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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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대전도시공사에서는 대전시 역점 도시개발사업의 주도적 수행, 버드랜드 개장,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및 영구임대주택 관리 등 대전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종 정책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대전도시공사가 함께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답변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신 대전시민네트워크의 김상기 님과 여성정치네트워크의 김도현 님, 이동규 님, 김시몬 님을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경영이사 백승국 사업이사 양승표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시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바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도시공사를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해 대전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남일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오늘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 부임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2014년 8월 부임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14년 7월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8월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제 2년 넘어섰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2년 3개월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년 3개월 동안 상도 많이 받으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직원 수가 777명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사 2실 4처 1원 4사업소 22팀, 굉장히 대전광역시의 산하기관, 또 공사로서 가장 방대한, 가장 큰 조직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사장께서 어깨가 무겁고 또 우리 대전시민이 거는 기대가 다른 어떤 공사·공단보다 크다,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최근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고 도시공사와 노조의 갈등관계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우리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데. 사장으로서 같은 가족, 식구라는 노조위원장이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제 부족함으로 기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장님께서 군에 오래 계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몇 년 근무하셨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28년간 근무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군이라는 특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이러한 국방의 의무잖아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8년 동안 조국을 위해서 충성을 해왔다고 생각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조국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남다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이 곧 가족사랑 또 직장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노동조합에서 사장을 퇴진하라고 대자보가 붙고 또 노조위원장이 시청 앞에서 시장님 출근하는 그 시간대에 1인 시위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사장께서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직원과의 어떤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보면 폭행사건이에요. 내용 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직장의 간부가 노조위원장을 폭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그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경찰 및 검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두 달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왜 이게 경찰하고 검찰까지 갑니까? 이 내용이 현재 공사 간부가 폭행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사장실에서 이루어진 불미스러운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원만하게…….

기식

윤기식위원

해결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겠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로써는 서로 상충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래도 사장님입니다. 노조에서, 특히 노조위원장도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을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책임도 사장에게 있는 겁니다. 내용 명심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오늘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노조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아무리 공사, 또 여기 계시는 간부직원들, 사장님이 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직진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 하나 좀 띄워주세요. 아까 사장님께서 2014년 8월에 부임하셨다고 하셨어요.

10시 5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경영평가는 사장님 몫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보좌해서 같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래도 사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경영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등급 받았어요. 2013년에 ‘다’등급, 2014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2015년도 ‘다’등급, 2016년도도 ‘다’등급을 받았어요. 경영평가가 왜 중요하냐면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12년도에는 사장님 450% 성과급 받았어요, 연말에. 지급기준이 평균보수월액입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지요? ‘가’등급을 받았을 경우에 사장은 301에서 450%까지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450%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았는데 400%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40%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140%, 임원 두 분은 110%입니다. 경영평가성과가 계속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부임하고 불행스럽게도 아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모든 사업을 앞당겨서, 아마 제 후임자는 제가 일궈놓고 가면 ‘가’등급으로 바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 경영평가는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량평가를, 평가원장과도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만 계량평가가 100점 만점에서 경영지표를 60%, 비계량을 40% 주다 보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져버리면 그것이 단기간에 올라갈 수가 없고, 사업 하나를 수립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2년 내지 최하 3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제 임기 내에 어떠한 수익을 내기는 힘들어서 제가 발버둥을 쳤던 것이 그동안에 그래도 적자를 면치 않고 흑자경영을 해왔던 것은 허리띠를 전 직원이 졸라매고 쓸 예산을 쓰지 않고 했던 그런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에는 성과가 좋아지겠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11시 0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거의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았을 수 없었지만 그것을 그동안 계속 준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에는 몇 등급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은 ‘나’등급 이상 ‘가’등급을 목표로 확신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 행감 때 다시 한 번 이 사항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말들이 돌아요, 사장님이 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 고압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일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앞에서 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국가를 향한 목표,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제 목숨은 국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 상관 앞에서는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하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가 보기에 다소 그렇게 비쳐졌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30년 세월이 짧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워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오랜 기간 몸에 베인 습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몸에 베어 있지만 이제는 전역하셨고 대전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전도시공사 최고책임자가 되셨습니다. 그 휘하에 777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형님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성품을 좀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형님 같은 사장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업무적으로 들어가서 108쪽 한번 봐주세요. 대전시의 굵직굵직한 대규모 도시개발,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입찰, 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요. 행감 10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공사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108쪽 봐주세요. 3년간 총 105건, 1,377억 원을 집행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계약금액을 보면 최대 670억,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최저 1,100만원까지. 이 중에서 행감자료 113쪽에 보시면, 맨 밑입니다.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소방공사 낙찰률이 100.08%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오히려 우리 예정가격보다 더 높게 낙찰됐어요. 또 111쪽 노은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가 100% 낙찰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왜 예정가액보다도 높은, 보통 낙찰가가 85, 86, 87%대예요, 거의 대부분 87%. 어떻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췄지요? 거의 87.75, 87.76, 87.77, 87.80,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2건만 유독 100.08%, 100% 낙찰률을 보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공사해서 바로 입찰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모든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설계가의 75%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동 순환형 임대주택 소방공사 이것은 하도급 낙찰률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식

