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 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5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6년도 제4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중 연주황색 표지의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책자를 중심으로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의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연주황색 표지의 책자입니다. 경제실의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77만 원이 증액된 656억 5,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감내역은 세출예산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액 내역을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의 사안입니다. 2015년 경기국제보트쇼 등 2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액으로 도비 이자 반납액 16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4,6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지난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폐지되었으나 예산안이 조직개편 전인 10월 31일 자로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서 현재 예산안은 경기일자리센터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일자리정책과로 이체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도비사용잔액 5,401만 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공정경제과 1시장1대학 특화육성사업의 도비사용잔액 1,0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의 국비사용잔액 3,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산업과는 2015년도 섬유ㆍ가구 디자인 창작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90만 원과 도비사용잔액 5,14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367만 원, 2015년도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징수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도 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대금인 도 지식재산권 실시료 2,500만 원과 경기북부 성장형 기술기업 육성사업 등 17개 사업의 도비 이자반납금 612만 원,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2개 사업의 기술료 수입 9,626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억 2,222만 원, 그다음 317쪽 의료기기 중개연구 개발사업의 도비 보조금 환수금으로 지난연도 수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진흥과는 글로벌 외투기업 R&D센터 임대료 9억 363만 원과 포승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분양대금 정산액 6억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의 2016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9,173만 원이 감액된 2,899억 6,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에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경기일자리센터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미배정액 15억 6,435만 원과 그에 따른 도비 매칭액 2억 7,751만 원 그래서 총 18억 4,186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9,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집행된 23억 3,300만 원을 감액처리하였고 다음은 332쪽의 기업지원과입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홍보사업은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조기정착을 위해서 7,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24쪽의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기업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외교정책과의 소관으로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16년 개최 예정이던 3지역 우호교류회의 취소에 따라서 불용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R&D센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사업은 GE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현금지원 취소로 인해서 기존에 편성된 1억 원 전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국비 내시가 내려온 에너지과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사항 사업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몇 장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내려온 사안이라 추가로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공문이 통보되었으며 남양주시ㆍ파주시ㆍ용인시 132가구의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된 사안이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에 마무리된 세입정리 및 관련 세출을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을 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주황색 책자를 중심으로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도비 이자반납금과 도비사용잔액은 행정자치부 특교세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 말에 확정되어 2015년도에 추진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 50만 원과 도비집행 잔액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로서 올해 9월 달에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예산 3,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고용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내시된 예산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올해 9월 달에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 3,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비 9,590만 원과 도비 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 예산 3억 2,000만 원 중 사회적기업 지정 컨설팅사업은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사업과 통합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 예상되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사업이 경기도 착한기업상의 조례 제정과 시행에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 분야와 중복되게 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해당 예산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따복공동체지원단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과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6,215억 9,882만 8,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22조 3,976억 6,393만 6,000원보다 2,239억 3,4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50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5,383억 원보다 3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제실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656억 5,563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645억 486만 5,000원보다 11억 5,0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26억 2,966만 6,000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감 15억 6,435만 5,000원, 국비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8,545만 4,000원으로 국비 및 도비사용잔액, 기술료 징수 등과 국비 미매칭에 따른 감액 등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2,930억 5,829만 원보다 30억 9,173만 5,000원이 감액된 2,899억 6,655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7조 8,632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2,900억 원으로 1.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2016년 경제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감 18억 4,186만 3,000원, 공정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감 23억 3,300만 원,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1억 원, 과학기술과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3억 원 등으로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별 사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국비매칭사업이며 국비 미배정에 따른 국비와 도비를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공정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3억 3,3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이 집행됨에 따라 집행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이며, 다음 5쪽 과학기술과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기술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개별 기업이 구축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으로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포함 22억 7,5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인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과 글로벌 R&D센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사업은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과의 투자유치 MOU 체결에 근거하여 투자유치 인센티브로 산업부 및 성남시와 현금지원 협의를 하였으나 해당기업의 투자계획 백지화로 현금지원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세출예산은 2016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하여 예산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1억 원 등 총 5개 사업 5억 4,563만 3,000원으로, 8쪽 명시이월 사업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의 배분에 따른 이번 제4회 추경에 편성하여 부득이한 이월사업도 있는 반면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이라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발주가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아직 학술심의도 받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할 것이며 그 외 명시이월 사업은 유찰에 의한 지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 지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라 할 수 있으나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인 만큼 조속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 관리로 경기도 정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실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쪽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46억 3,480만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액 144억 9,864만 1,000원보다 1억 3,61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도비이자 반납금,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74만 9,000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3,851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59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176억 8,355만 6,000원보다 1억 7,942만 5,000원이 감액된 175억 413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 206만 5,000원,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감 1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감 2억 원 등으로 주요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및 도비를 편성한 것이며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이 지원사업임에도 기업들이 인증사업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을 일몰함에 따라 발생된 감액으로 기업들이 혼선을 갖지 않도록 보다 홍보에 노력했어야 하나 사업을 일몰시킨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아쉽다 할 것입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액 조정 예산절감, 사업 일몰 등에 의한 감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사업을 일몰하더라도 인증사업을 경기도 착한기업상으로 단일화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김준현 간사님, 나중에 논의 좀 하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합동평가실적 우수특별교부세 교부 건으로 2개가 편성됐잖아요.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됐는데 이 내용을 좀 주실래요, 행자부에서 온 것하고 평가실적 우수평가 결과. 과학기술과하고 기업지원과 두 가지가 그 근거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사항 좀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정책과에 18억 4,186만 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이게 기금인가 본데, 기금 내려왔는데 기금이 당초 내시가 됐는데 나중에 돈이 안 내려와서 교부가 안 됐습니까?

네, 18억 반납하는 사안은 맞춤형 일자리사업인데 창업하고 교육훈련 일환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그 사업량이 일부 조정돼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그러니까 중복이 된 건가?

아니요.

조정된 겁니까?

전체 양을 좀 줄인 겁니다.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지역맞춤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이걸 계속 업무보고도 하셨고 또 중요한 사항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8억 4,186만 원이라는 돈이 내시가 일찍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

네, 연초에 됐습니다.

한 2월 달에 됐죠?

네.

그런데 사뭇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 이걸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질서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금년도 일찍이 내려왔는데 이거 23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집행을 했어요.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즈음에 와서 이런 부분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했다고 한 것은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18억이라는 돈이 시군에 전부 다 보조내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조내시됐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허승범입니다. 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시군에까지 내려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가 국비랑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계획이 돼 갖고선 어떻든 시군에 통보했든지 자체 사업이 집행은 안 됐다 할지라도 시행이 전부 다 공포가 됐을 거 아냐.

그건 잠깐 설명드리면요. 고용부에서 연초에 국비 한 54억 정도 경기도에 투자하겠다고 가내시가 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사업계획, 미리 준비는 하고 있지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면 고용부에서 최종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한 번 연초에…….

아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18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공모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시군에 통보했을 거 아니야. 공모 방법으로다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럼 지금 와서 그게 없어졌다 하면 시군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게?

시군은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민간기관인데요.

공공기관에서.

이미 공모할 때 이게 고용부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 사업시행이 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은 다 시행이 됐고요. 그때 금액 전체가 다 찬 게 아닙니다.

준비는 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죠, 준비는 하고 있었죠.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허탈하게 이걸 감액시킨다면 준비한 게 허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런데 공모사업 특성상 그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저…….

어떻게 어쩔 수 없다 그래, 그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알아서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업무보고에도 이게 다 들어갔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갔죠?

네.

그럼 계속 업무보고할 때 우리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고선 지금 와서 예산 정리를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보고된 것은 다 확정된 사업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돼요, 대처를.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사업량 규모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하고 연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업량 판단을 할 때 중앙과 좀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불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응모계획을 해 가지고서는 공지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없어졌다는 것은 허탈감만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안은 아마 이게 중앙에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중앙에다만 자꾸만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중앙에다 하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금이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찍이 대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다가 집행을 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잘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다 대체를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명시이월이 5건으로 돼 있어요, 명시이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 이렇게 쭉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보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를 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7,860만 원. 그런데 이게 공유적 경제, 소위 시장 판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다가.

네, 이런 류의 일을 앞으로 주식회사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명시이월시켰다는 말이죠. 이게 순전히 도비죠?

이게 저희가…….

도비.

합동평가 결과 저희가 우수한 실적을 받아서…….

우수한 기금을 받았든 상금을 받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금…….

그렇다면 이것을 경기도주식회사로 넘겨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 명시이월시켜놓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위원님, 그건 주식회사 사업하고 한번 저희가 평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만약 거기서 하는 게…….

이걸 명시이월로다가 사업현황을 올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깊이 생각해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될 거냐…….

네, 알겠습니다.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유사성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도 아직 안 왔는데…….

질의 종결하면 안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거수로 얼른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 질의는 아니고 행감 조치 결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산하기관들은 법률상 예산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경투실의 산하기관은 자체예산 집행률이 높고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직접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은 끝났지만 집행 단계에서 성인지예산제도에 부합해서 집행계획서를 예산심의 때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고 경투실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혹시 내일 계수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각 산하기관에서 업무보고 시에라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예요. 벌써 6년이라는 기간이 됐는데 행감에서 확인한 결과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도 모르는 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거 이번 예산심의 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 좀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감조치 결과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을 좀 작성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일까지는 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그거 말씀하셔서 행감에 대한 후속조치로 혹시 본예산에 들어갈 필요한 게 있는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체크된 건…….

지금 일단은 후속조치를 공공기관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판단해서 내일까지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산하기관별 전략사업들이 뭐다 팀장님별 조금 의논을 해서 의회 예산 계수조정 전에 좀 보고해 달라는데 심의기간이 좀 짧기는 한데 혹시 진행하고 있나요?

각 기관별요?

네.

각 기관별…….

팀장 회의를 통해서…….

그건 일단은…….

우리 기관에서는, 2016년도에 우리 기관의 전략사업은 뭐다 이렇게 좀…….

그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은 관계로 심도 깊은 토론은 좀 그렇고 그래서 페이퍼로라도 저희가 만들어서 내일까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도는 과장님 이상은 결재라인이고 팀장님들이 주로 기획하고 정책기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그동안 또 예산 집행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가 2016년도에는 어떤 부분은 집중전략사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 경제 부분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 관점에 맞춰서 지원도 하고 또 체크도 할 수 있도록 바쁘시지만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 받고 이렇게 진행하시죠.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요? 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복.

따복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지원사업. 이걸 감액했잖아요, 일몰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착한기업인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 세울 때는 그것 생각 안 했어요?

작년에 예산이…….

그럼 예산 편성될 때 상당히 좀 불합리하게 편성됐단 얘기네.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말에 조례가 확정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연말에 조례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착한기업인상 조례가…….

작년 연말에?

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했다?

아니죠.

그러면?

그 조례의 착한기업인에 사회적경제기업도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진작에 이거 좀 정리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또 한 가지…….

아니면 작년 연말에 예결위 과정에서 그 조례가 편성돼서 그 예산이 지원될 수 있었다면 계수조정 차원에서 말씀을 좀 주셔서 정리했어야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그래서 그 사업을 다른 쪽으로 증액시키는 게 낫지 않았었나?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사회적경제 부분이 작년 4월 달에 따복지원단으로 통합됐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스타기업 관련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는 연정예산 편성 관련해서 5, 6월 달에 사업 편성이 같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스타기업 사업에 대한 판단을 늦게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냥 예산이 만들어지고 또 그 업무의 공직자로서, 담당자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인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가 중요한 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하나를 살피더라도 이 적은 금액 가지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엄청난 부양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커나갈 수가 있어요, 금액 작은 거 가지고도. 그런데 이게 작은 금액도 아닌데 이 부분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고 또 세세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앉으셔서 하세요.

