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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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과 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도정 정책·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수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강현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매우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저희 연구원도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앞으로 충남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올해 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현장중심의 정책발굴과 연구성과의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도의회와 도청,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저희 연구원 본연의 업무를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유학열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오용준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신동호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김경태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최진하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상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이 오늘 출장 중이어서 대신해서 윤종주 센터장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권영현 충남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김양중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권오성 충남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춘섭 충남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인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의 출장 관계로 정석호 센터장 대리가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

김동욱위원장

설명하실 때요,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 줄거리만. (보고중단)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주요성과 부분 간단하게 제목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김동욱위원장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먼저 하세요, 난 워낙 많아서.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많은 부분을 쪼개서…….

김종필위원

중간에 하다가 식으니까 먼저 하고…….

재원

신재원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신재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강현수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을 분석해 보면 2012년 50.3%, 2013년 56.2%, 2014년 48.2%, 2015년 50% 수준으로 총 예산 대비 자체수입이 평균적으로 약 51%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매년 출연기관 및 각종 위탁기관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많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에서도 도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 수탁과제 용역비율을 확대하는 자립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김동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신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의 자체수입이 대체로 약 50% 선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늘리면 늘릴수록 도민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계속 늘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자체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관의 설립목적이나 도의 정책사업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연구원에서는 약 50%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여러 가지 출연금이 조금씩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체수입을 늘리고 경영을 좀 더 절감하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삼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자체수입 중에 기금 이자수익이 그동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 이자수익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시대 때 기금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부분과 용역수입 중에서 정부회계기준이 바뀌면서 수의계약 부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이 감소하면서 저희 충남연구원의 수탁용역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을 좀 더 높여서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부 학술용역 입찰이라든가 시·군 용역들이 가격경쟁으로 입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세금을 가능한 한 적게 쓰고, 저희들 스스로 자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잠깐 자료 하나…….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요청을 하려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 강마야 연구원님께서 전략과제로 연구한 ‘충남의 농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이 있거든요. 이 전체 연구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혹시 있는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있지요? 핵심적인 사항만 좀 볼 수 있도록, 바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바로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김혁 연구원님이…….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외부…….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강원택도…….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두 분이 같이 외부……, 함께 한 연구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어요. 이것도 요약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고승희 연구부장님이 냈던 보조금실태 관련한 자료는 보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힘들어. 미안하지만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요약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고승희 박사님…….

익환

유익환위원

그건 됐습니다, 제가 봤으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강마야 박사님하고 김혁 교수 2개는 지금 바로 출력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없으면 하고, 일단 좀 길으니까 하실 분들 하셔요.

김동욱위원장

먼저 조금 하시고 시간 봐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하시는 걸로…….

김종필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하셔요, 먼저.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강현수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각 실장님, 관장님, 부장님 많이 나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 출신입니다. 나름대로 충청남도 또 각 시·군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총 156억……, 얼마지요? 전체 160억 정도 돼요. 기금은 보관되어 있는 거니까 전체적 예산이 그런데, 세출 내용 보니까 올해……, 4쪽이지요. 연구비가 48억, 경상비가 한 9억 9,000여만 원, 인건비가 52억, 예비비가 2,000여만 원 발생했는데, 인건비가 52억 3,900, 이게 맞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맞는 걸로…….

김종필위원

이게 맞아요? 더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에 결산하면 이것보다 약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도 결산 다 나왔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우 예산액으로는 48억, 집행액으로는 46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46억 2,000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작년도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위원님들 자리에도 아마 재무제표 있을 거예요. 충남연구원이 충남도의 대표적인 출연기관으로서 참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참고로 재무제표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충남연구원이 1년간 쓴 예산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한눈에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상태를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나올 텐데, 손익계산서, 6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네 번째입니다. 1에 인건비가 7억 1,000여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자료 또 하나 어디에서 46억이라고 나왔는데, 그 자료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 보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감사보고서인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연구원의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해서 저도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기초자료로 해서 아마 감사보고서가 작성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49억 3,400만 원 되어 있어요. 아까 실제로 46억 2,000 정도 쓴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뒤에 연구비 있지요? 그 안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6쪽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다시요. 제가 아래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인건비가 52억 3,900이에요. 47.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연구비라고 있지요? 48억, 이 안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됐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비 안에요?

김종필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인건비는 크게 관리직 인건비와 연구직 인건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상에 있는 것을 보시면 6쪽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운영비에 있는 인건비는 관리직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큰 1에 연구사업원가가 있습니다. 6쪽에 연구사업원가를 보시면 주석 11이 있는데, 연구사업원가에서 연구직 인건비는 15쪽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크게 관리직 인건비는 운영비에 연구직 인건비는 연구사업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지적하고자 자꾸 여쭤본 거예요. 결산서에 이 재무제표는 전부……, 결산서가 뭡니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결산서예요. 전부 깜깜이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 내용을 자료로 받았어요. 그 자료 받은 것이 뭐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4페이지에 있어요. 전부 뭉뚱그려져 있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도·시·군 수탁과제 수행비 세부내역 해 가지고 지출액 16억 3,400여만 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연구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비를 풀어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자료 뽑아주시느라 참 고생했을 거예요. 저 여기 있는 자료 다 봤습니다. 연구원장님, 재무제표 깊이 보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가 재무제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경리과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첫 번째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뭐가 문제 있느냐면 충청남도연구원은 예산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다 뭉뚱그려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재무제표를 보자고요. 내가 예산서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게 어떻게 구성됩니까? 여비도 나오고 업무추진비 등등 나와요. 여기 충남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비하고 뭉뚱그려서 별도로 다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것부터 설명해 보자고요. 도·시·군 수탁과제 수행비가 16억 3,400만 원이에요. 사십 몇 억 중에 일부를 또 떼어놓은 부분이 이 부분만 있는지 보자고요. 304페이지인데, 이 안에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 1억 315만 2,000원이 있고요. 계약직 연구원 및 외부인력 활용 인건비 2억 9,200여만 원, 내부연구원 인건비 분담금 8,100만 원. 왜 분담금이 있는지 제가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다시 한 번 할 거예요. 이 안에 국내여비 8,600만 원, 국외여비 2,200만 원, 수용비 5,600만 원, 인쇄비 3억 2,900만 원, 외부위탁 용역비 4억 500여만 원, 수행비 되어 있으면 저는 외부위탁 용역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어디 얼마 줬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회비 1억 7,300여만 원, 급량비 2,700만 원, 정산반환금 5,700만 원,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감사보고서 얼마 주고 작성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김종필위원

1,200만 원 정도 들여서 됐어요. 1,100 얼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법에 되어 있으니까 보라고 한 것인지, 진짜 충청남도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보라고 만든 것인지, 왜 만들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감사보고 한 데가 어디죠?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 ‘예교’예요. 진짜 이런 데는 전부 법인 취소를 시켜야 돼요.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뒤에 주석을 한번 볼게요. 주석 2번 달아놨는데, 9페이지 중에 회계처리방안 요약이 나와. 뭔 얘기냐면 6페이지 보면 수탁연구사업 수익 41억 6,200만 원 있죠? 그러면 회계처리방안 요약에 41억이 뭐로 구성됐는지가 나와야 주석인데, 이 얘기는 충남연구원의 회계처리가 전부 엉망이니까 무시를 하고 주석도 제대로 안 달아놓은 거야. 여기서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손익계산을 보면 수익이 뭣뭣뭣 해서 딱 나와야 하고요. 또 연구사업원가, 주석11 있죠? 좋다 이거지요. 수탁연구사업비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요구자료 304페이지 있죠? 여기에서 인건비는, 인건비 아래 있죠. 인건비로 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인쇄비라든가 여비, 앞쪽에 아래 칸 있죠? 6페이지 보면 급량비 820만 원 썼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숨겨졌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원장님? 보세요. 6페이지, 손익계산서 보면 7번에 급량비 있죠? 829만 9,500원 되어 있어요. 아까 도·시·군 수탁과제 수행비 16억 중에 급량비 2,700만 원이 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위에 보면 뭐 있습니까? 여비 있죠? 2,611만 3,000원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숨어 있는 것이 16억 중에 국내여비가 8,600만 원, 국외여비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숨겨져 있다 이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그게 숨겨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운영비는 관리와 관련된 겁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마다 결산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연구직 인건비나 급량비는 연구사업원가에 들어가 있고요, 운영비는 말 그대로 관리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산 있죠? ’16년도 예산서 한번 볼까요? 예산서에 뭉뚱그릴 게 아니라, 좋다 이거죠. 목을 나누는 건 좋아요. 수탁과제 연구비 있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인건비면 인건비 다 나누어 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회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 볼까요? ’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 충남연구원분 있죠? 특별회계 결산 바로 직전에 지출결산 세부내역이 있어요. 연구과제 수행 해서 도정 선도 연구수행, 현안사업 연구수행, 연구과제 활성화 조성, 인구사업 인력운영비, 정책보조 기능강화, 미래정책 연구수행, 공공투자 연구수행,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지금 도 및 시·군 위탁 수행비가 그런 식으로 다 뭉뚱그려져 있다 이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다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충남연구원이 신생 법인이라 모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설립된 지 20∼30년 됐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산서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은 제가 쉽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쌈짓돈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대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서가 왜 만들어집니까? 나름대로 경상경비가 합당한지, 절약한 부분이 없는지 찾기 위해서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직 인건비나 관리직 수탁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비용에 가깝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수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실 차기년도가 수탁을 이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용역을 수탁받을지 모르고, 수탁용역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안에 인건비 구성이나 지출내역이 어떤지 사실은 전혀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김종필위원

몇 년째 연구원이……,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연구원들도 전부 인건비를 아래쪽에 다 풀어써야죠. 그리고 외부인력 있죠? 초빙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편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올해 계획서도 보시면 여기 예산안을 할 적에 수탁비 얼마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거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될 거를 감안해서 짜야죠. 그거는 어떻게 짭니까? 막연하게 짜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탁 총액은 과거의 추세 이런 걸로 잡지만 수탁의 내부 구성이, 예를 들면 어떤 걸 요구하는 수탁이 올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인건비 지출이라든가 경비사용 내역을 수탁 부분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보세요. 예를 들면 도·시·군 수탁과제 중에 국내여비·국외여비 있죠?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미리 예상해서, 연구원들 나름대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해야지. 수탁 있으면 그거 따라 집어넣어서 가고, 이런 것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연구원장님은 연구도 챙겨야 되지만, 연구원의 경영자예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전부 챙겨서 어떻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인지, 이 예산이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외부로부터 과제를 수행한다면 사항이 달라져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실 적에 입찰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충남연구원은 대부분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주는 용역 있죠? 굉장히 편하게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 안 해요? 본 위원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 거꾸로 얘기해서 경상비용에서 많은 부분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어요. 수건을 들면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거 짤 생각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군비에서 용역 주는 것이 어떤 돈으로 이루어집니까? 도민들의,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를 받아가고 있어요. 이거 플러스 수탁해서 나오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서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데 수탁용역은 저희들이 70건을 매년 하고 있는데, 수탁용역은 발주처랑 계약 후에 별도 실행예산을 짜야 됩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공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가 구성하죠? 시·군 원가구성이 출연금으로 인건비·운영비 기본적으로 가져가죠? 우리 도라든가 용역을 하는 경우는 일반 인건비 빼고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다……, 용역에 원가구성이 있죠? 인건비 다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충남연구원은 너무 예산이……, 150억대, 물론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받으면 저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가장 문제는 도와 시·군, 지자체에서 받는 사업들이란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쓴다면 이 돈이 과연 절약할 부분이 얼마나 되는 건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충남연구원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실히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예산서부터 세밀하게 다시 작성할 필요 있다! 뭉텅이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는 인건비 필요한 대로 갖다 만들어 쓰고 있다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고, 어쨌든 내년부터 예산서를 세부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50% 정도가 외부 수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건 맞아요. 그걸 부정은 안 해요. 수탁하더라도 그게……, 보세요. 그 안에는……, 다시 여쭤 볼게요. 여기 연구원님들 계신데, 연구원이 정규직이죠? 그분들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다 충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출연금으로 정규직하고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정규직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외부수탁을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돈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자체 요원으로 연구하는 부분도 있겠고, 필요하면 초빙 연구원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재하도급 용역이라고 해야 하나요? 줄 수도 있고 등등 할 수는 있어요. 추가함으로써 추가경비는 나오겠지만, 출연금이 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다 짜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수탁할 것들에 대한 예산 구성도 예측해서 예산을 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몇 년 동안 제가 죽 봤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진 예산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산서도 어쩔 수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군데군데 넣고 있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은 관리나 출연금에 대해서는 잘 짤 수가 있는데, 결산서가 그렇게 된 게 수탁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적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뭉뚱그려 가지고 세부항목으로 안 만든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취지를 알고 수탁용역 예측분에 대해서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결산 할 적에는 인쇄비라든가 회의비·급량비는 예산에 다 몰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산서는 하나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칠백 얼마로……, 과연 그게 맞느냐 이거예요.