윤기식위원

하도급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원래 예정가가 따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하도급이면 원청이 받은 금액. 이게 지금 원청이 아니고 하도급 내용을 가지고 감사자료에 넣으셨다고요? 뭔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 낙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 낙찰가. 왜 원 낙찰가가 안 들어오고 여기에 하도급이 들어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100.08%가 나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계약제도가 103%에서 97%까지 이런 시스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것을 해서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 소명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받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장님, 이해하시지요? 전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35쪽, 용역계약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8건, 그렇지요? 이 중에서 2016년도 집행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생태호수공원 실시설계 용역 낙찰률이 100%예요. (주)건화 외 3개사, 또 같은 지구 내 갑천3블록 분양아파트 실시설계 용역 낙찰률도 100%예요. 이건 (주)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어떻게 용역계약인데 이렇게 낙찰률이 100%씩 나오지요? 그것도 다 갑천지구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금액으로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요, 설계공모 용역이기 때문에 설계의 내용과 질에 우선하고 금액은 그 뒤에 수반되는 식이 되다 보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사장님, 나머지 다른 데는 어떻게 88%, 90%, 92% 가장 높아봐야 그래요, 98%도 있고 99%도 물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 딱 맞추냐고요, 이것은 담합의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설계공모는 담합으로 입찰가격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금액을 제시해서 들어오고 설계 자체 내용이 주로 핵심으로 되다 보니까 일반입찰 그런 개념하고…….

기식

윤기식위원

좀 다른가요? 그래도 어떻게 100%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서류만 가지고 감사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담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지 않겠어요? 왜 유독 하필이면 갑천지구. 2건이 다 그래요, 금액도 18억, 13억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 146쪽 보면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81.06%예요, 11억인데 9억 1,100.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게 설계공모를 받아서 들어온 것은 앞서 말씀 올린대로 그렇게 설계의 내용이고 입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이 가격에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겠다 하는 것에 된 것이고 뒤에 한 부분은 입찰을 본 사항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현재 이 2건 100%짜리는 입찰이 아니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입찰이 아닙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입찰에 들어와 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현황에는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구분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보강설명 추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2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담합의 의혹이 있어요. 이 2건도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사장님 이해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건설시공을 하기 때문에 특히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안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을 말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우리 사장님도 당당하신 거예요, 아셨지요? 소명자료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97쪽 좀 봐주세요. 보상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 현황이에요. 여기에 보면 사업자 추천 있지요, 도시공사에서 추천한? 97쪽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총 12건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추천한 게 12건이에요. 그중에서 중앙감정 5건, 미래새한이 4건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중앙에 본사가 있고 여기 지사입니다. 대전에도 평가사 현황을 보면 대전에도 22곳이 있어요, 법인 10곳, 개인 12곳. 굳이 이렇게 중앙에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여기에 지사가 있는 중앙감정과 미래새한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평가사를 도시공사에서 선정하지 않았고요, 감정평가사…….

기식

윤기식위원

그게 아니라 사업자 추천이에요, 사업자 추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업자 추천을 왜 그렇게 협회에 의뢰를 합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사업자 추천을, 사업자가 추천하는 것을 왜 협회에 의뢰하느냐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을 이번에 보상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자기들이 또 추천한 데가 있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선정을 하면…….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상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전분들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우리 공사의 입장이기도 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감정가가 나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대전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전의 평가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전의 평가사들을 선정해줘야지, 그게 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실 게 이 회사들이 전부 대전에 지사가 있는 대전의 회사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중앙에 본사가 있고 대전에 지사잖아요, 지사.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중앙에 본사가 있더라도 대전에 지사를 지어놓으면 그 또한 대전 업체로 인정이 되어서 협회에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뢰를 했더니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또 저희들 다른 기관의 감사를 받았는데 잘했다, 이것은 공정하게. 괜히 입에 오르내릴 필요 없이 공사가 뽑는 것보다 협회에다 의뢰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이게 지사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 업체로…….

기식

윤기식위원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대전에 있으면 서울이지요. 백화점 다 서울에 있고 대전에 지사 있으면 그게 다 대전 겁니까? 그렇게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대전 평가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사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많은 사업들, 대전발전 또 대전의 경제, 여러 가지 많은 일에 효과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많은 성과도 냈고 또 많은 잘못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장님에 대한, 본질에 대한, 자질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나머지 사업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도시공사가 777명,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좀 높여서 이야기하면 777분이 대전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노조 가입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행정노조·사무노조가 192명, 노조가 3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노조 쪽이 426명 그리고 오월드에 있는 상용노조가 57명입니다.

송대윤위원

777분 중에 이렇게 노조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노조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용노조 각기 성격이 다릅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이 숫자로 볼 때는 6백여 명이 넘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우리 사장님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도시공사의 대표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노조의 대표입니다.

송대윤위원

노조의 대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노동자의 대표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공직자도 노동자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노동자의 대표이고 쉽게 말하면 공직자의 대표이고, 도시공사의 대표는 사장님이십니다, 이 부분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사장님 5월 5일에 중구청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중구청 어린이날 행사…….

송대윤위원

중구 차 없는 거리에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석하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현재 오월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1,916대입니다.