네.

예산을 처음에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있죠, 11개. 그렇죠?

네.

공모사업을 할 때 이미 우리 도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에 넣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여태까지 진행되다 공모사업 미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미확보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사업량이 줄은 거죠.

줄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보가 안 됐으니까, 선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감액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컨설팅을 합니까?

컨설팅이요?

네,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올릴 때는 100%.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00% 선정된다고 확신이 서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안 선 것을 예산에 세입으로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초에?

국비가 아마 그 사업을 다 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왔기 때문에 잡은 건데…….

물론 도중에 국가의 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국가 기재부에서 싹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내지는 담당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국비확보를 못 했으니까 내부에서 이 사업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공모 진행했던 것들을 여기까지 되겠다 중앙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산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 통보받았어요, 중앙에서?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우리 또 도비를 매칭시켜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도비는 그 돈이 따라서 죽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당초에 선정이 미선정되었다고 여기에다가 받으면 그때 바로 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예상이 되면 3회 추경도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도비 매칭시키려고 준비했던 돈을 빨리 바꾸든가. 이거 언제 연락받았어요? 아니, 공문 왔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이 날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앙하고 딱 말이 다 되어서 이 기대심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모하는 기관들도. 우리 심사 얼마나 엄격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싹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또 우리는 몇 대 몇으로 매칭시켜 놓은 우리 도 소중한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서 죽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프로세스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재편성해서 집행해야 되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왜 발생한 겁니까?

도비…….

민간이전했던 것들이, 여기에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위원님, 일자리센터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자리센터죠. 감액한 게 아니고…….

이건 정산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냐 이거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청년뉴딜사업, 이 청년뉴딜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나 봐요.

위원님, 예산액이 20억인데 1억 반납하는 겁니다. 총액이 2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욱희 위원께서 칭찬하셨는데 사실 칭찬할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전통시장예산 그거 작년에 우리 도비매칭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때 경제위에서 도비 매칭을 해 갖고 올라왔던 사업들이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해서 도지사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걸 부르고 다니면서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도비 매칭을 하나도 안 해서 우리가 그때 해 놓은 건데 이거 어떻게 수가 들어온 지 아세요? “이거 도저히 못 하니 특조로 주겠다. 그러니까 빼자.” 이렇게 해서 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예산으로 할 것은 예산으로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자꾸만 특조로, 특조가 그렇게 남아돌아요? 긴급한 현안들을 위원들도 말하고 현안 방문해서 말하는 예산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특조로 돌려놓고 이 예산은 왜……. 저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 또 소상공인 정책, 자영업자 정책, 사회적경제기업 정책 이건 사명감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수출중심 대기업 중심에서 내수중심 중소기업 정책을 하자고 하는 이 판국에 예산으로 해야 될 건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으로 할 건 예산으로 안 하고 특조로 돌려놓고 예산으로 한 거 빼 가지고 도지사 다른 사업하려고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전통시장 그러한 예산들도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또는 비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예산에 담을 건 정확하게 담아줘서 그게 내년에도 그 사업부서에서도 그에 맞게 전통시장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거 어느 때는 예산 지원했다 쭉 뺐다, 넣다 뺐다 이게 불규칙적으로 해 두면 사업부서에도 예산편성, 예산요구를 제대로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기조실하고도 얘기를 책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그래야지 밑에서 일자리정책과든 공정경제과든 무슨 과든 책임 있게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방규제개혁혁신과에서 온 공문은 없나요?

위원님, 행자부 공문이요?

여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과에서 온 거가 공문 아닌가요?

그것은 찾아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왜…….

아니, 지금 드린 자료가 특교세 관련되어서 저희가 받은 공문 내용에 대한 거고요.

그거 받았고요. 두 가지 요청했잖아요.

제가 지방규제혁신과는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쪽으로 온 게 아니라 기조실 쪽으로 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청하면 기조실, 우리 경제실 아니면 자료 오기가 어려운가요, 공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추경 오전에 시각이 넉넉하게 기다렸다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어서 그냥 주신 자료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지금 근거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명시이월로 세웠는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 홍보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사업과 이 사업은 관련이 없나요?

그것은 아마 담당과장이 조금, 제가…….

실장님, 이거 파악 못 하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사업의 유사성 여부를 여쭤보시는 거죠? 그런데…….

유사성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로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그거 판단을 안 해 보신 사업인가요? 지금 추경 이월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우리 담당과장이 조금 설명을…….

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당초예산에 서 있던 5억 5,000 그거와 이 사업은…….

당초에 5억 5,000이요?

네. 공동브랜드 판로 말씀하셨던…….

40억 세웠었잖아요?

아, 40억이요? 40억은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5억 세웠던 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억 5,000이 서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추경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삭감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주식회사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삭감이 됐고…….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내용적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은 우리 국비 교부세 사업으로…….

아니, 그러니까 세입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출에 대한 내용이 같은 사업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같은 사업이라고……. 그 40억 원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7억 8,000에 대한 내용은 다릅니다. 40억 원에는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 지원사업도 다양한 내용이 있겠지만 대부분 플랫폼 관련해서 홍보 운영 관련한 사업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가장 큰 게 전용매장 구축 운영 이런 거였지만 지금 별도로 7,800만 원 해 온 것은 주로 홍보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 홍보 사업비 해서 세워서 명시이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전 9월인가요, 추경할 때. 사실은 그 구체적인 세부사업 계획을 아주 다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사업의 일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 명시이월 세부사업 어떤 내용을 추진하실 거죠?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한 공유경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내지는 이거 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품 카탈로그 안내…….

경기도주식회사의 설립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사업비인가요, 내용이?

지금 예산을 집행할 만한 시기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로 세웠다고 하는데 그럼 세입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없나요, 명시이월 할 거 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행하기 위한…….

아니, 이 홍보사업 외에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이후 그동안 추진 못 했던 추가적으로 추경 세워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저희는…….

긴급을 요한다고 보지 않기에 이것을 세워서 명시이월시킬 정도로 추가적으로 쓸 지원예산들이, 다른 항목들이 없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7,800 가지고서 이 사업에 쓰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추진하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충분해서, 이 평가받은 항목도 보니까 그 항목에 준한 사업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업에 반영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적 향상 추진에 구체적 내용이 사업에 반영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각 과별로 평가를 받아서 경제실 산하의 기업지원과하고 과학기술과 기타 두 가지 과가 평가를 잘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평가지표를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실적, 취약계층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지원사업관리 및 효율화 실적 이게 세부 평가지표예요.

그렇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평가를 잘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세우라는 것 아닌가요,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교부세를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는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보면 자체적인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한 판매 이걸 돕는 홍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목 자체도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적경제, 시장경제 오픈 플랫폼 홍보 이것 자체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직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한 예산 심의가 저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할 거지만. 그런데 그 내용 관련해서 이게 주식회사 자체의 예산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우회적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예산 자체를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앞서서 그것이 진행되기도 전에 홍보물 제작과 이런 사업들을 명시이월로 전년도에 세워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실장이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추가적인 자금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다른 데 부족했던 데 쓰는 게 맞는데 사실 이 특교세로 내려오는 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홍보를 하려다가 못했던 거라든가 이런 사업에 많이 배정을 하는데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못했던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건 맞는데 지금 세우셔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잖아요?

위원님, 잠깐만. 연말에 주식회사가 출범이 되니까 저희 도 자체 내에 주식회사에 관련된 홍보예산은 없기 때문에 아마 소관 부서에서는 편성을 한 거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홍보비 자체가 별도의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출범해서 어제도 공식회의 외에 회의를 했지만 자체적으로 출연금을 갖고 운영하는 계획조차도 아직 구체적으로 안 세워져 있고, 당연히 그 안에는 홍보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주식회사가 하는 홍보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홍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 홍보 자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중소기업제품들에 대한 홍보 지원이라기보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한 홍보 동영상 그다음에 카탈로그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논의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 이번에 본예산 심의하실 때 혹시 같이 판단하셔서 만약에 그 부분이 중복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연관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하고 주식회사 출범 이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예산계획을 저희가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출범하면 그 안에서 당연히 홍보계획들이나 카탈로그, 영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도 따로 세워놓고 그럼 거기에서 뺀다라는 건 그것도 특혜고 맞지 않는 거예요.

위원님,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본예산 심사인데 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지금 자료 제공 시스템을 점심때 갖췄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위원실이나 의회에 프린터가 있어요. 프린터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부서들은 USB로 사업을 다 담아오면 거기에서 취합해야 될 것은 몇 개를 취합하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건 거의 편성단계에서 이미 생산되었어야만 되는 자료들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때 시스템을 갖춰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 논의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하였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에게 예산안 조정과 결과 중에 증액 및 신규 비목 추가사항에 대해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추경 관련된 것은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안 해요?

위원장님, 자료 보고 본예산하고 연계된 것은 삭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원미정 위원이 제안한…….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중식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니까.

중식시간에 소명을 하게끔 하세요.

