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성근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3쪽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민 e-러닝 통합 운영에 따른 부담금 6억 5,500만 원, 도, 시군 및 공공기관 e-러닝 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 7억 7,108만 원, 국토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30억 9,504만 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2억 원, 문체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3억 4,700만 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 1억 7,2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4% 증액된 2조 2,479억 5,530만 원으로 이는 2017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3.2%에 해당됩니다. 1435쪽부터 144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35쪽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691억 9,192만 원이 증액된 2조 2,185억 4,247만 원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교육정책 사업 8,540만 원, 교육협력 관계자 직무연수 584만 원, 시군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학교교육급식 지원으로 1,0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6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조 925억 8,264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 25억 9,060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19억 7,500만 원, 지식 캠퍼스 운영 출연금 16억 8,585만 원, 지식사업 추진을 위해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37쪽입니다. 영어마을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13억 2,900만 원과 경기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비 5억 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금으로 양평영어마을에 2억 7,500만 원, 파주영어마을에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테마파크 추진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억 3,000만 원, 창의테마파크 사업추진비 32억 원, 인성테마파크 사업추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8쪽입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 300만 원,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사업 4억 원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1억 8,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3억 3,000만 원,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9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5억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및 리더 등 양성사업 5,000만 원, 경기도 바로알기 종주단 지원사업 2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26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1쪽 교육협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457억 4,477만 원을 감액한 37억 6,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꿈과 끼를 찾는 경기 교육나눔 사업 1억 2,000만 원,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교육 5,000만 원, 경기도 자유학기 체험활동 지원사업 3,000만 원, 단원고 졸업생 희망나눔 멘토스쿨 8,000만 원, 우수교원 및 우수졸업생 표창수여를 위한 상장케이스 구입비 1,100만 원, 교육협력 활성화 2,950만 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2쪽입니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1억 5,6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6억 원,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1억 원,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사업 1,000만 원, NEXT 경기 대학생 토론회 1억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9,400만 원,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행사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3쪽입니다. 경기도와 중국 대학 간 썸머스쿨 운영사업 1억 원, 송파학사 운영금 3억 원, 따복기숙사 운영금 8억 373만 원, 교육협력과 부서 운영경비로 4,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4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9,400만 원을 증액한 256억 5,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특사업으로 민자사업정부지급금 4억 2,140만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5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46억 4,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5쪽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 3억 5,000만 원, 경기도 도서관 평가 운영비 3,000만 원,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2억 4,500만 원과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양성사업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1억 원,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사업 1억 5,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5,000만 원,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4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 1억 원,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비 9억 1,040만 원,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비 7억 2,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경상 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7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자본이전 사업비 6,900만 원,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특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1억 1,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8쪽입니다. 도서관 공간 조성사업 1억 8,000만 원, 독서문화 활동 지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공동체 지원 7억 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1억 8,00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 3,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3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067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345억 원입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454쪽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과 같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 345억 원, 징수교부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9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17년 성인지예산서 69쪽입니다. 교육협력국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7,900만 원을 증액한 총 5개 사업, 158억 4,800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 프로그램 이용 시 성별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학습자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4개 사업 151억 6,900만 원이며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1개 사업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0쪽에서 82쪽까지는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계시는 예산서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서 56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7,478만 원이 증액된 총 209억 2,173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협력과 2015년 교육협력 사업 이자반납금 74만 원과 사용잔액 5,67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1,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조 5,349억 9,7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조 4,147억 5,178만 원, 행정 운영경비 2억 4,559만 원, 재무활동비 1,200억 원입니다. 5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되었던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은 당초 학술연구용역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학술용역심의 시 정책과제로 자체수행토록 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지특예산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의 도비 편성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6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선정사업인 공공,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교육협력국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교육협력국 명시이월 사업은 부기별로 총 8건입니다.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은 학술용역 심의일정 지연과 조달청 공개경쟁입찰 2회 유찰로 올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일부 금액인 2,900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따복기숙사 건립 및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17년 7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139억 6,6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등 집행액을 제외한 137억 3,921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지원금 7억 원 중 타 장학금 전액 수혜 등으로 발생한 금년도 미신청분 4억 7,087만 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2016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사업인 공공, 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2,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바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목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회 추경보다 7,478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2,16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교육협력과 5,752만 7,000원, 도서관정책과 1,726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2조 5,349억 9,737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 1억 원, 도서관정책과 9,5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7,478만 8,000원이 증액된 209억 2,169만 원입니다. 이 중 기타수입 5,678만 1,000원과 이자수입 74만 6,000원은 2015년도 교육협력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며 시도비 반환금수입 1,726만 1,000원은 도비보조 사업인 2015년도 도서관건립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3회 추경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감소한 2조 5,349억 9,737만 4,000원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은 당초 1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본 연구용역이 도 정책과제로 선정됨으로써 연구용역을 대체하여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은 본예산에 도비가 반영되었으나 2016년 국비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되어 집행기준에 따라 도비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공공-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은 금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리시스템 연계가 미흡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8개 사업에 142억 8,908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단원고 졸업생 대학 등록금 지원은 금년도 미신청자에게 내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월한 것이며 공공-작은도서관 간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은 금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내 추진이 불가능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조달청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되어 지난 9월 12일에서야 계약이 완료되는 등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따복기숙사 건립비와 따복기숙사 물품구입 등은 기숙사 건립공사가 금년 11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것으로 향후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익년도로 이월하는 관례를 가급적 지양하고 최대한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은 총 207억 8,612만 1,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액 410억 8,804만 1,000원 대비 203억 1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본예산액 대비로는 7.6%인 14억 6,0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4억 2,608만 원, 보조금이 193억 6,00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2,479억 5,53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조 5,351억 9,278만 5,000원 대비 2,872억 3,74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교육정책과 2조 2,185억 4,247만 5,000원, 교육협력과 37억 6,225만 4,000원, 도서관정책과 256억 5,057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81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82개 사업에 2조 2,298억 원이며 전체 세출예산의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62개 사업에 2조 2,246억 3,226만 7,000원이며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51억 6,773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안은 총 207억 8,612만 1,000원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액 410억 8,804만 1,000원 대비 203억 19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도민 e-러닝 통합운영에 따른 31개 시군 부담금 6억 5,500만 원과 도ㆍ시군 공공기관 e-러닝 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인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30억 9,504만 1,000원 등 보조금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안은 총 2조 2,479억 5,530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조 5,351억 9,278만 5,000원 대비 2,872억 3,74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 지원 4억 3,3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80억 6,192만 1,000원입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서관법 등 개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 지원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역량 강화 지원의 2017년 지원액은 2016년 대비 48%가 감액된 4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역의 교육발전을 지원하고자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에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의 경우 4개 시군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7년은 사업 완료로 3개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의 2017년 지원액은 2016년 대비 37%가 감액된 1억 1,300만 원으로 작은도서관 신설이 2016년 3개소에서 2017년 2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82개 사업에 2조 2,298억 원입니다. 이 중 계속사업은 총 62개, 2조 2,246억 3,226만 7,000원으로 자체재원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51억 6,773만 3,000원으로 자체재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중 30% 이상 증액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1,116억 3,300만 원입니다. 증액이 큰 사업 위주로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등 8개 사업으로 그중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사업 8,000만 원과 군인 및 청년 평생교육 기부활동 지원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증액된 것이며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 사업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 등 11개 사업으로 그중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경기도 평생대학 기능 및 역량 강화 등 7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수당 등의 경우 조례 등 관련 규정에서 위원의 구성 방법, 개최 회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별 규정에 따른 분기별, 반기별 회의 개최를 준수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교육급식 지원은 1,033억 원으로 2016년 대비 79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올해의 경우 타 시도의 해당 교육청에 대한 급식비 지원비율이 18.7% 수준인데 반해 경기도의 경우 3.2%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2017년부터 타 시도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폭 증액된 것으로 급식비 지원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급식비 지원금 증가로 인해 교육협력국 내 반드시 필요한 자체사업이 감액되거나 일몰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창의테마파크 운영 지원과 인성테마파크 운영 지원, 인성테마파크 인프라 조성은 올해 시범적 운영 수준에서 벗어나 2017년부터 교사학생 참여캠프, 미래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육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운영비와 학습공간의 리모델링 및 시설 개보수, 장비교체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의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과 함께 창의ㆍ인성테마파크는 자기주도적 토론학습, 진로탐색 기회 등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청에서는 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체험활동 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30% 이상 감액사업은 총 2개 사업에 2억 원입니다. 이 중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ㆍ리더 등 양성은 평생학습 전문가인 코디네이터, 리더, 교육강사 등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746명을 양성하였으나 2017년에는 올해 양성된 인력을 활용하고자 금년 신규 양성인원이 41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양성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들이 실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양성된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위탁업체가 개인,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도서를 사회복지관, 군부대 등 정보소외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매년 기증받은 도서 수와 정보소외계층에 전달한 도서 수가 증가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에도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가 감액된 상태로 예산 감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에 48억 9,773만 3,000원입니다. 신규사업 주요 편성사유를 보면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임차의 경우 공무원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임차 관련 업무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이며 따복기숙사 운영은 도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 서울농대 기숙사인 상록사를 리모델링한 것으로 2017년 9월부터 운영 예정인 기숙사의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는 31개 시군에 구입희망도서 처리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신규로 반영한 것이며 도서구입비는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 서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에 다양한 도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새로 추진하는 사업 또는 도서관, 지역 서점 등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편성한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추진,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은 도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전문가 양성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의 경우 단순히 자금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초 지원하는 목적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 공연, 취업박람회 및 전통체험 등의 행사를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데 모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향후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 등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 중 일몰 등으로 2017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업은 총 12개 사업입니다. 미편성 사유를 보면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등 5개 교육협력 사업은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세부사업은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 검토ㆍ선정하므로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2017년도 교육협력 사업은 예산부서 심사 시 삭감되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2017년도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으로 편성 절차가 변경되어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 따복기숙사 물품 등 구입은 2017년 상반기 중 따복기숙사 건립이 완공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사업비는 이미 2016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사업종료 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55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060억 2,590만 원 대비 2,705억 2,5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55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355억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060억 2,590만 원 대비 2,705억 2,5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분 345억 원, 징수교부금 10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55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시군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할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2017년의 경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도에서 교육청 측에 지급하지 못했던 과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미지급액을 2016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청에 전출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그간의 미지급 금액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총 355억 원으로 이는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측의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의 도 분담금 345억 원을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시군에서 개발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기 위해 시군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협력국의 2017년 성인지예산안은 총 5개 사업에 15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4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협력국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ㆍ리더 양성 등 5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목표를 지나치게 상향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교육협력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협력국))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55쪽 보게 되면 영어마을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13억 2,900만 원 중에서 일부 시설 유지비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직원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현재 영어마을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거의 전액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있는 창의테마파크 운영 지원에 대한 인건비는 추진단을 새로 구성해서 편성된 그분들의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까? 67페이지, 사업설명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창의테마파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 인건비인데 현재는 계약 형태로 한 네 분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은 교육 혁신 오픈플랫폼 그다음에 협동조합 구성 이런 거를 연계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하고 양평캠프에 기존에 있는 영어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거기에 창의테마파크하고 인성테마파크를 양쪽으로 결합시킨다는 겁니까? 인원을 별도로 추가배치를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따로따로 인건비라든가 또는 시설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다 개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간 자체는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가령 거기 축구장이라든가 강당 리모델링은 경기영어마을 운영보수비용으로 책정을 했고 또 별도로 거의 한 60억여 원에 가까운 창의테마파크 인프라 조성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같은 공간에 같은 시설물을 일부 리모델링하거나 테마파크 용도로 하는데 그거를 일부는 경기영어마을 쪽 예산으로, 일부는 테마파크 창의ㆍ인성 쪽 예산으로 이게 구분이 되나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경기영어마을 사이트 공간을 영어서비스 공급 더하기 미래교육이나 이런 콘텐츠 공급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는 형태로 가고요. 저희는 그래서 오픈플랫폼 전체로 조성을 해서 현재 경기영어마을에서 영어서비스 공급하는 것은 저소득층 영어 더하기 개선된 프로젝트형 영어서비스 공급 이렇게 하고 다음에 미래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함께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공간 속에, 양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탁한 공간도 있고 거기에 지금 새로 인성테마파크를 조성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위탁으로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평은 금년 12월 2일까지 현재 위탁된 계약기간이 끝나고 내년도 1년간은 추가로 1년간 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콘텐츠 구성은 현재 영어 공급에다가 더하기 인성,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함께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테마파크는 따로…….