송대윤위원

오월드에 입장하는 대전시민이 입장했을 때 대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의 휴식이나 관람을 하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5시간 내지 6시간 또는 한두 시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게는 저도 답변드릴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거기를 간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 오거나 원근 각지에서 다 오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평균적으로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게 되면 최하로 볼 때 4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1시간 있다가 가는 분도 물로 있겠지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평균 5시간 정도 입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장시간은 1일 몇 시간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

송대윤위원

사장님 개장시간도 모르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때그때 변경이 있어서…….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5월 5일 말씀드리잖아요. 총 몇 시간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5월 5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였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10시간 연 거네요, 개장을?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그날 5월 5일에 몇 명 입장한 줄 아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빨리빨리, 뒤에 나오지 마시고. 정확하게 2만 6,302명이 입장했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10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딱 10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아마 입장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오후 6시 이후는 드물었을 것이라 판단해요, 하지만 그래도 계산하기 좋게 10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1시간당 2,600명이 5시간 정도 있다고 보면 한번 곱해 보십시오, 몇 명인가. 1만 3천 명 정도가 동 시간대에 있는 겁니다. 특히나 혼잡시간, 밀리는 시간을 뺀 나머지. 1만 3천 명이면 가족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면 주차가 1,916대 주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겠지요? 주차를 못 대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가봤습니다,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약 1.23km를 도보로 입장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박남일 사장은 5월 5일에 대전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중구 차 없는 거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랬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오월드로 이동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오월드로 이동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의전을 받고 약 1km 이상부터, 차가 막히는 지점에서부터 오월드 내로 파킹을 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사장님이 그 정도 하셔야지요. 그 이후에 외제차 2대가 사장보다 좀 늦게 도착했어요,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사장과 똑같은 의전을 받고 입장했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

송대윤위원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의전은 받지 않았고 안내만, 원장이 안내…….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데, 다 도보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안내를 받고 갔으니까 저희가 말하는 의전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사전에 사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직원이 와서 안내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상상도 못하지요, 우리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고. 원 내에 파킹을 했습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파킹도 발렛파킹을 했어요, 외제차 2대는. 박 모 팀장이 직원을 불러서 파킹을 했어요, 그런 사실도 있는데 사장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파킹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이래서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외제차 2대가 그 안에 파킹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

송대윤위원

없지요? 가족이라서 파킹한 거지요? 이런 것을 보고 바로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파킹을 하고 동물병원 위에 상단까지 있는 종보전센터가 있습니다,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희귀동물을 연구하는 기관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 기관에서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안 됩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그 종보전센터까지 입구에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거리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700m 정도 될 겁니다.

송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하셨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동하는데 원장이 그 뒷날 시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코스대로 고아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사전답사로 한번 시장님 코스대로 안내를 받아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도록, 거기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안내를 받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사전에 시간이 길어져도 이해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차종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동할 때 안내를 받았다는데 뭐 타고 갔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걸어갔습니다.

송대윤위원

걸어갔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전동식 카트를 타고 이동 안 하셨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계단이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사실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봤고 이미 직원들의 안내에 의해서 동시간대 저희 계산으로 볼 때 1만 3천 명이 혼잡한 지역을 카트로 이동을 가족들이 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송대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학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카트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용혁 노조위원장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노조위원장님 오셨나요? (

용혁

이용혁대전도시공사노조위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도시공사 직원의 대표는 박남일 사장입니다. 노동자의 대표는 위원장입니다, 맞지요?

용혁

이용혁대전도시공사노조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전동식, 충전식 카트, 쉽게 말하면 골프장에서 흔히들 이용하는 카트를 탔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대체 저분들 뭐냐는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실이,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진술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혁

이용혁대전도시공사노조위원장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박남일 사장은 계단이 있고 해서 도보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선서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남일 사장은 카트를 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당시 거기에서 같이 근무했고 안내했던 직원들은 카트를 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왕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도 명예가 있고. 그날 저를 안내했던 사람은 여기 있는 동물원 원장입니다. 그 현장에까지 가서 안내해준 것은 동물원 원장입니다, 원장이고 가족은 카트에, 그 중앙로 사이로 쓰레기를 싣고 왔다 갔다 하기에 끝 부분에 시장님이 좀 급히 보자는 전갈을 받고 이동을 나 혼자 먼저 해야 되겠기에, “혹시 지금 주차장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차 없느냐.” 해서 다 걸어서 밑에 내려가니까 그 밑에 차가 있어서 타라고 하기에 15m 정도 정확히 될 겁니다. “이것을 왜 타느냐, 내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 성의로 봐서 타십시오.” 해서 15m 탔습니다, 저 혼자서. 가족은 타지 않았습니다.

용혁

이용혁대전도시공사노조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당시에는 카트를 안 탔고요, 내려올 때, 종보전센터에서 내려올 때 그때 카트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식구들이.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노조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노조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어쨌든 700m나 되는 거리에서 사장은 다 도보로 내려왔다가 15m를 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장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해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의전, 다만 박남일 사장님께서 업무 차 1인이 갔다고 했을 때는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참작이 되나 가족들 차까지 진입도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km 이상부터 원 내에 파킹을 한 부분들, 그 부분은 도저히 대전시민의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계속하신다는 것도 참 무리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심정이고 특히나 종보전센터에는 개방하지 않는 곳들인데 가족들과 같이 했다는 부분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장으로서 자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종보전센터는 들어가라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고 새 냄새로 데리고 들어가도 싫어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고아들이 오기에 손자들을 데리고 저는 교보재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너네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냐?”, 풀은 우겨져 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화장실은 없고, 시장님이 42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도대체 이 자리가 적합하냐 해서 그날 차라리 여기를 오지 말고 뿌리공원을 오자고 하자고 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저희 손자들이 “냄새난다, 할아버지 여기 모기도 있고 도저히 안 된다, 빨리 나가자.” 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평상에 좀 앉아 있다가 왔는데요.

