 9월에 편성된 3회 추경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26억이 예산 편성됐는데 2017년도에 또다시 39억이 말산업특구지원금으로, 기금 해서 말산업지원금으로 해서 39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이후 26억 원은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이 전부 다 지출됐습니까?

저희 말산업특구가 왜 추경에 편성됐냐면 공모로 해 가지고 늦게 농식품부에서 말산업지역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이 늦어져서 보조내시가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내려와서 했고요.

그럼 이 26억이라고 하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어디다 뭉뚱그려서 몇 군데 주지 않으면 지금 예산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산업특구가 저희는 어디냐면 연계로 돼 있습니다. 이천-용인-화성 이렇게 3개 지역을 연계해서 말산업특구를 저희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특구로 지정받은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이천시, 용인시, 화성시.

딱 세 군데에다가 이 26억을 전부 다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나오자마자?

네, 그쪽으로 다 자금교부를 해 줬습니다.

26억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26억은 거기 시에 있는,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승마시설 개보수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말 운반차량이 있습니다. 말 운반차량도 구입하고, 아무튼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사육시설부터 또 기구 이런 쪽으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이천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용인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말도 시 겁니까?

시 거는 아닌데…….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

네. 여기에 시비도 들어갑니다, 위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경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저기에 지금 못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시에서 시비, 도비, 국비도 또 나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말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각 개인의 말이고 토지도 각 개인의 소지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사람들이 준비된 사업자들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아니, 위원님, 일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승마장을 설치할 계획도 있고…….

일부는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네.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경기도 전체의 어떤 논밭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특혜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말산업 같은 이런 특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말산업에 집중적으로 공유예산, 공적인 예산을 지금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동안에 말에 대한 거는 지원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말산업 육성법이라고 단일가축으로 법이 제정된 건 말산업 육성법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돼 가지고 우리도 시골 농촌분야에 어떤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필요하다.

말산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뭐가 있지요? 우리 경기도나 31개 시군이 전부 다 일정 부분, 수원에도 일정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군데가 승마시설…….

네, 승마시설, 승마장.

네. 그런 데마다 전부 다 지금 현재 이렇게 대단위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다 보면 그 사람들만 배불리는 꼴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익이 안 나면, 거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운영하잖아요. 승마장이나 이런 데들 전부 다, 말 사육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거를 거기다가 대고 3개 시에 26억 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 2017년도에 39억이 간다는 거는 이게 한 부분에 너무나 큰 특혜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님, 거기도 참여하는 게 개인도 있고 같이 참여는 공동으로 하지만 주로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외승코스를 개발하고, 조금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합니다. 그건 시가 운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탑니까?

그건 시가 운영할 때 무료로도 할 수 있고 유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금액을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게 완공…….

다 지불하고 승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거기 승마장에서 일정의 한 달이면 한 달, 4주면 4주,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내고 한단 말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39억이지 또 다른 말산업이 예를 들어 승마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스포츠로서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만들기 전에는. 그런데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다른 분야별로 전부 다 분류해 가지고 말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3개 시에.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시에서 나름 여러 가지 승마시설이 부족한 데는 승마장을 시가 또 짓는 곳도 있고요.

여기서 이것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나무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편승되는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되겠다. 공정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수축산물에서도 한 20% 정도 남으면 그 금액만 해도, 내가 아까 25% 남는 것에서 20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한 20억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줄여 가지고 5,000만 원, 1억 들어가는 사업들. 내가 축산, 저기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평에 가니까 해양연구소에는 연구비가 1억 2,000만 원이었어요, 1년. 이게 연구소입니까? 연구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몇 분의 능력 있는 분들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이분들이 능력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합니다. 봉급 줍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놨으면 최소한도 시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거기 보면 대부분이 계약직도 많아요. 아무런 말도 못 하시는 계약직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놓고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 일절 지불도 하지 않으면서 연구결과는 내놓으라고. 없으면 잘라내고,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산업이라고 해서 몇십억씩, 반려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백몇십억씩 전부 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좀 모순이 있다 이거죠. 전체 균등하게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지 어느 한쪽이 치우쳐갖고 지금 예산집행을 한다는 거죠.

위원님, 좀 전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말산업 육성법이 새로 생겨서 어떻게 보면 어떤 새로운 산업을 하나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구도 조성하고 또 하나의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거기에 붐을 일으키고 이런 목적도 있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한쪽으로 편성이 돼서 동료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집행부에서 예스를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시행하고 전부 다 싹 예산을 바람과 같이 없앤다는 것은 절대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오늘 지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 20가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간단명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거 예산 심의해 가지고 내일모레면 전부 다 싹 끝납니다. 서면질의는 불가능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오늘 서면질의보다는 바로 즉석으로 하시는 게, 어차피 이거 시간 재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은 아직 임명을 안 받으셨죠?

네, 공석입니다.

공석이죠? 그러면 본예산에 대해서는 축산정책과장님하고도 협의가 다 되신 건가요?

예산안?

네, 예산 담을 때.

그렇습니다.