아닙니다. 같이…….

같이?

네, 운영 주체가…….

둘 다 할 수 있는 데로…….

영어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하고 인성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위탁을 맡기시고.

네, 그렇게.

그러면 현재 지금 거기 꽤 넓은 공간에 영어마을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성문화체험센터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파주.

네, 파주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기능이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라든가 총괄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각자 운영방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통괄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파주영어마을에 성문화체험관…….

네, 거기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부서가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입지하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다음에 거기가 어차피 체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문화 체험이든 한류 체험이든 미래교육이나 각종 체험교육이든 이런 사항들을 전체 다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그 운영에 대한 조정이나 협의 이런 것은 각각의 운영 주체가 정해졌을 때, 역시 파주영어마을도 일부 사업은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운영하는 분들끼리 그걸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교육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양한, 현재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도 임대되어 있는 공간들도 있고 새로 이전을 해서, 성문화센터가 여성가족국 소관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와서 일부 건물을 쓰고 또 경기영어마을 본연의 공간들 일부는 그대로 또 사용하고 거기에 창의테마파크도 상당한 운영비로, 거꾸로 교실이라든가 학습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데 이 영어마을 공간 전체는 누가 관리를 해요?

일단 전체 재산은 평진원으로 귀속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재산은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프로그램 수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활용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그 중복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영어마을 공간의 페인트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축구장이든 강당이든 몇 군데 증액이 돼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그 공간 자체를 지금 창의, 그러니까 외부공간이잖아요. 거기를 창의테마 인프라 조성을 해서 또 학습공간이라든가 기타 운영 지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를 테마파크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같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위원님, 중복되지는 않고요. 전체 시설관리 주체는 평진원에서 하게 됩니다. 시설의 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주체는 평진원이 되고 각각 그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사람들이 활용계획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의논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아니, 가령 미래교육캠프라는 상호를 달거나 그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부분도 일부 같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령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의 100억 속에 20억은 이거 이거 이렇게 있는 것하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경기영어마을의 운영비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 따로 있고 창의테마파크 운영 또 인프라 조성비용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항목은 꽤 여러 가지로 나눠서 파주도 있고 양평도 구성하고 또 양평의 영어 위탁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동 하나하나가 다 용도가 정해졌어요?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영어마을 시설관리 전체, 각 동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관리 주체는 분명히 평진원에서 하게 되고요. 다음에 시설관리를 한다 함은 운영계획이나 보수 이런 계획을 다 맡게 될 거고 각각의 시설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쓸 건지에 대한 사항은 프로그램 공급과 같이 함께 서로 협의해서 시설사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간 리모델링은 일정이 언제 착수해서 언제 완공돼서 그다음에 테마인성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은 가장 성수기를 피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평진원으로 재산이 다 이관되면 평진원에서, 현재 영어마을 직원들이겠지만 평진원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다음에 창의인성…….

그러니까 예산이 학습공간 리모델링 비용만 두 군데 합치면 거의 3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양평하고.

네, 한쪽이 13억 5,800이고 한쪽이 15억 1,700이니까 합하면 30억 가까운 꽤 많은 액수를 지금 책정해 두셨어요. 그러면 이거 공사하는 데도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령 미래학습테마, 거꾸로 운영에 대한 운영 지원 여기도 인건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내년도 전체가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을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리모델링이 끝나야 뭘 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저희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를 피해서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다음에 영어마을 기능 전환에 따라서 전체를 융합형ㆍ소통형 공간으로, 교실로 만드는 리모델링 작업은 양평과 파주에서 각각 하게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각각 운영비가 따로 잡혀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영어서비스를 공급하는 데는 파주영어마을의 담당직원들이 있듯이 미래교육에 관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공급 주체별로도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사업을 대행해서 들어왔을 때 위탁운영 인건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운영 주체 전부를 망라해서 운영협동조합을 만들 때 그 운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인력도 한 2명이나 이렇게 적정한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게 항목별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대략 액수는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 말 그대로 운영 지원하는 건 인건비도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하는 것 콘텐츠라든가 이런 세부항목에 대한 비용도 여기 설명서에 다 표기가 돼 있나요?

테마파크…….

총괄 인건비 부분하고 리모델링 비용 일괄 그리고 기관 이런 것 없이 그냥 내년도 예산만 잡아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 71쪽에 창의테마파크 추진에 대한 세부…….

전체예산안 32억.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교사참여캠프는 단가가 얼마인데 몇 명을 몇 번 하고 다음에 미래교육 단계별 맞춤교육은 무슨 과목을 단가가 얼마인데 몇 명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간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이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막연하게 2017년 1월부터 12월, 1년으로 잡아놨습니다. 앞에 거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 사업완료 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 아까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보시게 되면 교사 그리고 캠프, 행사운영비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잡혀있는데 이 예산을 언제까지,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걸 내년 중에 시행을 상반기까지 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니까.

내년에 바로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안공모, 현재 협동조합형 플랫폼 운영방식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공모를 받아서 사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제안을 낸 그런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언론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10회로 이미 책정이 돼 있는데 빠르게 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1~2월 달에도 한 번 할 수 있고 연말까지 나눠서 한다고 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드웨어 모든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완비가 되고 실제 창의ㆍ인성테마 프로그램 진행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시설 리모델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콘텐츠, 이러이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러이러한 행사, 토론 같은 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많이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지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이거 외부 위탁운영계획이나 이런 사항을, 공모하고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안이 내주에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요청하거나 하게 되면 알려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사안이 아니고 올해 시범사업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된 사안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내년도…….