김동욱위원장

문제는 수탁과제물에 대해서 보면 풀어쓰지 않고 수입·지출이 개별적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풀어써서 결산 내용에서는 인쇄비라든가 일목요연하게 따로따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야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 보면서 전기와 현기가 비교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인건비도 전부 다 얼마가 늘었는지, 그래야 경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아까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얼마 되느냐고 물은 거예요. 원장님, 저 틀렸어요. 그만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걸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가 필요한 거예요. 돈 얼마 들어오고 지출됐는지 지출결의 해서 딱딱 맞겠죠. 제가 돈을 빼 썼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 있어야 이 중에서 연구원이 이쪽 부분에 많은 것 같다, 얼마 정도 줄여야겠다. 그래야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남연구원이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느냐! 작년도에 본 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충남연구원이 한때는 10억까지 남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거둬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는지 아시죠? 너무 많기 때문에 남는 거를 다 거둬서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쓰고 있어요. 7개 기관이 37억대 되더라고요. 거둬서 쓰는 방안을 본 위원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데에서 걸리느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2조3항에 보면 “출연하는 기관의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은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목적사업비에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도도 그렇고. 그래서 뭐를 얘기했느냐, “법의 취지에 맞도록 써라”라고 작년 도 혁신담당관실에서 7월 10일 날이에요.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하달됐어요. 또 10월 달에 재공지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철저히 해라, 안 되는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에 그만큼을 덜 받아가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액수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약 4억 5,000 정도 남았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있죠? 그쪽에서 3억 7,000 정도 해서 8억 3,000∼4,000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예산서에 보시면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냥 일반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법을 위반한 거예요.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도에서도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공문 찾아 드릴까요? 내가 공문까지 다 갖고 왔어, 여기 다 있어.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법 위반하고 도에서 해도 이행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2015년 10월에 혁신관리담당관이 행자부 지침보다 강화된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 연구원에 통보가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 기본재산 적립 또는 목적사업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만 도비출연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반영한 경우에는 경상경비로 활용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작년에 출연금 받을 적에 충남연구원은 그걸 반영했어요? 예산 출연금 그대로 달라고 왔잖아요. 예산 지침에도 그걸 넣었어요. 2016년도 예산편성 기준 안에도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연구원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계상했다 이거예요. 계상하려면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연구과제 있죠? 전략연구과제 등등. 그런 거를 돈을 안 받고 그 돈으로 해서 4억 5,000 만큼 하겠다, 이렇게 해야 목적사업비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일반편성 했어! 그러면 그 돈이, 물론 거기도 일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경비에 다 녹아서 나누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작년 예산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만큼 반영하겠다고 하면 보이지 않게 다 통용이 되는 것인데, 충남연구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동욱위원장

그 문제부터는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로 일단락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김종필위원

예, 그래요. 다음에 제가 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를 해서 이따 또 답변하도록 하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동욱위원장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설립목적 중에서 각 시·군의 중장기 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사업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도에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요구와 변경 반대의견이 들어왔어요. 충남연구원에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역 변경 장단점에 대한 결론이 나와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결론이 나와 있는지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장단점에 대한 비교 연구한 부분과 우리 도의 입장도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의 기관별 인건비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5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연구원, 문화산업진흥원, 홍성의료원, 총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보니까 연구원이 47%, 48%, 50%, 40%, 거의 매년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기관은 한 30%, 35%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개들 연구기관은 인건비가 한 30%, 기타 비용 해서 한 20%, 나머지 한 50%를 이익으로 설립하고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 관리를 보니까 정원이 81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직도 연구직 결원이 많이 있어요. 거의 8명 정도가 비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다 채워진다고 하면 인건비는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보고서에 보면 연구할 사항들이 다른 기관과 달리 과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용역수주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원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돼야지 가능한 건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전체 수주금액이 몇 % 정도 돼야지, 지금보다 어느 정도 돼야지 가능한 건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출연금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수탁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0% 수탁으로만 운영되면 도비를 전혀 받지 않고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충남연구원의 설립목적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출연금과 수탁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거를 이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탁용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여기에도 연구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예산액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말씀대로 전체 예산 중에서 수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원보다 수탁을 하기 위한 인력, 그러니까 출연금을 받아서 고유목적으로 도에 하는 것 말고 다시 외부수탁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들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들은 수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금은 더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가 인건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더 높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수탁을 많이 할수록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얼마짜리 수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인력이 필요하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인력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비중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박리다매한다든지 또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 수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가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능률이 안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의 결과물이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물하고 다른 게, 모든 것이 완전히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고…….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지금 연구원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수탁 물건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수 하나 하나마다 이익금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데보다 더 했으면 그만큼 이익금이 더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거꾸로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데서 3개 하는 것하고 여기서 6개 하는 것하고 이익금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처리하는 물량이 있는 건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익도 많아지는데 인건비도 어쨌든 더 지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1명이라도 더 쓰고…….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다 하는 거죠. 당연히 하는 거지만 다른 지역 기관에 비해서는 수탁 건수가 많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그만큼이 더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인건비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다른 공장제품 같으면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동욱위원장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탁과제별로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가 많이 더 들어가죠.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수탁과제별로 많이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과제별로 보면 그런데, 외부에 외주를 주기도 하겠지만, 토털적으로 보면 연구원들이 그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익금을 많이 더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건비는 점점 떨어져야 된다 이거죠.

김동욱위원장

그렇죠, 토털적으로 보면 이익금 창출이 더 많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지금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 어쨌든 단위금액당은 인건비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총 인건비는 늘어나고. 제가 총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위비용당 인건비가 떨어지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것만 마치고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다른 때 행정사무감사하고 달리 충남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를 주셨네요. 감사에 참고하시라고 주신 자료 같아요. 저는 주신 자료 중에 2015년도 결산안 78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기금 156억 1,500만 원이 2015년도 12월 기준으로 외환은행과 농협에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연 이율은, 이게 평균이율인 것 같아요, 1.91. 그리고 예치기간을 보니까 조금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게 2015년도 2월부터 해서 2016년도 2월, 이렇게 1년으로 돼 있는데, 정기예금이 1년마다 이율도 조절하고 다시 또 계약하나 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정기예금이라는 게 타 예금보다 이율이 좀 높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입출금 통장에 비하면 정기예금은 이자가 높은 편인데. 물론 은행마다 이자의 조건이 좀 다를 수 있죠. 여기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기금을 예치하는데도 이자 차이가 좀 커요.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시기인데도 1.75%를 받았는데, 같은 외환은행인데도 어떤 것은 2%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뿐이 아니라 퇴직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여기는 농협에다가 예치했는데, 같은 농협인데도 기금예치 정기예금하고 또 퇴직기금 예치하는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달라요.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2월 달, 3월 달. 그래서 이것을 설명 한번 들어보고, 이게 ’15년도에서 ’16년도까지 1년만 나와 있는데, 그동안도 이렇게 기금 같은 건 예탁해서 이자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2016년도 이후 예치기간 끝나는 날에 재연장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자료라 바로 준비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영이나 퇴직금운영의 이자를 설명해 주시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기금이자가 연구원 운영의 재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규모가 커지고 기금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기금운영 수익이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연구원 중에서 단기적으로 입출금해야 될 돈을 빼고는 대부분 기금에다 넣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할 거냐, 2년 단위로 할 거냐, 3년 단위로 할 거냐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대체로 1년 단위로 한 3개의 덩어리로 기금을 2015년에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금고를 지정했기 때문에, KEB 하나은행에 아예 금고지정을 했고요. 2015년 이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크게 세 덩어리의 기금 약 20∼40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대부분이 1년 단위로 만기가 됐는데 그 당시가 금리 하락기였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두 달 간격, 한 달 간격이지만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이 당시의 기금예치는 공주 지역에 있는 모든 은행에 저희들이 금리입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단위로 얼마의 기금이 있으니 금리를 입찰해서 가장 높은 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앞에 3개는 외환은행과 여기에는 농협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장 높은 금리를 적어내는 은행에게 주는데, 매번 금리가 시기마다 변동을 하고 있고, 특히 이때는 금리변동 폭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금리라는 게 예금이자가 있고 대출이자가 있잖아요. 물론 금융기관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대출이자는 높고 예금이자는 낮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기금의 변동성이 큰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이상의 기금을 늘 연구원에서 갖고 운용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리고 이자는 금액하고 맡기는 기간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거든요. 물론 도금고도 1금고는 물론 농협이 운영하고 있고, 금고선정에서도 상당히 이자율을 높게 보는 게 지금 이자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기금운용에서도 상당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모 지자체가 기금선정을 마쳤는데 모 은행 같은 경우는 2.7%를 제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이런 기금 운용합니다, 이자 얼마 주겠냐”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자조율을 하신다면 우리가 기금이 크기 때문에 여기도 또 보이지 않는 이자수입이 좀 늘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퇴직기금 운용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적립하게 돼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느 정도 적립하게 돼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증인석을 바라보면서) 10%죠? 총 급여액의 10%씩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총 급여액의 10%면 본인 수령하는 월급 정도 적립하게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인건비가 오십 몇 억이더라고요. 인건비가 오십 몇 억인데, 2015년도 보니까 6억 6,700만 원을 적립했어요, 그리고 지출한 것 보니까 5,400만 원이고. 그래서 기금의 적립금이 계속 34억7,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법으로 10%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건 제가 경리과장님한테 조언을 들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10%를 적립한다는 건 ‘퇴직하신 분들의 퇴직금을 법으로 안정되게 보호해 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퇴직금 지급액에 비해서 적립금이 2014년도는 27억이 적립됐는데 2015년도는 34억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횟수를 거듭해 가면 이것도 적립되는 금액은 커지되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렇게……. 이해하시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다 보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예산활용의 방법으로 봐도,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예금이자 수익에 참고해서 반영시킬 수 있지 않겠나. 금융관계에서 연구원에서도 세금 1원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취지에서 이자 이게 별 게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걸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충남연구원에서 9개 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운영하면서 하나만 기재부의 지정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 구축하고 센터를 운영하려니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그래서 아마 임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남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결국엔 센터라는 게 재정 없이 운영될 수 없잖아요? 연구원이면 연구원의 연구에 관련된 인건비 이것만 충당하면 되는데, 센터는 거기에 파생되는 행정적인 재정도 뒤따라야 되니까, 재정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재정을 조금 절약하고 나름대로 센터운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충남연구원에다 센터를 많이 둔 것 같은데, 이렇게 센터를 연구원에다 많이 두다 보면 자칫 연구원의 본 목적이나 연구의 과부하로 인한 연구의 질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충남연구원에서 2019년도까지 센터를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타 지자체 연구기관에 비해서 9개나 되는 많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도 센터를 보면 3개, 4개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를 2019년까지 하나로 통합·운영하시겠다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센터운영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이자가 높은 방식으로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센터가 다양하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센터들이 개별부서의 조례로 인해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부서의 입장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충남연구원에다가 위탁을 맡기거나 부설로 하면 여러 가지 운영경비가 절약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현재 약 9%의 행정운영비를 본원에서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센터가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2016년 8월에 지사님 보고사항으로 센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계획에 의하면 공공디자인센터가 저희 연구원에 존치하고, 중간지원 조직은 별도로 독립해 나가고, 또 일부 센터들은 본원에 통합돼서 본원의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본원 내부센터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래 고유목적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도의 집행부나 각 부서의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 연구원의 부설센터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도청 측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왕 질의드린 것 하나만 더, 아주 간단하게. 인력현황을 보니까 결원이 12명이고, 올해 연구인력 여섯 분하고 센터인력 여섯 분 또 무기계약직으로, 비정규직인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으로 2명을 충원할, 충원이 됐나요? 일부 충원도 한 것 같은데. 2016년도라고 했으니까,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쪽의 보고자료는 현재 상황이고요, 무기계약직 2명은 올해 공고를 내서 내년 초 채용 예정입니다. 연구실 같은 경우는 2명이 올해 퇴직자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 가지고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각 센터의 예산상 충원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충남경제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구조상 정규직을 1명도 고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결원이 생기…….

김종문위원

제가 원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공채로 채용하시겠다고 하는데 공채의 기준이 원에 나름대로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형태로 공개채용을 하시죠? 다른 데는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을 병행하기도 하고 면접시험하고, 이런 형태로 인력을 충원할 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뽑는데, 연구원은 어떻게 뽑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원의 정규직 같은 경우는 절차가 상세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신문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2차 서류전형을 해서 대체로 5배수 정도 하고, 2차 때는 논문발표 플러스 면접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직이기 때문에 연구실적과 논문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인성이나 적성 등을 하는 여러 가지 면접평가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연구원 규정에 규정돼 있는 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요새 정국도 어수선한데 실질적으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더러 공고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5배수로 가장 비중 있는 게 면접인데……, 제가 우려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미 입사하실 분은 결정돼 있고 나머지 분들의 들러리를 통해서 마치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국엔 관에 취업하는 분들은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설마 없겠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차가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요즘 들어 보면 풍문이 자꾸 사실로 되니까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충남연구원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풍문이 사실로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앞으로 따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 인사에 관계돼서는 아주 공정하고, 더군다나 충남연구원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건데 자칫 풍문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도 공고는 냅니다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만 하기 때문에 연구원에 있던 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다 투명한 공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연구원에 올해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방문을 한 것 같은데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오셨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제가 얼핏 직원분들 현황을 봤어요. 아마 외부에 공개될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신상도 있고. 84명이나 되는 출연기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기관인데, 일부 제가 보다 보니까 충남에 주소지를 두신 분들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세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주라는 원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세종에 거주하시고, 대전에 거주하시고, 또 서울에 거주하시고. 그래도 충남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년도 보장이 돼 있는 건데, 우리 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오면서 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각 지자체나 도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도민 한 사람의 세수증가가 엄청나잖아요, 자동차세나 지방세 관계된 게 크니까. 그건 그냥 제가 본 것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셔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고.