그러면 예산안 조정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권운혁 센터장과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사회적경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7년부터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2021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65쪽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는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10개 사업 7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청년 및 40~50대 등의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및 공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의 경제과학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건 17억 9,400만 원, 지특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억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59억 6,2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6억 5,300만 원 등 총 80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16년도 따복공동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서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19억 9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4억 원, 23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5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심사위원회 등 운영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현장방문 여비 300만 원, 사회적경제 심사위원회 등 운영 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 마케팅 지원 1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2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5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을 위해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창업지원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협동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8,000만 원, 부문ㆍ업종 간 협동화사업 지원 2억 1,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운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 2억 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5,000만 원, 시군 따복품마루 조성 2억 원, 생협점포 입점지원 1억 원, 사회적경제 판로채널 확대 2억 원,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복합지원공간 조성운영 2억 6,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7,000만 원, 사회적경제 콘텐츠 개발 보급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지특보조금으로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경영지원에 5억 4,600만 원,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1억 5,000만 원, 협동조합 설립지원에 3억 원, 경기쿱협동조합 설립 육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 원,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책자로 가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지난 7월에 제정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19일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8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11조에 의거 조성된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및 공유적 시장경제의 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90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하여 적립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은 없으며 2017년도 처음으로 10억 원을 조성하여 연도 말 기금 잔액은 1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7년도 수입은 전입금 10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전입금 10억 원 전액이 도 금고에 예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 기금운용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수입계획, 93쪽 지출계획, 9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95쪽 예치금ㆍ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201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600만 원이 감소한 14억 2,72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4억 2,420만 원, 포승지구 간선도로 10억 3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감소 사유는 2016년에 비해 포승지구 개발사업 추진 지원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1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억 9,716만 원으로 정책사업 33억 9,005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711만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평택BIX와 현덕지구의 본격화된 개발에 맞추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경제지 등 지면광고 1억 원, 구글 등 온라인 광고에 2,500만 원 등 전문 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비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위한 정부해외합동 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홍보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관사 추가임차료 1억 5,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5,830만 원 등 3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용 기본경비 등 2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의거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2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5,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기업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웹기반 투자유치 시스템 구축에 8,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신용조사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억 3,800만 원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총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 등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7년도 예산안은 적정금액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경기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따복공동체지원단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19조 5,94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8조 9,615억 원보다 6,326억 원, 3.3%가 증가하였으며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311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993억 원보다 318억 원, 6.3%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 먼저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세입예산안은 104억 3,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21억 2,600만 원보다 16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국가보조금 17억 9,4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4억 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59억 6,200만 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6억 5,300만 원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액 171억 5,015만 6,000원보다 1억 3,067만 3,000원이 증액된 172억 8,082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19억 932만 9,000원,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59억 6,200만 원,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11억 1,000만 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억 3,000만 원, 경기쿱협동조합 설립ㆍ육성 10억 원 등으로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 19억 932만 9,000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열악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2015년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탈락, 사업 포기 등으로 지원이 취소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쪽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59억 6,200만 원은 사회적기업의 신규고용 인원 취약계층 30% 이상 의무에 대해 최저임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예산 역시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의무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과 잦은 이직 등으로 지원의 어려움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바 2017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11억 1,000만 원은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식되나 2016년 예산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6쪽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 10억 3,000만 원은 사회적경제 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생협, 대형마트, 쇼핑몰 등에 입점하고 운영코자 하는 사업비로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의 지원을 통한 유통시장의 확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경기쿱협동조합 설립ㆍ육성 10억 원은 경기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개발, 창립대회, 세미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 사회적경제육성팀, 협동경제팀, 경기쿱지원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창업 및 육성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사회적기업 등이 원하는 R&D 연구개발, 신제품 홍보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로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8쪽 2017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총 3종의 기금에 5,524억 8,800만 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5,413억 400만 원 중 운전자금에 2,417억 7,5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2,995억 2,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노동복지기금은 101억 8,300만 원, 사회적경제기금은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비융자성 및 융자성 사업비 4,901억 9,000만 원, 예치금 622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노동복지기금, 사회적경제기금으로 2016년도 말 현재 1,453억 3,700만 원에서 2017년에 4,071억 5,100만 원을 조성하고 4,90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에는 622억 9,800만 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는 바 이는 2016년도 말 대비 830억 3,900만 원이 감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수입은 전입금 10억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 10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처음 조성되는 기금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될 예정이며 2017년 새롭게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따복공동체지원단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안은 14억 2,72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6억 6,32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14.2%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4억 2,420만 원, 포승지구 간선도로 10억 300만 원 등 국가보조금 등 14억 2,720만 원으로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3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액 44억 1,615만 4,000원보다 7억 1,900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9,715만 3,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 2억 500만 원, 포승지구 간선도로 20억 600만 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3억 6,600만 원 등으로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 2억 500만 원은 국내외 투자전문지 등 주요 매체를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투자유치 기반 마련과 관심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 예산에 있어 9월 30일 기준이라고는 하나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는 것은 홍보활동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포승지구 간선도로 20억 600만 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4.54㎞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접근성 제고 및 조성원가 인하에 따른 입주기업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입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 3억 6,600만 원은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특히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을 증액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성이 계획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9월 말 기준이라고는 하나 전체적으로 대부분 집행률이 60% 미만으로 실적이 저조한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따복공동체지원단))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황해경제자유구역청))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단장 나와 주시고. 앞으로 나오시죠.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회적경제기금을 2017년도에 처음 10억을 갖다가 적립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적립하시는데, 지출도 기금으로 전부 다 지출하게끔 잡혀 있네요, 보니까요?

네.

아니, 그럼 이게 기금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기금을 갖다가 모아서 이자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갖다 적립시켜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적립된 원금을 가지고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원금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갖고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기금으로 조성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본예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본예산과 기금의 차이는 본예산은 단년도 사업이 되는 거고요. 기금은 다년도 계속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고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적립시켜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사업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기금을 보게 되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써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따복공동체는 쉽게 좀 가려고 그러시네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기금으로 집어넣게 되면, 너무 쉽게 쉽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매년 예산 세우게 되면 예산에 대한 심의도 받아야 되고 감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피해 가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실이나 모든 행정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다년도 사업 아닌 거 있겠습니까? 다 있죠. 다 다년도 사업이죠.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에서 계획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겠지만요. 기존에 그런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걸 넘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인들에게 자사나…….

그러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사회적기금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간섭을 덜 받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기금을 갖다 조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기금으로 조성이 돼도 의회 상임위원회의 감독과 감시를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그러면 감독과 감시, 다년도 사업하려면 다른 사업부서와 마찬가지로 매년 예산을 세우면 되지 굳이 기금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피해 가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도에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ㆍ시행이 됐고 이게 연정협력사업이 돼서 시드머니로 10억을 내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서 기금으로 적립시켜서 포괄적으로 사업을, 실링 내에서 편하게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적이. 지금 보면 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받는데 인증 못 받는 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한 것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 예산 불용액도 많이 남고.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해 가지고 2015년도 결산심사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탈락, 사업 포기 등으로 지원이 취소되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지적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금이다 보면 예산을 갖다 방만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우리 의회 와서 이런 사업 해 달라고 사업설명도 하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기금으로 하다 보면 “기금 쓸 동안은 편하게 일을 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기금은 조성된 기금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기금을 시드머니화해서 민간재 투자자금까지 받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넉넉하다 보니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불용처리도 나올 수 있을까 봐 우려를 하는 거예요. 기금으로 하다 보면 편하게 사업비를 세운다든가, 편하게 사업비 세워서 “야, 20억 있으니까 2년, 3년 동안 사업하자.” 그건 안 해도 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복공동체. 제가 예산설명서 갖고서 한번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중에 맨 첫 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비를 2016년도에 비해서 한 1억 5,000 정도 적게 세웠죠? 25억 6,2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예산이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두고 이거 집행할 줄 아는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 따복공동체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따복공동체. 그렇죠? 그럼 업무순위로 따져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이런 등등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따복, 사회적기업 육성에 3년 치 평균 결산을 보면 62%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랬죠?

이게 사업개발비로써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다시 그전에. 예산만 많이 확보하면 뭐해? 집행을 할 줄 알아야지.

이게 고용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풀예산 성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사업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있는 예산을 가급적 많이 지원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목적과 또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국고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을 감시하는…….

그러면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비가 맨 먼저 내시가 됐는데 그게 변경됐다든가 혹은 그게 늦게 내려와서 사업집행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적기업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지기 때문에 탈락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맞춤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그건 무슨 따복공동체사업단이 일을 미온적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대차로 해야지.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맞춤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개발비 집행내역이 대동소이합니다. 한 60~70%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3년 치 집행률을 따져보면 62%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니까 그럼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한 4.5% 매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신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시기를 내년에는 좀 당겨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하셔야, 우리 경기도 기업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기다 맞춤형 기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딴 국비고 또 거기에 도비까지 붙이고 그다음에 시군비까지 매칭을 했는데 이 돈이 평균 한 64%밖에 집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 요구를 과다하게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시 이렇게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이 저조하면 예산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12월 달에 바로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기업들이…….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복공동체라는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아주 잘나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도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한 150개인가요?

지금 163개 정도 있습니다.

163개인가요, 150개인가요. 이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약 한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땅 면적도 크고 마을 수도 많고 또 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지금 마을기업 심사는 도 심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평가를 해 보면 신청기업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거든. 금년도에 1억 5,000밖에 예산 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1억 5,000을 집행 못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해서 작년에 비해서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낮았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것도 역시 맞춤형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 31개 시군에 고루 맞는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과업을 줄 때 사실상 두루두루 여러 가지 종류형의 과업을 줘야 돼요. 우리 단장님이 그냥 생각해 갖고 말야,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탈락 기업도 많고 신청 기업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좀…….

올해부터 예비마을기업제도인 따복형마을기업이라고 해서 15개를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그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보면 일자리창출에 2016년도에 비해서 약 한 20억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일 대두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다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왜 금년보다 21억 8,700만 원을 적게 편성했죠?

이것도 국비 75%에 도비는 없고 시군비 25%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전체적으로 정체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부 예산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도비도 매칭을 안 하고 국비 플러스 우리 시군 자치단체만 매칭하면 안 되지.

이게 지특회계다 보니까 도비 매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왜 줄었느냐는 이유를 묻고, 왜 그러냐면 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와 똑같이 줄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라는 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한 번 주면 뺏을 수 없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또 일자리도 매한가지예요. 올해 한 사람들은 내년도에 또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그럴 경우에 시군에 갔을 때 일자리 좀 달라고 하면 “예산이 줄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항시 당해연도에 비해서 높이 책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전체적으로 아이템이 다 고갈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또 기존 기업들이 부실화율이 높아지니까 고용노동부나 행정자치부도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업들의 관리를 더 강화하고 육성해 주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현장의 개별기업이나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싶어서 경기쿱협동조합에 이런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현장에 내려가서 협동조합을 조성하도록, 결성하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따복공동체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기 일자리 창출이 한 80억 정도가 된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꾸만 국비, 우리 공직자는, 저도 공직을 했지만 공직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매칭하라고 하면 그것밖에 안 한다 이거지. 그렇지만 경기도 시책사업 1번으로, 또 이 통계가 취업 수로 70만 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은 전부 다 통계도 맞지 않고 안 맞지 않느냐?

위원님…….

그러니까 이걸 투쟁할 때 예산심의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단장님께서?

저희가 이것도 국비가 내려온 대로 매칭을 하는 건데요.

자꾸 국비 얘기하지 말고. 복지하고 연계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맞춤형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절대 우리 집행률도 높여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작년보다도 올이 나을 수 있도록 이런 예산정책을 해야 되고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렇게 진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한 1억 정도가 늘었지만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예산이 줄고 필요치 않은 예산이 올라간 현상이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좀 요구를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도 사업 쪽의 예산은 더 늘려나가고 있고요. 국비로 하는 아까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또 사업개발비는 고용부 전체 예산을 전국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어진 예산이 최대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금 편성이 올해 처음 신규잖아요, 10억?

네, 내년도 예산 처음…….

네, 내년도 예산 10억.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이 성격이 기존의 기금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다르기…….

그러니까 경기신보에다가 전출해 가지고 그 출연금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복에서 경기신보로 출연하는 거죠? 그런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전출하는 거죠?

중소기업자금 일환으로 편성돼서…….

그래서 10억에 대한 거가 일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그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이 기금 형태는 10억을 편성해서 전출하고 자체적으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경기신보로 출연되는 예산은 저희가 출연된 예산의 10배를 가지고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출연한 다음에 경기신보에서 하는 역할은 아는데 지금 따복 입장에서 예산을 10억 편성했잖아요. 해서 그쪽으로 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따복지원단에서 기존에 일반적인 기금 조성을 별도로 해서 그것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보통은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일반적인 기금은. 그런데 이 10억은 보증보험으로 경기신보로 주고 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보증하는 업무는 경기신보에서 계속하는데 사회적경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따복지원단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기금처럼, 그러니까 10억을 은행에 넣어놔서 예를 들어서 그것에 따른 해마다 이자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의 기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우리 홍석우 위원님이 사실은 일반적인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그걸 구분해서 답변하시지 않으셔서…….

여기에 지금 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하는 게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10억 원 기금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기금으로…….

뒤에 보니까 도 금고 예치금…….

새롭게 조성하는 10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홍석우 위원님은 아까 그 질문을 하신…….

그래서 기금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지금 기금 관련해서는 총 20억이에요? 별도 도 금고에 하는 예치금 10억, 그다음에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전출금 10억?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게 도 금고에 예치하는 일반적인 기금 형태의 10억을 편성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은 굉장히 적잖아요. 예상 이자수익은 어느 정도 보세요? 10억 가지고 이자로 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 저희가 사회적경제기금 10억을 하는 것은 그 이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이걸 몇 년 계획으로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목표를?

지금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면 총 기금적립액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업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총 기금목표액은 얼마고 몇 년이에요?