내년도, 그러니까요. 내년도 우리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49.4%가 줄었는데 이게 왜 이러죠?

그 사안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기인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해서 1억 8,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아주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정예산으로 세운 것 같은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도서관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제공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 외국인유학생 문화대축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신규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발상이 된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원래 있었던 사업인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사안은 13년, 14년에……. 예를 들면 13년에 성남시와 가천대가 했고 14년에는 용인시에서 다음에 16년에는 수원시에서 개최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를 도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유학생이 곳곳에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서 하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지역사회 융합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그렇게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경기도에 유학생이 얼마나 되는데 외국인유학생을 상대로 해서 문화대축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완전히 행사성 프로그램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도내 유학생들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도내 대학에 유학 오는 학생들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한국문화를 알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도내 유학생 규모는 한 8,6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로 축하공연하고 그다음에 퍼포먼스하고 그다음에 주가 전통체험 같은 것 그다음에 취업박람회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6년도에 사실은 이게 중단된 사업인데 이거를 굳이 다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내의 유학생들이 유학을 와서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류를 이해하고 해야, 또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지금 대학생 유치할 때도, 외국의 유학생을 유치할 때도 외국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스스로 공연하든지 대학생인 한국학생들이 공연하는 기회도 있으면 비용도 적게 들이고 효과는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보고요. 다음은 137페이지 한번 보시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추진 자체평가도 미흡한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해서 취업이라든지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일부 특정대학에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대부분 보니까 2년제 대학인데, 그렇죠?

위원님, 그 사업 자체가 미흡으로 평가된 것은 그 위에 보시면 집행시기가 11월 집행 예정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서를 만들 때 기준으로는 미흡했지만 연말까지 가면 사업을 다 제대로 정상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1월 말부터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참여대학 모집하고 학생들 개강하면 3월 달부터 그 다음연도 2월 졸업할 때까지 사업수행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흡이 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학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부 대학들, 그러니까 2년제 대학에 편파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이 6개월 실습하고 6개월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인데 도의 지원도 있지만 기업체와 학교의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데가 지금은 오산대, 대진대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이 학교 참여도 그렇고 대학과 기업, 도의 협력사업으로 아주 효과가 높은 사업이고 지금 외부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미흡으로 나왔는데 우수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체평가 자체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여기.

이 미흡은 예산집행 시기가 덜 돼서 그렇게 미흡으로 나온 사안입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미흡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번에 우리 김달수, 연정위원장이시죠?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지원,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하셔서 지금 예산 3억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지역서점 활성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타이틀을?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차피 이게 도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입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우선인 거지 이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3억 예산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를 정가로 구입하면 지역서점들이 경영이나 또 지역의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틀을 이렇게 해 놓으면 좀 저기하니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이게 더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네.

한 2억 정도가 더 감액된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 지원비는 그대로 갔는데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도서 확충이라든지 기자재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어요.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행감 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삭감을 시키셨네요?

위원님, 송구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사업이 15년 말에 결정되기를 17년, 내년부터 일몰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몰되려고 하던 사안이었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나 또 각계 도서관, 여러 많은 말씀 주시고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우선은 20% 정도 감액했지만 사업을 유지시켰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주신 말씀, 다음에 작은도서관 개선정책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더 증액하든지 유지하든지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일몰됐던 사업을 우선은 일몰을 방지했던 사안입니다.

방지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방어적인 차원에서 독서ㆍ문화 환경 만들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장소 확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질의 도서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작은도서관 정책에 대한 사안을 의회에서 논의해 주신 대로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예산 중에,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올렸던 예산 중에 부동의된 예산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예산현황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추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용역비가 1억이 삭감됐죠?

네.

자체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학술용역으로 하느냐, 자체예산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자체 연구용역을 하는 게 직원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전문성을…….

자, 두 가지를 좀 얘기할게요. 자체용역의 맹점이 뭔지 아시죠? 의도하는 대로 답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객관성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이거를 일몰시키는 거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이거 줄이지 말고 일반 상황에서 창의ㆍ인성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받은 것에 대해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객관성 없이, 자체가 충분히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똑같은 걸 대체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학술연구용역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런 걸 안 세웠어야 맞죠.

자체과제를 추진하면서 관련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해서 논의를 바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가 345억만 편성이 됐네요?

네.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는 그동안…….

1,072억이 올해에 비해서 줄었어요, 내년에.

과거분…….

까지 다 해결이 됐나요?

네, 과거분 전출이 늘 많은 금액을 차지했었고…….

그러니까 해소가 된 거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셔야 됩니다?

과거분에 대한 사항은 금년 말로 종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정을 짓고 하자고.

네, 그렇습니다. 과거분에 대해서만 종결됐고…….

네, 그러니까 수고해 주신 거 아는데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금액이 계속 줄어가는 건 알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거냐고.

앞으로 조성될 학교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 209쪽. 31개 시를 290만 원 가지고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렇죠?

네, 209쪽…….

290만 원 가지고…….

1억 원…….

아니, 전체 돈은 그런데 밑에 세부내용을 보면 31개 곱하기 290만 원 돼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비…….

31개 시잖아요. 그렇죠?

네.

290만 원 가지고 도서관마다, 각 시마다 31개 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할 거예요?

네, 31개 하는데 이 290만 원은 사서체험이나 정보활용 같은 프로그램 등을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만 원 가지고 지금 초기에 목적했던 걸 달성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를 한 600 정도 하고 모든 도서관이 참석하는 정도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텐데 지금 공모해 가지고 290만 원에 맞춰서 도서관을 선정하는 것 같아요, 내용상 보면. 아직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맞죠?

이건 이제 공공도서관 31개 중에서…….

31개…….

도서관당 3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도서관별로 잘하는 사항을 서로 연결해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서. 나중에 이거 계획서만 줘 보세요. 그다음에 195쪽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이 3억 6,000만 원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 대비해서. 그렇죠?

네.

왜 그만큼이 줄어야 되나요?

이게 당초예산에 비교하면…….

는 거지.

의회에서 증액되면서 집행…….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4억 5,000을 썼고요. 올해도 5억 1,000인데 내년에 또 1억 5,000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이게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을 할 때 확보된 금액이 1억 5,000이었고요. 3억 6,000이…….

내년에도 그럼 추경으로 똑같은 양을 확보할 건가요?

네, 저희가 1억 5,000을, 우선은 예산을 수립하고 1억 5,000으로 정상…….

그렇게 하지 말고 본예산에 넣죠? 또 추경에 넣지 말고. 그리고 176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건이죠?

네.

그게 시군비가 빠지고 도비가 그만큼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가 바뀌었나요?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바뀐 건가요?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 대비해 보면, 본예산 대비 증감 보시면 6억 1,900만 원이 도비가 늘고 시비가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냐는 거죠.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지방비 부담비율이 아까 말씀…….

비율이 바뀐 거예요?

50 대 50이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도비보조율이 15%에서 25%로 증액됐고…….

증액된 기준이 국비 내려주면서 그렇게 토를 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시에 혜택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내용을 주세요, 그럼.

네.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 그래서 25, 25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바뀐 거예요, 율이?

네.

그러니까 율 바뀐 게 위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BTL 방식으로 해서 지금 도서관 짓고 있죠?

네, 파주.

그 BTL 방식이 일반적으로 지어서 하는 걸 못 해서 민간이 짓고 나중에 임대로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임대료 이자율 계상을 초기에 해 놨던 걸 안 바꾸고 계속 가고 있어요. BTL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세히 좀 보시고 지금 금리 계상하시면 이 임대비율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꼼꼼히 좀 보시고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낭비되는 예산이 되게 큰 사업이거든요. BTL은 꼼꼼히 그렇게 봐 주셔야 돼, 늘.

네.

그러니까 지금 평균 이자율보다 훨씬 높게 받아요. BTL이라고 해서 그렇게 높게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본보조를…….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의 그대로 받는 거는 안 돼요. 매년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계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164페이지 따복기숙사 운영, 이거는 지금 짓고 내년에 계획서 자체가 세밀하게 없는데 예산을 잡으셨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내년 4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인건비를 잡으셨네요. 이것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세부계획서. 몇 명을 집어넣을 거며, 관리인원은 뭐 할 거며, 거기 뭐가 들어갈 건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간단하게 나와서, 세부설명서만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자세한 걸 제출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중국 대학 간 썸머스쿨 155페이지, 1억 원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갔다 오시면서, 광둥성하고 하시면서 바로 잡으셨네요?

지사님하고 광둥성 성장 간의 MOU도 있었지만 또 그 뒤에 실무 차원에서도 또…….

왔다 갔어요? 그럼 1억 가지고 이거 충분히 가능할까요?

