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 및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은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태성입니다. 2017년도 도시주택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99쪽 토지적성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비시가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7년 5월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비 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적성평가를 포함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양주시 전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1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3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300쪽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개발 추진 입니다.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양주역 주변의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를 개발하여 미래복합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발계획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발주 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 8월 행자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개소에 국비 18억4천만원, 시비 4억6천만원 총 23억원을 투자하여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5억원입니다. 남면 신산리 공설시장 일원에 골목길 정비 및 담장 등 약 2km에 10억원을 광적면 가납리 일원은 장마당 정비 및 기반시설 정비 등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에 사업을 발주코자 합니다. 다음 302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조속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여 금년 11월 중에 사업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연말부터는 보상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추진하고 2017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가 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대책위원회와도 소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백석도시개발사업 입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제안자인 건남개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양주신도시택지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옥정지구는 현재 공정율 99%로 최종 준공인 3단계 준공예정일은 2016년 12월 31일입니다. 또한 회천지구는 덕계역 주변으로 94만3천평방미터에 대하여 1단계 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07쪽 장흥 종합개발 추진 입니다. 장흥면 일원 개발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 및 시설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현재 장흥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발주 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에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장흥발전과 지역활성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남방2통 취약지역 생활여건 조성사업과 309쪽 도시관리계획관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0쪽 양주시 시민안전보험 추진 입니다. 양주시 시민이면 누구나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 교통사고 등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 발생시 1,000만원 ∼ 1,500만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예산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도시 이미지 확립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11쪽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구축과 312쪽 자연재난관리태세구축, 313쪽 하천관련 국⋅공유재산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홍죽천 3.7㎞에 244억 7,000만원으로 제방축조, 호안정비 및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죽천은 2016년도까지 국 ․ 도비 1백78억원을 투자하여 1지구 1.8㎞, 교량 2개소와 2지구 1.9㎞중 0.9㎞에 대한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1.0㎞, 교량 5개소 설치 등 2지구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제방도로 포장 등 향후 잔여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어야천 정비사업은 1㎞에 사업비 44억 4천만 원으로 제방축조, 호안정비 및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시비 10억원으로 61%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17년 2월 발주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원학천 정비사업은 신규예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원 중 2017년도에 국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 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지방 건축위원회 개최와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를 지정하여 건축민원의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동양주를 실현 하겠으며,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여 건축 분야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우수품질 아파트 건설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320쪽 건설현장과 연계한 재능 및 자재 나눔 사업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저소득 소외계층 3가구에 대하여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는 수요조사 후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공정하고 투명한 공통주택관리」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83개단지와 임의관리대상 22개단지에 총 46,211호로 전체주택의 약80%로, 입주자 대표 선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으로 입주민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6년에는 총 114여건의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기초수급자 약 2,500가구에 대해 31억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도 약 2,900가구에 46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준공후 7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에는 15개 아파트단지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도 4억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3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324쪽「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25 쪽「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입니다. 옥정택지지구내 U-City복합센터 신축공사는 금년도 말까지 공사 계약심사, 건설기술관리용역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하여 2018년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정동 206번지상에 건립중인 양주체육복지센터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골조공사 및 내부 공사 등 본격 추진하여 2018년 상반기중으로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적생활체육공원 내 건립예정인 서부권스포츠센터는 내년 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공사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숭동 산84-1번지상 건립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내년 3월까지 공사발주 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공사완료 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덕정동 350-118번지상에 건립예정인 보훈회관은 금년말까지 설계완료하고 공사발주 하여 2017년말까지 공사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7년도에는 어둔동 강촌천 사면보강사업 등 5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14억8천만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 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76.54㎢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 5건(군부대 4건, 남방하수종말처리장 1건)의 승인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 쪽『국지도 ․ 시도 도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국지도39호선은 2개구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구간인 가납~상수 구간은 현재까지 59%의 보상이 진행된 상태로 2016년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2구간인 장흥~광적 구간은 금년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시설개량사업으로 확정되어 2017년에 기본 및 설시설계가 추진 될 계획이며 2020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도 개설 추진현황으로 10개노선 32.0km에 6백58억 원을 투자하여 시도23호선인 율정~봉양 2구간은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14호선인 덕정~봉양은 2016년에 전 구간 사업을 완료하고, 시도28호선인 선암~하패구간은 목표연도 2017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은현IC를 개통하고자 합니다. 시도20호선인 용암~도하 2구간 800미터는 2016년에 준공하고 잔여 3구간에 대하여는 2017년에 편입토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2018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6호선 만송~삼숭구간은 금년에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20호선 국지도56호선 ~ 용암교 구간은 금년에 용암3교 확장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도8호선인 우리시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민자사업 도하~덕계구간 및 민자연계 덕도~도하구간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자와 착공연기 합의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태로 2017년 상반기에 사업추진 방향 결정 재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도35호선 가납~연곡구간은 금년에 2구간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목표연도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30호선인 방성~산북구간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17년도에는 14개 노선 약9킬로미터에 189억 원을 투자하여 경동대, 도하2리 살구골, 양주2동성당, 구암산업단지 등 11개 노선 5.5킬로미터는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 3개 노선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구간별 사업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82쪽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으로 휴 사람나무공원 조성사업 등 4개사업 총 171억원이 사업승인 되어 2016년까지 76억 3,600만원으로 도로 및 공원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94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4쪽, 385쪽 『법정도로 및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법정도로 및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도로․교량 유지관리, 노후교량성능 개선, 차선도색,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도로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비법정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총 1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법정도로에 65억원, 비법정도로에 3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385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386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387쪽 『도로⋅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87쪽 『도로․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 』입니다. 우리시 관내 도로 및 자전거도로에 대한 도로 긴급보수 및 도로 노면·시설물·배수시설 보수와 제초작업, 제설작업 등 연례 반복적인 관리 차원의 사업으로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농지이용관리 추진」입니다.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 중 최근 3년 이내 관내에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 조사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행정 처분함으로써, 당초 취득 목적대로 농지를 이용토록 하여 경자유전원칙 구현 및 선량한 농지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역세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역세권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현재까지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주민들이 우릴 보고 그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하면 좀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사업 전반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토지 가격입니다. 토지 가격 보상가를 우리가 미리 책정을 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주지 않느냐 그건 자기네들한테는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가격을 책정을 해놓은 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와야 사업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례라든가 또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깐 그게 작단 얘기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대책 그런 건데 큰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토지 보상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상가를 이 분들이 의정부 사례를 들어서 실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자꾸만 이주자 택지나 환지, 환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주자 택지나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건 국장님 답변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11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가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은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이 사업이 크다보니깐 아무래도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서 협의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11월 25일날 되는데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조건부라도 통과가 됐으면 어차피 원안 통과는 어렵다고 보고 그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 의정부라든가 인근 지역 하는데 지역별로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린벨트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를 원래는 주민이 원하는 사람, 원하는 평가사 하나, 하나는 사업시행자, 한 사람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원하는 감정사 데려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는데 그 여건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많이 준 데를 비교해 가지고 많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욕심이고,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환지방식은 사업 당초 벌써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 환지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환지 방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 환지방식을 해서 그 시민들 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좀 많이 이끌어내자는 사항으로 알고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난 번에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사업용지 그런 부분이 몇 %를 차지 하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지요. 전반적인 사항이 다입니다. 거기 특히 생태 2등급지가 일부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들이 개별적 위원들 스스로 낸 의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 갈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어떤, 어떤 방법으로 나올진 모르지만 최대한 좀 저희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그린벨트를 일부나마 풀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그 이후에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고 그간에 지금 진행되는 게 보상가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 이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남방동 새뜰사업 지금 추진이 되고, 도시가스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땅을 파다 보니깐 밑에 하수도가 너무 오래 되가지고 하수도 다 매설을 했습니다. 하수도 매설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인도 보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까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한 사업 외에 크라운제과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거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크라운제과에서는 노후주택 보수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해비타트에서 지금 하는 사업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크라운에서 우리가 3억을 해비타트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주택 개보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금 해비타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축물의 착공 부분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정도는 주민 요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느 정도 그거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해비타트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이 요구하는 주택 부분에 대한 보수를 어디 부분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조사가 완료가 되고 사업만 하면은 되는 그런 단계네요?

예, 그래서 조사 된 그 도면을 가지고 개인 맨투맨으로 설명을 해서 집주인과 의견을 일치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313페이지 공유재산 하천,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양주2동에 자이 폐도에 지난 번에 보니깐 용역 용도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중저울 카스에 설치를 해서 임대 사용 허가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영구적인 시설인지 아니면은 카스에서 시험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2쪽이요?