지금 저희가 전에 용역 한 걸로 보면 경기도에 사회적경제 규모나 GDP 대비하면 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과 민간예산까지 합쳐서 697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시예산만 608억 원이 경제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과거에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지 않고 기금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또 직접 지원을 한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기금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타 시군도 한 600억 정도의 규모면 경기도가 올해 10억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도.

시드머니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계획에 앞으로 최소한의 600억을 편성하려면 기간으로 보면 몇 년을 잡으세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10억 원은 일단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연정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아직 이후 기금액 총액과 그다음에 기간과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나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토론이나 이런 걸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이자율이 원체 낮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의 기금운용 방식으로는 그 목표한 대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 자체도 적고 또 이걸 단기간 내에 확대하기에는 사실 우리 도 재정상도 쉽지 않은 거여서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작만 해 놓을 뿐 굉장히 실효성 없는 기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회와도 적극 협의하셔서 세부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처리된 게 꽤 많아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이 부분이 심사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남아서 불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부분의 컨설팅 과정이 어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컨설팅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에 매몰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작년에 사실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해서 보니까 컨설팅을 받았거나 또는 심사에서 탈락한 기업들을 보니까 “내가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수정할 수가 없더라.”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한 게 탈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심사한 심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탈락한 기업들의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락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접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컨설팅을 강화시켜서 이런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영역 자체가 사실 너무 공기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한 부분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지금같이 그렇게 서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 자체가 어설프게 접근하면 뛰어든 사람도 워낙 힘들어요, 거기에 참여한 그룹도. 그래서 교육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컨설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인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컨설팅이랑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교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어떤 사회적경제 활동가적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굉장히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컨설팅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불용처리되는 것들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군에서도 그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창업교육을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요. 참여율이 시군 신청을 받아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개 시군에서 나눠서 했는데요. 아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의 인식이 아직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창업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게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참 문제가 오래 근무해야 2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른 일에 비해서 영역 자체가 굉장히 고도화 전문적인 영역인데 짧은 시간에 그 부분을 이해할만하면 다른 조직으로 또 옮겨가야 되고 이게 참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요즘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전문으로. 사회적경제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조직의 역할로써 이걸 끌고 가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직종을 만든 것은 사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는 게 워낙 비율도 크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전문직위를 함으로써 그쪽에 우수인력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볼륨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종을 만들면 오히려 우수인재 확보에 단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지속성과 전문성 결여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그 민간영역 중간지원조직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복품마루 사업이라든지 또 민간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경기쿱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 업종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분담인데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민간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담당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임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영역을, 어떤 전문 공무하는 분을 공무원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이거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부분을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라서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경기도에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49명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시군에서도 그러한 전문지원기관이 빨리 설립이 되어서 공무원이 누가 오더라도 그런 연속성이나 품질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시군 따복품마루 조성 있죠, 그런데 왜 여기는 한 군데밖에 안 했네요?

올해, 내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은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 도에서 10억을, 올해 같은 경우에 10억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올해 6억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편성 과정에서 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도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4억이 추가가 되어서 6억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6억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최종 편성과정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어떠나요?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문역량의 강화 또 지속성 그다음에 지역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품마루가 허브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행정타운 내에 한 100여 평의 공간에 1층짜리 단독 건물을 지었는데요. 우리 도의 예산과 시비 그다음에 민간 자본까지 투자를 받아서 약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평 넘게 공간을 지어서 전시판매, 창업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사무실까지 이런 종합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회적경제의 허브 역할을 그리고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시군별로 만들어주는 게 따복품마루사업의 핵심인데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수요가, 요구하는 수요가 많나요?

시군에서는 수요는 좀 많이 있는데요. 신청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게, 저희가 시군에서 공간과 건물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건물까지 지어주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급적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방식 이런 것만 지정해 주고 시군에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시군별로 다양하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신청은 아직까지는 많이 하지 않는데 확산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현재까지 7개 시군이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3~4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따뜻한 복지, 따복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 류 단장님께서 쭉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하려는 사업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따라주지를 않는다.” 이런 등등의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막대한 예산을……. 글쎄요. 이게 무엇을 노리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나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부여되어 있다. 마음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 여러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제 일을 하고 제 일이 바쁘고 자기 하는 일이 바쁜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럼 주로 따복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위원님 지적이 저희도 항상 고민인데요. 따복공동체나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지 살아가는 데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국비로 복지지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한계에 봉착을 해서 수요ㆍ충족을 충분히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재능기부라든지 자원동원이라든지 국가ㆍ도의 예산을 약간 지원받아서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수요를 창출하면 국비로 복지를 하는 방법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긴 시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긴 시간을 했잖아요. 해 봤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길지 않고요.

지원을 해도 인증심사 탈락, 사업 포기, 지원 취소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따복공동체는요. 2015년도부터 해서 지금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는 거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해서 양성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 경우를 분석해 보면 폐업률이 다른 일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굴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자리를 제대로 안착하기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끊어진 경우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조사해 봤는데요. 폐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또 한 가지는 매출액 대비해서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인데 그럼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두 사회적기업을 든다면,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나요?

지금 예를 들면 성공적인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오산의 잔다리공동체라고 해서 지역의 콩을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그 콩을 가지고 두유라든지 전두부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요. 완전히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도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고 또 농민들한테도 안정적인 그런 농작물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우리 콩을 보급하는 데에 효과도 있고요.

그거는 우리 파주의 장단콩 아시죠?

네, 장단콩.

그것은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미 시골에 가면 개인으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마을공동체가 돼 가지고 우리가 따복이 이렇게 지원하고 안 해도 그 사람들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고, 소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쪽저쪽 있는 사람들 다시 모아서 이렇게 힘들게 한 괄호 안에, 한 테두리 안에 넣어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콩 이야기하셨잖아요, 오산의.

네.

장류 이런 것은 이미 수많은 데에서 마을기업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따복 지원 하고 있는 직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거의 못 따라가고 자꾸 주변,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주변에 따복으로 인해서 어떤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국비보다는 그림예산, 포퓰리즘예산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그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경기도 곳곳에 많거든요. 지금 그런 농사가 얼마나, 여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거기서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쪽이어야 되지 거기에 창업지원, 베이비부머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별로 장류를 아이템으로 하는…….

아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자꾸 그렇게 예를 들지 말고. 지금 보면 사회적 창업지원, 요즈음 청파라치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그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나 꾸려서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 명이 한 몸이 되어서 힘을 합치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생각이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 아니었으면 똑바로 가는 길이 저기에 있어요. 좀 힘들지만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요. 그거 성공시킨다는 것은 글쎄, 열 중에 한 7~8할은 성공시키지 못했고, 여기 예산서에도 나오잖아요. 불용 많이 생기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 충분히 지금 자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심사 엄격히 하고요. 나 더 이상 이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있으면 이 예산, 혈세를 가지고 가서 사업을 성공을 시키세요. 여기 나오는 자료에 있는 그대로 내가 말은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안 되는 쪽입니다. 시군들이 안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안 따라오는 것은 결국, 저도 여기 나이 60이 넘도록 살아서 주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재능기부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나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사람들하고. 왜 대한민국 같은 사람들, 같은 사회에서 사는데 대화가 안 될까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예산도 줄었지만 여러 가지 불용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감당을 못 하는 거잖아요. 감당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길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붙잡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사실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지원해 주면 도덕적해이 그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심사하고, 사업대상을 처음부터 엄격히 심사하기 이전에 그 사업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라 이 말이에요, 등 떠밀지 말고. 그게 충분히 욕구가 됐을 때 그때 지원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어디 하나 하려고 나오면 한 100% 중에서 20%만 알면 사업을 시작하는…….

저희가 그래서 억지로 창업시키지 않습니다.

많이 느꼈죠?

네, 왜냐하면 기업가 마인드라든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창업해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국 2016년도 농사를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17년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가 2015년도보다 못했고 2016년도가 2017년, 2017년은 금년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나아지고 있고요.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가 버티는 그런 내성력은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한 사전조사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가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어진 예산이 결정되면 2016년도보다는 좀 차별화해서 제대로 따뜻한 복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공무원들 그리고 지원센터 직원들 같이 합심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행감이 끝나고 예산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따복공동체하고 황해청에 대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2개의, 따복공동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따복공동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것은 좋다, 그르다라는 평가는 못하겠어요, 제가 별로. 그렇지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이 사업의 기틀이 잘 만들어져서 경기도의 역할론이 되고 그것이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따복공동체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게 일단 필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사업내용을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전체적인 건 어찌 됐든 불용액이 많다, 전체적인 사업이. 단장님, 저 좀 봐주세요. 이해 가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 일정 일리가 있나요?

저희가 좀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인정하고요. 더 열심히…….

이 사업 자체가 기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점점점 줄이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한 5, 6가지의 목을, 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평균적인 얘기 같지만 대안의 방법이 조금씩 다른 부분을 다 정리하셔서 내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기초적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문제,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에 대한 것은 안 나왔지만 15년도에도 62%. 그렇죠?

네.

14년도에도 67%. 불용액이 되게,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16년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 약 62% 정도.

이게 문제점이 뭔가요? 이게 이렇게,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기본적으로 이건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업개발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역량강화 부분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국비의 효율적 사용 그런 부분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불용액이 너무 세요. 이건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이든 국비에 대한 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이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계적인 강화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인가요? 이게 몇 페이지인가요? 30페이지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게 16년 9월 말 현재 50%예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게 한 회당 5,000만 원씩이에요. 4회 기준으로 2억이 나가는 거야. 홍보비, 홍보비.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홍보비도 있고요.

그러니까 홍보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홍보비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사업에 2억의 홍보비. 회당 5,000만 원씩 4개 가서 2억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나요?

위원님, 저희가 이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현재 기준은 약 75%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사업의 초점을 전반기에 많이 맞춰야 되는데 마지막에 맞춘다는 게 홍보비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내년에 또 세울 건데. 단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 말뜻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홍보비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에 지금 뭐하냐고.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좀 앞당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에 대한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군이 11개에서 14개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집행률은 8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서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2015년도의 집행률은 그때 메르스가 있어서 그게 참여도가 좀 부족했습니다. 창업아카데미 참여했던 분들이 빠지고…….

2016년은 어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6년도에는…….

많이 늘렸습니까?

100% 집행이…….

그래요? 그럼 이건 메르스로 인해서 일정 정도 낮은 거지 그 사업에 대한 건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2017년에도 뭐 2016년 정도의 기준점은 잡아도 상관없겠다고 봐야 되네, 그렇죠?

네.

그만큼 또 증액이 됐어요. 14개 시군으로 3개가 늘어난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시군에서 신청한 거예요?

저희가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시군이 좀 일정 정도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시군에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에 대해 시군에 많은 홍보를 하고 시군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홍보를 좀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도에서 직접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시군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서. 그런데 점차 호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을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것 또한 집행률이 67%예요, 2015년도에.

네.

2016년은 어떻습니까?

2016년도에는 지금…….

나와 있지를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현재 89%인데요.

거의 뭐…….

지금 현재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15년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입니다.

메르스입니까, 이것도?

이거는 앞에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창업지원금을 해 주는 건데요.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복적인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제가 따복공동체가 단일화 창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중기센터하고도 사업이 복합돼 있어요. 중기센터에도 창업지원사업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하고 한번 교류나 서로 간에 대화를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소통을?

네, 이 사업이 당초에 중기센터 내에 있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던 사업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통합된 사업입니다.