네, 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7년에 저희가 한다면 18년에 광둥성에서 교차 개최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처음 하는 거고 효과가 좋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런 게 부족하면 더 늘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국격에 맞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자금대출 이자를 4억 2,700을 늘리셨네요. 그럼 대상이 얼마큼 늘죠?

그건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는데 대상이 얼마큼 는 거냐고요, 올해 대비. 올해 대비 얼마큼 늘었는지 모르세요? 그럼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금년에 4,200명인데 내년에 1만 1,000명으로 늘어나고요.

1만 1,000명이요. 이제 대상은 늘어나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인당 받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아니에요?

금액이 줄지 않았는데요.

줄지 않았는데 인원이 3배, 4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냐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계획 있죠?

네.

이걸 왜 인천교대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해야 되나요? 아, 경인교대에서.

전에도 경인교대에서 학교…….

아니죠. 전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거 없던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네.

신규인데, 신규라면서 경인교대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중ㆍ고생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전에 유사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경기도바로알기, 경인교대에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바로 이어지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경인교대…….

그러면 그때 일몰이 됐던 이유하고 다시 늘어나게 된 경위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경인교대…….

경인교대하고는 계약서 썼나요, 이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 썼어요?

네. 경인교대를 저희가 표시한 것은 전에 경인교대는…….

자, 이렇게 표시해서 쓰시게 되면,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중앙에서 왜 문제가 됐는지 알아요? 어떤 특정업체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사항은 “경인교대” 이렇게 정한 사항은 아닌데…….

그런데 여기다 썼냐고요, 예산서상에!

그렇게 예정을 한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배출은…….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으로 쓰시면 안 된다고. 예산서에서, 내년에 공모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공모 안 하고 그냥 바로 줄 거예요?

내년도 일반 대학까지 포함하게 하고 경인교대에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교대인들 중심으로”라고 예산서에 써서 올렸잖아?

학생은 그럴 수가 있는데 사업주체는 경인교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면 경인교대 학생을 쓰게 되면, 학생을 그렇게 쓰게 되면 당연히 그리로 주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공모를 합니다. 하고 그 학생들과 일반 대학교…….

그 학생들을 가지고 전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전에 해 왔던 거를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준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대학생들 중에 역량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같이 공모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그리고 특히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명시해서 예산서를 올려요.

대상이기 때문에 사범대나 선생님들을, 예정하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해서 예산서를 올리는 거는 “경인교대를 중심으로”라고 하는 문구가 문제가 돼요. 경인교대도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렇죠?

교사를 지망하는 그런 쪽으로 일반화된 명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써도 되나요, 혹시?

그다음에 영어마을 시설물 보완공사가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8억 9,000인가요? 그렇게 되죠, 시설물 전체. 57쪽하고 63쪽 합치면. 아니, 57쪽하고 몇이죠?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시설보수가. 그렇죠?

네, 그…….

파주마을에 8억 얼마 정도 돼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5억으로 보수공사 해 주신 게 있고 또…….

그다음에 3억 9,000 또 자체로 올렸죠?

리모델링…….

8억 9,000. 저기, 영어마을 본부장님!

네.

8억 9,000 가지고 충분히 그동안에 해소가 되고 내년에 이 많은 사업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시설관리 문제없어요?

현재 올해 지원해 주신 거로는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내년에 지금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시설 보완하는 것들?

네, 알고 있습니다.

8억 9,000 맞죠? 다 하시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그런데. 5억 따로 있고 3억 9,000 따로 편성돼 있죠?

여기 71쪽에 6억 3,200하고 로비 리모델링에 2억 해서 8억 3,000 따로 있습니다.

8억 3,000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5억하고 3억 9,000하고 합치면……. 아, 3억 900이네요. 8억 900이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기 2억 7,000…….

그러면 파주에서 따로 놓은 거 말고요. 파주 시설 보완하는 것 하고, 내년에 사업비 엄청 늘어나요, 지금 예산에 창의ㆍ인성 다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늘어납니다.

예산을 많이 넣고 있다고요. 원래 있던 사업 다 줄일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본부장님하고 합의해서 이 보수 가지고 충분한지 검토를 하신 건지. 그동안 같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어떻게 보수할지에 대해서. 아니면, 보고서만 올리고 위에서 그냥 결정해서 내린 거예요?

아니요. 그동안에 많은 회의는 했고요. 그래서 현장도 둘러보고 국장님도 직접 나오셔서 시설별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내년도 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

충분하다는 얘기죠? 내년에 시설물 그러면 추경에 더 없습니다, 보완?

그 부분에 있어서 5억 원을 가지고 오페라동을 보수하는 계획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견해도 있어서 그건 세부계획을 짜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창의ㆍ인성 테마가 다 합치면 52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만 이렇게 쏟아부을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는 시설하고 교육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창의ㆍ인성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사업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우선 시설보수가 더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셨냐고요.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 시설 개선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설 개선과정부터 교육전문가들을…….

아니,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육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조가 되면 창의ㆍ인성에 저렇게 할 수도 없고요. 홍보비를 지금 거꾸로에 대해서 홍보비만 1억 8,000을 넣었어요. 홍보가 왜 필요해? 교육청하고 연계만 되면 홍보가 필요 없죠, 보내줄 학생들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연계는…….

자, 거꾸로 이름 바꿔서 홍보 많이 하면 지사님한테 도움이 되나?

위원님, 저희가 창의테마파크 산출기초에도…….

거꾸로 캠퍼스에 지금 홍보비가 1억 8,000 돼 있는 거 아시죠?

네.

따로 돼 있어, 따로! 거꾸로 캠퍼스만 1억 8,000 홍보비 따로 돼 있어요. 맞죠?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 홍보비는 따로 있습니다.

1,800만 원짜리 홍보비를 10회 걸쳐 1억 8,000을 넣었다고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파주테마파크, 창의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또 교육청이 직접 올 수 있는 자유학기제 맞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직접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한 4억 정도, 3억하고 또 1억해서 4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순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요구했던 사항이 우리 정상균 국장님이 오셔서 교육협력국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전반기에는 굉장히 G-MOOC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하려고 한 게 전달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상균 국장님 오시고 또 G-MOOC에 대해서 윤여준 단장님이 오시고 또 김경표 원장님 오시면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직접 오기도 하지만 업무상 또 자연스럽게 한번 들려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굉장히 행복해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국장님 너무 애쓰셨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대부분 예산에 반영이 많이 돼서 왔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보람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보면서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정책이 길을 만들어서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그림을 그렸고 이제는 집을 지었다면 그 안에 내용물, 살림을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번에 아실지 모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대학 운영협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게 왜 협약을 했냐 하면 기존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야간자율학습을 없애면서 아이들을 바깥으로 몰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공적인 기능을 못 하고 사적인 기능에다 맡기는 거죠, 아이들을. 그리고 또 공적인 기능의 국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사립대학 뭐 이런 부분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을 바깥으로 몰아내는 이 정책에 과연 경기도가 준비하고 경기도가 행사까지, 현장까지 제공하겠다는, 지금 인성테마파크ㆍ창의테마파크 이런 부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거는 경기도의 공공시설이거든요?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함께 고민해 주셨던 부분이 경기영어마을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이었고 경기영어마을의 기능을 전환하면서 창의테마파크, 미래교육캠프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래교육캠프나 다음에 프로젝트형 개선된 영어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안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행정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답답한 게 2년 동안 또 노력을 안 하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관련, 경기도 관련 보육정책과 아니면 유아교육과 해서 통합해서 회의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아,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으니까.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기도가 아닌 경기도 일반 사립대학하고도 MOU 체결을 하면서 또 영어마을에 경기도교육청이 이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하고요. 이게 체험활동 위주고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다 지금 하고 하는데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견해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는 과목들이나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견해 차이가 있는 과목도 있고 견해 차이가 없이 같은 방향으로 인식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를 더 해 가겠습니다. 다행히 연정부지사님께서 오시면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채널을 만들어주시고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시는데요. 여기 위원님들 굉장히 우리 상임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학교급식의 지원은 1,033억 원에서 7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치를, 여기 경기도가 무조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준다는데 왜 안 보내는 거예요? 예산만 줄 게 아니라고요, 국장님. 아이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공적인 기능에서 와서 체험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그동안 제가 와서 지금 2년이 넘는 동안 꾸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에 관련돼서 30년 뒤로 퇴행하는 관료들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실무부터도 연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급식비가 1,033억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고 이런 사안들이 도와 교육청 간의 연정의 기본정신이 표현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청과의 우리 미래캠프나 창의테마에 있어서의 교육청 참여에 대해서도 이런 연정정신을 바탕으로 더 요구를 하고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만 생각하면 정말 바위에 계란 치기인데요. 국장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깨지는 계란은 얼리세요. 얼려서 대포처럼 쏘면 됩니다. 그러면 바위가 깨지겠죠, 그렇죠? 생각의 틀을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교육위인데 이제는, 지난번의 교육은 정말 어떠한 도를 하고 예를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는 게 교육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도 그래서 도입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인 학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지금 다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생각하면 너무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은 있지만 이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제가 좀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력하셔서 체계를 갖추시기 바라고요. 또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에서 여러 가지의 활동인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도 아마 작년 행감 때 요구를 좀 많이 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온 사항이고 또 저나 저희 위원님들이 외국에 어떤 부분 때문에 출장을 가시지만 출장을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현지출장은…….