보증씨수소 개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답변이 미진하셔 갖고 제가 헷갈려요, 그 정책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같은 정책을 방법만 달리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없으셔 가지고. 이게 과거에 종축장으로 있을 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증씨수소 개발 이런 것에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 이게 그동안은 국가에서 사실은 지자체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화우 종모를 다 특성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에서만 개량하고 지방에서는 이걸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단위 개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우에 대한 종모는 서산에 한우개량사업소라고 국가에서 축협에, 농협에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종모가 63두가 있는데 거기 있는 수놈의 종모의 정액을 인공적으로 채취해서 그걸 스트로를 만들어서, 정액스트로를 동결정액을 만들어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각 암소한테 수정하고 그래서 송아지를 우리 농가들이 생산하고 이런 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처음으로 우리도 한번, 왜 국가에서만 하느냐, 다들 일본만 해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서 나름 특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나름 노력은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소를, 우리가 당대검정이라고 수송아지 좋은 것을 수놈을 만들려고 하면 그걸 6개월만 검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결국은 중앙에서 와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봐 가지고 다 개체별로 체크해 가지고 자기 맞는 것만 거기서 뽑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지역에서는, 광역단체는 그 역할만 해 주는 겁니다. 마치 중앙에서는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후대검정이라고 그렇게 하려면 보통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씨수소를 만드는 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 그걸, 자기들이 갖다 이러는 건데 저희는 가운데 참여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의 소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 부분도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경기도 보증종모우를…….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의 정부하고의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액이 보통 하나에 1만 원 정도에 팔리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생체는 다 틀리기 때문에. 서열을 보면 1등부터 10위가 있듯이 정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정액이 있습니다. 좋은 어미소, 애비가 좋은 것만 정자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원하는 걸 못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그걸 해소시켜 주고 우리 도내 농가한테 공급하자. 그래서 농가가 정말 좋은 송아지를 생산시켜서 고급육도 생산하고 이런 쪽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건 어차피 개인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리거든요, 개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저희 업무 중에 종축개량이라는 것도 부여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걸 작년부터 하려고 마음먹고…….

그러니까 정부하고는 경기도 자체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받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축산법상에서도 법을 개정하는 것에서도 지방도 하게끔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해 가지고 “요이 땅” 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4년…….

4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흐름은 지금 전부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한우 젖소 개량지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목을 따라가는 거고 사실은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축산의 주요 정책사업인데 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진해서 잘못했으면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지금 받았고요.

자료가 방금 와서 자세히 못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주승마대회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는, 자료 주신 과장님 참석하셨으면 이거 설명해 주세요.

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 팀장인데요. 센터장이 없으니까 대신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말산업육성팀장 이강영입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배 경주대회는 매년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방법은 경기도 내 우수말 생산보급을 위해서 일부에서 알고 있는 사행산업이 아닌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태어난 암말, 거기서 우승한 말은 더 좋은 가격에 농가로 팔려나갈 수 있게끔 이런 판로를 개척하는 뜻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암말을 위주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두수는 몇 마리가 참여했어요?

참여 두수는 올해 같은 경우는 11두가 참여했습니다.

축주 인원은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게 마주가 있고요, 마주 밑에 조교사가 있고 그 밑에 기수가 있고 사육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1두가 마주가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참여 두수도 11명, 축주도 11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3억 5,000, 기타라는 게 자부담인가요? 이게 마사회에서 내는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통령배도 있고 농수산배도 있고 제주도지사배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ㆍ부산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과천시장배도 있고.

참가비는요?

참가비라는 건 없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이 대회에 참가해서 그 랭킹에 들어서 상금을 가져가는 그런 식입니다.

상금은 여기 내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금은 일단 도표에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는 이 돈 3억 5,000을 다 부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는 경기도지사배를 자기네가 열어 개최하고 그 대신 자기네가 3억 5,000을 다 경기도지사배로 랭킹을 걸고 하는데 그중에서 1억 5,000을 마사회에서 부담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을 부담하고 그 2억 중에서 1억 5,000은 마사회에서 부담하는 1억 5,000을 포함해서…….

그러면 몇 명이 시상을 받았어요, 시상금을요?

시상은 그 뒤에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아래쪽에 “5년간 우승마”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맨앞 위에 있는 9회가 작년 건데 보통 한 1등에서 5등까지 시상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시상하죠? 시상금이 얼마 나갔어요?

시상금 배정하는 금액은 도표상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가 한 번에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시상금이 1위부터 5위까지 얼마 있고 참가하는 말이 11마리인데 11마리 가지고 이 사업비를 3억 5,000씩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축주 인원 11명 가지고. 아무리 도지사배 경주대회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기 참가인원서부터 이 많은 금액을 갖다 11마리로 이 행사를 했다는, 홍보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 측면에서 보신다고 보겠어요? 말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보시겠어요?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1마리가 여기까지 출전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말들이 밑에서 경쟁해서 11마리까지 올라온 거고 여기는 대상경주라고 해서 그 대표성을 가지고 경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농가들은 여기까지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했고 기반이 상당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3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1위부터 5위까지를 시상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마주가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마주가 총금액에, 3억 금액에 1억 2,700을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2위 마주가 4,900만 원, 3위 마주가 3,200만 원, 4위 마주가…….

이 승마대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승마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산 상당히, 승마가 아니고 경마인데요. 경주대회인데 경주대회는 랭킹이 있습니다. 랭킹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홍콩이나 아니면 호주나 영국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기반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기반을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이런 대회를 통해서 국산말을 생산할 수 있는…….

올해는 11마리 참가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매년 몇 마리씩 참가…….

매년 그 정도…….

11마리쯤 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