이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서로 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사업을 일률적으로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지 두 군데 나눠져서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4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회적 시장 조성 지원에 대한 사업, 이게 다른 것보다도 2개 시군만 들어갔어요. 이 2개 시군이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이게?

이건 이제 한마당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마당행사.

한마당행사도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하다가 이것도 네트워킹과 생태계를 위해서 시군에 나눠지고 있거든요. 현재 내년도 예산은 2개 시군을 할 예정이고 아직 시군을 결정…….

그 시군을 결정한 건 아니에요?

네.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전체 31개 시군에?

네.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쨌든 두 군데를 결정할 거면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하겠습니다.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북부, 남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사업을 2개만 신청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건 좀 확대시켜도 가능할 사업 같은데. 좋지 않나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는 게?

이것도 저희가 당초 4개 정도 하려고 1억을 신청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잘렸습니까?

네, 5,000이 깎였습니다.

어디서 잘린 건가요?

집행부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실인가요, 아니면 기조실인가…….

기조실, 네.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처음에 냈던 자료 좀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갈게요.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이게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짜리죠?

네.

이게 전국에서, 이게 몇 개인가요? 경기도 마을 수가 165개?

네.

전국의 12%네요. 그런데 이거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낮나요? 지정률이?

지금 행자부가 올해 당초 자기들 목표액 대비 약 53%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마을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큐베이팅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000만 원씩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건부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면 인건비나 공간 임대료라든가 건설비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 마케팅 이런 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네.

이 사업 선정에 대비해서 지정률이 낮은데 이것도 좀 필요해요, 높일 필요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어찌 됐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따복공동체의 첫째의 목적은 예산에 대한 얘기만 하자면 좀 높여야 된다, 최대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해청 잠깐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따복 끝나고. 박근철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좀 이따 할까요? 그럼 추가에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단장님, 16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게 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여기에 223개 기업을 산출기준으로 놨어요. 그런데 예상 신청기업 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선정숫자고, 그죠?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2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6년도에는?

네.

지원받아서 선정이 몇 개 됐어요?

이게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기업 수입니다.

지원이 바로 선정이에요?

아닙니다.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게 223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들어오지 덜 들어오지는 않겠죠? 지금 예상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국비 내시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역산이라고 보시면…….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생태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가 나온다는 것도 우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면 223개의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렇죠?

네.

그러면 223개가 어떻게 되어 있고 대상은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 적어도 223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223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숫자만 정해 놨지 223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단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당연히 신청을 받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으냐?

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목표가 아니라 지원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최소한 223개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223개까지는 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올 것 같으냐라는 걸, 우리 따복에서는 이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2016년도 보면 1, 2차 합쳐서 신청기업 수가 128개였는데요. 그중에서 112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예산액 대비는 33억을 신청했는데…….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신규 고용하는 인원 중에 취약계층 30% 이상 의무고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이유가 집행은 다 해요. 집행은 다 하지만 불용이 되니까 처음에 자체 예산성과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다 주겠죠, 이 기업들한테. 그런데 이직이 많다보니까 반납이 되겠죠. 그런가요? 결산상황에서?

시군의 비율에 따라서 교부를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아니, 22페이지 보면 집행률이 2014년도에는 58%예요. 그럼 42%가 불용이라는 얘기예요. 15년도에도 40%가 불용이고, 그렇죠? 40% 이상이 불용이라는 얘기예요, 14ㆍ15년도.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뭡니까? 고용은 30% 이상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최저 인건비를 주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떠나봤자 또 거기에서 거기일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디 떠난다고 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취약계층이? 저소득자라든가 고령자라든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30%를 못 맞추면 전부 지원을 못 받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납되는 데도 있습니까?

그게 조사를 통해서 발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발각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나쁜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심사를 엄격히 합니다.

이번에 우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죠?

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들 중에 우리 도하고 계약이나 이런 것 하는 기업들은 있나요? 그건 없어요?

계약이요?

네, 없습니까?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게 사회적기업이 일자리가 좋아야, 그나마 대우를 받아야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껴야 사회적기업도 생태계가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제 이걸로, 그래서 이 부분을 생활임금제로 유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이 취약계층을 우리가 배려해 주는 어떤 경제정책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주자는…….

그렇죠, 지원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아까 말한 대로 이 기업 수를 전부 내보니까 백몇 개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되는 기업체 수가. 그러면 거기에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1개 기업당 50명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게 고용을 못하고 있어요. 생태계가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은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배려를 해 줘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적을 것, 이것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신규창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에 대해서 다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위원님 제안을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용적경제, 공유적경제, 소득 양극화 해소 이러한 부분에 불균형 해소를 하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목적인데 이걸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떠나는 잦은 이직률은 좀 낮춰질 것이고 그러면 거기 마을기업에 경제적인 안정이, 잦은 이직이 안 일어나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게 보탬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을기업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정책적으로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부분, 추가부분은 도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건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이 뒤를 내가 쭉 볼게요. 특례보증 그다음에 봅시다, 26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가 100억을 특례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이 수요가 얼마라고 그랬었어요? 사회적경제기업 신보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 주고 있어요.

올해 지금 약 4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런데 이거 100억까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진됐기 때문에, 기존에 출연…….

40억이 언제 소진됐어요?

지금 29억을 출연해 가지고 145억을 해 줬는데요, 연차별로. 올해까지 다 소진이 돼서 내년도에 10억을 추가로 출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40억, 50억 정도 수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하면 약 37억, 40억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반영이 더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당초에는 5배수만 보증을 해 주던 걸 10배수로 늘려서 경기신보하고 경제실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인증기업은 2억이고 예비는 1억이고 금액이 다 틀리지만 이 기업 수는 특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그냥 산출…….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하고요, 45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것도 저희 경기도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내지는 민간대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사회적경제 인식제도에 2억이 되어 있어요, 마케팅 지원도 있고. 사회적경제한마당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한마당은 저희가 2억을 들여서 했었을 걸요. 1억인가요?

1억이었습니다.

1억을 들이고 했다가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였죠?

편성과정에서…….

이번에 사회적경제한마당 줄였어요. 그래도 또 시군 따복품마루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품마루도 지금 4억이 깎였습니다.

깎였죠. 그런데 명목은 유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도 시군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31페이지에 와서 보면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없는 게 또 2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언론과 관련한 홍보예산입니다.

언론과 관련한 홍보예산이다.

서진웅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네. 저는 쭉쭉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별 단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있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이 있어요, 상담센터하고 설립.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가 저는 더 견실하게 되려면 이런 지원해 주는 서브기관이 우리가 더 필요하다. 지금 2개밖에 없고 하나 더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운영비를 보니까?

이것은 상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 지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케팅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지원이 나눔장터, 그렇죠?

네.

그리고 제품 유통망 확대시키는 것 있고 판로 개척해 주는 게 있고 생협 입점 쭉쭉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열식으로 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품마다 다 다르고 종류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따로따로보다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눔장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나눠져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에서 직접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주문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1회 추경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금 지원이고요. 두 번째가 판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공의 어떤 목적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이 최저임금제 부분,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을 좀 안정적인 일터 만들기 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요청 좀…….

하세요.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심사하면서 탈락된 기업들이 있죠. 그거 한 3년 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포기도 하셨다는데 사업포기한 것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발생한 불용액을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을 2016년도에 10억 2,000만 원 하셨는데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도 11억 1,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2016년도에 집행한 것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쿱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10억을 요구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요구하셨는데 쿱협동조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사업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청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좀 서계시죠. 앉아만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황해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들이 아주 되게 많아요. 전에 전반기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고민은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들의 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황해청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려면 지금 정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만 위원님들한테 설명과 설득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황해청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그것이 먼저고요. 제가 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황해청이 처음에는 전국, 이걸 만든 게 황해청이 원래 5개더라고요. 4개 지구가 잘리고 1개 지구가 남았는데 그 1개 지구가 분리가 되어서 2개 지구로 나눠진 거잖아요, 포승지구하고 현덕지구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100에다 놓고 봤을 때 90%가 잘리고 10% 갖고 사업하는 거잖아요, 황해청이. 그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잘린 황해청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외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없는데 그거 계약 하나 한 것 갖고 500억 들어온다고 해서 황해청이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황해청이 지금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현덕지구ㆍ포승지구라도 제대로 출발할 수 있게끔 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강력하게 저는 추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인력이든 뭐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회의 기능과 도의 기능, 특히 의회의 기능.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잘 좀 듣고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회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못했던 부분을 얘기한 것들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홍보예산에 광고를 해도 지면지에 뭐 내고 뭐 내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년에 몇 번씩 외국 나가서 투자설명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노력, MOU를 체결하면 MOU를 체결한 그곳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들이 와서 진정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MOU도 지금보다 많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가 하는 분야도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예산에 대한 얘기는 크게 보면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신규예산 8,500짜리 이거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거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황해청의 앞으로의 역할, 방향입니다. 그것은 처장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출범 당시보다 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내실 있게 추진해서 특색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도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했을 때도 7군데 중에 6위까지 했어요. 뭘 한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위원님들에게 뭔가 설득과 앞으로 황해청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할 것이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꾸준하게 위원님들하고 설명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과 이런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 때 황해청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특히 이번 사업 중에, 지금 이 사업이 뭐죠? 새로 신규……. 어떤 거죠?

웹 기반 투자유지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같은데, 8,500짜리인가요?

32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그 사업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투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산정 서비스고 또 하나는 투자유치 통합시스템 구축인데요. 비용산정 서비스는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IR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는 일반적인 투자업종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안내해 줬는데요. 이 시스템은 개별적인 기업이 저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짧게 해 주세요.

네,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 건축비용 구체적인 개별 인센티브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주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를 기업정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력에 대한 것도 나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오픈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대신 내년 1년 동안 2017년도 사업이 그래도 지금보다 더 마이너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때 가서, 내년 행감 때 가서 황해청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하자 이걸로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25개 사가 MOU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현재까지 하나도 지금 직접 투자한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직접 투자한 것이…….

500억 원 들어왔습니다. MOU 체결한 건 21건 이고요.

글쎄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평가에서 아마 6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있어서 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2016년도에는 1억 5,600만 원의 예산 홍보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내년도에는 2억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청장께서는 국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거의 매칭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먼젓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홍보를 그렇게 많이, 여러 분야로 했다라고 할 때 홍보의 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 평가 분야라든가 사업성과로 볼 때는 좀 미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 국비가 1억 250만 원이라는 게 홍보비로 찍혀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비로 그렇게 내려올 리가 없는데, 그냥.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홍보비로 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중에, 보조금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홍보비로 국비가 내려올 때 1억 200, 1억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가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47%의 집행률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돈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깎아야 2억인데 과연 이게 필요있겠느냐. 이 사업을 갖고 다른 분야 운영비로 전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집행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63%이고요. 10월 말 현재 75%입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총 97%의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집행되는데,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신문에 광고하고 그런 게 크게 어떤 사업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청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청장님도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때 우리 직접투자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광고비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외적인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라든가 경제전문지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라든가 2011년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와 같이 많은 홍보비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도 지금까지 직접 투자비가 없었을 때 효과가, 홍보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필요하고…….

필요해요?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크게 이 정도가 보조내시가 됐다고 이것을 다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 때 본 결과가. 하여튼 효과 있게끔 하면 얼마든지 더 플러스되고 더 투자를 많이 하면 되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근철 위원님하고 원욱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홍보비 보니까 주요 매체를 통한 홍보비도 국비 2억 되고요.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도 2억 7,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동도 어떻게 보면 홍보비에 포함되는 건데 이것도 한 3억 6,600만 원 되고 상당한 예산이 지금 홍보비와 활동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유치를 못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왔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자기네들이 투자했을 때 어떤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당초 규모도 2011년도에 향남지구하고 지곡지구가 해제되고 2012년도에 인주지구가 해제되고 2014년도에는 송학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90% 이상이 감소된 상황이죠?