아니, 저희 위원들이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네, 위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가서 어떤 거를 보고 오고 싶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 정책에 대한 현지의 생생한 사안을 선진국은 벤치마킹할 수 있고 후진국이라면 반면교사(反面敎師)로도 삼을 수 있는 정책적 어떤 관심에 대한 확인과 착안사항 이런 거를 모색하시고 또 도에 잘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궁금할 겁니다. 그렇다 하면 학교에 있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거는 또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못한 거는 도에서 도 정책 반영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몽골에서 온 유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돌아가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유지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이 안에, 짧은 시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에 그 아이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가치 있게 올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증하셔서 행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항목들 대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행사운영비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이런 사항들은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더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균 국장님 그리고 교육협력국 공직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준비 또 이렇게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오늘이 수능이에요. 대학교를 시험 보는 날 또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님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 일자리 상당히 지금 고뇌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을 보니까 2016년에 비해서 17년도가 본예산을 보게 되면 5.9%, 한 1,26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0% 증액되는 거를 보면 한 1,10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중에 우리 심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가 평생진흥원 관련된 쪽이 233.3%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위원회 수당을 이게 100%도 아니고 200%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다른 거보다도 예산 는 거 중에 청년 대학생 취업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6,600만 원이 지금 늘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9,000만 원이었다가 내년에 1억 5,600 해서 6,600만 원이 늘었는데 2013년도 3년 치를 보면 8,000만 원 했다가 2014년에 반절 줄였다가 2015년도에 9,000만 원이 됐고 이번에 올해 9,000만 원이고 내년에 늘었는데 한 6,000만 원 정도 늘고 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만 3년간 이렇게 보게 되면 취업 관련된 쪽으로 제대로 되고 않지 않다. 그러니까 간접 취업 지원을 하는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편차가 심해요. 저희 분석내용을 보게 되면 취업률이 최근 3년간 평균 한 28%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 학과 관련된 쪽도 인기 있는 데는 한 93.3%로 나왔고 반면에 그렇지 못한 데는 한 30%대 이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관련돼서 학교가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부분도 좀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맞춰야 된다.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앞으로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산 중에 30%가 감액이 된 게 있어요. 30%가 감액이 됐는데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이 부분이 민간위탁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원됐던 부분인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죠. 71% 감액이 돼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실링이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협력국의 예산이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이 제외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안이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의 예산은 1억 5,000으로 같았는데 의회에서 3억 6,000이 증액되면서 5억 1,000만 원 됐다가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당초예산 1억 5,000을 편성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억 5,000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대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1억 5,000이었고 의회에서 3억 6,000이 돼서 5억 1,000으로 올해 예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의회에서 올해 해 보니까 1억 5,000이면 내년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억 5,000 정도로 집행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억 1,000만 원에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까? 얼마나 되죠?

현재 9월 달 기준으로 15% 집행률이었는데 이게 좀 더 올라갔는지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15% 집행률이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증액한 3억 6,000만 원이 집행보류로 묶여 있다가 9월 말 넘으면서 해제가 돼서 새로 공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치를 보게 되면 국장님, 3년 치 2014년도에 1억을 했다가 2015년도에 4억 5,400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아마도 1억 5,000이었으니까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한 5억 1,000이라고 하면 3년간 꾸준하게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했다고 보여지는데 또 1억 5,000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 내부의 편성절차는 저희가 요구할 때 기준으로 계속 편성하기 때문에 1억 5,000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소외계층이고 또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떤 기부 관련된 쪽에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정보네트워크 강화 및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구축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올해 7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도서 검색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7억 2,000 가지고는 턱없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2,000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구축된다고 보여집니까?

일단은 희망도서 자동화 시스템 31개 시군에 보급하는 게 있고 다음에 우리 사이버도서관에서 도서관 검색 시스템으로 만든 것 두 가지 사업인데 시군에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안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계획서 있습니까? 제출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초에 얼마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7억 2,000이 만약에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될 수 있다면 이게 내년으로 또 이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확하게 추세 이런 부분을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201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수혜대상이 경인교대 학생 및 교대 진학 희망 중ㆍ고생들인데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들하고 경기도 내 중ㆍ고생들 대상인가요?

조금 전에 배수문 위원님 말씀 주셨을 때 답변드렸는데 특정 학생, 학교를 하는 게 문제가 있던 사안으로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교사를 희망하는 사범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경인교대를 포함해서 사범대 전체를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적정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뭐죠, 이게?

경기도바로알기 종주단 사업이 종전에 경인교대에서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할 때 사업이 보면 경기도에 많은 도민들이 이주를 해 오시는데 경기도를 바로 잘 알고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그런 작업들이, 그런 사안들과 수단들이 좀 없다고 정책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교원이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원이라는 대상을, 범위를 만들어 놓으신 계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의 정체성, 경기도에 자부심ㆍ애향심 이런 거를 가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정책적인 효과가 있을 대상이 누군가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우선 경기도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만 우리 경기도 내의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은…….

우선은 이해를 먼저 해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정체성이나 애향심이나 이런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면 중ㆍ고등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어요, 경인교대 학생들하고.

사범대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사범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중ㆍ고등학생들.

사범대에 재학 중이거나, 우선은 그렇게…….

중ㆍ고등학생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경기도 내에 앞으로 선생님을 하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도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건가요?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경인교대, 사범대”라고 딱 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중ㆍ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 그러면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우선은 한 200명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간대행 사업으로 공모선정해서 할 텐데 공모하는 데서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취지대로 선생님이나 이렇게 될 학생들이 잘, 전체가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범대는 무조건 “사범대”라고 딱 규정을 해서 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경인교대” 이렇게 쓰였던 걸 좀 더 확대해서…….

확대해서 사범대로.

사범대나…….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2010년도에서 13년도 할 때 경인교대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그거는 2013년도, 14년도 얘기고.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의 그걸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왜 대학교, 전체 경기도 내 대학생이라고 해도 될 것을 왜 꼭 사범,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도 그렇고 다 한 번씩 지적을 하시니까 사범대로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범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요즘 일반 대학교에서도 교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직이수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일반 외국어과를 나왔든 일반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학과, 역사학과, 많잖아요. 이런 일반 학과를 가도 교직이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사범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할 수가 없나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 했던 걸 참고로 하지만 신규사업이기도 한데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 1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취지가 경기도를 잘 알게 해 드리자는 취지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그러면 경인교대 포함해서 사범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뭐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누가 이렇게 딱 집어서 경인교대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취지가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도로 이주를 하시고 또 도민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도의 정체성을 좀 더 확립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고 유사사업의 경우에는 거기 110쪽에도 있지만 인천에서는 인천바로알기 종주단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16년째 시행…….

여기는 “대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생으로 범위를 늘리면 된다는 거지 본 위원은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범위를 왜 굳이 계속 “경인교대, 경인교대”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경인교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취지에 맞게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사범대뿐만 아니라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그렇죠. 일반 대학교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직이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직을…….

그럼 전체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생으로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적어도 선생님이 되려고 마음먹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는 어떤 장치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경인교대로 제한한 이유는 이분들은 졸업하고 배치받으면 주로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데 일반 사범대는 약간 배치범위가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경기캠퍼스 위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혹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의 어떤 기본 틀,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 속한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은 충분히 정책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취지를 고려해서 사업대상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싶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대학교 학생으로 범위를 늘리셔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너무 다 늘리면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에 대한 향토, 바로알기 이런 것들이 우선 선생님부터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적정한 범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희가 계속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대학교에서 일반 학과를 나와도 교직이수를 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거를 사범대학교로 늘리시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경인교대 다음에 사범대 교직이수한 분들 중에서 적어도 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범위에 든 분들, 그 기준을 지금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135페이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보겠습니다. 2016년도 대비 도비 지원이 6,600만 원 증대했고 자부담이 4,000여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대학생 예비취업…….

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이요, 135페이지. 이거 전년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도비도 늘리고 또 그만큼 자부담도 올라간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작년도하고 금액이…….

지금 늘었거든요. 여기 도비 작년도가 9,000만 원이었으니까…….

네, 늘었습니다. 도비도 늘었고, 늘었습니다.

6,600만 원 늘었는데 이거 성과가 작년에 좋았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증대를 시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체 다음에 도가 합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방법을 어떻게 하세요?

