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박규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경영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 자연재해가 1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복구비만도 880억 원이 이미 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몰아친 ‘차바’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에 따라서 원래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여력 재원을 가지고 도 자체사업으로 피해농가 비닐파열 등 생계안정지원금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복구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농업재해보험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5% 정도의 자부담률 때문에 사실은 가입 농가 수가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부담 구조를 2017년부터는 바꿔서요, 우선 도에서 부담하던 지방비 부담금을 현재의 25%에서 35%로 10%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자부담비율은 15%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앙정부와 국회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높여 주도록 건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게 주로 농협 같은 데서 재해보험 상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농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재해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농가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보험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지방비 부담분을 10% 올리는 것만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영세한 규모인 경우 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물별 특성에 따른 보험 상품의 개발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 부분이라든지 환급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 공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그냥 방치돼 있던 분야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2년에 법이 제정됐고, 작년에는 제주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시행해 나가는 데서 현재 미흡하다고 보이는 농작물 피해조사와 보상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빛 공해 방지계획 수립,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제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요. 아울러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개별적 피해신고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현황을 조사해서 피해가 확정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근거한 피해보상도 내년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 분야로 2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히 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차 산업 활성화 그리고 공장의 개별 입지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 훼손과 난개발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지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현재의 자연 증가 수요에 대한, 아까 의원님께서 수치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저희가 제출해 있는 도표처럼 자연 증가에 의한 일반 수요와 그리고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특정목적의 전략적인 수요를 합쳐서 총 6.34㎢의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 공업용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총량계획 속에서 앞으로 민자의 신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난개발이 되고 공업 유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을 해 나가겠고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더 확대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다 앞다퉈서 자기 지역에 해 달라고 하는 반면에 공공서비스 시설이라든지 공업용지나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에 국토부의 공모를 거쳐서 LH에서 LH의 돈으로 짓겠다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도 무산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수용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 나가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크게 세 번째 분야로서 쇼핑 아웃렛 추진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관광시설 인프라가 없을 때에, 특히 쇼핑 인프라의 필요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외부적인 환경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관광객의 총량 설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질적으로 이것을 고급화시켜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쇼핑 아웃렛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고급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다 보다 많은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큰 과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쇼핑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음식, 먹거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광객이 오더라도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원도심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먹거리 또는 쇼핑에 대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추진되었던 도심형 아웃렛 은 여러 차례의 용역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자 모집을 했었는데 공공기관과 민자가 융합한 소위 제3 섹터 방식의 원도심 프리미엄 아웃렛은 사업성을 검토해 본 결과 공공기관들이 하겠다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 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심형 아웃렛을 그러면 민자로라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느냐 해서 롯데백화점에서 금년도에 상담 및 지역 상권과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부지가 너무 작고 그리고 토지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남은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외형 아웃렛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에 교래리라든가 아니면 평화로 인근 애월지역이라든지 해서 지금 하겠다는 민간기업도 청사진상으로는 제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교외형 아웃렛을 만약에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주 관광의 다른 인프라 시설, 왜냐하면 지금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있고 서귀포지역에도 면세쇼핑특구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의 종합적인 관련성 속에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 상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역 상권을 빼앗고 그것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권과 보완관계로 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하고, 도민 공론화를 거쳐서 의지와 공감대가 모아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파두리 관광 자원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여 주신 사진을 보니까, 우선 시급히 손을 보고 관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 보여 주셔서 잘 인식을 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와 기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항파두리 종합정비계획, 2012년에 세워져서 그 계획에 기초해서 지금 발굴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토성 복원사업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성복원은 3.8㎞ 가운데 2.37㎞는 복원되었고, 나머지 1.43㎞가 복원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 이미 종합정비계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원과 연관시켜서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유적지 경관 조성사업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현재 제안하고 있는 대규모 계절 꽃밭 조성이라든지 숲속의 약초길 또는 토성 탐방로와 같은 생태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현재 아이디어들이 제시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역 협력과제로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관광·역사 자원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활성화하고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의 입장은 보훈예우수당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안에는 범위라든지 줄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아니라 특정액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권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보훈가족에 저희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선례가 되면 일파만파가 되어서 다른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체계의 혼동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게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그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립묘지가 굉장히 숙원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에 문화재청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2년 정도가 이미 지체가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정책과에서도 제주국립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의 협의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앞으로 실무협의회나 추진기획단 식으로 좀 더 가시적으로 주체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가장 애로점이 사실 2012년 제주도와 국가보훈처 간에는 제주장묘문화의 특성, 보훈가족의 여론수렴 결과를 통해서 봉안묘, 그러니까 매장방식의 부지로 해서 면적도 그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막상 기재부에서 총액 예산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유로 기재부가 현재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납골당 방식의 봉안당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는 건데 이유는 예산절감, 장례문화의 변화 그리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다른 지역들이 전부 봉안당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봉안당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갖고 현재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 제주도의 논리는 우선 이게 계획 수립될 당시에 봉안묘를 전제로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사후에 이의제기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4·3평화공원에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자 같은 경우는 1기당 2.16㎡의 표석 방식으로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추어 봤을 때 4·3평화공원 조성과 국립묘지 안장방식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로 갔을 때는 불필요한 갈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갈등 문제 그리고 이미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와 협약으로 진행됐던 신뢰, 이것은 예산절감이라는 가치보다 훨씬 큰 가치가 아니냐라고 해서, 현재 양쪽 정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이 많이 납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시도했는데 정부가, 즉 기재부가 끝까지 증액동의를 안 해 줘서 반영이 못 된 채로 지금 예결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요. 예결위 단계에서 양 정당 원내 지도부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이미 얘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전을 펼쳐서 이 부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규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검토 못 해 봤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법적인 해석을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든지 해서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