송대윤위원

하여튼 사장님, 그런 답변 다 알겠고, 자식, 손자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기업 사장으로서 대전시민이 이용하는데, 적어도 가족들도 우리 시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사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잘하셨다는 걸로 제가 들을게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잘한 것은 아니고요.

송대윤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이 자리를 모면하시기 최고 좋은 방법은요, 질의할 것 많아요, 아직.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도덕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이해가 가는 짓입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가족과 함께 가서 파킹하고 가는 게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저 같았으면 ‘제 행동이 경솔했습니다, 좀 더 가족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답 아닙니까, 지금?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PPT 좀 띄워주세요.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노조위원장과 현 위원장에게 어쨌든 구두로 됐든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이사회를 열겠다, 열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요?

11시 3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노조 측에서 열지 않겠다, 이렇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게, 제3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8월 30일 야간에 이사회를 강행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해서 사장실에 경영지원처장, 전략기획실장, 인사팀장, 박남일 사장, 노조위원장 5명이 최종으로 있었습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중에서 어쨌든 노조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반말하고 욕하고 해서, 일단 간부가 반말을 해서 노조위원장이 욕설을 했습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간부가 화가 나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거기에서 어쨌든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겠으나 본 폭력사태에 대해서 수수방관을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112에 신고를 하셨나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너무 짧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또 기가 막힌 현실이 앞에서 벌어져서…….

송대윤위원

많이 속상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어떤 조치도, 짧은 순간이었더라도 기본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사장님 책임이라고 좀 전에 윤기식 위원님한테 말씀했었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또 두 번째는 비서가 사장실 옆문으로 들어가서 녹취를 해서 결국은 전략기획실장이 불법 녹취한 것을 가지고 유포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폭행하신 전략기획실장은 지금 2건에 걸려 있고,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대전도시공사가 현재 위상이 아주 땅바닥으로, 지하로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 등 폭행사건 혹은 녹취 또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잘났다고 언론에 제보한 것들 이런 부분이 정말 도시공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현재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불법 녹취, 참으로 공기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은 또 많은 인력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남일 사장이 분명히 책임을 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일 중부서에 고발된 사장실 재물손괴 사건이 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이 사건이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신 것 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당했으니까 잘 알지요.

송대윤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0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0월 20일 정도에. 정 모분에 대한 허위사실 가지고 논쟁이 된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양쪽 어느 분이 잘못했든 허위사실입니다, 하나는. 했든 안 했든,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한 분은 주장하고 한 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사장님은 휴가를 냈어요, 계속해서 만나자는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안 만나줬다고 그러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휴가에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회사로 온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누구의 지시를 받았나 몰라도 결국 사옥에서 경비한테 계속해서 방문을 했는데 제재를 당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자꾸 찾아오고 하니까 제재를 했어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민원이 있거나 혹은 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거나 등등 했을 때 만나주지도 않고 혹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랬을 때 이 경비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분에 대한 인물을 경비가 잘 모를 테고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저 사람 오면 제재해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까지 죽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재를 당했어요. 급기야 보시다시피, 넘어갔는데요, 그 뒷장. 또 하나 보면 “권선택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1월 1일인가, 2일에 우리 시청에서 하기에 제가 저 사진을 찍었어요. 그 후에, 11월 2일에 사장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유는 그겁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쪽 측의 이유는 사장님이 안산 산업단지, 지금 노은동 끝에, 그 사업 관련해서 정 모씨가 계속 사업에 관여하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 우리 사장이, 그렇지요? 그래서 정 모분이 도시공사를 찾아가서 사장실에서 노조위원장도 부르고 해서 라이터로 탁자에 있는 유리를 파손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사장님은 공기업의 대표로서 충분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사장실에서 이게 파손이 되고 지금 검찰과 경찰에 고발 중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나, 그게 여기에 대한 초점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건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대윤위원

건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들이 형사사건 계류 중인 관계로 재판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제가 수사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전도시공사가 왜 이렇게 얼룩이 졌나, 그 얼룩이 진 정황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예민한 법적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도 아니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대전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일어났던 것도 사장님실에서 이루어졌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리고 위원장 폭행사건들, 녹취했던 등등 사건 계류 중인 것도 사장님실에서 이루어졌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리고 5월 5일에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오월드, 대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합니다. 또 사장님 취임 이후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입장객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것.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전시 재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지, 형사적으로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박남일 사장이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인간성이 제대로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본 위원이 이 세 건만 보더라도 정말 대전도시공사는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보니까 2년하고도 3개월 정도 하셨네요, 취임 이후에. 많은 성과도 물론 있었지만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다’등급 받고 이럽니다, 오월드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사장직을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가 얼룩지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사장님이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모든 사건들이 다 사장님 주변에서, 사장실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 직원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대부분 군대식이다. 좋아요, 군대식.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건 사람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주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고 약 먹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직원들이, 물론 사장님한테 잘하고 사장님 편에 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직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작태를 보면 본 위원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려 봅니다. 사장님의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184쪽 보십시오. 맨 하단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11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183쪽 말씀이십니까?