313쪽,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그쪽에 보니깐 저울이 지중 매설이 돼 있어갖고 그게 어떻게 된 거는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진행 됐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고읍동에 폐도로 부지에 지금 카스회사에서 저울 지하 매설해서 저울 설치한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카스회사에서 현재 지하 저울을 하고 있다는 거를 그 인근에 화물차들이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시적으로다가 지금 설치를 한 겁니다.

설치를 하면 그 화물차가 거기서 계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거기서 어떤 시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물 차량들이 컨테이너박스에 실린 거 현재 주차장으로다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데에 얘기 드리기는 저울이요. 컨테이너박스에 기존 화물차에 실려 있는 그걸 체중하기 위한 일시적인 시설입니다.

그럼 그 주차해 있는 무작위로 시험 대상을, 시험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다가 설치한 겁니다.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사용허가승인이 올 12월까지인데 그때면 만료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 사업주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폐도로다 라고, 저희가 폐도로다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 회사 측하고 같이 의논해서요. 12월 말까지 저희가 일시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원님한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교통과에서 주차장 대형화물차들이 도로변이나 많이 있으니깐 아마 권역별로 화물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을 우리 그런 용도로 쓸 계획을 결정 된 건 없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시적으로 올 말일까지만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사실 저울은 몇 평 사지 않았지만 2개 차선을 이렇게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법령에는 하천 부지 그런 시설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그 부분 차후에 주차장을 사용하든 그렇게 잘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그 우선 점용권자가 있고 점용권자가 우리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때는 점용을 취소한다 이런 규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교통과 얘기는 종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고 관련부서 협의가 있으면은 좋은 쪽으로 정책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오늘 보니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 설명해 주신 거보니깐 그린벨트 지원 사업 중에 마전동에 배드민턴장이 있어갖고 이게 어떤, 그린벨트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지만 어디에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원사업이요. 우리 국장님 설명한 자료에 마전동 배드민턴장 설립계획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전동 응달마을 쪽에 말이죠. 그 쪽에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부지가 있어요?

현재 협의까지만 됐습니다.

아니, 이게 그린벨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요자가 파악이 돼서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마을공동사업은 좋은데.

의원님, 이 그린벨트사업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선정 하는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무검토를 해서 저희가 결정 하는게 아니고, 도로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 해 가지고 국토부로 다시 또 전달이 돼서 국토부에서 경기도로다가 이런 사업을 검토해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여부를 따져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사를 존중을 해서 14억 8천만원을 2017년도에 확보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보를 한건 좋은데, 이게 마을에서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을 개설을 했지만, 지금 마전동 쪽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겠죠. 양주1동에 지금 유양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론 포화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렇게 보면 운영이야 잘 되겠지만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그런 사항을 놓고 봐서는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올라와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데.

부지 협의관계를 1차적으로, 주민들의 신청 이전에 준비를... 부지선정까지는, 매수는 아직 안 했지만 그 장소까지는 이미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국 부족하면 우리시에서도 부담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마을에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잘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앞으로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았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유지관리사업, 도로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가 되고 이용들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이라든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다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느냐는 이 말씀이신가요?

인근 시군에 보면 역 같은데서 대여도 해 주고, 이게 우리 조례에도 내용이 있어요. 양주시 조례에도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에 있듯이, 그런 부분을 다 차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겠지만 이용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거예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75개 노선에 116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라든가 시민이 밀집해 사는 시단위 중심지역에서는 대여사업도 가능 하겠죠. 그런데 8아직까지 우리는 그 여건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라든가 사실 이런게 많거든요? 그런걸 어떻게 할건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시작은 해놨지만 사용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편익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 잘 파악하셔갖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 할 때 제일 불편사항이 비 오고 나서 자전거도로변에 풀이 자라는 그런 문제이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커브길이라든가 안전시설물, 반사경이라든가, 가드레일,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이런걸 요구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면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자전거도로 하고는 조금 문제가 다른 건데, 아무튼 간에 도로 미간을 해치는 자전거방치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하고 무단방치자전거가 같은 차원이죠. 시에서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반영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테크노벨리 유치를 실패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데 위치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할 계획이죠? 먼저 하려던 위치.

먼저 하려던 데를 꼭 한다는건 아니고요, 거기가 중심이 되고 그 일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 용역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걸 열심히 하신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우리 양주시에 지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었는데...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그래서 그 때 유치가 실패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할텐데 이번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먼젓번에 준비했던 사항은, 저희가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모하지만 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부터 타진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의 입장으로 보거나 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준비도 안 됐는데 하겠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자. 지금서 부터 우리의 의지를 도라든가 상급기관에 보여주자. 우리는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비도 세워서, 우리 용역을 세워서 간다.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좀 표현 하는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으로 이용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짜주는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 권한을 가진 경기도에다가... 우리 양주시가 작년에는 실패를 했지만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겠다는 의지입니다.

예, 하여튼 의지 자체를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 경쟁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갖고 있나요?

인근 시도 시작단계니까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인근 시에서는 이렇게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과연 그 첨단산업이라는걸 우리 양주시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힘을 좀 빌어서 해 보자고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여튼 그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차피 책자에 장흥종합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우리 양주시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의정부를 거쳐가고 또 이렇게 백석쪽으로 해서 말거리고개로 해서 이렇게 좀 동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많이 있고 하는데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 그나마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이 문제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장흥이 사실은 양주에서 좀 동 떨어져 있잖아요. 전체 섹터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소외감도 좀 있을 수 있고 떨어진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일대가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불만이 또 고조될 수도 있고, 그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그냥 속된말로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그렇지요.

이 계획 일영 뭐 아시다시피 개발계획이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렇지요.

그전에 나왔었는데 주민들은 무작정 반대를 하다보니깐 사실상 좀 지연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안할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장흥면에 맞는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해 봐야겠다. 그래서 일부는 택지개발도 해야 되겠고 일단 주민수가 좀 늘어나야지 모든 문제가 되거든요. 그 적지를 찾아가지고 전문가들 손을 빌려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 하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저희가 당초에는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2군데를 트라이(TRY)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이걸 또 저희가 LH하고 도시개발공사 하는 거는 거기는 좀 일반 개인회사보다는 좀 믿음직하거든요. 망하지 않는 회사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월 중으로다가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하여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중간에 우리가 중간보고회도 갖고 특히 그 당시에 그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의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그동안에 지난번에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많지만 또 요새 송추지역에 보니깐 지난번 아파트 허가 나갔던 게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깐 얘기들 들어보니깐 요새 뭐 그래도 주택이 모자라서 연립들도 많이 지금 허가들 내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참 같이 힘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송추지역에 들어오는 아파트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 우리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켜 주는 게 그 기업 하시는 분이나 또 지역주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해 가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빨리 처리하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또 양주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은 좋습니다. 꼭 좀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어떤 편리가 좀 잘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GB지역지원사업 솔직히 아까 그 배드민턴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아까 수요조사하고 주민들이 건의사항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그러면 어떤 배드민턴을 동호회나 이런 데를 같이 들어온 건가요? 그게.

아니지요. 그 동호회 수요조사가 아니고 읍면동에 우리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측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장이 요구가 들어왔으면 그거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특히 또 응달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그린벨트지역에 세대수도 몇 가구 안되거든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걸 해 놨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건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영조물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재정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영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시설관리 유지비가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결손비 라든가, 운영비 뿐만 아니고 신중을 기하는데 저희 입장으로는 그린벨트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항상 소외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사업은 가급적이면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원했어요? 원하는 게,

읍면동에서

아니 원하는 거였으면 읍면동에서 올라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 문안이 있습니까? 그게,

예예.

나중에 한번 그걸 좀 갖다 주시고요.

예.

왜냐면 그린벨트 지역이 조금씩 그렇게 수혜사업을 줘서 갈증 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원안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원안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선 크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솔직히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계속 농지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쥐꼬리만큼 줘놓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압박을 가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지금,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을 해놨을 때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운영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결국은 시가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허벌판에 사람도 없는데다가 체육관만 덩그러니 갖다놓으면 몇몇 사람 개인 그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사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물만 휑하니 크지 이용자가 없어요. 이용자가, 그래서 꼭 그런 거 시설을 해 주는 건 참 그나마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양주시의 그나마도 우리 시장님이 선거 공약도 있고 그랬었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요구가 각별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솔직히 동호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에요. 지금, 시내 중심에 많거든 이제는, 시내 중심에 많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있는가요. 다 노인네들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 없습니다. 배드민턴 칠만한 사람들, 거기 다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참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모든 걸 지금 떠안아야 되는데 여기 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송추 울대리에 올해 지금 구거정비 한 거 있지요? 그거 아직 준공 안 났지요?

예,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지원사업이고요. 현재 준공 아직 미 준공 상태입니다.