네.

90% 이상 감소되고 또 FDI 규모도 볼 때 거의 이쪽에는 없고. 그래서 투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힘들어지지 않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있는 규모 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 상품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별로다, 상품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상품성을 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처음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당시에 일부 산업단지라든가 기존에 개발이 된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라든가 FDI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런 기반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출발 때부터 어려움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평택BIX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갔고 MOU만 보더라도 작년에 4건이었는데 올해는 9건에 1억 2,250만 불의 MOU도 체결을 했고요. 또 FDI도 처음으로 5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떤 실적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지표를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정말 제일 힘든 부분이 우리 황해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황해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대해서, 사업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원점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산 들어왔으니까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힘들고. 어느 정도 기반을 닦게 해 줘야지만이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함에 있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서 다른 기반시설과 같이 맞물려서 발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발된 시책도 내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계획서 쭉 살펴 보니까 힘들겠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황해청에서는 좀 더 새롭게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가능하시겠죠?

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고 있는 사업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너무 빨리 도출하기보다는 정말 지속 가능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정도 저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성이 있다라고 외국인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성에 있어서 과연 다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흐름을 우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감각이 좋습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따복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조례안이 금년도 7월 19일 날 조례 공포가 됐죠?

네.

내년도에 10억을 확보했단 말씀이에요, 예산 요구를. 그런데 그게 2020년까지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거기 기금조성의 종류를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경기도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출연금만 10억을 냈단 말이지. 그럼 20년이면 지금 몇 년이죠? 17년, 18년 3년 동안 10억씩이면 30억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 갖고서 우리가 공유경제를 하기 위해서 경제ㆍ문화ㆍ환경ㆍ교통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플러스 총망라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금이란 말씀이에요. 300억도 시원치 않은데 과연 10억씩 해서 이게 되겠느냐.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0억 가지고…….

그래서 결과는 그래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다. 아무리 조례가 금년도 7월 19일 날 조례 공포가 됐다 할지라도 10억을 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조례가 올해 7월 달에 제정 공포가 됐고 시행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에 필요한 총 액수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 1년 일하는데 무슨 연구예요. 지금 벌써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지금 연구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놨겠지. 문화ㆍ경제ㆍ문화ㆍ복지 이런 데, 이 중에 문화는 문화체육위원회에 있어요, 기금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복지는 복지기금이 있다고. 또 교통은 교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소위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공유경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과연 예산 10억 가지고서 되겠느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시작한다는 의미로 상징적인 시드머니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징적인 게 아니지. 이거는 실지 효과가 있어야죠.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다시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는 그겁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예산 질의를 하느냐면 이건 만약에 그냥 제 안으로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거 필요가 없다, 깎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대처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님, 기금은 일단 시작하는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사용기준이 뭘 갖고 쓰는, 원금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이자 갖고, 10억 이자가 그거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맞지 않는 기금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사안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우리 경제실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상된 부분을.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고오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전태헌 청장님. 본 위원은 행감할 때도 이것저것 싫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금년 말이면 다 집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거 쓰지 마세요. 그거 안 써도 됩니다. 그거 써서 성과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현덕ㆍ포승지구는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정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이 없으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청장님 이하 직원 분들을 가지고는 이 사업 내가 단언하건대 할 수 없다. 행정적 지원 외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이 인원들을 가지고, 여기 전문성도 없는 구성원들을 가지고 세계무대를 상대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하고,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은 예산을 연말까지 하면 97%는 쓴다 이런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 들었으면 했는데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요. 지금 집행할 남은 미집행된 예산 그거 어떻게 해서 다 집행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둘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현재 있는 생각 그대로는 자꾸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 김문수 지사님이 하겠다고,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여기 자료 작성 시가 9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됐고 확정이 된 사항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궁금해 하시면, 저희가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예산집행의 사안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꿩 잡는 게 매고요.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놔야 되는 게 사업을 하는 책임자로서의 내놓을 그 자세거든요. 성과가 없는데 자꾸 내년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자, 글쎄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연말 됐다고 홍보 막 해 가지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니다. 고오환 위원이 자꾸 쓴소리 많이 하는 거 쓴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추가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투자유치인데요. 개발은 지금 평택BIX 같은 경우에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덕지구도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다시 개발계획변경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되어야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거든요. 또 투자유치 분야도 작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U가 9건에 1억 2,250만 원 됐고요. FDI도 최초로 5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500억 돈 받은 거 그 사막 같은 데 들어와서 그 사람만 사업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성과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실 소관 예산 등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책자 중에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색 책자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항별 설명서고…….

들어봐요, 들어봐. 어떤 건지. 가장 두꺼운 거?

(관계공무원을 향해) 저거 맞지? 저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책자가 많아서 좀……. 내년도…….

잠깐만, 천천히 하세요. 정리해 놓고 합시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공유적 시장경제 및 경제민주화 사업의 확대, 서민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한 사업 및 기업지원,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 관련된 사업, 미래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ㆍ미래먹거리 사업의 발굴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15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의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02억 2,593만 원이 감소한 474억 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등 국고보조금 13건에 214억 8,836만 원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건 191억 6,940만 원, 기금보조금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건에 34억 4,000만 원, 세외수입 7건은 33억 1,44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58억 9,582만 원이 증가한 2,904억 8,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1.72% 수준이고 전년 대비 0.09%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제정책과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경상사업, 행정경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7쪽의 경제정책과 소관은 전년 대비 23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46억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원기간이 종료된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사업의 일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추진을 위해서 경제회생 및 민간경제 안정대책 홍보비 3억 5,000만 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역량강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158쪽의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5억, 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6억 원, 지식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30억 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4억 8,400만 원…….

잠깐만요, 실장님. 너무 빨라. 좀 쉬었다 합시다.

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볼 수 있게끔…….

못 찾겠어요.

158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20억 원이 158쪽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마이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산업 마케팅지원이 4억 4,300만 원, 경기 마이스산업 육성 15억 2,000만 원, 경기 국제보트쇼 개최 2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9,000만 원, 경기 해양레저 인력양성이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8억 원,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사업에 3억 원, 경기 마이스아카데미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60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황은 전년보다 321억 6,955만 원이 증액된 670억 7,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련 기술인 육성 지원을 위해서 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27억 원,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4억 원, 경기도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에 200억 원,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사업에 165억 원.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참여형 경기 일자리카페 지원사업에 1억 원, 시군의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4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4050 재취업 지원사업에 대해 5억 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35억 500만 원,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을 위해서 3억 7,000만 원, 채용박람회 개최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9억 1,4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43억 원, 고용유지 증대를 위한 취업근로자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해서 166쪽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167쪽입니다. NEXT 희망일자리사업에 10억 원, 경기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사안은 조직개편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이관된 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 15억 원, 경력단절여성 온라인교육 및 취업지원에 5억 원, IT전문교육 운영 4억 9,948만 원.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및 사업환경 제공을 위해서 고객복지사업에 1억 2,705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3억 7,01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이관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취ㆍ창업 개발교육에 2억 9,048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억 7,039만 원, 시설물 개선공사에 1억 700만 원,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비에 2,100만 원, 시설운영비에 6,195만 원, 인건비에 7,46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공정경제과 소관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보다 15억 1,556만 원이 감소된 235억 8,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 동반성장 사업 추진에 3억 40만 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10억 원, 경제민주화 확산에 2억 4,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에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에 3억 3,000만 원, 공유경제 활성화에 4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CSR 지원사업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8억 8,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0억 7,000만 원,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 65억 1,980만 원,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지원사업에 20억 1,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임대상가 정책 운영에 20억 원, 전통시장 IOT 등 첨단화 지원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와 근로복지사업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복지 및 영세사업장 개선사업에 5억 2,000만 원, 장학사업 지원에 15억 3,000만 원, 근로자 행사 개최 지원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선진정책 발굴에 3억 1,200만 원, 근로자 역량강화 교육에 4억 3,300만 원, 노동단체 환경개선 등 지원에 3억 4,800만 원입니다. 176쪽의 지역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1억 6,000만 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해서 공정경제과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8쪽부터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보다 64억 8,006만 원이 증액된 525억 6,120만 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에 142억 5,300만 원,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에 12억 2,500만 원, 우수 여성기업인 선정 및 제품 전시전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억 원, 기업SOS 관련 3개 사업에 1억 원,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운영에 5,712만 원, 낙후지역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창업프로젝트 추진에 26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3억 9,400만 원입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창업베이스캠프 운영지원에 6억 5,000만 원,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5억 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3억 원,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경기 벤처창업센터 운영지원 22억 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으로는 지방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에 20억 6,000만 원, 정부사업 참여 전략 컨설팅 사업에 5억 원, 뿌리산업 육성사업 지원 6억 원. 다음은 계속해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7억 원, 품질경영활동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육성을 위하여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및 운영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 9,500만 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지원에 1억 6,500만 원,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에 2억 3,000만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을 위해서 40억 원. 182쪽이 되겠습니다. 한류상품 박람회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생애 최초 보증수수료 인하 손실보전금 18억 원, 슈퍼맨펀드 3호 조성사업에 50억 원, 슈퍼맨 창조오디션에 3억 원,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184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78억 6,523만 원이 감소된 275억 4,0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이 된 이유는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64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산업정책과는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서 성남 일반산단재생사업에 5억 5,000만 원, 노후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수립용역비 지원에 2억 원,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산업정책과에서 수행한 산단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이 공정경쟁과에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의 협의 결과 산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이 사업추진 일관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예산심의 시에 향후에 과 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에 6,00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지특보조사업 115억 9,44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국고보조사업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87쪽의 에너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602만 원이 감소된 168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13억 원,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30억 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25억 원,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지원에 7억 5,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에 2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18억 4,8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운영사업 2억 원, 189쪽의 시설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에 5억 6,4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국고보조사업 17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억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사업 1억 8,9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 용역 2,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20억 원,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국고보조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부터는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화산업과는 전년도보다 88억 4,794만 원이 증액된 183억 2,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섬유ㆍ가구 전시회 참가 지원에 7억 8,800만 원, 섬유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15억 원, 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15억 8,000만 원. 계속해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섬유기업 활성화 지원에 7억 원, 섬유 디자인 패션사업에 9억 원, 경기 섬유 패션 분야 해외인턴 사업에 2억 1,000만 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원, 닥섬유 활용 R&D 지원 사업에 2억 원, 섬유ㆍ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에 4억 4,000만 원이고. 194쪽입니다. 가구기업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 경기 가구인증센터 운영 지원에 2억 3,000만 원, 가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2억 5,000만 원, 가구산업 클러스터 구축 2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뷰티산업 육성 지원 10억 5,000만 원, 뷰티박람회 개최 지원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입니다. 권역별 가구 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 국고보조사업 19억 5,000만 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26억 9,600만 원,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17억 6,000만 원, 국내 가구 제조업 제품 고도화 지원사업 2억 원, 고부가가치 기능성 섬유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의 과학기술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보다 5억 2,366만 원이 증액된 443억 1,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중심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71억, 기술닥터 사업 25억, 테크노파크 운영사업 32억 6,500만 원, 지식재산권 육성 지원사업에 26억 3,000만 원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지특보조사업 2억 1,000만 원, 3D프린팅 기술 지원사업에 6억 원,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구축사업에 3억 원, 민간주도 C&D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25억 원, 다음은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경기과학진흥원 육성 지원에 52억 7,400만 원, 다음은 19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에 2억 원, 차세대융합기술 연구 지원사업에 6억 2,500만 원,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에 3억 원,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47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융합 기술ㆍ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20억 원, 나노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9억 원, 지능형로봇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에 15억 원, 경기도 로봇산업 육성 지원에 5억 원,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과학축전 개최 사업에 1억 4,000만 원, 과학기술정책 지원사업에 4억 4,000만 원, 과학문화 확산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52억 6,000만 원,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지원사업 8,000만 원, 지역혁신 핵심기술 R&D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12억 4,000만 원,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지원사업 2억 원, 나노기술 성과확산 사업에 6억 7,000만 원입니다. 202쪽의 공학교육혁신센터 2단계 지원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부터는 외교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 7,279만 원이 증액된 48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기반 강화를 위해서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 분담금 2억 6,160만 원, 국제기구 부담금에 2,100만 원입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서 교류협력 운영에 9억 8,695만 원, 다음은 204쪽부터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는 국제통상과 소관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억 639만 원이 감소된 145억 4,114만 원입니다. 먼저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지특보조금 사업에 4억 600만 원,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47억 2,000만 원, 20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에 36억 원,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에 16억 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에 15억 원, 경기청년 Trade Manager 육성 사업에 4억 원, 한진해운 피해기업 특화수출 지원사업에 5억 원, 해외전시회 경기관 운영사업에 3억 원,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FTA 활용 지원사업에 6억 7,000만 원, 2017년도 경기도 공정무역 국제컨퍼런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는 투자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억 954만 원이 증액된 23억 5,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에 6억 4,000만 원, 국내외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투자기업 발굴사업에 1억 5,000만 원, 독일 바스프 전세계 총괄연구소 고용지원 1억 6,000만 원,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유럽비즈니스센터 기업매칭사업에 2억 5,000만 원, 부품 국산화 및 국내기업 동반성장 투자유치사업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사후 관리를 위해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4억 5,800만 원, 외투기업 대중교통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술학교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보다 5억 792만 원이 감소된 38억 9,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교육용 장비 구입비가 감소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에 6억 8,701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4억 3,247만 원입니다. 213쪽부터는 취업교육 지원을 위해서 학습교구 지원비 11억 7,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쪽부터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14억 6,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페이지의 예산총칙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 6쪽에 있는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196억 1,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수익적 수입은 관리사업수익이 67억 7,400만 원, 임대사업수익은 82억 5,600만 원입니다. 공공지원시설 시설사용료 기타영업수익이 6억 1,540만 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이 33억 7,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축물 감가상각비 61억 5,108만 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ㆍ제약기업 공동연구개발에 15억 원, Grand ICT연구센터 지원에 2억 원,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83억 7,425만 원, 그 이외에 예비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에 260억 원, 계약해지 반환금 73억 2,719원, 예비비 1,592억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24쪽까지 사안은 자금운영계획으로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가로로 된 가로 서식 책자의 5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6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 운전자금의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융자금을 제외한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17억 7,510만 원이고 2017년도에는 수입 1,800억 원, 지출 2,143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2017년도 말 기금 현액은 274억 2,51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61쪽부터 65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등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을 제외한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35억 2,902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수입이 2,260억 원, 지출이 2,757억 2,000만 원이 예상되어서 2017년도 말 기금 현액은 238억 9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75쪽까지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에 기금조성액은 100억 3,332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수입이 1억 5,050만 원, 지출이 1억 2,000만 원 예상되어서 2017년도 말 기금 현액은 100억 6,3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쪽부터 85쪽까지는 역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제실 예산안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ㆍ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향후에 경제실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헛되게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없이 충실하게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실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1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따복공동체지원단 보고 시에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7년도 경제실 세입예산안은 474억 1,223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576억 3,816만 8,000원보다 102억 2,593만 3,000원으로 17.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33억 1,447만 5,000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국고보조금 등 440억 9,7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세출예산액 2,545억 8,525만 3,000원보다 358억 9,581만 6,000원이 증액된 2,904억 8,106만 9,000원으로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16조 9,136억 원 중 경제실 예산은 2,905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 경제정책과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169억 7,943만 원보다 23억 4,660만 원이 감액된 146억 3,283만 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역맞춤형 경제활성화 21억 원,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30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20억 원, 경기마이스산업 육성 15억 2,000만 원 등으로 주요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20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굿모닝론을 운영 중에 있으나 소비진작을 주도할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미비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사업으로 도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마이스아카데미 운영 1억 5,000만 원은 마이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사업으로 마이스 저변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쪽 2017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349억 61만 6,000원보다 321억 6,954만 9,000원이 증액된 670억 7,016만 5,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원 27억 원,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지원 165억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46억 9,800만 원,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35억 500만 원 등으로 주요 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200억 원은 기능별ㆍ기관별 산재한 고용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총괄 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요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재단의 운영비로 새롭게 설립된 재단이니만큼 일자리와 관련해 업무 중복, 시행착오, 인력 낭비,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165억 원은 연정사업 예산으로 만 18세에서 34세까지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나 선지급이 아니라 내역 확인 후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으나 시스템 구축, 기준 설정 등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1년 치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불용액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급이므로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9억 1,400만 원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의 도민에게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외계층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수혜자의 대상이 많은 사업으로 도비 지원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경기 청년해외진출 지원사업 5억 원은 능력과 열정이 있는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연수 및 인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이었다가 2016년 일몰, 다시 2017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간의 사업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큰 것만 읽어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만 읽자고요.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더 줄이세요.