송대윤위원

184쪽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거기에 보면 아파트 3,300세대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입주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장애인, 북한탈북자 이주민들 이런 분들 등등이 입주를 합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현재 보니까 이번 연도 사업에 어떤 사업을 했나 보니까 발코니 샷시 교체, 욕실환경 등 7건을 공사했어요. 7건을 공사했는데 여기 예산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도 예산만 말씀을 올리자면 올해는 사업비가 6억 2,2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1,000이고 시비 3억 1,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욕실환경 개선하고 발코니 공사 등 7개 단위공사를 추진해서 동절기에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14억 5,000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1,040세대를 우선 형편이 어려운 쪽부터 시공연도가 오래된 곳부터 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송대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드리고. 이 사업은 잘 알다시피 도시주택국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시주택국에서도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사장님 아파트 살고 계시지요? 그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구로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보다 도시주택국은 국·시비가 아니라 시·구비더라고요, 시·구비. 시에서 주고 구비를 매칭하는데 보니까 5개 구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다 다르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형평성에 맞게 아주 적절하게 잘 배분하는 예산인데요. 이게 아마 도시주택국에서 넘어온 예산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바로 문제점이 뭐냐면 공동주택에다는 많은 예산을 줍니다, 시에서. 그런데 아까 대상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하는 사업은 예산이 적어요,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박남일 사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겠다, 이 사업, 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예산이 없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송대윤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셨다시피 6억 2,000만 원 가지고 발코니 7개, 환경 7개 했다는 거예요? 몇 세대 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 돈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300세대 지원해 줄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사장님께서 했던 대로 이런 사업들은 영구임대주택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환경 개선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아셨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소감이 어때요? 여기 위원회 우리 위원 중에는 사장님과 같이 흔히 국제신사라고 하는 장교출신들이 몇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도시공사가 어느 공기업보다 잘 운영되고 대전시의 정말 훌륭한 사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따끔하게 충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무엇보다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반기 때, 2014년이지요, 그때 아마 오월드 개장하는 날 사실 그 장소에서 사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의전 같은 것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다 정말 대전의 대표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각각 다 소중한 분들이고 존중할 만한 분들인데 그때도 사장님이 이상할 정도로 가족들을 거기에 동반하는 모습이 본 위원 눈에도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의회 대표로, 부의장 자격으로 본 위원이 갔습니다만 본 위원에 대해서 아는 척도 거의 안 했고 오로지 가족 챙기기에 바쁜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나올 때 상당히 씁쓸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공기업이지 개인의 기업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중하시고 이것은 정말 사장님만이 아니라 사장님 가족들, 친지들 여기하고는 절대적으로 관계 유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공과 사를 분명히 한 상태 속에서, 또 공병장교 출신이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사실은 도시공사가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벌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하우를 잘 살려달라는 뜻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당시 인사청문 과정에서 수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지금 경영평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과 158쪽을 참고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2014년 대비 2015년 동안에 매출 총이익이 대략 한 110억 원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매출원가를 따져보면 사실 전년 대비 300억 원이나 줄였는데 실제 매출액은 원가가 그렇게 많이 줄었으면 매출액이 많이 올랐어야 하는데 3분의 1 정도, 110억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2015년도 매출원가 대비 매출의 큰 증가가 주로 용지매출수익이 컸고 100억 원, 청소대행사업수익비가 52억 원, 주택판매수익이 22억 원, 음식물자원화수익이 3억 원, 소각장관리수익이 3억 원 그리고 임대주택관리수익이나 행평근린공원조성수익, 도안크린넷운영수익, 대덕특구도룡지구개발수익 이런 것들이 각 1억 원씩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를 보니까 전년 대비 68억 원이 감소했어요. 손익계산서 중에서 판매비하고 일반관리비가 2014년 139억 원에 비해서 2015년에 71억 원으로 줄어서 68억 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견 매우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매율은 2년 연속 9억여 원으로 비슷해서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대손상각비가 4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당히 낮춰지긴 했습니다만 대손상각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2015년에 3억이고 2014년에 41억, 여기에서 38억이 줄었다는 그런 정도가 양호하긴 합니다만 왜 이런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것은 자칫하면 나중에 결손처분될 그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임대주택관리수익 같은 것 아주 서민들에게는 철저하게 받으면서 그리고 5개 구로부터 열악한 지역의 청소대행사업비도 이자까지 물려가면서 철저히 받으면서 대손상각비가 연연 계속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히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운영비도 2014년에 15억, 2015년에 9억, 각종 제수당이 5억 8천에서 1억 7천, 기관성과급이 3억 4천에서 1억 3천, 퇴직급여가 7, 8억 되고 복리후생비가 10억에서 6억으로 이렇게 1억 원 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의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큰 차액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아까 중시했던 대손상각비가 왜 그렇게 크게 발생하는가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 원인은 저희들이 택지분양에서 선납 할인액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하게 되면 할인을,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 차이가 있고, 회계배분 해서, 보수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또 2014년도에, 2015년도의 발생예상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것은 물건 팔고 거래처로부터 자금회수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받을 어음을 못 받고 부도가 났다든지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대손상각비 이 자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당히 경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한 42억 원이 감소했어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외수익으로 연체료 및 위약금이 8억 정도가 다운됐고 그런데 잡수익은 한 10억이 더 올랐어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 위원회가 다음 도시철도공사도 해야 하고 오늘까지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죽 열거했던 큰 비용으로 전년 대비 차액이 많이 발생한 내역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영업외비용, 이자비용이 무려 29억 6천만 원이나 역시 감소했고 기부금도 10억 정도, 대손상각비 이것도 좀 올랐고, 잡손실이 무려 57억 원이나 발생했어요. 잡손실은 어떤 겁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잡수익이 올라가게 된 게 저희들이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환수받았습니다. 그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포함시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다하게 부과했다가 이것을 지금 다시 환급해줬다는 이런 것이, 일반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다음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전년 대비 56억이나 증가했는데 이것도 같이 서면자료로 부탁하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35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그나마도, 다시 아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영평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사업을 많이, 아까 사장님께서는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경영평가는 사실 노사 간의 갈등 같은 것도 한 몫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오월드 같은 경우 보면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2014년에 15억 원이 적자가 되고 2015년에 28억 원이나 적자가 돼요. 