준공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에 교량 관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관계가 주민들의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량이 아니라 저거잖아요. 보 설치 7개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 아니, 지금 보는 설치했고요. 지금 가장 이슈되는 거는

자! 과장님 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거 사업할 때 솔직히 중간에 잘 안 나갑니다. 괜히 나가면 업자들한테 이상한 괜히 오해 받고 이런 거 때문에 안 나가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설계도나 이런걸 보고 사전에 체크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참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느냐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도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지역 안 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환경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거기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몇 몇 주민들 장사해먹기 좋게 그 사람들 말 들어주다가 결국엔 실수 한 겁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어도가 설치가 됐어야 됐는데도 낙차고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결국 공사 준공을 못 내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사전에 정말로 세밀히 검토 하셨어야죠. 그게 뭐예요? 거기 물 다 썩고. 그러다가 괜히 어도라고 해서 흉관 하나 떡하니 묻어놓고, 모래로 다 덮어버려서 물 한 방울 안 내려가게 해놓고. 그렇게 흉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우리 공공기관이 그렇게 환경을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올 연말 안에는 그거 준공 납니까?

금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어떻게 준공을 낼 거예요?

일단은 주민들 협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어도설치라든가 그 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요, 현재 주민들 하고의 상반된 의견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량문제입니다. 그런걸 서로 합의해서 그 부분만 좀 설치하고,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 드리는게 뭡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을 보면 너무 민원에... 정말 무조건 사소한 민원에도 일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면 가야죠. 한 두 사람 의견까지 다 반영해서...결국 그 사람들 개인 욕심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동네 살면서도 저는 동네사람들한테 할 말 다 합니다. 당신 가게 앞에 물 채워달라고 이거 만든거 아니냐고. 쓴소리 합니다. 저는. 공직자분들도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밀어붙이는 맛도 있어야죠.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전부 다 일을 하다말고 주저앉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동안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어떻게 잘 해 주길 기다려 왔었는데 그걸 지금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그 과정을 나름대로 조금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도 이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엇갈린 의견이 분분하다면 사업 자체를 다른 걸로 변경하겠다고 합의가 돼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거거든요? 일단은...

과장님. 그런거 할 때 ,머리 아플 때는요. 주민들 의견만 듣지 말고 지역구의원들 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그럼 바른 소리 해 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민들 말이라면 꿈뻑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숨기기 바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의원들이 다 알아요.

예,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환경을 잘 보살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셨으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이건 저희가 의원님을 속이려고 그런건 아니고. 당초에 저도 이거 보고 받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통일된 의견이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일단 통일된 의견으로 해 줘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찢어진 경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게 이제 다리 1개 하고, 보에 내려가는 계단 2개인데, 한 사람은 위에다가 해달라. 한 사람은... 그럼 둘 다 해줘라.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게,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냥 다리도 나온거지만, 그거 붕괴된거 그것도 그렇지만요. 거기가요, 98년 수해 때 사람 많이 죽은 데에요. 그렇게 낙차고를 높여놓으면요, 거기 제방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치잖아요? 그 위를. 그래서 그게 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다리도 길게 빼달라고 해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 자체는 원래 70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어도를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 자체를 주민들 의견 때문에 1미터 이상씩 높여놨잖아요? 그걸 실수 했다는 얘기에요. 사업자체는 정말 잘 해 주신 거예요. 주변에 상권도 살리고. 다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몇 사람들 욕심 채워주다가 공직자분들이 실수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좀 관리공단 하고 (청취불능)…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오전시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옥정지구에 지금 인수 받는 부분 본의원도 여러 군데 가서 봤는데요. 국장님 가서 한 바퀴만 도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사실 미비한 데가 무지 많거든요. 진짜 또 한번 재차 꼭 확인 좀 해서 인수 좀 받아주십시오.

예.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대피소들은 잘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대피소 환경이라든가 비 새는 곳 이런 곳들은 싹 다 잡고 다들 쾌적한가요? 대피소들이,

민방위대피소 말씀하시는..

예, 면사무소에 있고

예, 평상시에는 운영을 안 하지만 저희가 공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깐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대피가 진짜 했을 적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지금,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상부에서 내려온 그 설계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장시간 있는 게 아니고 긴급하게 대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요?

예.

국장님 대피소들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312쪽 우리 각 읍면동에 소방 자재가 제대로들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저희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수해가 자연 재해가 크게 난다 그러면 저희가 또 긴급하게 예비비라도 풀어가지고 쓰고 재난기금이라도 써야겠지만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정도 또 구매가 보니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수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수해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라든가 소방 자재를 계속 지원 해 주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전건설과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번 달에도 각 읍면별로다가 지금 저희가 소방자재라든가 모든 재난에 대비한 그 자재들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읍면동별로다가 지금 저희가 다 파악해서 이번에 구입을 다 해 줬습니다.

글쎄요. 내년에도 또 3천만원씩 소방자재 확충사업으로 잡았기에 우리 시에 비 피해가 올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3천만원을 또 돈을 들여서 소방자재를 확충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그 하천에 대해서 우리 뭐 퇴적된 토사라든가 사실 우리 물이 생명이잖아요. 사람한테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 농경지 갖고 계시는 분들 물이 부족했을 시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쪽 저쪽 돌아다녀보니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토사들이 퇴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그게 만약에 큰 비가 오고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방침은 없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물을 잡아둘 수 있는 거라든가 나머지는 토사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천 정비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갖고 계시는 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6년도에 그 공릉천에 13개소, 그래서 지방하천은 공릉천에 8개소, 소하천은 매곡천에 3개소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구거 1개소 하고, 그중에서 우리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를 준설작업을 하면서 가물었을 때 물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삼상리 공릉천하고 입암천에 2개소, 청담천에 1개소, 주로 농경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보를 물을 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조그만 농경지라도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담수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청담천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야적된 토사들은 다 어떻게 하지요? 지금 자전거 도로와 거의 비슷하게 토사들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회천발전협의회에서도 물고기 풀어주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 자꾸만 물이 건천화가 돼가거든요. 그리고 풀이 너무 많고 거기 그러니깐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게 사실 풀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는 풀이 좀 죽어서 괜찮은데 토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참 보기 싫은데 그쪽에 좀 퇴적된 퇴사 이런 건 좀 쳐주면 참 좋겠는데 내년에 좀 예산이 그게 좀 잡혀있나요?

예, 내년에도 예산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청담천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못하고 약 80미터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1쪽 지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분쟁이 한 3군데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 안에 쪽으로 해결 됐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표현하지만 그 내실에서는 사실 다툼이 많아요. 국장님, 우리가 뭐 시에서 할 일은 사실 뭐 아까 황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개입한다 그러는데 사실 본의원은 우리 양주시에서 공공주택에 그런 뭐 회장이라든가 단지 대표 주민들한테 우리 지금 공청회도 갖고 그랬었지요? 다가구 주택들 해 가지고, 섬유지원센터에서 얼마 전에,

예.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되요. 우리는 개입 안 한다.

예. 저희가 114건 정도는 저희한테 분쟁이 있다고 저희가 인지한 사항이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을 걸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웬만한 거는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고 시에다가 그 도움을 요구했을 때는 시에서 중재를 하거나 시에서 좀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하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번에 우리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네 얘기를 좀 들어주면은 공무원들이 이제 파가 항상 갈려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까딱 잘못해 가지고 이쪽 편 얘기를 들으면 이쪽 편에 개입해서 한다 그러는데 저희 개입 해 가지고 저희한테 도움 되는 거 없고요. 공정하게 가급적이면 주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하실 적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우리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 325쪽. 한 5개 공사가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시작을 안 한 곳이 4개이고, 시작한 곳이 1곳. 그런데 거의 다 2018년도에 공사 준공을 다 갖고 설계도를 하신 거네요?

공사기간이 2018년 9월 또는 12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연초에 좀 당겨가지고 공기를 단축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한 번에 다 하다가 우리가 돈이 안 돼서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글쎄, 그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저희가 이 기간 안에 하겠다는건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옥정하수처리장에 간접보상비 공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90억 소송 하시는거 아시죠?

내용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데에 휘말릴까봐 걱정 돼서 그래요. 공사 시공을 안 했다면 우리 재정상태를 봐서 조금 늦추시고, 돈을 확보하고 간결하게 짓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거 이왕에 시작한거면 조금 일찍 해줘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빨리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 7층으로 설계변경 하셨죠?

예.

그럼 모든 설계를 처음서부터 다시 했나요?

아니, 그 늘어난 부분이, 아무래도 1층이 높아지니까 기소도 좀 튼튼해지고 해야 하니까 전반적으로다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죠?

아니, 이게 내용은 저희가...

국장님. 무슨 소린지는 알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이거 6층으로 됐었을 때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층이 더 늘어나고. 그럼 저희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의원님. 저희가 그 당시에 의정협의회도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1층을 증축을 해야겠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돼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의 자료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발생합니다.

구조상 전부 다 설계변경 해야죠?