석곤

김석곤위원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공채연구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회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할 때마다 전공에 따라서 배분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할 때마다 그것들을 좀…….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는 다 배부하셨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려다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거 먼저 볼게요. 연구과제를 보니까 정책과제가 2014년도 46건이고, 기본과제 40건, 현안과제 115건을 하셨어요, 수탁과제는 44건. 그리고 2015년도는 50건에 기본과제 40, 현안과제 130건을 하셨고, 2016년도는 52건에 29건 그리고 현안과제 93건, 수탁과제 84건을 하셨는데, 정책과제는 국가 및 충청남도 시·군 정책을 선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연구고, 기본과제는 연구원들 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하거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거죠. 현안과제는 국가 및 충청남도와 시·군의 정책이슈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고, 이거는 수시로 하겠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현안과제가 수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수탁과제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수시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수탁과제 같은 경우 연간 단위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수탁은 발주처가 있고, 입찰을 하거나 발주처랑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용역계약을 해서 발주처 비용으로 하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전체 용역에서도 봤었는데, 수탁과제 계약 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최소한 3분기 안에 끝나야지만 다음연도의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14년도도 3분기 안에 끝난 게 54.5%밖에 안 되고, 2015년은 40.9%, 2016년은 53.6%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년 평균을 따지면 50%가 채 안 되는 49.7%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탁시점과 물리적으로 걸리는 기간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서 용역 받는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충남의 싱크탱크인데,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해서 당길 수 있는 거는 당겨서 다음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그리고 수탁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전략·현안·수탁·기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게 전략과 기본인데요. 전략과제는 가능한 한 상반기 전략과제와 하반기 전략과제로 나눠서 상반기 전략과제는 상반기 내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고요, 하반기도 그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 연구과제의 경우 평균 연구과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구기간이 1년이니까 부득이 해를 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수탁을 하는 발주처가 충청남도 아니면 보통 시·군인데, 시·군이 항상 1월이나 2월에 발주를 해 주면 좋은데, 발주를 늦게 하거나 하반기에 발주하는 경우 연구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부득이 해를 넘겨서 다음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상반기 조기발주를 하고 그해 안에 끝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수탁용역의 크기가 커서 기한이 1년 정도 되거나 발주처가 하반기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공휘위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거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과제 제출한 내용에 올해 게 52건이에요. 52건 중에서 완료된 게 28건으로 되어 있고, 2015년도 거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완료건수가 52건 중에서 28건이면 24건이 진행 상태여야 되는 거 맞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상에 들어가 보면 전략과제 진행상태가 60건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2016년도 거 전체가 다 완료 안 된 걸로 되어 있고, ’15년도 것도 완료가 안 된 게 몇 개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완료된 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면 60건이에요. 그거 보니까 한 페이지당 10개씩 정리를 해 놨던데, 6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그래서 60건이 진행 중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것 제가 확인하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전략과제 소개란을 보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홈페이지상에 전략과제 소개란이요?

이공휘위원

예, 거기 어떻게 되어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략과제 소개란 과제성격 및 목적에 충남도 및 시·군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장기정책 개발·연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남도 및 시·군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단기현안 정책연구. 그리고 세 번째 민선5기 분야별 핵심공약 사항의 정책화 연구 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됐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민선5기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공휘위원

민선6기가 지난 지도 한참인데 민선5기가……, 이런 게 남아 있으면…….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시정돼야 되죠? 홈페이지도 보면 배너도 많이 뜨고 연구원으로서 잘 갖추어진 것 같은데, 거기는 일반 도민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건 제 불찰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그런데, 예산을 짜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시는데, 순세계잉여금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순세계잉여금 그것 좀 보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8월 31일 날 도정질문 한 것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 법적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거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통보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적근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법적…….

이공휘위원

그런데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안 나와요. ‘세계잉여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오고,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에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52조에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5항에 “제1항부터 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사업에 맞도록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법에는 나와 있는 게 없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는 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제60조에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처리 나와 있고, 제61조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나와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행자부에서 훈령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가 통계목 번호를 711-01번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정의했다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잉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잉여금은 뭐예요? 잉여금은 실제 수입액에서 실제 지출액을 뺀 게 잉여금이라고요.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신중하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부분들이 여러 군데로 들어가 있는 거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분류하잖아요, 정책하고 단위하고 세부사업.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사업은 다음의 원칙에 의해 설정한다’ 해서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조직(실·과)에서만 운영(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은 단일화가 원칙이나 별도 설정도 가능)하다. 단위사업 또 설명 있고,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세부사업, 광역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하나 하나의 세부사업으로도 가능하다.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함이 원칙이나 혼재 가능.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그리고 세부사업에 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사업에 기준인건비 항목(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인력운영비를 세부사업으로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책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인건비 항목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그런 것 좀 예산 세우는 분들이 뒤에서 원장님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라고 할 때 맨 앞에 예산 회계상 인건비는 정규직 인건비고, 개별 프로젝트나 그때그때 고용하는 프로젝트 계약직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오전에 설명할 때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오늘이 보니까 수능일이네요. 그렇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능을 치르시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거치시고, 논문 통과하셔서 학위 받으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거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이? 논문 하나 8년 내에 써야 되고, 프로포절에 심사 서너 번 볼 때마다 시간·돈, 심사자들 시간 맞추고, 그렇게 고생……. 물론 여기 계신 분들 학위 받을 때 본 위원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소위 충남에서 가장 석학들이 모였다는 충남연구원에서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취업해서도 원서 보랴, 학회지 살피랴, 과제·충남리포트 제출하고…….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재정을 고려하여 개인당 적정 건수를 조절해서 전략과제 1건, 현안과제 2건, 내부적으로 기본과제 1건, 수탁과제 2건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는 만큼 정당한 대접을 받는 거는 도민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연구원에 기대를 하는 이유는 연구원이 매년 도비 출연을 받고 있잖아요. 출연금이 2012년도는 38억, 2013년도 44억, 그리고 2014년도 44억, ’15년도 50억, 올해 52억 3,800만 원 받는데, 출연금 비율이 거의 43%∼48%대까지 가요. 거의 절반 가까운 예산을 출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 그만큼 기대를 하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충남연구원이 신뢰성을 갖고 제대로 된 정보, 도민들을 위한 정보를 줬으면 하는 게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최신 나온 ‘충남리포트’예요. 충남리포트는 외래연구원들도 많은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충남리포트는 기본적으로 내부연구자들이 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연구원에서 외부전략과제로 집행했거나 연구조성 중에서 도민들한테 소개할 부분은 원장이 판단해서 충남리포트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책임을 집니다만, 근본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도 집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2016년 11월 17일, 어제 나와서 오늘 자로 나온 거네요. 그렇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4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주변 내포신도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결과, 설문 응답자 136명 중 89% 121명이 생활하면서 악취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체감악취 종류는 양돈·우사·무응답·생활악취 기타(양돈과 우사 냄새가 구별이 안 됨)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원장님? 모르시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가 전략과제 내용을 확인은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설문조사가 2014년도 자료예요. 그리고 이 연구원이 2015년 9월 24일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제거 충남도 해법마련 상황은’이라는 토론회에도 토론자로 참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지금 내포신도시에 계신 분들 90% 이상이 악취로 고생한다는 최신 자료를 도민들이 받고 있는 건데, 예전 자료를 다시 갖다 인용하는 이런 자료 내용을 볼 때 충남연구원이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급들도 많은데, 충남연구원 설립목적에도 맞잖아요. 목적에도 보면 충남도 정책을 선도하고 전략과제·기본과제 얘기…….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는데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최신 리포트에 인용한 설문조사서가 2014년 거라 이거죠? 그 연구원이 누구입니까?

이공휘위원

연구원 이름은 여기 있는데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외부연구자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서…….

김동욱위원장

문제점이 많은 거죠.

이공휘위원

그런 거를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왜냐하면 합당한 대접을 받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일을 해 주길 도민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위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연구자도……, 모든 책임을 원장님이 지신다고 했는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무슨 연구입니까? 요즘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내포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리포트를 ’14년도 설문조사서 갖다가 인용해서 그대로 내는 게 무슨 연구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어쨌든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앞으로도 원장님께서 연구 자료를 죽 누구 주고 외주 내보내든가 할 텐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가 많네요.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전에 “책임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충남연구원이 도에서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도민이 먹고 사는 일, 충남도의 산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도의 행정이라든지 각 시·군의 행정, 도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연구과제가 매번 또 저희 집으로도 우편이 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가 참……, 어디 이게 연구과제물이라고 할까, 학회에 제대로 제출해서 한 자료들은 많이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학회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0건 정도 학회에 제출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게 연구원들, 박사님들이 많은데, 30개 정도면 상당히 적은 거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학회에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게 약 30개고요, 학회 논문발표 형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2배 정도 더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원장님,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할 때 그때도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신도시건설에 대한 많은 부분을 관여했잖아요. 그때 신도시계획을 할 때 많은 부분을 관여했는데, 정말 너무나 많이 잘못됐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 원장님이 충남연구원 원장님은 안 하셨지만, 그때 당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관여를 하셨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때 당초에 도청 신도시가 현재의 약간 동쪽으로 위치를 계획했었는데, 서쪽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옮길 때는 충남연구원에서 도청 이전하는 데 위치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한 거 아니겠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당시 제 기억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신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산과 홍성의 행정구역 경계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하느라고 일부 이동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동쪽에 있던 걸 서쪽으로 옮기는 거나 저쪽으로나 내내 예산·홍성 걸쳐서 할 수가 있어요, 원래도 예산·홍성 걸쳐 가지고 했고. 더군다나 원장님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제가 도시계획 전공자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5㎞ 이내에 축사가 너무 많고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금년도 7∼8월 두 달 동안 여기 도청 신도시를 “악취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떠난 분이 390여 명이에요. 100호 정도 전출 갔어요. 신도시에 계속해서 당초 계획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인구가 유입을 해 와야 되는데, 물론 유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100호 정도가 전출을 갔습니다. 도청 건설하면서 충남연구원에서 진짜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잘못한 거야!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도 했는데. 도에서 출연해 가지고 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이 도 발전에, 또 각 시·군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늘 한 가지 더 한탄스러운 거는 충남경제비전 2030, 충남연구원 결산안 자료 보면 완전 청와대 거 같아요. 인쇄비용이 충남연구원에는 아주 엄청 남아도는 것 같아요. 겉표지랑 안에 종이라든지 모든 게 충남연구원 것만 유독 아주 특별합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희들이 이런 좋은 자료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충남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곳이고, 겉모양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연구결과물이 좋아야 되고. 충남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비전 2030도 만들어 내고 정책 활용 현황 이런 것도 만드는데, 인쇄비를 아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에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도청에 이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도의 정책 개발할 때, 또 각 시·군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박사들 연구한 자료를 따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스와트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도의 각 시·군 현실에 맞는 연구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시장·군수가 어느 방향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줘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도청은 주변 위치를 당초 위치보다 옮기는 바람에 축사가 다 빠져서,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함됐을 때 했으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청 신도시 개발하면서 부동산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축사 보상해 주려면 비용이 더 들어 가는 겁니다. 포함을 안 시켰다고 해도 충남연구원에서 도청 여기로 간다고 하면 주변에 축사가 많으니까 이거를 그때 당시부터 다 보상을 하고 이전을 시켰어야 돼요. 도청 신도시에 오는 사람들이 축사 같은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기는 당연히 정주여건이 잘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학교나 병원 이런 게 앞으로 문제돼서 그런 게 빨리 이전을 해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만 했지 악취 걱정은 하질 않고 아파트 청약을 해서 입주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충남도나 충남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충남연구원 이런 데에 지금 사기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리 내리세요! 지금 감사받으러 와서 아까는 팔짱 끼고 앉아 계시더니 이제 다리까지 올리고. 여기 지금 충남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 수) 그래도 여기 의외로 많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연구원 방문했을 때 가서 자료 보니까 대전·세종이 많던데. 세종이 좋고 대전이 좋아서 사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남연구원은 비용도 절감할 겸 해 가지고 충남과 대전과 세종을 묶어서 합쳐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대전이나 세종에서 살아도 위원들이 하나 뭐라고 말 안 할 텐데.