지금 금년도에도 현황을 보면 그나마도 버드랜드가 9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마감 시기까지, 그때 조금 반짝했는데 그 이후의 것은 자료를 못 받아서 다시 챙겨야겠습니다만 지금 3개년 동안 계속 감소추세예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런 기존의 사업을 활성화하지 못하고, 그게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도 떨어지지만 2014년 대비 2015년 사이에 매출액 자체만 보더라도 13억 원이나 감소해요. 거기에 또 어떻게 쓰는지 몰라도 그전에 비해서 일반관리비가 74억 원이나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나마도 이런 것들을 메워줄 수 있는 게 뭔가, 결국 부동산 분양이다, 이거예요. 122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분양으로 수익을 올린 셈이다, 아파트 분양으로 50억, 남대전택지 분양으로 50억, 도안택지로 12억, 하소산업단지 10억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대전도시공사가 공익성보다는 부동산 장사하는 업체처럼 비친단 말이에요. 또 하자보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도안지구 5블록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 하자보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뭐 총체적 부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내역 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감리단이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입주 후에 하자보수 민원이 1만 2,916건이 올라올 정도가 됐고, 행정사무감사 162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 부실이에요. 하자보수 기간만도 무려 2년이나 걸렸어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이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평균 건립 공사기간이 몇 년 걸리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대개 평균 2년 7개월 잡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아파트 건립 기간 못지않을 정도의 하자보수 기간을 2년씩이나 보수를 하고 있으니 대전도시공사의 위명이 어떠한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품아파트를 짓고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잘 이끌어 가시려면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 아니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비준공검사의 기간을 늘리고 전문가로 하여금 해서 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항상 인사의 비리가 우리 공기업에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요즘 최순실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 성찰을 해야 돼요,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입사전형서류를 각 공기업마다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많이 요구했더라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대전시 산하 공기업들의 인사채용 시에 잡음이 많은데 노골적으로 정실인사와 성적조작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력서라든지 또는 기타, 이력서 이외에 여러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력서에 신체조건이나 부모직업, 재산내역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해서 직무가 아닌 외적인 요소가 채용과정에 개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지적돼 왔고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심지어는 사진이나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부모직업, 재산상황 이런 것은 아예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개정안까지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기업들이 좀 더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시에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채용 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줄 범위 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력서상에는 중학교 이후의 학력을 전체 기재하도록 하고 나중에 임용된 뒤 임용등록서류에는, 신원진술서에는 줄여서 최종학력을 세 군데만 하라고 해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 처음 채용할 때 학연을 드러나게 하는 그 모습이 되기도 하고, 임용등록서류에 가족관계를 기록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업이나 학력까지 기재하도록 해서 혈연까지도 연줄로 그리고 군복무 내용에 군별, 병과, 군번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해서 사실 일반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것까지 필요 없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는가, 안 갔다 왔는가 이게 중요하고 바로 국민의 의무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연줄 범위인 군연에 해당된다, 군복무에 관련되어 있는. 또 신원진술서에 정당이나 사회단체활동 같은 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서 당연으로도 연관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공개사항에 회사에서 거의 강제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4쪽,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 자체 감사를 했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25쪽에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만 자체 감사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 공개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개인정보를 왜 직장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속 보관하려고 하는지, 심지어 퇴직 후에도 5년간을 보관 이용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민감정보 내용은 재직기간에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왜 5년씩이나 보관 관리하려고 하나요, 퇴직 후에도? 특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 징구, 이것은 목적 이외에 사실 이용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동의 징구를 해서 사생활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 외 이용 목적으로 공사를 홍보한다 또는 설문조사, 고객관리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목적 외 이용에 관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법행위로 자칫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것은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사실 홈페이지에도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의 거부권리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그렇게 징구를 했다가 동의를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이런 것은 직원 입장에서는, 채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인사채용 시에 이러한 이력서나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런 것이.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서 또 지적되면 안 되겠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서대전골프장 복합레저타운에서 첨단산업단지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187쪽에 있는데 이게 참 이런 일들이 아쉬워요. 2006년, 벌써 10년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에 제4차 대전권관광개발계획을 고시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종합관광단지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2011년에 연구용역을 관광산업과에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전면 중단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 대전시에서 도시공사하고 하려고 했다가 통보했단 말이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금 이 질의를 하기 전에 대전시에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를 오라고 하려고 했더니 다 흩어져 버렸어요. 10년 동안 낭비된 행정력이나 용역, 이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공사에서 시행하기로 참여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참여한 시기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013년 12월, 그해 말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한 그해에 역시 또 중단을 했군요, 그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참 우리 대전시나 공사 간의 졸속행정으로 7년간 시와 공사는 허송세월을 보냈고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10년이 됐습니다만 마침내 경제적인 수익성이 희박하다는 것하고 투자유치 가능성이 없다는 이런 결론에서 사업을 백지화한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됐어요. 