주택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착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을 11월 9일 날 의원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텃파기 공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초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에 지장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은 아직은, 이 1개 층 중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설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예, 현재는 설계변경을 하려고 지금 용역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지하층 텃파기...장애물, 지장물을 철거하고 현재 반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갔다가 오신 분? 지금 현장에서 지하 텃파기 하고 있어요?

의원님. 지하 텃파기가 아니고요. 현재 옹벽하고 지하에 암반을 제거해서 그 잔재를 반출하는 그런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이 끝나면 바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지하 텃파기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답변을 다른 분께 받으시고요.

반출하고, 현재 기초 나라시... (청취불능)…작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현재 텃파기를... 현장은 기존에 있는 텃파기를 이용해서 기초를 보강해서 건축하는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하 텃파기는 하지 않고,

설계변경은 설계 도면이 나와야지만 일을 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지만, 현재는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당초에 어떤 1개 층 부분에 대해서 기초판 부분에 대해서 기초판에 대한 보강, 철근이라든가 그 보강정도 수준의 그런....

어떻게 철근을 집어넣고 보강합니까? 설계도 안 나왔는데.

현재 기초판공사는 하지 않고...

저기요, 과장님. 이건 나중에 현장을 한 번 직접 가보시고 설계변경이 완전이 된 뒤에 시작하십시오.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고 그러세요?

의원님. 이건 어차피 설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 변경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자꾸만 이 쪽 저 쪽 돌리고 그래요.

올 해는 어차피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지하1층만 마무리를 하고,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린게 이거예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완전히 중단을 하던가, 그 공기에서 빼든가. 이거 진짜 막말로 2018년 9월 까지 완공 못되면 간접보상비 전부 다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서 조성하면?

의원님, 말이죠. 현재 우리가 당초 기초부분을 이용을 해서 건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초보강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초보강을 하고,

그 기초보강이라는게 몇 층을 보강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나 한 번 얘기 해봅시다. 과장님, 아세요? 그게 몇 층 건물 기초했던 거예요? 그게.

당초에 6층 건물이었죠.

그럼 몇 층 올라가요?

7층 건물입니다.

그럼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는데,

그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말을 돌려요?

현재 공정은 기초보강 중에 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 답답하네, 진짜. 이건 넘어갑시다. 다음에 한 번 얘기를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현장 안 가보셨죠?

현재까지 안 가본지 거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표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질의 내용을 지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전자에는 “현재 지하 텃파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자에는 “기초보강작업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설계도면도 안 나오고 이미 증축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공사를 할 것 아녜요. 도면이 있어야 공사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왔다갔다 하고 이게 정확한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 질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그 현장 갔다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진행할까요? 현장 파악한 후에, 아니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갔다 와서 현장 보고 와서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백석복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1월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낼 때는 9월 30일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구역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 추진하는데 현재 건남에다가 환경영향평가 뭐 해서 보완을 좀 하도록 했는데 보완서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변수가 생겨가지고 상담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또 상담하기 어려워졌나요?

예.

백석 시민들은 지금 복지지구가 꼭 들어와서 백석이 좀 발전하는 그런 발전상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토지주들은 편입 되서 보상을 좀 빨리 받아볼까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게 상담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백석 복지지구는 그냥 백석의 도시계획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시에서는 서부권에 개발이 되는 그런 신호탄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다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행정 절차도 이행을 하고 실제로 민간 제안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건남개발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에 실무과장이라든가 팀장 뭐 몇 번씩 만나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그 현재 건남에서 GS건설하고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GS쪽에서는 건남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건남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네가 PF대출 받은 원리금은 GS에서 갚겠다. 그리고 10월말에 그래서 1천8백억 중에서 한 1천3백억을 갚고, 2017년도 7월달에 또 만기가 되는 한 5백억 정도는 또 그것도 GS에서 돈을 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 채무인수 자체를 다 GS 자기네가 하고, 개발은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신문에 한번 떴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은 조금 GS에서도 또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 같고 건남에서 모든 걸 추진해 왔고, 모든 게 건남 소유로 되어.. 토지라든가 이런 게 다 인수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 사업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인데, 이게 민간사업자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변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심도 있게 좀 잘 살펴보시고 백석 발전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310페이지에 양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먼저 의정협의회 때 설명 드린 대로 시민 누구나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시에서 보험을 들어줘가지고 1천만원 내지 1천5백만원에 긴급하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게 시민 전체를 들어줘야지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취약계층 대부분의 그런 분들한테 해당해야지 되지 않은가요? 보통 1, 2개 보험은 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잘 판단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다익선이라고 다른 보험이 있어도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요. 저희가 추진하는 게요. 다른 보험하고 손실보험처럼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 못 받는 게 아니고 타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조금 다쳤다고 해서 이게 지급 받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 꽤 상당히 좀 난해 하더라고요. 진짜로 1급이나 2급 그 정도의 상처를 받아야지만 상해가 입혀야지만 이게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깐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해야지 된다면 행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312페이지에 자연재난관리태세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깐 2015년도에도 한 8천만원, 2016년도에도 1억2천 이렇게 계속 재난에 대한 저희가 재난비를 확충을 하는데,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이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게 필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기 완료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재난예·경보시스템이라는 게 매일 쓰는 게 아니고 긴급할 때 비상시에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데는 신설을 하고 또 주로 교환, 아니면 수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재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거를 한번씩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좀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예·경보시스템을 그냥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고장 날 우려도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게 저희 근접한 거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예·경보시스템을 소리 나게 울리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기계적으로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가 있을 때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지진 관련해 가지고 입법이 사실상 저희가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거나 그랬던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인가? 잠시만요, 2009년도서 부터는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높이 13미터 이상일 경우 에는 진도7. 2005년도 까지는 진도가 6.0, 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8년도서 부터 2004년 까지는 5.5이었는데 많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신도시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아파트고, 저희 주민들도 예전에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근접거리에서 많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내진설계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32페이지에 국지도39호선. 장흥, 광적 시설계량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시작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시는 이 구간은 8월 달에 정식으로다가 4차 국지도계획에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국지도 관련 그 설계비가 120억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우리 것이 먼저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듣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도 1월 달에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백석뿐 아니라 백석, 광적, 은현, 남면, 장흥 주민들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가납~연곡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 16억을 확보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까지, 또 단촌삼거리에서 한승 있는 데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촌삼거리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곡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16억을 확보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백석시민들은 16억 예산을 받았다고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백석 주민들도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촌삼거리 농협 경계보에서 부터 오는 거리요, 거기 오는 거리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하는데 이 구간은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들고, 그 홍죽리에서 단촌삼거리 까지 미개설 구간이요.

예.

국회의원님께서 문자 보내신게 아마 이 구간 사업비 1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억 하고, 6억 하고, 16억이요.

예.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업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면 되고, 지금 이제 가납~연곡 구간은 지금 사업을 언제 마무리 하느냐를 여쭤보신 건가요?

예.

현재 생활체육공원 까지는 공사가 끝났고, 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앞에 까지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경기도에 계약심사 의뢰를 10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끝나면 이제 토지계약심사와 더불어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데 주며 지적공사 사정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 토지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계약심사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토지분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 안 쓰지는 않겠지만 신경 쓰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단절된게 터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이 증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전에 확보된 10억원은 단촌삼거리, 그 부분에 대한 10억을 확보했다고 하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억 같은 경우에는 방성5리 산성마을 도로하는 데에 해갖고 6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지도39호선 하고는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점심 드시고들 나른한 시간인데 우리 김태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예산이 2016년도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얼마 정도 썼죠?

예산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고요, 본예산의 약 19% 정도. 전체 예산규모의. 또 추경 때 까지 해서 약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도 약 1천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도로사업이라는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업을 하느라고 하지만 보상관계라든가, 또 규모에 따라서는 상급기관의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길어지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월은 좀 안 시키고 해보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로사업이라는건 아주 작은 구간, 소규모가 아니고 노선이 어느정도 되거나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는 그 당해년도에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 양주시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고 사업에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해제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사업에 그런 사업이 혹시 포함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거나 이런걸 말씀이십니까?

일부 하다보면은 불필요해서, 우리 양주시장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게 좀 있을 텐데.

예, 도시계획과장이,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저 나름대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의 결정고시를 사실 했습니다. 시장 결정 사항은,

예, 알지요.

지금 우리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 예정선이 사실상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사항 시설 결정 된 부분이 해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건 뭐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 같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예정구역이 해제가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이후에 해제가 됐는데 이거는 별도로 이제..

언제 된 거예요?