성과평가는 일단 대학교를 공모선정해서 도비를 드리면 대학교도 돈을 내고 다음에 기업도 돈을 내서 취업예비과정을 운영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고. 성과평가라면 참여했던 분들이 만족하는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확대희망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외부에 의한 적정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가 어떠한 성과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늘리신 이유는 뭡니까?

이 사안은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과 기업체, 도가 합쳐서 기업체에 대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평가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우리 도에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요청해서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동안 1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11년도요?

12년도부터.

12년도. 그러면 지금이 16년도니까…….

지금 4년 했고 5년째 들어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5년째 이게 성과가 어떤지 평가가 안 됐다는 거네요? 안 됐고 2014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로 예산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늘고는 있는 것 같아요. 4,000만 원, 9,000만 원, 9,000만 원. 그런데 어떠한 성과평가도 되지 않고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또 1억 5,600만 원까지 늘리셨어요.

우선은 대학교하고 협력과정에서 이 사업이 제기가 됐었고 또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외부평가기관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런 사항이 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대학교에서 온 겁니까?

네, 대학협의회에서……. 대학하고 협의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대학협의회에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도 도내의 참여한 대학에서도 요청이 오고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했다고 해서 어떤 자료도 없고 평가를 한다거나 수치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요청을 한다 그래서 이거 계속 올려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도대체 뭘 보고 예산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드려야 되죠?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정책 집행과정에서 대부분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저희는 자체적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건 인식이잖아요, 국장님. 그 인식은 뭘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참여한 대학교, 학생 다음에 기업체 또 이걸 지켜보는 다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거 한번…….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걸 증액을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이 좋으니까 증액을 시키셨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까지 4~5년 지나면서도 성과에 대한 어떠한 평가나 그런 자료도 없고 그냥 인식, 느낌만으로 하시는 거지 언론에 나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니까 더 증액을 시켜주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우선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참여대학과 학생, 도 간에 성과평가 회의를 한번 하고요. 구체적으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과평가 아무튼 올해 안으로는 안 나오겠네요?

올해 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대학교 관계자 다음에 참여한 학생, 기업체 이렇게 해서 한번 평가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의 학생이 취업으로 진짜 연계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올해 안으로 평가하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그러면 증액에 있어서는 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류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지금 사실 대학생들이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학교대로 또 전공이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대학생 취업이 굉장히 큰 애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마중물처럼 저희 도하고 대학교하고 기업체가, 이게 사실 실적이 나쁜 거라면 대학교하고 기업체가 참여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대학교하고 기업체가 힘을 합쳐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대학에 자부담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예산을 늘려주시면 평가는 평가대로 해서 저희가 개선ㆍ보완을 하겠지만 예산을 늘려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고 기업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무의견으로는 과목 중에서 건축, 토목, 디자인, IT 이런 부분은 현장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학생을 현장에 보내고 현장경험한 것을 학점에 반영하고 하는 실습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이 어쨌든 올해 대비 내년도 일반회계가 9.3%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교육협력위원회는 7.3%죠?

네.

어쨌든 인상률 자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저희는 사실 아까 예산 중의 대부분이 교육재정교부금 전출금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이 한 1,200억 정도가 과거분 전출이 끝남에 따라서 전출을 안 하게 되고 다음에 아까 급식비 1,033억이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규모 있는 면에서 전출이 끝난 게 있고 새로 편성돼 있고 해서 사실 작은 단위사업은 늘고 했지만 큰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 국의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잘 지킬 수 있도록 꼭 앞으로도, 실링이 걸려있지만 교육협력국이나 여성과 관련된 것은 항상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교 취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일자리재단이 생겼죠?

네.

일자리재단과의 관계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게 학교와의 협력사업이라서 일자리재단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교류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셨죠?

부족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 취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첩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일자리재단과 같이 고민하는 그런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자리재단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애주기별로 이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협력관계를 좀 구축하셔서 일자리재단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셔서 그런 교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경인교대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의 구성현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것만 이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가장 의심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심사과정이나 프로세스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교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2억 원, 71페이지 설명서에. 거꾸로 교실 가치 확산을 위한 예산 2억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열심히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거고 또 교육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아까 어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 좀 고민이 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반영된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미반영된 예산들이 꽤 있는데 가령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노후화장실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왜 그렇게 된 거죠?

금년도 교육협력 사업으로 반영됐던 사안이었고요. 그중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은 사실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해서 이 부분은 교육청의 노후…….

겹치는 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교육청에서 노후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석면교실이나 우레탄운동장 개선 이런 사업 전반을 봐 가면서, 사업 전반을 고려해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영양교사 추가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집행유보를 한 상황이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노후화장실 개선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한 사안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원고 재학생 교육회복 지원사업 10억 원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 100% 한 건가요?

네. 그것은 집행했습니다, 단원고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교육협력 사업 중에서 아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집행됐나요?

이것은 지금 예산실에서 배정 유보됐습니다.

네?

예산실에서 지금 배정 유보됐습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

그건 왜 그러죠?

교육협력 사업 중에서 사실 어린이집 누리과정하고 연계돼서 예산실에서 배정 유보한 사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누리과정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운 예산이니까 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 부분은 예산과도 맞물릴 수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직원, 담당자가 한 분이시죠?

팀이 있습니다.

팀이 몇 분이세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만.

작은도서관팀이 4명입니다.

네 분이요?

네.

인력이 괜찮으신 건가요?

작은도서관팀에서, 작은도서관 숫자도 많지만 평가를 직접 합니다.

그러게요.

등급별 평가를 직접 하고 있어…….

직원이 부족하지 않으신가 싶어서요.

부족한…….

실제로 가장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번 행감에서 작은도서관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직원들 권역별로, 권역이면 경기남부ㆍ북부, 북서부 이런 식으로 7개 정도는 나눠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그러니까 직원들 시스템부터 구축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든 뭐든 그걸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4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직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몇 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도의 조직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가장 행감에서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다라고 하셔서 직원 확보하셔서, 다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직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 논리를 만들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계신 분들 승진도 좀 팍팍 시켜주시고 가장 열악한 데 있는 직원들부터 하후상박 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문화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발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63페이지 자료요.

113페이지…….

63쪽. 영어마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금액은 뭐 그렇게 많이 줄인 게 아닌데요. 5,500인데 특히 저소득층 교육비 같은 경우는 계속 8억씩 하다가 올해 7억 8,000으로 떨어지고 내년에 또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7,500만 원이 떨어져요, 그렇죠?

7억 2,500만 원…….

네. 그러니까 평균 8억이었거든요, 그죠?

7억 8,000…….

그건 16년도고 15년, 14년, 13년이 다 8억이었어요. 저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 늘려가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걸로 전환됐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영어, 이렇게 표현된 부기 내에서 군장병 영어교육이…….

빠졌어요?

포함돼 있었는데요. 작년에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외부 지원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해서, 그런데 군장병에 대한 사항은 마침 규정이 없어서 군장병이 제외됐는데 저희가 군장병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예산도 더 추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만 거, 창의테마파크ㆍ인성테마파크 따로따로 해서 20억, 32억이죠? 52억, 그렇죠?

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담으신 거 같은데요.

71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69쪽하고 73쪽까지 다 해서. 이 두 건이 사업내용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자세한 거 있죠, 올라온 거. 그동안 이거를 위해서 회의했던 거, 검토했던 거 다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그동안 원래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32억을 편성하려면 그것의 근거가 있어야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해 보니까, 뒤에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가 이만큼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그동안 이만큼 편성하기 위해서 논의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범사업 검토도 하셨고, 그죠?

네.

그 자료 일체를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위사업을 바꾸면서, 전체 영어마을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이걸로 갈 건데 인력이 얼마큼 들어갈 거며 그 사람들에 대해 인건비가 얼마일 거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다 편성됐으니까 이렇게 32억, 20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세세하게 단가까지 셈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근거로 내는데, 공모해서 하는데 제안요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안요청서가 이러이러한…….

그러면 그냥 감으로? 20억, 32억이면 충분하겠다 싶은 거예요?

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단가가 1,000만 원이다 할 경우에 1박 2일로 한 40~60명 선으로 운영하면 현재 시범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2억, 20억의 근거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납득이 갈 만한 수준인지 같이 보자는 의미예요.

네, 자료를…….

그러니까 국장님도 다 이해가 되셨으니까 예산서를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가 되신 근거가 뭐냐고. 여기 보신 세부계획서 가지고는 32억 그렇게 하기에는 같이 볼만한 내용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인건비도 세세적으로 몇 명 쓸 거며 어떻게 될 건지 있다면 다 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세요.

32억이지만 사실 거기…….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다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내용을 다 주시면, 설명자료 주시면 제가 편하죠.

자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감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9쪽에 796억 원의 급식비 증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정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범위로 어떻게 확대되는 거죠?

지금 거기 자료에 보시듯이 237억에서 1,033억으로 증액이 됐던 사안이고요. 1,033억에 대한 금액의 범위는…….

그러니까 증감이 796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796억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중학생을 늘린 거냐, 고등학생을 늘린 거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사안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일단…….