12쪽 2017년도 공정경제과는 2016년도 예산 250억 9,783만 6,000원보다 15억 1,555만 6,000원이 감액된 235억 8,228만 원이며 주요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8억 8,500만 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65억 1,980만 원, 공공 임대상가 정책 운영 20억 등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8억 8,500만 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개 시군, 22개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내 전통시장이 208개소나 되고 아직도 시설이 열악한 전통시장이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전통시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도비 투입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4쪽 공공 임대상가 정책 운영 20억 원은 공공에서 상가를 매입, 영세 자영업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피해 방지 및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신규예산으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5절제28조제4항에 근거한 사업인바 수혜대상자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마을 노무사 도입 1억 원은 남부 2개소, 북부 1개소 3개 권역 마을에 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대행, 기초 상담 등을 실시하는 신규 연정예산으로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잘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6쪽 2017년도 기업지원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460억 8,114만 원보다 64억 8,006만 1,000원이 증액된 525억 6,120만 1,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142억 5,300만 원, 경기벤처창업센터 운영지원 22억 원,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0억 원 등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억 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나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칭 비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7억 원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대학생의 혁신적ㆍ모험적 창업 아이템을 발굴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6년 사업자등록 30건, 지식재산권 출원 32건, 매출액 1억 5,100만 원, 투자유치 2,000만 원 등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바 사업예산 추가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지원 40억 원은 지난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삭제된 사업으로 2017년 사업은 디자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용 매장을 구축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인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40억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전용 매장의 장소 선정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 원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및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21쪽 2017년도 산업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354억 614만 원보다 78억 6,523만 2,000원이 감액된 275억 4,090만 8,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15억 9,440만 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46억 원 등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15억 9,440만 원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예산이며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146억 또한 평택 고덕산단 공업용수 건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23쪽 2017년도 에너지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168억 6,631만 원보다 6,602만 4,000원이 감액된 168억 28만 6,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 30억 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5억 원,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20억 원, 24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20억 원 등으로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보면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5억 원은 공모를 통해 경기도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확산 지원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과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모부터 사업비 교부 등 사업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쪽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20억 원은 도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 자립도 향상은 물론 수입금은 전라남도 원전 및 도내 나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소선정, 건립, 에너지기금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6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20억 원은 에너지 소외지역인 농어촌 마을에 마을단위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현재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6%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양평군 18.7%, 포천시 36.3%에 그치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크고 에너지 차별이 심한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에너지비용 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27쪽 2017년도 특화산업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94억 8,138만 4,000원보다 88억 4,794만 원이 증액된 183억 2,932만 4,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 사업 15억 8,000만 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26억 9,600만 원, 한ㆍ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17억 6,000만 원 등으로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섬유분야 연구개발 지원 사업 15억 8,000만 원은 섬유분야 실용화기술 개발, 섬유신소재 개발 등 섬유 관련 연구개발, 기술이전, 애로기술 해결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기술개발 투자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편직 및 염색가공업체들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9쪽 섬유 디자인 패션 사업 9억 원은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지원, 경기니트패션쇼, 대학생 패션쇼 페스티벌 개최, 패션 모델 체험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니트 등 고급 섬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사 개최 및 개발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0쪽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26억 9,600만 원은 K-디자인빌리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예산으로 K-디자인빌리지 조성은 경기북부 10개년 개발계획 대상사업이며 NEXT경기 15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 만큼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1쪽 2017년도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437억 9,342만 9,000원보다 5억 2,365만 7,000원이 증액된 443억 1,708만 6,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71억 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운영 지원 52억 7,400만 원,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47억 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52억 6,000만 원 등으로 주요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업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71억 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컨설팅, 사업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매출향상 및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 및 성과분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 사업을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바 조직통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33쪽 민간 주도 C&D 플랫폼 구축 지원 25억 원은 민간 선도 벤처기업이 주도하여 예비 창업기업을 모집, 직접 창업공간 및 기계ㆍ전자ㆍ제조업 기반의 가공장비 및 소프트웨어 무상지원과 멘토 역할 등 창업보육을 할 수 있도록 창업공간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성공한 민간 벤처기업의 자원과 노하우를 활용한 지원이므로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은 물론 매출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34쪽 융합 기술산업 육성 지원 20억 원은 2017년 5월 말 경기도 서울대학교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위수탁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 축적된 연구성과 및 인프라를 활용하고자 공모를 통해 우수 민간ㆍ공공 연구기관을 선정, 도내 기업과 융합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상용화하는 예산으로 연구기관과 기업 간 연구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상용화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5쪽 2017년도 외교정책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45억 7,791만 3,000원보다 2억 7,278만 6,000원이 증액된 48억 5,069만 9,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교류협력 운영 9억 8,695만 원, 국제개발협력사업 30억 원 등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30억 원은 대외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가치 선점을 위한 본 사업은 개발도상국 청년 및 공무원 대상 교육연구와 한국어 확대, 스마트 교실, 교육ㆍ복지ㆍ보건ㆍ의료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연구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2017년도 국제통상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148억 4,752만 5,000원보다 3억 638만 7,000원이 감액된 145억 4,113만 8,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경기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47억 2,000만 원,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36억 원 등으로 38쪽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 36억 원은 GBC 10개소 운영과 2개소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해외에 주재하는 사무소인 만큼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리 감독과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보다 많은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새겨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9쪽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15억 원은 해외바이어를 초청 수출상담회 및 구매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우수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실적은 참관객 7만여 명, 수출계약 4억 8,200만 불, 국내 판매계약 452억 원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40쪽 2017년도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21억 5,042만 4,000원보다 2억 953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5,996만 3,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6억 4,000만 원, 부품 국산화 및 국내기업 동반성장 투자유치 5억 원 등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마케팅 6억 4,000만 원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해외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 2017년도 경기도 기술학교 예산은 2016년도 예산 44억 310만 6,000원보다 5억 791만 7,000원이 감액된 38억 9,518만 9,000원이며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 학습교구지원 11억 7,045만 5,000원, 교내시설 환경개선 14억 6,247만 1,000원으로 42쪽 교내시설 환경개선 14억 6,247만 1,000원은 시설관리 용역 및 적정한 교내시설 유지관리, 시설 개보수, 3D 프린터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3D 피규어 스튜디오 구축 등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신기술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4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제실 자체사업 예산은 2,464억 원으로 2016년 1,978억 원보다 4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정사업인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지원 165억 원과 일자리재단 운영비 200억 원 등의 신규사업이 반영된 주요 원인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평균률 2.9%에 아직도 1% 이상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실정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맞도록 경제관련 예산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특히 경제실에서는 2016년에 새롭게 설립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곧 설립될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고 첨단과학기술 연구 지원,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예산액 2,231억 5,230만 원에 비해 35억 3,545만 6,000원이 감액된 2,196억 1,6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으로는 글로벌R&D센터 및 공공지원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캠퍼스의 관리사업수익 67억 7,400만 원과 임대사업수익 82억 5,600만 원 그리고 공공지원시설 시설사용료에 의한 기타 영업수익 6억 1,54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33억 6,936만 원, 사업비 정산 반환금에 따른 기타 영업외수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2,231억 5,230만 원에 비해 35억 3,545만 6,000원이 감액된 2,196억 1,6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예산은 직무수행경비 등 일반관리비 65억 8,506만 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 183억 7,425만 1,000원 등 경상이전 200억 7,425만 1,000원과 예비비 4억 원으로 일반관리비가 1,484%나 증액된 사유는 판교테크노밸리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지원 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공건물 관리, 입주기업 지원 등과 SW융합클러스터 구축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지원,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등 판교TV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 260억 원과 예비비 1,592억 2,910만 1,000원 등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전략시설 유치 지원은 판교가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실증타운 구축을 위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시작 단계 추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8쪽 2017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따복공동체지원단 보고 시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운전자금은 자금수지 총괄 중 2017년도 수입액은 2,417억 7,51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285억 500만 2,000원보다 132억 7,009만 9,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 규모를 전년도보다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대출취급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는 14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융자성 사업비 역시 2,000억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나머지 274억 2,510만 1,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자금수지 총괄 중 2017년도 수입액은 2,995억 2,90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917억 2,623만 6,000원보다 78억 278만 2,000원이 증액된바 이는 예치금 회수 규모를 전년도보다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도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대출취급수수료, 평가수수료 등 비융자성사업비 257억 2,0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2,500억 원이며 나머지 238억 901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한 기금인 만큼 중소기업에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함은 물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자금수지 총괄 중 2017년 수입예산은 101억 8,381만 7,000원이며 전년도 수입액 2억 5,126만 7,000원보다 99억 3,255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예치금 회수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7년도 지출예산안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근로자가족 체육대회, 근로고충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경기 노사지원상담소 운영 등 총 7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 6,381만 7,000원은 도 금고에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미래 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제실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실))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하고 발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국제보트쇼를 개최했어요. 올해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거 국제보트쇼 사업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 해양레저 인력양성사업 그래서 8,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며 또 이 사람들이 교육 끝난 다음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이거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류상품박람회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한류상품박람회하고 G-FAIR 코리아 있죠, 그 사업이. 2개 있는데 한류상품박람회를 갖다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16년도보다 15.6%가 감이 됐나요?