10월 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도 뭐 추경 이럴 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지상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해야지 않나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그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해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은 경기도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재 정비를 하면서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용역 계상할 적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 명시이월 된 예산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면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 잔액 가지고 결정도록 해서 그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이 복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예, 말씀드렸다시피 GS하고 건남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남에서는 GS에서 자금을 계속 밀어줘야지 사업을 하는데, GS 입장으로 봤을 때에서는 건남에서 자기네가 요구하는 대로 이게 되지가 않고 그러다보니깐

아! 그거는 뭐 민간업체들 간에 문제이고, 지금 뭐 행정 절차가 끝이 안났지 않습니까?

행정절차는 저희가 문제되는 게 없는 게요.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건남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보완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뿌렸습니다. 공문을 줬는데

경기도에서요? 아니면 우리 양주에서요?

경기도에서 뭐뭐 좀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해 와라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왜 안 해 오느냐 촉구를 여러 번했습니다. 여러 번 하고 관계자도 불러서 보완을 일단 해놓고 뭐 GS하고 다투든가, GS하고 해결할 건 해야지,

아니 본의원은 GS, 건남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양주시가 할 거는 그렇잖아요. 행정적 절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GS하고 건남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시가 할 거는 행정적 절차와 그 지구가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뭐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한 이런 부분만 챙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까 뭐 질문의 요지도 좀 그랬고, 답변도 좀 뭐 이게 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마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항을 이제 보완을 해 와라, 그런데 그 보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민간 제안자가 우리한테 줘야지 또 다음

그렇지요. 경기도 광역이니깐 경기도에서 뭔가 맞지 않으니깐 보완을 해서 내라 했는데 건남에서 지금 안내고 있어서 안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건남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니깐 하여튼 보완을 해서 내거나 여러 가지 저기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좀 절차를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본의원이 의정협의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이게 자전거보험도 다 들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보험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불특정 다수가 다쳤을 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들려주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 사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거나 뭘 하다가 사고 나는 게 빈발합니다. 많이 나지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예, 많이..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통계는 없지만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보험을 포함해서 자전거도 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여러 시민들이 누구나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각 지자체에서 보험 든 거를 보면은 지금 양주시처럼 전체 시민을 대상하는 보험이 한 종류가 있고, 또 일부 그 도시화된 시에서는 자전거보험만 또 별도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보다는 시민 전체를 좀 혜택을 하자했는데 우리 정의원님 의정협의회 때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자전거 보험을 들 경우에 얼마가 추가 되나 한번 봤더니 약 한 8천만원 가깝게 소요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도 표현했지만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라든지 안 들어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큼 취약하지 않으면 그래도 1, 2개씩은 가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나면은 경미한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차량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망 사고도 빈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포함시켜서 이왕 할 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

이 보험 자체는 저희가 경미한 보험을 겨냥한 게 아니.. 경미하게 다친 거는 보험할 거는 없고요.

그렇지요.

좀 다쳤을 때 목돈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드는 거지 뭐 다치다 조금 뭐 하다가 다치는 거는 사실 뭐 보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주민대피시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건요?

2개소입니다.

지금 백석에 1개소, 그리고 1개소는 은현하고 백석이죠?

예.

사실 처음 4개소 대피시설을 지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안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시설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누수라든가, 또 과연 대피를 했을 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은현하고 남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누수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하내지는 반지하로 들어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걱정 반, 우려 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 4개소를 하면서 우리 행정을 하고 뭘 할 때 처음에 좀 잘 됐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뭘 해서 마무리 하셨는데, 하여튼 은현면 하고 백석에 있는 우리 주민대피시설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양주동 하고 장흥지역에 좀 많이 있는 건데,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양주동 쪽에 있더라고요? 장흥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울대리 하나 빼고는, 전부.

예.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거죠?

먼저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이걸 뭘 하자고 할 수가 없어서 읍면동에다가 내년도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절차를 걸쳐가지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봐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의원님이나 안종섭의원님께서 거론하셨다시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드는게 중요한데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할 대상자가 많이 없는데 이런 국비 아니라 어떤 사업비라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좀 시민들의 수혜가 높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안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이나 2017년도 사업을 봤을 때 보통 GB지역이 전부 그 쪽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자체에 주민들 수혜가 좀 높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끔, 주민건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만 너무 의존 하지 않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 가지고,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어떤가 등의 고민도 좀 해보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납~연곡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건 전 시간에 박경수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일부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앞에 나오는데 까지만 1단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구간이라고 하는건 360호선에서 백석생활체육공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된 상태고요, 2구간을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까지, 지금 물어 보신건 한승아파트에서부터 연곡리 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없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지금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까지 해서 직선화 시켜서 국지도39호선까지 붙이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원래는 연곡천을 건너서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해서 연곡리 쪽으로 진행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파악은 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노선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2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2단계 거기서부터 한승아파트 나오는데 까지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나머지 잔여 구간, 지금 양주예술문화회관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단촌삼거리에서 연곡간 가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거기 몇 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죠?

그게 약 1.1킬로미터입니다.

몇 미터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1260미터입니다.

아니, 넓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폭이요? 폭은 전체구간이 25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양주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거나, 그 앞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나, (청취불능)…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여러 가지 인도문제 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올 해 인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기존에 25미터 도로로 해서는 사업 못합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측정되어 있죠?

3구간이 약 15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도로 폭이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석우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서서 주민들의 도로활용도가 높아지면 그 부분은 4차선이 필요하더라도 그 구간이 지나서 가납~연곡간 도로 부분만큼 진행되는 데는 조금 선형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한테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적 있으세요?

이건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의 계획대로 하다보면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또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시제 이용하는 주민들은 스포츠센터 까지를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까지만 4차선으로 하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 4차로로 되어 있는데 4차로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4차로로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좀 신중히...그래야지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좀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좀 해보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뭐 차후에 좀 교통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어떤 시점이나 봤을 때는 4차로는 과도하다 그렇지만 양주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서부스포츠센터만 하나 생겨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계획이 아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한 4차선 정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연곡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2차선에 한쪽에 인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교통량을 커버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의원입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적면에 와서 공청회하셨지요?

예.

공청회를 해 보니깐 그 의견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대상 사업비는 이제 13억인데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광적 가래비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계획하시는 거하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좀 상충합니까?

결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무작정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 아니고 2군데 합해 가지고 2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그리고 저희는 그 규모에 맞추어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를 이제 했더니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게 남면 같은 데는 그 규모에 맞추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적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를 바꿔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의견을,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참석했을 때는 가보지 못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지 더 이상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을 맡긴다는 말인데 용역을 맡길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광적 시내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술용역을 줘서 활성화 부분에 용역을 줘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활성화 부분을 용역을 주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그 가래시장 때문에 용역 한번 받는 책자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 안 봤고, 이렇게 표지만 봤고 그 내용은 안 봤는데, 하여튼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떤 과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활성화 경제 활성화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은 하여튼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생산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에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활성화 무척 좋아요. 간판교체사업도 도중에 하다가 끊겼고, 그렇지요? 또 시장 내 종합회관도 건물 지은 지가 너무나 오래 되서 그것을 좀 해체하는 걸로 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시장 내에도 아스콘사업을 거의 7천6백인가 예산 들여서 또 사업을 했습니다. 또 제가 주장하던 부분은 가석교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마련하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오지만 답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게 이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시장님 공약에 가래비 시가지 전주를 전보산대를 뽑고 지중화를 만들어서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럼 그 사업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어떤 가는 하나의 사업이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환지로 해서 가석교를 연결하는 사업을 2안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니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공감대가 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떠한 용도로 한다는 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설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사업에 좀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내놓습니다. 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사항은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한 두 번 주민설명회 했다고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가석교 연결 또 간판정비사업 하다가 만 부분, 또 종합회관 철거문제라든가 그 관계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심도 있게 의원님 모시고 또 대화를 하도록 해서 좋은 사업을 도출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좀 하셔가지고요.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어떠한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좀 집행부에서 세운대로 사실 주민이 생각이 다 틀립니다. 어떻든 공무원께서 계획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세우셔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정덕영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지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가서 언제 제가 도시위원회 하다보니깐 언제 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지금 계류 중이다. 사실 이런 말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깐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은 1월달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하고, 7월달에 실시인가 승인이 난다는 얘기를 여기에다 책자에 써놨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은 실시인가 승인 나오면은 착공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니요. 의원님 이 자료가 저희가 9월 30일자를 기준으로다 자료 작성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10월 21일자 신문보도가 그렇게 돼서 사업추진 하는데 좀 난감하다 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이게 왜 도에서도 어떻든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라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남개발에서 보완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사업 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조건부가 도로가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제가 그렇지만 양주역에서 부터 사업지역까지 6킬로미터를 그 도로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큰 문제겠지요. 도로망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진 모르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가질 않겠지요. 그런 거를 좀 일관성 있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거는요.

