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0만입니다.

네.

가봤습니다.

영국하고 독일 쪽으로 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군데뿐입니다.

지금 여주 테마파크 한 군데…….

울산하고 경북하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반려견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여주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저희…….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0억 이상이 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끝나고 나서도 관계 국에다가 얘기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몇 번의 권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제4회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 2건만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9쪽에서 250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경기도 업무용 차량 임차용역 준공금 등 2개 사업에 2,825만 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변경되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늘색 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조 350억 6,757만 원이 증액된 9조 7,805억 4,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정보공개 이용 수수료 수입 250만 원과 청내 의무실, 한방진료실 환자진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세입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정지원비 360만 원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5,643만 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6억 7,290만 원, 이천시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각종 시험 시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3억 7,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민원수수료 납부에 따른 인증기용 증지 수입 2억 1,315만 원,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는 여권발급 수수료 8억 8,000만 원, 경기도 및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9억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9조 7,734억 4,56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9조 4,079억 4,600만 원이며 세목별로는 취ㆍ등록세 등 보통세 7조 4,037억 3,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목적세 1조 9,779억 9,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62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시군에서 판매한 도 수입증지 판매대금 수입인 증지수입 2,500만 원,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 원,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한 지방세 광역홍보비 1억 7,360만 원, 기타수입으로 140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3억 원,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이행 지체 등 위약금 8,000만 원, 생활관 전세금 반환금 18억 9,500만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액 2억 7,000만 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409만 원, 환경 친화적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국고보조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88억 5,464만 원이 증가된 5,637억 2,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3,448만 원이 증가한 279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근무 활력 제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휴양시설 임차 7억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62억 8,260만 원, 단체보장보험 12억 4,550만 원 등 총 119억 3,4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활기찬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1억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3억 1,5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2억 4,000만 원 등 총 8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시군 공무원, 청원경찰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에 2억 2,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사방호 체제 구축을 위해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7억 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1억 4,000만 원 등 총 9억 1,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 추진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1,600만 원, 노사한마음워크숍과 노사체육대회에 각 3,000만 원 등 총 1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존 청사 개방 수준의 행사를 도민의 대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청 벚꽃축제 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ㆍ1절, 8ㆍ15 광복절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서 9,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굿모닝하우스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문서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발간 등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문서정보 지원 사업으로 7억 7,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운영 관리를 위한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총 1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정보 관리사업으로 기록관 운영관리비 3억 6,963만 원, 종이기록물 DB구축에 8억 5,115만 원 등 총 14억 9,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금 등으로 총 108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3억 79만 원이 증가한 157억 1,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2억 5,000만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1억 1,000만 원 등 총 6억 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12억 원,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에 15억 2,800만 원으로 총 2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 추진으로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방자치 박람회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소송 지원을 위해 3억 6,8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 문화프로그램 발굴ㆍ확산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문화경연대회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에 5,050만 원,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2일 실시되는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보전비용으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48억 3,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15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에 2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에 2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4,207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4,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비 및 진료비 등의 지원금으로 1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천시에 조성된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국고보조금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8,647만 원이 증가한 616억 5,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13억 7,6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국내교육 지원으로 58억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국외훈련 지원에 19억 7,7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서 4억 1,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연금 지급금 등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8억 5,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운영 등 인사업무 추진에 9,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으로 인사과 행정운영경비는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531억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언제나민원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667만 원이 증가한 44억 8,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디오민원실 운영 등 민원업무 지원 추진으로 2억 2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제나민원실 운영을 위해 언제나민원실 내 질서유지 및 민원 안내용역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여권민원팀 운영에 2억 5,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8,932만 원을, 그다음에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비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굿모닝120 경기도 콜센터 운영에 26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2억 3,241만 원이 증가한 1,985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지방세정 운영으로 15억 3,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지원경비로 도세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증대 지원에 1,967억 8,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해서 1억 1,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6,788만 원이 감소한 10억 4,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원 발굴사업에 2억 