예산낭비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행정력과 인력낭비를 막기 위해서 계획수립과 함께 타당성검토를 바로 거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하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도시공사 함부로 대전시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평촌지구 도시개발도 그렇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 보면 대전시의 졸속행정과 도시공사는 갑을관계처럼 끌려 다니는 그 모습이 아주 정말 애처로워요. 평촌지구 도시개발도 주택정책과 소관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 상서·평촌지구재정비촉진 지정 고시를 하고 이미 그것도 9년이 지났습니다. 9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012년에 대전시와 공사 간 위탁에 대한 대행사업을 참여하라고 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지요. 그러고 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는 여기 사업성이 떨어진다, 정말 감사원 지적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 텐데, 그러고 나서 2016년, 금년 4월에 사업승인 고시와 시에서 사업시행을 다시 요청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두 번씩이나 위탁대행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 어렵다고 해서 좀 꺼려했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다 금년 6월에 시에서 경제성 확보 차원이라는 미명 하에 결국은 도시공사를 배제하고 대전시 자체에서 시행하기로 했었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일을 왜 이렇게 정말 7년 동안 이 사업이 미착공 장기간 표류했는가,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에도 2014년 8월에 도시공사가 불가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2년 후인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처럼 연축지구나 평촌지구나 서대전골프장 사업이나 아주 행정력 이 자체가 정말 너무나 낭비될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용역을 몇 번씩 해나가면서도 부질없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참여를 두 번씩이나 하다가 한 번은 타당성에 의해서 응했다가 나중에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꺼려한다는 것 자체도 왜 그렇게 일관성 없이 했는가, 도시공사 입장도 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공사채 문제 아니어도 충분히 일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많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고 또 토지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주도면밀하게 이 문제를 잘 점검하고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이 곧 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기존 주택과 달리 순환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주택들이 취지 자체가 개발이주민과 영세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각각 성남동과 인동, 오류동에 만드는 세대와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한 세대당 1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계는 대전시에서 했지요, 공사와 분양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공공주택이 나중에 살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아요. 지금 신청 접수받고 있잖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왜 그런지 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왜 그런 것 같아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입주자선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공실이 발생해서 실제 어려운 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규제를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실제 우리가 기존 주택 매입도 하고 영구임대아파트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순환형 임대아파트 또 행복주택도 짓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과 달리 이 순환형 임대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관리비가 월등히 높다는 얘기예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서 지금 설계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 영구임대아파트의 두 배예요. 서민들이 어떻게 살라고 이런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떻게 영구임대아파트의 일반관리비 나오는, 그런 서민형 주택과 관리비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준비에도 애쓰셨습니다. 사장님, 국가채무가 500조가 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가계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 부채규모는 1,200조 이상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또 전국 시·도에 광역자치단체 역시 선심성 공약의 도시개발사업이나 국제적인 체육·문화대회 유치 또 대규모건축물 신축, 국제행사 예산이 문제시되는 것도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주요업무보고 175쪽 총괄에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시정 현안사업 추진 가속화와 민선 6기 약속사업 구체화를 통해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공약사업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어서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도 동의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행감자료 2쪽에 보니까 도시공사의 채무현황 역시 7개 사업에 3,865억 원으로 기금 265억 원을 제외한 6개 사업에 3,600억이 공사채로 발행된 채무입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큰돈이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엄청난 돈입니다. 그중 또 5건이 도안친수조성사업에 3,300억이고요, 이 중에 또 4건이 2년 만기 상환인데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공사채 발행은 사업시행에 앞서서 사업은 가야 되고 가진 예산은 없기 때문에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매입비로 주로 최초에 사용하고요, 또 사업이 환원되면 다시 갚아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발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고요. 또한 2년 만기 상환 4건의 공사채는 언제 발행을 하신 건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작년과 올해 발생한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작년과 올해에?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보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 보상문제로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되었고요. 업무보고 175쪽에 주요성과를 보면 경영개선계획 추진을 위한 경영위기 극복 노력을 통해서 결산결과 매출액 1,699억 원, 당기순이익 81억 원을 달성했고요. 또 창립 이후 23년 동안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올해의 성과예요,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보고는 대단합니다, 23년 동안 계속 흑자하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공사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봤습니다, 49쪽.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49쪽부터 51쪽까지는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서류는 요구서류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질의는 접겠습니다. 2014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2,106억 원이에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15년도에는 1,690억이고요, 41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51쪽 영업이익에 보니까 전년도 85억에서 당기 43억으로 42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50억에서 80억으로 30억이 늘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늘었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영업외의 비용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이자비용 29억이 안 나갔어요.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기부금이 약 10억 원이 덜 나갔습니다. 잡손실이 전년도 64억에서 올해 7억으로 57억이 덜 나갔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영업외의 그 비용을 확 줄였는데 그냥 손익계산서 끝에서 볼 때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30억이나 수익이 발생했네, 사업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순간에 좀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업외의 비용은 매출이나 영업과는 크게 관계없이 이자, 잡손실, 기부금 이런 것들을 2014년도, 전년도와 올해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당기순이익을 한번 사장님 계산해 보셨나요? 본 위원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영업이익은 2014년도에 42억은 감소를 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30억이 증가됐지요, 영업비용외가 97억이 감소되었고요. 세부적으로 전략을 어려운 내실경영을 통해보자,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래서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이자비용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전사적인 노력으로 예를 들자면 오월드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하고 또 튤립축제를 할 때도.