교육청에서 이만큼만 주면 해결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금액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자체 검토 없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그럼?

금액에 대해서는 연정협의…….

아니, 그러니까 연정인 건 아는데 그래도 국에서 아무 소리 없이 연정이니까 이 계획을 쓴 건 아니죠? 어디까지 확대됐냐고, 무상급식이?

일단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저희는 1,033억을 교육청에 전출하면서 학교급식법령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요청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합의를 다 보고 그쪽에서 자료 요청받아서 준 게 아니라 지금…….

금액이 먼저 확정된 사안입니다. 금액을 확정할 때의 과정은…….

그런데 금액 확정하는데 근거 없이 금액 확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근거는 연정협의 과정에서 최종협의에서 1,033억 금액으로 먼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정협의 때 여기 의견 안 물어보고 거기서 그냥 결정해서 내려줬어요?

저희가 연정협의 때…….

국장님은 그럼 이거 결정하실 때 전혀 의견을 반영할 만한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는 연정협의할 때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현황, 예를 들면 타 시도의 지원구조랄지 서울시의 지원구조 다음에 일반적인 부담하는 현황들 이런 자료들은 연정협상 때 참고자료로 이야기했습니다.

참고자료로만?

네.

결정 난 대로 일단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최종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모 신문에 이틀 전인가요? 연정에 대한 모순을 시리즈로 엮어서 계속 나온 게 있어요. 마지막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연정의 가장 문제는 도민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연정한 것 같다.”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하고 남 지사님하고 해결해서 한 것은 맞는데 그 중심에 도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중심에 도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만한 시간을 벌었어야 되고 그런 공청회들을 몇 번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건건이, 우리 위원회에도 정대운 위원님이라든가 몇몇 위원님들이 연정 때문에 위원회가 필요 없겠다라고 자꾸 불만을 토로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 세울 때 가장 근거는 도민들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이 얼마큼 요청했느냐고, 그죠?

네.

그걸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도민들과 토론회를 벌이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답을 내든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한 사업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됐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즉흥적으로 그냥 교육청과 지사님과 연정에서 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답을 내는 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희들 의회가 대의기구는 맞아요. 하지만 그 대의기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연정2기 출발했지만 내년 예산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거고 다음번에도, 국장님도 조금 답답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그런 식으로 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전 그냥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이 안에 뭐가 녹아 들어가 있나요?

프로그램 사업은…….

도서관 담당하는 과장님 안 계세요?

이 프로그램 사업은 위원님, 240페이지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작은도서관 육성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기준이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20만 원 정도 200개소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은 인건비나 소모품 등이 실비보상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도비가 120만 원이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 한 개소당 지원됩니다.

제가 본질의 때 좋은 독서문화 환경만들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더군다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양질의 도서를 확충시켜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각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특색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그런 선정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이걸 증액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 선정기준도 도서관에 맞는, 작은도서관에 맞는 그런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골 같은 경우라든지 더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예산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비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감액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의 코디네이터하고 리더 양성과정,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양성인원이 절반 정도 준 거 같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이것은 상당히 많이 예산액이 줄었어요. 약 71%가 줄었는데 이것이 사실 기부도서를 정보소외계층에다가 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죠?

사실 계속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사안인데요. 책 나눔 사업이 사실 집행부에서 예정한 책 나눔 사업은 헌책을 기증받아서 쓸 만한 것을 어려운 작은도서관에 이런 데에 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증액되면서 사실 새 책을 추가로 사는 사업으로 사업이 같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면,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안은 헌책을 사서 기증하는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000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기 사업목적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 이런 정보소외계층한테 기증해서 독서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예산을 예년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일단은 제일 처음에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정책을 수립한 것은 헌책을 기증받아서 보내는 정책을 수립했었는데 말씀하신 여러 수요처,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또 새 책도 희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분리해서 하든지 별도 신설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증액하든지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관련된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예산이 여기 잘 담아져 있습니까?

지식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설명서 51쪽에 거기 사업추진에 대한 사안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콘텐츠를 임차하거나 또 신규 개발하는 것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패러다임도 바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플랫폼도 잘 구축을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5억 4,000 서 있는 건가요? 54…….

54억.

54억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그거하고 예산이 다 같이 포함돼 있는데 것 같은데? 지식과 관련돼서 이렇게 54억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지식사업입니다. 거기에 도민 e-러닝 콘텐츠 임차비 다음에 공무원 콘텐츠를 신규로 개발하고 하는 임차하는 비용, 다음 지식사업 추진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에 도민이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그렇게 추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오늘 입시인데 빨리 가셔야 될 분도 많을 텐데 빨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청과의 관계 그리고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상임위랑 논의해서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항상 함께해 주셨으면 바라고요. 교육청과의 협력방향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줘서 그것이 예산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진흥원과 관련해서 영어마을하고 물리적 결합을 했는데요.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인사이동도 교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반영이 좀 되는지. 가령 파주 영어마을에서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왔을 경우에 대부분 주거지가 파주인 사람도 많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복지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파주가 거주지인 분이 평진원 수원에 와서 근무할 때 복지에 대해 사실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평진원하고 통합과정에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여러 가지 규정을 손보는 사항인데 그런 규정을 손보면서 여기에 제도적으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과의 협력관계에서 상임위와 함께 논의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교육청하고 협력관계는 저희는 다 열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교육청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미래교육에 관한 콘텐츠 다음에 거꾸로 교실이나 이런 콘텐츠를 놓고 교육청하고 협의관계를 하나하나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750억을 예산배정한 게 있었죠? 항목이 정확히 뭐였었죠?

750억 원 그거는 부기가 따로 있었던 거는 아니고 교육협력 사업 이렇게 한 가지 항목으로 있었습니다.

교육협력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는 누리과정으로 다 전출을 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한 건가요?

750억 부기는 살아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예산을 집어넣진 않고 거기에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 쓰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 겁니다. 사업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비 자체가 2017년에?

아니, 16년에.

그러면 저쪽에다 누리과정 비용으로 준 거는 7만 원씩 줬었지요, 인건비.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도에서 누리과정으로 쓴 예산이 예비비에서 쓴 돈하고 750억에서 쓴 돈 188억, 428억 이렇게 해서 저희는 750억이 사실 부기는 있지만 거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성국하고 좀 협력,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세웠잖아요.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G-MOOC과 관련해서 지금 14억 정도 예산이 증대가 됐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하는 형식보다는 크라우드펀딩, 그러니까 기부 형식의 문화를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능기부하고 그리고 기부제도의 형식을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좀 방식을, 이게 어쨌든 누구의 지식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게 오픈 라이선스 형식의 개념으로 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펀드레이징 형식으로 해서 어떤 역량들이 다양하게 모아지는 플랫폼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재능기부라든지 내지는 펀딩 형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14년부터 재능기부로 이봉주나 유승민 이런 운동선수들이 콘텐츠를 개방했답니다. 역시 기부방식으로 하면 기부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참여가 훨씬 높아질 거고 활용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방식을 형태화,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방식의 기부제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좀 벤치마킹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내가 기부를 하면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렇게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정책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43쪽을 보시면 경기도형 평생교육의 선도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음 45쪽에 21번 성인문해교육 보조교재 개발, 제가 감사 때 문제 좀 삼았죠. 이거를 얼마 증액하실 거예요?

증액…….

이게 있잖아요, 실제로 산출해 보면 5억도 모자라. 그런데 거기 8,000만 원 세우고……. 아니, 자료 보세요. 5,000부를 요구하는데 다섯 부를 준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금 답하시렵니까, 내일 아예 결정해서 해 주시렵니까? 최소한 그래도 50%는 해야 하잖아, 50%.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1만 세트, 12만 부 정도가 요청이 되는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공급한 거는 한 1,000세트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해서 10분의 1밖에 공급을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한 1,500세트 하면 5,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역시 부족…….

어떻게 하신다고? 답을 주세요.

잠깐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을 향하여) 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증액해 줄 사람은 국장님인데 웬 원장님이…….

상황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31개 시군에서 요청된 보조교재는 지금 1만 세트입니다. 1만 세트인데 2년에 걸쳐서 1,000세트 보급했습니다. 10% 보급하고 그래도 이번에 지난 2016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반영됐었는데 이번에 6,000만 원 더 증액시켜서 8,000만 원을 갖고 우리가 100%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1,500부에서 2,000세트 정도 증액을…….

몇 세트요?

1,500세트에서 한 2,000세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5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왕에 좀 해 줄 거 거기 한글 배우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나이가 벌써 60~70 다 되신 분들인데 원장님은 이거 갖고 충분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장님, 상황은 설명 들었으니까 원장님 앉으시고. 국장님,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다른 것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어려운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죠, 1억 5,000만 원 하시면 어떠실까?