네.

그럼 금액으로 볼 때는 약 한 얼마 되었습니까, 비율이? 15.6% 감이 된 걸로 돼 있고요. 세출규모는 어떻든 2016년보다 약 353억이 증가했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증가했습니다.

12.8%가 증가했다고 그랬으면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몇 %입니까?

현재 1.72%입니다.

네?

당초 예산 편성 대비해서 현재 일반회계의 1.72%가 경제실 예산입니다.

1.72%가요?

네.

그러면 먼저 1.5%에서 1.72%면 2.몇 %가 올라갔나요?

한 1% 조금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경제실 예산안 중에서 연정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800억을 실장님이 필요해서 요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획실에서 기조실에서 이걸 만든, 누가 만든 건가요, 이게?

저희 실하고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800억을 빼면 이게 꼭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얼마든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희 경제실에서 집행부 측면에서 기조실하고 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만 예산 심의야 위원님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00억이라는 돈이, 1,810억이라는 게 연정예산이라고 지금 올라왔죠? 우리 과장님, 올라왔죠? 1,800억.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네, 맞는데요. 연정예산은 내역을 뽑은 이유가 양당 간에 합의한 연정합의문이 있습니다.

합의문 알아요.

그 합의문에 대한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뽑은 거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나온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연정예산에서 양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1,812억이 올라갔다면, 그러면 먼저 단계적으로다가 예산을 확충시킨다 그랬어요, 보고를. 그거하고는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냐면 800억이라는 돈이 연정예산 관계없이 올라갈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1,800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편성해 놓고 이걸 심의하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걸 합니까, 심의를? 그걸 우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정합의문에 대다수가 저희 경제실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제실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신규사업도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다수.

그중에 도비 1,700억 정도가 연정예산에 들어갔어요. 이 중에 160억이라는 돈이 청년구직지원금이거든요.

165억입니다.

아니, 글쎄 165억, 큰 틀에서 160억이나 165억…….

네, 165억입니다.

그럼 1,730억에서 165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한 1,500억 좀 넘습니다.

1,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참 우리 소상공이라든가 중소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다가 많이 누락이 됐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할 때 지적된 시장 관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재래시장, 5일장, 전통시장 이런 부분이 많이 누락됐거든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이 연정예산 때문에 경제실에서 추구하는 예산이 많이 누락이 됐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정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꼭 연정예산 개념보다는 저희가 경제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연정예산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 나름대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이번 본예산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니,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담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라는 건 어차피 집행부가 내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내용에 따라서 예산의 내용은 많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시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감사 때 하는 얘기가 “맞춤형 지원을 많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좀 인색하게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전부 다 풍부한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대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박람회 같은 분야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넣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정 정신에도 어긋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컨대 전통시장 시설 특화도 그래요. 이것이 국비만 갖고 한다고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방비를 갖다가 보태야 될 것 아니겠느냐, 경기도비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한 장 한 장 이렇게 예산을 말씀드리면 엄청 많은 액수니까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공임대상가 정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정이라고 그래서 신문에 자주 나는데 20억, 사실상 그 20억을 갖고서 어느 시군에 어떻게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이 연정을 하니까 이걸 갖다가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연 20억 갖고서 무슨 큰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고 경제활성화가 되겠느냐. 저는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게 농촌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도시인데 도시에 얼마나, 몇 채나 됩니까, 빈 상가가.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연정예산에 좀 가치가 없지 않느냐, 어떤 실효성에.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 약간 좀 미흡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무슨 중소기업센터 운영한다든가 신용보증재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굿모닝 운영 같은 경우에도 30억을 갖다 넣었거든요, 이게. 하나도 없던 건데. 아니, 참 작년에 있었나요, 이게?

위원님 어떤 거 말씀……. 굿모닝론이요? 네, 있었습니다.

네, 굿모닝. 작년에 얼마 있었어요?

작년에 20억 있었습니다.

10억이 올라왔거든, 이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리로 제2금융권에 있는 사람을 1권역으로다가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싼 이자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런 분야를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인한테 많이 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예산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떻든 신규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비성, 행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르지 않는 것이 우리 연정예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 어떤 것 지금 밝히기보다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야를 좀 우리가 조정해서 실제 우리 지역 경제 또 경기도 경제 또 이런 분야로다가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공유경제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어요. 작년에 예산이 6억이었는데 이번에 2억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이게 올해 산업정책과에는 4억을 편성했는데요. 공정경제과에 2억을 지금 현재 산단공유경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원래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가 되냐면 공정경제과에, 여기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300페이지를 보면 공유산단지정 2억 사업이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공유산단지정사업은 산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공유산단지정사업은 산업정책과와 협의 추진하는 2억이라 여기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던 4억에서 2억 부족한 부분이 같이 이거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네, 여기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301페이지에.

산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을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시켜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편성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사실 전에도 내가 행감 때라든지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소재에 관련돼서…….

친환경소재, 네.

그거와 관련돼서 경기도가 너무 전무하다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없는 거죠, 그렇죠?

소재 관련된 예산은 일부 있습니다만…….

과학기술과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과학기술과장 엄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재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단위사업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바이오산업하고 그다음에 나노산업에서 그런 소재개발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0억짜리 기술개발사업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때 일부 부분이 그런 분야별로, 소재개발도 기술개발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아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나노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진흥원이라든지 나노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연구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소재 개발에 있어서는 화장품이라든지 의약 약품 이런 쪽 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몸에 와서 닿는 그거와 관련된 것은 없어요, 보니까. 예산을 그런 실험을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는 좀 친환경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접할 수 있는 그 소재들을 갖다가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딱 담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다른 것들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가 경제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전체적으로 전면 새로 한번 봐야 된다라는 지적했죠?

네, 그때 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정책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답변했죠?

네, 공공기관 사업 이런 거 다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걸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경제실에서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거의 100% 증액이 됐잖아요?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100% 가까이, 한 93% 되는데, 증액이 된 겁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새로 일자리재단이 생기면서 기존에 여성이나 청년 관련된 예산이 저희 일자리재단으로 일원화가 되면서 사업비가 늘은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년구직지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청년들 취업지원금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거 165억 등이 증액되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이라는 것 서울과 우리하고는 좀 지원방향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청년 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무슨 그게 있나요? 한번 실장님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청년구직지원금은 기존에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타 시도에서 한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에 가면 걸음지고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이 잘잘못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서 필요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자체의 제도나 시책 등을 저희가 미비점도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저희 경기도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65억이.

내용은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1,300만 도민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여한 예산, 세금 이것 감독 잘하고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동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할지 몰라도 청년구직 같은 것 이런 것 전 동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지원사업들이 새롭게 개편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예를 하나 들게요. 판교테크노밸리는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하죠?

과학기술과하고…….

거기에서 해서 과기원으로 넘긴 거고.

그렇습니다.

또 광교테크노밸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하는 것은 아마 중기센터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통폐합하고 관계없이 정리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력이 그만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효율성면에서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청년을 위한 구직부터 시작해서 청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몇 가지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 뽑으니까 뽑지를 못해요, 하도 많아 가지고 우리 경제실 산하에 있는 기관에.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던데 경기도 보트쇼라고 킨텍스에서 한 10년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보트산업이 우리 경기도 내에 완성 보트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업체에 대한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보트쇼에 가면. 수십 억 하는 보트들 진열해 놓고 쇼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트쇼 1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쇼를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또 보트쇼를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자꾸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 부품들 몇 개 업체들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거 여기에 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저한테 자료로 준 겁니다. 그걸 본 위원도 봤고요. 차라리 선박부품을 킨텍스에 전시하고 이런 걸 마케팅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보트쇼 지금 아무리 포장해서 전시장에서 그냥 화려하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보트 제대로 만드는, 완성품 만드는 회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4억 6,000이 더 증자됐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기 보트하고 관련, 해양 무슨 관련 이런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예산을 만드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성과가 없는 예산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그 예산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되는 쪽으로 해라, 되는 쪽으로. 그분이 나한테 참고로 얘기해 준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조선부품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업을 만들어서 쇼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행감 때 충분히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전부 지원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뒷골이 뻐근합니다. 그냥 대동만 하는 그런 실장으로 하고 또 다른 데로 보직 가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경기도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좀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데 승진해서 갈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일을 하고 가고 싶습니다.

한 가지라도 정말 경기도 경제가 ‘우리 임종철 실장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이게 잘 됐구나.’ 이런 족적을 남기고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