의원님 저희도 답답한 게 이게 공사를 민간 제안이 하고 그 돈을 GS에서 대주는데 저희 힘으로만은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건남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GS에서 돈을 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GS에서는 니네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도 난감한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자가 나오든, 아니면 건남에서 다시 하든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재정면이 튼튼해야지 되지 뭐 사업만 하겠다고, 지금 백석에 상당히 많지요. 이 아파트 신축하겠다고 올라온 데가 3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심히 걱정이 많이 되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인허가 해 주고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우리 양주시에 투자를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은행 잔고를 뭐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그쪽에 돈이 있고, 없고 한 거는 사실 저희가 알기가 어렵거든요. 사업계획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해 주는 거지, 그래서 행정절차만큼은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광석지구가 보상을 다 해 주면서도 사업 못 하는걸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광석지구 같은 경우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사실상 LH에서도 돈이 돼야지 하는데 옥정지구, 회천지구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LH하고는 이 사업을 포기 못 하도록, 이왕에 시작을 했고 또 보상도 다 나가고 했으니까. LH에서는 자꾸 뻔히 해봐야 적자날 것 같으니까 안 하려는 기미가 있어서... 저희는 계속 맥은 좀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국장님이 LH사장님 하고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장님 하고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상의를 하셨어요?

회천에 나와 있는 그 본부장 하고,

거기 사업단장은 1년에 3번씩 바뀝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회의를 가거나 하면우리의 의사가 이렇다는걸 좀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그 의미죠. 저희가 사장을 만나거나 하는건 아마... 시장님께서 한 번 만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정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든 LH에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 않는 광석지구 같은 건요,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LH본사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업단에 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하는 것이 맥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걸 얘기 안 하니까 안 되는거 아녜요?

도시계획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시에서 시장님 하고, 저희 하고 같이 LH본부장을 만나고, 담당부서를 만나서 광석지구를 개발을 할 것이냐 라는 의사타진을 한 것은, 사장과 대화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백석읍에서 도로 중에 가장 시급한 도로가 현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거리 라고 할 수 있죠?

예, 복지사거리 하고 그 단촌삼거리...

어쨌든 동화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건남개발이 들어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급성을 요하면 빨리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그 선에다가 다시 긋죠? 변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거기가 도로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변경을 하던지 했어야죠. 도로계획서를 그어놓으니까 주민들은 거기로 도로가 나는지 알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시급한데 예산을 성립시켜서 할 생각이 국장님은 없으신가요?

글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요, 다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느티나무서부터 복지사거리에서 우회전 해서 동화아파트로 가는 쪽, 그 세차장 부분에 코너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예산 한 1억 정도만 조금만 더 들으면... 거기 세차장부분은 복지사거리 거기 도로를 보상을 해줬어요. 그 인도 부분을 안으로 치고 우회전 도로에 한 선만 내도 도로가 많이 완화됩니다. 그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길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느끼지 못 하시는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뭘 해요?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그 부분을 잘 아시죠?

예, 그 부분을 잘 압니다.

뭐, 얘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요. 좀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 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정체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이 말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뭡니까?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놓고 그 시설결정한 사유대로 집행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정해 놓고서 보상안 해 주는 것도 있고, 공사를 했는데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소하천 같은건 양주시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그렇게 밀리지 않죠? 제 때 제 때 되죠?

사업할 때요?

아니, 사업하기 전에도 미불용지신청하면 잘 해 주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의 장기미집행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완료 후에 보상을 안 해 준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완료 후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때 신청하면 미불용지 보상은 다 해 주잖아요?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완료해놓고 보상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 부분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던 경우도 우리가 도로로다가 쓰게 되면 미불용지 보상도 들어오고, 때로는 소송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7억을 썼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억을 세우는건 알겠고요,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불용지 발생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보상신청한 사람은 42필지죠? 과장님. 42필지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신청한 사람.

2016년도 10월 현재 보상 대상자가 42필지 내에서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17억을 세운 부분이고, 도로에서요. 그런데 이 준용하천은 그냥 턱 받치고 도의 예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바라만 보지 않고 끌어오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자들 하고, 도 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하는데, 도에도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는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서 2017년도에는 조금 낮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2필지가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끝난 것도 있고요, 가석지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끝난걸 보상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하지 않는데 미불용지 신청한 걸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먼저 해줘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끝난 곳을 먼저 해야죠.

순서대로 해줘야죠, 순서대로.

그건 저희가 의원님께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순번이 정해져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시는건 가석지구 내에 있는 4필지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가석지구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가석지구도 안 끝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공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이 저희한테 얘기 하시는게 한 두번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에도 지금 건의도 좀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두고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20번째 까지 보상 받으려면 몇 년 걸리는지요. 4년에서 5년 기다려야 돼요, 5년. 그리고 지금 미불용지도 제방하천이 한 두필지가 아니잖아요? 42필지 이외에 상당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불용지 신청한 사람들은 머리가 좀 난 사람들이에요, 난 사람. 이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고 행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도 못 해요. 그럼 이런 미불용지를 누가 찾아서 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몇 번째 얘기 들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의원님 힘을 좀 빌어서 도에 가서 건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어요. 제2청사 하천과를 제가 찾아갔다고. 거기서도 해 주겠다고 했어요. 노력은 해보겠다고. 그런데 저만 노력하면 뭘 하겠느냐고요. 집행부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양주시 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찾아가서 미팅도 좀 하고. 그럼 더...울지 않으면 젖 안줘요.

의원님 저희도 지금 안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의원님 힘 좀 빌려서 같이 좀 가셔갖고서 하시면 조금 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다가요.

의원님 그 분야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빠른 길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도에서 실무자 계장, 과장 만나야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린 방법대로 저희가 자료는 만들고 한번 만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지금 제가 직접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간 노력해 주시고요. 지방하천은 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안되나요? 도비가 유지관리비에는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데는 도비가 서지만 유지관리비에는 도비가 지금 안 서지요? 예산서에 보니깐 없어서,

이것은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사업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 시군에서..

여기 보니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하나도 안 섰기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만 섰기에 책자에,

저희가 필요하면은 그때 그때 또,

아니 필요하면은 당연히 여기 세워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시비로만 가지고 하시나요?

도에서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군으로 안준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또 다른 도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석읍사무소 진입로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거 예산은 다 섰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지금 중국집이고, 신문사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예산은 다 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설계는 완료되고 보상이 81%가 되어 있고, 지장물을 지금 10월 10일자로 2동이 철거 한 예정이고,

그건 땅이겠지요. 건물까지 하면 보상이 그렇게 안되지요. 지금 그대로 다 있는데 건물이,

아무튼 나가게 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있나요?

법적으로다 충분히 하겠지만 자기가 돈을 받고 정리를 할 기간을 줘서 나가가지고 사업하는 거는 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 많이 해 봤지만 일부러 보상 받은 사람 포클레인으로 집 허물라 그래서 몇 채는 허물었어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해 보니깐 끄떡도, 그럼 그런 사람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내년 8월에 완공이 되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8월까지 못할 것 같으면은 강제력을 동원을 해서라도 내년 8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 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 6미터 도로 해 가지고 250미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어쨌든 올해 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서면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나요? 2018년까지 갈 거 없지요? 도로과장님.

예산 편성 되도 올해는 2016년도는 다 끝났고, 2017년도는 가야지 그래도 보상이 이제 감평하고 뭐하면 그러면은 한 4, 5월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취지를 왜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해 달라는데 많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도로승낙서라든지 건물에 대한 승낙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것을 올리면 되잖아요. 일국에 읍사무소 진입로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거 벌써 5, 6년서부터 나온 거예요. 백석 읍사무소 진입로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막상 예산 떨어지니깐 동의 안하잖아요. 조금 끔적이라도 끔적도 안해요. 영하 50도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 할 때는 사전 동의 없이는 계획 세우지마세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동의 먼저 딱 가지고 온 연유에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방성5리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주민 동의가 없거나 주민이 통합 된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을 안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설사 한 두 사람이 반대 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좋다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이 반대하는데 이게 사실상은 기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100% 동의 받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그런데

그러니깐 어느 기간을 두고 공적인 사업이니깐 그냥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60% 정도 이상만 동의되면은 그냥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흥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잡인 게 한 군데 있지요?

신세계공원 위로 올라가는....

예, 하나지요.

예.