김동욱위원장

대전하고 세종하고 합쳐야…….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합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요. 대전하고 세종하고 합쳤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듯이, 경북·대구도 합쳐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우리도 같이 대전·세종 합친데다 충남도 합쳐서 하면 운영비가 그만큼 덜 들고, 많은 브레인들 속에서 더 좋은 정책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종이나 대전에서 살아도 위원들이 뭐라고 안 할 테고, 우리 도에서는 출연을 그만큼 덜 해도 될 테고. 그런 부분도 원장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는데, 충남연구원은 충남도에서 출연을 했고, 충남도를 위해서 일하는 기구입니다. 또 충남도청이 여기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해 왔고 그러면 이 도시가 빨리 계획한 인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데도 같이 힘을 모아야 돼요. 대전이나 세종에 계신 분들은 우리 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대전에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연구원이 7년 전 대전에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 또 추가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2015년도 수탁과제 수행비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비상임연구위원 인건비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이걸 주나요? 비상임연구위원이 어떤 식으로 용역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어떤 외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대체로 내부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성이 없어서 외부교수님들이나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해서 계약을 통해서 그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저희들과 같은 연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연구에 직접 참여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그간에 연구를 수행해 놓은 것을 인용이라든가 로열티 이런 식으로 주는 겁니까?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그 분야에 연구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요, 그분한테 특정 과제에 맞게 새로 연구를 시키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업데이트하거나 가공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쉽게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재용역 주는 거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받아서 일정 부분을 떼어 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분들 주는 인건비는 근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비상임연구원들의 급부에 따라서, 전문성에 따라서 등급이 있고 등급규정에 맞게 교수급, 박사급, 석사급에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경우 90여만 원 주는 분도 있고, 30만 원 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400만 원 주는 분도 있고,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과제의 양과 투입하는 시간 그리고 그분의 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관련해서 네 분에게 4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내용 보고서 보니까 2015년도 기초단체, 논산이라든가 거기 ‘상수도 경영 평가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작성한 거더라고요. 그 보고서예요. 그런데 그런 건 400만 원씩 주고. 그다음 계약직연구원비, 외부인력활용 인건비가 작년도 2억 9,200여만 원 이렇게 줬는데요, 준 증거자료를 합쳐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계약직연구원 인건비가 1억 8,150여만 원, 수탁계약직연구와 법정부담금이 3,090만 원, 단기간 외부인력활용 인건비가 3,700여만 원. 합쳐보면 2억 4,9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200만 원 부족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하고…….

김종필위원

예, 주신 답변서 갖다 하셔도 돼요. 수치가 안 맞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 주면 하나하나 꼼꼼하게 맞춰서 줘야 뭐 하지. 여기에 있으니까……, 담당 오셨어요? 뭐가 틀린지 해서 바로 추가 답변할 수 있도록 주세요. 맞는지 합산해 보세요. (자료확인)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답변을 드리…….

김종필위원

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내부분담금에 정산을 요하는…….

김종필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내부분담금이 왜 나와요? 계약직 연구원 및 외부인력 활용 인건비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분담금은 묻지도 않았는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시려고 그래. 여기에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직 연구원 인건비가 1억 8,150만 원 나오고요, 수탁계약 시 연구와 법정부담금이 3,090만 원, 또 단기간 외부인력 활용 인건비 3,700여만 원. 이것 합쳐보면 금액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2번, 3번을 합하면 1번 금액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김종필위원

그렇죠, 4,298만 원 정도 부족하다, 이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건 경리과장님한테 대리답변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이 자료 갖고 가서 검토한 다음에 뭐가 문제 있는지 갖고 와 보세요. 계약직 연구원 인건비 있지요? 법정부담금 이것 다 합쳐본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답변하세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히 맞춰 줘야지. 그다음으로 내부연구원 인건비 분담금이 있어요. 8,122만 8,000원인데 이게 보니까 3개 용역분야만 줬더라고요. 내부연구원 인건비를 분담해서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줍니까? 인건비 분담금 있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어느 자료를…….

김종필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04페이지. 재무제표 계속 가는 거예요, 요구해서 제출해 준 자료요. 도·시·군 수탁과제수행비 세부내역에 일반회계 소계 아래쪽으로 네 번째, 내부연구원 인건비 분담금이 있어요. 8,122만 8,000원인데 이게 누구누구 준지 나오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를 내부연구원에 어떤 경우에 몇 %를 주느냐 이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내부연구원은 이미 인건비가 다른 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용역 중에서 일부 국비공무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되는 서너 건이 국비공무용역이라는 부분인데요, 국비공무용역은 저희들이 별도의 정산절차를 그 기관에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6차산업화 기초실태 용역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 항목에…….

김종필위원

지금 어느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방금 말씀하신 용역이 뭐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를 들면 충남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국비정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정산 할 때 내부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외부인건비가 아니라 원내 내부연구자가 참여할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이중으로 연구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한테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국비공모에 정산을 한 후 나머지 비용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발주한 용역을 실행하고, 일부분은 내부연구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용역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준다? 그런데 보세요.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위에 보세요. 도·시·군 수탁과제수행비로 해 놓고선 이건 중앙정부에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니요, 그…….

김종필위원

보세요, 원장님 말씀하셨지요? 지금 도·시·군 수탁과제예요. 이 분담금 얘기하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발주한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의 예들이 대체로 국가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김종필위원

3건이에요. 여기에 8,000 내 주신 것이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용역 기초실태조사, 이게 6차산업 관련이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15년 시설 디렉토리 사업이에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것도 6차산업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도비 플러스 국비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아마 농정국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시·군 수탁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군 수탁과제에 내부연구원 인건비 부담이 들어가는지……. 잘못됐죠, 이거는요? 중앙정부 거라면서요.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계산이 그러면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인건비만큼 30% 내지 20% 해당 연구원에게 주면 그만큼 다른 쪽에서 실질적으로 연봉이라든가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데 공제하고 서류를 맞추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총액은 연봉을 주는 거고요, 그분이 일을 했건 다른 일을 했건 관계없이 거기다 낸 것만큼 공제해서 주니까…….

김종필위원

잠깐, 그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여기 자료 있는데, 이분이 월급이 얼마 있어요. 이분이 여기 용역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월급의 20%를 나눠서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0% 만큼 빼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무제표 있죠? 아래 인건비에서 빠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탁과제수행비에서 1,000만 원 들어갔으면 아래 인건비 있죠? 재무제표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빠져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또 주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또 주지는 않습니다. 이중지급은 절대로 안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디서 빼 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재무제표상 연구원가 인건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계처리 할 적에 그 부분은 이중으로 나눠서 들어가겠네요? 일부 회계 월급에 줬던 것 다 그 부분 나눠서 그만큼, 이분들이 한 달 급료가 500이다 그러면 400만 받았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만 그렇게 받았다고 회계처리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400만 원 여기로 처리하고.

김동욱위원장

이런 부분은 회계상이니까 원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누구, 전문…….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양해해 주시면 경리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경리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원장님께 그걸 물어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덕관

김덕관경리과장

경리과장 김덕관입니다. 총 급여에서 월 급여가 나오면 인건비분담 부분은 그 사업비에서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회계인데 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월 급여계좌에 두 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산을 요하는 용역은 정산 받을 때 인건비까지도 그 해당 사업에서 지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회계처리에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연봉이면 월로 나눠서 주잖아요, 성과급하고. 그러면 월 500이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400만 원씩 준 것으로 돼 있어. 그러면 그 월급에서는 100만 원만 주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연금을 받아서 정규직 연구직이라든가 행정직 정규직들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거기서 돈 받은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김동욱위원장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수탁과제에 인건비가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이분이 연봉으로 안 하고 월로 따지면 500만 원이다, 그리고 그 달에 국비로 인한 수탁과제를 할 때 거기서 한 200만 원 책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300만 원은 내부연구원이니까 더 지출해야 되겠지요.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인건비에서 300만 원만 처리했느냐, 수탁과제에서 200만 원 들어간 것은 연구용역이니까, 어떻게 했느냐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예.

김동욱위원장

그런 부분이에요.

김종필위원

지금 그것이 명확치 않으니까, 여기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아까 하구역 기초실태, 시설 디렉토리 관련되시는 분 연봉 있죠? 월급 1월서부터 해당 월하고 연봉, 소득세 원천징수액 네 가지 해당되는 월 급료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덕관

김덕관경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2015년도 도·시·군 위탁과제가 57건 맞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용역비가 32억 7,400여만 원 돼요. 작년도에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런데 수탁 예산액을 얼마 잡아놨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015년 같은 경우는 예산액으로 수탁용역 수입이 약 38억 정도 잡아 놓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요, 여기서 수탁과제수행비로 일부 지출액을 잡아놔요. 이렇게 보면 잔액이 16억 3,525만 원에서 지출에 16억 3,404만 3,000원 쓰고 120만 7,000원 남았어요. 99% 썼는데, 너무나 예산이 잘 세웠다고도 볼 수 있고 딱 떨어지는데, 지출액·예산액 근거를 어디로 잡아요? 대충 잡는 거예요, 어떻게 근거를 잡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결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예, 결산의 예산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16억 3,500여만 원 잡고 지출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물론 받기 전이니까 예산액을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57건에 용역이 32억 7,000여만 원 수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출에 16억 썼는데, 예산에는 16억을 잡았다는 얘기죠. 수탁과제로 해 가지고 이만큼 쓰겠다라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 부분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잡았던 예산과 수입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304페이지 보세요, 원장님. 앞에 보면 지출액만 나온 게 아니라 예산액까지 나왔어요. 역시 예산서를 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예산서가 잘못 쓰여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냥 넘어가요. 이것은 물어봐도 시간만 아까운 것 같으니까, 뒤로 죽 오셔서 304페이지 내려가면서 보세요. 국내여비가 8,600만 원, 국외여비 2,200만 원. 수용비 있는데, 수용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게 각종 소모품 같은 것들입니다.

김종필위원

소모품은 5,600 썼는데, 주로 뭐가 많이 이렇게 나가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종이가 저희들이 좀 많은 걸로…….

김종필위원

종이에 5,600만 원이 나가요? 인쇄비가 뒤에 보면 3억 2,900만 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충남연구원의 인쇄물이 좋다고 그러는데, 물론 가짓수도 제가 보니까 많긴 많아요. 그런데 3억 2,000만 원을 인쇄비로 쓰더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있으니까, 인쇄하시는 분들이 돈 있으니까, 16억이라는 돈이 묶였어. 그러나 쓰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죠? 인쇄비는 입찰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인쇄는 대체로 소액들이 모여서 그렇게 커진 거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김종필위원

금액하고 맞춰봤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리포트도 그렇고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다 이뤄져요. 그러니까 이게 3억 2,000만 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남연구원이 예산을 절감 않는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인쇄물에 대해서 인쇄업체하고 또 인쇄단가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세요.

김종필위원

여기 다 있는데, 제가 업체에, 물론 소액이다 보니까 편하기 위해서 계속 주는 것 있어요. 그런데 과연 충남연구원은 절감 차원에서 했을까……. 제가 도의원 하기 전에는 기업을 했는데 원장님도 그렇고 뒤에 간부님들! 주위에 친구분이라든가 지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납세하는 분들 가 보세요. 종이 한 장 어떻게 쓰고 돈 어떻게 아끼는지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충남연구원이 물론 용역사업 등등 해서 있지만, 그 돈이 공짜 돈이 아니에요. 피와 땀이 섞인 돈입니다. 그런데 충남연구원은 그런 인식을 전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감사보고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제가 돈 빼먹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잘 서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진짜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냥 동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원가를 1원이라도 절약하려는 생각을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자치위원회 오늘 행정감사 충남연구원 처음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 본 위원이 철저히 챙길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 서류 만드느라 참 애쓰셨을 텐데 제가 무턱대고 달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하나 요구하고 자료에 근거해서 또 달라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세요, 다 접혀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 다 본 겁니다. 퍼즐 맞추듯이, 스도쿠 풀어가듯이 본 위원이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이건 우리 충남도 출연기관으로서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심정이에요, 원장님. 우리가 내줬던 세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쪽으로 조금 가 볼게요.

익환

유익환위원

끝나신 줄 알았더니 아직 안 끝나신 모양이네.

김종필위원

죄송합니다. 끝나고 할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하세요.

김종필위원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산하 각 출연기관들, 또 도의 위탁기관들이 있어요. 인건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충남연구원도 제출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사항을 어느 정도 한번 살펴보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한 대가를 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저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지난 도 기획조정실 할 적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 차원에서 너무 관리를 못하고 있다. 충남연구원 쪽만 얘기를 해 볼게요. 가장 문제는 충남연구원과, 우리 도 출연기관 연구원이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여성정책개발원과 역사문화연구원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죠? 거기하고 임금 한번 비교해 보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김종필위원

평균임금은 장기근속자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충남연구원이 2013년도에 평균 6,440여만 원을 인건비로 썼어요. 그런데 2014년도는 6,660만 원, 한 220만 원 증가됐는데, 2015년도에는 7,680만 원, 1,020만 원이 또 올랐어요. 그다음에 올해죠, 2016년도는 평균 한 320만 원 정도 오른 걸로 나타나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1,020만 원, 이건 우리 도에서도 출연금 줄 적에 가이드라인 정해서 줍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2014년에 특이한 경우로 중도 퇴사자가 많아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 사람과 들어온 사람들이 그 해 일곱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각각 6개월을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6개월을 받은 분이 일곱 분인데…….