6,1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원발굴 증대 지원을 위해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크게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6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 시군보조금으로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이 미미해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3억 7,898만 원이 증가한 2,532억 4,4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말정산 및 결산업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직개편 및 인력증원에 따른 공용물품 구입 등으로 회계계약관리에 5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관 임차료 등 24억 4,000만 원, 청소ㆍ방역 및 폐기물 처리비 12억 240만 원 등 청사 유지관리비로 총 79억 4,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굿모닝하우스 운영비용으로 위탁운영비 4억 5,090만 원, 주차장ㆍ화장실 등 시설비 2억 원 등 7억 8,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서 통근 업무용 차량 이걸 포함해서 총 23억 9,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5쪽 청사 기계, 냉난방, 전기시설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설비ㆍ전기 관리에 5억 3,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0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74억 8,435만 원이 증가한 2,273억 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70만 원이 증가한 11억 4,0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민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10억 8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사경험 및 정보공유를 통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신설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95억 5,819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2억 8,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수입 2,98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7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4억 6,000만 원, 건물시설물ㆍ지방관공선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6억 3,594만 원 등 공유재산관리에 12억 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유재산의 시군 위임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2,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성인지예산안 59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의 부속서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성인지예산안은 2개 사업으로 61쪽에 있는 법질서 확립 추진, 64쪽에 있는 청사 유지관리 등 총 8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 83쪽부터 85쪽, 88쪽부터 91쪽이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예산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한 계획서입니다. 성과계획서 1권 215쪽부터 267쪽까지가 자치행정국의 2017년도 성과계획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 추진 등 9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통해서 내부 행정력 강화를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고자 총 21개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하여 따뜻하고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준공금 지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37페이지 의견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 추계입니다. 2017년도 도세 세입예산은 9조 4,079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8조 3,186억 원 대비 13.1%, 제3회 추경예산 9조 2,446억 대비 1.8%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는 2017년도 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3개 기관에서 4개 세수추계방식으로 산정한 결과에 대하여 2016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9조 4,079억 원으로 결정하였으나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지난 3년간 세수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매년 20%가량 초과 발생하고 있는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초에 세수 재추계를 통해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기 추경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경기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3년 6월 제정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용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수입 2,980억 원, 임대수입 3억 5,459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761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15억 5,82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98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시행 첫 해인 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굿모닝하우스 주차장ㆍ화장실 등 조성입니다. 굿모닝하우스는 2014년부터 2015년에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이 추진되어 2016년부터 개방 운영되고 있으나 굿모닝하우스의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사업은 2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50면의 주차장과 1인용 화장실 3개로는 부족한 시설을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결혼식 및 공연 등 대규모 행사 시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당초 굿모닝하우스 조성 시 예상과는 달리 시설관련 예산투입 사유가 발생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측면의 방문객 예측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벚꽃축제 추진,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기도청 벚꽃축제 추진은 문화공연, 거리공연 등 콘텐츠 확대와 도청오거리에서 굿모닝하우스까지 행사구역 확대에 따른 조명, 음향시설, 발전차 등 장비 임차비용 증가에 의해 3,2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525% 증가하였고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굿모닝하우스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도민참여 지원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굿모닝하우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분야별ㆍ계층별 문화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하여 굿모닝하우스를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며 예산집행을 통한 혜택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행사성, 일회성 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 및 증액 편성을 자제하고 사업추진 시 다양한 지역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은 201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 관련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사ㆍ축제 예산총액을 2015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였으므로 경기도청 벚꽃축제가 경기도의 대표축제로서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사ㆍ축제 예산 총액한도제의 취지를 감안하면 과거 예산액 대비 2017년도 예산 증가폭이 높은바, 타 행사ㆍ축제와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 공용차량 친환경 전기차 교체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친환경 전기차 교체사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전기자동차 14대, 충전인프라 4개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해 예산 확보를 통한 적극적인 교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2016년 1억 7,000만 원 대비 17억 5,200만 원 증가한 19억 2,200만 원입니다. 옥상누수 보수 및 안전사고 위험시설 개선 등을 위해 부득이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광교로 청사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 후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자 압류명품 동산 공매입니다. 체납자 압류명품 동산 공매는 2016년에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자체 일반운영비와 행사지 시군의 예산 850만 원으로 동산을 공매하여 체납액 2억 5,039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바, 신규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에서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동산 공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세수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다각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1억 5,818만 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를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제 개편, 제도 개선 논리 개발,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지방세 세수증대 및 세정발전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조공학기기 지급ㆍ근로지원인 배정 등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출연금 3,2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임차운영입니다. 휴양시설 임차운영비는 7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6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수기와 성수기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보다 많은 인원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제4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17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오구환 위원장, 김시용 간사와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