선희

최선희위원

아, 사장님! 본 위원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30억이 당기순이익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 30억의 이윤은 이자비용이 안 나간 거고요, 기부금이 안 나간 거고 잡손실이 안 나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월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려고 했는데…….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사장님, 영업이익과 영업외의 수익을 합했을 때 수익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익에서 영업외의 비용을 뺐을 때 그게 순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내면 그게 진짜 당기순이익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전년도 수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대로 그렇게 이자비용 29억 원, 기부금 14억 원, 잡손실 64억 원 이것을 2015년도에도 똑같이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넘겨주신 이 자료에 30억의 순이익은 72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 대비 그렇다 보면 42억 원 정도가 이익을 못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기부금과 사내복지기금이 감소가 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기부금 10억이 감소를 했고요, 이자비용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자비용은? 예를 들어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자비용은 사업 확장으로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 확장으로 인한, 원가에 포함이.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도 안 내도 됐던 겁니까, 이자비용은?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자비용은 안 나가도 되는 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이자에…….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원가에 포함이 되었고요, 이자비용은 정상적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원가에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원가에 포함이 되었다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금 10억 같은 것은 살림을 잘한 것은 아니고요, 사장님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시민들이 시민의 사회적인 혜택을 못 보게 된 거지요. 이것은 순이익을 낸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 도시공사의 좋은 경영책이 아니었겠습니까? 기부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익이 온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조금 방향이 다른데요, 답변 올리자면 외부로 줘야 할 기부금도 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희

최선희위원

절약이 아니라 아예 안 나갔다니까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아예 안 했습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사내의 저희 복지기금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파격적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잡손실이라는 것은 뭔가요? 아까 서류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요. 잡손실의 내용과 그 이유, 잡손실이 아예 안 들어갔거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잡손실에서 세무관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조사 관련비용이 감소가 되었던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40억이 되다 보니까 이것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세금이. 그래서 26억을 행정소송을 통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소송까지 지리한 과정을 거쳐서.

선희

최선희위원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한 세금을 찾지 않았더라면, 찾으셨으니까 좋은데요, 찾지 않았더라면 사장님이 지금 자료에 주신 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은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해되셨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72억 원의 차이가 나서 전년 대비 42억 정도, 결국은 이익을 못낸 거고요. 30억의 당기순이익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의 감소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사장님이 취임하면서부터 공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없었다,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짤막하게,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취임하신 지 2년 되셨다고 그랬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2년 3개월.

선희

최선희위원

2년 동안 공사 하나도 안 하시고.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지은 게 순환형 임대주택하고 대행사업하고…….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없어서 이익의 감소 이유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경영을 잘하다 보면 매출액은 적지만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경영의 좋은 체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영업이익이…….

선희

최선희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 제가 복이 없는지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피해가 컸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으로 클 거잖아요, 친수지역도 있고.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친수구역은 정말 우리 도시공사의 명예를 걸고 명품브랜드로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으로 더, 2년 동안 하지 못한 공사를 2년 동안 더 큰 좋은 경영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의 발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산 없이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그야말로 혈세로 타 사업의 부서와는 다른 큰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시공사의 부채는 시민의 부채입니다. 사장님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에서 언급한 지방채 발행,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지방채 발행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서도 내실 있는 운영, 투명한 회계처리, 우리 도시공사는 대전시민들이 바라볼 때 백년대계를 계획해서 정말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를 심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맞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많은 수익도 내셔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장님, 2016년 도시공사 예산이 5,237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올해 순이익은 8억, 2016년 예산 대비해서 0.15%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질의거리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파트공급계획을 보면 먼저, 위치상으로 4블록은 갑천 상류 쪽입니까?

14시 5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가수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유성 쪽이 아니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4블록을 갑천 상류지역에 선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임대아파트인데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민계층의 보호 또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그게 주로 핵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서민계층의 보호, 유성 쪽에 임대아파트 넣으면 서민층의 보호 안 되나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상류에서 호수를 보는 것도 있지만 갑천 쪽에도 경관이 굉장히 좋고 앞이 트이는 아파트입니다, 4블록이. 그래서…….

선희

최선희위원

현장방문 갔었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서민계층의 보호, 갑천 쪽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줬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임대아파트인데 좀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성 쪽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파악을 유성 쪽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은지, 유성 쪽에 어떤 균형의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어놓고 보면 알겠지요. 사장님께서 생각할 때 서민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이 좋은 쪽으로 임대아파트를 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190쪽인데요, 소각장 1호기 1998년도에 가동되기 시작했네요?

14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