평진원과 협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증액하겠습니다. 하는데 평진원에서 예산편성된 거를 1차 쓰고 2차 쓰고 하는 그런 시차는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증액시킬지에 대해서 우리가 실무적 의논해서 증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49쪽이요. 지식사업 중에 있잖아요, 뒤에 보면 인건비가 있었는데.

인건비 있습니다. 49쪽에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된 거죠?

인건비는 지금 11억 1,500만 원.

11억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원이 20몇 명 됐다고 그랬죠?

16년 8월 1일 자에 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대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더…….

내년도에 저희가 8월 1일 자에 된 정규직 20명하고 운전원, 비서 이렇게 계약직 2명 해서 22명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줘보세요.

네.

그다음에 69쪽 좀 봐줄래요? 69쪽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을 텐데 창의테마파크는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화해 보시라고요. 이번에 제한만 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하세요.

협의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게 안 이루어지고 하시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93쪽 좀 봐주실래요? 장애인 프로그램 말입니다. 장애인 프로그램이 지금 안고 있는 모순이 시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얼마나 갭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장애인 야학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하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실태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실제 현장 좀, 전체를 확인한 거는 아닌데 제가 가능한 곳을 확인했는데 도비 보조와 시비 보조하는 것이 자기들의 요구액수의 34%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외계층들입니다, 늘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국가가 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 실제 소외계층들이 어떻게 더 혜택을 받고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체가 도대체 얼마예요?

장애인 야학이 도 안에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가 지나면서 지원금액을 500만 원씩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16년보다 500만 원 더 증액시키고는 있습니다.

전체가 11억이고요? 지금 2억 5,000만 원 다 해서요.

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산출근거 해서 지자체 이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많은데 그게 지금 8,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증액하는 게요.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말한 요구를 좀 더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증액할 용의 없으신지?

일단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500만 원 증액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 거기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개소당 500만 원 프로그램비를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충족됐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우선 편성하고 다음에 17년에서 18년 갈 때 또 500만 원 더 증액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행사장 거 빼고 여기 좀 더 지원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요.

지금 장애인 야학 프로그램비 500만 원 증액에 대해…….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요구액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의 요구사항들이 아마 도의 여러 부서별로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사 의무배치가 내년 6월부터 12월까지 의무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야학에도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평생교육사 의무배치를…….

국장님, 지금 여기서 교육 참여인원이 2만 7,998명입니다. 이게 연인원으로 계산한 게 7만 8,000명이에요. 경기도에 장애인이 51만 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중에 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 분이 지금 말한 연인원 7만 8,000이니까 실질적으로 2만 7,000명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된 내용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의 34%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조사내용인데, 확실한 거까지는 제가 다 전체를 못 했다는 건 내가 미안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한 11억 책정하셨는데, 돼 있잖아요? 위에 평생 지원사업으로 교육 지원 11억 책정했잖아요, 그 앞에 91쪽 보시면 나와요.

도ㆍ시군비 합쳐서 11억 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예산 지원액이 얼마예요, 도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3억 3,000밖에 안 되잖아요. 5억으로 증액하시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내일까지 답 주시렵니까?

지난번에 서로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너무 소외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를 내가 지금 건의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표해 주시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경기도가 어쨌든 간에 매칭비율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장애인 사업이 야학 지원분야의 그런 사업이 있는데 평진원의 사업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5,0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진원 사업에 있습니다.

실태조사한 다음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그 이전에 본예산에 일부 더 추가 반영해서 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폭을 넓혀주시라니까요?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수백억씩 쓰는 것도 많은데 지금 말씀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는데 그거를 뭐 멈칫거리고 있어요.

위원님, 16년…….

내일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성 범위 내에서 답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답이 제대로 잘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다음에 119쪽 좀 봐 주실래요? 그 이전에 있잖아요, 108쪽 좀 보세요. 108쪽 보시면 이게 지금 새로운 사업이에요? 경기도를 바로 안다 그래 가지고 종주단을 모집했다고요?

사업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 그랬어요?

당초 2011년에서 13년에 경인교대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바로알기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취지하고, 지금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경인교대 학생” 이렇게 쓰인 부분은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아서 그게…….

죄송한데요, 이거 누가 주최입니까? 민간위탁하실 거죠?

민간대행 공모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한 사업들이 들어온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서 다시 묻습니다. 다른 분이 많이 물었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구체적 자료 한번 내보세요. 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조금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이 행사성 사업인 거죠?

네, 행사운영비에 편성 목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외국인 유학생의 당면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거는 무엇을 해결하겠다는 뜻인가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사실 한국문화를 체험하거나 또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호 간의 소통, 교류도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외로움이나 생활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K-POP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취업박람회나 전통체험 이런 걸 해 주게 하면 나름대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상호 간의 교류나 이런 것도 증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꼭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고 유학생들이라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이네요.

이 사업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3년에 성남시, 14년에 용인시, 16년에 수원시 이렇게 해 왔던 사업인데 특정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도에서 하게 된 사안입니다.

도에서 하게 되면 다음번에 어디서 하실 계획이세요? 장소요, 장소.

그 사항은 아직 정하지를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집행방법을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여기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 행사운영 내용을 봐도 그렇고 전혀 이 취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 게 축하공연, 가수들 와서 출연하고 무슨 퍼포먼스하고 이런 거거든요. 취업박람회, 전통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알맹이가 딱 빠지고 그냥 우리 3억짜리 행사 하나 했다라는 느낌밖에는 안 들어요. 이걸 하면서 진짜로 외국인들이 당면한 그 문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풀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행사 진행하는 것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1박 2일 팸투어랄지 기업탐방이랄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넣어놨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팸투어가 뭔가요? 1박 2일 팸투어가 어떤 내용인 거죠? 가족들끼리 와서…….

이건 기획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1박 2일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당면한 문제라는 게 체험을 못 해 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한다. 예전에 13년, 14년, 15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다고 올해 3억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도내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 경우에 부모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형편이 좋지만 형편에 따라서는 어디 취업해서 알바하면서 자기가 비용을…….

그런데 이 사업,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어요. 외국인 유학생들 도와주는 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외국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하루 이틀 와 가지고 친구들끼리 와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거고 가수 구경하는 거고 그런 것밖에는 안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유학생끼리의 상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증진이 되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선배인 사람 또 앞으로 올 인적구성될 후배인 사람 이렇게까지 네트워크 할 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보세요. 행사성 프로그램을 너무 이렇게 남발하는 건 안 좋고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학생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더라도 내실화 있게 다시 한 번 재구성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세요.

네,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94페이지에 꿈을 선물하는 책 나눔 사업이요. 이거 2016년도에 집행률이 15%인데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시점이 9월 30일 시점이라서 그런데요…….

7월 8일이요?

아니, 9월 30일. 194쪽에 15% 집행률의 집행기준일이 9월 30일 자로 저희가…….

제가 받은 것은 7월 8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월 달까지 이게 전체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10월까지 집행 완료되셨어요, 100%?

네.

그런데 이 사업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기부받은 도서를 기증하는 건데 예산이 왜 수반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1억 5,000만 원은 책을 기부받아서 그 책을 수선하거나 손보거나 또 소요처에 유통ㆍ전달해 주는 사업비고요.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는 새 책을 사서 아까 말씀드린 수요처,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학습관, 복지관, 병원, 보육시설 이런 곳에 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 계속해서 14, 15, 16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1억 5,000만 원으로 갑자기 확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역시 위원님들께서 같은 궁금한 사항이신데 집행부에서 1억 5,000 사업을 구상했을 때는 헌책을 기부받아서 소외계층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려운 작은도서관 이런 데 전해 주는 사업으로 정책을 기획했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사업물량이 적으니, 그리고 또 현실 수요처가 적으니 새 책을 사서 해 주는 정책을 추가로 반영해 주셔서 5억 1,000만 원 사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요청할 때는 늘 기획실하고 실링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억 5,000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요청이 돼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없는데 그냥 실링이 돼 가지고 깎인 거예요, 1억 5,000으로?

집행부에서 구상한 사업은 헌책을 기부받아서 보내주는 정책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1억 5,000이 된 사항이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새 책을 사서 수요처에 나눠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목을 새로 만들든지 여기서 추가로 증액하든지에 대한 정책검토가 좀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 했는데 2016년도에 5억 1,000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 잡으신 게 1억 5,000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감액된 이유는 15년도에 집행부에서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넘어올 때 당초 1억 5,000만 원으로 넘어왔었고요. 다음에 의회에서 증액이 돼서 5억 1,000만 원이 됐는데 이번에도 넘어올 때 1억 5,000만 원이 넘어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

63페이지?

네, 설명서 63페이지 보면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저소득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2017년 깎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죠?

이 사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군장병, 당시 저소득층 무료교육비의 그 부기 안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항하고 군장병에 대한 지원사항이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게 빠졌나요?

네, 군장병분이 이번에 제외됐는데 저희가 군장병분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군장병도 추가로 더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대상되는 분들의 수요가 더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 가지고도 되고 군장병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더 정책을 마련해서 요구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