김종필위원

’14년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14년이 그렇습니다. ’15년은 거기에 비하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는 많은데 반 토막을 받은 분들이 일곱 분으로 그 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년 올라가면 흔히 3%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에 준용해서 보통 3% 정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6,400만 원인데, 이건 시간 외 등등 포함해서 뭐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00만 원이라고 하면 21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거기에 호봉 상승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호봉 상승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호봉 상승분은 그분의 성과급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로 호봉을 받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보세요, 그러면 올해가 320만 원 올랐거든요. 3% 호봉 하면요, 그 정도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에 6,400에서 300여만 원씩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과연 타당성이 있습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 안 맞아요. 또 가장 중요한 자료 한 가지는,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공개하면……, 가장 문제는 충남연구원 행정파트에 계신 분들 4년 차가……, 아까 말씀하신 기관들, 또 다른 출연기관들 있어요,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에 12년 차보다 더 많은 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연구원들, 충남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의 연구원도 제가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일해 주면 될 텐데.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셨거든요. 주요성과 연구사업 부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충남연구원이 연구사업에서……, 두 번째 꼭지 ‘충남 미래먹거리 연구 발굴의 플랫폼 구축’ 이렇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충남 미래먹거리 연구’까지는 맞아. 물론 이 사항은 연구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충청남도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전부 연구원에 떠밀고 있는 거야. 그야말로 충남연구원은 연구 쪽에 집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충남 먹거리 연구 하면 연구까지 해야 하는데, 발굴 플랫폼 구축까지 가고 있어. 아래 세부내용 보세요. 미래연구서 발간, 미래연구포럼 운영, 이게 연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또 죽 아래 가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현장체감형 연구 및 연구조성 사업 추진’, 이것도 실은 연구까지만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까지 가고 있어. 본질을, 또 아래 더 보시죠.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학술 행사 개최, 한중일 농업유산 국제세미나, 도농상생 지역공동체 지원농업 활성화를 위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이런 사업들 보면서 우리 본연의 업무를 과연……, 뭐 충실히 하신다고는 봐집니다. 그러나 너무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고, 사업비가 150억대라고 하면 원장님은 적다고 보실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굉장히 많다. 가지가 많다 보니까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설명해 줘 보십시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인쇄비 부분은 가능한 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건건이,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로 그냥 했는데, 예측 가능한 인쇄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정기적으로 양을 거의 고정적으로 하는 인쇄에 대해서는 입찰해 가지고 가장 최적가를 통해서 인쇄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연구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워크숍·세미나 이런 부분이고요. 직접 내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은 외부랑 일종의 교류를 통해서 얘기를 듣거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을 연구조성으로 하고, 포럼 같은 것들을 묶어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외국하고 교류하는 경우도 많고요. 어쨌든 좀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과 서로 학술 교류를 한다는 차원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 확대하고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연구원장님, 참 일 욕심 많으신 것 같아요. 도가 아무리, 갑과 을이라고 표현하기는 적정치 않겠지만, 도가 갑이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끊을 것은 끊으세요. 그러셔야지, 다 갖다 붙이니까 나중에……, 굉장히 그런 우려가 들어요. 본 위원은 글쎄요. 저도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무 행정이……, 글쎄요. 표현하기 쉽지는 않은데, 충남행정 보면 묘한 사업들이 많아요. 인권선언부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다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은 시간이 짧고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하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연구원은요, 예산체계 전부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린 것이 뭔지……, 필요하다면 그 사업 넣고 세밀하게 세우세요. 사업뿐만 아니라 가정사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거기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이건 맞지 않다! 이번 계기로 올 연말에 감사보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또 예산 수립 과정이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배우신 분 계신지 몰라도 이번에 세밀하게 다시 짜오세요, 예산을 세부적으로. 그 상태로 본 위원은 예산심사를 할 거예요. 지난번 출연금 심의는 그때 깎으려고 하다가 다음에 보자고 예산 심의할 때 하기로 넘겼는데,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고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방만합니다! 그런 측면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서류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세부항목으로 짜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예산, 철저히 아껴 주시고 분석해 보시고, 경비성 예산은 절약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말씀은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출연금인데, 잘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꼼꼼하게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유념해서 앞으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강현수 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 부분에 들어가서 수치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따지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장님 어제 공부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김종필 위원님 묻는 거, 쉽지 않은 거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후에 또 어떤 동료위원님이 감사를 진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충남연구원에 대한 애정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시거든요. 연구들도 많이 하시면서 또 하실 말씀들 다 하시는구나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잘해 보자라는 연구원에 대한 충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개인들 감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항상 위원님들 말씀 덕분에 저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충남연구원이 ’95년도에 개원을 해서 22년 차에 들어가지요. 그렇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는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면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충남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되라고 충남연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한 상상력으로 또 창의력으로 좋은 의견을 내주셔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고,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에 충남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전체를 봐서는 최고 엘리트집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기 박사 아닌 분들 없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들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게 느껴져. 저도 여러분들을 한없이 신뢰하고 존중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일이에요. 가장 큰일 아니겠어요? 전략과제, 현안과제 하는데 연구과제 선정을 누가 합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연구과제 선정은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과제선정위원회가 누구야?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연구원 내에?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원내 있고, 외부 분들 조금 있고, 도청도 조금 들어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전략과제로 쓰고 때로 현안과제는 도에서 요청을 할 거고, 그렇죠? 도청이 됐든 시·군이 됐든 그런 데에서 “우리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급 두뇌들 있는 연구원의 생각은 어떠냐”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의견을 줘서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전략과제나 현안과제 정책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거의 다 “전략과제, 현안 연구과제 다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어요.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해 놨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해서 여기에 만들어 준 자료인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어설픈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이 요청하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계속 연구하는 자료는 축적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번 기회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갖췄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더 얘기는 안 할 게요. 제출해 주신 대로 여기다 기록해 준 거,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가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5개 공공기관인데, 충남연구원이 5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내 산하기관 중에서는 아주 운영과 경영을 잘하고 있는 거로 도에서 평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등급이 두…….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2개 기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전국에 보면 15개의 연구원이 있어요. 전국 연구원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전국 연구원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원장님 스스로 판단하실 때 전국 연구원 중에서 우리 충남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는 자부심을 갖기로는 저희보다 뛰어난 데가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부산이나 대구·경북하고 어깨를 견줄 만큼, 3∼4등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부산, 대구…….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대구·경북이 붙어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대구·경북은 통합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3위 정도로 스스로 평가한다 그 말씀이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3위를 다투고 있다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인정할게요. 수고하신다고 보는데, 보니까 규모면에서 보면 충남연구원이 세 번째로 큰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닙니다. 크기로는 5∼6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규모 산정기준에서 센터를 넣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다르기는 합니다만, 예산 규모로 볼 수도 있고 인원 규모로 볼 수도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몇 위?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5∼6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이…….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거로 되어 있어요. 1위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다음에 충남연구원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센터 등등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보수 문제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아까도 여러 그런 얘기가 거론됐습니다만, 전국 연구원의 평균 보수보다는 약간 상회하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중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평균치보다, 거의 평균치에 육박하는데 약간 상회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연구원의 인력 증감현황을 살펴봤어요. 2012년부터 2016년 금년도까지 5년의 변동 상황을 봤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12년도에 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도 96명, ’14년도에 108명, 그리고 ’15년도에 125명, ’16년도에 139명, 계속해서 인력이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센터 등등의 업무가 포함되면서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아까 규모면에서 어느 수준으로 보냐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람도 몸집이 커지면 자기 몸 관리하기가 참 힘들어! 자기 몸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출범 자체는 충남도를 위한 충남연구원이었거든. 그래서 고급 두뇌를 빌려다 쓰는, 고급정책을 만들어서 도정을 운영해 가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몸집이 커지다 보면 내 몸 치중하기가 쉽지 않은 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 등등 회계문제, 수탁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규모면을 물어봤던 거예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이 “충남하고 대전하고 합치면 어떠냐!”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장님은 답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시네?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조직인데, 아까 “깜짝 놀랐다”는 말씀은 잘 판단해 보세요, 왜 유익환이가 놀랐다고 했을까라고. 조금 더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김종필 위원님께서 회계문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전문회계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몸집 자꾸 커지다 보면 점점 내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인력이 늘어나게 되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추가…….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 정원은 이보다 또……, 물론 비정규직 포함입니다. 정원에는 여러 분이 결원상태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셔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퇴직자의 경우 결원이 됩니다. 저희 연구원이 20년이 지나면서 정년퇴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년퇴직이 결원되는데 퇴직 분야를 그대로 채우는 게 아니고 가능한 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야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몸집이 자꾸 불어나서 줄이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어쨌든 퇴직자 부분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빼면서, 지금 새로운 분야로 해양수산국이 도에 생기면서 저희 연구원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충원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양수산 쪽을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충남의 농정예산 실태 분석 및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강…….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강마야 박사님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제출된 자료를 죽 봤습니다. 이 연구에 의해서 충남의 농업보조금제도를 바꾸려는 사항이네요? 이 과제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강 박사님! 강 박사님 여기 계신가?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닙니다. 여기는 부장님들만 오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주제 선정은 누가 하셨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략과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저도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로 그거네요. 보조금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일단은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한 거는 별개고, 여기에서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도 했다고 얘기를 했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중앙정부가 아니라 국회하고 기재부 재정포럼회도 가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도에서 요청해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전략과제로 자료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 강마야 박사님은 여기 안 오셨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불참했습니다. 필요하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제가 이거는 별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강마야 박사님한테 위원님 찾아뵈라고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몸집이 너무 커지면 내 몸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충남연구원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경영해야 되는 경영자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안 계시죠?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충남연구원 하면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해야 되는, 먹거리라든가 충남의 행복, ‘살기 좋은 충남’ 선전도 도에서 많이 합니다만, 그런 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라든가 미래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전략과제로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 보면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를 했는지 의아심을 갖습니다. 용역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째서 지금서 하는지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충남의 미래연구포럼, 충청중국포럼, 충남의 미래2040 제1권이 발간되고, 심포지엄 개최하고, 과거에는 왜 이런 것이 없었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없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제가 충남연구원장으로 온 지 3년이 됐는데, 그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청남도 미래연구를 잘하는 것도 저희 연구원의 고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동욱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그동안에, 황해자유구역 그런 것도 다 해지됐지만, 그런 것이 있을 때 충청중국포럼 이런 건 그 당시에 왜 안 했는지, 그냥 묶어놨잖아요. 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평택 가서 깜짝 놀라고 아주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황해자유구역을 만들 때 평택하고 같이 했잖아요. 평택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했나……. 공무원의 자질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자세가 다르고. 그러면 충남연구원을 이용해서 같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까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충청미래포럼이 있고 중국포럼이 있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미래먹거리 해 가지고 지금 나왔는데 왜 과거에는 미래먹거리가 없었나……. 이것도 다 도에서 전략과제로 준 겁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출연금을 가지고 기획해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충남미래연구 포럼도 그렇고, 충청중국포럼……. 왜 과거에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이게 어디에 하나로 뭐를 맞춰서 가는 건지, 충청남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왜? 말꼬리를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정말 진정으로 하려는 것인지 하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도정의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충남, 3농혁신이 어떻고 홍보는 매일 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됐나 연구 좀 하세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저번에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실패 사례들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남으로서 미래먹거리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신다는데 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충남 경제비전 100대 중점사업 조서가 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나온 자료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외국 인 근로자들이 작년 말 기준, 본 위원이 10년 전에 대학원 다닐 적에 경기도 화성시 사무관 동료가 있는데, 화성에 중소기업 제조업체 많아요. 이 양반이 1만 명이 넘었다고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 통해서 공직자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역에 건물을 하나 지어가면서 나무를 옮기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중국인이 와 있어요. 하루 일당이 15만 원, 16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문득 그때 생각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될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 전년도 될 것 같아요. 한 60만 7,000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00만 원이 넘었다고 나왔던 것 같아요. 비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까지 한다면 50% 해서 한 150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0만이라고 할 적에 1인당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봐 져요. 그러면 얼마죠? 월 1조 원이고, 연이면 12조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년도 수출액을 보면 5,27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환산하면 한 630조 정도 돼요. 수입액은 520조 정도 돼요. 그러면 무역수지 110조 쳐서 거기에 대한 마진율을 따져본다면 과연 몇 % 되겠습니까? 5% 해야 5조 5,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국 투자자본이 있기 때문에 또 배당 나가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없으면 또 산업현장이 마비됩니다. 건설현장도 이제 시골까지 다 돼 있고 농촌의 일손까지 다 그분들이 잡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 못 할 사항도 있어서 그 얘기는 내가 공식석상에서 할 수 없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그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과연 그게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큰 걱정이에요. 첫 번째는 요즘 대학 진학률이, 세대의 흐름이죠. 75%대 되고, 대학 나오다 보니까 산업현장 가서 생산적인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여기도 있지만 직업훈련을 대학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학 나오는 것이 부담된다고 서서히 인식들을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과제로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물론 정부차원에서 더 움직여야겠지만 하여간 우리 충남서부터 그런 사항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중앙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연구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30 물론 나왔습니다. 정책에 그런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준비하고 업무보고,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계약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현수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또 앞으로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곧바로 가서 개선대책을 세우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반성하고 개선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무제표나 회계 관련해서는 규정과 법률에 맞게, 또 도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명료하게 나아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질타, 지적 그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동욱위원장

강현수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7분 감사종료

16시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익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충청남도개발공사 강익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익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변함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태 관리이사입니다. 박일신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내 자재를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최근 3년 치, 그리고 금년 치는 세부적으로 공사명·자재명·업체명·사용량·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충남 보훈공원 조성사업에서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홍예공원이 지금 준공이 됐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예공원 공사 중에 다시 보수를 했다든지 부실공사를 했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홍예공원 부실공사 내역은 LH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거는 LH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추후에.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을 민간하고 공동개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기본계획서,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김동욱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내포신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 그것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면 현재까지의 진행…….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사업은 우리 공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디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내포그린에너지에서 하긴 하는데, 신도시본부에서 발주한 건가 그걸 물으시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위원

건설본부에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도에서 발주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냥 두세요.