그런데 보상이 됐나요? 어디까지 추진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가격의 좀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고 사업은 예산 초에 세워졌고 그런데 보상 협의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난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최소한 5월달이나 4, 5월달서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서 해도 될 것 같이 생각 되는데,

이 사업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읍면동 순회하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이 됐고,

이 사업은요. 의원들이 여태까지 몇 년 걸쳐서 계속한 사업이에요.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했는데 안되다가 예산 성립된 게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섰고, 여직껏 그 보상 협의를 걸쳐서 지금 이렇게 보상이 들어갑니다. 해 가지고 통보까지 완료가 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지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것을 제가 말씀 한 이유는 뭐냐면 장흥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석현리에 돌고개 진입로 부분에 사실 관광지이면서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해요. 제가 그전에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차 하나 비킬 자리, 산 부분을 좀 해서 동의를 받아서라도 개설해 주십사 하고 떠든지가 1년 됐습니다. 꿈적도 안해요. 꿈쩍도, 그럴 바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해서 포장해 주세요. 보상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도로가 비키지 못하게, 차끼리 서로 간에 교행을 못하니깐, 그 사업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적도 안하시잖아요.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12미터로 잡혀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지요. 그 사업이 당초 지금도 저쪽 지금 좀 넓어진 거고 사실상 좀 전에는 상당히 좁고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고개 낮추기를 해 가지고 그나마 조금 넓어졌는데 그 사이에 지역이 발전하다보니깐 그 도로도 좁아진 거지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어떻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휴가철 같은 데는 차가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러니깐 우리가 꼭 얘기했다서가 아니라 진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업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간 그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셨다가 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508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개선계획 11월달부터 주말에도 수거를 한다는 사업이지요?

예,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요? 여기 11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 11월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주말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요?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말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중이라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못했습니다. 올 원가계산이 끝나면 12월초부터는 그 원가를 반영해서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로 본격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원성이 있다거나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민원 있는 데는 일부 하셨지요?

예, 그건 그냥 그 원가에 반영 안된..

봉사?

예.

그게 내년에 추가 소요예산이 5억6천 정도네요?

이게 시가지 중심으로만, 전역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요 시가지 각 11개 읍면동에 전부 하긴 하는데 그 읍면동에 주요 시가지만 하는 걸로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시의 예산은 꽤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510쪽 가로환경정비개선사업 이건 주로 무슨 뭐 풀베기나, 지금 읍면동 별로 하고 기동반인데, 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애당초 10명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그 인원 갖고 저희가 양주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처리를 못하는 지역은 저희가 그분을 기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5명씩을 지원을 해서, 55명을 지원을 하고 저희 또 본청에 10명을 기동반으로 운영하면 65명 갖고 청소를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감동365을 표방하시고, 거리나 이런 데가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나름대로, 여기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청소행정과 나름대로 또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상당히 풀베기나 청소 이런 주변 여건이 깨끗해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이 여러 군데 이렇게 쓰다보니깐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되서 풀베기나 그런 예산이 혹시 이렇게 투여가 되는 게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가로환경은 풀베기보다는 거기는 쓰레기청소고요. 도로과에서는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같이 하고, 공원산림과에서는 공원주변지역에 제초작업은 또 공원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니깐 풀베기도 있고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동대는 준비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양주 전역을 지역을 정해갖고 순회하면서 계속 청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느끼기에 상당히 주변이 깨끗하면은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곁들여서 우리 시장님도 감동365를 하시면서 사실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감동이 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사실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지하수 주민지원사업, 지하수를 우리가 좀 올려서 7천만원 정도에 수입원이 더 생겨서 그 부분을 정화 필터나 이런 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 내용을 보니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우리 상수도를 설치를 해놓고 주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안 쓰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그런 데까지 필터를 이렇게 해 주는지 그런지 한번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그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가 지금 아까 보고 드렸지만 14,002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금 부과하는 게 2,440공이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요금을 받을 때 거기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40 것도 뭐 식당이나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가능하면 시에서는 수도가 들어왔으니깐 상수도를 이용했으면 좋은데 기왕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는 사용하면 사용료가 아무래도 가격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굳이 지하수 쓰지 않는 본의원의 생각이지만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굳이 그런 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필터를 교환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지요.

일단 뭐 안 쓴다 그래도 지하수를 설치하게 되면 유량계 설치하는데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런 비용 때문에 괜히 여벌로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강하류 공업용수,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 사업비 8백4십5억 그런데 따로 보니깐 우리 시에서 내년에 4십1억을 시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게 있어갖고 이해가 좀 안 가서 시비 내년에 41억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공업용수는 팔당에서부터 와서 양주를 걸쳐서 동두천까지 가는 본선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요. 그 본선에서 분류 되갖고 배수지를 만들고 배수지까지 올라가서 다시 공단까지 가는 거는 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비지원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41억은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배수지 땅을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 41억을 저희 시비 들여서 내년 그것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우리 시비로 들여서 해 준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방하수처리 증설사업, 우리가 역세권 대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테크노벨리 계획이 있고, 본의원이 알기에 회천지구에 산북동 쪽에 첨단 공단 이것도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방 지금 처리량이 증설하고자 하는 량이 일 만톤 정도로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첨단공단이나 아니면 테크노벨리를 염두 해 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첨단공장 종류가 들어오는건 오히려 폐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상에는 1만1천톤을 넣었는데, 실제로 자료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 5천톤 정도의 증설요인 밖에 생기질 않아서 이것도 1만1천톤은 우리의 계획이고, 어떤 수요가 입증되는 자료가 있어야 승인을 받는데 지금은 역세권 개발하고 주변에 들어오는 것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한 5천톤 수요 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저희는 최대한 양을 좀 늘리도록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걸 염두 해 두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사업 정비사업이요. 이게 광적이나 백석이나 8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유가 뭔지요?

광적은 내년 초나 돼야 되는데요. 광적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하고 BTO방식으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승인받는 절차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수관로사업을 하면 시내 전체 도로를 다 파헤쳐놓을 것 아녜요? 그러다보면 어떻든 가리비시장이라든지... 언제될지도 모르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최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런 인근에 도로사업을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하셨다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을 뒤로 미뤄야 되는데 부서간에,

도로굴착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 같은 것도 도로과와 공조를 해 가지고선 사업을 늦추던지, 그런 방향을 좀 하시란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석우근린공원. 어떻든 예산이 2017년 12월 17일 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실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현재 희망아파트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최대한 주차장부지 확보를 잘 해 주셔서 사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표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해서도 적어놓으시고 지금 나무 심는 데를 여러 가지로 잡아놨어요. 지금 이게 다 대로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명품가로수길 조성.

저희가 다시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당초에는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계획을 다 잡았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수정된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로수 수종갱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읍우회도로 증말교차로 해서 하는거. 3억짜리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도 우리 계획은, 고읍지구나 옥정지구의 가로수 식재연구를 처음부터 수형을 잡아가서 모형, 형태라든가, 크기를 다 똑같이 동일한 걸로 해서 형태를 좀 잡아가려는 그런 사업을 하려던 건데, 이것도 다 자체적으로 보류를 시켜서 자체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이 삭감돼서 6억으로다가 예산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취불능)…가로수 이식이라든가, 그런 보식하는 위주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니시다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 있죠?

예.

그거 죽는 이유가 뭘까요?

수종의 선택 문제도 있었고요, 밑에 흙 토질의...양질의 흙 관계 문제도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게 공사를 하면서 혼합골재라든가, 뿌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 하고, 또 나무 심는 업체에서 제대로 그걸 다 걷어서 나무를 잘 심었으면 잘 살텐데... 또 그 문제도 있고, 사실 관리잖아요?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 부시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가로수가 최고 많이 죽는게 겨울에 그 소금물이 튀어 올라와서 큰 영향을 주죠?

예,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부시장님. 겨울에 우리 염화칼슘 뿌리는게 사실 양주시에 큰 피해거든요? 다른 데는 도심지나 짧은 구간에 뿌려서 괜찮지만 우리 양주시에는 도로도 많고,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이 염화칼슘을 뿌리면 온 동네가...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마을이 다 하얗고 이게 가로수만 죽이는게 아니라 모든걸 죽여요. 도로수명도 짧아지고, 그 소금물이 내려가서 하천에 있는 고기까지 다 죽이거든요? 이걸 좀 조례로 해서 양주시는 스노우타이어를 끼라는 조례를 만들면 안돼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사용을 최소화 하고, 도로자체 정비만으로 할 수 있는...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도로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또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 적정량을 하도록 저희가 올 해 부터 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리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로수들도 보니까 겨울에 눈이 얼마 안 왔는데도...사실 사람 건강에도 무지 치명적이거든요?

환경에는 해롭습니다.