김동욱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하시겠어요?

이공휘위원

잠깐 자료…….

김동욱위원장

예.

이공휘위원

최근 5년간 조직인력 현황이랄까 그것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자료는 빨리 준비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간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질의 답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네요?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 어떤 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국 1,500개 정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포신도시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서 평가를 받았고, 우리가 또 가서 사례발표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포신도시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들으면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이동이 많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장관 표창까지 받았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장 내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요.

장내웃음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장 내에 있는 분들의 이동이 있었는데 왜 영향이 없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환경부에서 주변까지 평가는 않고요, 구역 내만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답변은 좀 문제점이 있네요.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공주 탄천산업단지 분양 대지 중에 작년에 행감 시 제안사항이 있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불산공장을 공주시에서 유치하기로 해서 지역주민회에서…….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대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그 업체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장만 지금 못 들어올 뿐이지…….

석곤

김석곤위원

그분들이 계속 시도를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공주시에서 원천적으로 그걸 않는 것으로 했다 소리는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발굴에서 보면 2016년에 총 9건에 508억 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였는데,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 어느 정도 용역 금액이 들어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508억이면 저희가 법률에서 정한 대로 수수료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긴 있는데, 최고 10%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보다는 굉장히 낮춰 가지고 시·군에서도 수수료를 법에서 정한 대로 주려고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계약을 안 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협약을 해서 하는데요, 그 협약…….

석곤

김석곤위원

협약을 했을 때는 이미 프로테이지가 정해졌을 텐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협약과정에서 좀 낮춰서 수수료만 공익차원에서 덜 받고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도 지역발전 공공사업으로 탄천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홍성군보건소라든지 읍사무소, 총 8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사업별 이익금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 나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다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개발공사 재정현황을 보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부채비율이 높아요. 기관평가는 다등급으로 나오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채비율이 높은 건 아니고 낮은 편이죠.

석곤

김석곤위원

132% 늘어나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15년도 말에 128%인데,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거고 행자부에서도 기준을 230%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거는 행자부 얘기고, 우리 표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올라가고 있다 단정 지을 수 있지요. 다른 지역보다 낮다고 해서 자의하시면 안 되고, 성과평가에서 보면 기관장 평가는 3년 연속 A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기관평가는 3년 연속 다등급이 나왔는데, 기관평가가 개선되지 않고 다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전국에서 저희 충남개발공사 자본규모가 여덟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항목의 제일 큰 비중이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등급…….

석곤

김석곤위원

자본 대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좌우돼 가지고 다등급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기관장 평가는 어떻게 해서 A등급을 3년 연속 받아요? 그것도 뭐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기관장 평가가……, 그것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평가기관이 달라서…….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이 계속 이어지니까 좋은 현상인데, 기관평가를 3년 연속 다등급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썩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부분도 프로테이지로 계산해야 할 텐데 자본금액이 적다고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비율대로 당기순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본 대비해서 상당히……, 저도 한번 올려보려고 위원님,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다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올려 보려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장님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 주신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차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물인데, 거기가 그 외적으로 평가항목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평가원들한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연속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1위를 했고, 금년도에는 2위를 했습니다. 또 청렴도 평가도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항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 상당히 건의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충남개발공사에서 내포시 전체 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리는 아직 아니고요, 우리가 주 시행사가 되죠. 비율로 따지면 LH가 62%, 우리가 38%인데, 나누어서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도시에 대한 관리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준공되면 홍성군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산군 지역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통합 관리할지 그때 가서 관리기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내포시로 이전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12년도 연말에 도청이 이사 왔으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5년 차에 들어서는 거죠? 어쨌든 정주여건이 아직도 대형마트 하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쪽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혹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시민들이 다니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해야 되는 부분 없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글쎄요, 공중화장실은 내포 공원 내에는 있습니다. 공원 내만 있지 시내 쪽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원에 몇 개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홍예공원하고 애향공원 두 군데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쪽에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애향공원은 홍성군하고 예산군 경계에 있고, 그쪽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의시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애완견하고 많이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산책을 했을 때, 애완견들 분뇨에 대한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에 따른 처리계획은 사실 별도로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이쪽 환경 정비차원에서 잡목이라든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해 가면서 환경 정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다른 지역들 보면 곳곳에 작은 삽을 걸어놓는 시설들을 많이 해 놓더라고요. 이게 비닐봉지를 가지고 와서 수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삽을 이용해서 땅 속에 매립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내포를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상당히 필요한 제안사항인 것 같아서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공중화장실도 중요하거든요. 일반 상가 아니면 화장실 갈 데가 없잖아요. 유럽 가니까 돈을 받고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마는 화장실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개소당 1억 원씩 들여 가지고 도로변에다가 완전히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곳곳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내포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내 쪽에는 저도 한 번씩 가끔 돕니다만, 현재까지는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파워센터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면 분명히 공중화장실이 들어갈 텐데, 아직은 그런 시설이 안 들어와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공모사업 같은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산군이나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무조건 정주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이 불편 없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개발공사가 처음부터, 앞으로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만큼 그런 점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요즘 개발공사를 생각해 보면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충남도개발공사가 자본금이 3,200억 되고, 자산이 8,000억인 기업입니다.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보면 508억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개발공사로서는 좋은 시절 지났다, 앞으로 걱정이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산 8,000억에 직원이 100명 넘어요. 정규직, 정원 외 계약직까지 해서 110몇 명인 대기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참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 발굴 내용을 보면 조그만 건설업체가 해야 될 4억 5,000짜리, 15억, 5억짜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신규사업 발굴하려고 노력들 하시겠어? 고생들 하시는 거 다 아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건수로 9건 508억 정도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지자체 대행사업이거든요. 자체사업이 없는데, 지금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게 수청2지구 택지개발, 그게 2,611억이고, 웅천산단 조성사업이 6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제시는 못했지만, 시·군에서 협의 중인 서천 장항 도시개발사업, 그게 10만 평 정도 해서 950억 정도 되고요. 또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6만 평, 그게 지금 부여군에서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고, 자체사업은 금방금방 매년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행사업은 수수료만 받고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산어촌 개발사업, 그런 자잘한 것들은……, 이게 시·군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해 달라고 해서……, 알아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이라서 그런 거 오면 “그거는 일반 지역 업체에다 줘라”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해야 되는 구조이고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함께 같이 걱정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개발공사 감사 전에 충남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충남연구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원장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렵다. 경영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큰 덩치 끌고 나가느라 당신이 무척 힘들어 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110명이면 작은 조직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총 자산규모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도청이전사업이라든지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인원도 늘려가고, 또 사업 자체가 개발공사에서 봤을 때 아주 알찬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돌파구를 찾을까, 그리고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서천의 사업이라든지 부여의 사업 이런 게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그렇고 천안에서도 30만 평 정도 얘기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발공사라는 것이 공기업이라서 한번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신분보장도 되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그 문제 고민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정원이 74명인데, 계약직 빼놓고 68명이거든요. 그걸 안 채우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와서 특별한 하자 없으면 60세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냉큼 정원을 채우지 않고, 현재 인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되도록이면 끌어가려고 부족해도 현원을 안 채우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됐든 경영이 잘될 수 있도록, 사장님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깊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되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사실 밤잠 안 자면서 걱정 많이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할 얘기 많은데, 일단 이렇게 줄일게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된 이후로 많은 사업들을 하는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게 역사에 남을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조성하는 사업이죠. 내포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여기 신도시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민원이랄까 아니면 불만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고 한데, 사장님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도청을 들어오면서 가로수 소나무가 길게 되어 있는데, 더러 고사되는 나무는 없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고사되는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교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시가지 지역에도…….

종화

이종화위원

워낙 큰 나무를 선택해서 고사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소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죽 다녀보면 주변에…….

종화

이종화위원

주변에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많이 있어 가지고 일제 조사를 다 해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소나무를 큰 거로 했다, 왜 이렇게 큰 거를 했느냐’ 그런 민원이 많고, 또 보도블록을 인도에 자전거도로에 많이 시공을 했는데, 보도블록 사이에 잡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 거냐. 보도블록 사이에 있으니까 뽑아내기도 어렵고, 밭에 있는 잡초는 제거하기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제초제를 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청신도시는 친환경 도시로 건설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제거할 거예요? 나중에 홍성군에서, 예산군에서 인수 맡아서 관리하려면 애초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오다가 많이 보셨겠지만, 내포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반듯하게 하든지 디자인을 고려한다면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해야지, 공공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도시 이미지가 공공디자인으로 살고 죽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빠뜨려 놓은 유리창 마냥 해 놨느냐,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주해 온 주민들이 많이 ‘아니, 버스승강장을 멋을 내도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도시라는 거는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외부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이 도시 정말 멋지게 잘 꾸며 놨다, 나무도 멋있는 나무 잘 심고, 인도도 잘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잘 만들고, 버스승강장도 참 예쁘게 잘 해 놨네’ 이렇게 일단 돼야지. 외부에서 지나가다 ‘내려서 사진도 한번 찍고 싶다, 여기에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 산책로도 잘 만들었는데, 실개천의 천변도 잘 만들어 놨네, 한번 걷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살고 싶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도시가 차후에 관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관리가 어려운 시공을 해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보도블록 깔 때 매트 같은 걸 깔았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나요? 만들어서 그냥 홍성군에 넘기면 그만이라고 도에서 생각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위원님, 개발공사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시공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나 어디에서 다 된 거를 그대로 우리가 시공하는 입장이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시공만 했다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종화

이종화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변경도 많이 하셨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변경도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변경할 수 있는 거지…….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지……. 내포신도시 건설하면서 사람들이 저거 잘했다고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거야”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거는 “저거 우리가 설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한 거야”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건 아니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답변은 않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잘됐다고 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한 거야” 하나의 큰 보람으로 자랑을 하실 텐데, 기왕에 신도시 건설하면서 관리라든지 도시 미관을 생각하셔서 문제가 있는 거는 충남개발공사에서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했으면, 아니면 설계변경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설계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했어야 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않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큰 도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서 거기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완시켜 나가고 있는데, 교통체계 이런 거 등등 해서…….

종화

이종화위원

교통체계는 인구 증가하는 대로 맞춰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신호체계도 상당히 많이 바꿨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신호체계라든지 바꿔야 되는 거고, 한번 해 놓으면 재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처음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기 쓰레기 자동배출기 시설 한 거 충남개발공사하고 관련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시공했는데, 일정량이 나올 때까지는 가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저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도 처음부터 충남도에 건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친환경 도시로 만든다는 충남도에서 이게 뭐 전혀 분리가 안 되고, 한 봉다리로 넣어서 거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은 하나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관은 하나고 거기서 다시 분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선진국들은 종이류·플라스틱류·병류 이렇게 최소한 3개 정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음식물 쓰레기대로, 우리는 다 짬뽕 돼 가지고 집하장에서 다시 분리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이거 저런 식이면 사용 못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별로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선진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보면 시설을 하는 데 3개,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리해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집하장에서 분리 안 해도 미리 배출하는 사람이 병은 병대로 봉다리에 담아서 넣고, 종이류는 종이류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하니까 정말 자원 재활용도 되고 깨끗한 도시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거 큰 문제예요. 개발공사에서 ‘우리는 설계대로 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대로 충남개발공사에서 다 합니까? 자료 653쪽에 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한 거 변경사유 보면 말입니다, 사장님 보세요. 현장여건 반영이 여러 건이에요. 이렇게 변경할 거는 다 변경하시네. 그런데 사실 현장여건 반영이라든지 기초공사 변경, 기초기반, 파일공사 이런 거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확하게 현장여건이라든지 지반·지질 조사를 다 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인해서 변경 사유가 돼요? 이거는 설계변경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다 반영해서 설계했어야지, 안 그래요? 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시긴 한데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되는 거를 왜 설계변경 했느냐…….

종화

이종화위원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론을 반영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시켜 나간 건데, 당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설계변경이 사실은 필요 없었겠죠.

종화

이종화위원

처음부터 잘 했어야 되고, 처음부터 내포신도시 설계가 잘못됐으면 공사 맡은 사장님이 변경을 요구해서라도 명품도시 만들었어야 돼요. 이게 명품도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청 신도시 다 만든 거야, 두고두고 역사에 남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대로 하셨어야죠.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개발공사는 도내 자재 사용률이 몇 % 정도 돼요?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저뿐만 아니라 공사 입장은 지역에서 대행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시·군에서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사업도 어떻게 보면 대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 업체도 그렇지만, 자재.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재뿐만 아니라 업체도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 것을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업체가 됐든지 생산자재가 됐든지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남도에서 출자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해 주셔야 돼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보훈공원조성추진위원회 회의록이 아직 안 왔는데, 왜 그 자료를 요구했냐면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다수가 “그게 맞다고” 하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다, 그 말씀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제가 회의를 자주 참석을 못 해 가지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가끔 그분들을 뵈면 그 말씀을 하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회의록이 오면 보고 말을 하겠지만, 이게 보훈공원이죠, 사장님?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직원에게) 회의록은 복지국에서 할 거 아냐? 회의록 운영은 우리가 않잖아. 거기서 가져와야지. 사회복지과에 달라고 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충남개발공사가 보훈공원 조성하는데, 이게 100억 사업입니다. 이게 복지국에서 하라는 대로 공사만 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회의하는 데서 결정되는 대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고, 설계변경 해 달라면 해 주고 시공만 해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공원도 아니고 역사공원도 아니고 민주화공원도 아니고 ‘보훈공원’입니다. 보훈의 정신이 담겨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서 공원을 잘 조성해야 되겠고, 여기 상징탑을 하는 데 지난번에 재질이 구리로 되어 가지고 한 위원님이 “녹이나면 어떻게 하냐, 녹이 나면 용접한 데가 다 떨어져 가지고 부서질 텐데” 하니까 “동으로 하기 때문에 녹이 안 난다”라고 했는데, 동이 아니고 일반 양철이더라고요. 그분이 “일반 양철이다, 한번 이 위원이 가서 봐”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양철이고, 동처럼 파란색 칠만 해 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 가운데 매달린 게 있는데, 얇은 철사 고리로 매달렸어요. 바람에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면 철사든 양철이든 둘 중에 하나 다 닳아 가지고 얼마 안 지나면 떨어질 겁니다. 거기 간 사람이 양철 떨어진 거 맞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거를 얘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걱정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10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을 대충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번에 현충일 행사를 거기서 임시 할 때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람에 흔들리면 소리가 나도록 설계를 한 건데 생각했던 만큼 효과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공하는 입장에서 그런 권한은 없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복지국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하라는 대로 상징물도 거기다 그대로 설치한 건데, 저도 거기 자주 가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란색 비슷하게 칠해져 있는 상태인데…….

종화

이종화위원

칠만 해 놨지, 동이 아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거지만, 현재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잘 챙겨봐 주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내포신도시 기반조성을 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구간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신도시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은 업무보고 14페이지 ‘이자보상 배율’이 있는데요, 이자보상 배율이 ‘정부기준 1 이상을 크게 상회하여 수익성 확보’했다고 하셨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14년도에는 이자비용이 46억 줄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4.64고, ’15년도는 영업이익이 갑자기 또 181억 줄었어요. 이자비용도 52억으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2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공휘위원

’15년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2년도에 181억이 준 것은…….

이공휘위원

아니, ’14년도 311억에서 영업이익이 181억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자보상 배율이 46%가 다운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5가 됐는데,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매년 경영해 가면서 결산에 의해서 나온 수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1 이상을 ’14, ’15만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1 이하가 되면 부실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11, ’12년도에는 좀 간당간당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약간 상향했고요.

이공휘위원

이상적으로 1.5배 이상이면 이자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14, ’15년은 잘 했는데 상승곡선을 이어갔으면 하는 거고요. 10페이지 정부시책의 충실한 이행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 절감재원으로 2016년 1명 추가 채용, 향후 지속 확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 채용하셨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절감재원이 2,600만 원 정도 돼 가지고요, 청년일자리 1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유익환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직원변동 현황을 보면 채용했는데, 2015년도에 4명이 부족하잖아요. 정원대비 현원이 4명 부족한데, ’16년도는 정원 대비 현원이 6명이 부족해요. 1명을 채용하고도 6명이 부족한 것은 누군가 퇴직을 하면서 남는 재원으로 고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보고하는데 정년 1년 차는 20%, 2년 차는 15%, 3년 차는 10%를 연봉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했을 때 그게 한 2,600만 원 정도 돼서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1명을 고용했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 71명에서 3명이 감소가 된 거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16년도 보면 정원은 똑같은데 현원이 68명인데 이때 금년도에 4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2명을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68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명 그만두고 2명 채용하다 보니까 70명에서 68명이 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1명은 청년이 아니라는 거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청년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4명이 그만둬서 2명을 다시 충원을 했는데 1명만 청년이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 청년인데 명칭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이공휘위원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하는 청년 채용에다 1명만 적용받았다 그런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임금피크제를 하다 보니까 재원을 1명 정도밖에 채용할 수 없다 해서 1명을 채용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업무빌딩 입주현황을 봤는데, 지금 1층에 충청남도 중간지원단체 3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렇게 세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 세 단체는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법적으로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도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그분들한테…….

이공휘위원

임시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건물 지을 때까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건물을 지으면 나간다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임시사무실 공간이 도에도 없고 해서 빈 공간을 임시로 지원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밑에 고정관리비는 8,900이고, 임대료 부분은 통상 2층이 3층·4층보다 더 비싸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대 줄 때는 평가를 받아서 감정해 가지고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층은 약간 높은 편이고, 위층부터는 거의 비슷하지만 임대료가 조금 싸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작년까지는 전세 플러스 월세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부 다 전세로 요구에 의해서 그대로 전환시켜줬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연합회는 46평인데 1억 5,000이잖아요. 중도일보는 35평인데 1억 5,200. 중도일보에서 싫다고 하지 않을까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왔으니까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의용소방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단체고 그걸 감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할 수 없이 요청이 있어서 해 준 겁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조금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게 지난번 문복위에서 문화재단 임대료 관련해서 봤을 때는 언론사가 좀 쌌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언론사가 비싸게 돼 버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일관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한 것도 안 와서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니까 “앞으로 도정 및 시·군정 정책사업 지속 참여, 공공대행사업 수주를 통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임” 하셨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업무 자체는 관하고만 상대를 한다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인하고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정, 도정과 해서, 잔잔한 마을 만들기 1∼2억짜리 이런 것들도 시·군에서 우리한테 제안해 줘서 저희가 수용하는 거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주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대행사업이 됐든 자체사업이 됐든 시·군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줘서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을 때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사회를 거쳐서 경제성이 있는 경우만 대행사업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공휘위원

직접사업은 하는 게 없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직접사업이라는 게 시·군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 수청2지구 도시개발사업, 그게 우리 자금 가지고 공사채 발생해서 하는 거고요. 또 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우리가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시·군에서 제안이 있을 경우 사업성을 검토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편의상 분류를 할 뿐입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기조가 관하고만 일을 하는 거고 민간하고 경쟁을 안 한다는 거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본 규모가 3,113억,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는 2,557억 원이었지만, 그게 하려면 공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200%였습니다. 그런데 부채비율이 낮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 안 하면 부채비율을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부채비율이 쑥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00%였다가 완화해 줘서 230%로 됐지, 230% 이상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사업이라 하더라도 민간사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15페이지에 부채비율을 보면 128%잖아요? 그러면 일을 우리도 소극적으로 했다는 의미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채비율도 230%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청2지구도 했고, 웅천 일반사업단지도 했고, 또 부여라든지 서천 장항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경제성을 분석해서 사업을 하는데, 부채비율 230%를 행자부에서 고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자료 주신 것하고 조금 안 맞아요. 보면 2015년도 말 부채비율이 128%로 전국 평균 226%를 크게 밑돌아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것 같아요. 재무안정성을 유지해 가긴 하는데, 작년 올해 보면 조금 일을 소극적으로 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관하고 상대해서 소극적으로 한다면, 이게 언뜻 보기에 민간업체보다 편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편하게 하면……,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이자비용하고 행정운영경비 해서 9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도나 어디에서 일체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벌어서 개발공사를 운영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결과 놓고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쉽지만, 저희가 노력을 않은 건 아니고,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이런 사업을 제안할 때는 시·군에도 가용재원 정도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우리한테 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실제로 활동한다고 시·군에서 사업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또 13페이지 당기순이익을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반등해서, 수치상으로 어쨌든 결과가 표시되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금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 100억 정도는 금년도에 될 것 같아요.

이공휘위원

92억에서 100억이면 규모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거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내년도부터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그동안에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해서, 그게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절을 잘 겪어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 충공 지역은 분양도 거의 다 이뤄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개발공사가, 우리 직원들도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공휘위원

사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이 임대빌딩만 봐도 임대가 안 되니까 인재육성재단하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하고 중간지원 단체 들어갔고, 문화재단 들어가서 이렇게, 어쨌든 봐요. 여기 지금 입주한 업체들은 도에서 돈을 받아서 개발공사에다 임대료를 내는 거잖아요. 임대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발공사의 운영비랄까 이런 걸 도비로 유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거기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인재육성재단 이런 데는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았지만, 1층 정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시적으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임대료 받아도 저희에게 수익이 되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또 청사관리를 용역 줬거든요. 청소라든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남는 게 없다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요새 50억이라고 해도 1년 이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공휘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를 마치는데, 업무빌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수입하고 전세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조금 있겠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50억에 대해서 임대…….

이공휘위원

그러면 관리를 위탁 줬는데 위탁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행감이 조금 늦어졌어요. 본 위원은 개발공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는데 충남연구원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라든가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개발공사 조직진단을 올해 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달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조직진단은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능률협회로 줬습니다.

김종필위원

능률협회요? 용역비는 얼마나 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00만 원…….

김종필위원

원래 당초는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2,000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왜 물어봤느냐 하면 개발공사의 직원들 보면 정원 74명인데 현원 68명이에요. 임원이 두 분 계시고 직원이 본부장 두 분, 전에 내가 현황이 있었는데 자료가 막 섞이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부장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8명입니다.

김종필위원

여덟 분, 또 차장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직급별 인원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필위원

뒤에서 좀……. 과장이 25명인가 됐던 것 같고, 내가 얼핏 기억을……. 거기 아시는 분 없어요? 자료 다 봐야 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차장이 18명이고요.

김종필위원

과장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과장은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원은 17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다음에 그 이하 직원들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임이라고 하는데 18명입니다.

김종필위원

흔히 간부 하면 어디까지 간부로 봐야 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통상 부장 이상은 돼야…….

김종필위원

그러면 부장 이상이 임원님과 본부장님 합쳐서 열두 분이네요. 그리고 차장, 과장…….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내포 지역이 그간 나름대로 개발해서 수익은 이렇게 입금이 되고 있는데, 그것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조직진단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너무 위 직급 분들이 많다. 차장님은 열여덟 분. 아래 실제 누가 일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차장도 회사에서는 차장이지만 직원입니다.

김종필위원

직원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흔히 완장 채워준다고 하죠? 일 잘 않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다른 것 제가 유심히 안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수직화된 것을 수평화를 이룰 필요 있지 않겠느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오스트리아 빈 공무원연수원 가서 의미 있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 공무원조직도 대부분 거기는 수평화가 돼 있어요. 호봉만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누구나 위로 올라가는 승진을 좋아하는데, 흔히 완장 채워주면 일을 하는 것이 결재나 하고 싶고 가만히 뒷짐 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런 질의를 이번에 조직진단 하는 데 있어서 유심히 봐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보기에는 하위직급이 너무 적어요. 좀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제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조직진단비가 있어서 이걸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재무제표를 깊이는 안 보고 예산서 올해를 봤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띄는 사항들이 있는데, 국외여행을 많이 가요. 물론 선진국 견문 넓힐 겸 할 텐데, 직원 중에 작년에 몇 명 다녀왔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는 국외여행은 없고 도 같은 데 갈 때 연관된 업무로 같이 갈 때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자체 계획으로는 못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7,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 세운 것 보면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등 해서 500만 원씩 8명, 또 하나는 공무국외연수, 이것도 500만 원씩 3명 2조, 그러면 6명이란 얘기거든요. 14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인원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김종필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갔느냐…….

김종필위원

제가 이것은 죽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제 8,324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김종필위원

8,300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832만 원.

김종필위원

깜짝 놀랐네요. 저는 회사를 경영해 본 사람인데요, 벌써 기업들이 이때쯤 돼서 경영 개선해야겠다, 경기가 내리막길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갈 적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제가 LG그룹 인화원이라는 곳에 공직에 있을 적에 가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인데 일반 기업이 30년을 잡고 있어요, 길어야. 그런데 거기서 혁신 잘하고 하면 좀 더 길어지겠죠. 그렇지 않고는 팍팍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개발공사가 지금 십 몇 년째 접어들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0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10년째 됐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내년이면 10년째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래도 내포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됐는데, 물론 여기야 분양되는 대로 수익으로 들어오겠죠. 부채상황도 보고 제가 나름대로 재산상황도 평가를 해 봤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서히 문제가 돼 가고 있다고 봐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질적으로 민간 쪽으로 수주하는 것 없이 대부분은 위탁한단 말이죠. 실은 이게 좋으냐 볼 적에는 이만큼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위탁수주만큼, 감리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도 사업들이 예산을 이만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비가 몇 %인지 몰라도 그만큼이 더 포함되어 있는 거야. 물론 효율성은 있다고 볼지언정 냉정히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 도에서 저희한테 준 사업이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에는 작년도에 준공 처리한 대전 선화동에 있는 충남학사 이 정도고, 거의 다 홍성군, 공주시 이렇게 주는데…….