이 가로수가 눈이 좀 왔을 적에 (청취불능)…를 막아놓은걸 보면, 그게 가로수 쪽으로 전부 다 가서 이게 안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데도 있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 지금 인도 폭이 아주 좁은데 가로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는 저희가 그걸 좀 이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좀 넓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좁은 데만 하셔야합니다. 좁은 데만. 지금 덕정 주공에서 회천3동 동사무소서 부터 덕정역 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땡볕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가로수가 있는데 조그맣고, 말라비틀어 죽고. 상가 쪽은 전부 다 약을 뿌렸는지 다 괴사하고. 사실 걸어가는 시민들은 이 가로수가 없으면 땡볕에서 걸어가야 돼요. 소장님. 생각해보세요. 역전에서부터 해서 회천3동까지 가는데 가로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그 불만사항을 얘기해요.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분명히 아마 변명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나무를 심어도 자꾸만 죽고 그러는데. 이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게 좀 시일이 가면 다시 식재를 해서 걸어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사실 심을 적에 얼마간에는 진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깐 무조건 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좁고 사람이 못 다니는 데나 베고, 살아있는 나무들은 잘 살려주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있어야 사실 이 양주시청도 있잖아요. 시민들 좀 안락하게 해 주려면 있는 나무라도 좀 잘 살려주시고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가로수를 제대로 파서 제대로 심어서 좀 해 주셨으면 또 심고도 관리를 진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보고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주변 여건에 맞게끔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가로환경 정비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2017년도 계획이.

우선 여기 나오는대로 기동반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10명은 소각장에 집결을 해서 거기서 차로다가 그 날 그 날 수거해야 될 목적지로다가 안내를 하고요, 그럼 거기서 수거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던지 아니면 신고가 없을 때는 저희가 어디어디 코스를 정해서 청소를 해 나가고, 또 마을에 읍면별로다가 지금 100명의 노인일자리로 해서 청소하는게 있는데 그 분들은 주 4일 3시간짜리인데 사실상 큰 효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제를 읍면 당 5명씩, 55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읍면에 5명씩 배분을 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주요 시가지의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고요. 또 협동조합 7명 있는 사람들은 외곽지역도 청소 하는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각도로 청소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 뭐 이성호시장님 되셔서 가로변 환경 정비 잘 한다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 보니깐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재배정사업이 그 노인일자리 100명에 대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쉽게 뭐, 공원산림과지요?

예.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배정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읍면동으로 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서 들고 있다 재배정 하나, 읍면동에다가 아예 시작을 할 때 딱 해 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잖아요. 받아서 요식을 전부 거쳐서 뭐를 해서 또 예산 내려주고, 보고 받고 이러느니 읍면동장들 계시니깐 거기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자꾸 해서 업무가 중첩이 되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부시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재배정하는 사업들을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들 책임 하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부분적으로는 그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사업하면서 좀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재배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같이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억지로 맡아가지고 재배정하고 이러느니 읍면동장들 책임 하에 해서 내려 보내서 사업하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지하수주민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지하수 어느 부분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 뭐 일반적이거나 공업적이거나 엄청나게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 지,

저희가 지금 전부 파악한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0 중에서 생활용수로 가정에서 쓰는 게 4,900공이 있고,

그전에 국장님 다른 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12,800공인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깐 공업용수가 594공 이렇게 다 파악을 한 건있습니다.

그것만 되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쭈어보는 의도가 뭐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좀 성립을 했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뭘 하면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예산을 좀 성립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봐주기 식으로 왜냐면은 농사를 짓거나 식수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감면을 해 줘야 맞습니다. 요금을, 그렇지만 그외에 다른 목적으로 상당 부분을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요금도 작년에 일부를 좀 올려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 대상이 파악이 돼야지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그러면 파악이 됐나,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제 100% 파악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검침을 하면서 검침원들이 수시로 어느 때 합동 점검도 나가고 그래서 공장마다 의심되는 데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침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성립해서 라도 절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더 필요한 거냐면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반드시 하수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 이미 다 파악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저기로 해서 조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파악은 100% 됐다고 보장은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인건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공업용수 쪽이 최고 문제겠지요.

그렇지요.

예, 공장 쪽에 단계적으로다가 세밀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별로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파악해서 지하수 요금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 부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인자부담 행위에 의해서 그 사용 한 사람들이 전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해서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부 폐수처리해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제 본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라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꼭 좀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좀 세우세요. 이거,

예.

우리 하수관로정비사업 광적처리구역 다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어디 누락된 지역 없습니까?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상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뜰 거기가 일부 누락된 부분을 반영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수뜰 뿐만 아니라 이게 왜냐면은 그 민간하고 뭘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반드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그 당시에 장수뜰 지역 학교 밑에 미포함지역이 좀 있었는데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16가구.

그러니깐 누락된데 없이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은 이 국비 받고, 국비 70, 시비 30이지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뭐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시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반드시 누락된 데 없이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광적 하수관로사업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우선은 그 산출 기초가 좀 달라졌는데요. 신도시를 만들고 그랬을 때 외부 유입 인구율을 우리는 기존에는 75%를 잡았었는데 요새는 50%로다가 낮추어 잡아놨어요. 그래서 옥정 쪽에서 하수처리량을 줄여서 광적처리장을 만들다보니깐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체 승인 받은 물량이 축소되어야 되는, 거꾸로 축소되어야 되는 문제가 건드려갖고, 그래서 그것을 기존 승인 받은 물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데이터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그대로 갖고 광적 쪽에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부하고의 어떤 재원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 됩니까?

그 부분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 물량을 확보가 되면은 재원 협의는 같이 진행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인데 지금 기 표시 해 놓은 거를 보면은 2017년도에 광적처리구역을 2월에 공사 착공

그건 관로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처리장은 또 이거하고 틀리고요. 이건 하수관로요. 관로는 내년 2월에, 기존 신천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관로는 그렇게 가고.

기존 깔아놨던거 하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예. 하수처리장 2만톤 정도 증설하는 부분은 지금 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본실시설계를 걸치고, 재원협의를 걸쳐서 하려면 내년 하반기를 넘어서 2019년으로나 봐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 이게 올 해에,

기존에 해 오던걸,

아니, 지금 표시해놓은걸 보면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통합운영이라고 써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총 7군데가 있고요.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이런걸 다 통합해서 같이 한다는 건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올 해 통합이 돼서 추가로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가축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위탁관리 하는 거라 이걸 분류 시켜서, 구분 시키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사가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녜요?

3개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7년에는 3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약이 2018년도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2018년도까지는 계속 통합운영관리를 하고 2018년 지나서 그땐 그 때 방식으로 또 공고를 해 갖고... 이번에 세 군데가 같이 통합을 해서 들어 왔던 사항이지, 세 군데를 주는게 아니고요.

관리대행사가 실제 2018년도까지 했는데, 대행사가 3개를 묶어 들어와서 (청취불능)…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관리운영비는 늘어난 게 없어요?

조금씩 늘어나죠. 물가상승도 되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나 늘어나죠?

몇 % 정도 늘어나죠?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옥정하고 가축분뇨는 한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20억 정도요? 그 중에 이 처리비용 중에 슬러지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올 해 30억 들었습니다.

총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처리비용이 30억? 그럼 슬러지처리비용 중에 처리원가가 제일 많이 드는게 뭐예요?

처리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비용 중 처리원가가 있잖아요? 운반비가 있다던지, 뭐가 있다던지 이럴 때. 여러 가지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뭐예요?

운반비는 2만 얼마고요,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10만5백원, 톤 당. 슬러지가.

슬러지 할 때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러지를 수도권매립지로 가는게 아니고 수집 운반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반업체에 줄 때에 얼마에 줘요?

10만5천원이요.

이게 어디로 나가죠?

농장으로도 가고... 업체 수는 11개 업체인데요, 농장이라든가 그런 데로 나갑니다.

혹시 관내에도 나가는 데가 있나요?

도하리 지렁이 키우는데 이런 데요.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시설유지관리에 보니까 가석 제1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공원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석 제1어린이공원은 광적도서관 그 옆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 시설을 보니까 시설이 전부 다 노후 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공사를 어떻게 하실건데요? 대략적으로 짧게.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무도 좀 가꾸고요. 너무 노후돼서 전면적으로 새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광적도서관 하고 연계된 공원형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서관을 짓고 있지만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론 지금 거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거길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겠지만 한전에서도 그 비용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 공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거기 망가뜨린 만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잘 좀 처리해서 우리 광적도서관 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 요즘 밭에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고추 때라든지, 옥수수 때 이런게 마르고 하면 소각을 하는데 그게 법에 위반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다보면 불법소각행위가 돼서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는데, 그럼 이걸 소방서에서 제재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제재를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수한게 농작물만 태우면 괜찮은데 거기에 폐비닐이라든지 이런걸 섞어 태우기 때문에 그게 불법소각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물이나 나무줄기나 이런걸 태우면 괜찮은데 거기에 폐비닐이라든지, 비료푸대라든지, 이런 협작물이 같이 섞여 들어가서 소각하면 그것이 대기오염 하고 연결이 돼서 불법소각으로 적발이 됩니다.

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법을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지금 빈번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농사짓고 주변정리 하려고 하다가 과태료를 내고 이래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우리농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통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개념의 전기요금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런 공공에 대한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혹시 그런거 알고 계세요?

상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그런 감면규정은 있고요,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저희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노인복지법 37조3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로당의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악 한 번 해보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