김종필위원

공주시도 그렇고요, 다 세금으로 이뤄지는 사업들이에요. 자체의 돈,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비·도비·자체비 매칭해서 대부분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개발공사로 가는 포지션만큼 코스트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는 감리를 수행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대행사업이 됐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한테 제안해서 우리가 해줄 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도 개발공사한테 줬을 때 민간한테 맡겼을 때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저희들한테 줄 이유는 별로 없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게 장·단점 다 있지만 꼭 우리 개발공사한테 줬다고 해서 수수료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입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아닌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인데,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 필요 있고, 제가 예산서를 죽 보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서 올해 일반운영비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올해 법률소송비를 5억 잡아놨어요. 이게 올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법률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승소는 했습니다마는 LH하고 정산관계 관련돼 가지고 소송을 크게 한 게 있습니다. LH하고 정산관계가 크게 뭐였느냐면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중간정산을 하거든요. 우리는 정산해 가지고 38 대 62로 정산을 했는데 LH에서는 돈이 들어왔으면 미리 달라 그래서 그 소송이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년도 5억은 소송비용으로 나간 건 없고요, 그건 작년도에 LH하고 해서 나간 거고, 금년도 5억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잠깐요. 예산이 몇 년도 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예요? ’16년도 예산총괄……, 하여간 올해 보면 소송비용 5억을 책정해 놨었어요.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억 4,800여만 원 있는데, 비상임이사들 또 감사들, 월급 줍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월급은 아니고요, 수당 차원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자체 규정에 돼 있어요? 이것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물론 상정 회사들은 할 경우에 회의수당이라든가 넉넉히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월 100만 원씩 5명이에요? 월 100만 원씩 줍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회의는 어떻게 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매달 정기적으로 한 번 하고 필요하면 또 수시로 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사회는 비상임하고 다른 거죠? 비상임이사들이 하던 게 이사회입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분들이 이사회 비상임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또 매월 하거나 수시로 한다면 할 적마다 2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거마비 정도로 주는 거고…….

김종필위원

제가 지금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하나 짚어 가느냐면 충남개발공사가 참 돈이 많다. 참 돈 많은 곳이다. 아까도 했지만, 수탁해서 하는 것들이 전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개발공사 사장님도 공직에 있다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한번 죽 보자고요.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공무국외여행위원회, 이걸 할 때마다 주는 거예요. 사기업은 아니지만, 과연 공사가 이렇게까지……, 물론 투명한 거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맞는 건지. 또 뒤에 더 보자고요. 시·군 기획실장 자문회의 참석수당, 한 번 올 때 30만 원씩이네요. 참 넉넉하게 줍니다. 성과관리위원회, 이거는 40만 원씩. 또 신규사업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씩 10명, 20회. 신규사업도 할 적마다 다 이렇게, 어떤 경우 신규사업을 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예산을 계상했다고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성과관리위원회라든지 공무심사위원회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이 안 나가는데, 그런 위원회를 하다 보면 내부 말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 기준에 의해서, 도 위원회 참석수당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사장님, 뭔 얘기인지 아는데 보세요. 이거는 열린다는 측면에서 잡아놓는 거예요. 예산서가 뭡니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꼭 쓸 것만 해서 넣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철저하게 나름대로 경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신규사업 있는데, 신규사업 추진 회의비 30만 원씩……, 3만 원씩이네요. 대행사업 등 추진회의…….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그런 거는 예산심의 때 더 깊이 다루죠.

김종필위원

여기는 예산심의 할 적에 될 수가 없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심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김동욱위원장

어차피 지난 거니까…….

김종필위원

국내여비도 그렇고요, 하여간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또 이렇게 보면 수선유지비는 보다 보니까 전자문서 서버관리가 1,200만 원씩 두 번 잡혔어요. 산출기초 항목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폭 손 좀 보세요, 사장님. 여기 집행내역서도 볼까요? 본 위원이 작년도 재무제표를 훑어봤으면 전부 걸러질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 보느라고 진을 빼놔서 챙겨 못 봤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는 오늘 다행입니다. 내년도 있고 해서 철저히 볼 테니까, 내년도 예산 수립할 적에……. 예산 수립해서 도의회 승인받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승인받고, 도에 다 받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사회는 하루 딱 와 가지고 보는 대로 “2억 줘” 하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것 많이 세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있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획조정실장님이 거기 당연직 이사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사장님께서……, 실은 사장님보다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 놓아야 돼요. 의지가 표명되어야 해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돈에 맞춰서 있는 대로 다 넣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싶은 것이 사람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산 세웠는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산이 그렇게 계상됐다고 해서 위원님…….

김종필위원

그것도 잘못됐죠. 예산을 당연히 쓰려고 세워 놓은 거지,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공직에 계셨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김종필위원

그러면 지적하니까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셔야지, 안 쓸 수 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철저히 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보건환경연구원 건축 대행사업을 해서 수수료가 10억 들어왔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정확히…….

석곤

김석곤위원

대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비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똑같이 도에서 하는 식으로 입찰을 봐서 나중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대행수수료 우리가 딱 받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감리 뭐 해 주는 거 있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리는 우리가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리비용이 포함된 거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왜 다른 데는 10%씩 받았는데, 여기는 5%밖에 못 받았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못사는 청양군에서 딱딱 10%씩 받아먹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협약에 의해서 주니까, 청양군하고 똑같이 하기는 사실 위원님 어렵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행사업을 보고할 때 수수료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가 보고서에 들어가야 돼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떤 일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지 설명을 해 줘야지, 일반 위원들은 206억이 다 충남개발공사 사업비로 들어온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10억밖에 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뭘 했는지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충남도 산하 반부패청렴대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또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겨서 나름대로 성과는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익과 수익을 실현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수익금의 재투자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설립목적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개발공사가 거의, 제가 알기로2007년도로 알고 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2007년도 2월 6일 날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년이 되면 개발공사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돼서 어느새 10년의 세월의 개발공사가 됐다. 그래서 기업으로 치면 중년의 기업으로 들어가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충분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포신도시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도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목적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수익금이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해마다 거의 1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거둬왔어요. 그거는 그전에 내포신도시 토지 개발하면서 분양수익금 그런 거로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설립목적으로 보면 수익금은 우리 도에 재투자하고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개발공사가 더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자산으로 만들어서 다음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충남개발공사는 지자체, 또 우리 도의 각 관급공사들 수주해서 사실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순조로운 사업들을 해 오고 있는데, 기부사업을 뭐를 얼마나 하셨나보니까 사실 개발공사 자산·매출·수익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2015년도에 5,3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셨는데, 그중에 예산교육지원청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김종문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기부하고 나머지 8건에 걸쳐서 기부사업을 했지만, 도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 우리 도에 기여하는 걸로 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벽지 및 낙도 초등학교 소년한국일보 기부 36만 원 하셨는데, 이런 거는 개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공기업에서 기부하는 게 저는 맞나 싶어요.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여기도 8건 되어 있는데, 개발에 따른 조사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원만족도 조사 용역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직원들이 느끼는 개발공사의 만족도를 얘기하는 건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라 우리 개발공사한테 고객들이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이게 똑같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전국 공사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평가, 우리가 2년 연속 1등 했다는 게 바로 여기의 결과물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도 하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하는 직원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런 게 법으로 꼭 평가하려면 우리가 자부담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도에서 이런 평가기관에 출연금도 내고 있지 않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아직은 출연금 내는 게 없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그동안에는 용역 같은 걸 수행해서 그거로 운영했는데, 법으로 용역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시·도 개발공사에서, 앞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향후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셔 가지고 별도로 중복되는 건 가급적 피하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 위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정 재무제표를 보니까요, 결국에는 부채가 늘어나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을 하려면 차입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차입금 가지고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채비율 낮춰 가지고 재정의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기업, 개발공사 사업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달리 얘기하면 어찌 보면 개발공사 별로 일을 안 한다, 이렇게도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개발공사 자본 잉여금이 거의 100억 가깝게 늘어나는 게 수익금을 자본 잉여금으로 만들어서 자산의 합계치가 계속 늘어왔던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된 거 빼놓고 상당히 매출이 저조한 입장이었고, 앞으로 추정 재무 상태를 보니까 올해는 운 좋게 내포신도시에 골프장 부지 350 몇 억에 분양…….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55억에 계약이 됐는데요. 그거는 LH 구역인데, 물론 나중에 정산하면 우리가 38%가 잡히는데, 우리 구역에 공동주택지 2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637억 정도로 분양을 해서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100억 정도는 달성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김종문위원

기업이 잘되려면 흐름도 잘 타야지만, 기업이 어떻게 사업하는 데 운을 따르냐고 하지만 운도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이라는 건 아무런 노력 없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데서 노력한 대가 이상으로 복도 오는 거지,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봐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강조했듯이 충남개발공사가 향후 먹거리에 상당히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직원현황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앞서서 자료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원 외 계약직 직원들만 해도 21명이라는 꽤, 설립 때부터 보면 더 많이 늘었겠죠. 직원 수도 만만치는 않은데, 이런 인원들이 향후 안정된 평생의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몇 배로 노력해 주시고 경주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조금 좋은 일로 언론에 보도되면 좋은데, 언론보도를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에 개발공사가 내포로 이전해 오고 주차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게 언론에 보도됐어요. 주차장이 주차장의 목적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좋은 취지로 했지만, 지금 어디 가면 다 주차장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민원인이 차를 받쳐야 될 공간에 폐지를 쌓아놓는다든가 그래서 마치 주차공간이 없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공기업이거든요. 공적인 일을 하고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이라 공무원들과 같이 사소한 거라도 품위유지하고, 항상 좋은 부분에 언론보도 외로 나머지 작은 거에서도 절대 충남개발공사로 인해서 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사장님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 주차 면이 지하1층, 지하2층에 64면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에 비하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계속 도로변에 주차해서 문제가 있어서, 더군다나 3개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옆에 다행히 매물이 있어 가지고 60면을 다시 조성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평수로는 436평을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입주기관 직원들이 쓰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김종문위원

주차장이 충분하고 혹시라도 주차장이 부족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에다가 개발공사 차량을 딱 받쳐 놓으면 안 되죠. 화면에 크게 나와 있는데, 그 화면 갖고도 장애인 차량에 주차하면 20만 원인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시나요? 하여튼 전달드리고자 하는 건 개발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으로서 품위를 져버리지 않고, 개발공사가 도 재정에 보탬을 해 줘야 하잖아요. 도에서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직원 분들 직장으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나요? 우리 도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김종필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개발공사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아까 말씀하신 비상임이사회에 100만 원씩 매달 지급해 주는 거부터, 사장님도 도 예산에 중추적인 위치를 맡고 계셨다가 개발공사 가셨으니까 예산 부분을 직원 분들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보충질의는 없으시죠? 받지도 않겠습니다. 강익재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포신도시에 지금 LH 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해서 하고 있죠?

「대답없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MOU 체결을 3개 업체하고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02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MOU 체결해서 2020년이면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산업단지가 그렇습니다. 이제 막 착공 들어가면 몇 개 업체가 벌써 설계도면에 의해서 뼈대가 올라가야 맞아요. 그래야 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MOU 체결해서 2020년까지면 앞으로 4년 남았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충개공에서 올해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61%, 금액으로 따지면 73%까지 계획했다가 분양실적이 오히려 초과 달성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분양실적으로 금액 대비하면 76%지만, 면적 대비하면 62%죠. LH하고 같이 협력해서, 왜냐하면 첨단산업단지 착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로 주거용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첨단산업이 무엇인가? 부품업체라든가 첨단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박람회 형식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전국적인 것도 협의해서 하면 어떨까 싶고, 그래야 분양률도 높아질 수 있고, 충개공도 주거지 분양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도 한번 논의해서……. 신도시건설본부도 사실 뒷짐 지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분양이 어떠니, 신도시 정책을 어떻게 하니……, 정책과하고 갔다가 개발과하고 갔다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거기는 일몰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의할 거는 없고, LH도 분양률을 높여야 되고 우리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또 하나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지만, 기관평가가 자본 대비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다등급을 받았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거 암만 잘해야 소용없죠. 기관평가가 뭐예요? 그 기관이 얼마만큼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나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청렴도 이런 것이 기관평가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건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본은 15개 중에 중위권에 들어간다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덟 번째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여덟 번째면 상당하거든요. 그러한 자본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못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등급이 나오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올해도 1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올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당기순이익을 뭐로 올렸습니까? 다 곶감 빼먹고 있어요. 지금 당기순이익은 계속적으로 곶감 빼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년에 근 100억 가까운 경비를 가져야만 충개공이 운영되죠. 그러면 우리가 수주를 연 어느 정도 해야 100억의 이익이 오겠습니까? 10%만 따져도 최소한 1,000억을 수주해야 돼요. 매년 1,000억 이상 수주를 해야 겨우겨우 우리 수지경비가 맞아 들어간다고. 그런데 올해 얼마 했습니까? 508억이라고 했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508억 맞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로만 따지면 내년부터는 적자입니다. 그렇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장

그러나 적자를 안 보겠죠. 왜 안 보냐! 곶감 아직 또 있으니까. 곶감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도에서 그 많은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 안 줘요? 맨날 먹고만 말 겁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렇게 간다……, 이게 사실 큰 문제예요. 아까 직원 조직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부 간부만 있지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간부예요. 예를 들자면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누군가 불러줍니다. 그러면 내가 흙 뒤집어쓰고 일하다가도 ‘내가 차장인데……’ 사람심리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또 하나 그만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문제성이 크다,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괜찮을 때 뭔가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야된다. 이제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강익재 사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직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60세까지 갑니다. 그런데 60세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1년에 100억 정도 고정된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면 외부에서 구조조정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해야 된다. 직원들이 염두에 두고,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김동욱위원장

그런 위기의식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나 가만히 있어도 60세까지 간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김동욱위원장

저 뒤에 계시지만 그런 생각이 팽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같이 500억 정도 수주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몇 가지 제가 알아요. 전부 곶감 따먹고 있어요. 그렇게 당기순이익 올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배석해 계신 직원 분들도 경각심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돼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인사말씀 하시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금방 안 된 것 같은데,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개발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는 물론이지만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앞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경영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개발공사로 하여금 도정에 누수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익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